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1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7인 발의)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시정에 관한 질문(서강진 의원, 김은주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열 의원)
(10시10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민맹호 부의장님,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상원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들이 의회 견학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박헌섭 심곡2동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박종각 도시국장과 박헌섭 심곡2동장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결실을 준비하는 9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더위가 선선한 찬바람과 함께 초가을의 뒤편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신 시민 여러분과 특히 산업현장 근로자 여러분, 중소상인 여러분, 영세자영업자 여러분, 취업준비생 여러분의 성실한 노고에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살피면서 각종 정책토론회와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 폐지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근무환경에서도 새로운 체계를 정상으로 올려놓기 위해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개월은 부천시의회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덕분에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그 여력으로 자매도시 의회 교류 및 부천영화제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공유하였으며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 열심히 뛴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의회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을 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시에 견인 지원함으로써 ‘시민 공감’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깊이 있고 꼼꼼한 심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여 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구체적이고도 바람직한 대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기 중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모두가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 지원방안에 대해 노력과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3일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출과 함께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안건은 민맹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과 한선재 의원이 발의한「학교급식법」개정 촉구결의안 등 일반 안건 7건, 제4회 추경예산안 1건 등 총 26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최갑철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7월 25일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8월 24일 부천시 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헌성 의원, 우지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8분)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재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2조 153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005억 원으로 135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8531억 원으로 34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2억 원이 증가한 2403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360억 원이 증가한 6128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00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250억 원, 조정교부금 372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 보전수입 등 76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83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이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61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302억 원, 철도건설사업 24억 원, 도시개발 32억 원, 문화시설 건립 100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인건비 60억 원, 경상이전 382억 원, 자본지출 199억 원, 회계 간 전출 및 예수금 상환 6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7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원,문화 및 관광 45억 원, 사회복지 382억 원, 수송 및 교통 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38억 원 감소와 기타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6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CCTV 설치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복사골문화센터 공연시설 리모델링 10억 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리모델링 10억 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8억 원, 문화예술 진흥 및 인프라 구축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6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선별장운영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70억 원, 보육아동 지원 81억 원,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33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교직원 지원 3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스마트공장사업 지원 3억 원, 로봇 판타지아 경진대회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 10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억 원, 공원 확충 및 도시녹화사업 2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9억 원 감소와 예비비 및 기타 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85억 원, 회계 간 전출 16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9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호수마을 복합문화시설 부지 매입 12억 원, 오정물류단지 내 기반시설부담금 38억 원, 까치울지구 2단계 도로개설공사 36억 원, 소사로 보도확장 정비 28억 원, 범박도서관 부지 매입비 9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주요사업입니다.
내부거래에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690억 원, 문화시설건립 특별회계 전출금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문화시설건립 특별회계에 예비비 100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기초연금과 보육아동 지원, 운수업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와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서강진 의원, 김은주 의원, 박병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임성환 의원, 황진희 의원, 강병일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우지영 의원, 원정은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까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서강진 의원, 김은주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열 의원)
