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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0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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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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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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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자료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10월 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나오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 총괄표 상수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0억원이 감액된 446억 2000만 2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10억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투자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8920만 7000원, 직원 직급보조비 조정분 1482만원, 복리후생비 조정분 6772만원, 물량증가로 인한 원수구입비 6억 5000만원의 증가가 노온통합정수장의 부담금 감액 5억원으로 원수구입비 순증가액은 1억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월정수장의 수목을 까치울정수장으로 이전하는 수목이식비 3000만원, 컴퓨터 7대 구입에 1120만원, 배수관부설 및 갱생공사 집행잔액 9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920만원, 예비비 감액은 12억 7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인 805억 927만 8000원 보다 38억 53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43억 1461만 2000원입니다.
  주요수입을 보고드리면 중동신도시 침수피해 방지사업 공사잔액 18억 5900만원, 일반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14억 1754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000만원, 상습수해지역 하수도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등 총 38억 5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9억 4944만원,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8억 2663만 8000원, 오정구 상습수해지역 하수도사업에 7억원, 원미구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원 등을 잡은 예산이 48억 879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직원증가에 따른 복리후생비 2937만 6000원,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 감정료 2억 2000만원, 시민의강 임시 용수 공급을 위한 재이용시설 운영비 9354만 6000원 등 사업예산이 4억 807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비비에서 15억 633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이 38억 5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철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예비비가 줄어들었는데 왜 감액된 거예요? 상수도에서 12억 7000만원, 하수도에서 15억 6000만원 감액됐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부분은 저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 다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익순 위원 예산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감액하면 예비비에 포함됐던 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바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기존 1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을 다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일단 포함을 시켰다가 이번에 사업비 예산이 늘어나면서 예비비에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저희도 지금 공기업에서 다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본부장께 질의하실 겁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이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내역의 수입란에 보면 일반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이 14억 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이 원인자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이 우리가 시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일정 규모라는 게 건축에 대한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평 이상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 1,600㎡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5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때는 하수관거 부담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인 저긴가요? 이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부천시 전체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LG백화점 뒤 먹거리 쪽에 기존 하수관 중에서 우수관들이 오버가 돼서 요즘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토공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중동신도시 쪽에 관련해서 하수문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않아서 그 사항이 약 10년간 지속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코자 합니다.
○안익순 위원 거기 우수관 용량이 미달돼서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것은 일단 시비로 교체하고 있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제가 알기로 LG 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 하다가 공사관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원인자부담을 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맑은물푸른사업소장 전영표 네.
○안익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장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와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수도행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는 21쪽, 사항별 설명서는 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검침원 초과근무수당 증액 해서 23시간에서 35시간으로 시간이 많이 증가됐는데 보통 검침원 한 사람이 검침할 수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물론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하고는 틀리겠지만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수도전을 1,500전을 이상적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검침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사람이 3,000전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을 자꾸 증액하게 되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검침원들을 늘릴 수 있는, 법적으로 인원제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검침원은 저희들이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조정이 되면서 당초에 4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21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물론 구조조정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잘라놓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초과수당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현재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초과수당을 주는 것보다 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문제가 절실합니다.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수당 관계는 저희 공무원들은 72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72시간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네. 검침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까 야근을 많이 해서 그 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이해가 됐고요.
  무선 신용카드조회기 한 대 구입하는 건 검침원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저희 체납징수원들입니다.
○박병화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원래 공무원들이 바로 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런데 이건 신용카드로 하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카드로 결제하는 거니까요.
○박병화 위원 현찰을 만지지 않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명호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여월정수장 수목을 까치울정수장으로 이식한다고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월정수장을 완전폐쇄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현재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박병화 위원 환경부의 허가를 받았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폐쇄하는 것으로요.
