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1.업무보고(계속)
(10시24분 개의)
1. 2001.업무보고(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현황보고는 소장으로부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총괄적인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공기업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12월 19일자로 저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 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윤범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사업소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그것도 없이 그냥 대략 잡았나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려야 알겠지만
80억이면 사업비가 1050억 든다는 얘기예요? 7만 5000톤의 절반인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산해놔도 되는 겁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하수관이 따로 가가지고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게 돼야지 나중에 합류관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장마지고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하나만, 종말처리장만 만들어 놓고 하수, 우수 분리 안 돼 가지고는 소용없다 이겁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기존 시가지나 일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따로 분리돼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따른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죠.
역곡지역에는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토를 설치할 때, 2006년까지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병행 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 일반 행정직보다는, 관련 국보다는 특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동안에 보면 건설국 쪽이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인사 자체가 잦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하수 쪽이라든가 녹지과 쪽은 거의 임업직이니까 주로 그렇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공무원 중에서도 물에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 고급인력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인력, 고급인력이라든가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많이 관련돼 있는 부서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는 계속 관장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관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담당이 바뀌고 차석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누수돼서 업무파악 하다가 도저히 상황 자체가 처리 안 되니까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사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처럼 한 2～30년, 3～40년씩 같은 분야에서 쭉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전문성 있는 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앞으로의 복안이 있습니까? 복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난번 바뀔 때까지 시설과는 4년에 팀장들을 한 번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밑의 직원들은 조금, 1년 내지 2년씩 장기적으로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수질에 대한 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같은 데는 좀 나아요.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특히 물 쪽, 환경 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 총 공사비가 한 6000억 가까이 되죠. 다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다가 제대로, 일단 발령이 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처리해 준다는 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또 간 사람은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쨌든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사부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2년 전인가 그 얘기 지적을 했어요.
일단 전문성 있는 부분 또 하나의 사업을 채택했을 때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정 인사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수직인사를 해라. 수직 진급을 시켜라.
지금 저희가 보면 물이나 이쪽의 고급인력들이 각 동사무소의 사무장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급이 되면 동으로 보내고. 그렇죠?
동에서 다시 절차 밟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서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처리장 하나 만드는 데 몇천억씩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로 인해서 많은 낭비적 요소가 있고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장께서, 실질적으로 권한 이외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소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전문요원들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쪽에 관련돼 있는 기술자나 여러 가지 요원들이 있죠. 그런 요원들을 데려오든가 아니면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소장의 판단이나 능력으로 현재 조직체계로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이것은 부천시가 발전하는 부분이나 전문성을 키우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출석요구를 해서 올해의 인사정책에 대한 다짐을 받았으면 합니다.
출석요구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일단 출석요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국장과 부시장은 시간이 되면 좀 오라 그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지난번 BIS 할 때 시장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전문요원을 4년 간 계약직으로 3명을 채용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유명무실했는데 이제는 뭔가 아이템이 제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청소 전문직, 그 다음에 물 전문직 해가지고 전문요원들 한 6급 정도로 해서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북부역 앞에서 한 번 시장에게 얘기했는데 시장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도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의회에서 답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좋은 얘기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작년에 누수탐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반이 침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틀어지면 누수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반침하가 얼마만큼 되길래, 접속부위가 이탈될 정도면 공사가 잘못 된 거지 그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사를 하다가, 전기공사나 기타의 다른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그게 파손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반침하로 인해서 노후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속부위가 이탈된다면 그거 부실공사죠.
공사한 지 몇 년 됐는데 지반이 침하돼서 접속부위가 이탈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 부실공사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아니 지반침하가 얼마나 되길래, 그 큰 관로의 접속부위가 이탈될 정도라면…
그래서….
누수율이 11.9%, 99년말까지 그렇고 올해는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많은 노후관 교체공사도 하고 해서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11.9% 정도 되면 원가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돼요? 금액으로.
소장님 답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천의 노후관 공사, 상하수도관 공사는 상당히 많이 하는 편 같은데 누수율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럼 그걸 뭐하러 하고 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탐사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없는데.
이 효과는 뭐냐 하면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결과는 누수율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량이라는 것은 돈 안 받고 나가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수량이 어디어디 주로 나갑니까?
총 유효수량 내에 유수량이 있고 무수량이 있잖아요.
유수량이라는 건 돈 받는 물이고 무수량이라면 돈 안 받는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표를 보고 아무리 계산해도, 유효수량 중에서 무수량을 나눠도 6%밖에 안 나오고 원 정수량에서 무수량을 나눠도 5%밖에 안 나와. 그런데 17%라는 계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게.
도표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이걸 계산해 봐도 5%, 6%를 안 넘는다고, 지금. 양으로 계산해 보면.
내용을 아시고 하는 거예요? 무효수량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러면 무수율은 뭐냐 이거야?
이런 도표를 보고 어떻게 확인하냐고.
무효수량하고 유효수량하고는….
이것 비율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혼동돼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고 유수율이 유효수량의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소장께서는 누수율 및 유효수량에 대해서 도표를 잘 만들어서 그 부분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기 쉽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노후관 교체는 몇 년 돼야 하죠?
