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7월 2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04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의 감사실, 기획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세정과장입니다.
심재산 회계과장입니다.
심재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중욱 산업과장입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입니다.
홍성우 실업대책상황실장입니다.
송경동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두재 세정계장입니다.
박용준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임춘희 세외수입계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세정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정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답변을 못 하는 것은 계장들이 메모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관허사업제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양면성이 다 있는 건데 이것은 민원 일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한번 오시면 민원이 일괄 처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한다고 그러면, 물론 세정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간혹 보면 체납된 사람이 영수증을 냈는데도 정리가 즉시 안 돼서 불편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러한 면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감소요인이 뭡니까?
균등할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소득할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세 전체 양의 70%가 소득할에 해당됩니다.
소득할의 종류에는 소득세할과 법인세할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국세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득할의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우리 시청에 와서 소득세액의 약 10% 이것을 주민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를 내고 나서 한 달 내에 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차일피일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들은 국세나 교육세 같은 것을 거둬서 주는데 국가에서는 왜 같이 거둬서 주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반영돼서 2000년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세 누락률이 가장 많고 특히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소득액이라든가 법인세를 적발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국세를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면서 저희들한테통보가 늦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의 시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급박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확보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실 때 말씀을 드리도록 자료를 만들어놨고 또 중앙에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IMF 한파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할 혹은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세금이 줄어서 비례해서 주민세도 줄기 때문에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 부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고 하셨는데 재산을 취득하고 난 후에 국세청에 통보한 1개월 후에 자진납부하게 되어 있죠?
안 내면 저희들이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때는 벌써 시간이 경과해서 가산세를 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복사골 홍보지라든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낼 수도 있고 안 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야 될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20%의 가산세를 물려서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제가 1개 구청을 조사해봤어요.
42억원의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가산세로 나온 것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알고 안 낸 것이 아니라 모르고 안 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런 얘깁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할 말은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무서에서 통보해 주기 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취득세를 한 달 내에 내야 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새 같은 IMF 시대에 20% 가산해서 내야 된다면 그 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로 시민들은 그만큼 손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돌봐주셔야죠. 홍보를 하든지.
그리고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서 실지 거기서 바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때그때 접수받아 고지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이 되지 않고 가산세 20%를 내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입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감소로 예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가 감소되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금년은 오늘 현재 약 5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는 반이 안 되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금리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그나마 유지돼서 목표가 작년 112억의 40%가 빠져나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있긴 한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기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몇월 며칠부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 이걸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농협에 저리로 맡겨서 이자수입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2기 의회에서도 계속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충고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질문이 많이 있더라도 상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퇴출은행에 예입한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전부 받아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330억의 체납액이 있거든요.
앞으로 체납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작년에 330억이면 올해는 500억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정리가 10%도 안됐어요.
정리가 안 된 주 요인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체납액이 330억원인데 유형별로 체납을 분류해 보면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76억,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재산을 잃은 사람이 96억, 노숙자 중에도 체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행방불명이 돼서 전달 안 되는 것이 49억, 저희가 압류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게 51억,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의 여유는 없어 보여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약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이 노력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은 100억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자동차세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약 28억이 밀려있는데 이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과정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된 자동차를 원부에서 발췌해서 건교부로 가게 되면 건교부에서는 분류해서 경기도에 보내고 경기도에서는 시·군별로 분류해서 납세고지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80년도 차가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1500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0회 이상을 뽑아봤더니 1,500여 대가 현재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이 약 28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91년도에 바뀌었는데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자동차대장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게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자동차를 팔았을 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전이 안 돼서 팔았는데도 본인한테 납세고지서가 통지됐을 때는 즉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통장이나 반장의 “나는 지금 그 차를 안 가지고 있다.”라는 확인을 받고 동장한테 도장을 받아서 내면 말소해 주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97년 1월부터.
그런데 그 내용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용한 것을 조사해봤더니 97년도에 약 100건, 98년도에 80건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500대가 이런 상태인데 8회나 9회, 7회 이런 걸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포차량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대포차량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 이것을 취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명의로 차를 굴리는 겁니다.
특히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없어졌을 경우 사업장에 계속 고지서는 날아가지만 산사람은 취득행위를 안하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하고 계속 타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안 물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을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IMF 현실에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10년 이상 돼서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는 차라고 인정되는 것부터 동장회의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통해 이것을 설득시켜서 체납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요인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관계로 현재 부도가 났다든가 하는 개인, 법인들이 많아서 도저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50억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라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2,300여 공무원 전원이 참여하고 맡아서 이걸 정리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세 부분에 실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번호판이나 떼러 다니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사실상 동직원들만 고생을 시키는데 동직원들한테 이것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시세는 그냥 미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체납이 많은데 국세 같은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세무서에 우리가 직원 하나를 파견근무시킨다든가 해서 취득세 낼 때 소득세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세무서하고 업무협조로 해서 우리 행사에 세무서장도 부르십시오.