○박병화 위원 엊그제 107회 1차 본회의 때 김상택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내용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가 그게 확정됐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저께 김상택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월정수장을 재활용하자, 다시 가동을 하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어렴풋이 얘기 들었는데 환경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폐지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박병화 위원 공문이 왔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병화 위원 그러면 나무 옮기는 데 한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 학교가 들어설지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설지, 공공시설이 들어설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화 위원 거기가 만약에 공공용지로 재활용된다면, 거기 나무 잘 길러놔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이식하는 것보다는 여월정수장에 있는 나무는 놔두고 거기는 새로 심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좋으신 질의인데 물론 다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울타리 쪽에 있는 나무는 그대로 놔두고 특히 구조물 주변에 있는 거, 어차피 구조물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 있는 나무도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나무만 선별해서 옮기는 것이지 좋은 나무라고 다 옮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면 구조물 주위에 있는 것만 옮기고 그 둘레에 있는, 울타리 쪽에 있는 나무는 다 그대로 놔둔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어차피 다른 시설물이 들어와도 그건 활용이 돼야 되니까 그대로 놔두고
○박병화 위원 구조물 철거할 때 나무에 지장되는 게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무래도 구조물 자체가 정수지 같은 경우만 해도 5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려면 다 파헤쳐야죠.
  그래서 부득이 옮겨야 될
○박병화 위원 나무라는 게 이식하게 되면 고사하는 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잘 길러놓은 나무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나무를 또 심어야 될 것 같으면 굳이 그걸 이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나무 사서 여기에 심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설명서 16쪽에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프로그램 구입 설치비가 1000만원인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런, 아까 지하수 그런 저기라고 그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실례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하수를 저희한테 의뢰하는데 그분이 와서 화장실이 옆에 있었는데 그걸 철거했다, 그게 있어서 화장실 성분－질산성질소라고 합니다－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철거한 지 2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2시간에 걸쳐서 그 자료를 파악해서 그분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자기네 집에서 먹는 물에 대한 것은 누구나 관심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물 변천과정을, 좋아지고 있다,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수과에 많이 의뢰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박노설 위원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데이터이베이스화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은가요? 부천시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이것 끝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사를 의뢰하면 그 결과를 다 알려주고 그러는데 변천과정이라는 것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게끔 돼 있다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하수를 여러 군데 파서 그것을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하는데 그 부분도 정수장에서 검사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약수터 물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약수터 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요즘 약수터마다 전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딱지를 다 붙여놨는데,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언제쯤 검사를 했어요? 지하수 판 것하고 약수터 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약수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하절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약수터 물도 저희가 채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거 붙여놓은 지가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계속 붙어 있던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두 달은 아니고요.
○안익순 위원 가서 한번 확인 해봐요. 우리 옆에도 있는데 두 달 넘게 붙어있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석왕사 옆에 지하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산에 약수터에도 이건 음용수로 불가하다고 많이 붙여 놨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부천시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서 식수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는데, 수질검사 한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세분화돼 있죠? 동별로 구분 안 돼 있습니까? 그냥 검사를 의뢰하는 대로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검사 민원인이 의뢰하는 대로만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동 별로 분류는 안 돼 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 돼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분류작업도 해야만 어느 지역 지하수가 더 많이 오염된다 이런 것도 나올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역별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그렇게 작업을 앞으로 해주시고, 이 검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금년 1년 정도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볼 수가 있느냐고요?
