일 시 2019년 1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8분 개의)
1. 2019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재현 업무보고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5개 과고 방청하는 분이 기자 분 한 분 계신데 방청하실 때 회의 공간 안에 접근해서 사진 찍기보다는 제 등 뒤나 이런 쪽으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면 보통 50분이나 1시간을 하면 10분 정도를 쉽니다. 그러니까 출입도 마찬가지로 지켜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아셨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질의 답변, 해당 과장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필요하면 해당 팀장께 업무를 여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효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종성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종환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손부희 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 일반현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행정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정책공유와 충분한 협의 속에서 현안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부천시 행정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장께 부천시의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법정동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 일반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편의상 행정동명을 쓰고 있는데 부천시에 몇 개의 법정동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법정동이 24개 동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동은 지금 36개 동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천시 자체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절차가 있을 텐데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원화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일반행정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법정동은 법정동대로 나가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행정동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맞춰질 수 있겠지만 맞추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인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앞으로 광역동제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든 시민들이 원한다면 가야 되겠죠. 지금 보면 광역동제 대비해서 동명을 새로 예비선정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원미동으로 있던 데가 부천동으로 바뀐다 그러면 법정동, 행정동 이번에 바뀌게 되는 광역동 이름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부천이 지금 전국에서 아무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광역동제에 대해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하면 굉장한 국가적인 행정적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에는 87만 시민을 볼모로 행정 실패에 대한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법정동, 행정동 시행과 관련해서, 광역동제 시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책 결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죠? ○행정국장 김용익 지나가면 5개월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5개월 동안 한 가지만 주문을 해 봅시다. 국장께서 아시기에 국장이 6급을 했던 데가 아마 심곡본동이나 심곡본1동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격무부서는 격무부서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한편으로 따지면 행정지원 라인에 있는 혹은 총무, 행정 이 라인의 인사를 담당했던 파트의 근본적 개혁이나 혁신이 안 됐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의 노인지원팀은 한 팀의 병가가 2명인가 3명입니다. 이건 2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병가를 내겠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이 하기 싫다. 난 아프다.’ 일 때문에 아팠거나, 아프기 때문에 일하기 싫거나 이렇게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답은 뻔한데, 거기 인사상 가점 줍니다. 그래서 행정직들이 승진을 앞두고 자주 갑니다. 승진을 앞두고 간 사람들은 특별하게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요. 가점 받고 다른 부서로 빨리 옮기려고 합니다. 그건 청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과 2년 안에 과장이 3명이었고요. 이건 인사라인에서 지금까지 쭉 일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행정지원과장한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저희가 국장한테 인사권을 줬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빼다가 넣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국장이 그렇게 못합니다. 과장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했다가 무슨 소리를 듣는 게 부담스러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울 좋은 인사권일 뿐이죠. 그렇다고 행정지원과의 내시를 잘 지키냐? 내시도 잘 안 지켜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건 말을 듣고 어떤 건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계속 격무부서는 격무부서예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용익 물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원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선제적으로 그 조직의 업무량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게 인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저 역시 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과를 격무부서로 알고 청소관련 부서도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7월 조직진단 시에 그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전 조직팀장이 근무하는 정보통신과에 전산직이나 통신직들 인사적체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가 정체돼 있어서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부서에 그냥 있거나, 좋은 자리에 가면 나오지 않으려고 하거나, 다른 부서의 전산직 갈 자리 없는지 챙겼다가 피 튀기게 싸웁니다. 이미 김용익 행정국장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전임 행정지원국장인 안정민 국장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전임국장도 알고 있었을 거고 행정지원과장도, 그 전임도, 그 전임도, 그 전임의 전임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 문제가 심각한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를 하면서 근무경력이나 승진소요기간을 반영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가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베이비붐세대가 자동으로 나감으로서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6급 이상 말고 7급 이하는 실제로는 시간외근무 하기 싫어합니다. 시간외근무 전체 통계를 봐도 딱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격무부서를 보면. 제가 지난 주말에 쓸데없이 나와서 노인과와 장애인과를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직원의 3분의 2가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나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적은 돈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자고. 물론 센터동의 과장님들 6급 혹은 팀장님들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말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 많은 거 압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분명히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현재 업무구조상으로 보면 일반동과 센터, 시의 업무량이 일정부분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역동으로 가면서 일부 내려가면 본청의 업무가 많은 부서에 대한 인력을 조금 더 배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저희들도 워라밸로 초과근무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인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좀 더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곳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공직자로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누구나 다 아는 편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과장과 국장이 눈을 좀 붉히더라도 사람을 빼오는 게 맞습니다. 다 압니다. 저 자리 편한 자리, 저도 잘 아니까요. 몇 개 자리는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되게 탐나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근무한 부서 안에서도 어느 팀에 어느 자리가 일이 없는지 모두 다 압니다. 특히 행정지원 라인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알기 때문에 모두 아는 일을 개선하는 게 실제로는 더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남은 6개월 공직생활의 작은 목표라도 격무부서를, 제가 행정지원국장 시절에 모두 정리하고 갔다. 거기에 사람이 넘쳐서 일할 게 없어서 6시 되면 퇴근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인력구성부터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조직진단을 명쾌히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 때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장기인력운용계획에서 조직진단을 명쾌히 하겠다고 조직진단에 관련한 이야기를 서너 꼭지로 넣으셨어요. 조직진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천시가 조직진단을 좀 세게 해 볼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업무분장까지 명쾌히 조직진단을 해서 실제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입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화 총무팀장입니다. 이우찬 인사팀장입니다. 김성하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조한규 노무복지팀장입니다. 이동훈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윤정순 기록물팀장입니다. 공희정 인재육성팀장은, ○위원장 정재현 과장, 잠시만요. 저 두 분은 누구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원 마저 소개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총무팀에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기 주무관입니다. 공희정 인재육성팀장은 투병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담당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직접 여쭤보셔도 되고 그럴 때는 저한테 답변석으로 요청을 하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하시고 저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기업으로 치면 회사의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큰 자산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의 복지, 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공무원안식년제나 그와 유사한 공무원들 휴식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특별하게 안식년제라고,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에 안식년제를 줄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데처럼 1년간의 안식년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 유학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휴식할 수 있는, 본인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장기재직휴가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때는 무급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유급입니다. ○김환석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0년과 20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해서 20년은 15일, 30년은 20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15일?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15일과 20일입니다. ○김환석 위원 주로 연수개념으로 해서 외국에 보내드리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러니까 20년 이상부터 30년 미만까지 해서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 대학교수가 몇 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1년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종교기관에 보면 특정 목회 하는 분에 대해서 1년 정도 유급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동제를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듯이 이러한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은 선택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씩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걸 선제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시도해 보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또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분들께 건의드려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 대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안식년제도를 부여받게 되더라도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 쉴 자격 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직원들 공무원 복무규정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지역의 상위법을 다루는 분들에게, 다른 데서는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먼저 그런 것도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지난번 작년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식당 리모델링비 관련해서 약 5억 6000의 예산을 본 위원 주도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내식당 리모델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었는데 최소한 시민들에 대해서 예의는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비가 3억이고 식탁 등 구입비가 2억 6300 해서 5억 6300의 예산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식기세척기 등 주방기기 총 30종으로 전체를 풀세트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식탁이 조금 삐걱거리면 조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식기세척기는 굉장히 고가설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기구적 수명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내부에 별도로 교체가 가능한, 부스터만 교체하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억 6300을 올렸지만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쓸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런 부분은 고쳐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5억 6000에서 최소한 10% 정도라도 줄여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드리고자 한 거였는데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도 전액 통과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하여간 직원들,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리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최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설계 전에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차피 간단한 견적을 통해서 내용을 설계했잖아요. 