(10시32분)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섯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더위도 물러가고 이제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결이 완연한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싸우고 주민세, 전기세 등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절기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공사 간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세상을 살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때로는 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고 원망과 갈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숨 고르기를 하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양보와 타협으로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 주는 미덕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것과 내 생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인지 피해의식인지 소통이 아닌 독단적인 생각과 불신으로 치유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6년 전 김만수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시민이 시장이라는 아름다운 미사어에 시민은 박수를 쳤고 소수 약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시정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이 되어 부천 역사에 한 획을 그어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지만 날이 갈수록 소통하기보다는 불통으로 시민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10여 년 전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김만수 시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였던 동료의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했으니 저의 쓴 소리가 시장님과 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곁들여서 전하여 봅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나 잘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이라 생각하기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천의 시계는 시장님께서 보는 시각이 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부천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불안하기만 하기에 생각의 차이로 저만의 염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부천의 곳곳에 들리는 시민의 소리가 시장은 소통을 중시한다더니 불통의 정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동영상단지 매각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중동특별구역 매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솔직한 대화 한 번 하자는 것마저 무시하고 토지를 매각하였고, 의회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도 되기 전에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독선행정과 뉴타운 일방해지로 민민 간의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심곡천복원사업과 운동장 역세권 개발문제로 토건사업에만 전념한다는 비판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장님의 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동안 Hot7을 통해서 부천시 정책을 열심히도 홍보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홍보해야 할 주민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없이 슬쩍 너무도 많이 올렸다고 시민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시장님의 귀에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운영에 소통을 중시하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를 시정에 앞세웠던 시장의 의지가 진정 담겨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이라면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 봉입니다.”로 구호를 바꾸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역소각장 건립 관련해서도 시가 꼭 필요한 시설 건립하여야 한다면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하여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에 반한다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의회에 불만을 표출한다면 이는 올바른 시정운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주민과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시장이 직접 나서 설득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그만큼 주민의 불만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의회의 벽에 부딪히자 추후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즉흥적으로 광역소각장 건립은 안 하겠다고 독단적인 선언을 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관계공무원들과 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인 시장의 전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당정협의라는 미명으로 광역소각장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진정 부천 역사에 성공한 시장으로 남기를 바랐던 전직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을 위해 시민의 극렬한 저항이 있었지만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주민을 4,000여 번 만나 공청회를 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청계천사업을 완성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은 민원의 현장에서 주민들을 얼마나 만나 이해와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이제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벌써 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전례가 없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으며, 살림살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32%까지 내려갔다 하는데 정말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하면 높여볼까 하는 자구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동안 곳간에 모아 두었던 땅을 야금야금 팔아서 살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땅 팔아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기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생산적인 곳에 대폭 투자하는 노력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어려운데 춤과 노랫소리가 멈출 날 없는 각종 축제와 대학가요제, 버스킹대회 등등으로 비생산적인 곳에 소모적 예산을 반영하여 곳간을 비우고 있다면 과연 시민이 흥겹고 행복해 할까 심히 염려스러울 뿐입니다.
이제라도 시민과 충분한 소통하는 협치를 통해 민민 간, 민관의 갈등이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성공한 시장으로 남아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충언을 하면서 춘향전 남원골에 암행어사로 출두하는 이몽룡의 어사시가 생각나서 낭독을 해 볼까 합니다.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요,
옥반가효만성고(玉搬佳酵 萬成膏) : 옥소반의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민루락(燭淚落時 民淚落) :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 :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어려운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에게 시민이 암행어사가 되어 출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를 잘하는 성공한 시장이 되어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광역소각장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대장동에 소각장을 지을 때 삼정동 소각장을 폐쇄하는 조건과 향후 쓰레기 증가와 소각장 시설 리모델링에 대비해서 300톤 규모의 소각로 1기를 건립하고 추후 리모델링을 하여서 늘어나는 쓰레기 소각에 대비하여 소각로 1기를 증설을 할 수 있도록 600톤 규모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MBT시설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으로 300톤 규모만으로도 충분하여 증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이 리모델링한다는 이유로 증설을 계획하면서 타 지역의 쓰레기까지 소각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으로 증설한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각장을 증설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자원화시설을 하는데 1037억 원의 비용부담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광역소각장 만들면 시 재정이 들어가지 않아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광역소각장을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 소각장의 고장과 관리 부주의로 다이옥신 배출과 악취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게 되고 혐오시설로 인해 주변의 지가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생각되므로 광역소각장 증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소각로 증설비 340억 원과 리모델링 비용 550억 원, 재활용 선별시설 147억을 포함해서 1037억 원이 소요되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소각장을 증설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해괴한 논법입니다.