현재는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다 하고 있죠?
옛날 공사대장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아연도관이나 그런 것으로 돼 있는 것은 노후관으로 잡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굴착을 해 보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노후관으로 잡아 주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포함돼 있나요, 그게?
원종제일시장 주변의 이건 급수관이 아니고 500㎜짜리 배수관입니다.
작년에 고강1동 고강초등학교 쪽을 했고 이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역곡 철로변 쪽은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고 노후관 갱생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묻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갱생만 하면
접수된 부분이 있어요?
급수관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주니까, 급수관은 신고하는 대로 바로 됩니다.
돈 안 받고 물 주는 아까 따졌던 6. 몇 % 되는 무수율 어디 어디에 무료로 들어가는 건지, 작년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가 얼마를 썼다든지 공사장 청소를 하고 얼마 썼다든지 그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누수율하고 무수율이 17.23%, 어떻게 보면 금년도 수도요금 인상분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이재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고할 때 2000년도에는 누수율을 10% 이하로 줄이겠다 그렇게 여기서 보고를 했어요.
금년 새해 업무보고거든요.
그런데 11.9%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수율을 유효수량을 만들어야, 유수량으로 만들어야 물값을 덜 올리거나 물값을 올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100톤 중에 6톤을 소방서가 다 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약 6%니까.
관공서는 안 받습니까? 받지요?
이 사항은 아까 김부회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5.3%인지 6%인지 해당되는 물, 돈 못 받고 주는 물을 어디어디에서 얼마나 쓰는가를 자료로 주셔야 우리가 감안하죠. 예산을 심의할 때나 새해 업무보고시에 이것을.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궁극적으로 좋은 물을 싸게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수율이나 무수율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자료로 해주시고 누수율을 줄이는 데 전력을, 중점사항으로 해주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소장님 아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김삼중 위원이, 소방서 같은 데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소방서에서 예산을 다 받지요? 그게 무수율에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헷갈려 가지고 개념 정립이 안 돼서 아주 미치겠어.
무수율로 나가는 게 99년도 12월 31일 한 600톤이 나갔어요. 그렇죠? 지금 계산을 해보면 대충.
무수율 그 600톤에 포함되는 게 뭐 뭡니까? 대충.
그런데 직접 불을 끄는 데 사용한 것은 받을 수가 없고 급수탑에서 계량기가 설치된 부분에 관해서는
그리고 부천시청에서 수돗물 쓰는 것은 요금 받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청소를 많이 해줍니다.
총 몇 톤인데 어디에 얼마나 썼고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보고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원진철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서승곤입니다.
기업회계팀장 황병연입니다.
검침팀장 방운연입니다.
요금부과팀장은 지금 자료제출차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요금징수팀장 이형훈입니다.
수입관리팀장 정홍열입니다.
2001년도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도행정과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또 건축주가 맨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각 상가면 상가별로 계량기를 달아주면 좋은데 메인미터기 하나만 있고 좀 저기한 데는 고미터 달아놓고 따지더라고.
예를 들어서 상가 수가 한 50개 된다 하면 계량기가 하나란 말예요. 이게 참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얼굴 붉히는, 수도요금 때문에.
그거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누진세가 많이 붙어서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진세 붙는 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겠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있고 또 거기에 점포가 여러 개 있는데 계량기가 하나기 때문에 가정용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물을 안 쓰는 점포에서도
이게 위에서부터, 법에 의해서 저기가 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 안 맞는 법은 조례에서부터, 또 우리가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상부에 건의를 해야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세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93.1%나 되는데 부천시는 82.8%, 1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유수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것은 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일을.
그래서 요금인상이 이번에 되지 않으면 올 예산에서 15억 내지 20억 정도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수도요금 23.7% 인상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25.7% 한 번 인상을 하고 나머지 23.7%를 이번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YMCA 등 시민단체 또 기획재정위원회 시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분이,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셔서 열띤 토론도 벌이고 했지만 원안가결한 사항이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 30일을 해서 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총괄 원가라는 것은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모든 비용에 대해 들어가는 거죠? 공사비부터 다 포함돼서 296억을 썼다, 써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동안 여기에 들어간 공사금액을 결국에는 수도료에 의해서, 수도요금 인상에 의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수도요금 인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각종, 5단계 공사나 이런 데 한 1000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결국 특별회계니까 그걸로 충당됐는데 공사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마무리하고 이제 운영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도리어 수도요금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돗물을 파는 수도요금인데, 그렇죠?