사실은 시의원들 중에 이 안에도 전문가에 가까운 종사자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교육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의 요구는 원혜영 전임 시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직원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수준이 결국 부천시민의 수준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뉴스가 될 수 있게, 교육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면 좋은 교육이어야 하고 그 교육 자체의 질이나 나중에 성과가 잘 발현되어야만 예산증액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23쪽의 정책홍보과정 핵심역량교육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할 때나 국별로 업무담당자가 보도자료 한 편을 쓰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하루 걸려요. 그래서 지난해 것을 검색해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기획관실에서 약간 고쳐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짜리 교육을 하든 2개월짜리 교육을 하든 국별 홍보담당자 재원을 두거나, 조직개편 할 때 아예 도서관 홍보담당자는 한 명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흐름으로 전문가적 역량이, 전문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차라리 담당자 교류해서 그렇게 만들어 내거나 이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냥 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보도자료의 편차도 너무 크고 질의 차이도 너무 커서 컨설턴트들이 보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 보도자료인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무역량교육이 실제로 활용되려면 최소한 쓴 글에 대한 컨설팅이 매번 벌어지거나 이런 게, 그래서 교육을 어디 집합장소에 모여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컨설턴트가 자기 업무하는 옆자리에서 교육하는 것도 교육일 수 있거든요. 그런 류의 교육들까지 좀 다양하고 다채롭게 교육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예를 들면 보육지도팀에 전 원장이 와서 보육지도에 대한 관련 업무를 컨설팅하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교육인데 그런 현장교육 비슷한 교육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전문성이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양화 하는 것,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웠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다양화해서 질을 높이자는 의미거든요. 그거 자체가 부천시 교육이 교육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전에 월례강좌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복사골아카데미 ○위원장 정재현 복사골아카데미 그때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강사가 워낙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은 잘 안 그럽디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지금도 많이 오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초반에 비하면 일반시민들의 참여나 홍보의 양도 줄었어요. 복사골아카데미가 빛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강사는 부천시를 다 거쳐 갑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거쳐 가면 다른 지자체의 섭외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복사골아카데미의 성격이 예를 들면 같은 류의 성격이 부천시에 또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조찬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월등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도 높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골아카데미가 실제 호응하는, 실제 이야기되는 핫한 사람들이 오가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일반 지역주민들이 애정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강병일 위원께서 추가로 하시겠답니다. ○강병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해야 할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 광역동 관련해서는 서로 업무가 똑같아서 과장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서로 필요할 것 같아요. 광역동 추진에서 현장민원실, 여기에 보면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해서 현장민원실 근무를 6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기본적으로 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상관없이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정원배치를 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되면 제증명 2명, 복지 2명, 행정사 1명, 보안요원 1명 이렇게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복지업무담당은 현장민원실에 2명씩 26개 동에 계속 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민원팀에서 2명가지고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일단 그쪽의 사무를, 일반적인 민원을 발급하는 사무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정규직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들이 공무직이나 사회복무요원을 더 배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일반동도 똑같이 전에는 복지직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2명만 배치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는 이런 협력체계가 되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장민원실에 계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 상담위주의 업무를, 복지파트 같은 경우는 상담업무에 주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복지가 거꾸로 취약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각 동에서 하는 거보다. 현장밀착형으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로 꾸준하게 여태껏 했는데 사실 이제는 광역동으로 다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건 광역동에서 시민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광역동에서,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찾아가는 것보다 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지역밀착형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광역동에서 찾아가니까 표면적으로는 더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금 축소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방문시간 이런 것도 광역동에서 같이 하니까 동에서 하는 것보다 멀어지는 거예요. 동에서 하는 사람은 또 못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일반동에서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 인력이 그대로 광역동에 가서 담당구역을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찾아가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과장도 해 보겠지만 복지팀 직원들하고 시뮬레이션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하고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얘기해서 나온 결과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런데 현장민원실 같은 경우 복지파트 부분은 저희 조직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파트 쪽에서 자체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사무배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뤄진 겁니다. ○강병일 위원 현장과는 소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챙겨봐 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3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직이 승진기회도 많았는데 이제 사회복지직이 광역동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각 동에 있던 사람들이 팀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자 보면 맞춤형복지팀장들 발령을 냈으나 광역동 추진이 되면 오히려 26명의 팀장이 줄어드는 꼴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부분은 현재의 정원에서 현재의 기구가 축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런 것을 염려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건 직원들이 염려하는 사항이 있고요. ○강병일 위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36개 팀에 팀장이 다 있었는데 36개 동에서 몰아서 사회복지직이 각 팀장이 팀장, 팀장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광역동으로 몰아놨다고 해서. 한 분만 팀장을 하겠죠, 사회복지직에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거기에 해당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이양사무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4월에 ○강병일 위원 검토해 보세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그전에 광역동에 건축직이 들어가서 한번 해 보면,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괜찮다고 해서 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잖아요. 다시 갖고 왔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건축직도 마찬가지고요. 실패를 다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그 당시에 저도 인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라는 걸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보직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계속 돌리면서 계속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먼젓번 건축직처럼 다시 시로 불러들이고 또 가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헷갈리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광역동 청사가 다 어디든지 작아서 향후 2년은 굉장히 힘든 동이 몇 개 동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한 배치, 공무원들이 보는 손해 이런 건 인력 배치할 때 잘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 이름이 거의 비슷해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강병일 위원 자치행정과가 사실 총무과 같거든요. 행정지원과는, 이름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 하여튼 광역동 추진에서 사회복지직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광역동이 정상적으로 가면 7월 1일 자로 된다니까 3∼4개월 하다보면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실수 없이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원포인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2월 조례 때 조직개편 조례도 같이 올라올 가능성은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아닙니다. 조직개편 조례는 4월에 ○위원장 정재현 3월이나 4월 조례 때 올라오죠?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4월 정도가 ○위원장 정재현 이때 일부 명칭조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행정지원과와 자치행정과는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역동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유관이 깊은 행정지원과장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면 순서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세요. 임은분입니다. 지금 27쪽에 기대효과를 보시면 현장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소통이 조금 안 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회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협의회에 참석하신 공직자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준비단계에서 갔다가 거기에서 요구를 했던 게 동별 광역동추진위원회 구성관계와 앞으로 광역동을 어떻게 갈 건지 로드맵을 달라고 해서 그걸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났는데 자기네들끼리 토의할 게 있다고 빠지라고 해서 구체적인 협의할 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회의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위원장협의회에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이 광역동 가는 걸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과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까지도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연두방문 그런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지금 소통하실 건지 그걸 위원님들 앞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쪽에는 저희가 협의회 임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적극 광역동에 동참해서 앞장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돌아서서 돌발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앞으로 저희 계획은 6월까지는 계속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홍보 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홍보 관련된 예산이 1억 7000 정도 편성됐거든요. 