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우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제115회 임시회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활동하시면서 여러 위원님의 발전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 도시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부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모범적이고 우수한 도시개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택지개발특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업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여 순조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고 택지개발의 우수도시, 모범적 도시를 견학하는 계획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는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 청취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도 함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 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부천시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보고및비교견학협의의건
(10시49분)
○위원장 이영우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업무추진현황청취보고및비교견학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전반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택지개발특위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한 주공 관계자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 도시개발사업소장 권병준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여월택지개발을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월택지개발 관계의 설명은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권 상 개발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택지개발부장 권 상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현재 여월지구 말고 부천 소사2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 소사2지구는 면적이 약 6만 6천 평 정도 되는 사업지구를 가지고 있고 총 2,184호를 건설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변경에 들어가서 내년 정도 돼야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는 지금 소사지구는 2000년 12월 1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2001년 9월 1일 개발계획승인, 그리고 2001년 12월 17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현재 공사가 착공돼서 건설 중에 있는 지구입니다. 다음은 여월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월지구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 아까 말씀 중에 다른 데보다 녹지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 정도 되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34.5%입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주택공사에서 다른 지역에, 녹지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일반적으로 한 5, 6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녹지율이 10% 이내였습니다. 10% 이내였던 것이 요새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이래서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지구의 공원녹지율이 20%～25%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일반적인 게 25%에서 30%인데 이것은 34%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아니요. 일반적으로 30% 넘는 데는 없고요. 20%～25%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34%라는 얘기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다른 지구보다 한 10% 정도가 높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이 안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운동장 비슷한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옆에 체육공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혜영 의원님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여기는 부천의 다른 데 체육공원 있는 것을 모델링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체육공원 하나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정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아마 정규 축구장은 안 나올 겁니다. 간이축구장 정도 하고 나머지, 거기 축구장뿐이 아니고 스탠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동시설들이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할 때 그 부분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시설 중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일단 안을 잡을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거의 준공될 시점에서 조경에 들어갑니다. 설계도 그때 나오거든요. 그 설계가 나오면 부천시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총 분양 세대수 중에서 거기 가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허가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주자 택지라 그래서 단독필지를 하나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동주택은 일반 분양입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독택지만 그쪽 사람들한테 주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리고 저희들이 짓고 있는 33평짜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33평짜리 아파트는 지금 협의양도인택지라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1천 ㎡ 이상을 저희들한테 협의 양도를 하신 분들은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받든지.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도 물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임대주택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우선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부천시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권이 일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선권이 몇 %나 되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정도는 ○정영태 위원 30%가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아까 친환경적인 하천, 하천이 있으면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물은 아시다시피 여기 밑에 쪽에 한전 전력구가 있습니다. 한전 전력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펌핑해서 여기까지 끌어 와서 여기에 흘려서, 그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 물을 이용해서 하천 수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베르네천에 흐르는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것은 저희 설계팀에서 조사를 해서 수량에 대해서는 조절을 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되셨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왜냐하면, 그게 되면 우리 여월택지개발지구 밑으로도 베르네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복개를 걷어내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병행해서 세워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재 전력구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면, 저희 설계팀에서 검토한 바로는 그 정도 물이면 충분히 수변공간으로 해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볼 때 우수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들어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우수는 지금 하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하천으로 흘려보냅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것 말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우수는 별도로, 우수관은 별도로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요. 