수도요금인데 당연히 특별회계 자체에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공사비는 다 돼 있고 수돗물값 구태여 올릴 필요성은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올렸다고.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올려놓고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안 들어가. 여태까지 공사비 때문에 올렸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요인이 생기면 또 수돗물값을 내려야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리 안해 보셨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회계니까 노후관 교체하는데 일률적으로 올해 200억, 300억을 남는 돈이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모자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립도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잖아요. 공사 많이 하면 결국 자립도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지금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특별회계니까 여태까지 투자하는 것 때문에 인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에는 정리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는 공사비 부분이 빠지니까. 몇백 억씩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한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리하는 단계인데 무조건 올려놓고 나중에 돈 많으니까, 많이 올렸으니까 또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요인, 앞으로 지출요인, 수입요인 따져서 인상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
무조건 올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상택 위원장 이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오전 회의에서 전덕생 위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와 계신데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요구를 하신 전덕생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데 특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사업소, 대단위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시 사업을 하다 보면 인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교체됨으로써 단위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히 혼란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 시설계통의 팀장과 차석이 싹 다 바뀌는 바람에 필요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전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특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같은 데는 전문직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져서 마무리될 때까지 어느 정도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을 할 적에 업무의 효율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끝날 때까지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국장께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일단 하나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획 잡은 사람이 마무리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사의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필요에 의해서는, 꼭 진급이나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히 수직인사까지 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쪽의,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할 때 담당 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행정지원국 쪽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관련 부서장 쪽하고 사전에 의견을 협의해서 이 사람이, 맡은 담당이 없더라도 사업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부서장하고 의견을 교환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뜻에서 제가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 자기가 마무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인사정책을 올해는 그런 쪽으로 반영하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제가 국장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국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특히 제가 얘기하는 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 쪽의 올해의 인사정책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듣고자 해서 출석요구한 겁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오늘이 날짜로는 꼭 한 달입니다.
인사정책이야 최고결심자인 시장께서 하시는 거지만 인사참모로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행정환경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인사를 나름대로 종전보다는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걱정 안하시는 방향으로 해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으신, 특수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순환보직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새로 오는 사람도 능력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업무를 새로이 익히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 지나가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공직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포지션은 좀 나은데 특수한, 말씀하신 기술직 분야는 오면서 그 업무를 배울 사이 없이 바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전임자한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사의 순환보직은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수직적이나 수평적 보직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기술 같은 분야는 2년 정도면 의례적으로 순환보직을 합니다.
거기에 인사요인이 요즘은 명퇴로 인해서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수요가 또 승진개념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할 때에는 하부기관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현실적인 틀 속에서 이런 것이 별로 감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덕생 위원님 물으신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특수한 분야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가급적 그 자리에서, 승진의 기회가 되더라도 근무지 지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단위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두번째로 물으신 사전에 그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서의 부서장의 의견도 없이 인사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인사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좋으신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인사부서의 장하고, 인사가 극히 대외비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웃분한테도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21세기 첫해에 인사제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인사단행은 실질적으로 시장께서 하죠?
작년에 우리가 안양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교통, 환경, 청소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만 교통, 환경, 청소 이런 부분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베테랑 그래서 청소문제 하면 그 과장 선에서 안양시, 예를 들어서 부천 같으면 부천시는 전부 다 골목골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인사는 그렇지 않아요.
인사단행 문제가 상당히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많이 보도됐겠지만 6개월 있다 바뀌고 1년 있다 바뀝니다. 현실정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자체가 그렇게 뒤바뀌다 보니까 필요없는 데 예산도 많이 낭비하고 시민들한테 질책도 받고 기관에서 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인사 문제는 물론 시장이 하겠지만 방향제시나 여러 가지 문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승진을 하면,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합니다. 사무관 승진을 하면 으레 부천시는 관례적으로 일선 동사무소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사무소로 나가 일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진급들이 나가야 됩니다. 호봉수도 들고 연륜도 든 분이 나가서 동네 주민들 의견수렴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시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부천시의 인사행정은 그렇지 못해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지금 시대가, 옛날 관례에 준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좀더 혁신적인, 계획적인 인사단행을 해서, 물론 여러모로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시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부천시 행정이 올바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정이 돼야지 승진하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구로 와서 구에서 시에 와서 다시 전보발령하고 이런 요란한 인사가 진행이 됩니다.
관례라고 하니까 어떤 저기는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일선을 맡고 있는 분들이 노련하고 훌륭한 분들이 나가서 맡아야 되는데 아직 관례가 그렇게 두텁다 보니까 한 번 관리자가 되면 밑에 가서 거쳐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에서 때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양시 같은 좋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사 단행은 하지 않지만 구조라든가 방향제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당히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명심하셔서 인사 반영하는 데 적극 참조가 되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수평으로 너무 이동이, 한 사람 빠져나가면 쫙 이동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7개월에 세 번씩 바뀌고 이런 상황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안할 수야 없겠지만 가능하면 1년 이내라든지, 최소한 1년 이내 정도는 순환할 때 제외했다가 나중에 다시 인사요인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진인사 개념으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그랬는데 현재는 상당히 조직이 안정됐습니다.
금년에도 추세를 보면 그렇게 큰 인사요인은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돼 가기 때문에 김부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서 잦은 인사가 되지 않도록, 설령 한두 자리가 나더라도 그것을 상반기나 하반기로 몰아서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정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수시 인사는 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 청소, 환경, 상하수도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사업 부서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제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감한 부천시의 인사행정 개혁을 이루고 부천시의 인사정책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천시의 인사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1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1년도 업무보고서가 기이 배포됐고 그걸 많이 참고하셨으리라고 믿고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급수팀장 남궁 현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신은호입니다.
급수시설팀장 배치열입니다.
탐사팀장 임명호입니다.
누수수리팀장 황명호입니다.
