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5분 개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회의를 거듭하면서 구성 목적에 부응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상동택지개발사업과 여월택지개발사업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조사하여 주거생활 안정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제10차 회의는 각 사업 분야별로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상동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집행부의 처리 결과 설명이 있었으며 문제점이 있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한 대안 제시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 활동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이나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 여월택지개발사업 중 일부 완료된 부분이 있으나 여월택지개발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이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11차 회의는 시민의강 준공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진행상황, 하부공간 활용방안 등 상동지구 사업의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보고와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진행상 문제점,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의 현안사항과 문제점 등 보고를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국별로 하겠습니다.
각 과의 사업별 보고에 대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확인 차원으로 짧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동택지개발사업,여월택지개발사업,계수·범박지구재개발사업에대한추진현황보고
(10시27분)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 여월택지개발사업,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의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 등 전반에 대해 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소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소음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3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핵심은 도공과 토공에서 각각 50%의 비용을 분담해서 설계용역과 시공까지 하라는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마는 도공 측 반발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내용까지 아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 측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회의를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빨리 시공을 하자고 했는데 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니까 비용 문제에서 상당히 접전이 있었습니다.
저희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토공 측에서는 50%를 분담하는 데 이의가 없었으나 도공 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50%를 부담하면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담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 회의를 결렬할 결심까지도 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결렬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현 단계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비용 문제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설계용역 부분만이라도 절차를 진행해 보자 해서, 용역 관련 사항은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본 위원회도 계속 열겠지만 실무 소위원회에서 설계 용역에 관한 결정을 빨리 보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각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소송비용은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피고 대상이라면 소송 당사자가 돼서 주민들을 지원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만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소송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제공이라든지 주민들께 큰 불편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관련해서 도공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까?
그것에 오케이는 안 했지만 그쪽 의견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제3기관에 또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동에 에코팔트 포장을 했는데 에코팔트 포장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도 있었고, 원래 소음 ㏈을 좀 낮추려고 에코팔트 포장을 많이 하죠?
여기 와 계시는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코팔트는 60km 이상, 70km 이상 고속으로 달렸을 때에 소음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지 차들이 밀려서 천천히 가면 소음 안 나는 것은 똑같죠.
그런 게 많이 둔화됐다는 긍정적인
상동 소음대책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렵게 용역비를 만들어서 안전관련 부분에 용역발주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 들여서 한 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법을 또 찾는다는 것은 용역비 1억 원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실무 협의회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서 도로공사가 어떠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왔고 노력도 많이 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많이 해 왔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터널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소음측정을 한번 실시해 본 게 있어요.
10월 9일에 중4동 부천실내체육관 앞 도로변하고 중4동 한라마을 사이에서, 한라마을 117동 앞까지는 현재 에코팔트 포장이 돼 있고 부천실내체육관 앞 도로는 포장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점검을 해 본 결과는 4～6db 정도가 낮춰져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목을 해서 에코팔트를 시공한다면 적어도 4～6db 정도가 낮춰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도로공사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에코팔트는 흡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면 철근이 부식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는 상관이 없지만 고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차적으로 방수를 한 다음에 에코팔트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병행해서 과연 에코팔트를 시공했을 때의 소음도와 터널 식으로 했을 때의 소음도를 좀 더 파악해 주셔서 상동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환경단지 조성 관련 회의가 11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과장님들도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우선 보고가 끝난 과장님께서는 이석하도록 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이석해도 상관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은 상동지구 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문제인데요.
부천시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약 987개소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승강장이 121개소가 있고 현재 설치대상이 436개소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주 중으로 55개소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투입해서 436개소에 대해서 100% 완료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5개소를 하는데 상동신도시 주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금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시 승강장 정비계획이 2003년도에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승강장에 탑을 만들고 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3개소에 대한 것인데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구도심에 필요한 데, 주로 역세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시민의강과 호수공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문제점과 대책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의강 유지관리의 문제점은 분수대가 조성돼 있는 미관광장 2개소의 계류천 주변 안전시설이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및 도로변 수목 식재지의 배수불량사항, 상동 호수공원에 있어서는 역시 새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목에 대한 배수물량이 어렵고요.