  자료로 제출하기에 양이 많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 드리면
○안익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열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안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17쪽에 여월정수장 수목이식비로 300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월정수장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고, 우리 까치울정수장 하고 노온정수장에서 1일 47만 톤 되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인구가 100만 명이 되어도 정수량은 확보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식하는 데 장소는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100만 인구가 된다 치더라도 여월정수장을 폐쇄하면서 이 부분의 공지는 나무를 채울 게 아니고 그냥 비워뒀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만이다, 130만 이런 광역시화돼서 정수장 확장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때 까치울정수장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10년 후를 내다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하지 말고, 추경예산으로까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년 후를 내다보면 분명히 까치울정수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 본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이 나무를 버린 게 아니고 이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걸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까치울정수장을 와 보셨으면 알겠지만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나무 이식하는 것도 올라가는 법면에 심고 다 울타리에 심는 것이지 평지에 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정수지 위에도 심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평지에 심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월정수장의 나무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됐을 때 거기를 굴착하고 시설을 다시 파쇄하고 그럴 때 나무를 옮겨야 되는, 옮길 때 별로 쓸모가 없이 고사되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이왕 있는 나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조규양 위원 추경예산으로까지 이런 예산을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하튼 10년 후에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글쎄요, 아직까지는 물량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10년 정도까지 확장할 염려는 없고 굳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정수장 옆에 부지를 또 확보한 데가 있지만 지금 산림으로 돼 있죠. 공터가 아니고 산림으로 돼 있는 땅은 있습니다, 부천시 소유로.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지금 여월정수장 자리를 고등학교부지로 활용계획이 나와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등학교 부지로 활용계획이 나와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학교로 공사 들어가면 식재했던 나무들은 다 파헤쳐서 고사될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효서 위원 폐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나무를 사전에 이전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고등학교가 언제 정도 건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가 고등학교 자리로 확정이 돼서 추진한다 그러면 폐목이 될 바에는 이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15쪽에 수돗물 수요증가에 따른 원수구입비 지급예산이 18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증가가 된 겁니까, 증액이 될 예정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현재로 물량 쓰는 게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현재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돼 있는 비용을 줘야 되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다음은 지금 정수과에서 보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필요에 의한 것이 올라온 게 아니라 안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올라온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증가된 사항이라든가 필요 급한 사항은 가능한데 16쪽에 보면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자료 관리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17쪽에는 반대로 먹는물 검사기관 기기분석실 칸막이 설치계획변경 해서 500만원이 감액됐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월정수장에 있는 나무를 까치울로 옮긴다 그러면 여월정수장의 목은 까치울정수장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 협조 안 구하고 그냥 옮겨도 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이것 옮길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어느 수목을 굴취하고 어느 장소에 심어야 되는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3000만원이면 나무를 사다 심어도 되는 정도의 비용이고, 집요하게 까치울정수장에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승인을 안했는데 이제 방법을 바꿔서 여월정수장에 있는 것을 까치울로 옮기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무 심는 것은 찬성을 해주셨고, 아까 질의하신 대로 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저희도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대로 고사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 필요한 부분만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옮기는 비용이 3000씩이나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정리할 부분인 것 같고, 뒤늦게 참석해 주신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여월정수장 있는 나무를 까치울정수장으로 옮기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상택 위원 나무는 그대로 살려주는 게 낫지 않나요?
  현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나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죠. 구조물 주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희가 그걸 다 검토해서 파쇄시키고 철거를 할 때 지장이 되는 나무들만 선별해서 옮기는 거고 그것을 타 용도로 쓸 때 존치해야 될 나무들, 수령이 아주 오래 되거나 울타리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그대로 다 놔두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결정은 안 졌지 않습니까? 여월정수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폐쇄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언제 시달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김상택 위원 여월정수장의 수목을 까치울정수장으로 이식하는 문제는 빨리 진행하고 싶으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여월정수장이 폐쇄결정되면서 차기 목적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 나고 나서 나무 이식작업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본청 하수과와 각 구청의 건설과 하수팀 사업예산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 구청 하수팀 소관 예산도 하수과장이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이덕현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시민의강이 곧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강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1년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만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상동지역에 설치된 수목이라든지 하상 이런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약 3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하수처리장에 설치돼 있는 재이용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건 전력비, 관리인력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3억을 포함해서 15억이란 말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어떻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강을 할 때는 중수도 개념으로 운영하기를 바랐고 사실 시민의강을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예산 120억이 그 당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동호수공원에 가보면 물이 차 있어요.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그 물에 조그마한 고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고기 비린내가 엄청 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공해예요.
  박 위원님, 맞죠?
○박효서 위원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만약에 시민의강이 개소돼서 예상을 하건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이 결과론을 놓고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15억이란 예산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제시를 해 주길 바라고, 전기요금이 얼마 들고 재처리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기존 관로 관리하는 데 얼마 드는 걸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것은 줄 수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상택 위원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주체에서 한 6개월만 제가 볼 때 가동을 한다면 결과는 나옵니다.