지금 계약팀장은 동파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이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죠?
2010년까지 저희가 계속 갱신을 할 겁니다.
갱생공사가 뭔가 하면 그 안의 녹이라든지 그걸 다 제거하고 다시 피복을 해주는, 이렇게 해서 쓰는 갱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진짜 오래 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실정이 됐으면 몰라도 사용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거하지 말고 놔뒀다가 나중에 항상 전덕생 위원 얘기하는 중수도 개념이 됐을 때 그 관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는 갱생작업을 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교체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은 1910년도에 묻은 500㎜관, 그것이 납연관입니다. 납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인체에도 안 좋고 누수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만 교체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교체를 하지 않고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수도관이라든가－하수과도 여기 와 계시니까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관을 수리를 하면, 교체한다든가. 지도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하수관이라든가 수도관 지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잖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지도가 잘못 돼 있을 때, 이런 노후관을 교체할 때는 관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대충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을 좀더 세밀히 봐가지고 지도가 잘못 됐을 때는 바로 시정해서 다음에 도시가스 공사한다든가 할 때 수도관을 파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GIS사업이라고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가 나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가 소관 부서죠?
그런 경우에도 지체가산금입니까? 지체가산금은 공사비의 몇 %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는 팀장 계세요?
(「1000분의 1입니다.」하는 이 있음)
공사비의 1000분의 1입니까?
준공일자를 못 맞추고 자꾸 나가면 나가는, 지연되는 날까지.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린 사례.
그러면 모든 상수도공사는 처음의, 계약 당시의 공기대로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지체가산금을 물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이라는 건 주로 배수관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안정됐다고 하는 것이 여월동정수장 쪽, 5만 톤이죠?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게, 노온에서 들어오는 게….
일단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수질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에 아마 우리 부천시도, 여기는 새로운 관로를 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염될 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수과에서는 정수된 물을 계속 측정하고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시설과 쪽이 아니라 정수과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부천시청 같은 데 보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마셔도 상관은 없는데 물 사다가 먹죠?
지하 물탱크, 옥상 물탱크를 사용하는데 물탱크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1년에 두 번은 하라고 저희가 홍보하고 감독을, 계속 통지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그래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지 물탱크에서 하루 이틀 있다 보면 오염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주면, 그것을 깨끗이 청소만 잘 해주면 크게 오염될 데는 없습니다.
관에 스케일이, 녹이 좀 끼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물이 오염돼서 못 마실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오염물질이 물탱크 안에서 생성됩니까?
꽉 밀폐된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밀폐되지 않았죠, 탱크가.
그렇다면, 정수장에서는 맑은 물이 나오는데 맑은 물은 마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가 그냥 마시면 되는데 물탱크를 만들어서 도리어 그런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때문에 못 마신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탱크 없는 지역이나, 아마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관로에 노후관 자체가 있어서 혹시나 문제 있는 지역 이외에 새로 갱생을 했다든가 노후관을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마셔도 상관없는 지역 같은 데는 과감히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만일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부터, 관공서부터 먼저 마시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신뢰성이 있는, 정수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수질검사 아무 문제없고 관로 새로 깔아 가지고 일단 노후관 자체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냥 마셔서 시민들한테 우리는 의원들도 그냥 먹고 공무원들도 그냥 먹는다. 이런 신뢰를 주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수돗물 마시세요, 우리 시설과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노후관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혹시, 관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체할 때까지는 이런 데는 좀 주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괜찮다고 하고 우리부터 물 사다 먹고 각 부서에 정수기, 물장사들 물 갖다 놓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설 부서에서 완벽한 시설을 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리고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당장 우리 의회 내에서도 밖에 보면 물 사다놓고 먹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자.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면서 계량기 동파된 게 많았었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인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 계량기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10월, 11월 수도요금 고지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 붙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파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보고 계량기 가서 얼 것 같으면 헌옷이라도 채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계량기가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매년 10월, 11월 한 두 달만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부서의 각 팀장님 소개에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 없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고에 앞서 저희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검사팀장 김무인입니다.
관리팀장 김성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 역시 보고없이 해당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하수처리팀장 김환화입니다.
하천팀장 이일우입니다.
하수도팀장 오광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100% 올리려면 312원 42전인데 충격 완화를 위해서 올 하반기인 7월에 60%, 2002년도에 30%, 2003년도에 30% 이렇게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버리는 물, 하수 그걸 처리해서, 좋게 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하수도 처리비용에 포함됐다는데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올리는데 항상 보면 “상수도요금 20% 올려주세요.” 그랬는데 “하수도요금은 40%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도 23%인가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인상요인이 171%가 있으니 약 60%를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요금은 23.7%를 올려도 예를 들어서 298원에서 369원으로 올라가고 우리 요금은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115원에서 184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60%를 올리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데서 적게 올라가더라도 금액은 높고 우리처럼 단가가 낮은 데서 높게 올라가더라도 금액은 낮고, 이렇게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준을 상수도 사용요금에서 잡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계산을, 그러니까 시민이 억울하지 않느냐.
