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7.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8.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0.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0.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22.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28.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29.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3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8.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9.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양정숙·박순희·박명혜·홍진아·박찬희·박정산·권유경·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제안)
20.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양정숙·김환석·정재현·임은분·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상윤·최성운·박정산·김성용·윤병권 의원 발의)
2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2.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김동희·정재현·박정산·송혜숙·김환석·남미경·구점자·김성용·최성운·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2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8.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권유경·윤병권·홍진아·김동희·정재현·김성용·김환석·이상열·양정숙·박홍식·구점자·박명혜·강병일·이학환·최성운·임은분·이소영·김주삼·송혜숙·박병권·곽내경·박정산·박순희·박찬희·김병전·남미경 의원 발의)  
29.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박명혜·양정숙·김동희·이학환·임은분·이상열·강병일·김병전·김주삼·김환석·남미경·권유경·홍진아·정재현·박정산·이상윤·윤병권·이소영·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3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10시13분 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과 동료 소방대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도 이천 쿠팡물류센터와 같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2021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긴 여정을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를 8대 임기 마지막으로 완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주문한 것임을 명심하여 소홀함 없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개회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와 생산자재 사용, 지역인력 고용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과 부천형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취약계층별 맞춤형 재난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역동 시행으로 사전투표소가 대폭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투표소 접근성을 보장받고 투표소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광역동으로 인한 의원정수 축소 등 지역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할 권리를 빼앗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백신접종 관련 현안부서인 보건소장의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정산 의원, 간사에 박명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7일, 박순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 9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4개 상임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18일, 이상윤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김성용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위원회 제안이 있었습니다.
  6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였습니다.
  6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월 1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8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하였습니다.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종합 심사하여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강병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산입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2조 8788억 97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155억 5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549억 94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605억 63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48건에 658억 원, 사고이월은 44건에 131억 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746억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36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07억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증가를 위해 불납결손 최소화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일몰사업인 체납관리단의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정밀하게 검토하고 책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하였고, 상동영상문화단지가 헐값 매각의 논란에 서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매각대금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집행 시 세밀한 추계를 통해 내부거래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86억 7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6억 2200만 원, 사용액은 721억 3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1억 6200만 원입니다.
  일반사업이 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6%에 해당하는 1721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07억, 특별회계는 1314억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집행액은 348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불가했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임위원회 제출)
(10시26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한 건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7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라 4급 및 5급 기구의 명칭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보좌기관에서 환경사업단 소속과로 변경된 사항과 교통사업단이 폐지되고 교통국이 신설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 변동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집행, 사용제한, 사용내역 공개, 사용내역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양정숙·박순희·김동희·이학환·곽내경·박정산·박찬희·이소영 의원 발의)
8.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정재현·최성운·송혜숙·임은분·박정산·김성용·곽내경·박순희·이학환·이소영·박명혜·권유경 의원 발의)
9.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송혜숙·김주삼·남미경·최성운·양정숙·정재현·구점자·박정산·김동희·김환석·김성용·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10.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입니다.
  금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성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입니다.
  등록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등록보상금과 별도로 포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분야 후원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진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혼용되어 있는 법명을 정리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부천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자료에 대한 유료광고 유치 실적이 시정소식지를 제외하고는 전무하고 시정소식지 또한 2016년 11월 이후 유치 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지원 대상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세정과 소관으로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 등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축제관광과 소관으로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규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소영·최성운·양정숙·박순희·박명혜·홍진아·박찬희·박정산·권유경·임은분 의원 발의)
17.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제안)
(10시36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및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제안 및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이 선서를 거부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김동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당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원미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운영사무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21년 6월 3일 복지위생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위탁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으로 출석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이 선서를 거부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양정숙·김환석·정재현·임은분·권유경·남미경·구점자·이상윤·최성운·박정산·김성용·윤병권 의원 발의)
21.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2.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김동희·정재현·박정산·송혜숙·김환석·남미경·구점자·김성용·최성운·박명혜·윤병권·이상열·홍진아·임은분 의원 발의)
23.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양정숙·박순희·이소영·남미경·구점자·김주삼·권유경·홍진아·김환석·이상윤·정재현·박찬희·윤병권 의원 발의)
24.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강병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EM센터 설치 및 위탁 운영계획이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재사용과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 안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정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인택시 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운송 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정보과 소관 부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부천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카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활성화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관리과 소관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과「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종사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7항까지 8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상윤 의원 대표발의)(권유경·윤병권·홍진아·김동희·정재현·김성용·김환석·이상열·양정숙·박홍식·구점자·박명혜·강병일·이학환·최성운·임은분·이소영·김주삼·송혜숙·박병권·곽내경·박정산·박순희·박찬희·김병전·남미경 의원 발의)
(10시46분)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윤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본 결의안을 발의한 부천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이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이는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계인의 기대와 인류발전에 역행하는 행동임을 적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부천시의회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포기하며 독도 영유권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야 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천시의회는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과 이번 독도 표기 문제의 해결, 재발방지 등을 위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고려한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외교적 노력을 주문한다.
2021년 6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송혜숙·최성운·박명혜·양정숙·김동희·이학환·임은분·이상열·강병일·김병전·김주삼·김환석·남미경·권유경·홍진아·정재현·박정산·이상윤·윤병권·이소영·박병권·박홍식·박찬희·박순희·구점자·곽내경 의원 발의)
(10시49분)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용 의원입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광명∼서울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시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총 연장 20.2㎞인 민자고속도로사업입니다.
  동부천IC는 광역교통의 편의성이 증진되는 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을 훼손하고 장대터널인 온수터널과 고강터널 출입구 주변 공기질 악화, 까치울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등 심각한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결의안 채택을 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위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없이 동부천IC를 승인 고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부천시는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는 마지막 행정행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천IC가 들어올 지역은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입니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가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안전한 방향이 되도록 협상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천시의 이 허가 과정에 의해 작동산의 미래, 인근 주민의 미래, 부천시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첫째,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대책을 세울 것.
  둘째, 온수터널과 고강터널 내 성능이 검증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셋째, 까치울초등학교 옆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인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역곡로 및 여월로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부천시, 그리고 서서울고속도로에 촉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병일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3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0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28쪽, 박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 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시 인구유출 원인 및 인구유입 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1990년대 중·상동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서 한때 90만에 육박하는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과밀에 따른 교통, 주차, 주택, 녹지 등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인근의 시흥, 김포 등 신도시로 이주가 많아졌습니다.
  화성 등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체 이전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인구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3명의 절반 수준인 0.8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밑돌면서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기환영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육아·출산지원 정책 확대, 다자녀에 대한 각종 혜택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우리 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형 친환경도시 건설을 통한 도시균형발전과 4차산업 기반의 첨단융·복합산업 유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 부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완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클린존을 확대 구축하고,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사업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부천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2022년 완공 예정인 부천아트센터와 웹툰융합센터 건립, 예술인주택 입주 등을 계기로 문화산업이 융성하고 지역상권이 살아나서 부천이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성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째로, 지난 3년간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자체수입 증가율에 비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확보는 어려운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로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세출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49.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다변화로 복지비용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또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직성경비 증가와 스마트 도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수요로 당분간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근 4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은 6.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1%의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부과·징수 실적은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13.5%가 증가하였으며, 오정물류단지 완공에 따른 입주기업 및 일자리 증가로 지방소득세는 7.5%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분 판매실적 저조와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로 10.1%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은 물론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과 최근 4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은 3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용률 및 취업자 수는 매년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국 고용률이 하락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노동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고용률 상승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지역일자리종합대책과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 부천시일드림센터를 개소하여 부천형 취·창업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장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천시 고용지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수 대비 적정세대수, 구도심 주택 현대화사업 및 신규 공급예정 주택수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100.16%이고, 2018부천시주거종합계획 등을 참고한 203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약 11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부천시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변화 추이 등이 반영된 평균 가구원수는 약 31만 60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2.7명으로 추정해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택보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주택공급에 의한 원도심 주민의 신시가지 이주에 따른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장신도시 건설사업을 비롯한 9개의 개발사업을 통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약 4만 2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내 계획인구는 약 9만 8000명이나 경기도 개발사업 유형별 외부유입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 3만 9000명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주택 조성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34쪽, 곽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3기 신도시 대장·역곡지구 추진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대장 및 역곡 신도시 개발에 대한 도시공사의 역할 및 주체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역곡 및 대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LH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역곡지구 및 2020년 5월 대장지구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실무회의, 도시컨셉 및 전문가회의, 민·관·공 합동협의체 등에 사업주체자로서 직접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역곡지구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광명고속도로 중첩에 따른 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구계 조정 등 민감한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국토부와 협의함으로써 부천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주체자로서 관련기관 간 의견조율 및 중재역할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지구 관련하여 대학생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및 굴포천 워터프런트 조성 세미나 개최, 2020 집코노미 언택트 박람회 참여 등 대장지구 지구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부천시와 협업을 통해 사업시행자로서 지역현안사항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역곡·대장지구의 지구계획 단계부터 보상, 조성사업, 용지공급까지 사업전반의 과정에서 LH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 견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개발대행사업 관련 부천시와 협업사항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관리를 했던 관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 6건의 위·수탁 개발대행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현재 2건의 사업은 완료되어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관리 중이고 4건의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4건의 개발대행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와 공사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완료 시 관리주체인 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수탁사업에 대해 추후 시설관리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 공사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등의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정책 완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공사 개발대행사업 추진현황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51쪽, 최성운 의원,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아트센터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노조 요구사항 및 답변내용 관련 답변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지회와 2020년 4월 24일 1차 교섭을 시작하여 10월 14일까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그 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4일 단체교섭 조정이 중지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중지 이후 단체협상을 재진행하여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시의 추진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0년 11월 4일 조정중지 이후 문화경제국장 면담, 실무 간담회, 단체교섭회의 재진행 등을 통해 노조와 대화를 계속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단체교섭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화 반대 현수막 게첩에 대한 시의 입장에 관련한 답변입니다.
  노조가 쟁의행위와 관련된 현수막을 청사 주변에 게첩한 사안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의 이견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천시립예술단이 한 단계 더 발전, 도약하여 경쟁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최고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화 추진 및 예술단 운영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부천문화예술회관은 2022년 6월 준공, 2023년 5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명칭공모 및 심사를 통해서 부천아트센터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천아트센터 운영재단 설립은 2021년 4월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를 통과해 2021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례제정, 임원모집, 법인등기, 직원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법인화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술단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시민여론 등으로 인하여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단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토론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부천필과 합창단 지휘자 공석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6월 1일 자로 부천필 지휘자를 위촉하였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도 빠른 시간 내에 선정하여 국내 최정상의 부천시립예술단의 명성과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부천시립예술단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서 71쪽입니다.
  박명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역곡지하차도 개설 및 교통개선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역곡지하차도 개설 관련 답변입니다.
  시는 동부권역의 교통체증 해소와 역곡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 및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2020년 12월 역곡동과 옥길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를 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전 경제성분석에서는 장래 교통량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역곡지구를 비롯한 시 동남부권역 350만 ㎡의 개발을 시행한 LH에 조성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LH는 역곡지하차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역곡지구의 유발교통량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는 과업 결과를 토대로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역곡지하차도 개설 사업비 부담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곡지구 일원 교통개선 관련한 답변입니다.