행사 때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만 부를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도 초청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거기서 협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네 일, 내 일 미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몇 년이 가도 받지 못하는 장부상으로만 남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이 많이 있죠?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인력관리면에서부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텐데 그 비용을 그대로 놔눌 것이 아니라 결손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결손처리해서 깨끗하게,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결손처리하는 것이 낫지 계속 장부상으로만 놔두면 뭐합니까.
재산관계는 현재 압류된 것이 주로 많습니다. 이것도 공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세금이 1순위였습니다.
누가 압류를 했든 간에 세금이 1순위였는데 지금은 먼저 압류한 사람이 1순위가 돼서,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에 대해 1순위가 9000만원이다 그러면 공매에 들어갔을 경우 가격이 다운되면서 우리 시는 2순위의 경우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압류를 해놔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들어와야만 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주민 홍보도 많이 강화해야 됩니다.
주민이 몰라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가고 굉장히 어려운 때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체납자에 있어서, 제한하는 근거가 뭡니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액수 적용이 안 됩니까?
천 단위든 만 단위든 억 단위든 제한없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액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여기에는 그 자료가 안 나왔는데 체납을 결손처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요건에 맞게 돼야 되는데 형평의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징수의지가 대외적으로 비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년대비 110%인가 늘어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원래 결손처분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효가 소멸됐을 때 하는 겁니다.
5년인데 시효중지가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독촉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예로 들면 6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냈다 이겁니다.
안 내서 우리가 1차 7월 30일까지 내십시오 하고 독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시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되면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 중지를 해야 될 경우는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도 시효소멸이 안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구청장이나 담당과장이 임의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에서도 체납한 게 4년이 됐다 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낼 능력이 없다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누구한테 갑자기 증여받아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기한을 지켜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있고 18쪽에 보면 재산매각수입 목표가 애초 98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3억 정도의 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징수됐어요.
여기서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또 어떤 걸 했습니까?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하면 1억원에 매각했으면 20%인 2000만원을 줍니다.
신상리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 20% 당초계획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시금고가 안정성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도 봐야 되고, 세외수입운영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하락되는 불가피한 현금잔고의 저하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시금고에서 사모공채 그런 형식이라든지 돈을 갖다 쓰고 우리 돈을 거기에 맡겨서 이자를 늘려야 되고, 우리는 싼이자로 갖다 쓰고 넣을 때는 비싼이자로 넣고 그런 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결국은 시금고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시금고와의 관계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시도 도움이 되고 그 쪽하고의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그런 걸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안전성 문제는 현재는 농협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빌려준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농협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계약을 3년 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해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주시를 해서 이 문제는 관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문제는 현재 금리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시중의 은행들이 각종 특이한 상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이한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율이 거의 같습니다.
단 먼저 누가 올리느냐, 어떤 은행이 며칠 앞서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며칠 간의 차이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며칠 사이에, 이율이 같아야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율문제는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시금고하고 저희가 특별하게 표나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한 푼이라도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매일매일 입출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묶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1억이 나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기예금으로 묶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예를 들어 500억이면 30일 간 계속해서 균등하게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오늘 풀고 남는 건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금고에서는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청사를 짓는데 150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금리는 9% 정도에 주고 우리는 자꾸 11%짜리, IMF 때문에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11%, 12% 심지어는 17%까지 먹으니까 시금고 소장이 화가 났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과장으로 와서 23일이 됐는데 소장이 점심 한번 먹자는 말을 안합니다.
그 전에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할 때는 소장이 가끔 와서 점심하자고 그랬는데 차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우리 시의 이자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리없이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일을 잘 했다는 반증이에요,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마지막으로 역시 견해를 묻겠습니다.
세무업무가 주로 구청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본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같은 과장급이란 말입니다.
구청과 본청의 세무행정이 어떨 때는 통제라든지 일률적으로 집행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체계가 같은 직급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가.
본청 과장과 구청 과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서열 구조 속에서 일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지장은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청하고 시청의 기능이나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옛날처럼 구청은 시청의 과장이 지휘감독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에서는 시책을 개발하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시정을 해서 3개 구청을 통합하고 예를 들어 체납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하는 것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직접 구청장이나 부구청한테 지시를 해서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청 과장하고 시청 과장하고 업무상 사이가 나쁘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세무행정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테크니컬한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세무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렬불일치 상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기피하고 있는 거죠? 세무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직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죠?
세무사건 전에는 사실 저도 세무과장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세 분야에서 저희들이 세무행정을 해 나가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사들도 전혀 모르고, 엊그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는데 법무사한테 뭘 맡겼다가 2억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지방세무가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지방에 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감면이 많고 면제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이 어려운데 특히 위원님들이 정책에 반영시켜주셔야 될 것은 세무공무원을 전부 나쁘게만 봐서 “저 사람들 세무공무원, 괜찮겠네.” 하는, 제가 세정과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심지어 제 사위가 전화해서 “그 전보다는 나아지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괴롭습니다.
두번째는 상부에서 너무 많은 감사가 내려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나오고 행자부에서 나오고 감사원에서 나오고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추적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무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징수와 부과를 따로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부과하고 자기가 끝까지 추적관리해서 책임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부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 이 따로 있어서 맥이 끊겨버립니다.