대장동 소각장에는 기이 증설할 것에 대비해서 소각로 1기만 설치하면 되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340억 원만 투입하면 소각로 1기를 증설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쓰레기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각로 1기를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다음 새로 증설할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되면 그때 또 다시 1기의 소각로를 리모델링하여 쓰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굳이 외부의 쓰레기까지 들여와서 소각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악취는 배로 증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광역소각장을 굳이 유치하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역소각장이 답이라면 우리 시가 아닌 타 시에 이전을 해서 대장동의 소각장 주변을 생태공원화하고 아산시와 같이 전망대도 만들고 소각장이 아니라 관광지로 만들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소각장을 굳이 우리 시에 유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중학교 앞에 막힌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가로공원처럼 정비를 하고 소새울 육교 앞 언덕길 그리고 육교를 중심으로 소사의 역사가 담긴 그림이나 글을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일명 소새울 몽마르트 언덕을 만들고 신진주택 주변일대와 한신시장을 잇는 추억의 거리를 조성해서 부천대학이 입주하면 주변에 갈 곳이 없어 시흥시의 상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사역을 중심으로 신진주택 주변과 한신시장을 잇는 학생들을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이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서 담배꽁초나 휴지조각을 함부로 거리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곳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지 않도록 하면 거리가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주우러 다니는 인력도 오히려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므로 쓰레기통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불필요한 전주와 통신주는 제거하고 위치 이전을 통해서 구도심 정비를 해 줄 것을 제가 상임위에서 누차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한전과 전화국의 미협조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전과 전화국에 협조를 구하여 구도심의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전신주 및 통신주 도로점용료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부원초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부원초 체육관이 없는데－체육관을 만들면 학교도, 주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부원초교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과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하나 매입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텐데 거기는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거기는 지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체육관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예산도 엄청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시설이 지나가는 곳 30m 주변은 건물을 신축할 때 사전에 코레일과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지하철을 건설하는 주변의 건물주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공지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그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하시는 것을 보고 알아본 결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에서 30m 이전에는 사전에 공사를 할 때 코레일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부천시는 사전에도 알고 있었는지 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주변에 건축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코레일 측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서 불만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하철 공사가 앞으로 소사에서 대곡까지도 이어질 텐데 그런 주변에 사전 공지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에게 향후 불편불만과 또 그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행정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치솟는 실업률에 고통 받고 부천시의 행정에서 소외받아 부천에서 미래를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부천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청년정책의 부재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부천시의 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약 2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들이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마련을 포기하는 5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로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에 대하여 부천시는 무관심에 가까운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 20여 개월이 지난 지금 부천시는 청년들의 문제에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2014년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부천시 자체사업이 아닌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이었던 청년창직인턴사업은 올해는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됨과 함께 부천시에서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창가게사업은 부천시가 집행기관이 아님에 따라 부천시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내용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던 창가게는 지난 며칠 전 제가 직접 방문했던 당시에는 모든 부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청년고용의무는 공단의 예산감축을 위해 고용이 축소되면서 규정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해 지난 2014년보다도 성과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2년 전 부천시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외에 부천시의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2015년 부천시 기획실에서 조사한 청년관련 사업내용입니다.
총 31개의 사업이 집계되었습니다만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6개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일반청년들이 주 참여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4개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올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천시가 조사한 청년관련 사업은 현재 부천의 청년들의 일자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15세에서 29세 연령의 대상이 포함되는 사업이라면 모두 청년관련 사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살펴본다면 부천시는 현재까지도 청년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나 철학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청년에 대한 정책의 부재는 결국 청년들이 부천을 떠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및 고용촉진 특별법의 기준에 따라 청년의 기준을 15세에서 34세로 본다면 그 인구변화의 추이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 2만 3000여 명의 부천시 청년들은 떠났습니다. 같은 기간 부천시 전체 인구는 2만 2000명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청년인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의 감소폭이 지나치게 높아 전체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청년인구 감소 수는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연말이 된다면 5,000명에 육박하여 청년인구 감소율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청년인구 감소율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의 심각성은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더욱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기도의 전체 인구는 2016년 7월 기준 1263만 명으로 2000년대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인접한 도시일수록 인구의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 중에서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전체 인구가 96만에서 100만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년인구는 1만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에서 파란 선은 고양시의 청년인구 증가고 빨간 선은 부천시의 청년인구 감소입니다.