또 호수공원이나 시민의강에 대한 공원 조성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리 인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2년 동안 토공에서 해 주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사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시에 고사가 되지 않는 시설을 가미해서 수목이 고사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민의강 지킴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수한 무보수 지킴이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동 호수공원, 시민의강 중간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잖아요?
당초에는 5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장님 일정이 변경돼서 13일 10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업체에서 다 개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차분에 대한 것은 3200만 원 정도 예치해 놨고 2차분에 있어서는 잔디가 훼손됐기 때문에 잔디에 따른 예치금을 7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치금이고 해당 업체가 원상 복구하도록 공문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구사항을 봐서 만약에 복구가 안 되면 저희가 예치한 금액에서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주민들로부터 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의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일이 언제였죠?
가로수 입찰은 언제 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2년, 물론 지금 수목이 시민의강 물 때문에도 여파가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흙으로 메워져 있는 시가지는 5, 6년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하자보수를 해 가면서, 지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물이 고이는 지역은 특수공법을 활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하자보수를 2년으로 한다고 일방적인 계약이 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계약 당시의 금액 단가에서, 현재 시민의강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으로 가로수가 고사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공사비가 더 투입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하자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2년 후 우리 부천시가 인수해서는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역시 북부환경단지조성 관련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게 송내IC 부분 면적이 3만 3천 평 정도, 현재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도로공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잠정적인 합의는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도로공사 사장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4차 회의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7쪽이 되겠습니다.
상동지구 내 인수대상 시설물 인수인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공원시설, 하수시설 등 전 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2단계로 인수받았던 시민의강 부분은 9월 30일에 준공돼서, 건교부 고시는 아직 안 난 상태고 녹지공원과에서 인수인계를 다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월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2003년 6월 20일 건교부에서 2003－159호로 났고 개발면적은 약 20만 3천 평, 수용인구는 1만 1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호수는 3,936호 중에 공동주택이 3,786호, 단독이 15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주택건설용지가 36%, 상업시설이 1.8%, 기타 공공시설용지가 61.8%인데 그중에 공원녹지비율이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과 부천시 주공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부지 2개소가 결정돼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1천 ㎡, 약 330평 이상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약 230필지가 대상인데 현재 약 180여 필지가 있고 46필지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와 주택공사, 건교부에 첨예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230필지를 다 받는다고 봤을 때 약 46필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고 거기에 협의양도인택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230필지에서 추첨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랬을 때의 불평등한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도 고등학교 배치기준을 약 5천 세대에서 6천 세대당 1개소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여월정수장에서 일반 고등학교 1개 필지가 최근에 GB관리계획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원거리통학, 학교가 한쪽에 몰려 있을 때 도시계획하고도 잘 안 맞고 또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니까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에 관한 추진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사구 범박 10통하고 계수동 일부가 되겠고 현재 용도는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9만 2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1,380세대, 약 4,560명 정도고 세입자 955세대가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공동주택 4,176세대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들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3개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의 삼산지구 도로는 부평에서 하는 거예요, 부천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쟁점이 돼 있어서 도로공사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다음 회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의견접근이 된 상태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보상에 들어가는데 현재 보상을 주기 위해서 물건조사를 하고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협의가 어떻게 될지 진행 결과에 따라서는 유동적입니다마는 공사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연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공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주택 이런 데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러는데 잘됐을 경우 내년 말 정도에 1차 분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위원회에 추진상황을 간담회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동신도시에서 중학교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월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당초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언젠가는 학교 문제가 또 터져 나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근거리 원칙으로 배정을 한다지만 지금 초등학교가 2개 교 있고 고등학교 2개 교 있는데, 고등학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 하나만 있을 경우 근거리 원칙으로 배정한다면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인구로 보면요.
아직 실시단계고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교육청하고 수용계획을 다시 잡아 보고 중학교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중학교 1개 교를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여월지구 중학교 문제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상동신도시에 중학교 3개 교면 된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상동 인구가 8만 가까이 돼요.