그것까지 다 처리하는 양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천시에서 나오는 32만 톤 연, 그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물도 100원 물어야 되고 먹는 물도 110원 내야 되고 거의 이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시키면서 절감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지하수 같은 것 부과대상을 더 확대해서 그런 데에 더 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고 그 다음에는 공사 같은 것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찾아 가지고 요금 단가를 줄이는 데 노력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물이나 버리는 물이나 똑같은, 가격이 근접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논의하겠지만 올리는 율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아까 수도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물관리대책에 의해서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부의 양여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체에도 할 사업이 많습니다. 하수도사업이.
그래서 현실화해가지고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히 올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버리는 하수로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포함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도
다음부터는 임의대로 나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단가를 가지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톤수로 환산해가지고 부과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부천은 본 위원이 알기로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거의 다 하수정화사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 정화조탱크를 따로 푸지 않아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000년까지는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종종 보고를 받아왔는데요.
그 세부 내용 아는 팀장님 계세요?
먼저 하수과장님 아세요? 그 내용.
그런데 오수와 우수 분리관거 정비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접 정화조를 설치 안하고도 하수정화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전체 580여 ㎞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 시공할 경우에 거기 소요되는 사업비가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효과도 없는데 정화조로 해서 부담하는 비용도 줄이고 궁극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수도요금은 싼데 물은 굉장히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도 항상 안타까운 게 왜 그렇게 비싸게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정화조 물로 쓰고 허드렛물로 쓰는지, 나무, 정원수에 갖다 뿌리고 그러는데 참 답답해요.
제가 어제 TV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FRP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몇 개 집에다 갖다 놓고 비가 오거나 하면 집에서 그 물 다 받더라고요. 자기네 집에 것이 부족하니까 또 옆집에까지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쓰는 걸 TV에서 방영하는 걸 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 저런 분이 있구나. 사실 감명깊게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지하수가 있는 집이 있어요. 옛날에 지하수 파서 사용하던 것.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공사해가지고 화장실에 쓰면 굉장히 수도요금이 저렴하게 나올 거다 해가지고 권장해서 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권장해야 되는데 하수도요금 그런 것까지 해서 올린다고 하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건 저렴하게 해줘가지고 권장할 사항이거든요, 사실.
중수도 개념이 요즘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왜 진짜 좋은 물은, 아까 전덕생 위원도 얘기했지만 왜 저렇게 불신을 사가지고 먹는 물, 샘물을 사먹느냔 말이에요.
진짜 좋은 물은 먹고,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왜 그 비싸게 만든 수돗물을 전부 다 화장실에 버리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건 앞으로도 권장사항이니까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는 올리지 않도록,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좋은 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화장실, 세탁기로 해서 다 그냥, 아마 먹는 물보다 그쪽으로 나가는 물이 더 많을 거예요. 세탁하고 화장실에서.
전덕생 위원님도 중수도 개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나라도 2010년이면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 좀 아껴쓰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데는 재고를 하셔야 되고. 상승요인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올해 용역을 할 거다, 그래서 1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괜찮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들 또 동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하수도관거 공사하는데 지금부터 분리식으로 하지 왜 작년 공사한 거, 재작년 공사한 거, 노후관 교체한 거 분리식으로 안했잖아요. 그렇죠? 안하죠? 할 수가 없죠.
중동은 여건상 분리식이 가능하지만 일반 구도시 같은 데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려면 집부터 뜯어고쳐야 된다고, 그 많은 집들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된 것도 없지만 구도시에 대해서 분리식 관거로 하겠다는 것은 선진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하수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화조 문제는 환경위생과 쪽, 구청으로 보면. 또 시로 보면 청소사업소 쪽인데 지금 1,600㎡ 이상 되는 건물들 하수정화사업소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 안하거든요. 그냥 삼단부패정화조로 해도 돼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청소는 매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두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합류돼서 들어오는 유입수가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보면 설계기준치보다 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BOD나.
그랬는데 일단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안하면 벌금을 매긴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식이라든가 일반 정화조도 유입수의 반 정도, 100ppm 이상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빗물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설계기준이 20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0 남짓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보면 오수정화시설을 만들게끔 하였고.
그런데 지금 각 동마다 지역적으로는 매년 한 번 청소하게끔 돼 있고 또 청소하는 바람에 유입수의 농도가 낮아져서 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과 많이 접해 있다.
그러니까 하수과 쪽에서는 우리 하수정화사업소의 기능은 지금 이렇다. 역곡지역은 역곡하수처리장을 만들지만 이쪽 지역은 다 합류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도가 탁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건더기나 이물질 때문에, 디스포저는 사용 못 하게 하겠지만 농도 자체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소사업소 쪽하고 환경위생과 쪽하고 얘기하고 또 법에 있으면 법에다가 우리 실정은 좀 다르니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막힌다거나 2년이든 3년이든 조정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잘못하다 보면 정화조 청소업체하고 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소리 들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서, 법으로 돼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도 부담이 덜 되고 우리 처리장의 효율도 더 높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과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꼭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청소사업소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이런 실정이니까 당신들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을 택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만 제가 하면 또 우리가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보면 퍼스티지……에 의해서 고도처리 하죠.