  역곡지구 교통망 개선 및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LH가 작성한 역곡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교차로 정비 및 신호운영체계 개선으로 원도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차로 구조개선 및 기존 간선도로 확장 등 보다 확실하고 물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곡지구 개발을 통해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 등 원도심 지역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75쪽, 박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2025∼2030도시기본계획 관련 답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 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수립한 부문별 정책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시의 공간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2040도시기본계획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포스트코로나시대 대응,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기술 수용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교통 대책 및 도로개설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미래 교통수단에 대하여 시가 독자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추진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한 도로망 등 교통관련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따라 변화될 시대적 요구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교통수단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한 주차장 확충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확충 등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방안 마련과 균형 있는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0개소 5,111면에 대한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주차장 확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03쪽, 윤병권 의원, 김환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관련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위험요소는 인구, 인구밀도, 유동인구, 밀집시설 등입니다. 부천시는 위험요소 네 가지가 모두 많고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시의 자치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구도 많고 인구밀도가 ㎢당 1만 5000여 명으로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두 번째가 수원시로 9,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시 경계를 통과하는 하루 이동량이 33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우 많은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시설도 다른 도시들보다 많습니다. 부천시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감염병 위험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작년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이 코로나19 감염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파되는 독감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결과 부천시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결과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만을 보면 인구밀도,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서울·경기 56개 지방자치단체 중 42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17번째입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감소대책 관련한 답변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감염병 전담조직 3개 팀을 7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신속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 검사,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환가 및 이동동선 방역소독, 확진자 이송 및 자가격리자 관리,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의 경우 확진 당일 부천시가 완료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곳들에서는 하기 힘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1개소, 임시선별진료소 3개소를 평일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토·일·공휴일은 9시 30부터 13시까지 운영하여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1일 3,000∼4,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완치자에 대한 백신접종 실시여부 및 별도의 접종 추진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퇴원한 후 건강상태가 회복된 경우 백신접종이 가능하고, 수동항체 치료 여부 확인 후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하고 있으며 별도의 접종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 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시정질문답변서 11쪽 정재현 의원께서 CCTV 관제센터 직원 정규직화 관련 관제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용역형태로 운영해 오고 있는 CCTV관제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우리 시는 2024년 개소 예정으로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설립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이 센터 내에 CCTV관제센터가 포함됨에 따라 2024년 센터통합 개소에 맞춰 CCTV관제센터 직원의 고용방식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고용환경 변화, 상호 입장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고용방식 결정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의 CCTV관제원 정규직 전환율은 52%로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우리 시 관제원들도 시의 직고용 의사표시를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용방식과 관련해 관제원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민노총 부천지역 대표가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민원을 취하하는 등 관제원 등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우리 시도 관제원들의 고용형태를 신속하게 직고용으로 전환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답변서 1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서별 달력 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제작 현황 및 각 부서별로 제작한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 달력제작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및 산하기관 10곳에서 20건의 달력이 제작되었고 시립예술단 연주 일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금연클리닉,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 대부분 특정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단체 또는 시민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과 홍보대상이 유사한 경우 달력을 통합하여 제작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연간 9개 이상 제작되는 각기 다른 사업의 홍보용 달력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다양한 정보를 통일성 있게 제작하기 힘들고 배부처도 상이하여 홍보효과와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 부서에서 2개 이상 달력을 제작할 경우 사업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개의 달력으로 통합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정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입니다.
  답변서 14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은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작가들의 디자인을 더하는 문화 뉴딜 선정사업으로 작가팀 선정 과정에 지원자격 및 표절, 작품성 등의 이유로 3차 공고까지는 작가팀을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4차 공고는 표절 방지를 위한 공고문 보완과 별도의 사업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민투표와 작가팀 선정위원회를 통해 4개 작가팀을 선정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작가팀 및 초등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기간인 2021년 4월 30일까지 3개 작가팀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표절 의혹이 제기된 작가팀에 대하여는 자문위원회, 표절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협약이 해지된 사업대상지 2개 교는 작가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협약사항 이행을 부천시에 요청하였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기간 종료로 시의 클린존 구축사업 우선 대상지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5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소차 소유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485개소 구축을 계획하고 우리 시는 3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일 최대 120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환경부의 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응모하는 등 특수 수소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장 신도시 지구 내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과 민간의 LPG 복합 수소충전소 구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대장지구 내 편입된 LP가스 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천대장지구 내에는 5개의 주유소 및 3개의 LP가스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구 내 편입된 굴포천변의 LP가스 충전소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대상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내 LP가스 충전소의 존치는 불가한 실정이며 향후 민간 분야의 수소복합충전소로의 전환이 확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및 LH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태식 미세먼지대책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홍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홍식 의원님.
    (의석에서 박홍식 의원-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시정질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홍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양당 대표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은 구두로 다 받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찬 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16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스마트시민 역량 강화 교육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에 대한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및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그리고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이러한 기술들이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드리고 또 디지털 역량,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이 빠르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원하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현재 21년 1차 교육은 3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8개 교육으로 1차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기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주 28일부터 5기 교육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완료를 수료한 시민분들은 1,158명이고 이 중에서도 시민강사가 배출돼서 안중근 공원에 개관을 한 나누림센터에서 직접 시민분이 참여해서 시민들과 함께 교육을, 마중물 지원 역할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교육 내용은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기수별로 2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은 일반시민, 오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각각 비중은 50.2%, 49.8% 정도로 균등하게, 균형 있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년에 진행되고 있는 예산은 챌린지 총 사업비 내에서 지금 1.3억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시간으로 따지면 8,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2단계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정보통신과나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분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협의가 있는데 함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차 교육 시에 시민의견 부분들, 그리고 역량들을 총 반영하고 타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내용들과도 함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서 2차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답변서 21쪽,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청사는 1997년 건립 이후 24년간 주민접근성, 인지성 등 최적의 위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 대장 공공주택지구 내 시청사 이전은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설명회 등으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현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대 부천시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44건으로 40건이 승인되고 4건이 부결 또는 보류되었으나 추후 재상정되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된 40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완료 14건, 추진 중 20건, 미추진 4건, 보류 2건으로 이 중 미추진은 예산미확보, 보류는 지역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곽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의동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의동 212-8번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30%를 적용 시 4층에 연면적 3,619㎡ 규모의 건물이 가능합니다.  
  향후 이 부지를 활용한 사업계획 시 주민자치공간 및 동대사무실 등을 포함한 사업 및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춘의주민지원센터 부지 일원은 공원 및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춘의지역 공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정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금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지정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지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금고로서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폐지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해당 예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폐지 건의는 어려우며 향후 금고 업무추진 시 우리 시와 시민에게 유익한 시금고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부천시 및 부천시의회 청사 이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와 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 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연접한 형태의 공간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시의회청사를 이전 신축할 경우 부지, 예산확보, 행정절차이행, 시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길동 789번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789번지에 소재한 공유재산은 면적 약 4,990㎡로 지난 2018년 10월에 약 67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곳은 옥길공공주택지구를 단순한 주거개념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한 용지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유치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창출하고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020년 4월 심의결과 사업 필요성 재분석 사유로 재검토가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 시설과 입주수요 분석 등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정책제언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첫 번째, 도시공사 집행기관으로 기회 부여와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공사 전환 후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반시설의 확충, 조성, 건설 등의 대행사업 수탁을 통해 공사설립 취지에 맞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역곡·대장지구 적기참여를 위한 출자 및 역곡지구 아파트 건설 참여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장지구 사업 출자는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분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추경편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도시공사와 협의 예정으로 추후 시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천형 주거도시모델 마련과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부천형 주거도시모델 사업의 일환인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에 참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도시공사 혁신방안 제시와 관련하여 향후 기존의 업무 및 조직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재설계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책과 집행 분리를 위한 7월 조직개편안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천도시공사는 시 소속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법인으로 7월 시 조직개편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부천도시공사 또한 7월 중 조직개편을 계획 중에 있어 추후 조직개편에 따른 승인 요청 시 보다 효율적인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자본금과 관련해서는 2021년 6월 기준 자본금 323억 원으로 도내 22개 공사 중 자본규모가 15번째입니다. 향후 700억 원 추가 출자 시에는 도내 8번째의 자금규모로 중위권에 속하게 됩니다.
  대장지구 사업 출자는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분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향후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와 협의 예정이며 추후 시 지원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전체 시설물 현황과 향후 5년간 늘어날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직접 관리시설은 어울마당 3개소이며, 민간위탁 관리시설은 121개소, 부천도시공사 대행 관리시설은 480개소입니다.
  향후 5년간 역곡다목적체육센터 등 약 40여 개의 관리시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시설 완공 후 운영방안은 시설 특성과 수탁기관 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리주체를 선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최승헌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7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시 공유재산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지난해에 공유재산 특정감사 시 지적되어 시정조치 처분 요구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역곡시장 등 시 소유 고객지원센터 6개소에 사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아래 표와 같이 80% 감면하였는데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부과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등을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철회는 현행 규정으로는 어렵고 향후에 항구적으로 무상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최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지구 고택 관련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지구 고택의 향토문화재 지정 건은 지난 2월에 소유자로부터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가 접수되어「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토문화재 지정기준과 역곡공공주택지구 추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나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최성운 의원님의 친일 청산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었던 지난 2019년에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문학인들의 시비를 전수 조사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시인 4명의 시비 6개를 확인하고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유산 보존정책 사업으로 계남면사무소 터 3·1운동 만세시위지인 경원여객차고지 등 3개소에 대해 항일유적 안내판 및 표지 동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가 2021년 5월 2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추진계획에 발맞추어 부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청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영화진흥위원회는 매년 국제영화제 평가를 통한 국비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영화제 평가의견을 살펴보면 XR무비,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장르영화제에 대한 정체성과 시민 호응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제 평가에 대해 시와 영화제가 협력 대응하여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자부담 비율 상향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20년 국제영화제 평가에 따르면 부천의 자부담 비율은 15.6%로 타 영화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화제는 기업협찬, 물품협찬, 기념품 제작 등 마케팅을 통해 자부담을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 협력 방안을 마련해 자부담 수입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 시비 부담의 지속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후원 마케팅과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또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도비 확보와 후원마케팅 수입 증대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임대료와 상영관 활용 등 고정비 성격의 자부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대책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 도모를 위해 1995년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설치하였고 2013년 조성 목표액 5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1999년부터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입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80, 90여 개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지원해 왔습니다.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4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감소에 따라 사업비도 감소되는 상황이며 향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 수입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을 기금 조성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현 사업규모를 유지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 단체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3년 이상 계속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며 단체 내 동아리나 단체에 소속된 개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 대상자는 1차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로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회원명부나 고유번호증, 활동실적 등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이나 내용, 성과 등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쪽 정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건희 컬렉션 유치 관련 사항에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 시에서 태동하였으며 삼성전자는 1974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 시에서 사업 성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기반으로 보면 컬렉션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요구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할 전용관 건립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를 포함한 많은 자치단체가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며 유치경쟁에 뛰어든 상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미술관 신설계획을 6월 중 밝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설립 방침을 파악하여 부지와 사업비 등 전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최승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장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답변서 61쪽입니다.
  권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청년센터 조성과 관련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청년 목소리를 담을 방안입니다.