우수는 지금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우수를 집수해서 그것을 화장실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는 계획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옛날에 중수도 개념을 한번 도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단지 내에 우수정화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변기나 이런 것들에 쓰는 것으로 몇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앞으로 5년, 10년 있으면 분명히 물 부족 사태가 도래될 텐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대단위 공동주택 이런 데에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공사 차원에서는 향후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지금 하천 주변에는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시설이 되겠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지금 보행자 도로하고 휴식공간하고 애들이 물에 들어가서 놀 수 있거나 이런 시설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략적인 설계는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시공하려고 그럽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인데 학교가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 완충녹지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일반적으로 마운딩을 해서 그 부분을 완충녹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다운 효과가 느껴지도록?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차량통행도 물론 많아질 것이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게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또 민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수목 선정할 때도 그렇고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 위원입니다. 현재 이 계획표에 의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확정이 됐어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조규양 위원 학교 문제에 대해서 고교가 2개 교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많이 제기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애당초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부지가 그 안에 하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구만 보면 고등학교가 2개가 있을 만한 지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거기뿐이 아니라 주변의 지형 여건을 봐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2개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없애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규양 위원 이게 고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기하고 하나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차라리 중학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3,786세대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것이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아까 시에서 대형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할 단계는 아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승인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2개 블록에 한 2천 세대 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작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평짜리 분양주택은 올해 사업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비책으로라도 임대주택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부당한 것 같고요. 더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것은 시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공 관계자 되시는 분은 지난번 회의할 때 뵙고 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 ○이덕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여월택지가 들어오면서 원미산하고 연결되는, 여월택지 뒷동산이 까막산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구름다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이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해서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 부분은 땅이 전부 사유지라서 그 안에 다리를 놓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양쪽 산이 사유지라는 얘기입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것을 하려면 땅 매수 문제도 걸려 있고 공사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업을 해서 ○이덕현 위원 밑지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밑지는 거예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아마 기반시설만 해도 1천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1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우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우는 말씀을 하시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밑지는 것이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정부 투자기관이라 서민을 위한 주택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다, 밑진다 이런 것은 안 맞는 이치인 것 같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물론 그렇습니다. 주를 이루는 것이 국민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여기서 많이 남기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다른 지구에 비해서 여기가 녹지도 한 10% 이상 높다 보니까 그런 부담, 그 다음에 광역교통로로 되는 도로 개설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지구보다 상당히 원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지구입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도 우는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더, 대성통곡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원종로에 세라아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길인데 그 길 횡단하잖아요, 여월택지가?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이덕현 위원 횡단하면 현재 동쪽에 있는 여월택지와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 여월택지에 대로를 어떻게, 육교처리를 합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거기에 육교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에 하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이 도로를 연결해서 ○이덕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육교처리를, 지금은 단순한 육교가 아니고 며칠 전 신문에 멋있게 나온 게 있는데 그렇게 미관을 살리는 쪽으로 육교를 설계하고 계신지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요새는 이런 보도 육교들을 상당히 예술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며칠 전 모 신문에 멋있게 나왔는데 그렇게 예술을 가미한, 오히려 육교가 작품이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요새는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단독세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천에서 거기가 네 번째 택지가 되네요? 크게 나눠서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 범박동, 그 다음에 여월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범박동에는 단독택지가 없죠? 그런데 중동이나 상동에는 단독택지가 있거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중동신도시 단독택지가 굉장히 실패작이라는 것 아세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어떤 부분에서 ○이덕현 위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부천을 앞으로 수준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독택지, 필지만 분양할 뿐이지 관계자들 측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필지 분양받은 주인이 싼 비용으로 임대를 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식으로 단독주택을 건설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천시 까르푸 앞에 있는 것이 P2블록이랍니다, 단독택지가. 