나는 부과했으니까 끝났다. 나는 징수하는데 부과 잘못했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청에 가면 징수과, 세무과가 있는데 과장이 다르고 하니까 서로 연결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기구개편을 할 때 부과와 징수를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과 징수를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세무공무원이 뭔가 얻어먹으려고 담합을 한다든가 짜고 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세무사업소를 따로 두어서 전문화시켜야 됩니다.
거기도 계급이 쭉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이가 차면 물러나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해서 세무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3개 구청에 세무과니 징수과니 이거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명의로 내부위임 해서 구청장이 부과 징수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원래 시장업무입니다.
시장님 명의로 부과 징수를 하고 통일되면 인력도 감소되고 세무직들의 전문성도 키워줄 수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공문도 왔습니다만 과장들한테 기구개편할 때 의견개진할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보면 지방채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10억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전망을 100억으로 잡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으며 과연 가능한 수치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18쪽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업장생산수입 목표액보다 상당히 증으로 잡으셨는데 사업장별로 분류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20쪽에 보면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포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현재 소각장의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예산에 55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5500만원은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 5%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주머니에 넣을까봐. 그래서 서류로만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로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운영이 미흡한데 저희 시장님도 그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저희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오정대로 2단계,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면 그 때 수입이 있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에는 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일반회계로 157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7억으로 잡혀있습니다.
5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보고사항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7월분 입출금 일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하시느라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상당히 긴데 간단하게 해주기 바라고 수치를 읽으실 때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 때는 소득할주민세를 우리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 배치돼서 주민세를 받아들였거든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교부세를 우리가 50% 받게 돼 있죠. 그것을 도에 100% 내고 우리가 50%를 다시 받아오는 거였는데 초대 때는 50%를 시에 남겨두고 50%만 내자고 시정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100%가 다 넘어갔다가 다시 50%만 넘어옵니까?
우리는 연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구청에는 그런 보조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을 균등하게 나눠서 될 수 있는 대로 짧은 기간에 바로바로 해약해서 손해를 안 보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는 중도해약한 것이 없습니다. 이율이 높고 큰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오납이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계산해서 돈을 더 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한테 100% 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만원, 2만원 이런 소소한 금액은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초대 때 확인해 보니까 안 찾아 간 것을 찾아 간 것으로 해놓은 경우도 발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으려니 믿으면서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세무공무원들이 돈 안 낸 것만 독촉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과오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본인들한테 직접 갖다줄 수 있는 시책을 펼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찾아가라는 연락 외에는 없습니다.
몇 푼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찾으러 갈 시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은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하게 주의하셔서 세무행정을 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이상을 체납하면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합니다.
그런 식으로 법인하고 개인사업자가 주로 많습니다.
시 재정관리에 있어서 적금식으로 불입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해약건수가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은 그대로 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해약을 하면 정해진 이율 1.5 내지 2% 정도 줄 겁니다.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그대로 만기시까지 채우게 되면 보통 9%, 10%에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 이율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재정운용을 잘 하시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쓰긴 써야죠. 해약하지 마시고 범위 내에서 대부받아 쓰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1개월로 하느냐 하면 자금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장기로 하면 중도해지를 할 경우 저희한테 불리하니까 한 달 있다가 바로바로 돌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이 봉급날인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30억 정도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환매조건부채권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들어놓은 것이.
그걸 해지해서 쓰고 매일 하루의 수지를 맞춰가면서 남으면 환매조건부채권을 들고 부족하면 도래된 것을 해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한 달짜리를 했다하더라도 29일만에 가서 해약을 하면 보통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작성하셔서 앞으로 우리 자금계획에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보통예금으로 넣어두시든지 해서 해약하는 사태는 없도록 해주시고 한 달짜리든 두 달짜리든 해약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의 잔고증명을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정규입니다.
계약계장 한기주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조용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동 산 50번지 89년도에 매입한 것 있죠? 3,000평.
부천 중부경찰서 부지로 했다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라 불가판정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관리만 합니까,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도 합니까?
도당공원 조성하고 그럴 때는 공원조성으로 해서 토지취득도 하고 또 필요없는 재산은 매각도 합니다.
지금 산림욕장으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약 2,000평을 취득했다는데 취득가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두 개 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만원하고 11만원이 나온다면 산술평균 10만 5000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보통 보면 3배, 조금 높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 시가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정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공시지가 조정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원미구 지적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조정할 의향인 것 같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에 현재 경리계, 계약계, 재산관리계 3개 계가 있는데 보고사항은 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만 돼 있거든요.
경리계는 8월 3일부터 예정돼 있는 결산검사 때 하면 될 것 같고 계약계 관련해서 혹 98년도에 용역계약 체결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중시해서 일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질의하십시오.
여기 문제점이 있고 대책이 있죠?
제가 초대일 때도 문제점이 이대로였고 지금도 문제점이 이것인데 이거 시정할 방법이 없어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하고 공사하고 나서는 직원이 이동하는 바람에 저희들한테 인계인수가 안 돼서 재촉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연례행사마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사항은 혹시 매각이 됐거나 다시 합병됐거나 이런 것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필지가 조금 줄었을 겁니다. 면적하고.