  시는 청년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사로772 원종빌딩에 약 300평 규모로 상담실과 교육실, 공유오피스 등 부천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설계부터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청년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천 청년센터 조성추진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수요가 높은 활동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청년과 전문가가 포함된 청년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센터의 주요사항을 논의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년센터는 청년의 취업과 심리 및 정서 등 청년 개개인의 상황별 맞춤정보와 상담을 지원하겠으며 청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거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 기능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청년을 위한 시의 주택정책과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으로 기금 재원구조 등의 현실성이 반영된 제도개선과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화된 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부담을 최소하기 위한 부천형 공공주택인 ZERO주택 공급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 및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권유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자블록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와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록 설치기준입니다.
  인도에 설치된 점자블록 기준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점자블록의 규격과 설치장소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및 육교 등에 의무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 화장실과 계단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의 0.3m 앞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와 질감 등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외부 접근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점자블록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상의 훼손과 장애물의 침범 등 시각장애인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관련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등에 맞지 않는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원실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주요시설과 사무실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현관 안내데스크에는 시각장애인 내방 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사 앞의 스마트게이트 설치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게이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분증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카드와 신분증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구분이 어려워 잘못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밀점자도서관에서는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신용카드 등 총 26종의 인식용 점자 및 큰 글씨 스티커를 무료로 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등록된 시각장애인에게 카드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카드부착용 점자스티커 10종을 개별 배부하였습니다.
  지속해서 시각장애인의 올바른 카드사용을 위해 점자스티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사무실 이전 추진 관련 진행상황 답변입니다.  
  현재 농아인협회는 주택형태로 장소가 협소하고 지리적으로도 부천과 인천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 입주시기와 달리 회원들의 고령화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무실 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공유재산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물건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농아인의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무실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환식 도시국장 장환식입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님께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평구 반대민원에 따른 사업지연 대책 및 향후 일정입니다.
  오정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9년 3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한 이후에 조속한 부대이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A지역은 지난 202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약 13%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B지역은 부천시 군부대 이전과 연계하여 부평지역 현안사항인 항공대대 이전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 대비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B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허가 승인 및 공사 착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허가 촉구 및 정치권 협조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부평구의 일방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사항을 만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오정군부대 일원의 토양오염 정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정화와 관련하여 토양오염환경보전법 제4조2 및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 시 시료채취, 시료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비용은「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 규정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화작업은 실시하나 그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양오염정화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추정이 곤란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징발토지 관련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작전 수행을 위한 징발재산은 1950년 뜻하지 않은 전쟁의 비상사태로 대통령령인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으로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한 국가적인 긴급 조치로서 오정군부대는 1953년 미군 부대가 주둔할 당시 사유재산을 징발한 것으로 비상사태 이후에 1970년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징발재산에 대한 순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보상 후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오정군부대와 관련해서 조사된 국방부 소유 토지는 47필지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인 소유권 변동 및 권리분석 등을 위하여 6월에 징발토지 조사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징발재산의 보상 누락 등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 박병권 의원님께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2019년 4월에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무협상과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한 후에 금년 3월 24일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및 문화시설 확충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민간 공모에 의한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비수익사업인 영상·콘텐츠 시설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이나 우리 시는 주거시설이 과다하다는 일부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상을 통하여 주거시설 면적을 줄이고 기업용지 및 문화복합시설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단지 내 융·복합센터에는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영상문화 콘텐츠 분야의 선도기업을 유치하여 할리우드 복합관, 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차세대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으로 주목받는 AR, VR 및 글로벌 IP를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여 문화산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답변은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상단지에 기업 입주 시 약 1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영상단지 토지 매각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컨소시엄이 2019년 3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토지매각을 제안한 면적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제외한 21만 9000천㎡이며 토지대금은 약 1조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격은 금년 하반기에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GS건설컨소시엄이 기이 제출한 토지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시에서 토지매각단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감정평가 시 영상단지의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GS건설컨소시엄은 우리 시와 협약 체결한 후에 융·복합센터 입주 예정 기업인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28개 사와 유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맺은 협약서상 입주 예정기업은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PFV와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기됨에 따라서 현재 세부 계약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직원 수, 예상매출액, 생산활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시기상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 제시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28개 사에 주어지는 혜택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의무운영기간 동안 융·복합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활성화 비용 약 1600억 원을 통해서 사용장비 및 시설,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으며, 기업용지 및 융·복합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콘텐츠의 기획부터 투자, 제작, 전시, 유통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들 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영상산업특구 지정을 통하여 각종 지원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경과를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등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코로나 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더불어 시민의 삶과 연관된 주거, 환경, 교통, 일자리와 같은 도시 전 분야에 대한 파급력 있는 개발로 부천시 전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인가된 상태로 금년 5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장신도시 건설사업 및 부천역곡 공공주택사업은 2021년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후 지난해 9월 이전부대 현대화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대이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20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지난 3월 GS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시민들에게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환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한상휘 주택국장 한상휘입니다.
  81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천아트센터 음향기기 관련 공연 장르별로 잔향 가변시스템의 운영방안과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음향장비 설계 관련 재검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연장의 명칭이 확정되었기에 본 답변에서 부천문화예술회관을 확정된 명칭인 부천아트센터로 변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아트센터 건축음향 설계 관련 콘서트홀 잔향 가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부천아트센터는 클래식 연주를 주로 하며, 다양한 공연예술과 행사, 교육 등을 최적의 상태로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건축음향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잔향 가변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프리셋은 준공 전에 건축음향 전문가, 시공사, 감리단, 음향감독 등이 한자리에 모여 부천필의 시험공연을 통해 장르별 반사판의 위치 및 음향커튼 개폐량 등 가변시스템의 데이터 값을 세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향 시스템의 기본 값은 주로 상연될 클래식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고 그 외 장르에 따라 잔향 가변시스템의 세팅 값을 변경하여 사용할 것이며, 올해 안에 음향감독을 채용하여 준공 때까지 시스템 운영 기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장르 특성에 맞게 음향감독과 무대기계감독이 콘솔 화면의 그래픽을 확인하며 반사판의 위치 및 커튼의 개폐 정도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의 음향장비 설계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을 축소하여 간단한 안내방송 위주로 재설계에 대해서는 클래식 공연의 주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 수용 시 모든 객석에서의 고른 청취를 위해 라인어레이방식의 스피커시스템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콘서트홀의 스피커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설치 위치 및 기준소음에 대하여는 빔프로젝터는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연장 후면 3층에 프로젝터룸을 별도로 구획했으며 고화질의 레이저프로젝터를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의 마이킹시스템과 레코딩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는 녹음을 위한 고품질 서스펜션 마이크가 공연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3층 녹음스튜디오에는 연주실황 레코딩시스템과 자체 문화콘텐츠 제작 편집이 가능한 인프라 및 전문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공연장에 반영된 마이크는 2016년 그래미어워드에서 황병준 교수가 최우수 합창 퍼포먼스를 수상했을 때 사용한 마이크와 동일한 제품입니다.
  방송중계시스템 삭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언택트시대가 빠르게 도래함에 따라 방송중계의 빈도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연장 내 7개소의 중계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방송국마다 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과 중계 장비가 상이하여 공연장 설비를 활용하지 않는 방송국도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국내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4가지 타입의 케이블을 설치하여 어느 방송사에서든 중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음향장비 설계에 대하여 스피커시스템을 2대에서 4대로 증가시키고 음향설계 목표치 재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음향설계 목표치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비 수량을 결정하였으나 스피커 2대 추가 적용은 시뮬레이션을 재차 수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아트센터 음향관련 설계 반영사항을 답변드렸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는 추천하신 음향 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게시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통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강구하는 내용을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안내문에 표기하여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천시 건축사협회 측과 관계자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내에 게시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상설교육기구 설치 관련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조합을 포함한 시민들이 오해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한 상설교육기구 설치 및 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교육추진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뉴타운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내에 AtoZ팀을 신설 노후·불량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 추진 시 일반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건축계획을 통한 사업성분석 및 전문가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 6개 지원 분야를 구성하여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성분석 등 920회를 제시하는 등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현재까지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주민간의 이해, 갈등 조정, 행정·법률적인 상담 등 현 제도를 더욱더 확대 보완하여 기존의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주민 및 조합관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도시공사에서 지속가능하고 연계성 있는 교육추진에 대해서는 부천도시공사 측과 협의한 결과 그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아카데미 및 도시재생 주거복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으나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업무는 현재 도시공사의 조직과 전문인력 부재 등의 어려움으로 향후 여건에 맞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영초등학교 방면 통학로 철재계단은 인근 삼익세라믹아파트 단지의 경계에 위치한 것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의무는 관리주체에 있습니다.
  우기 전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가 및 관리주체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 확인하였으며, 담장의 일부구간이 기울어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슬레이트재 건물로 석면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 철거명령 혹은 철거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인옛로78 소재 삼양홀딩스 부지는 우리 시와 삼양홀딩스가 2018년 8월 2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키로 하였으며, 2018년 9월 3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 중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조기철거를 강제하거나 우리 시에서 직접 철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유자에게 제반법령에 따라 해체허가를 득한 후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삼양홀딩스 관계자를 직접 불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한상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91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 관련 신고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내 부천FC1995, 부천시체육회, 부천시시니어체육회 및 산하 종목단체와 관련한 체육계 폭력 신고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소속 운동부와 관련 체육계 폭력을 부천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2020년에 1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도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체육계 폭력 예방을 위하여 부천FC1995 유소년은 선수별로 스포츠 인권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수료하고, K리그 유스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그룹상담 등으로 스포츠 인권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 등에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종목단체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폭력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학기별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집중신고 기간 운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등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동네 공원 운동시설 관리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미산, 범박산, 성주산 등 기타 동네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체육시설은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3개조 6명이 매일 체육시설을 순찰하면서 민원처리 및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원 내 광고물 처리에 대해서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 내 무단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불법행위 처리반 등을 운영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축구단 지원 관련 시장님 후원 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시장으로 취임 후 구단주로서 부천FC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FC1995는 기업구단과 타 시민구단에 비해 재정적으로 지원은 적지만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어린 유망주와 유소년 선수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천FC1995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에 의거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관중 증대를 위한 입장권 판매, 광고후원 등을 적극 홍보와 제안설명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관·단체, 기업 등에서 광고후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일상이 정상화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부천FC1995가 한 단계 도약하는 시민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산장비 구입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산장비는 제3자 단가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하며 전산장비에 대한 기능과 성능, 효율성, 유지보수,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제품의 구성방안을 검토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축 예정인 공정조달시스템은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우리 시에서도 전산장비 구입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산장비 구입함에 있어 예산 절감 및 효용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계약 방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천시 깃발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천시기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기는 1977년 2월 28일 제정된 부천시기 조례에 따라서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제작 및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도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심벌마크를 기본 도형으로 하여 2010년도부터는 「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기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시기는 이미지만으로 제작되어 시민들이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천시 심벌마크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텍스트를 포함한 심벌마크를 활용·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사전투표소 확대 관련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행정동 수 변경으로 사전투표소, 후보자현수막, 선거비용제한액 등이 감소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공직선거법」개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시의 사전투표소 감소로 유권자 불편, 투표소 혼잡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정치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공직선거법」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해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조효준입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송혜숙 의원님께서 자연생태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천시 공원과 녹지 비율입니다.
  금년 5월 말 기준해서 부천시 총 면적 53.4㎢ 중 공원은 6.65%인 3.55㎢, 녹지는 1.38%인 0.7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롱뇽 및 맹꽁이 등의 서식지 통계 및 관리내역입니다.