  성공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겠지만 잘했다 소리는 안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했을 때 상동호수공원처럼 그런 냄새가 나고 한다면 아마 이게 파장이 엄청나게 클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대비를 해서 잘하시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중수도 예산만 통과시킨 거예요. 나머지는, 그것 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인정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상택 위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상동 시민의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예산 드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7쪽에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 감정료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약 80억원에 해당되는 하수도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저희가 산출한 80억원이 정확한 근거자료로 믿을 수가 없다, 제3자가 감정을 해서, 주공이나 토공이 인정하는 감정기관이 필요해서 그 감정기관에게 감정을 시키려면 2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법원에 예탁해야만 소송진행이 순조롭다 그래서 법원에서 저희한테로 공문이 왔습니다. 감정료 2억 2000만원을 예치하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조규양 위원 80억 청구소송 승소 가능은 확실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리고 17쪽에 심곡복개천 주변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러한 침수방지지역 용역을 한 것은 참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아무리 충분하다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면 이미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용역 없이 그 부분의 담당 공무원이나 그 지역의 민원인, 주민들이 어떤 공사를 요청하면 담당부서에서 하수도 몇 ㎜관을 해서 맨홀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본 위원은 소사동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용역비를 여기에 반영해서 별개로 하겠다, 이건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잘 모르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급하다면 이미 그쪽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용역비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미 거기가 침수지역이라 그러면 벌써 공사해서 준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해 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타당성, 왜 침수가 됐는지 물론, 그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 기술진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원인이 있는지도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그것까지 판단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관거 규격을,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저희가 봤을 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관로가 추가로 필요한지 또 단면이 얼만큼 늘어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규양 위원 과장이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구에서 올라온 것 받아서 반영시킨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용역이 필요 없고, 기술적으로 보면 도로 지면보다 얕아서, 주택 기본······이 얕아서 침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조규양 위원님.
○조규양 위원 네.
○위원장대리 이덕현 상세한 부분은 원미구 건설과장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심곡복개천 주변이 2001년도에도 한 600가구가 침수됐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원미동 쪽에 PC박스를 묻은 결과 금년에는 250가구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올린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봤는데 첫째는 기존 박스가 현재도 단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기존 박스가 바닥에 콘크리트가 안 돼 있어요.
  현재 기존 박스 높이가 한 2.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 콘크리트 치면서 그걸 한 3m정도 확대시키려고 그래요.
  단면을 확대시키는 걸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고 향후계획으로 2단계 사업으로는 심곡2동 쪽에도 PC박스를 원미로에서부터 중동신도시까지 매설이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심곡2동사무소 앞에서 하수암거가 내려오고 중앙로, 북부역 쪽 이연박스에서 우수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별도로 PC박스를 매설해서 심곡2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동신도시로 유입하는 데 약 45억 정도가 듭니다.
  지금 원미구에서는 6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나머지 PC박스는 향후계획으로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양 위원 구청에서 공사하면서 바로 설계해서 처리가 안 되겠어요? 별도 용역이 꼭 필요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게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 추경에 4500을, 실시설계하는 비용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요.
○조규양 위원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완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원미구 건설과장은 오늘 참석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보조발언대에서 답을 해주시는데 오정구 건설과장 참석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대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녹지분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소사구청은 아예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뭘.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소사구청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선비가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항상 보면.
  15% 이상하고 꼭 예산을 반납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소규모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를 설계하면 그걸 집행하려면 5000만원짜리를 다 수주를 주는 게 아니라, 설계금액대로 다 도급을 주는 게 아니라 87%에서 86%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평가용역, 동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심곡복개천 주변 침수방지사업 실시설계용역, 2003년 8월 11일에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공포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몰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1000만원 이상 거기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사전심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8월 11일에 제정 공포돼서 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000만원, 연구·학술용역 및 기타 용역과제는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부천시의 법인데 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정된 내용을.
  몰라요, 알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기술용역과제가 3000만원이고 연구·학술, 기타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에요.
  그것도 구분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사전에 심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이덕현 간사 이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영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제안설명에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만 금번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소장과 팀장을 먼저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10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권 소장이 주민자치과장으로 갔고 구성림 팀장이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다음에 오정구 문병섭 주민자치과장이 소장으로, 원미구 시민봉사과 이수용 팀장이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동안 소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안녕하십니까, 문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영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자문비 3300만원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오늘 발령받으셨나?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우리 부천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옛말에 동네 처녀 믿고 있다 장가 못 든다는 얘기 있죠.