그중에 1억 3000 정도는 세대별로, 조직이라든가 내려갈 업무가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해서 세대별로 광역동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쪽하고는 사실 저희가 몇 번, 갑자기 돌발상황이 벌어져서 같이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계획대로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그래도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싫은 사람 얼굴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일을 과장님께서 진행해야 되고, 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스킨십을 해서, 자주 만나서 그분들하고 간격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중간 중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역동 전환해서 우리가 자치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전환됐을 때 우리의 장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한테 달라지는 게 있다는 효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5년 동안의 실적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이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어떻게 우리한테 달라지는 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전체 마을에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걸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돼서 조례를 계속 손 보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을 할 거거든요.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하루빨리, 실무선에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행복위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건 부탁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되는 거라면 물의를 최소화시켜서 갈 수 있도록 스킨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힘드시긴 하겠지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폐지동 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정해져있는 건 문화 복지나 주민자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한데 일선동에서는 이거 때문에 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홍진아 위원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동에 지침을 내려주셔야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동에서 서로 청사를 차지하겠다고 단체별로 눈치 보기 하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화해서 빨리빨리 정해서 이럴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처럼 용역보고서 잘못 내려 보내시는 바람에 혼란은 더 가중시키고, 확정되지 않은 건 늦게 보내시는 게 맞는데, 신중하게 보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동 공간 활용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지금부터 벌써 눈치게임,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건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또 마을자치 활성화 그러면 마을 일 하시는 분들끼리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셔서 동별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얘기가 나오고 이러지 않게 일원화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동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이나 공감이나 어쨌든 이건 공무원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임은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열 번을 설명했든 백 번을 설명했든 상대가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천 번이든 만 번이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충분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하셔도 상대에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더 노력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폐지동 청사 관련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8일인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동들이 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동별로 광역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공문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안을 준 게 폐지동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게 뭔지 그 부분하고 지역축제가 많은데 축제를 앞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큰 틀로 네 가지 틀로 해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우리한테 서너 가지 그걸 보고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런데 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안을 제시했는데 단일로 해라. 그리고 위원들은 각 동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기로 했는데 시장님 명의로 해라. 그리고 또 거기 단체구성원을 자기네 특정단체의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을 제시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시에서 봤을 때는 동 전체의 대표성이라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는 걸 연기하고 동별로 의견을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건지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8일까지 저희가 당초에 공문 보낸 걸 보류시켜 놨거든요. 18일에 의견이 다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다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일반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는 이야기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가이드를 정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대표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현재 책임동을 10개 동으로 해서 광역동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현재 편제를 보면 5개 과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5개 과라고 하면 한번 불러줘 보시죠. 무슨 과가 5개 과가 되는지. ○위원장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제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같이 앉아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지금 가칭 민원과, 복지과, 생활안전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5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시건축과하고 하나가 또 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생활안전과, 자치행정과요. ○강병일 위원 이 2개가 더 생긴 거네요? 일반적으로 민원과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민원과하고 생긴 거죠. ○강병일 위원 민원과는 있었어요. 자치행정과가 없었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자치행정과 사무와 민원과 사무가 2개 합쳐져 있는데 지금 민원행정과 부분을 2개 과로 나눈 겁니다. ○강병일 위원 민원행정과 자치행정으로?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자치행정이라고 하면 주민자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마을자치 부분과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리 부분도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선거라든지 총무적인 사무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과라고 ○강병일 위원 건축과는 전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강병일 위원 이번에는 그 인력 갖고 똑같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현재 해당부서에서 들어온 사항들은 일부, 그러니까 기존 부분에 있어서 자리 늘리기식이 아니고 지금 사무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줬는데 단속사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하고 접하는 인허가 부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인허가 부분은 본청 내에서 하면서 일부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의 인허가 부분은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 본청에서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단속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권한을 광역동장에게 주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먼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이 두세 달 걸리는 부천시였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그때 꽉 막혔었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내려가려면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또 올라오면 그거만큼 망신이 어디 있어요. 시민불편은 어떻게 하려고요. 이거 정말 시뮬레이션 잘 돌려야 돼요, 한번 실패한 데는. 복지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10개 동에서 5개 과가 다 못 들어가고 분리해서 들어가는 광역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현재 청사 문제로 해서 비좁다고 하는 데가 서너 개 동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비좁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좁은 곳이, 과장님 다 돌아다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비좁은 곳이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소사본동 쪽하고 ○강병일 위원 소사본동은 저쪽으로 옮긴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좁다고 한 데는 다 해소가 됐고요. 중4동만 지금 ○강병일 위원 중4동은 몇 개 과가 옮겨요? 따로따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 TF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건 저희는, 업무는 광역동 청사 한 군데에 모아놔야지 떨어뜨려서 따로 빼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해서 ○강병일 위원 근데 사실 형편상 들어갈 수 없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거기는 지금 청사 관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검토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청사 확보 관련돼서요. ○강병일 위원 중4동은?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중4동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해결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곡본동은 본1동으로 옮기고, 본1동에 있던 복지관이 자기네는 좁아서 사용이 불가할 것 같다고 계속 그러는데 좁으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심곡본동 ○강병일 위원 복지관장을 직접 만났는데 좁아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심곡본동도 한번 가보고, 본1동도 가보고 2개 청사를 같이 봤는데 동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공문 통보가 왔더라고요. 우리 주민합의가 다 끝나서 심곡본1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하고 재산활용과 쪽에서도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강병일 위원 잘 모르잖아요? 그럼 잘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는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심곡본동에서 심곡본1동으로 청사를 옮긴 건 황인화 과장의 능력이었고요. 시민들을 일찍 만나서, 오자마자 저하고 의논한 게 그거거든요. “여기 5개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또 알아봤던 게 뭐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재산활용과요. ○강병일 위원 그냥 몇 평 내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만 따졌지 어떻게 생겨서 들어가는 건 생각을 안 해 보고 그게 됐었단 말이에요. 중4동도 그거처럼 동네를 옮겨줬으면, 옮겨서 그만큼 했으면 심곡복지관도 사실 현재도 협소했는데 더 협소하다, 그게 다 들어오면. 이거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곡복지관. 그 다음에 중4동은 어디로 이전을 하든가 해야지 현재 그 장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중4동은 4층 옥상을 일부 증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증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증축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별로.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재산활용과 쪽에서는 우리가 7월 이전에 증축을 완료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건축 쪽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직원도 근무여건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근무여건까지 해 줘야 돼요. 처음에 광역동이 아니라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도 근무여건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책상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 다음 에는 1년, 2년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또 다시 된다면 거기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이 누가 있겠어요? 