  전년도에 부천시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는 송내, 옥길, 대장, 춘의동 등 7개 지역에서 서식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보호종인 도롱뇽은 소사본동, 송내동 등 2개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관리지표 및 분포지도 작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월 21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천시 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지도가 완성이 되면 토지이용현황을 비롯한 생물분포도 및 비오톱 평가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표로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및 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 시 원활한 하수 배제를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CCTV 및 육안조사 등으로 하수시설물을 수시 점검하며 경미한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수기능 개선을 위해 연간 단가계약 및 단위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준설원을 활용하여 노후·파손된 하수시설물 정비 및 침수발생지 인근 공공하수도 준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 및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공사 및 홍수비상구 설치, 침수피해에 노출된 지하주택은 현장점검을 통해 빗물받이 신설 등 사전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우기 지하주택 침수대책입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택 848세대를 대상으로 돌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집중호우 시 선제적으로 수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사전에 배부하여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김환석 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광역화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신도시 건설 등 소각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발생 처리문제를 고려하면 쓰레기대란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대화에 따른 시민 반대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과 대장신도시 조성 등 정책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고려할 경우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광역화에 따른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간담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 설명, 비상대책위원회 면담 등 다각적으로 사업의 당위성을 알리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상호 이해와 협조에 근거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계획된 일정과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간담회와 설명회, 주민면담 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된 가칭 시민협의회를 6월 24일 중 구성 운영코자 하며 본 협의회의 결정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계획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조효준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113쪽입니다.
  이학환 의원님께서 고강본동 은행단지 마을버스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본동 은행단지 노선버스는 58번 등 3개 노선이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16시부터 5월 6일 15시까지 약 47시간 동안 은행단지 기점 고강동 산94-3번지 일원에 공터를 이용해 회차하고 있던 마을버스가 토지주 출입문 폐쇄로 회차가 불가하여 부득이 단축운행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현장 확인 및 상황 파악 후 우회운행 상황을 주민에게 안내하였고 공원조성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장물 철거 후 5월 6일 15시부터 노선버스가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은행단지 인근에 장안공원 조성공사 시 마을버스 회차 공간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구점자 의원님께서 삼정동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대안 마련과 국유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삼정동 285-13번지 등 3필지에 대하여 약 41면의 규모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실증지역의 경우 부천테크노파크 3, 4단지와 협약을 맺어 야간에 부족한 주차면을 지원하고 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면 공유를 시행하여 주차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유지인 삼정동 286-9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결과 유상임대 및 부지매입만 요구하고 있어 임시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국유지 무상사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임시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버스정류장 위치 개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부천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정류소 이전 등 정류소 관련 업무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류소 이전이나 조정 시에는 정류장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 등 상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로여건, 교통흐름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소사역, 부천성모병원 입구 정류소, 소사어울마당 삼양홀딩스 인근 정류소 등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정류소를 파악하여 관련 기관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차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원도심지역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 조성비용 등에 약 60% 이상이 보상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 지평식의 경우 500㎡, 건축물식의 경우 최소 1,000㎡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밀집 지역의 10면 내외의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유지 및 공한지 등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지를 발굴하여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위치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에 김환석 의원님께서 GTX-D 노선의 원활한 추진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GTX-D 노선은 지난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기도 및 서울 강동구가 건의한 노선에서 대폭 축소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부천) 노선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GTX-D 노선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섯 차례 이상 국토부에 건의 및 촉구드린 바 있습니다.
  GTX-D 노선은 6월 말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함병성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답변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이재우입니다.
  답변서 121쪽, 최성운 의원님께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관련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동부천IC 구간에 대한 환경 및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IC 취소 및 지하화를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부천IC 설치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안전 우려 등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금년부터 4차례 운영을 통해서 시민 건의를 수렴하였고, 국토부와 협의 등 더 나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저희 입장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대책위에서는 작동산 훼손 복구대책, 까치울초교 교통안전대책, 터널 내 공기정화시설 설치, 지역교통대책 등 동부천IC 피해 최소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일부 사항만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민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양정숙 의원님께서 송내역 북부광장 자전거보관소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광역동인 중동과 상동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방치자전거는 광역동에서 수거하고 14일간 공고 후에 재생하거나 불가한 것은 매각하고 있고, 불법주차 자전거 방지를 위해서 스티커발부 및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송내역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는 무료대여, 경정비 등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23쪽, 구점자 의원님께서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오정로 확장사업은 금년 2월에 정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었으며,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측에서 연장 2.4㎞ 구간에 대해서 왕복 6∼8차로로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 시 보도가 설치될 계획이며 이 사업 완료 시에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4쪽, 구점자 의원님께서 봉오대로 하부 농로 연결통로 정비 관련사항 질문하셨습니다.
  봉오대로 하부에는 총 11개소의 남북연결통로가 있으며 그중 4개소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로통로 4개소를 포함한 연결통로 7개소는 해당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로 내 불법적치물 제거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교차로 주차문제 등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은 주정차금지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만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선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계도 및 차량이동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금지구간이나 현재 우리 시의 원도심 주차공간 여건을 고려할 때 주정차금지선이 없다고 해서 골목길 교차로에 대한 모퉁이 단속을 전부 단속하는 것은 곤란한 여건입니다만 향후에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상시 단속 중이며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관련 법령 시행으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김주삼 의원님께서 부천 소사∼시흥 대야동 지하차도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부천 소사∼시흥 대야동 연결도로는 지·정체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호현로 확장, 지하차도 개설 등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시가 추진 중인 시흥∼서울 간 연결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시흥IC∼대야 교차로 간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흥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 문제와 장래 교통수요 및 사업비 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소사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고 민투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충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옥련지구에 편입된 토지보상가 책정은 경기도와 부천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감정평가액 산정 시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 가격형성상의 제반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옥련지구 공사는 총 연장 3,177m에 총 사업비 203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1단계 구간은 올해 본예산 30억 원 및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2∼3단계 구간은 저희가 예산이 아직 미확보 사항입니다만 예산확보 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고시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29쪽, 김환석 의원님께서 호현로 야간조명 보완 검토 관련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9년 소사본동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따라 특교세 3억 원을 지원받아 호현로 가로등 54개를 LED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정된 사업비 때문에 일부 구간만 교체하였는데 잔여구간 13개소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체토록 해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재우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이형노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부천시 가로녹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서 133쪽입니다.
  먼저 편백나무가 우리 시 토양이나 기후 등에 적합한 생육환경과 수종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은 1904년 삼나무와 같이 일본에서 도입된 나무로 겨울철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4℃보다 높아야 하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산기슭 및 계곡에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비옥한 토지에 생육이 적지입니다.
  우리 시의 연 강수량은 1,449㎜이고 겨울철 평균기온은 영하3℃이나 영하4℃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국립산림과학원 편백 조림 성공확률 예측모델 분석 결과 경기도는 생존율이 40% 이하, 편백 조림 위험지역으로서 우리 시는 편백 조림 성공확률이 40% 이상 50%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원미산 외 6개소에 총 4,647주의 편백을 식재하여 현재까지 3,341주인 72%가 생육 중에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결과 지역별로 생육상태 및 수형이 불량한 지역도 있으나 범박동 산6번지 일원 및 춘의동 8-5번지 일원은 생육상태와 수형이 양호하고 2020년 소사대공원 외 3개소에 식재한 편백은 생존율이 98%로 생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적 여건 등 남부지방보다 편백 생육이 불리한 상황이나 범박산·원미산 일부 지역에 식재한 편백의 생육상태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봤을 때 향후 생육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제한적인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알맞은 가로녹지 및 가로수 수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녹지는 길주로 등 27개 노선에 공작단풍 등 35종 45만 5600주이며,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식재 분포를 보면 가로녹지는 단풍나무류, 주목, 사철나무, 철쭉류 등 중간 크기의 나무와 키가 작은 관목류가 주로 식재되어 있고 가로수로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홍가시나무, 먼나무, 후박나무 등 일부 남부 수종이 도입될 수 있으나 현재 가로녹지 및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우리 시에 알맞은 수종으로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님께서 도당동 강남어린이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서 135쪽입니다.
  강남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19년 5월에 해제되면서 공원 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재개발 추진 관련 소송으로 2019년 11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비구역 해제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인허가 등도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공원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5월에 강남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을 경기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전면적인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재개발사업 재추진 시에는 허용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화장실 보수 등 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님께서 중장기 도시녹화계획 수립과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서 136쪽입니다.
  먼저 녹지기능을 높이기 위한 산림 내 수종갱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의 73%가 개인 토지로 수종분포는 참나무류와 아카시아 등 활엽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푸른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무임목지, 산불피해지, 불법경작지 및 등산로 인접 산림과 국유지 중 훼손지, 불량임지에 대하여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잣나무 등 상록수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조림이 아닌 등산로, 산림인접지 등 부분 식재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해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수종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도시녹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길주로 등 157개 노선의 은행나무 등 15종 3만 4396주이며, 식재된 지 20년 이상 된 가로수가 대부분입니다.
  가로수 전지는 수종별 생육환경 및 지역특성에 따라 3∼5년에 한 번씩 노선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판, 건물인접, 병해충방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지방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몇 개 노선에 전지를 실시한 이유는 2020년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이 갑자기 발생하여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높이가 너무 높아 방제효과가 저조하여 주민불편 민원이 많아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심의 특성상 지하부 뿌리는 약하고 지상부 수관(나무 폭)이 무성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녹지 및 가로수의 효율적 조성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부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과 203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138쪽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족, 노령화로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높아져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오정동 793번지 일원 찬들공원 내에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21년 4월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고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반려견과 반려인의 편의를 위해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적정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놀이 공간, 격리장, 음수시설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공간을 병행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정재현 의원, 김환석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먼저 시장께,
○의장 강병일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50층 꼭대기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망치질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3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시장께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국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장사하는 분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두 손을 호호 불며 동태 한 마리, 무 하나, 배추 한 포기 팔아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부천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를 역곡상상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 29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감소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법 위에 사람이 먼저입니다. 코로나가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통시장에 많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역곡상상시장에 부과한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한 점포당 5만 원, 거기에 상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회비 5만 원, 10만 원을 하루 벌려면, 상인분들 중에 이익이 10만 원이 안 되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과한 사용료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특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 장덕천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사용료를, 과거에는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렸는데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80%는 감면하고 있고 그것 의원님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었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저희도 전통시장 지원할 때 우회적으로, 저도 상당히 이게 불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사용료를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감면하면 될 걸 그런 식의 우회적인 조치가 필요할지 좀 의문은 있는데 저희도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보고 제도개선이 되어야 일단 저희도 편하게 해결할 것 같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법령을 넘어서 100% 감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학환 의원 이것이 참 저도 아쉬운 게 뭐냐면 상위법이 그렇다, 이게 5, 6년 동안 그렇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코로나 정국이 아니고 진작에 우리가 함께 이것을 검토 연구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한번 어떤 방법, 지금 코로나로 특별지원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원으로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다음은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장덕천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간 미래를 대비해서 저희도 미래에 우리 도시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몇 십 년 후에 몰라서 지금 대장동에도 마찬가지고 역곡지구에도 공공청사하고, 제가 역곡지구에 처음 갈 때 국토부에 요구한 게 우리 시청에 지금 있는 부지만큼은 일단 공공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 대장지구도 지금 그 이상은 확보할 거고요.