고양시의 경우 한 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청년들만을 위한 채용박람회와 콘서트를 개최하고 또 예비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프로그램의 수와 예산이 부천시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부천시의 경우 일자리경제과의 위탁을 받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청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6개 운영하며 예산은 총 2500만 원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고양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이동에 있어서 교통과 주거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부천시 안에는 1호선과 7호선이 위치해 있고 서울과 바로 인접하다는 유리한 입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청년인구 유출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부천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기타 정책에 대한 부재가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투자 확대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청년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아마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천시 행정조직에는 어느 곳에도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주거빈곤, 부채, 결혼, 육아의 포기에 이르는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는 지금에도 부천에는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부서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할 대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청년정책관을 두고 청년의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허브 등을 운영하며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의한 정책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와 시흥시 등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청년을 담당하는 정책관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부천시는 타 도시에 없는 만화애니과에 2개 팀을 신설하고 또 주무팀까지 두는 등 행정조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구감소 추세에 대한 발빠른 대응 없이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청년정책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들에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고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부천시의 모습이 하루빨리 보이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청년들은 함께 모여 꿈을 키워나갈 공간조차도 없습니다.
부천시는 청소년들의 진로를 위해 씨앗길센터, 법률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고 노인들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인생2모작 지원센터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많은 센터와 3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은 유아, 초등생, 청소년과 그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는 청년허브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정책을 위한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청년정책의 정보공유, 청년활동의 지원, 교육과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실제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코워킹스페이스를 통해 창업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 창업이 성공하면 자신과 같은 처지의 청년들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코워킹스페이스는 개인도 투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우리 부천시와 같은 자치단체 역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천시의 공공청사는 이미 꽉 차있고 시유지가 부족하여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까치울역에 인접해 있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매입, 개조하여 활용하는 투자는 우리 부천시 미래를 위해 결코 아깝지 않은 투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꿈의 크기는 대한민국 미래의 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부천 청년들이 꾸는 꿈의 크기가 부천시 미래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에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만큼 부천시의 미래 또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부천시에서 이런 청년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킨다면 지금의 청년인구 감소는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부천시의회는「부천시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 시장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시기는 집행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자리, 주거빈곤, 출산, 육아, 부채의 문제 등 다양한 청년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정책 담당부서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서신설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나 건물 매입 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한 답변 및 필요한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실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동행정복지센터와 성곡동행정복지센터가 관할하고 있는 구 오정구 지역의 공공인프라 특히, 문화와 관련한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그림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만든 부천시 여성, 청소년 관련 기관 지도입니다.
스캔을 해서 조금 흐릿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이 관련된 기관들을 표시한 것인데 언뜻 보더라도 공공인프라가 편향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구 오정구 지역에는 단 두 곳의 기관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정구민에게도 한때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면적기준은 3분의 1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392억에서 중간 리모델링 계획 43억으로 대폭 축소되더니 그마저도 다시 17억으로 100분의 4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물론 같은 효용을 내면서 이렇듯 예산을 절감하였다면 이것은 혁신적인 행정이라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약속됐던 시설에 있어서 청소년시설과 문화시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고 유치가 가능한 시설도 그 규모가 모두 축소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당초계획, 오정구청 리모델링 계획, 그리고 최근 실시설계 중간 진행사항 보고에 따른 계획의 변화입니다.