근무환경을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직도 광역동 명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역곡3동에서 보냈는데 범안동 자기들은 싫대요. 재수렴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역동 각 동이나 광역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에서 관계되는 분들 외에 나머지들은 홍보가 아직도 부족해서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전혀. 이거 정말 대대적인 홍보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렇게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수치로 보여주고. 근데 일반인들은 내가 등본 떼고 뭐 떼고 이렇게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동사무소 가실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셔도 됩니다만 편리성, 수치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 단계가 홍보할 단계는 아직은 이르거든요. ○강병일 위원 아니, 통과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조례가 된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 이후라고 했잖아요.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지 다가와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통과됨과 동시에 해 줘야지 우리 동이 바뀐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할 수 있게 붙여만 놔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조례가 정비되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민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근무여건 확실히 챙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여야 되는데 행정감사보다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쨌든 광역동 추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총대를 메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하여간 개인적으로 저는 과장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라든지 현재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광역동으로 전환 시에 소요예산이 혹시 산출된 내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건 1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로 볼 수는 없고요. 청사 리모델링, 이전비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폐지되는 26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왜냐면 청사가 빠져나오면 거기도 다시 시민들 공간으로 쓰려면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2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광역동으로 부천시가 최초로 전환했을 경우에 상급,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지원되는 인센티브라든지 특히 금액적으로 지원예정금액이나 예상금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행안부 장관님 만나러 갔을 때 저희가 88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때 당시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최소한 부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재산활용과 쪽에서 기본설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행안부하고 다시 업무조율을 해 봤습니다. 관련 조례나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됐느냐,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못하고 2월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행안부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여기에서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정비된 상태에서 요구를 해야지 자기네들도 검토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조례 정비나 이런 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행안부에 요구를 할 건데 88억 정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행안부를 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게 잘 되면 충분히 그 다음부터 저희는 특교세 받아오는 거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행안부 다녀오셨다니까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을 때 우리 부천시 외에 다른 시·도·군이 시 전체를 이렇게 해서 시행되는 곳이 혹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행안부 관련되는 게 자치분권과에서 이걸 담당하는데 거기에서 담당팀장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데는 없고 행안부 자치분권과의 의견은 자기네들도 행안부 쪽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동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이걸 뿌려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천시의 사례를 기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면 보내 달라. 좋다. 얼마든지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나서 거기에서 한 얘기가 7월이 돼서 이걸 잘 만들어놓으면 자기네들도 대한민국 지자체에 대한 행정 롤모델로 삼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하고 백서를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부천시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그 담당자로서 당연히 부천시가 이 광역동제를 최초로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만일에 예상되는 주민들의 혼란과 행정의 불편, 편익성을 제고하고자 했는데 반대의 효과가 나게 되는 경우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다 안아야 될 불편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왜 서울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어느 광역시 구, 동에서도, 시·군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 87만 부천시민을 볼모로 해서 최초로 시행을 무리하게 해야 되는지, 과거에 구가 있는 경우는 한 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보다가, 시험적으로 시행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 1일 날짜를 누가 정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7월 1일 부로는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일부 시민들은 안 가던 길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가보면 좋은 일도 있으려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불안한 생각을 저에게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업무보고 자료 28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이 80명 정도로 돼서 동 현장대응기능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6개의 일반동을 10개 동의 광역동으로 축소하는데 있어서 중복업무라든지 중복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광역동에 위임하게 되는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10개 동이 하던 중복업무, 민원업무, 복지업무 이런 중복되던 업무를 한 곳에 몰아서 하게 되면 대폭적인 인원 감원이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80명이에요. 80명 인원이면 36개 동에 2명 남짓 정도밖에 축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굳이 시민들이 지금 이대로 만일에 “그냥 우리 이대로 좋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동에 인력들을 갖다가 일반동이 통합되면서 업무가 통합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는 2명 정도지만 시의 사무가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사무라든지 시민하고 밀접한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 더 시의 사무들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돼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8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80명 이상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무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위임사무로 해서 350건 정도의 사무가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광역동 체제로 가면 520건 정도의 사무가, 그러니까 167건 정도의 사무를 확대해서 광역동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한 수요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들이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동에 통합되면서 그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서비스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광역동제의 시행 이전을 우리가 편의상 대동제라고 용어를 썼기 때문에 대동제로 표현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동제 밑에 일반동이 있는 현재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동제로 되고 나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구청장일 때 4급 한 분 계셨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리만 늘린 거 아니냐 이런 힐난도 저는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다면 광역동으로 본청 시 업무를 일부 위임하고 일반동의 업무를 광역동으로 불러들여서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 찾아가야 하는 복지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전에는 관에서 복지대상자들을 찾아갔었다면 지금은 복지케어를 받아야 될 분이 광역동으로 찾아가야 되는 역전되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본청을 꼭대기에 두고 일반동 36개를 그대로 두는 체제로의 검토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만든 게 구 폐지하면서 행안부 정책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센터에 있는 10개를 없애고 36개 동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이걸 추진할 때 조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어떤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지난번에 행안부 가서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더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환석 위원 행안부 정책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안부 정책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이건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시작을 하는 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 명칭 결정 사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성과 전통성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현재는 확인되지 않지만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는 민간신앙에 가까운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동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일제시대 때 말살됐던 동명을 다시 되찾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천동, 광역 시·군 중에서는 없는 것 같고 일부 시 정도에서 같은 동명을 쓰는 곳이 한두 군데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부천동”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당동은 도당동대로, 춘의동은 춘의동대로 과거의 역사성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바꾸긴 쉽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동안 주민들이 대대로 써왔던 동명들이 일시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미동 하면 부천의 원미동사람들을 통해서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있구나. 역곡역을 통해서 많이 더 알려졌겠지만 역곡3동, 역곡1동, 역곡2동. 역곡이라는 동네들이 있구나 이렇게 될 텐데 갑자기 부천동으로 바뀌어버리고 원미동은 없어졌죠? 광역동명에서는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와 시민의 자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권역별 추진단 구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민들로부터 조금 더 광역동에 대한 인식을 더 받고 어느 정도 홍보도 더 되고 해서 그 정도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시민을 위한 제도라고 받아들여졌을 때는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시가 마음대로 동명이나 광역동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시민들이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 의원께서 주민투표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시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일에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일정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단을 꾸려서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번 광역동제로 간다. 2번 책임동 아래에 일반동의 존재형태로 현재대로 그대로 있자. 세 번째 과거의 구청 제도로, 구를 부활하고 구청 제도로 다시 복귀하자 이 정도 안을 가지고, 그 외에 다른 안도 물어볼 수 있겠죠. 최소한 이 3개 정도의 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결정을 하면 어떨까 이걸 집행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법정동, 우리가 법정동이 24개가 있는데 법정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성이라든가 민간신앙, 전설 이런 부분이 다 고유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법정동은 그대로 저희가 광역동을 가더라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행정동이라고 있는데 행정편의상 명칭을 정하고 하는 게 행정동이거든요. 