  또 다른 곳에도 땅은 만들어 놓지만 그것은 아마 미래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도 시청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지자체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사는 참 자존심을 잃고 앞에는 아파트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옆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시청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처음에 시청을 만들 때 배가 닻을 이뤄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청사가, 일반시민이 과연 우리 시청사에 와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왔을 때 시청사가 이대로 있어야 될 것인지, 좀 과다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시청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과장이 너무 심하시고요.
이학환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20개 외청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는 기능을 본 위원은 잃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정질문 답변해 온 것 보니까 적극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장덕천 시청이라는 게 상징성도 있고 지리적 위치도 되게 중요하고 교통접근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시청이 있는 자리가 시 전체로 봤을 때, 전역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옆에 건물 준공되면 여유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외청들은 안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시청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정질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냥 야당의원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의 시청이 처해있는 상황을 시장께서, 민선 지금
○시장 장덕천 7기.
이학환 의원 임기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죠, 1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이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1년 만에 검토하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1년 만에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반시민도 정말 우리 시청이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장 장덕천 저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이학환 의원 못 들었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너무 그런 쪽에 과장해서 말씀하시면
이학환 의원 왜, 그 부분은 말입니다. 외청이 20개나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시에 와서 민원을 찾다 보니 또 어디로 가라, 저기로 가라. 시장께서 못 들었다면 시장은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그게 시청 옮기는 것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되면 옆에 대부분 또 부서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외청이 나가 있다는 것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민원 해결할 수 있는데 종합운동장으로 가라, 구청으로 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장덕천 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정말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단지 마을버스 중단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 부임하셔서 은행단지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도 돌아보고 거기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파악한 적이 있었죠?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은행단지 마을버스가 3일 동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당시에 받았고 지금 단축운행은 3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상으로 47, 뭐 하루를 끼고 나면 3일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학환 의원 어쨌든 3일, 하루, 이틀, 3일째 날 개통이 됐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위원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하셨냐고요?
○시장 장덕천 아마 사유지 문제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공로에 장기간 제공돼 있었으면 사유지로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또 저희가 매수하기로 돼 있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시를 했는데 왜 3일 동안 마을버스가 못 돌아갔을까요?
○시장 장덕천 제가 보고받은 게 좀 늦었을 수 있고요, 그 뒤에 조치한
이학환 의원 바로 보고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장덕천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상 보고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학환 의원 지금 은행단지라는 데는 부천시에서 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외딴 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제가 시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도로, 쪽다리 하나로 지금 건너다니고 있죠?
○시장 장덕천 네.
이학환 의원 만약에 그 쪽다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은행단지에 계신 분들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이상한 상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상상이 아니라,
○시장 장덕천 그것 무너지면 고속도로도,
이학환 의원 아니, 만에 하나 그 다리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안전진단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통행을 못 한다 그랬을 때, 왜 내가 이것 여쭤보냐면 그랬을 때, 제가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지금 무수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비상도로 하나 없습니다. 비상도로 하나 없이 그분들이 살고 계시고 마을버스 하나 멎으니까 동네가 멎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84만 대표로서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제가 서운한데요, 주민들한테 한번 가서,
이학환 의원 서운해도 현실입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한번, 저희가 그 옆에 통행로도, 고속도로 옆쪽에 그쪽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동안 정말 외딴 섬처럼 지내던 곳을 그래도 시장이 찾아가고 간부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도 전하면서 몇 가지 조치도 취했고 조금 있으면 공원도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곳은 현재 다른 곳처럼 재생하거나 재건축하기 쉽지 않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과감한 조치들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계속 감정적인 말씀만 하시면 전혀 시정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학환 위원 저기,
○시장 장덕천 누구는 그분들한테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의원님보다 제가 더 할 거예요.
이학환 의원 시장께서는 정말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시장 장덕천 다리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학환 의원 아니, 할 얘기가 아니라 만에 하나 정말 어떤 부분이 됐을 때, 그 다리가 만약에 마비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리가 통행을 못 할 때는 어쩔 거냐 이런 말입니다. 비상도로 하나 없다는 식으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가 감정이 있겠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지금 광역동이라는 그 미명 아래 성곡동사무소까지 마을버스 한 번에 가지도 않습니다. 고강동 가서 갈아타고 가는 그런 마을버스를 3일 동안 발을 묶어놨다? 거기 가서 한번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치원도 못 가고, 거기에 유치원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도 합디다. 병원 가기도 힘들었고 그 3일, 저는 정말 시장님께 감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3일 동안 얼마나 답답했다는 것을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누구라도 한번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장덕천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제가 시장한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그것 사과하십시오. 내가 시장한테 지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시장 장덕천 과장해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학환 의원 어떻게요? 과장이 아니라,
○시장 장덕천 시청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은행단지 문제도 그렇고.
이학환 의원 시청 이전 문제도 이전 어떻게 방법을, 외청이 20개 나가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시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외청 들어온다고, 곧 대부분 들어온다고 말씀드렸고,
이학환 의원 다 들어옵니까? 외청 다 들어옵니까?
○시장 장덕천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이학환 의원 대부분이 아니라 다 들어옵니까?
○시장 장덕천 다는 아니죠.
이학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정말 시장이 의원이 얘기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원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그것 시장 자격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게 시장자격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학환 의원 아니, 자격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의원이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의원 때문에 아파트 이전을 못 해 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장이?
○시장 장덕천 제가 의원님 때문에 아파트 이전을 못 해 준다는 얘기 한 적 없고요. 의원님,
이학환 의원 영상문화단지가 내가 반대해서 일을 못 했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반대하는 부분, 늦어지면서 기회를 놓쳤…….
이학환 의원 거두절미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행단지 울분을 내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 울분을. 3일 동안 마을버스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장 장덕천 똑같은 민원들을,
이학환 의원 아니, 잠깐,
○시장 장덕천 똑같은 민원을 다른 의원님도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학환 의원님만 발언대에 서셔서 지금 이렇게 감정을 격앙시키는 방식으로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학환 의원 제가 마을버스가 3일 동안 멎지 않고 통행이 됐다면 와서 이렇게 할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지금 3일 동안 은행단지 주민들한테 마을버스 중단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죠, 당연히.
  빨리 해결했어야 됐는데 행정절차라는 게 물리력으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설득이 돼서 처리는 됐지만 저희가 빨리 더 해결했으면 좋을 걸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하고,
이학환 의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진작에 가셔서 내가 수장으로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미숙했다고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부천시민의 대표 아니십니까?
  제가 어떻게 시장하고, 주민의 대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으로 얘기한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저 시장하고 아무 감정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 개인적인 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3일 동안 멎은, 교통 마비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부천시가 잘 가겠습니까?
  제가 이 더운 날씨에 시장하고 감정싸움 하겠습니까?
  은행단지 가서 그 연세 드신 분들 3일 동안 발을 묶어놓아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의원이, 시민의 대표가 하는 얘기를 감정으로 받아들이니 부천시가 참 막막합니다.
  시장 들어가십시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정국 힘듭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마을버스 하나가 끊어져서 민원을 보러, 병원을 보러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의원이 감정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집행부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시민들이 하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과 장덕천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옛날에 어르신들이 누차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전옥답 팔아서 잘된 놈 없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문전옥답 옥토 팔아서 잘된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시안에 가면 기원전에 돌아가신 진시황의 묘가 있습니다. 그 묘의 면적은 40킬로평방미터. 돌아가신 분이 40킬로평방미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면적은 53.4킬로평방미터에 82만, 8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40만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82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땅 한 톨, 한 톨 진짜 소중히 여기고 허실 없이, 그리고 그 땅을 훌륭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박병권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의장 강병일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실장님, 부천시 인구 대비 아파트,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0%가 넘어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자료에 100%가 넘어갔습니다.
박병권 의원 그렇죠? 그리고 2030년 가면 116%. 그러면 2030년 가면 빈집의 공포가 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뭔가 그 안에 어떤 도시…….
박병권 의원 그 안에 뭣을 한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도시개발 할 수 있는 게 3건으로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5만 3866세대가 빈집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중·상동 신도시가 모두 다 빈집이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2025, 2030의 계획서를 보면 지금 2020년도에 부천시 인구를 96만으로 잡아놨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쳐다보라고 했더니 지금 96만 명, 83만 명도 안 되는데 96만 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집이 늘어날 수밖에,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
박병권 의원 답 못하시면요,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대장지구, 역곡지구, 괴안지구의 개발이 끝나면 외부인력이 40%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유입된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박병권 의원 그런데 그 살기 좋다는 옥길동도 결국 10%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을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분은 다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심지어 공직자도 몰라요. 뭘 모르냐, 대장동이 개발된다고 하니 “나 대장동으로 이사 가야겠다”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시려고요?” “네, 갈 겁니다.” “거기 14층 이하밖에 안 짓는데요?” “무슨 소리냐, 30년 전에도 20층 넘게 지었는데 지금 무슨 14층 이하냐?”
  그거는 고도제한 때문에 14층 이상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보니까 14층도 못 지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알아요?
  표고로 계산했을 때 약 57미터, 표고로. 바다표면적으로 했을 때 최고로 표고 57미터입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표고 10미터입니다. 57미터에서 10미터 빼면 47미터예요. 그러면 그거 성토로 3미터에서 4미터 해야 돼요. 그럼 3, 4미터 빼야 됩니다. 그리고 옥상 타워부분, 엘리베이터 타워부분 또 빼야 돼요. 그리고 1층의 캐노피 4미터에서 5미터 또 빼야 됩니까?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12층 지으면 잘 짓겠더라고요. 12층. 12층에 2만 1000, 2만 2000세대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저밀도가 400동이 깔립니다, 400동이. 중·상동 아파트단지 다보다 더 많이 깔려요. 거기다 비행기소리 나고.
  외부에서 “왜 그럽니까?” 수평이동. 이것 다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지금은 이카오에서 2026년도는 30층으로 지을 수 있게 풀린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게 되면 우리 6층 정도 올라가면 이카오에서 30층으로 고도제한이 풀립니다. 우리는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됩니다. 집 짓다가 30층 풀려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짓다가 부술 겁니까?
  왜 이런 계획을 개집 짓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도시계획 할 사람한테 맡겨야지.
  도시계획은 제가 이 앞전에도 얘기했어요. 진짜 미래를, 미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지어야 된다. 잘 보이려고 딱 올려놓고 짓는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일정 부분 맞습니다.
박병권 의원 일정 부분이 맞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 생각이 어떠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맞습니다.
박병권 의원 시장님께서는 대장동 아파트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관찰하시고 세심하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의장 강병일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시장님 상동영상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먼저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LH나 국토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대장동 신도시를 개집 짓는 사람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발언하실 때 좀, 그렇게 너무 과격한 발언은 해주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박병권 의원 시간 없어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영상단지 총 사업비가 2조 1900억입니까?
○시장 장덕천 네.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박병권 의원 2조 1900억 총 비용이죠?
○시장 장덕천 4조,
박병권 의원 4조 1900억, 총비용. 땅값 포함 건설비 포함 그렇습니다.
○시장 장덕천 땅값은 아직 유동적이라 그건 더 기다려봐야죠.
박병권 의원 유동적이라도 그렇게 많이 유동적이진 않죠? 현재로 봐서는.
○시장 장덕천 최근 땅값이 좀 올라서.