그 다음에 덕유마을 있는 데가 P1블록입니다. 그렇게 P1, P2, P3 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참 멋있는 집이다, 가볼 만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두리에 마지못해서 지은 3층 주택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1층, 2층을 2세대씩 빼고 3층에 주인세대로 임대를 빼는 정도의 급급한 건축을 했다는 것이 중동신도시고요. 상동신도시도 굴포천 쪽으로 보면 택지 필지가 있는데 거기는 오히려 더 못해요. 어떻게 갈수록 못하느냐 해서 우려가 돼서 여월택지를 볼 때, 실질적으로 단독택지에 와서 SBS나 KBS, MBC 방송국들이 영화촬영 하는 곳 부천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일산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산처럼 단독주택을 아름답게 유도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분양받은 택지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 부분은 지금 단독필지가 184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가 2개로 구분되어집니다. 한 부분은 이주자택지로 해서, 이주자택지는 법상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양도인택지로 공급되는 일반택지는 근생시설이 못 들어오고 순수한 단독으로 들어가는 지구거든요. 상동이나 중동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분당이나 일산 이런, 일산에는 주거전용지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순수하게 단독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필지를 별도로 정해 놓았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신도시들, 분당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층, 4층 되는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먹자골목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업지구 안에는 근생시설이 들어가는 필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 30세대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 빼고 나머지는 순수한 단독으로 지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실시계획 받을 때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정해 줍니다. 정해 주는데 건물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규제가 될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급적이면,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택지가 여월택지가 되겠어요. 그보다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는 택지지구가 앞으로는 부천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가 꽃입니다. 아파트는 어차피 외형이 다 똑같기 때문에, 획일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는데 단독주택을 통해서 그 단지가 수준 있는 단지다 아니면 수준이 떨어지는 단지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서 30세대 정도나 근생, 보상 차원에서 받는 근생이랄지. 나머지 184세대에서 30세대만 빼면 되는 것이네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150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름다운 여월택지의 단독필지로 되게끔 배려 좀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가운데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호수도 들어가 있나요? 중앙공원처럼만 돼 있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여기요? 여기는 존치형 공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처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여기가 산인데 수종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 개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휴게시설이나 산책로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해 줄 생각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산이라는 말씀이네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산입니다. ○이덕현 위원 중앙공원처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등 새에 약간 섬처럼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나무를 전부 개종해야 되겠네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일부는 개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는 전부 볼품없는 나무들이, 옛날 산이기 때문에.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좋지는 못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존치형 공원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산이 체육공원 쪽이지,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육공원 쪽에서 하고 나머지 산책이나 휴식을 위해서는 가운데 있는 근린공원을 이용할 상태로 공원이 이용될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호수는 없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호수가 베르네천이 거의 호수공원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차도하고, 중동대로를 예로 들어서 비교해 보면 인위적 방음벽이 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이덕현 위원 거기도 그게 생기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방음벽은 완충녹지로 돼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부천 중동신도시가 잘못돼 있고 상동이 그나마 보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럴까봐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완충·보완녹지 지대하고 인도가 그냥 잔디 보호 펜스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토사 유실이, 흙이 내려와서 인도를 쓸고 나가요. 그래서 흙이 유실되는 것이 빨라요. 상동 같은 경우, 또 중동신도시도 일부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조경석으로 해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쪽도 그런 사례가 생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토사가 유실돼서 인도로 내려오지 않게 조경석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철쭉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가 2개 들어오는 것이 확정돼 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 2개가 다 일반 학교입니까, 특목고가 들어오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특목고가 일반 고등학교하고 부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중 하나가 특목고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2개가 다 일반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이덕현 위원 2개가 한쪽으로 몰려있나요, 나눠져 있나요? 고등학교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고등학교는 여기 하나하고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 나눠져 있어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지금 여기가 학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까지 같이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시장 부지가 한 군데 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여기 시장 부지가 대형 할인점을 유치할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장으로 유치할 것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베르네천 주변에, 여기에 베르네천 시장이 가건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시장 부지로 일단 잡아 놨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위치가 단지, 물론 단지 외에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이 너무 단지 외곽 쪽에 치우쳐 있어서 위치적으로 좀, 거기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지금 상업지역이 어차피, 사업지구가 2개 블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정영태 위원 아, 거기도 시장 비슷하게 저기되니까.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상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빼놓은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베르네천에 가건물로 돼 있는 시장은 그쪽으로 흡수를 시킬 계획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시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나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 협의할 때 우리 택지개발특위에서 나온 것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시설에 대해서 병원 부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 부지를 여기에 전혀 넣지 않았는데요. 