행정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광역동에 대한 명칭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법정동을 변경하려면 행안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투표대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동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행정동에 관한 건 행안부 승인사항도 아니고 주민투표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의 명칭을 정할 때는 시에서 임의로 어디는 무슨 동으로 하자고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에서 협의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과거에도 저희가 광역동 이전에도 동이 너무 규모가 커서 분동을 할 때는 이런 의견 절차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중1동이 분동이 된다고 그러면 숫자로 갔으니까 중2동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동으로 가면서 동에 대한 명칭 이런 건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된다, 안 된다, 바꿔라 이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사실 저희가 시에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 지역에 보면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대표성을 인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의 시의원들께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주류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광역동제로의 일방적인 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퇴색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 광역동제 시행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꼭 7월 1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어떻고 그 다음 7월 1일이면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게 하고 또 준비도 철저히 하고, 동명을 정하는 분들 보니까 보통 20명, 각 동마다 인원수가 다른가요? 동명 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을 25명인가 26명인가 이렇게 줘서 각 동별로 보니까 그 숫자는 맞춘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저도 우리 동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위원장 정재현 간사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만으로 동명을 정하기엔 너무 중대한 주제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 10개 동 중에 2개 동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동 그리고 소사본동 쪽에 소사동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지역 이름이 있고 이쪽에 원미구에 소사동하고 이름이 혼선이 간다고 해서 거기를 소사본동으로 바꾸는 걸로 갔는데 그 외에 나머지 8개 동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견이 나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길동 쪽에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새로 들어와서 거기를 옥길동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역곡3동이 있고 범박, 괴안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네 동, 옥길동으로 해 주고 청사도 거기로 옮겨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김환석 위원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동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한 경우라도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광역동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제가 보니까 구청을 10개로 만드는 게 맞죠? 시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작은 구청, 미니 구청 개념으로 ○위원장 정재현 미니 구청을 10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구청의 업무처럼 일정한 권한을 가진 4급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을 10개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동명 논란이 있는 곳은, 그나마 존재하는 곳은 원미동, 부천동, 범안동, 역곡동 그리고 소사본동, 소사동 이 정도 수준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곳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정치학계 모두에서, 혹은 행정정치학계 모두에서 부천시의 행정조직개편에 찬사를 보내는 건 지난 행정복지센터부터 기억하는데 그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지금 마을자치회로 바뀌는 과정,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이 시범사업도 쭉 해 왔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쭉 벌어지는 일관된 행정방향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안부의 일정한 방침은 시, 구, 동 혹은 광역자치단체 체계에서 일정규모를 축소해서 중간단계 두 개 정도를 없애자고 하는 거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어느 정권, 어느 행안부가 똑같이 주장했던 사안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2008년 행안부 조직개편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동명 논란이 가장 심한 곳은 제가 지역구로 속한 부천동, 원미동 논란이 가장 심하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원미동이 부천에 워낙 큰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심곡동도 원미2동에 포함돼 있고 가칭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부천동도 원미1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공히 논란이지만 동이 작고 쪼개져있는 마당에 큰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곳은 여기뿐인 것 같은데 원포인트 2월 임시회를 하기 전까지 이 논란에 대한 객관적 정리방식을 다시 한 번 내오는 게 맞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통과됐기 때문에 시 입장은 일정하게 정리가 끝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확정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상 의회에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부천동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소사본동 쪽에 그 변경사항 통보를 했거든요. 소사본동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서 고맙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부천동에 원미1동하고 춘의, 도당, 역곡1, 2동에서 의견이 갈라졌는데 원미1동에서 서명을 받아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원미1동에서 원미동으로 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전화는 몇 통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차 이런 걸 다 설명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거기에서 연락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광역동에 관한 질의는 이걸로 정리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부나 자원봉사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빛나는 사람이 많으면 도시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로 보통은 도시의 수준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달의 자원봉사상이나 이달의 기부상이나 이런 거를 희망재단과 협의하거나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희망재단의 사업으로나 혹은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나 사업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끼리는 으뜸공무원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빛나는 일을 빛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에 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저희 ○위원장 정재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센터 소장도 배석해서 같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히 자원봉사센터장은 배석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대상으로 기부상이라든가 자원봉사상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어제 제가 복지국장에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심곡동으로 보이는데 슈퍼주인의 기지로 시민을 살린, 가족을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네,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거 시장이 적극적으로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아마 자치행정과 업무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정보통신과장 이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환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은영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지연 인터넷정보팀장입니다. 김정란 정보기반팀장입니다. 오봉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민원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이 지난번 전임이 조직관리팀장이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행정직 한 분 빼놓고 모두 전산통신직 맞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정환표 네. ○위원장 정재현 맨 앞에 계신 선임팀장님 6급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팀장 정환표 저요? ○위원장 정재현 아뇨. 행정직인 줄 압니다, 기획팀장님은. ○정보통신과정보보호팀장 유경희 14년. ○위원장 정재현 그러고 나서 5급이 몇 자리가 없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지금 전산 두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직관리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직렬을 열고 닫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전산직이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비교적 많은데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교류가 생기도록 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의회도 전산직렬이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직팀장님이 적절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전임 조직팀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해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과장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결해 주고 가셔야 행정직이긴 하지만 훌륭한 과장을 모셨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전산직 과장자리 지금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그렇게 늘려서 후배이거나 혹은 선배지만 전산직들에 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 기간이 얼마 걸리게 단축하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금 법정기간이 14일인데 7일로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어디 어린이집 허가 날 때 보니까 진짜 늦더라고요. 어디 어린이집 허가 낼 때 정보통신검사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저희가 15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굉장히 늦더라고요. 14일 만에 해 주기도 하고 그 이상을 넘기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올해는 7일 이내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목표를 가지고 명쾌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SNS 장문 문자메시지는 어느 팀 업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인터넷정보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인터넷정보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옵시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봅시다.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두 분 중에 아무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몇 개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난주에 제가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직 취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몇 대인지 잘 모르시나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그냥 말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정보통신팀장 오봉연 시 전체 보유현황은 휴대폰 137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137대 계약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문자메시지 무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무제한입니다, 기본 조건이. 그런데 우리 SNS 포함해서 장문으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장문은 현재 일반문자로 나가게 되면 26.763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26.763원인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장문이건 단문이건 모두 합해서 시가 지급하는 1년의 문자비용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1년의 문자비용은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1년에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재현 7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장문, 단문 다 합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다 합해서 카카오톡, 문자발송 합쳐서 그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 입장에서 보면 큰돈은 아니네요? 70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큰돈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그런데 저희가 현재 문자는 계속 늘고 있어서 2017년 7월부터 카카오알림톡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그래서 장문 26원에 나가는 걸 일반 알림톡으로 나가면 6.6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제가 휴대전화 개수를 왜 물었냐면 그 휴대전화 개수를 모두 통합해서 보내는 문자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면 실제로는 0원이 들거든요. 무제한으로 계약돼 있으니까요. 그 휴대전화가 모두 무제한으로 계약된 놈들이에요. 문자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럼 0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휴대전화 하나 무제한으로 계약돼 있어요. 그러면 무제한이잖아요, 계약된 대로 치면. 근데 문제는 통신사에서 하루 50개나 200개로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을 해제해 주는 집단이 있는데 공공은 해제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제한인 거예요. 그러면 이 7000만 원도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 안 들거든요. 