문제점이 심각하네요.
재산관리부서간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것은 수작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원, 국유지도 전산화가 10월에 완료된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전산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재산목록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 변동되는 것은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고 나서 잔여지가 남거나 이런 것은 공부정리를 즉시즉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카드가 돼 있습니다. 지번별로.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국유지가 707필지예요. 그런데 지금 742필지로 늘어났고 공유재산도 3,842필지에서 4,253필지로 늘어났다고요.
또 하수도 개설하고 나면 그런 것은 취득하니까 늘어납니다.
국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동택지개발로 매각했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잘못해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도유재산도 있는데 이것의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런 자투리땅을 관리하는 게 있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빠진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광택입니다.
노정계장 조기현입니다.
가스안전계장 기기환입니다.
유통계장 김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물가안정대책, 노사화합 안정, 고용촉진훈련사업, 소규모점포살리기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업무보고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얼마나 운영했어요?
수시로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회의를 다각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저희 자체 조례로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정해서 관내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냥 영에 의해서 한다기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획에서 노사정위원회 운영 및 노사협약 쳬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노사정위원회라는 것은 나라에서 하는 그런 노사정위원회를 지역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발부해서, 시장님 결심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그 결과로 노사정협약을 체결한다 그런 거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앞으로의 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체 애로 건의사항 적극수렴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 중소기업에 공무원들이 몇 명씩 할당돼 있죠?
그 다음 33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22개 직종하고, 그것을 확대할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직종이 1만 여 개가 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745명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안 되면 서울이나 인천에 지정된 학원이 있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없는 학원.
없으면 저희가 관외라도 보내서 교육훈련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훈련을 시킬 때 거기에 맞춰서 직종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단순노무직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구인직종하고 일치를 못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면을 참고하셔서, 실지로 사람이 필요로 한 데는 사람을 못 쓰고 단순노무직이나 특수노무직 그러한 별도의 직종으로만 훈련하게 되면 그 분들이 나와서 취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 사항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분양이 돼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공업진흥과에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건설교통부하고 유관기관 그런 업무는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니까 사업모토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업체가 부천에서 잘 돌아가서 더 큰 공장부지가 필요한데 공장부지가 없어요. 부천에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남동공단이라든지 시화지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실한 기업체들이 다 빠져 나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우수한 기업체를 붙잡을 생각은 안하고 다 팽개치는 거예요, 가거나 말거나.
아무런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으로, 시화지구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저는 그 때부터 대장동 물론 그린벨트지만 그 논을 갖다가, 거기는 아파트지역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농지로도 보존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계획용도변경을 추진해서, 물론 건설교통부가 해야겠죠.
요즘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보완해서, 그것을 개정해서라도 공업지역으로 해서 부천의 우수한 기업체를 거기로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천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되고 고용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을 그 동안에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도에 질의를 해서 확대 보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인력은행의 추진현황과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31쪽에 보면 물가관리업소 현지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산지 소 값이 상당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육점에서는 종전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정육점 가격인하에 대해 지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행은 98년 4월 15일 개원했습니다. 임차금액은 4억 2000만원이 되겠고 위치는 원미구 상동 송내북부역 대명시티프라자 빌딩 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7월 13일 현재 501명이 취업했고 알선상담은 1만 4400여 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지도감독을 지적해 주셨는데 유통업체를 지도감독 해서 앞으로, 정육점 이 관계는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육점 허가부터 지도단속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정육점 단속도 아울러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천시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어제 기획실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총괄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게 직제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을 하고 물가관리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예를 들 어서 허가부서라든가 이 관계는 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로 집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 공업진흥과 이런 데로 전부 연계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취합이나 하는 부서로 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과 내에 구인구직 해결을 위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또 있죠?
다음 위원님,
의회가 이번에 됐기 때문에 사무국에 위원님 두 분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분만 선정되면 바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융자해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언제 해줄 예정입니까?
자꾸 여신이율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현재 12.5%의 이율로 융자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20%씩 한 동안 여신이율을 받다가 여신이율이 자꾸 내려가는 추세인데 덩달아 이것도 내려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신이율이 너무 싸니까 이렇게 조금 밀고 넘어가다가 그 때 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꼭 필요할 때 얼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생이 되지, 숨이 살아있을 때 약이라도 먹여야 회생하는 것이지 다 죽고 난 다음에 해주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LPG가스 보급업체가 주택가에 있어서 외곽으로 이전시킨다라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돼 있습니까?
건교부에 질의해 보니까 안 되고 다른 데를 물색해봐라 그래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년이 다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속히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놀고 있는 땅 많잖아요. 그런 데 하다 못해 임대를 해서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방안이 금년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삼천리측에서도 이번에 IMF로 해서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게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천시는 그래도 도시가스 지사가 관내에 있고 앞으로라도, IMF 끝나기 전이라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분량이 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해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경제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저축운동을 권장했었죠?