시기가 지날수록 굉장히 단촐해져 가는 것이 이 표로 보이실 겁니다.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고대하던 주민들은 수차례의 회의를 마다하지 않고 참석하며 모두 의견을 모았고 또 타당성조사를 위해 수천만 원이 투자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물거품이 된 것과 같은데 이 정도의 결과라면 당초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이행하였다기보다는 당초사업은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혹시 공약번호 9-9 오정도서관 건립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이행하였다고 성과로 인정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오정구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SNS에 올린 글과 그에 기재된 댓글인데 그 SNS에는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화가 납니다. 인구 4만 5000의 가장 큰 동입니다. 점 하나 없이 열악하네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오정구는 애들이 많은데. 오정구청에 청소년 지원시설이 있기를 고대했었는데”와 같은 아쉬움을 주민들 간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초 필요성처럼 공공인프라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오정구 주민들에게 문화시설을 충족시키고 또한 오랜 기간 숙원으로 기다려온 주민들의 실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은 조속히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부족한 문화인프라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과 홀씨도서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에 위치되어 있던 홀씨도서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종1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홀씨도서관인데요 이용객이 없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며칠째 불이 계속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원종1동 주민센터와 원종2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또 원종1동 홀씨도서관을 방문해 봤을 때는 2층의 홀씨도서관은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는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해 문을 열어봤을 때는 도서관 안에 있는 책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용객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 오정대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에 위치해 있는 홀씨도서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있는 날씨이었지만 이용자가 없어 냉방기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고 한쪽 벽면 도서관의 책장은 휑하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관리자에 따르면 방학 때는 사정이 좀 나아서 이용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오정구 내의 홀씨도서관들이 주민들에게 도서관으로서 가치 있게 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정구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서관은 대부분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요 대상이 유아나 초등생으로 집중되어 있고 청소년이나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아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3년 시행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오정구에서는 부천시 전체의 문화시설 중 13%만이 존재하며 오정아트홀, 물박물관, 옹기박물관 등이 있지만 실제로 문화공연 등 관람 가능한 역할을 하는 것은 오정아트홀 뿐이므로 문화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현재 2013년 진행되었던 타당성 조사의 내용과 오정구 지역의 문화시설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있어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당초계획에 상응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작은도서관은 대부분의 이용층이 유아, 초등생 및 그 보호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그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홀씨도서관은 홀씨도서관마다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의 점검이 필요하고 앞선 사례에서 보여진 것처럼 도서관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작년 겨울에 오정구 고강동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증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추위를 무릅쓰고 모두 모여서 사격장 증설 반대에 대한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때 시민들께서 외치셨던 말들은 “우리도 부천시에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또 더웠던 올해 여름에는 오정동 주민들과 대장동 주민들은 의회에 또 모였습니다.
대장동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기 위함인데요 부천시와 국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설득의 논리만으로는 아직 오정구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예산의 절감과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부천시 오정구 주민만이 예산절감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원미구 길주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1000억 예비비 확보하기 위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정구 주민들에게 이런 일련의 불균형한 행정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고 저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고 더 이상 갈등이 아닌 화합의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주시길 고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이 내용은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도 크게 와 닿는 내용이 있기에 부천시에 있는 많은 다자녀를 두고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대신해서 시장께서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부천시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에 부천시에서 태어난 아이의 수는 6,909명이고 합계 출산율은 1.072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1번째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의 결혼적령기층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이 덜 낳기 운동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인 1980년 이후에 탄생한 세대들로 다수의 청년들이 결혼 후에 자녀출산에 대한 자녀양육과 교육 및 성장기 이후 취업 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자녀출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정비 등 국가적 출산장려정책이 현실적으로 정비되어야 하지만 민간 부분에서의 출산장려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분야별로 인센티브 지원 등 제도의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천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행 셋째아이 이상 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아이는 100만 원, 셋째아이는200만 원, 넷째아이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2007년 12월에 부천시의회 제140회 정례회의에서 대표의원 입법발의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하여 2008년 1월 10일에 공포하였습니다.