처음에는 이쪽 고등학교 부지 쪽으로 해서, 여기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병원 부지를 하나 넣겠다고 그랬거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저기한 것이 고등학교를 하나 없애고 그쪽으로 넣는 것으로 말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라서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우리들과 협의하는 것은, 시민들과 협의하는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만 반영이 돼서 이 학교를······. 지금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을 이유가 10원어치도 없는 데입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시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학교로 ○위원장 이영우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지금 신도시가 개발될 때 이런 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가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일단 택지개발특위에서 그런 부지를 하나 먼저 지어서 입주할 때 같이 입주하게 만들어 주면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무엇인가 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병원이나 이런 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민원이 생겨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만큼은 이 앞에 장애인학교하고 연계돼서 병원 부지로 복지시설을 아예, 부천시에 복지시설, 병원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만날 독거노인 돕는다, 뭐 한다, 어디 돕는다, 어디 돕는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갖춰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런 부지를 어느 정도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원부지, 녹지공간이 30······.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34.5%입니다. ○이영우 위원 34.5%잖아요. 34.5%면 이게 결국에는 입주자들이 다 돈 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분양 가격만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을 이쪽 학교 부지 앞에 있잖아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어느 쪽······. ○위원장 이영우 세라아트 있는 쪽에서 가다 보면 초·고등학교 있잖아요. 공원 공간이 그쪽에 많잖아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여기요? ○위원장 이영우 아니, 우측에.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위원장 이영우 그쪽으로 해서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한다든지 해서 병원 부지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으면, 개발할 때 이런 것을 안해 주면 부천시는 나중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 부분은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고등학교 부지가 가든지 아니면 공원을 좀 빼서라도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지 민원이 생겨서 그동안에는 다른 곳에 하려고 해도, 시에서 땅을 사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병원 부지로 하나 빼서 병원을 하나 해 주면, 실질적으로 여월동지구에는 병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부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입찰해서 분양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하든지 간에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위에 침수될 때 저수조를 어디에 만들기로 했죠?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위원장 이영우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이게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원 밑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우 물이 어느 정도나 저기되겠어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 부분은 이 사업을 하면서 재해영향평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재해영향평가시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수해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운데 있는 베르네천하고 연결돼서 우수를, 비가 많이 왔을 때 공원 밑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 저류조에서 일단 물을 받아놓고 나중에 다시 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하여튼 그것은 좀 안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충분히 검토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짧은 공간인데요. 세라아트 있는 쪽에서 넘어가서 산하고 주유소 있는 부분, 그쪽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보이지 않도록 EGI펜스를 각 회사들하고 상의해서 자기네 단지에만 칠 것이 아니고 큰 도로변 있잖아요, 저기 작동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변. 이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변에 분진막 설치를 잘해서 출입문을 2개를 낸다든지, 3개를 낸다든지 해서 차가 다니는 데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밖으로 흙이 안 나가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이영우 그것은 각자 아파트 회사한테 부담을 떠넘기더라도 매립하기 전부터 시설이 다 돼야 해요.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것은 공사 착공을 하면 외곽에 펜스는 다 칩니다. 방진막 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내용 중에서 공사시 소음,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현장이 개설되면 바로 이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우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에 매입한다, 참 좋은 얘기죠. 멀리 안 가고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 하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준비하는 기간만 해도 5, 6개월 걸릴 겁니다. 굴착작업 준비하는 것만 해도.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그 부분은 일단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업체 선정이 올 금년 말까지는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 말까지 업체 선정이 되고 내년 초에 실 착공에 들어갈 텐데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는 토량계산이 다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이미 계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하철공사 측하고 나오는 흙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고 또 아니면 일반 시민 사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흙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내년 정도에 착공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12월 말경에 허가를 한다고 하는데 시민 사토가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창 개발하고 건축하고 할 때는 시민 사토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공사하는 부분이 부천시에 다녀 보세요, 몇군데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민 사토가 들어오려면 서울 쪽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도로가 그쪽으로 많이 나서 많이 들어올 텐데 유도요원이라든가, 길 청소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할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또 서울에서 인천, 부천에서 서울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 권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택지개발특위 우수도시 비교견학을 위한 대상 선정지역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우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에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해서 상의한바 지역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시간 동안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