박병권 의원 그 땅이라는 것은 홀로 뛰는 게 제일 많이 오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너 물통 들고 가, 구두 신고 가, 양복 입고 가 그러면 달리기를 못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슬럼화하게 해놓고 거기에 감정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해놓고 감정하면 땅값이 500원짜리가 1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더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개발 돼서, 신도시 돼서 이미 알땅으로 남았습니다. 감보율 40% 해서 지금 10만 평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감보율 43%를 공제한다고 해요. 그렇게 개발한 적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영상문화단지요?
박병권 의원 네.
○시장 장덕천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 감보율이나 이런 것 비교해보지 않아서.
박병권 의원 이미 거기서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시장 장덕천 그런데 여기 다 시유지라,
박병권 의원 이게 시유지고 뭐고 간에 이미 개발할 때 감보율을 다 떼고 나서 알땅으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여기서 다시 감보율을 43% 준다는 거는,
○시장 장덕천 감보율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토지보상할 때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병권 의원 아니, 우리가 도로, 공원 이런 것은 안 팔아먹고,
○시장 장덕천 그건 감보율하고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박병권 의원 왜 그런 현상이 발생, 이건 특혜고, 그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리첸시아 팔 때는 있는 대로도 폐도하고 다 땅으로 팔았습니다. 있는 도로도 우리가 내준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고 통으로 팔았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박병권 의원 그런데 여기는 도로도 없는데 도로를 내주고 우리가 안 판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병권 의원 그건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시장 장덕천 어차피,
박병권 의원 저기 하나 보내주십시오, 1번.
○시장 장덕천 기반시설을 만들면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박병권 의원 그것을 기부채납 받으십시오, 팔아서. 왜 안 팔고,
○시장 장덕천 아니, 팔아서 그걸 기부채납 받으나 저희가 공공기여로 쳐서 기부채납 받으면 그게 결국 공공계약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박병권 의원 이것 전체를, 이거 빼고 전체를 파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정해줍니다.” “누가 그래요?” 하면 “여기가 뭐라고요?” “맹지라고 그래요.” 도로가, 자기 땅의 도로가 한 면만 접해 있으면 맹지가 아닙니다. 어디를 맹지라고 해요.
○시장 장덕천 누가 어디를 맹지라는 건가요? 지금.
박병권 의원 이것을 분리를 하면 맹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
○시장 장덕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병권 의원 유수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시장 장덕천 아니, 질문을 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가르쳐,
박병권 의원 다음 것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조감도죠.
박병권 의원 조감도 어딘지 알아요?
  이것이 영상단지하고 거의 평수가 똑같습니다. 11만 5000평인데 2007년도에 GS건설에서 지하철도 안 들어가는 안산시 90% 공모로 했습니다. 땅값을 3조 5000억에 공모했습니다. 우리는 영상단지 1조 300억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오는 게 시설이 로봇, R&D, 복합단지, 문화예술, 컨벤션센터, 호텔, 서비스, 레지던스, 숙박시설, 쇼핑, 로보파크, 로봇기업 연구소 해서 주상복합이 4,800세대입니다. 4,800세대 들어오는데 GS건설은 3억 5000에 우선협상대상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하철도 없어요. 지하철도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정확히 말씀, 땅값만 3조 500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박병권 의원 그렇죠.
○시장 장덕천 땅값만?
박병권 의원 그러면 이제,
○시장 장덕천 아니 땅값만 3조 5000억이라는 거예요, 10만 평에?
박병권 의원 그렇죠.
○시장 장덕천 그럼 안산 땅이 한 평당 3500만 원에 했다는 소리예요?
박병권 의원 3조 5000억, 자, 여기서 땅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시장 장덕천 아니, 그러니까 투자비, 개발비용이 3조 5000억인지,
박병권 의원 아니,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법률가니까 법적으로 계산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면 영창 가면 되죠.
○시장 장덕천 영창 갈 일은 아닌데.
박병권 의원 자, 영상단지 봅시다.
  지금 그러면 산수만 합시다, 수학 하지 말고.
  30년 전에 지은 신도시가 지금 평단가가 2400만 원입니다, 부천에.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 지금 신중동. 그리고 10년 전에 지은 평단가가 2700만 원으로 갔습니다. 내가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러면 상동영상단지에 새로 짓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그래요, 미니멀로 받읍시다. 10년 전의 아파트값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냐, 9억 5000입니다, 35평으로 지었을 때. 9억 5000의 아파트를 매각하면 아파트값만 4조 7000억이 나옵니다. 총 비용이 4조 1900억이었는데 아파트만 팔아서 4조 7700억. 4조 7000억이 나옵니다, 아파트만 팔아도.
  그리고 오피스텔이 1,000세대입니다. 지금 오피스텔 원룸으로 안 짓습니다. 보통 투룸, 쓰리룸 이렇게 지어요. 투룸, 쓰리룸으로 지었을 때 오피스텔값이 얼마냐, 6억에서 7억입니다. 그럼 이것 7000만 원이에요.
  또 그렇게 봅시다. 호텔을 70층을 지었어요. 70층짜리 호텔 지으면, 지어놓고 10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상업용지가 1만 5000평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상업용지 거기에 다 들어오면 1만 6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1만 6000명 플러스 거기 6,000세대 2명씩 잡아도 1만 명, 2만 6000명. 거기 연중 300만이 온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1만 명. 거기에 4만 명이 북적거리면 여기 상업지 얼마 받을까요?
  여기 1,000세대에 2,000명 사는데 4000만 원 받았습니다. 4만 명이 사는 거기 상업지 4000만 원 받을까요? 6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만 평 하면 9000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냥 시설 다 공짜로 줘도 어떻게 됩니까? 2조 이상 나옵니다. 2조 이상.
○시장 장덕천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권 의원 계산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장 장덕천 아니, 의원님!
박병권 의원 그리고 또 여기서,
○시장 장덕천 전문가들이 감정가를 정할 때,
박병권 의원 잠깐만 계십쇼. 잠깐만 계십쇼. 시간 없어요.
○시장 장덕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지 않습니까.
박병권 의원 여기서 공공기여를 한다는 거 시설을 봤더니 전부다 원인자부담 할 것. 자기들이 공사해서 데크 깔고 이런 것을 공공기여,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돈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깐다고. 왜 자기들이 공공기여를 해요? 공공기여 하고,
○시장 장덕천 우리가 깔면 돈 안 듭니까?
박병권 의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장하고 사업 총 그 기업이 198개 들어오고 그리고 28개 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만 6000명을 계산해보니까 한 회사당 직원이 70명 있어야 돼요. 직원이 70명 있으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국내기업 보니까 직원이 3명, 7명, 뭐 많아야 5명, 그리고 좀 많은 회사 같습니다, 카드회사. 그리고 더 이상한 회사 건물 관리회사를 10년 동안 무상으로 줍니다. 500명. 여기에 영상문화콘텐츠하고 관련 없는 데가 6개나 있어요. 이게 10년 동안 무상.
  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회사 소니픽처스가 들어옵니까?
○시장 장덕천 네.
박병권 의원 확실히 들어와요?
○시장 장덕천 그건 올해 땅 계약하고,
박병권 의원 아니, 소니픽처스가 확실히 들어옵니까?
○시장 장덕천 안 들어오면 저희 계약 해지하기로 했으니까 들어오겠죠.
박병권 의원 픽처스가 들어옵니까, 픽처스 모양으로 회사가 들어옵니까?
○시장 장덕천 의원님은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박병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시장 장덕천 들어옵니다.
박병권 의원 확실히 소니픽처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소니원더버스는 뭡니까?
○시장 장덕천 소니픽처스, 같은 회사 아닙니까.  
박병권 의원 소니픽처스하고 소니원더는 뭐냐고요.
  여기 보면 소니픽처스가 아니라 소니원더로 나왔어요. 소니원더로 왔습니다.
○시장 장덕천 소니픽처스 부회장이 와서 저한테,
박병권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소니원더인데 왜 소니픽처스라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소니픽처스 오면 괜찮고 여기에 소니원더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장덕천 소니픽처스가 오면 의원님은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박병권 의원 아니요. 소니픽처스가 와도 내실 있게 와야 된다는 거죠.
○시장 장덕천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박병권 의원 내실 있게.
  그런데 소니원더는 뭐 하냐, 원더버스를 다 조사해 봤더니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장 장덕천 의원님, 제가 한 3분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병권 의원 지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안 줘요. 똑똑한 직원분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시민단체협의회 할 때도 나눠준 자료도 뺏어간대요. 자기가 신입니까? 시민단체들 모아서 회의하고 왜 자료를 뺏어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밀실이잖아요, 밀실.
○시장 장덕천 아직 계약이 확정이 안 됐는데,
박병권 의원 계약은 얘기했잖아요.
○시장 장덕천 밖으로 내용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박병권 의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 개방하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계약이 안 돼서 못 주겠다. 계약 후에, 6개월 후에 주겠다. 그럼 계약하면 끝난 거죠. 픽처스만 가져오면 뭐합니까. 네때루나 가져와서 직원 2명 세워놓고 “소니 왔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 장덕천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까? 의원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
박병권 의원 아니 사람 몇 명이서 다 하고 이 많은 80만 시민한테 한 마디도 안 물어보고 시의원들도 불신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장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박병권 의원 아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시장 장덕천 제 위에 누가 있어요? 제가 시장인데.
박병권 의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자료도 안 주고 계속 미룹니까.
○시장 장덕천 자료는, 대신에 설명을 다 드리지 않습니까, 내용을.
박병권 의원 누가 설명 들어왔어요?
○시장 장덕천 협의회 할 때 다 설명드리잖습니까.
박병권 의원 설명했으면 됐지 왜 자료를 뺏어가요?
○시장 장덕천 자료가 밖으로 돌면 안 되잖아요.
박병권 의원 그렇게 못 믿으면 시민단체는 왜 뽑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거하고는 다르죠. 대외비면 대외비대로 인정을 해야지,
박병권 의원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 그러면 공무원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합니까? 그럼 그렇게 믿습니까?
○시장 장덕천 그 사람들의 직분이잖아요, 비밀을 지켜야 하고.
박병권 의원 그러면 시민단체, 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꾼과 정치인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정치꾼은 나를 위해서 국가를 동원합니다. 정치가는 나를 희생해서 국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정치가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답니다.
  여기 계신 정치인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진짜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를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병권 의원과 장덕천 시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앞으로도 정재현 의원 포함해서 네 분의 시정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원미1동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동의하면 공공재개발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한상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아까 하실 말씀 많아 보이시는데 필요한 말씀 있으면 하시죠.
○시장 장덕천 아까 안산 땅값과 관련해서 바로 확인해 보니까,
    (의석에서 박병권 의원-자기 질문만 하세요, 왜 남의 질문을.)
정재현 의원 제 시간은 제가 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장 장덕천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이 정규직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장 장덕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화로 저희 센터 새로 짓는 것 원래는 거기에 맞춰서 할까 했는데 그것을 좀 당겨서 원만하게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얘기가 되면 바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재현 의원 앞으로 일정을 좀 밝혀주시죠.
○시장 장덕천 일정을 언제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 얘기가 잘 되면 바로라도,
정재현 의원 그러면 최소한
○시장 장덕천 다음 달에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정재현 의원 최소한 일정을 당겨주시고, 사실은 전임시장 시절부터 희망고문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임시장은 장덕천 시장 취임 때쯤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가 조금 미뤄진 측면이 있으니까.