농협, 경기은행, 몇 개 은행을 지정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봉급을 받더라도 농협에 신청돼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은행이나 국민은행 다른 여타 은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은 시금고기 때문에, 대부분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5개 은행을 지정해서 그쪽 기관에 저축한 것을 집계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어느 금융기관이나 할 것 없이 목적을 하나 두고“부천시경제살리기운동을 위한 저축”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계가 되면 될텐데 몇 개 은행을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에서 그렇게 내려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6대 분야 50대 실천시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MF 관리체제하에서 가장 큰 것이 실업문제라고 보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근로자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 내에 실업대책상황실이 있죠?
예를 들어 실직자가 어떤 장소를 가든 간에, IMF 쉼터에 갔을 때 인력은행이나 취업정보센터에 있는 구인구직 자료들을 다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시나 구하고 인력은행하고, 저희가 입력을 시켜서 다음 날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서 6대 분야 가운데 중소기업살리기 자금지원은 한 거죠?
본인들 신청금액은 많고 한정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융자지원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업진흥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공업진흥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실업자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주로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감시감독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나와서 이름만 체크하고 그냥 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데 보면, 그 동안에 근로능력은 있었으나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일 것이고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라든가 계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을 시켜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거의 중복되다시피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건강한 사람이 나와서 기껏해야 벽보나 한 장 떼고 껌이나 한 번 떼고 그것 하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요.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일을 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걸이에요.
얻어먹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여의 폭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단순히 2만 5000원이나 2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셔야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그리고 실지 필요한 사람이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들하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숙지하셨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아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LPG 체적거래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IMF 이후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에 들어가는 LP가스, 언젠가 내가 드린 전화를 받은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천하고 여기하고 가격차이가 나고 현재 여기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걸 자율화시켜서 인천이나 여기나 아무 데서 갖다 쓸 수 있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경쟁시키면 서비스도 좋아질 뿐더러, 지금 독점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서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상황실장 나오셔서 실업대책추진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허 모계장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실업현황과 그 간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실시했던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실업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부족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3일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종교계의 대표 세 분을 정점으로 하여서 현재 실시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부천시가 실업극복을 하는, 민간협력 차원에서 실업극복을 잘 해나가는 하나의 모델 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쪽 공공근로사업과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실업대책사업이 서로 유기적 연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실시하고, 실업극복국민운동부천지부의 정식발족은 8월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작업을 경실련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부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실업대책상황실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종합적인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합대책이 추진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긴데 고용훈련, 중소기업 안정문제, 그리고 실직자들에 대한 문제 이게 실업자로 이미 발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실업문제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고용을 안정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과 또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런 정책수단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책 관련해서.
첫째, 지금 실업문제라는 것은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구호차원적인 접근과 재취업훈련을 통한 접근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일자리 창출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내실화하는 것과 해외부분에 대한,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연대를 하면서 해외세일즈단이라든지 경제자문단 그 다음에 기업유치단 같은 것, 외자유치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 내에서도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외자를 지원받는다든지 또는 M＆A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와의 횡적연대를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던 대규모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일자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열악한 기업환경이라든가 저임금 부분을 저희쪽에서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좀더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중심으로 일이 전개되고 있죠?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문제라든지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횡적연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통합관리가 되지 않으면 따로 노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쪽에서 관리되는 부분이 정확히 다른 쪽 정책과 연결되지 않고 나갈 때의 문제 이런 게 우려된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그러한 과끼리의 횡적연대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현재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의 체증을 없애면서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정도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존 공무원 조직이 태스크 포스를 수용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트릭스(matrix)형태로 자주 모여서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교환하는 형태로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 좀더 발전…,
현재 팀 내지는 과·실 단위로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 총괄하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들이 갖춰진 사회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까?
물론 취업 그런 문제도 넓은 범주에서 보면 사회안전망하고 전혀 무관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애초에 말씀드린 구호적 차원을 저희는 사회안전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자리를 구한다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람이 먹고 활동하는 데 어떤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결식아동들이라든지 부랑자라든지 노약자라든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차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긴데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노조결성 움직임 그것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움직임이 맨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친목회를 구성한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유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친목회가 구성된 다음에는 그 분들한테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에 가입한 다음에는 우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약간 선동하는 그런…,
1단계 공공근로사업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으고 했는데 그 분들 하나 같은 말씀은 2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데 현재 2단계 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의 수가 벌써 2,045명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물론 그 중에는 1단계 사업에 참여했다가 2단계 사업에 다시 신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새로이 신청을 한 사람들입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았는데 2단계 사업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투입하고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단계 사업에 투입했던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학도서정리 해가지고 열두 분이 수고했는데 돈 지불이 안 됐단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대학도서정리라고 하는 것을 부천시가 독특하게 만든 사업분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만들고 돈이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신 열두 분은 무료 자원봉사인지 그것 하나하고, 두번째로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공근로사업 노조결성 문제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미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부천시지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고 하는 하나의 토론의 장을 만드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말씀의 뉘앙스 속에서 그쪽이 만들어지면 같이 연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서 시 지부가 창설될 때쯤 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도서정리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사무보조로 해서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과의 연대문제가 어쩌면 저희쪽에서 소홀한 부분을 그쪽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나름대로 실업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가장 생산성있는 사업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우리 시에서 가장 적절한 사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청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뽀족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실업대책상황실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도극입니다.