당초에는 이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용역 안 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설계용역상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좋지만 역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더 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보면 역곡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양여금을 받아서 하겠다 하지만 처리공법이라든가 처리수질, 개런티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오늘 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확정돼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역할 적에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개런티를 통해서, 역곡지역은 굴포천지역보다는 시대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들이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확정된 것을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원팀장 정종택, 다음은 하수시설팀장 김정수, 하수처리팀장 유세현, 위생처리팀장 나중하, 수질분석팀장 이정훈, 시설관리팀장 홍기원, 전기시설팀장 이정수, 슬러지처리팀장 강신범, 수질관리팀장 이수광, 이상 팀장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수정화사업소 2001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하상차집을 하는데 가보면 하상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물질도 많이 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걷어내면 거기서 하상차집이 되는데 이물질이 하상차집 그 위에 끼다 보면 거의 밖으로 많이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인천시계 쪽이니까 인천 쪽에 그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굴포천 쪽, 고속도로 있는 쪽 그 밑에 오염이 안 되고 완전 100% 하상차집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잠시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평상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기타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이 보고가 끝난 실무 과장이나 팀장들은 이석토록 배려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제까지 밟아왔는데 오늘 수도행정과장께서는 오전에 자리를 함께 하다가 오후에 이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보고도 없이 이석한,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이재영 간사 김상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청소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정무석입니다.
청소지도팀장 함병혁입니다.
재활용선별팀장 박환창입니다.
재활용팀장 황규문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팀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소각장관리팀장이 연가 중에 있으므로 대리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문화개선팀장 김동헌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자료 3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다만 처리하는 대상 생활폐기물을 전담한다는 그런 측면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선전물이랄지 홍보물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벽보에 게시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미처 거기까지 인력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업체들이 정말 지역을 전담하는 차원의 청소를 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새로 오신 청소사업소장은 먼저보다도 더 유능하신 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골목청소 문제도 말끔히 2001년부터는 치워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음식물 사료화시설이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있거든요. 그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부천시에서 대략 현시점에서는 1일 5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27톤 정도는 강화 여명농장에서 음식물사료화로 처리를 하고 있고 잔여물량 23톤 정도는 저희 시설 내에 사료화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사료화해서 필요한 농장이나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해주고 또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슨 사유로 어떻게, 무슨 요구 등등….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저희 입장으로는 일단 설계치가 혹은 측정치가 이상이 없다고 해서 소각을 하려고 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날을 잡아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소각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홍보라는 이름으로 한번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토론을 해서 합의점을 가진 후에 소각 처리토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인상요인을 갖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금년에 인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몇 %를 어느 시기에….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재 봉투가 자립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34.6%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점차 봉투가격을 인상해서 10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워낙 시민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10%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10% 인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포장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총액 대비해서 봤을 때는 그 또한 기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월 기천만원이 인상되는데 1년 치 전체를 따지면 기십억에 이르는 막대한 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홍보도 하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인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다만 한 10% 정도라도 올려서, 역시 배출원인자부담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삼중 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부천시 쓰레기의 70%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고 30%는 불법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봉투값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약 3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의 불법투기를 못 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사용하게 되는데, 인상요인이 불법투기를 막으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봐지는데 불법투기 30%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원님께서 불법투기량이 30%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별도로 불법투기량이 몇 %라는 것은 검토된 바가 없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하여 종량제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감소하는 측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걸 가지고 불법투기가 예측되는 주요 곳곳에 경고판이라든지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홍보판을 세워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투기를 안하도록 경각심도 일깨우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취지도 문안을 넣어서 불법투기를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방법이고 늘상 알고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 CCTV를 2개 구청에 하나, 원미구에 두 대 이렇게 샀습니다.
무단불법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불법투기를 최대로 막아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담이 더 가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재고해 봐야 되고, 아까 30% 불법투기를 못 믿겠다 그랬는데 이건 부천시 쓰레기 총 발생량하고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하면 즉시 나오는 것이니까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청소사업소에서 나온 얘기지 저희가 만든 얘기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쓰레기봉투값만 올려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면 자동적으로 쓰레기봉투값이 올라가는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일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소장님께서 오신 지 한 달 전후 됐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박병화 위원 부천시 2,000여 공직자가 있지만 청소사업소 직원들이 사실 한직에 가서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에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전담제가 돼 가지고, 이건 제 관심사항이고 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오늘 2001년도 업무추진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담제가 되면서 골목길 미화원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 청소업체에서 골목길까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소장님도 돌아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사실 골목길 청소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차에다가 일수다 월수다 하는 스티커 갖다 꽂지요. 또 큼지막하게 광고 갖다 붙이죠.
이걸 다 그냥 버리고 가면 밑에서 썩어요, 사실. 골목 들어가면.
골목 청소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개 동당 133만원 정도의 저기를 청소업체에 주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주는 돈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돈을 업체에 주지 말고 지금 구조조정해서 실직돼 있는 사람들 많아요. 또 공공근로 같은 것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이용해서 공공근로 수준의 돈을 주고 동네 청소시키면 내 동네 청소일이기 때문에 더 깨끗이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골목길이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청소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저는 항상 이거 너무 아까워요.
35개 동이면 한 달에 5000만원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청소업체에다가.