○시장 장덕천 저도 원래 취임 즉시 하려고 했다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쪽에 데이터센터 짓고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 해서 좀 미뤘던 건데 안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지 않을까, 그때가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연감소시키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서 바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소송 두 가지에 밀려서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소송, 소송하고는 크게 관련 없고요.
정재현 의원 어차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도 제가 보니까 재판장이 조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고, 그리고 노동지청에서 조사했던 것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 이런 게 확인되면서 소송 겸 이렇게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정규직화 빠른 길로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우리 비정규직으로 매년 한 해마다 계약을 하는 아주 기형적인 계약체계인데 그런 계약체계가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예술단을 법인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셨는데 사실인가요?
○시장 장덕천 없다고 밝힌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한 적이 없는 거고 우리 부천아트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인은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될 거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전문가든 단원들이든 다 같이 한번 얘기를, 시민들이든 의회 이렇게 참여해서 어느 게 더 나을지, 그러니까 예술단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이 제일 큰데 그것을 보장할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법인화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태로 그냥 직고용 형태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정재현 의원 지금 답변에 보면 예술단 법인화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으니까 저분들이 시위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기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그렇죠.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화가 되면 당연히 이쪽도 거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그것까지 연관해서 검토하지는 않았으니까,
정재현 의원 검토한 바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인가요?
○시장 장덕천 네, 맞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실은 예술단에 시위하는 분들이 시장의 이런 얘기를 되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요청도 30 몇 회를 하기도 하고
○시장 장덕천 그것은 문화국장 통해서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정재현 의원 아니, 그런데 그게 좀 다릅니다. 노조 주장은 지금까지 서른 몇 번인가 대화신청을 하셨대요. 하셨는데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한 번 만나주시고 이런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장덕천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들어가십시오.
○의장 강병일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행정국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정재현 의원 오늘 새벽에 제 꿈에 나오셨습니다. 이러려고 그랬나 봅니다.
  부천FC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천FC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부천FC의 법적 성격이 뭔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주식회사 아닙니까, 이게?
정재현 의원 법률적으로요, 법률 안에. 그러니까「민법」상 법인이다, 주식회사다,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게 아니고「국민체육진흥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경기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프로구단을, 경기단체를 지원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원할 의무나 이런 게 러프하게, 포괄적으로라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C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없다거나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기에는「국민체육진흥법」에 경기단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그 규정을 따라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영어단어가 왼편 밑에 줄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파지아노 오카야마라고 돼 있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정재현 의원 우리 시는 자매도시인가요, 교류도시인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교류도시입니다.
정재현 의원 교류도시는 굉장히 친한 편에 들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우호도시로서.
정재현 의원 우호도시라서 서로 공무원도 파견해갖고 이랬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정재현 의원 그리고 도시규모도 저희 시랑 비슷합니다. 도심지 오카야마가 한 70만 되고, 80만 되고 이러고 전체 현 규모는 크지만 도시규모는 오카야마랑 저희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역곡에 있는 이런 복숭아도 일본에서 오고 실제로 교류가 되게 많았던 도시죠.
  거기의, 오카야마 파지아노 구단의 게임포스터예요. 여기 혹시 기업 몇 개가 후원하는지 아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465개 기업이 후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후원하느냐면 42억 원, 많지 않습니다. 465개가 이런 식입니다. 건축허가 받으러 오면 주식 사서 들고 오고 후원하고 오고 이런 식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오카야마 파지아노 후원 회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오카야마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법률적으로 지원하라는 곳에 후원회장을 행정국장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만, 이 문제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다음은 전산장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현황 5년 치 자료 좀 보시죠. 지금 답변서에 있습니다, 95쪽. 2017년 4억 4000, 2018년 4억 9000, 2019년 7억 3000. ATEC 이때는 못 했네요, ATEC 7억 3000이네요. 2020년 7억 7000, 올해 7억 5000. 다른 데와 비교해 보시죠. 주연테크 2017년 것 3600, 나머지 9100. 1억짜리가 하나도 없는데 4억 4000이 됐습니다. 이게 ATEC이랑 수의계약한 거지 조달구매한 건가요?
  이것 사실상 ATEC이랑 부천시가 계약, MOU 맺어놓은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재현 의원 물론 없겠죠. MOU 안 맺고 이렇게 조달계약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는 쏙 빼놓고 아무 잘못이 없는 듯이 답변서를 쓰죠?
○행정국장 정해웅 일단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행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또 고민을 통해서, 또 경기도에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등등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이것 좀 봐도 심하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참고로 여기 시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과장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조달해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영업대행자가 있습니다. 이 액수의 15%를 챙기는 영업대행자가 있습니다. 다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다들 모르신다고 하실 건데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ATEC 영업대행자도 여러분이 말만 하면 알 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영업대행자 15%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15%를 빼고 계약하면 15%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경기도 조달구매, 경기도의 공개경쟁입찰방식도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데 결국 한 8억짜리로 1억 9000인가 아꼈죠. 이런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시행을 모든 부서에 요청해야 되는 판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지금 이 자체가 용역 중이어서 표준모델이 제시가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적극 적용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입찰이 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니까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부천시 깃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발 고치실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일단 우리 직원들은 흔히 깃발만, 상징물만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시기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부과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제 꿈에 안 좋은 일로 나오셨는데 내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고맙습니다.
정재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강병일 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하나은행이 대전시민축구단을 운영하면서 200억 원 혹은 300억 원을 내놨습니다. 농협이 이런 구조로 우리 시에 내놓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농협이 되든 하나은행이 되든 국민은행이 되든 우리 시 시민들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줄 수 있는 은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금고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 계기에 맞게 보다 많은 지원을, 그리고 시가 주도권을 쥐고 협상의 중심이 돼서 시민의 이익을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과 장덕천 시장, 정해웅 행정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의장님, 저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환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도 우리 부천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오늘까지 현재 2,810분의 시민, 물론 외지인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인원이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확진자로 판정이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장께 본 의원은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현대화 또는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시장께서 2차 백신 접종을 받으셨는데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시장 장덕천 네, 없습니다.
김환석 의원 종일 이렇게 앉아계시는 모습이 많이 힘들어 보이고 또,
○시장 장덕천 약간 더워서 그렇습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너무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까지 해서 답변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죄송하기는 한데 시민들께서 워낙 높은 관심사항이고 이래서 오늘 시장께 좀 힘들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소각장 광역화, 또 현대화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소각장 현대화는 찬성하는데 인근 지자체의 쓰레기를 가져오는 광역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민들께서 주장하시는 원칙론적, 해당 쓰레기는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 그리고 광역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시민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최대한 말씀을 좀 들어주시라는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자료 109쪽에 왔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 읽지 않고 한 단락씩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상호 이해와 협조에 근거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금년 2분기 이내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 한다. 가칭 시민협의회를 6월 중 구성·운영코자 하며 협의회 결정으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계획 등을 최종 확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장님 생각 이게 맞습니까?
○시장 장덕천 마지막 부분 시민협의회 결정으로 할지는 거기 제가 꼼꼼히 검토를 못하고 결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 외에는 다 비슷한,
김환석 의원 그걸 제가 지금 따지려고 그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협의회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시장 장덕천 24일.
김환석 의원 내일이네요.
○시장 장덕천 내일이네요.
김환석 의원 내일 아마 다시 한다면 범시민협의회가 되는 거죠?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범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만일에 시민협의회에서 결정을 “우리 것만 합시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읍시다.”라고 혹시 결정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따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까도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게 안 됩니다. 소각장이 우리 것만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한 잔재물이, 그 소각량이 한 20%가 잔재물로 나오는데 그거 지금 다른 곳에서 매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부천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단독으로 했을 때 남는, 아까 답변 중에 불가피성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예산의 문제, 현재 우리 예산으로 수천억 원을 거기다 쏟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여기 계양구와 강서에 만들어진 소각장, 사실 강서구 거는 조금 더 북쪽이지만 계양에서 만들고자 했던 것은 거기에 만들어지면 우리 도심 입장에서 보면 더 가까운 곳에 400톤짜리 소각장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소각량이 늘어나면 오염물질 배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강남에도 90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소각장은 2단계 정화시설을 가동하는데 4단계 정화시설로 하면 지금보다 농도를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지금도 다이옥신 같은 경우 기준치의 66분의 1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보다 더 낮추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인천매립지공사 가서 비닐하고 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바꾸는 그 장비를 보고 왔거든요. 효과는 있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름의 질을 조금 더,
김환석 의원 바이오오일로 이렇게 뽑아내는,
○시장 장덕천 네, 뭐 세라믹으로 인해서 태우지 않고 그거를 분해해서, 이거를 전자레인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해해서 기름으로 바꾸는 건데 투명한 기름으로 나오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순도를 높이는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처리되면 이 기름도 따로 팔 수 있고,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이 제일 많은 플라스틱, 비닐을 태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오염에 대한 우려는 거의 지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4단계 정화장치 말고도 어제도 저희 미세먼지전문가 학회장도 오시고, 환경보건전문가도 오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정화시설을 더 해도 된다고, 더 깨끗하게. 그런 안전을 확실히 하고 가면 나머지 부분은 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탄소중립이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열이라든가 바이오가스 생산하는 거는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미래에 대비한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김환석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향후 어떤 결과치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신뢰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포용력 있게, 또 탈인류적인 이런 이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사업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시장 장덕천 이타심이라는 게 아마 다른 자치단체 거를 받아줘서 이타, 그거하고는, 저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거나 저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계양 쪽 막고 강서 거를 막을 수 있으면, 그래도 민자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소각장만 지하화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도 같이 지하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다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환석 의원 어떻든 이게 광역화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7786억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만, 광역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하면 5612억이 드는 거고 광역화했을 때 1267억 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장덕천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숨어 있는 절감예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부천시 혼자 했을 때 줄어드는 국비, 그다음에 우리 부담분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몇 천억 차이가 나는 거죠.
김환석 의원 우리 선량하고 착하신 시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사진 3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출신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민주당 당대표이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일부만 읽겠습니다. “동양동, 귤현동은 이미 2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1만 6000여 세대의 쓰레기처리를 위해 동양동, 귤현동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맨 위에 동양동, 귤현동 소각장 백지화를 이렇게 공약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외 주민들, 또 그 지역은 절대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화나 하는 게 이런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시장 장덕천 그렇게 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인천시장님은 저기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반대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환석 의원 그래서 “우리 거 우리가 하고, 너희 건 너희가 해라.” 이게 지금 시민들께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지금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위치의 문제. 이게 우리 것만 한다고 해도 계양구 거를 없애지 못하면 똑같은 900톤이 아니라 1,000톤이 됩니다, 합치면. 그다음에 중·상동이나 이쪽 도심 쪽은 더 가까워지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면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
김환석 의원 아마 지금 시장께서 겪고 계시는 이 어려움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겪어야 될 어려움이고 누군가는 마셔야 될 독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죠.
김환석 의원 네, 그러시죠?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도, 그게 두려워서 시장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런데 지금 미뤄놓으면 시에 1년에 몇 백억씩 손해가 생기고 종국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결 못하면 더 불리한 사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게 중요하죠. 누가 시장이 진짜 시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하고 싶겠습니까.  
