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
4. 상임위원회 대표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
(15시06분)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제2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아홉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입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 및 제44조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며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 중 최다선 연장 위원이신 김주삼 위원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위원장직무대행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님의 주재로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 의석배치 및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선임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앉아계신 의석은 임시의석으로 관례에 따라 선수별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정하였고 의석배치 결정 후에는 지금 앉아계신 의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김주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08분 개의)
위원장님이 앞서 민주당 대표로 계시는데 지난 7월 5일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9대 의회에 들어설 때 각자 당에서 당 대 당 협약사항으로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위원장의 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예결위원장을 다시 민주당에서 하신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셨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참 가관입니다.
일반동 복원예산을 국민의힘에서 막기 때문에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조용익 시장의 시정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가져가야 된다.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이렇게 뒤집으셔도 되는지 일단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정말 이유가 뭡니까? 왜 예결위원장을 이렇게 바꾸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에 앞서 당 대표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MOU라는 것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신뢰 관계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재정문화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또 결정적인 부분은 행복위원회가 열리지 못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의회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적인 다툼이 있고 이야기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시민생활하고 그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상임위원회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런 걱정, 우려감에서
최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낸 입장에 대해서는 그냥 시민들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얼버무리기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결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면 조용익 시장의 시정운영을 방해한다. 그리고 지난 8대 때부터 국민의 힘에서 주장했던 일반동 복원을 국민의힘에서 막는다 이게
최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맞는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전에 제가 초선으로 처음 들어와서 발표했을 때 당 대표끼리 위원회 구성에서 분명히 똑같은
맞지요?
일단 지금 예결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본 안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고요, 예결위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결위원장 선출과 본질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본질적으로 그 대화가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내용은 대표께서, 위원장께서 거기 당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장님이 당 대표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이 논쟁이 불필요할 텐데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이 문제의 본질적인 것은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과 사퇴하신 박성호 전 시의원의 논란으로 불거져서 여와 야당 간에 불필요한 감정적 관계, 불필요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오롯이 그게 국민의힘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서로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약속을 파기할 때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명분과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그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광역동이란 이유를 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있던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서로 감정적 싸움이
저는 누가 더 그때 잘 했고 누가 더 잘못 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이 원칙의 약속을 파기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돌아간 거고요.
왜 그랬을까요?
부천시의회에서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국민의힘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선택을 받고 오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해가 돼야 시민 분들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약속을 파기했으면 그마만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파기가 됐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김건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태가 지금 박성호 전 의원님과 임은분 위원장님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서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게 왜 여기에 불똥이 튀냐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초에 약속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약속만 약속이고 애초에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선출해줘서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편의를 위한 시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그 약속 자체를 누가 먼저 어겼습니까.
우리가 주민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선출되는 조건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여기 온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물론 바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고 논의해야 되는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동료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기한 기다리게 어떤 이유도 연락도 없이 대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파행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런, 주민들이 봤을 때 오죽하면 외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원들끼리 일은 의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의회 안으로 가져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약속만 약속이고 주민들이 우리를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그 일을 방기하고 우리 감정 싸움하느라고 뒤로 미루고 일정이 변경되고 이게 전제 조건이 깨져버리면 우리가 하는 약속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상임위가 파행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 또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선출직 의원들이 한 약속이 의원들끼리 정당 간 약속보다는 훨씬 중요하니까 우리는 시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에 대한 약속은 번복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1. 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주삼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1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잠시만 정회 요청합니다.
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경 위원님.
윤단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윤단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윤단비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단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단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혜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정살림을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4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 안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나중에 사퇴를 하실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시면 김선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선화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니다.
김선화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화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1년 열심히 몸소 봉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떠 받들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 의석배치의 건
(15시46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우선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배치 방법 제1안은 위원장에서 보아 오른쪽 맨 앞 좌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그 옆 좌석부터 시작하여 초선의원부터 선수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는 안입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의석배치는 초선의원부터 선수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곽내경 김건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인순
전문위원전희경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