문자 2만 개 보내는데 10원도 안 들어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보내는 게 11만 정도를 한 번에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 핸드폰에 심어서 그렇게 보내게 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제공식으로는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 휴대전화와 달리 웹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번호만 특정하고 계약된 번호로만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현재 문자 보내는 시스템으로는 DB관리가 안 됩니다. 바뀐 휴대전화번호나 이런 건 DB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뀐 번호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쌓기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DB가 실제로 살아있는 번호인지, 죽어있는 번호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얻은 상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서 실제 지금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가 3,000개를 보낼 수 있고 이 전화가 3,000개를 보낼 수 있고 이 전화가 3,000개를 보낼 수 있으면 이 3,000개가 10개 모아지면 3만 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공짜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경우 2,900개까지는, 3,000개까지는 지금도 무상으로 해 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입증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거나 택배회사거나 정치인이거나 이런 걸 하면 하루 3,000개씩 공짜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예 시스템 하나 구축하면 그거 자체를 다 무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계약된 계약방식으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휴대전화 전체를 한 통신사로 계약하거나 전체 계약을 입찰하거나 이러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모든 통신요금, 휴대전화요금 체계를 바꿨거든요. 일관된 체계로 하나로 바꿨거든요. 어차피 하는 게 통화 이렇고 데이터베이스고 이래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사이즈를 맞췄다고요. 근데 그 지적뿐만 아니고 진짜 거기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서비스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번, 그 시스템 별로 어려운 시스템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보면 1000만 원만 들어도 구축을 하거든요. 그럼 7000만 원이면 어쨌든 6000만 원 아끼는 거 아니에요. 번호 쭉 입력해서 그 번호가 3,000개 보낼 권한이 하루에 생기면. 그러면 그 휴대전화로나 리턴되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DB관리를 누군가 하면 시의 DB도 상시적으로 교체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맨날 웹발신으로 보내면서, 그 웹발신도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그리고 문자부분을 일반 홍보용으로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신고라든가 통합예약이라든가 대형폐기물같이 각종 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발송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그거보다 요즘은 홍보실에서도 톡으로 보내던데, 알림톡으로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이중적으로 플레이하잖아요. 거기 예산이 세워진 건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정보통신과가 모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홍보실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스템에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해서 발송하니까 예산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문자메시지나 이것에 대한 전체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정리해서 일관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재 상태의 서비스 중에 최상의 것을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인터넷정보팀장 최지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시민들에게 원활한 정보통신을 통해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고 계신 정보통신과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35쪽에 광역동 추진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해서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 있고 자료량이 17억 6000만 건을 정보시스템을 전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광역동 추진, 그러니까 광역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까? 광역동 추진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광역동 추진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지금 17억 6000만 건 정도면 우리 인구 5000만 명으로 잡더라도 1인당 34건 정도에 해당되는 정보량이고요. 우리 부천시민만 가지고 따지면 1인당 수백 건에 해당하는 정보량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광역동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 전환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전환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지금 17억 6000만 건이라는 건 숫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위에 보면 표에 국가공통표준 22종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22종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가 지방세 이런 각종 자료들인데 그 자료를 개인이, 쉽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 자료도 있고 지방세 자료도 있고 모든 시스템에 다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87만에 대한 시민들의 자료들이 다 합치면 17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광역동이 되다 보면 행정체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소속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부서도 달라지고 업무가 이관이 되면 업무에 대해서 기존에 정보통신과 업무가 센터로 이관이 되면 그 센터로 기존의 자료를 넘겨줘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동 추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작업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물론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38쪽이 되겠네요. 정보통신서비스 성능개선 및 통신민원서비스 제공 해서 “365일 중단 없는 유지보수 관리체계 운영, 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해서 예산이 그때 15억 40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은 홈페이지망 이중화 및 무중단 스위치 도입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단된 사례가 있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금융기관이나 혹은 정보기관이나 통신기관이나 이정도 외에, 그 정도의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조금 안 하거나 개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찌됐든 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통과됐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단순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홈페이지망이라는 게 부천시 홈페이지 하나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게 총 78개의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직속으로 운영하는 게 17개 있고 외국어, 모바일 해서, 단위업무도 있고 각종 복지관들, 그 다음에 자활센터나 체육회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저희는 78개의 홈페이지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중에 단위업무를 보면 일반인들이 해당되는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각종 민원업무도 25개 사이트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환석 위원 물론 시에 지방세 납부하고 여러 가지로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그런 업무인데 이 업무를,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콘텐츠를 바꾸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중화가 안 돼 있으면 전체 사이트를 다 죽여 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중화시스템이 되면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도 한쪽 라인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사이트 중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면 전체가 다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중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투입되는 예산이니까 잘 활용해서 여기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무중단 행정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종 센터가 존재하는 과들은 센터장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의무적으로 출석시키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에 관한 질의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고요. 전체 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식품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현우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신명순 음식문화팀장입니다. 김인재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윤관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기열 위생허가팀장입니다. 2019년 식품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할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두 분 하시고 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유해식품 등등 해서 계속 공지를 하잖아요. 공지한 이후에 회수된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받는 게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유해식품은 공지도 하고 저희가 바로 식품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유해제품은 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그것을 유해식품이어서 해달라고 협조공문 오니까 그대로 올리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김성용 위원 올리는데 그럼 부천 관내에서 회수돼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현황파악이 돼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현황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돼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천 관내에서 회수되고 이런 것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김성용 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유해식품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최소한 이런 위해식품들이 와서 홈페이지 공고뿐만 아니라 판매업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에게 문자발송이든 알림톡이든 전해주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사와서 집에 있는 게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그러면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유해식품이 유통되는 거면 우리 관내에 등록된 판매업소들에게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전화번호가 많이 등록돼 있잖아요, 부천시에.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매주는 못 보내더라도 알림톡 보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데 거기에 하나를 찾아서 주간 유해식품 이런 게 있으면, 사서 바로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다 쌓아놓고 하거든요. 사실 사다가 저장해 놓고. 이런 걸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체계를 다시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어느 날 찾아봤더니 그런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고 말았는데 이런 것이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적시하고 공고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현황은 다시 한 번 자료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대표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음식문화 명품도시 조성, 인위적으로 우리가 음식문화로 명품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이게 맛으로 승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문화만 그렇게 가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먼젓번에도 한번 부천대에서, 여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부천 대표음식 개발 메뉴 레시피북 제작·배부 200부” 이건 지금 대표음식 개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용역을 저희가 작년 7월에 해서 ○강병일 위원 그거 부천대학에서 용역 받아서 했던 거? 근데 부천대학에서 안 한다고 해서 장안대인가 어디에서 했다는 거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안대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5개월간 용역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물론 관내에도 조마루뼈다귀라든가 오리불고기라든가 알려져 있는 음식이 있는데 장안대학교에서는 콘셉트를 달리해서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탈리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해외에서 유명한 음식을 부천식화하자고 해서 요즘에 나이 드신 분은 그 음식에 대해서, 메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젊은층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천포르게타라고 그게 이태리 음식인데 그걸 저희가 부천식화해서 보급도 하고 또 된장삼겹불고기라고 있습니다. 4종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걸 올해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시식해 보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부천대학에서 그걸 만들면, 맨 처음에는 부천대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용역을 준다고 아예 명시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명시해서 나왔거든요, 부천대학이라고 해서.