김환석 의원 네. 맨 첫 번째 거 사진 띄워주십시오.
  시장님께서 6월 15일에 이거 올리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다음 것 올려주세요. 언론에서, 제가 저 페북을 어느 분이 보내줘서 보는 순간 ‘어, 이거 큰일 났는데.’ 했는데 벌써 저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 시장 이례적인 송영길 당대표와 특별조찬.”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 부천광역소각장 포함한 기자회견 강수.” 그리고 “부천·인천 소각장 담당 고위직 배석한 조찬 합리적 의심.” 그래서 저는 설마하니 여기서 시장께서는 우리 부천시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요청하는 위치로 가셨지 저 당대표라는 권한과 혹은 개인적으로 시장님과 어떤 친분관계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 때문에 소각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절대 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번에도 비슷한 기사들이 났고 이것도 또 났는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는 소각장에 그렇게 크게, 오히려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쪽이죠. 이번에도, 물론 소각장 얘기 나오기는 했습니다. 한 마디 정도.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데 주된 거는 이번에, 이거는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고 나머지는 정무적인 얘기도 좀 있었고요, 환담하면서. 그렇게 갔지, 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송영길 대표하고 조찬 몇 번 했는데 처음 제가 요청드린 거는 저희 철도문제, 대장동에 전철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러면 계양 쪽에도, 신도시 쪽에도 전철을 그쪽에서 좀 같이 노력하면 쉽게 가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장님은 자기 공약 때문에 이거 원종∼홍대선 연장하는 것보다 자체 전철을,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거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인천시장님하고 협의를 안 하고 송영길 대표한테 요청해서 “이거를 같이 한번 전철을 해결합시다.” 이러면서 했고 소각장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양에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 알고 저희가 “그러려면 너네가 돈을 많이 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고 저희는 인천 쪽하고 소각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 사실 비용은 하수처리장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같이 해결해야 돼서 이거 조정관이라고 그날 같이 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소각장, 하수처리장까지 환경을 담당하는 분이라 같이 우리 직원하고 만났던 거고,
김환석 의원 우리 쪽에,
○시장 장덕천 뭘 딜하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계속 소각장은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인천시는 저희 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죠. 자기들은 벌써 다른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 자체 매립장까지 다 벌써 정리가 됐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반대하죠. 지금 소각장이 가는 지역에서는.
김환석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서울도 마찬가지고.
김환석 의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과 당대표께서 미팅하신 자리에서는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요청받거나 또 외압에 의해서 해야 될 이런 일 없었죠?
○시장 장덕천 외압은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어요. 짧게 있었는데,
김환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 장덕천 뭘 주고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인천 쪽 설명을 좀 들었고요, 그쪽 직원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요청드린 거는 “하수처리장도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지하화를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직원 없이, 짧게 직원들 있었고 나머지는 둘이서 정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김환석 의원 저한테, 본 의원에게 무슨 면책특권이 있거나 수사권이 있거나 뭐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렇고 시장께서도 법률적으로나 혹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 약점이거나 장점, 약점이면서 장점이긴 한데 이런 사실을 놓고 뭔가 감추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에둘러서라도 뭔가 답변은 드리는 편인데,
김환석 의원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음모론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이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SNS에 올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뒤가 켕기는 게 있으면 이런 데도 함부로 못 올렸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올린 겁니다.
김환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시민 분들께서 혹여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소각장 광역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밀약이 있었을까 우려하셨던 시민들이 계신다면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는 광역소각장을 상당히 조속히, 또 졸속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와의 MOU를 두 차례나 하겠다 해놓고 미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대부분이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 혼자 엄청 격투기로 치면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고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불가피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결국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시민 분들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불리한 싸움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 또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존에도 이 광역화 지금 추가로 인천 거 하기 전에도 이미 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강서구 거 광역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어디로 쏙 빠지고 새롭게 한 것 같은데 우려가 큰 인천 거를 하나 더 추가한 거고 더 좋은 기술로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라 얘기가 잘 되면 이해들을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의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장덕천 네.
김환석 의원 지금 단장, 과장, 기타 담당부서의 모든 공직자분들은 이 소각장 광역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저는 다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이분들은 이 광역화를 가야 된다는 목적 하나만, 목표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발 시장님께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말을 직접 들어주십시오. 직접 총대를 메서,
○시장 장덕천 지난번에도 두 차례 들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네. 워낙 우리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한 20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시장님이 시간을 다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도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과 박명현 청계천복원사업단장이 일을 추진하고 또 나중에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만, 박명현 단장이 이런 거를 나중에 다 공개했습니다. 2003년 청계천복원사업을 이끄는 과정에서 시장과 단장이 4,200회 상가 상인들과 접촉하며 설득하고 신뢰를 구축했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자주 만나서 친밀감과 신뢰가 구축이 되고 나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더라. 원칙을 사수했는데 당시에 청계천복원사업비가 3800억, 그분들이 요구하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현금보상가가 수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원칙은 절대 현금보상은 없다. 청계천의 환경이 좋아지면 이쪽 상가가 살아난다. 그 과일을 여러분들이 따시면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실한 내부협의를 거쳐서 협상창구를 단일화했다. 적절한 양보로 온건파, 이 청계천복원사업에 동의해 준 사람들의 입지도 강화시키면서 했다.
  존경하는 의장님, 1분만 시간을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2,500여 공직자여러분!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7월부터는 사적모임의 완화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 조정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다함께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과 장덕천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추가로 신청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지정에 앞서서 시정질문의 일문일답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같은 사안이라도 의원마다 각자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시작하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선배 동료의원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대답을 하거나 대신 답변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장께서 그 부분을 자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합치를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애착은 시장께서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의원님들 간에 더 출자를 해서 더 갈 수 있는 방향을 열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출자를 하여 앞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장께서도 가깝고 뭔가 그런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조금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살펴보던 과정에서 지금 당장 시가 뭔가 독립화를 위해서, 결국은 부천도시공사는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공감을 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그럼요, 독립화뿐만 아니라 돈 벌어서 시로 좀 미래에는 줘야죠.
곽내경 의원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공사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제가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봤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시장 장덕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합니다.
곽내경 의원 몰라도 관계없는 문제인데,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몰라도 관계없는데 14명 중에 3명이 우리 부천시에서 파견한 직원이에요. 그리고 또 1명의 본부장이 있습니다. LH에서 오신 본부장이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돈을 얼마를 출자하느냐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역곡개발지구, 공공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 출자를 한 그 과정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 학습효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을, 분명히 그때 출자를 약속받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더 나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 부분을 사장, 답변을 주신 34쪽 동그라미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딱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부와의 협의나 이런 사항에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이죠?
○시장 장덕천 그럼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공사의 사장과 시장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 시가 가져온 최대의 극점을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그 단계를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조직의 보강과 부천시에서 간 모든 파견된 직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점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부족하다가 아니라
○시장 장덕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곽내경 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장 장덕천 몇 가지,
곽내경 의원 부족하다는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급수마다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게 거기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뭔가 전문성 있는 직원을 뽑고 싶어도 신입사원은 9급만 뽑게 돼 있어요.
곽내경 의원 뭐라고요?
○시장 장덕천 9급.
곽내경 의원 9급.
○시장 장덕천 9급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있고 이런 사람이 오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고 여기서,
곽내경 의원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시장 장덕천 여기서 노사협의로 노조하고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저희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노사합의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 개발파트는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이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최근에도 기구개편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스마트사업이나 이런 개발사업들. 제 생각에는 오늘 발표 난 그런 공공중심의 공공주택복합사업도 사업성이 있는 것들 도시공사가 하나를 완전히, 최소한 하나는 전담을 해서 경험, 그러니까 교육과 경험이 병행돼서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가. 이게 빨리 그 경험을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시장께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노조와의 어떤 관계성이나 다른 이유가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분명하게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풀어가는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더 면밀히 들어가 보니 사실상 독립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도시공사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앞선 것이 아니라 뭔가 너무 안타깝고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LH와 도시공사의 일차적인 협의, 또 LH와 부천시와의 이차적인 협의, 그리고 또 근본적인 협의들 사이에 각자가 각자의 역할들은 하고 있지만 세 군데의 역할의 노하우나 학습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조직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을 통해 들었고 제가 도시국장께는, 오늘 사실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려 했으나 그 이야기를 서로 전달하였고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조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원만하게 잘해서 도시공사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시장이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장과의 관계가 긴밀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에도 더 원활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장 장덕천 열심히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조직, 결국 사람문제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럼요.
○시장 장덕천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다 채워지거나 이러기 어려운 구조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 조금이 이미 사업의 하나는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과정에서 꼭 한번 잘 살펴보시고, 특히 본부장님의 능력과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를 진짜로 잘 살펴서 잘 가는 방향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오늘 도시공사에 대한 것은 이 정도고요.
  제가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활권 공원과 비생활권 공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에 관한 문제였고, 놀이터에 관한 문제였는데 그것은 생활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생활권에 녹지나 공원, 공원 많잖아요, 춘의동에. 그런 것들이 아닌 진짜 생활권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합리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뭔가 길게 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서로의 의사전달이 저는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한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의미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과 장덕천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중에 이상윤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총 발언시간은 4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1동·중2동·중3동·중4동·약대동을 지역구로 둔 신중동 지역 출신 이상윤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초 의회운영위원회 부천시의회 행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천시청과 시의회 옥상, 옥외에 흡연실 추가 설치 검토를 사무국에 요구했었습니다.
  먼저 저는 비흡연자임을 밝힙니다.
  이에 대한 일부 언론에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하이 코미디”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해당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수정, 또 일부는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언론사의 인기 글 상위로 등재되어 일주일 정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장시간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부천시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연공간은 과거 실내 일부분에서 이제는 공공기관 건물, 공동주택, 상가, 거리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대 지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흡연자들이 낸 담뱃세 총액은 약 11조 4324억이라 합니다.
  금연교육, 홍보, 흡연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담뱃세 총액의 약 5% 정도만이 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담뱃세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서 재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금연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비해 흡연자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지정과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반영과 관심이 매우 저조합니다. 워낙 금연 장려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보니 금기시하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흡연자와 흡연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청사관리 규정에 따라 대지를 포함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별법상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는 공공기관이 금연시설, 아까 말씀드린 금연구역이라 할지라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 정부기관에도 흡연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목을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 하이 코미디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사 내용에서는 “공공기관은 금연시설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XX한 발언”이라는 것이 공무원들과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XX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임을 밝히고요.
  제가 제안한 시청사와 공공기관의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와 시행규칙 별표2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해명합니다.
  끝으로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와 공무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호 공존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관내 각 공공기관과 공중이용 시설의 관리 주체,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특성과 건물 구조, 정주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반영 및 공간을 설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                  장  장덕천
  3 6 5 안 전 센 터 장  이일용
  홍   보   담   당   관  정정오
  감   사   담   당   관  안성훈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박태식
  스 마 트 시 티 담 당 관  김경희
  기  획  조  정  실  장  안윤경
  문  화  경  제  국  장  최승헌
  복  지  위  생  국  장  김정길
  도     시     국     장  장환식
  주     택     국     장  한상휘
  행     정     국     장  정해웅
  환  경  사  업  단  장  조효준
  교  통  사  업  단  장  함병성
  도  로  사  업  단  장  이재우
  공  원  사  업  단  장  이형노
  교  육  사  업  단  장  홍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