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6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예산안(계속)
(10시30분 개의)
1. 2005.예산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 도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나 자세한 사업설명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460억 1353만 3000원 중 36억3820만원을 삭감하여 1423억 7533만 3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비 본청 2억 2192만 1000원과 원미·소사구청 1억 1300만원, 전통민속예술제 행사비 6000만원, 은데미야외음악당 영화상영장비 구입비 1439만원, 중소기업 벤처집적화 조성 임대보증금 25억원, 칸막이공사 1억원, 원미·소사구청 전기화재예방감시시스템 설치공사비 1억 1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부천문화재단 출연금 37억 5736만 1000원 중 7337만 1000원을, 한국영상자료원 부천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중 5020만원을, 박물관 위탁사업비 7억 4508만 3000원 중 2634만원을, 부천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유지보수공사비 7억원 중 2억원을, 부천시 경제지표발굴조사비 1억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자연생태박물관 민간위탁비 3억 3767만 5000원 중 3767만 5000원을, 소사구 소향관 음향설비시스템 교체비 4억 4488만 7000원 중 1억 448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본청 및 원미·소사구청 청사 전기안전시설 점검은 기존의 감지안전관리시스템으로도 화재 감지능력이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부천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재단의 예산편성과 지출에 있어 낭비성이 있는 비예산사업은 사업량을 축소 운영토록 하여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을 줄이자는 의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부천센터 운영비, 옹기박물관 컨셉디자인 운영프로그램 용역비, 박물관 위탁사업비, 부천영상문화단지 세트장 유지보수공사비, 부천시 경제지표발굴조사비, 소사구청 소향관 음향설치공사비 등은 용역비, 사업운영비, 공사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출의 근간이 되는 세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세입추계에 전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였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세출에서는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표위원 설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정회 후 일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며 또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토의한 바와 같이 심사의견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예산편성액 1460억 1353만 3000원 중 84억 1884만 5000원을 삭감하여 1373억 9468만 8000원으로 결정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편성 총액 17억 6321만원 중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16억 2821만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박종국 서강진 서영석
이재진 전덕생 조규양 한병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