축정계장 이왕재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공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어차피 예산은 서서 실행을 했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이 인원을 투입해서 재료비만 주고 거기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면 그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미 실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 인력비용만큼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자재 값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쪽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들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웃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실업대책 하기 전에 했는데, 옛날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게로 져서 했는데 레미콘 치는 거라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 주택 짓는 사람들 조금씩 50평 이렇게 하고 또 도로가 나고 공공용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감소되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얘깁니까, 안 된다는 얘깁니까?
이게 오정농협 사업인데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아셔야 되고 또 창고를 짓는데 시비가 3억 6400만원으로 다리를 놔줬어요, 시비로.“진입로는 시에서 놔다오.”또 양곡창고가 시에서 필요한 거고.
현재 고압선은 오정농협하고 한전하고의 관계 가 되는데 한전에서 오정농협에“더 부담을 해다오.”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현안으로 넣으신 이유가, 저는 사실 특별히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거라고 한다면 큰 현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아마도 추가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현재 저희가 양곡창고가 없다는 현안사항과 농협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창고를 짓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직거래 추진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형직거래센터만을 생각하거든요.
큰 것 지어가지고 일주일에 며칠 하면 직거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어쨌든 농림수산부장관도 새로 취임하시면서 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 생협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종동 마사회라고 있습니다. 원종사거리.
거기 주차장 부지가 330평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자갈을 깔아다오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마사회 주차장으로, 혼잡할 때가 토요일, 일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은 부천농협처럼 상설직거래장터로 하겠다 이런 단계로 있는데 거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협시지부에서는 시에서 땅을 3,000평 정도를 제공해 주고 건물 짓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그만 규모는 아니지만 큰 규모로 직거래센터를 물류센터처럼 하겠다 해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 결재도 받고 그랬는데, 현재 파주 통일로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원미구쪽에는 백화점 이런게 6개 있고 2개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 오정지구에 없어서 여월동, 작동 근처 그린벨트 지역이 값도 싸고 그쪽에 물색해서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라 현재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번에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그린벨트 내에도 그러한 물류센터, 직거래 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립되면 값이 싼, 지금 쓰레기적환장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에 하면 서울 사람도 올 수 있고 고강동, 원종동, 역곡동에서도 옥산로 나면 위치가 좋지 않나, 공기도 맑고 값싸고, 이렇게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협조합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떻게 할 수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천에 제가 알기로 대여섯 개 생활협동조합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해 두시고 법이 통과 되면 바로 대처, 그 법 내용 중에는 자치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농간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자매결연 추진을 직접 못 하죠?
그쪽도 좋아하고 저희도 좋은데 서로 왕래도 하고, 총무과에서 맺어주면 저희는 농산물 거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사 짓는 게 지게나 리어카 이런데 지금은 트랙터니 농기계들이 다닙니다.
봄에 해토되면 빠지고 그래서, 벌판입니다. 개발될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라 될는지, 하여튼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관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정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쌀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장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농로로 승용차들이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농민들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그 시간대만이라도, 실제로 다니면서 먼지, 매연, 주민들이 불편이 많더라고요.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가려면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찰서에 교통대책협의회에 저희가 직접 갔었어요.
가서 건의를 해서 통행차량들을, 농민들의 건의사항은 작은 차, 출퇴근시간에는 승용차 이런 것만 다니게 하고 큰 차는 다니지 않게 해라 이렇게 건의가 와서 푯말은 현재 붙어 있습니다.
2.5톤 이상은 못 다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해서 대책으로는 이게 오면 농기계도 못 가고 차도 못 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교차지점으로 옆에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하고 더 절충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공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공업행정계장 지동흥입니다.
기업진흥계장 최항준입니다.
품질관리계장 석중균입니다.
공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하대에서 상담원 1명이 상주근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예우를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자꾸 중복이 돼서, 아까는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한 걸 몰랐는데 549업체에 546억 지원했다고 그랬죠?
은행에 아무나 가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아까 보고드린 기금, 시자금 92억을 2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넣어 줄테니까 200억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자금 같은 것은 3%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우리가 작년 5월에 이것을 했습니다. IMF로 금리가 막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라서 15.5%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때 18%, 20% 할 때입니다.
그 때 최대우대금리로 이분들한테는 12.5%를 해주고 3%는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예산에서 해준 겁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그만한 이자부담을 해줍니까?
그러면 3%를 주지 않고 그 대금은 은행 돈이니까, 저희들 돈은 아닙니다. 92억은 2년 후에 정기예금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은행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53쪽에 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내역의 사업개요에 경기도 및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고 밑에 보면 구조조정자금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겁니까?
나머지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벤처기업자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자금인데 저희들이 기금만 올려보내면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 거고 이자보전도 도에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구조조정자금이 도에 1428억이 있습니다.