당시 조례내용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8월 22일 부천시가 입법예고한「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입법 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의 중 집행부의 강한 반발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건 때문에 본 의원은 제정 내용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현행 조례 내용대로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협의를 해서 제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시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확보 재원부족과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8년 전에 요구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또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8년이 지나서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을 상향시켜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데 출산의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으로서는 출산율을 절대로 높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좀 더 현실성 있는 부천형 지원정책으로 출산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현실적 육아지원과 성장기 이후에 취업 및 생활 속에서 지원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산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다음 몇 가지 질문에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사랑카드제도 도입과 또 부산에서 5,000여 개의 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한 가족사랑카드의 주요 몇 가지 혜택을 소개해 드리면 병원, 의원, 음식점, 유치원, 유통업체, 학원연합회 등에서 학원비 및 이용요금의 30% 내외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5,000여 개의 업체별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이 함께 출산장려정책에 동참하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부천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지원으로 출산지원사업 공간을 따로 만들어 행복한 결혼·임신, 출산지원, 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자녀보육 지원, 양육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과 법령을 설명에 포함해서 지원시책 등과 이용방법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공간지원과 스마트폰 앱 지원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출산에서부터 영유아를 돌보면서 아이를 보육하고 교육에 이르는 등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을 하는 체제로 접근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저출산율을 계속해서 경신하게 될 것입니다.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보육지원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가정양육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현실적인 보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치원연합회와 협약을 통해서 부천시 지원 등으로 다자녀 셋째아이 원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추가확대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현재 계획 중인 3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부천시 10개소의 행정복지센터 지역별로 확대해서 부천시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천시에서 미혼 청년들과 결혼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결혼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컨설팅업체에 위탁을 통해서 선남선녀 페스티벌 및 직장 단위 또는 공동으로 미혼 만남 행사를 개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혼을 통한 사회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과 자녀의 출산이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 후에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갖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지원시책으로 부천시와 부천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 여성 직원들에 대해서 시차출퇴근제인 유연근로제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직자 및 부천시 산하기관, 위탁기관, 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 직원들의 승진심사 시에 승진배수 내에 있는 다자녀 구성원 직원을 우대해서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장기 후에 취업가산점 인센티브제도 시행도 중요한 포지션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국가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은 법률 개정 또는 중앙정부에서의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기에 부천시 공무원 채용에서는 부천시장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부천시에서 중앙부처에 이러한 승진 가점제도를 요구하여야 되며 또 취업가점제도를 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설공단과 재단 그리고 위탁기관 및 보조금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규직, 계약직 등 모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다자녀 세대 구성원에게 가점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과 다자녀 가정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및 대학 진학 시 학자금 대출 지원 등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모든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기관별, 단체별 제도적 평가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구성원 중 다자녀 구성원 비율과 다자녀가족 이용실적 및 자체 지원제도 실적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협력 정도에 따라서 위탁기관 재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바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이행결과 순위에 따라 예산 등을 차등 지원하는 실질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천시의 모든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 및 단체에서도「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서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된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제도 운영과 여성의 산전산후휴가는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제도는 3월 26일부터 30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1명의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즉시 시행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의 출산으로 복직하는 경우 인사 담당자가 휴직 만료 전에 육아휴직 직원과 상담을 실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희망부서로 복직하는 내용 등 직원 출산 시 아이의 출산 수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성의 출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우리 시 및 모든 산하기관 및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에 또는 위임·위탁기관에 내부 점검지도의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부가하는 공공요금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자녀 세대 차량에 다자녀가족 주차요금면제증을 발급하는 주차장 이용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다자녀 구성세대로 확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가 다자녀출산정책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조례는 출산지원정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수도급수 조례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요금 감면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18세 이하 세 자녀 감면세대는 1,040세대가 있습니다. 이 1,040세대의 출산장려지원정책으로 수도료 감면을 월 평균 얼마나 지원했느냐, 가구당 월 3,023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액이 고작 커피 한 잔 값이 안 됩니다, 한 달에. 