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강병일 위원 그래서 “5000만 원 갖고 부천대학에서 맛집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레시피를 다 한다는 거예요?” 했는데 어느 순간 장안대학으로 바뀐 거잖아요. 하여튼 용역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니까 시식회를 하든 뭘 하든 한번 불러주세요.” 했는데 혼자 드시고 오면 어떡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시식도 하고요. 그리고 부천대학교가 그거 한 건 응모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일 처음에 왜 부천대학이 나왔고 그건 행감 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의원들도 시식회에 좀 참여해서 어떤 맛인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구나. 아, 먼젓번 과장님 계실 때, 그때 과장님은 팀장님이셨네요. 뒤에 계셔서 다 들으셨을 텐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4개를 만들어서 이걸 제작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회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요식업조합이나 이쪽 분들하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내일 이거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강병일 위원 일단 먹어봐야, 맛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대표음식을 만드는 것은 레시피와 상관없이 우리 부천고유의 음식을 계속 만들어보자는 겁니까? 축산물로만.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그것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대표음식 3종 개발한 것도 같이 하고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병일 위원 대표 레시피 해서 정해졌다고 했는데 그 맛을 몇 분 정도가 가서 드셔보신 거예요? 이 용역이 5000만 원짜리였나요? 4000만 원?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37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서 이 레시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시식을 많이 해 보셨냐고요. 직접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영업주라든가 ○강병일 위원 그분들도 다 오셨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그 영업주들도 오시고 시민들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와서 드시고 또 장소가 소사보건센터에서 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와서 드시고 그래서 많이들 와서 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1차 시식할 때는 음식 맛이, 그때 시식을 하고 음식문화육성위원회를 개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음식 맛이 별로라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셔서 2, 3차 시식할 때는 개선이 돼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1억 2000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음식문화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정말 적은 액수인데 축산물이라는 한 종류로 대표음식까지, 우리가 축산물공판장이 가깝다는 이유로 신선한 고기를 우선으로 먹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기획하셨던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강병일 위원 적은 돈으로 많은 시민들이 맛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음식요리경연대회는 항상 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면 1등, 2등 순위를 경쟁하다 보니까 음식점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쉽게 대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절차 밟지 않도록 순위 매기는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위를 매기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이 과장님 담당인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그 업무를 전에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도시농업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도시농업과로 이관됐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식당입구에 메뉴 표시하는 건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그건 저희 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잘 지켜지고 있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이라서 각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총괄책임은 과에서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메뉴는 소비자, 손님들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겉표지에 표시돼야 될 게 무엇무엇인가요? 메뉴와 가격이 표시돼야 되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재현 다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메뉴와 가격이 표시, 메뉴만인가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가격까지 다 표시를 ○위원장 정재현 가격까지 표시되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재현 원산지는 다른 업무고요, 농산지원과 업무일 테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는 면적에 상관없이 이용요금을 게시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재현 외부에 게시해야 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재현 일반음식점은 45평 이상 돼야지만 ○위원장 정재현 외부에 게시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45평 되는 데도 외부에 게시 잘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챙긴다고 해서 잘 안 될 거니까, 크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유지되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과장 보시기에 돼지고기 1인분은 몇 그램이면 적당해 보입니까?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지금, ○위원장 정재현 선문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1인분이 표시된 곳곳마다 다르죠? 어디는 150g 어디는 170g 어디는 200g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는 그런 거 정하면 안 되나요? 조례로 정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담당팀장님.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법상에 규정이 돼 있어서요. ○위원장 정재현 법상에 규정이 1인분은 얼마로 한다.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돼 있나요, 뭐라고 규정돼 있죠?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담당팀장입니다. 조례로 그런 사항은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왜 그런가요?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왜 그러냐면 1인분의 기준은 사람의 섭취 성향에 따라서 120g, 150g, 200g 정도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더해서 가격까지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서 개인의 양이나 이런 걸, 법에도 없는 걸 정하는 건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그건 지방자치학회에서 논의할 사항 같고요. 법에 없는 걸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회에서 논의할 사항인 것 같고 법에 없는 걸 조례로 만드는 것이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하는 게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냐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개인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일관되게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렇게 논쟁을 걸어오시면 환영할 일입니다. 거기 앞에 뭐라고 쓰여있습니다.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식품안전과 식품안전팀장 윤관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쭤봅시다. 100g, 200g 소비구조에 따라서 1인분, 2인분을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그램 단위로 표시해서 팔도록 돼 있잖아요? 법령에는.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네. ○위원장 정재현 잘 안 지키죠? 잘 안 지켜요. 한번 가서 보세요. 지키는 데 많은지. 팀장님이 삼겹살 드시러 가시면 모두가 지키고 있죠? 팀장님 가시는 곳은.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90% 이상 지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이 가는 곳은 특히나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팀장님이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지금 여기에서도 저희 명단을 갖고 불특정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10개를 갖고 오라고 그러면 90% 이상은 표시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건강상으로 정하는 1인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1인분이 600g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논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요. 부천시는 1인분을 200g으로 정해서 그 가격을 통일되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저랑 주장의 논거가 다릅니다. 이거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고기 저 집은 1인분이 150g이고, 저 집은 1인분이 170g이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집은 소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만 가는 집인가요?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영업자들의 영업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영업방식에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기대치는 1인분은 200g에서 150g 사이라고 하는데 어떤 비싼 소고기 집은 140g도 1인분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심판을 보는 게 관일 거 아니에요.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안 하려고, 강병일 대표님 소고기 안 좋아하시니까 120g이 1인분, 홍진아 위원님 소고기 좋아하시니까 200g이 1인분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이건 관이 나서서 통제해 주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법상으로「식품위생법」이나 허위표시로 단속을 하든 않든간에. 저는 부천시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혹은 일반음식점들이 메뉴판도 만화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거 만들어서 만화도시의 특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식품안전과 일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밖에 표시하는 이·미용업소뿐만 아니고 큰 평수 이상의 식당들하고 밖에 보이도록, 그것도 보이도록 하라고 했는데 보이도록 표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공격적으로 행정을 한다 치면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원산지표시나 식품접객업소 외부표시 안 된 곳 100%로 만드는 데까지 얼마가 걸리겠습니다 해서 전체를, 우리는 식품업소와 관련해서 모든 법령을 다 지키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거야 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산지를 속이고 하는 거야 걸리면 걸리지만 어떻게 그거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까만 최소한 부천시에서 삼겹살 1인분은 170g입니다 이렇게 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과장, 팀장 검토하셔서,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식품안전팀장 윤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권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위원장님,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소마다 고기 들어오는 가격도 다르고 육류가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램당 얼마로 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당주인이 많을까요, 시민이 많을까요? 식품안전과에서는 누구의 편의를 중심에 놓고 행정을 해야 될까요? 식당주인도 시민이긴 합니다. 이 점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값이 비쌀 때는 1인분을 120g으로 줄이고, 고기값이 쌀 때는 200g으로 하고 이게 옳다는 거예요? 과장 얘기대로 하면 그게 옳다는 거잖아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르시죠? 공무원들한테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면 이유를 수천 가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만한 이유도 수천 가지 찾아내는 게 저는 우리 시 공직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럴 걸요? 지금 “부천시에서 삼겹살 1인분은 170g입니다.” 하고 광고카피 내면 시민들 대대적인 박수를 보낼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속았던 걸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 구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모르죠. 과장 입장에서는 ‘허위표시 이것도 단속해야 돼. 내 일이 또 하나 늘었네.’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축산물공판장도 있고 싸게 들어온다면서요. 그거 지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설명한 게 뭐였어요? 비교적 싸게 공급하고 어쩌고 해서 열심히 예산 세웠잖아요, 물론 축정팀에서 그랬겠죠. 그러면 시민도 그에 따른 편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한번 해서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고기를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건 저희가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의회를 대하는 바른 자세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과 팀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간에 제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는 우리 식품안전과가 농산지원과와 협의해서 “부천은 100% 식품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완벽하게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카피를 내걸었으면 좋겠어요. “부천은 100%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처벌하니까요. 