근거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중동으로 넘어가야 되고 일부는 상1동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주민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월지구에 대한 중학교 문제는 재검토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도시계획 입안할 때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학교 수가,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는 부천시 교육청 관할인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무작정 부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부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할 당시에 부천시 내의 전체 중학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지금 상동 문제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수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부 아파트 앞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천시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 역시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천이 단일학군이지만 1순위부터, 배정을 받기 위해서 가까운 데부터 쓰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외곽으로 몰려 있으면 또 2순위, 3순위, 4순위 배정을 받아서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문제도 지역에 따라 안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양도인택지 관계 때문에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인데 학교 문제를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GB지역이 있기 때문에 빼줄 수 있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설령 없더라도 인근 GB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주면 교육청이 충분히 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너무 피동적인 게 택지개발지구에 학교 부지를 지정하면 자기들은 공사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외곽지 이런 데에 해 달라고, 시에서 승낙을 받아서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런 엉뚱한 조건에, 그래서 저는 수용 못한다고 그랬어요.
두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면 택지개발기구에만 몽땅 넣는 것보다 인근의 GB도 가능하니까 바로 붙어 있으면 그런 데에, 자기들이 매입해서 하려는 의사는 제시하지 않고 시가 택지개발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돈 딱 주고, 공사하기 좋은 데만 자꾸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도 학교가 몰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도시계획을 잡을 때 중학교가 3개 교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상동 상가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2동 하나, 상가 쪽에 하나, 상3동에 하나 하면 3개 교로 배정이 원활하게 될 텐데 상동신도시를 상가가 끊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월지구는 철저하게, 아직 계획안이지 결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라든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또 하나는 아까 이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산지구 도로 내는 것이 사실 도로가 모자라서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인천으로 관통되는 도로가 6개나 됩니다.
6개나 되는데 인천에서는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지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는 삼산지구는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이슈화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부공간 활용, 하부공간 양측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서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가 지역별로 서로 갈라져서 님비 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각 자치단체들끼리 지양돼야 된다는 소신이고요.
관련 담당 과장으로서 필요한 도로는 결정됐으면 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부공간 양측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것은 도로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라면, 제 소신을 얘기한다면 시끄러우니까 차 못 다니게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논리라면 부천시는 안 되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도로과에서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물론,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논리로 내놓은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 한다면 앞으로 도로개설에 상당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은 도로과지만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요.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공사가 그런 유권해석만 가져온다면 신속히 협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월단지는 아직 계획 중에 있으니까 박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하나고 초등학교는 2개 교인데 중학교는 하나고 고등학교가 2개 교로 돼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획돼 있는 고등학교를 줄이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고등학교를 줄였을 경우 신시가지 지역 외에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GB지역의 계획도 없이 계획된 학교를 취소하고 하나로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신시가지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시가지를 조성한 후에 주민들이 학교 관계로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승인을 아직 안 해 줬다고 그러셨죠?
저희들이 협의해서 의견 개진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도 협의해서, 최종 승인권자는 건교부 장관입니다.
준공승인은 사업시행자가
여월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농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래도 농지를 택지로 조성하려면 기초단체장, 담당 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번 택지개발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은 다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장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월택지개발지구를 시행하면서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것이 선집행돼야 하고 그 다음 계획이 여월택지개발지구 4천 세대에 대해서 우수나 하수처리 부분이, 인근 저지대에 있는 베르네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관거 부분은 주공 불러다가 하수과에서 의견 제시해서, 물론 우·오수관 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정구청 있는 데까지－지금 차집관거가 와 있는데－ 연결하는 부분은 지구 외이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사업비로 부담해 줄 용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해 주는 것이 아니네요, 실시계획승인은.
중요한 것은 국민임대주택이 약 2천 세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56세대네요.
그 다음에 전용으로 했을 때 18평짜리 약 581세대 해서 거의 35%는 분양평수로 얘기하면 15평짜리가 건립되고 나머지는 그 이상이 건립되도록 현재 협의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과 담당 팀장께 여러 번 건의하고, 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을 때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임대주택 수를 건교부에서 50%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셨죠?
조금 전에 개발계획승인이라 그러셨어요?
합동개발 부분을 더 늘려서 전체적인 세대를 더 줄이면 어떻습니까?
