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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4월 30일 (목)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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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민자유치건설관련사업계획서평가위원추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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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민자유치건설관련사업계획서평가위원추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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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민자유치건설관련사업계획서평가위원추천의건
○위원장 고의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민자유치건설관련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날입니다.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민자유치건설관련사업계획서평가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민자유치건설사업은 97년 2월에 개최된 제54회 임시회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민자유치건설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를 하여 현재 강원도시개발 외 4개 사, 가칭 부천지하공간개발주식회사 등 2개 사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이들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로 평가단의 50%를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98년 3월 26일 부천시장이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4인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위원으로 적절한 위원님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경인로 및 중앙로 민자유치 지하상가 건설관계는 심의위원님들 네 사람 추천을 위원장님이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2대 의원 임기가 한 1개월 남아있고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제3대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 민자유치심의위원 4명은 다음 3대 의회가 구성됐을 때 새로운 원에서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의범 또 다른 위원님….
○전만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2대 의원들이 초대 때부터 1, 2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위원들이 올라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들이 일단 들어가놓고 3대에 가서 보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4명을 확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시간적 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있어요? 3대로 넘겨도 되나요?
○위원장 고의범 네.
○양오석 위원 지금 위원들 4명을 우리가 추천을 해도 심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중앙로하고 경인로 지하상가에 대한 심의 자체도 할 수 없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봐서 이번에 심의위원은 구성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또 시의 입장에서도 3대 의회가 구성되고 해도 늦지 않다고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원들로 구성됐을 때 해도 늦지 않찮느냐 이렇게 봅니다.
  3대 의회에서도 현재의 건설교통위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진출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전만기 위원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찮아요.
  우리가 매듭지어줄 건 매듭지어주고 3대로 넘겨야지 그냥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안 되지요. 그건.
○양오석 위원 아니, 시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시에서 시켜.
  그 사람들은 지금 해달라는 건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시 자체에서는 이번 의회에서 4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건데 4명을 추천해봐도 결과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전만기 위원 심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잖습니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건설교통위원으로 일단은 해 놨다가 그 때 가서 만약에 안 나오시고 뭐 하면 그 때는 자동적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보강만 시키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매듭지어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 선거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심의를 하겠다고 강행하면 우리 위원님 네 명이 다 참석해서 심의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심적인 여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전만기 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3대로 넘기나, 지금 시에서 의중은 3대로 넘겨서 이걸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을 선정하나 안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위원장 고의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우리가 이번에 추천을 안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냥 “거기서 추천 안해줬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만기 위원 당연하지요.
○장명진 위원 위원장, 그래서 그 심사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한테.
  지금 하지 말고 3대 원이 구성됐을 때 아니면 새로운 시장이 당선됐을 때 그 시장하에서 원초적인 기초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줘야지 지금 그냥 놔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참여해서 몇 분은 당선되고 몇 분이 낙선돼서 보충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 들어온 원에 구성된 의원들이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핥기 식이 되기 때문에 “3대 의회로 넘겨서 새로운 원이 구성됐을 때 해라” 하는 권고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천해 주지 말고.
○전만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해서 보충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가 가도록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무턱대고 3대로 그냥 넘겨준다. 거기서 원 구성해서 다시 한다.
  그럼 뭘 아느냐고 그 사람들이.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건설교통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다음 3대 때.
○위원장 고의범 이렇게 하시지요.
  한 10분 간 정회해놓고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의범 그러면 민자유치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은 3대 의회가 구성된 다음에 3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네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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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