부천시 업체가 27개 업체인데 상반기에 52억 4200만원을 직접 타왔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자금은 도에 지금 100억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자금은 아직 부천시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중소기업자금 시책을, 정부시책을 이지팩스(easy fax)에 홍보해서 타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타갔으면 못 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ISO도 아니고 CE도 아니고 실제로 아무런 법적인 또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부천시에서만 추천하고 있는 거죠?
카탈로그 비용만 또 들어가고, 실제로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이라고 해서 10개 업체가 예를 들어 매출액에서 월등히 올랐다든지 하는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은 10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할 겁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우선 이것은 보증은 아닙니다. 추천이지.
시장이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상품을 써도 좋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 거죠.
공인된 제품만 추천하는데 KS 등 국제규격 저기를 받은 업체만 저희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97년 1월부터 시작해서 7개 업체가 했는데, 올해 승인된 게 3개 업체란 말이죠.
신청은 몇 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KS마크 받고 있고 ISO 인정 다 받고 있는데 거기다 옥상옥으로 부천시장 추천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이나 이런 데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 어떻게든지 소모시대니까 판매수익을, 시에서 홍보하자 이겁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승인된 업체 7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업체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ISO가 국제표준화기구, 기구가 아니고 규격 아닙니까? 규격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냥 서류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ISO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계획을 했는데 계획할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실무자들이 전부 다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소진시까지만 업체 접수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랬을 경우 다 접수를 받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새롭게 지원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무슨 보험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어음보험 이렇게 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수출보험 이런 게 뭔지 설명해야 됩니까?
수출업체만, 전부 수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적어서 그런가요?
직수출 터가지고 하는 데가 없고 전부 상사 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행 통하는 건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죠.
계속 실시해왔던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텐데 그것을 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업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복지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은 계 직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동복지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실적과 98년도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노동복지회관에서 기술교육을 하는데 실직자도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어떤 과목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건물 여건상 했으면 좋은데 못 하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복지회관 건물 형편상 못 하는 과목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좀더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 와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실직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중에 중요한 걸 느끼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이 와서 기술 취미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일반 복지회관과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일반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여서까지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대별 오전, 오후 말고 저녁시간대 근로자들이 직장 끝나고 저녁에 와서 거기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자기 계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개설돼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시간대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까 그런 자료를, 제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시간 있는 사람이 오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소위 퇴근시간 이후가 되겠습니다.
7시부터 9시대에 거의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퇴근을 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근무를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에도 있지만 저녁에도 많은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근로자를 위해서 시간할당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여건에 맞는 과목을 저희가 부단히 생각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또 과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관장님.
앞으로 새로운 것의 개발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지금 18억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쓰시면서도 알맹이는 없어요.
어학교실도 360명을 목표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준비가 다 됐습니까? 어학강사라든지.
강사진 준비로 중국어, 일어, 영어 다 돼 있어요?
현재 예식장의 이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 전반기에 30쌍이 한 것으로 돼 있죠?
연초 업무보고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 100건에서 120건을 해왔는데 금년에 잘 하면 60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거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윤달이다 뭐다 해서 안하고 심지어는 IMF가 돼서 결혼을 연기하느니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특별히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결혼을 안하느냐, 왜 우리 예식장을 이용 안하느냐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죠? 여기는.
왜냐 하면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이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이용료가 일반예식장에 비해서는 훨씬 쌉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일반예식장의 요금표나 이런 걸로 비교해봐도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폐백드릴 때 입는 의상도 전부 무료로 주고 드레스도 무료입니다.
다른 데 드레스 한 번 입는데도 50만원, 60만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받는 것 없이 일단 총 합계가 근로자는 4만 1000원이고 일반이 7만 8590원인데 이보다 더 싼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항간에는 위탁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노총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재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 본 데는.
특히 안양 같은 데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하는 목욕탕으로 만들었고 1층은 전부 칸을 만들어서 강의실로 해가지고 일반인이, 제3자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셔틀버스까지 운영하면서.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보조해 주느냐, 예산을 보조해 주면 쓰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감사권이 없어서 감사를 안하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본래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 첫째인데 특별한 경우에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조금을 50%밖에 안 준다 이렇게 돼서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 수강생들은 엄청 떨어지고 본래의 기능은 상실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일 편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뭘 얘기하면 바로바로 되고 답변이 바로 나오지만 민간한테 가면“시간 다 됐으니 나가시오.”문 잠그면 꼼짝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시까지 있습니다.
탁구 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도 10시까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와서 탁구 한 게임 친다는데 문 닫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있지만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또 제3자한테 임대해 줬을 때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질높은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그럴 수도 있고 그것은 확실히 결과를 따져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장단점을 알아봤고,
어떻게 말하면 특근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근수당은 낮보다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분명히 더 줘야 됩니다. 특근은 더 줘야 됩니다.
특근은 250%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더 주고 근무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주·야간으로 돌려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경비문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해보신 것 같아요.