목적 자체가 수도권 집값, 전세 값이 하도 폭등하니까 서민 위주로 땅값이 싼 데를 사서 개발해야 임대료가 적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해 보니까 소사지구 25만 원, 월 보증금 내고 25만 원짜리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험으로 보면 일반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인데, 어느 나라든.
우리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 자체가 임대주택 공급인데 그렇게 대형평수 위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건교부가 아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최소한, 230세대에서 430세대로 만드는 것도 주택공사에서 건교부에 향후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 건교부에 알려질 텐데 하여튼 주택공사는 430세대까지는 늘리는 것으로 협의에 응해 줬기 때문에 일단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공공분양 해 놓은 것도 임대주택 개념하고 똑같이 봐 줘야지 합동개발이나 평형이 큰 것으로는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수를 좀 더 줄이고 공공분양 수도 좀 줄여서 합동개발을 해서 더 넓히고 임대주택 평형도 넓힌다면 3천 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수가 1,500세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건교부가 승인권자인데, 그리고 이미 다 임대주택을 작은 평수로 공급해서 영세민 주거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정책이 확고한데, 작은 평수 들어오면 도시가 슬럼화되는데 얘기 안 해 줘도 건교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형으로 간다,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만 생각해서는 대형으로 가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린벨트 해제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면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세대 이하로 다운시키고 이런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거나, 여월지구 말고 오정이나 범박지구,
범박은 지금 안 하고 있고 9평짜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정지구를 실태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9평짜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것을 없애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최종 분양공고는 안 났는데 또 다시 9평짜리 이하로 안 해 주면 못 살겠다고 데모하면서
그런데 조사 결과에 보면 오정구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 형태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11평입니다.
또 성곡동에 인구가 4만 명이 있는데 대다수, 약 80% 이상이 11평,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 주택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되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위치돼 있는 데서 너무 작은 평수가 많이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해당 동 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본 위원 생각이나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여론 등을 깊게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협의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월택지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여월택지개발지구로 공공분양으로 들어갈 사람이 부족합니다.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2천 세대도 안 됩니다.
부천시에서 부천시 땅에 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자격을 완화시켜서라도 부천시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본 위원이 자꾸 임대아파트 평형을 늘리자고 하는 이유는 9평, 11평 이런 세대 구성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의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다, 어느 한편에서는 서민의 주거안정계획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셨다 그래도 최소한 전용면적이 15평은 넘어야 되겠다, 그래야 향후에 부천시에서도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평수도 늘어난다, 그러면 생활수준도 좀 높아지고 지역이 슬럼화에 빠지는 것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도 실질적인 협의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토의해서 가급적이면 평형을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만, 도는 입장이 다르죠.
왜, 도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건교부는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도 아니지만, 그러면 애당초 개발계획 GB 해제하고 의견수렴 할 때 우리는 임대평형이 이게 들어오면 못한다고 그랬으면 건교부에서도 해제 안 했습니다.
GB를 해제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부천 여월지구로 정했을 때는 시장한테 뭐라고 보고 했느냐, 내가 시장한테 확인한 사항이에요. 시장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아주 좋은, 평형이 넓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원 정자지구에 고급임대주택을 지었다. 그래서 그곳에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임대주택을 좋게 지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시장한테 직접 하면서 우리도 최소한 18평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시장도 본 위원에게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평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이 개발계획안이 당초 GB 해제할 때 부천시에 제시했던 호수입니다.
이덕현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 왔는데 질의 도중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큰 틀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선 9평짜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문제는 고등학교 부지와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11월 4일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인근 GB지역에 적당한 자리, 바로 붙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됐을 때 46필지 만들어 주면서 협의율을 봐야 하는, 1차 협의하는 사람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1차 협의에 응한다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차 협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차 협의에 응한다는 조건을 주공 관계자들한테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가 상당히 길어져서 1시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많은 토론과 의견을 거쳤습니다.
또한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의견들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것 중에 경기도에 최종 보고하기 전 11월 7일에 특위를 다시 열고 주공 담당자들을 출석하도록 해서 그때 좀 더 자세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7일에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 부천시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짚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바쁘실 텐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김관수 류중혁 박효서 이덕현
○불출석위원
남상용 이영우 이옥수 조성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환경위생과장남평우
교통행정과장배효원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