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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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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기 중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각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채택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당초 발의한 취지대로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9월 5일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 초안 검토를 위해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계획서를 최종 정리하여 금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7일 자 원미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수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발의한 내용대로 기술해 놓았으며 조사기간은 7월 15일 특위 구성일로부터 2012년 1월 14일까지 6개월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는 부천시로 감사관, 재정경제국, 교통도로국, 행정지원국, 출자 및 위탁기관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조사대상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사 사무범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조사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3단계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겠습니다만 조사계획서상의 조사일정은 7월부터 10월까지 1차 기초 조사활동으로 정하여 조사계획서 수립과 조사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그리고 시민제보방을 통해서 제보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심화조사 활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현장조사와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증언 등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3차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12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방법과 조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진행하게 되겠으며 5쪽의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의 자료제출 요구는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니 한 번 더 보시고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의문이 있으시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록이 자료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추가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증인 출석요구와 선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료제출 목록이 있습니다.
  상단에 부천시 소관에 관한 사항이 있고 다음부터 9쪽까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오늘 최종 확정하는 날이므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서안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서 감사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부감사도 하지만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이 감사한 것 저희들이 다시 감사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조자료로 드린 것 보시면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개설해놨습니다.
  한 건,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위원님께, 전문위원실에서 그때그때 사무실로 보고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2건 들어왔는데 뒤에 것은 또 다른 건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회의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드려야 되는 것인지 한 건, 한 건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바로 제보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바로바로 하시는 게,
○김은화 위원 메일로 바로 주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목록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잖아요. 8쪽에 보면 붙임 1, 자료 앞에 보면 전부 연도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연도별이라는 게 설립연도인 99년도부터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그날부터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99년 7월 1일부터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이라는 기준이 99년 7월 1일부터라는 사실을, 원정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원정은 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 8쪽 보면 5번에 연도별 현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만 공채, 특채, 계약직 등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팀장급 이상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걸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안효식 전체 인원으로요?
○원정은 위원 네. 전체 공단직원들로 확대하시는 게, 왜 팀장급 이상으로만 국한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효식 전체 인원으로도 할 수 있죠.
○원정은 위원 9쪽 보니까 정규직에 대한 상황, 공단 정규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 25쪽 보면 이게 연도별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현원에 대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팀장급 이상 채용현황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자료가 방대해 진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공단 내부의 인사비리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정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께서는 전체 집어넣어 달라,
○김은화 위원 동의하고 그 안에는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 상용직 포함해서 그리고 퇴직자들 있잖아요. 퇴직자가 정년퇴임한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퇴직자 현황도 뒤에 자료에 있지 않나요?
○김은화 위원 퇴직자를 별도로 분리하지 마시고 연도별 채용현황 해서 그 연도에 채용된 사람, 그 연도에 퇴직한 사람 이런 걸 연도별로 분류하면 자료 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원정은 위원 8쪽 10번 보면 부천무역 청산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거 및 고용승계 현황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공채, 특채, 계약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김은화 위원님 연장선상에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든가 계약이 해지되었다든가 이런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해서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가 계약직 모두 포함해서 구분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안효식 그럼 8쪽 5번 연도별 현 팀장급 이상을 전체 직원으로 하고, 퇴직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자 현황 포함하고, 아까 25번 정규직 현황이 현재 현황인지
○원정은 위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도.  
○김은화 위원 공단 내에 있는 모든 직원
○원정은 위원 네. 모든 직원이죠.
○위원장 안효식 모든 직원, 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직원 현황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하지 말고 직원 현황.
○김은화 위원 직원 현황인데 그 사람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세분화해서
○원정은 위원 구분해서요.
○위원장 안효식 공단 정규직 현황을 25번 항에 공단 직원 현황으로 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상용직으로 분리해서, 그것 연도별로
○김은화 위원 연도별로 하시고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노외주차장 하시는 분들도 어디 주차장인지, 예를 들어서 복개천주차장 관리자면 정확하게 근무지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당현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목록에는 없는데 설립연도 이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식 설립연도 이후?
○당현증 위원 설립연도 이후 감사관실에서 공단을 감사한 내용, 그리고 상부기관, 예를 들어서 도라든가 중앙부처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원정은 위원 당현증 위원님, 3번에 있지 않나요?
  8쪽 3번에 설립 후 감사관과
○위원장 안효식 3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립 후 감사현황과 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내부감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 채용할 때 팀장급 이상은 인터뷰도 하고 논술시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적시를 안 해도 채용현황에 다 들어간다고 봐도 되겠죠?
  별도로 해야 되는지, 입사관계 서류 이런 것.
○위원장 안효식 팀장급 채용현황 공채, 특채, 계약직에 어떻게 채용됐는지
○당현증 위원 채용서류라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넓게 개인적으로 봐서 포함이 되는 건지,
○김은화 위원 공채라고 하면 일반적인 채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예를 들어서 요구목록에 구체적으로 적시 안 해주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채용에 관계된 전 직원에 대한 특채가 됐든 공채가 됐든 채용서류를 적시를 안 하면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위원장 안효식 채용관련된 부대서류도 다 첨부하라는 얘기잖아요?
○당현증 위원 네.
○위원장 안효식 부대서류까지 첨부하면 정말로 방대하겠는데요.
○김동희 위원 여기 큰 타이틀로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서류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그때그때 요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안효식 당현증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추가로 부대서류까지 다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정확히 보려면 부대서류까지 첨부하는 것이 맞죠.
○김동희 위원 그때그때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게끔
○위원장 안효식 김동희 위원 말씀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에 대한 부대서류를 요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고, 다른 말씀하실 분 계세요?
  8쪽 제일 위에 보면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천시 감사나 상급기관 외부감사 자료 요청을 우리가 공단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상단에 보면 부천시 감사관이 직접 감사한,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공단 말고.
  그것도 요청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도 적시해 놓으면 되죠. 감사관실 감사 포함해서.
○위원장 안효식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 포함시켜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 9쪽 18항에 공단 내 진정 및 투서로 인한 인사조치도 부장급을 팀장으로 인사조치한 근거 하지 말고 전 직원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안효식 뭐라고요?
○원정은 위원 전 직원으로 확대해 달라고요.
○위원장 안효식 부장급을 팀장 이하로 조치한 근거?
○김은화 위원 공단 내에 있었던 인사조치 사항 전부 다.
○위원장 안효식 그럼 밑에 단서조항을 빼면 되죠. 그렇죠?
○원정은 위원 네.
○위원장 안효식 그런데 이건 부장이 팀장으로 가는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단서를 달아 놓은 건데,
○김은화 위원 그러면 이 한 내용만 포함되기 때문에요.
○당현증 위원 그렇게 쓰고 전 직원 또,
○원정은 위원 그 밑에 또 하나 더,
○위원장 안효식 이것 전 직원으로 하고 부장급을 단서조항으로 달아서 따로,
○김은화 위원 네. 하나 더.
○위원장 안효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자료요청 서류가 보기보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게 11년 치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당현증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효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조사중지)

(09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안효식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목록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추가할 내용이 혹시나 있으시면, 집행부에 요구목록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에 말씀해 주시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는 오늘 채택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10월 25일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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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동희  김은화  나득수  당현증  안효식  원정은  윤  근
○불출석위원
  강동구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