연장수당이기 때문에 특근수당은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얼마를 더 주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안 다뤄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정을 다뤄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마침 경기도 관내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비교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비교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저녁 시간대 6시 이후 이용률,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의 프로그램 내용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네, 윤호산 위원님.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는데, 왜냐 하면 지금 일반예식장을 얻는다고 했을 때 3개월 내지 6개월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식장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렇게 싸고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 쌍 정도밖에 못 했다는 것은 뭔가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첫째는 지역이 외지다라는 여론입니다.
두번째는 그것이 대강당이지 정식 예식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2년 조금 넘었지만 동네 유지분들 자녀들이 와서 결혼하는 것 한 번 못 봤습니다.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보고 주례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거기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는 곳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제가 짐작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 불편하다, 내부시설이 완벽한 예식장 답지 못하다 하는 서너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정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이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 한 명도 안 나가 있는데.
그렇게 돈이 지원되는데 그 돈 줄 바에는 제 생각 같으면, 남의 회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직원 7, 8명 내보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아무 때고 들러서 쉬었다 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민영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회원들이나 수강생들은 펄쩍 뜁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돈 안내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잘못하면 돈이나 받고 문이나 잠그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공무원들은 열어주시오 하면 열고 그래서 얼마나 편리한데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어제 동향보고를 냈습니다만 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정을 서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제 의견입니다.
18억 6000만원이 지금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갔고 삼정복지회관은 말씀대로 3억에서 4억 들어갑니다. 그 3, 4억에 모든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8억 6000이 나간다고 하는 속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삼정복지회관 규모와 노동복지회관 규모는 또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3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현재 오정동 주민들이 하고 있는 서명운동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더 편하고 지금 말씀대로 문을 열어달라면 빨리 열어주고 해서 공무원이 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의 말씀에 저는 100% 같은 의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복지회관의 예산은 18억 6000만원이 아니고 3억 8997만 7000원, 당초예산이 4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돼서, 마룻바닥 이런 것 나중에 해라 그래서 깎여가지고 3억 8900만원입니다.
18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3억 얼마요?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억 4327만 7000원이고 경상비가 2억 274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695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717만 7000원입니다. 합이 3억 89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이어서 금일 일정 끝으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소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종면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정규열 경영상담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계장이 상을 당해서 담당자인 김유선 씨가 나왔습니다.
김경숙 생활개선담당자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외지에서 우리 부천으로 귀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의 농토가 있다든가 해서 외지에서 어려워서 들어온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땅을 사서 들어온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외지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단위교육, 중앙단위교육까지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주로 통닭집 같은 데서 기름을 얻으면 좋은데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시가지 아파트 일부에 통을 갖다 주고 해서 만들고 급식하는 학교 일부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고 해서 알뜰시장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향토음식이 수수옴팡떡이라는 것입니다.
고강동, 원종동 일대에서 고령자들에 의해 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생활개선회원을 통해서 전수를 해보려고 했더니 현대감각에 맞지 않습니다. 수수가 꺼칠꺼칠하고 맛이 특이하다든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전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그 간의 추진실적에 하우스 환경개선 오정구 여월동, 고강동 4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 희망자가 있겠는가 받아보고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봅니다.
여월동에 가보면 거의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국화재배농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조사업이 나간 농가들한테 다시 나가기는 몇 년이 경과된 뒤에, 미미한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양은 농민들과 협의가 돼서 나온 물량입니다.
3년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현장지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가 1,426호인데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의 소득수준과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넷도 되고 열도 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에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몇 사람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일정기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지도소에 가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농가선정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의회의 박효열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학교, 농민, 독농가, 행정, 농협 다 참석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의동에 현재 자리잡고 있는 372－1, 16필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5,600평입니다. 이 면적이 용도변경을 받은 3,000평이고 여기 2,600평에 각종 시범포라든가 학습포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IMF 이전에 사업설계가 됐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성토부분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데 이 자료는 저희 지도소에서 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건물을 짓고 감독할 시설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층에는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토양검사실 등 시설물이 들어가고 2층에는 사무실과 생활예절실 등이 들어가고 3층에는 강당, 세미나실 등이 들어가서 교육시설도 갖출 수 있는 건물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으면 부천시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올해에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14억 5200만원만 주시면 모든 계획했던 것이 끝납니다.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계속사업비를 주셔야지, 지금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억 5200만원을 내년도 계속사업비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몇m나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신축하는 고강동 정수장이 있습니다.
물가상승하고 성토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성토부분은 그 전에도 잡았던 것으로 그 많은 액수 14억 5200만원이란 액수가 증가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있게 말씀하셔야지 성토부분이라면 흙을 메우는 건데 14억 5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을 시설과에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98평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물론 표시 자체는 본관으로 돼 있지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819평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과에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819평은 본관건물, 지금 보신 사진 건물이 698평입니다. 그리고 옆의 화장실하고 창고가 81평, 축사가 40평 해서 819평입니다.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계획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김진수
회계과장심재산
지역경제과장심재근
실업대책상황실장홍성우
산업과장이중욱
공업진흥과장김수기
농촌지도소장오성근
노동복지회관장송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