그래서 각 동 실정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좀 의논해가지고 어디 청소가 안 돼 있고 너무 지저분하니 실직한 사람들이라든가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들 투입시켜서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줘서 청소를 제대로 못 하느냐 이거예요.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인력을, 저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틀에서 인원이 감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골목길 청소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박병화 위원 아니, 구조조정 돼서 인원이 없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33만원이라는 돈을 각 동별로 책정해가지고 청소업체에 준단 말이에요. 2개 동이면 266만원 그렇게 주잖아요. 지금.
그네들이 청소를 제대로 해주면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돈만 받아먹고 청소를 안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지 청소가 안 되니까 그냥 주는 돈이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각 동에 133만원, 33만원 떼버리고 100만원 줘도 좋아요.
100만원 각 동에다 주고 거기에 대한, 각 동마다 실정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동 실정에 맞게끔 자치위원장이 됐든 동장이 됐든 같이 해서 어디가 너무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다, 갖다 버리는 것도 많고.
동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노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동원시켜서 청소해가지고, 공공근로 임금에 준하는 일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골목길 청소에 관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사업소 견학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견학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선별요원들이 애로사항을 주민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그 얘기를 대번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선별요원들이 여름에 땀나고 그럴 때 애들 기저귀 같은 것, 된장·고추장 같은 것 넣으니까 그게 올라오면 구역질나고 그런 얘길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 그거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 거기에다는 그런 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이고 추우니까 저기한데 날 풀려가지고 봄이 되면 그걸 각 동에서 활발하게, 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견학을 많이 시키고 또 그냥 가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청소사업소이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재활용 비누라도, 특히 주부들이 많이 가시니까 한 두 장씩이라도 방문기념으로 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재활용 수집하는 데 많은 효율이 있도록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견학기회도 확대토록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우리 골목이, 구도시권 특히 그래요. 양쪽에 차 세워놓으면 2.5톤 차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소업체 그 큰 차 가지고 와서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안 가져 가는 거야.
그래서 청소업체도 차를 너무 큰 것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작은 차도 구입해 가지고 진짜 골목골목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그 사람들은 큰 차로 한 번에 하면 쉽죠. 조그만 차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구도시권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에 주차시켜 놓으면 그렇게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거리가 있는 데는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고 아주 아우성이에요. 주민들이.
이런 문제도 우리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소업체가 왜 큰 차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조그만 차도 필요하다고요.
그런 것 좀 깊이 살피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호 위원 골치아픈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12쪽 편안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화장실문화개선팀에서 추진하는 화장실 가꾸기는 저희가 당초에 큰 계획을 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부천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범화장실을 세워보려고 예산에 반영도 하였으나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됐고 확보된 예산 23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측면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모두 1만 2349개소에 이르는 각종 공공 또는 공중, 다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게 하고 깨끗한 화장실 꾸미기를 위해서 2300만원을 가지고 우선 내부설비에 따른 보수가 요구되는 공중화장실 750개소를 2001년 6월말까지 필요한 정비나 보수를 할 계획이고
○한상호 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 알았습니다.
중점을 뭐에 뒀느냐면 5, 6월이라 그랬잖아요.
경기도체전이 언젭니까? 도민체전이.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5월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해줬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나, 4월 전으로 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4월 전에 이걸 실시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월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수순을 밟다 보면 그럴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최대한 앞당겨서 경기도체전 이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번 소장님께도 제가 많이 추궁한 중에 한 가지입니다만 쓰레기 수거하고 관리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수거 관리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호 위원 관리함.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관리함이요.
생활폐기물을 구분할 때 예를 들면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을 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수거함을
○한상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대문 앞에 플라스틱으로 갖다 놓은 것 있죠? 재활용 수거함.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돼 있어요, 아니면…, 저번에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조치해서 하나도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그분은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원미구도 그런 것 같은데 소사구 쪽에 보면 여우고개 쪽으로 가보면 도로가에 진열을 했는데 눈이 온데다 그마저 얼어가지고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다 쳐가지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전쟁터 같습니다.
그런 보고도 안 받습니까? 동장님한테.
그게 전부 혈세예요.
시민들한테 우리 시의원들이 주로 민원을 받는 것이 쓰레기가 많고 안 그러면 도시가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자마자 골치아픈 부서에 오셔가지고 했지만,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양에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안양의 청소 소장은 환경부장관하고 브리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베테랑입니다. 참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래서 저번 회기 때 그 말씀을 하고 잘 해주십사 했는데 이미 떠나가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행정지원국장을 모시고 인사관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5년 정도 계셔서 쓰레기에 대해서는 베테랑급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함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관리체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거함 관리에 또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요즘 제설로 인해서 타동네까지 다녀봤습니다.
