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참석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는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내실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추경예산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주로 감액예산으로 오늘 하루로 그 심사를 마치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시민에 대한 청원이 접수돼 있어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 관계로 간사한테 회의를 맡기고 위원회에 다녀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간사님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김삼중 위원장 한기천 간사와 사회교대)
정책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1998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98년 10월 10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축소 조정하고자 긴급히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동 LPG폭발사고 피해복구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업체에 경영자금이 긴급히 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기금 출연금을 편성하고 제4회 추경예산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및 수정예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에 필요한 경비와 시·구청간의 예산을 조정하고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부서의 경상예산을 대폭적으로 절감하고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일부 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축소 조정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2쪽 재정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5698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5609억원보다 1.6%인 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정예산에서는 일반회계를 수정하여 편성 제출하였으나 세입의 변동이 없으므로 당초에 제출하였던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정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2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038억원보다 0.4%인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7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2571억원보다 4.0%인 1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2198억원보다 2.7%인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26억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6억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에서는 33억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73억원보다 11.7%인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의료보호기금사업에서 56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서 5억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업에서는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4회 추경예산안은 3024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3038억원보다 0.4%인 1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감소내역은 지방세는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세외수입 감소는 254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83억원이 감소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증가는 96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8억원, 도비보조금이 8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2198억원보다 2.7%인 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6억원으로 사업외수입에서 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이 66억원으로 사업수입에서 43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2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3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6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 373억원보다 11.7%인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증가내역은 의료보호기금사업이 56억원으로 보조금에서 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이 5억원으로 사업외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교통사업은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수입에서 1억원과 사업외수입에서 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7쪽, 8쪽, 9쪽은 세출예산 분석 중 일반회계의 성질별, 기능별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분석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및 집기구입비 17억원, 만화정보센터 건립비 21억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비 3억원, 종합운동장건립 공사비 28억원, 고강동 선사유적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성검토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도당공원 조성공사비 8억원, 내동 가스폭발 피해공장 이차보전금 2500만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4억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약대로 개설공사비 15억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10억원, 춘의로 절개지 복구공사비 3억원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 76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기이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을 부득이 수정하게 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동 가스폭발사고 때 피해를 입었던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여 애태우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체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시에서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기금에 3억원을 추가로 출연, 동 조합기금에서 20억원 범위 내에서 피해업체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긴급히 수정예산에 출연금 3억원을 추가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말 개최예정인 제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수수료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심곡공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신문공고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미구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1700만원과 원미구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구 청소년공부방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정구 샘말산절개지 호우피해복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에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37억원, 공영개발사업에 내촌로 개설공사비 16억원,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70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쌈지공원 조성비 3억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주택임대차보조 1억원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기업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초긴축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날로 줄어들고 있는 세수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도 및 경계석 정비사업,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신축 또는 매입 등 여러 사업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연차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만화사업 부문과 고강동선사유적지 개발사업비 일부를 편성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금번에 확정되는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로 하겠으며 해당 위원회별로 대표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설명하실 대표위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서강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는 우재극 위원, 건설교통위원회는 한상호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서강진 위원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삭감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 위원회도 역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그 동안 논란이 됐고 우리가 상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국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대금이라든가 소방공동시설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적자예산이 된 것 같아서 집중 추궁한 결과 IMF시대라 상당히 어렵고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19억 5900이라는 많은 금액이 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관계로 40억원의 결손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과 시 집행부와의, 3대 의회가 새로이 개원되고 서로 모르는 관계로 친목을 다져가면서 앞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체육대회를 치르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하고 간편하게 체육대회를 잘 하자 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95쪽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에 농산물 원산지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농산물 원산지표지판을 꼭 제작할 이유가 없다 해서 45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증액돼서 올라온 것은 별로 없고 두 부분만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예산서를 보면서 정회 후에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토론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을 한상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제출 총 예산액은 3631억 4393만 4000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쪽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시설비 등 4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지장물 이설, 한전 철탑을 옮기자는 내용입니다.
183쪽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도급수수료가 2억 1103만 3000원 올라왔는데 5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551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특정폐기물처리수수료 1482만원에서 741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50% 삭감했습니다.
다음 664쪽 교통사업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1토지구획정리로 원미구 심곡동 457－9번지 외 7개소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8군데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미구 심곡동 457－9번지 외 7개소, 소사구 심곡본동 583－11, 12번지 외 2개소, 그리고 오정구 고강본동 417－9번지 쌈지공원 조성공사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운영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견인보관소 보수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불법주정차차량 견인훼손비, 견인하다가 운전사나 같이 탑승했던 공무원이 차량을 손실시켰을 때 보상하는 건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없는 겁니다. 필름 없이 기계에 입력시키면 상대방 차량이 나타나는 건데 16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이 40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0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해서 28대 증가시켜달라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700쪽 견인보관소 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견인보관소의 경비실과 다름 없습니다. 숙직실 겸 경비실인데 여기에 난방기를 구입해달라 그러는 건데 3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8쪽 상수도공기업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차－오토바이입니다－를 한 대 구입하는 건데 지금 오토바이를 6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을 삭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륜차 등록비 4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급수비 관서당경비에 이륜차 유지관리비(10대)에 대해서 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화민원 급수공사처리용 이륜차 구입 1대 100만원 이것 역시 다 삭감했습니다.
32쪽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이것은 중앙초등학교 중동지구 편입지 보상문제입니다. 4696만 5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3, 4층 설계변경용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3억 340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3, 4층 용도변경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을 하는 건데 5억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비 1억 7500만원을 공기연장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소사구의 외곽순환도로 건설부담금인데 정부에서 50억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아직 계획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51쪽 하수도공기업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을, 이것은 준설토 반입수수료인데 한 45% 정도 삭감한 겁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심사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한기천 간사 김삼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다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을 우재극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자면 시 제출예산액이 1652억 584만 1000원, 삭감액이 24억 4627만 3000원－일반회계입니다－증액이 94만 4000원, 예산 확정액이 1627억 6051만 2000원입니다.
삭감률은 0.015%가 되겠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간단한 내용 8가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잠깐 정회를 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중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5698억 2535만 2000원 중 삭감액은 90억 8256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는 3024억 3038만 5000원 중 삭감액 29억 5965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257억 6068만 8000원 중 삭감액은 61억 101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6억 3427만 9000원 중 21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 예비비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김삼중 김영남 박종신 서강진 우재극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