그런 선언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식품안전과 과장이 직접 나서서, 동 직원들 독려해서 모든 원산지표시를 일시에 한번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특사경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는 저희들 게 아닙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천시가.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원산지표시 잘 해서 상도 받고, 밖에 표시 잘 해서 상도 받고, 축산물원산지 잘 지켜서 상도 받고 다양한 상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1등 도시였습니다.’라는 평가와 수상 이런 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행정직과 자리다툼할 때도 저희들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기 자리 하나는 보건이랑 식품이랑 같이 주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일에 맞춰서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자리도 행정직 안 앉히고 전문직들 앉혀서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되는 이유를 찾아서 되게 하는 좋은 행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지적만 한 것 같아서, 원미로 이름하여 19금 업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수막 걸고 나서 반응들이 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저희가 원미로에 대형현수막 8개, 정주로에 4개 해서 걸었고요. 업소 입구에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스티커도 출입구에 부착해서 이용하는 손님이라든가 시민들의 눈에 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물로 인해서 영업행위가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원미로 20개 중에서 5개가 폐업을 했고요. 정주로에 16개에서 3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반 이상 정리되도록 철저히 근절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부천시에서 처음 성북구나 강북구 조치에 따라서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인데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경과를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김종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손부희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식 민원팀장입니다. 윤주연 민원심사팀장입니다. 김선미 여권팀장입니다. 황규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황종배 365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팀에 근무하는 서지원 주무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전에 예산편성 할 때 근무복 예산이 있었어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팀에서 시행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민원과장 손부희 예산편성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맞추기로 얘기가 되신 건가요? 민원창구직원에 대해서. ○민원과장 손부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돼 있는데 민원창구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단체복을 일괄적으로 입고 근무하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전에도 예산은 있었고, 근무복이 지원된 적은 있었는데 잘 안 입으시잖아요. 이유가 있죠? ○민원과장 손부희 아무래도 불편하죠. ○홍진아 위원 근무하기 불편하고 업무 이동하면 그분한테 안 맞으니까 넘겨주고 갈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도 불필요하게, 어차피 맞춰도 안 입으실 거잖아요. 불편하면. 그렇다고 안 맞는 옷 억지로 입으라고 할 수도 없고 예산이 이만큼인데 추가로 되는 건 사비로 만들어서 편하게 입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강행하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건 직원들과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들은 근무복을 안 입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홍진아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손부희 한 번 더 의견수렴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산편성에 올라오기 전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직원들의 요구라고 생각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창구에 가보니 입은 분들도 없고 입기에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됐다고 무조건 제작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그럼 또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로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으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해서 입을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라면 10원 한 장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 집행하는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쪽지 주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여권팀장이 담당인가요?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네. ○위원장 정재현 발언대로 나오세요. 일단 경과를 설명해 보시죠. 예산은 섰고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다.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여권팀장 김선미입니다. 지난번에 구점자 위원님께서 근무복 하는 걸 사계절 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을 다 하게 되면 옷 갈아입는 곳도 있어야 되고 많은 예산도 필요해서, 한 계절만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근무복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근무복을 다음 추경 때 철회를 하고 환경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 앞에 근무하는 농협을 보면 FC 홈경기 있는 날은 FC 옷을 입고 오히려 시 공무원들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불렀는데요. 시 공무원보다 FC 홍보나 시에서 벌어지는 행사 홍보에 스스로 나서서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제 티셔츠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적극적으로 입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영화제나 FC에서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무상 제공하거나 이런 고민도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여권팀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손부희 과장님이 오셨는데 최대한 빨리 업무파악해서 시민들 민원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간단한 거 하나만 건의 혹은 제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청과 오정구에서는 현장에서 발급 업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소사권역에도 한 군데 정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청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7월 1일부터 광역동제 시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광역동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 광역동제를 시행하게 되면 10개의 광역동에 여권업무 담당을 배치해서 본청까지 굳이 오지 않아도 여권업무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된 바가 있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죄송한데 소사구 쪽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전에 민원실에서 검토한 게 있는데 외무부에서 일단은 불허가입니다. 왜냐면 부천시 오정동이 허가가 난 것도 60만 기준으로 내주는데 85만이기 때문에 오정구에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신 거고요. 소사구는 어렵다고 외무부에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환석 위원 외무부에서 그거까지 관리하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네. 그 허가 자체를 외무부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3개가 되려면 인구가 몇 만 정도가 돼야 됩니까? 120만 되면 될 수 있나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에 한 1년 있다가 소사에도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교대로 하든지 해서 소사권역의 시민도 ○이소영 위원 안 되는 걸로 (웃음소리) ○김성용 위원 오정이 3명입니다. ○김환석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을 갖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최일선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민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와 각 모든 일선동의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포함하면 가장 많은 시민을 접할 텐데 지속적인 교육과 자신감도 불어넣어주셔서 행복한, 시민들이 가서 일을 보고 나오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장벽이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민원사무처리편람이나 이런 곳에 동에서 해야 할 일,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간극을 최대한 없애는 것은 목표이기도 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우리가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전체 민원을 놓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이번에 운영하면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의 권한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을 행안부와 협의할 때 어찌됐든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일이니 민원을 어디까지 쪼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권한을 둘 것인가 이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에 있으면 모든 민원이 다 거기에서 처리될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시에 굳이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산해 내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권의 시스템 발급도 어차피 지금은 정보처리도 전산이면 라인 타고 하나가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혹시나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10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데, 안 된다면 또한 별 수 없는데 외무부도 마찬가지로 행정조직개편이 처음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게 문서의 송부나 전자문서의 교환이나 이런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검토를 그렇게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가 옮겨 다니는 것이지, 결재문서도 데이터베이스로 옮겨 다니는 판인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안문제와 연동돼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봐주시고요. 지금까지 콜센터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건 시민과 콜센터 직원과의 감정노동 문제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와 콜센터 직원과의 감정노동 문제가 사실 어떤지 모릅니다, 아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형편없다는 소리를 제가 몇 군데 사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없다.” “들은 바도 없다.” “그럴 리 없다.” 뭐죠? 들은 바가 없다, 아는 바가 없다, 뭘까요? 우리 공무원 2,470명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그건가요? ○민원과장 손부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에 근무하시거나 이럴 때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콜센터 직원을 대하는지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황당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제가 거기를 가면서 전화한 거였습니다. 없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갖가지 경우의 수, 제가 겪은 실제로 확인한 경우만 봐도 많습니다. 이건 콜센터를 핑계로 시 직원들이 직무를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콜센터가 벽이 돼서 민원 행정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벽의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단막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차단막을 기화로 불친절을 생활화하고 있다고요. 콜센터 직원들을 막 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녹음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어차피 다 압니다. 누가 그랬는지도 알고요. 사실 감사실에 전수조사 요청해서 징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직원들은 이쪽으로의 감정노동, 이쪽으로의 감정노동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 하거나 파악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과장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쪽은 어차피「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녹음해서 처리하고 이런 게 좀 공론화돼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콜센터 전국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감정노동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 안에서 이 사이에 대한 감정노동의 문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품격을 높이는 측면에서라도 정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손부희 네. ○위원장 정재현 지난 2018년 1년 치 조사해서 적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콜센터 직원한테 여쭤보면 다 나옵니다, 누군지도 나오고. 콜센터 직원들이 싫어하는 직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갑, 을, 병, 정 끝이 있다면, Z가 있다면 Z가 콜센터 직원일 거예요. 밖에서 치이고 안에서 치이고. 그건 분명히 조치를 취해서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8년도 행정부와 콜센터 사이에 녹취됐던 것들 심한 것들 다 정리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최소한 다음 조례나 다음 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손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