또한 담배 한 갑 값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18세의 기준을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세 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20% 감면과 같이 수도요금도 30% 이상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구성원 세대에게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문화 형성과 다자녀의 성장기 이후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아기환영정책으로 밝혀주신 다자녀 출산 시 일시적 금액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출산율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내려면 부천시만의 특화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양육비와 일자리 문제로 낮아진 출산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출산에 대한 직장문화가 미치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천시가 추진해 온 형식에 그치거나 단기성, 인기위주성 시책이 아닌 부천시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으로 부천시의 많은 유관 공직기관과 함께 민간 부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정책을 설정해서 결정하고 집행의 단계별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자연적, 사회적 책무는 결혼을 통한 사회의 가족구성원이며 자녀의 출산으로 부모라는 위대하고 신성한 책무에 대해서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부천시가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기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여러 지원시책 등과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내용을 전면 수정해서 부천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길라잡이 역할로서 부천시 출산친화도시형 기본 조례 제정으로 수정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인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행정조직에는 노인장애인과로 노인정책, 노인시설, 요양보장팀 운영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 지도점검 510개소가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집행금액이 연간 1530억 원이며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팀 운영으로 장애인복지 시설관리는 32개소이며 연간 예산집행액은 410억 원 정도입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부천시의 인구는 84만 8123명이며 그중에 65세 이상 인구는 8만 4422명으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3만 5300명으로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관련시설의 지도점검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이며 노인장애인과로 통합 운영하고 있는 시·군 중 부천시가 가장 많은 노인행정 수요와 장애인복지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을 충원해서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다만 단순히 분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조직까지도 더 증원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함께 요구드립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우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1·2동, 심곡본동·본1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위가 길었던 여름 날씨가 며칠 전부터 꺾이면서 지루했던 시간들 속에서 탈피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동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현재 주택현황은 약 29만 7000호, 자동차 등록대수는 28만 8000대(0.97%대)로 한 주택에 한 대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2016년도 1월에 28만 4000대, 7월 현재 28만 8000대로 약 6개월 동안에 4,000대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대수는 늘어만 가는데 주차장 확보는 과연 얼마나 신설할 계획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나마 신도시는 주차장이 계획된 도시지만 원도심은 주차장의 계획도 없이 지어진 주택들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은 공원도 필요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차난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정책이 주·인·공사업으로 주차장과 인도, 공원사업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주차장사업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 듯합니다.
특히 정명약수터 주변에 공원을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8월 정명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공원 조성하려는 곳의 토지주의 토지를 팔아주려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여 달라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주차장 시설이 합당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지역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지역의 좁은 골목을 지나가면서 백미러를 부러트린 기억도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원보다 주차장을 우선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주택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주택이 전소되기까지 하여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던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현실은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지역 주차장을 확보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서면질문>
□ 질문내용
1. 역곡천 초입(살아있는 생태하천공원) 경관조성 관련하여
부천시 안곡로 174(괴안동 180번지) 소재 137.2㎡의 월드카센터 개인 소유의 가건물을 우리 시가 매입하여 본 가건물을 폐쇄 조치하고 역곡3동의 살아 있는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하면서도 구체적 답변을 요구합니다.
2. 가톨릭고가교 확장공사 관련하여
향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추진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답변 요망합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묶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연립 외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역곡3동 119소방서 이전요구
금번 역곡3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위치한 119소방서 이전 관련하여 구체적 이전 일정과 이전장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1.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는「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시행 이후 자원순환정책 및 개선방향은?
2. 소각장 추가 건립계획 이전 “쓰레기 제로화 도시” 로의 자원순환정책의 우선 시행이 바람직
3. 환경부의 삼정동 폐쇄 승인 조건이었던 대체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MBT) 관련
- 건립 소요자금
- 현재까지 총 예산 투여액, 연도별 운영현황(예산내역, 운영비, 위탁 등 상세하게)
- 시설 설계 및 준공 시 목표 폐기물처리량 및 준공 이후 현재까지 처리량 연도별 비고, 시설공정도 등
- 시설 설계 및 준공 시 목표 고형연료(SRF) 생산량 및 준공 이후 현재까지 생산량, 수익금 연도별 비교
- 폐기물처리량 및 SRF 감소 원인은?
- MBT와 소각시설 대비 경제성, 환경성 등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은?
- 소각장 추가 건립 이전 MBT 문제점 개선 및 증설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선행되었는지?
- MBT 관련 그간의 운영실태 관련 감사계획은?
4. 수도권 매립지(제2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작년 착공된 제3매립지 조성현황 및 이용계획은?(추진경과, 향후 일정, 분담금, 폐기물 처리량 등)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윤병국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이한규
경제국장이춘구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김정수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심곡2동장박헌섭
원미1동장남기만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김경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