  우리 부천시가 GBT사만 믿고 있다가 지금 아무 시설을 못했어요.
  다른 데서는 건조화시설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재활용하고 있죠?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GBT사만 믿고 있다가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백지화됐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우리도 뒤늦게라도 빨리 이것을 건조화로 할 건지 아니면 소각을 할 건지 결정해서 빨리 플랜트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당면과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소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여유를 갖고 저기하셔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될 거예요, 짠 음식물을 소각하다 보면 다이옥신 문제 이런.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건조화시설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한다 그러죠?
  그런 걸 어디서든지 알아보셔서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해야지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하고 있어요, GBT사만 믿고 있다가.
  이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부천시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7쪽에 보면 캔압축 철거비, 이게 옛날 과거에 설치한 거거든요.
  현재 이게 몇 개 있어요? 파악하고 있는 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96년도에 설치할 때 열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하고 마지막 한 대 남은 겁니다.
○박병화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박병화 위원 이게 아파트 이런 데 갖다 줬던 거거든요, 예전에.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됐어요.
그게 지금 재산대장에 잡혀져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게 행정대장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화 위원 아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이게 고철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고철로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청소사업소에서 수거해다가 특별히 쓸데가 없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100만원씩 들여서 수거해서 처리하지 마시고,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설치한 기계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재산대장에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고물일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 고물상에 가져가래도 무난할 것 같으면 100만원 아낄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굳이 이거 돈 100만원 들여서 수거하지 말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면, 감사에 지적된다든가 이렇지 않다면 바로 고물상에다 처리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박병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8쪽에 남은 음식물 분리수거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인데 1인당 50만원이면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대로 가능한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박 3일 제주도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진지 견학이야, 외국에 가는 게 아니고? 국내. 위로차.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국내입니다. 제주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조규양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10쪽에 단독주택 분리수거 및 청소행정 홍보에 따른 교육용 프로젝터 구입으로 500만원 했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제일 문제점이 불연재, 헌집을 철거하면서의 폐기물은 처리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불연재가, 양심있는 사람은 마대에 담아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면 수거가 돼서 소각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양심없는 사람은 무단투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대쓰레기봉투를 제조 판매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과장이 모르시면
○위원장 이재영 담당팀장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위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불연성 폐기물 문제를 상당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 내부에서는 이미 계획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쓰시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이라든지 아니면 소각장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안건을 상정해서 곧 토론회를 부쳐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대를 제작하려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됩니다.
○조규양 위원 명년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위성환 네. 우선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제작규격, 사양, 종류 10ℓ, 20ℓ,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50ℓ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작사양에 대해서 조례상으로 개정돼야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그러면 빨리 조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시협에 이 관계를 이미 얘기했어요, 몇 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준비해서 빨리 올라와야지.
  우리가 쓰레기시설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시민이 알면 큰일 날 일이야.
  이런 시스템이 빨리, 아까 얘기한 대로 마대쓰레기봉투가 판매돼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청소행정팀장 위성환 네.
○조규양 위원 팀장 들어가세요.
  스티로폼 수거가 대로변에 나온 건 처리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대처를 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이건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스티로폼 수거문제는.
  그러니까 분리수거, 청소행정 홍보에 이런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8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50만원 잡았는데 50만원이 동료위원님은 적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례적으로 가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주로 남사모(남은음식물사료화추진부천시민모임)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 사람들이 뭘 하는데 보상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독주택까지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앞장 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는 비용 같은 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특별히 주는 건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특별히 주는 건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에도 세웠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이덕현 위원 금년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소장님 오셔서 처음 세우는 거예요? 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금년 10월 1일 단독주택까지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덕현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왜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이덕현 위원 이게 한번 잡으면 관례가 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올해 잡았다가 내년에 안 가면 항의 받잖아요.
  안하던 걸 왜 하려고 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왜 진작 안했느냐, 그렇게 궁금해서 묻고 싶은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독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게 10월 1일부터, 금년부터 특별히 시행을 합니다.
○이덕현 위원 남사모가 뭘 한다고, 음식물쓰레기는 청소업체에서 하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이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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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상택  김혜성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수도행정과장박명호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문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