제가 20일 전에 본 외국 박스, 그 박스가 담긴 걸 보고, 표시를 보고 갔는데 지금도 그 박스가 그냥 담겨있습니다. 코카콜라박스도 그대로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일 전부터 지금까지 안 치워줬다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주자들은 시에서 일 안한다 이거예요.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 청소담당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지금 레포츠공원 옆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중화장실 하나 지을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제 욕심으로는 시계 한 다섯 군데 서울에서 부천 들어오는데, 안 그러면 인천서 들어오는 데, 안 그러면 시흥서 넘어오는 데, 또 부평 나가는 길 이런 데다가 공중화장실 하나 멋있게 지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부천에는 공중화장실 하나만큼은 깨끗하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 걸 과감하게 한번 올려봐요. 설계도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봐가지고 이 정도면 예산 줄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걸 과감하게 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관계 부서와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관계부서보다 소장님 긍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도 부천시의 청소사업소장이면 막강한 자린데, 욕은 많이 잡숫더라도 일은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위치 선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포츠공원 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원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호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긍지를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김삼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 감시카메라가 설치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구에 한 대씩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개소 원미구, 오정구 이렇게 돼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제가 업무숙지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소사구는 없고 원미구하고 오정구에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자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택 팀장께서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청소지도팀장 함병혁입니다.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소사구를 제외한 오정구하고 원미구에 한 대씩 지급이 돼 있는데 설치된 장소는 번지를 제가 기억 못 하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김부회 위원 이걸 언제부터 운영했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지난 11월 말일부터
○김부회 위원 지금 단속건수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단속건수가 극히 미미한 상태인데 왜냐 하면 CCTV에 잡혔는데 그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극히 미미한
○김부회 위원 이 CCTV가 이동이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현재는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그런데 이동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모의CCTV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효과가, 원미구, 오정구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설치했다.
이 CCTV 설치되면 사람들이 금방 안다고. 금방 소문나고.
알면 그것 피해서 다른 데다 버려요.
그 CCTV가 항상 옮겨다닐 수 있는, 옮겨다니는 CCTV를 하는 것도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누가 떼가는 일도 생기게 될 것 아니에요. 싸게 옮기게 되면.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 같은데 하려고 하면 이동이 자유로와야 돼요. 이동이 자유롭고 어디다 설치했는지 몰라야 되는데 이걸 아, 거기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어. 그 장소. 그러면 이건 금방 소문나요.
그러면 거기만 피해서 다른 데다 갖다 버리면, 오히려 거기다 버리면 냄새가 덜 날 걸 뒷골목에 전부 버리게 된다고. 주택가에다 버린다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것 한번, 현재 상태로는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도록 돼 있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무단투기 경고판을 각 동별로
○김부회 위원 그런데 CCTV 사가지고 설치한 비용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옮겨 다니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지금 담당 팀장 답변을 빌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 기대효과에 못 미친다고 하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이것을 확대 실시할 것인가, 현상황에서 중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특별히 따로 해서 한번 기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같이,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이건 한 번 알면 거기다 안 버리고 뒷골목에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지역은 깨끗하겠죠. 거기는 깨끗할 거야. 그 지역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보충해서
○위원장 김상택 네, 보충질의하세요.
○김삼중 위원 이 CCTV를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는 목표가 불법투기를 막자는 겁니다.
시민에게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불법투기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했고 가격을 많이 주더라도, 어느 곳에 장착해놓으면 소문이 나고 몇 명이 잡히면 안 버리게 된다고 거기다. 그럼 즉시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다른 불법투기하는 데로.
이런 목적으로 사주고 그렇게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옮기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면, 인구가 1,000명 내지 2,000명 단위로 통이 있어요, 부천시는. 그렇죠.
그 지역에 어느 집이 좋겠는가 통장 책임하에 선정해서 그 통장이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불법쓰레기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 좀 달자 이렇게 해서 달고 몇 명만 잡아서 여기서 벌금 문 사람, 갑순이네 갑돌이네가 걸렸대 이렇게 소문만 나면 안 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불법투기 하는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제도로 해서 사드렸다고.
그런데 이동하는 데 운영비가 많아지니까 곤란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줄 때 취지는, 사라고 권장을 했어요, 제가. 사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했고 가격이 많이 들더라도 야간에도 잡힐 수 있게 하라고 했어요.
과거에 주간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부천시에.
그런데 밤에 버리잖아요, 주로. 낮에, 환할 때는 덜 버린다고.
그래서 주야, 우중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 이동이 용이한 걸로 하라 그랬는데 지금 그에 맞지 않는 걸 샀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이동이 가능하긴 한데 관리책임자 지정이라든지 또 이동하는 데 비용 드는 문제로 해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한 번씩 옮기는데.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기간 경과 후에 이동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일에 설치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에 기사 없습니까? 구청이나 다 있잖아요.
기술 있는 사람이 가서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비가 드는 거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네.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는 수리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기사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분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시 건설과 가로등 다는 팀한테, 안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청소계가 있잖아요. 구청에.
지금 거기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지도팀장 함병혁 네.
○김삼중 위원 거기 책임하에서 하면 이동하게 해서, 우리 도당동 같으면 불법투기 지역이 17군데로 지정돼 있어요. 거의.
여기에 딱 붙여서 몇 명만 잡히고 벌금 몇십만원 먹으면 사람들이 안 버려요. 그럼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취지대로 운영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런 취지로 우리가 권장을 했고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CCTV로 얼마 정도를 적발했으며 얼마의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어느 동이 부실하고 어느 동이 협조가 잘 되는지, 어느 구청 청소계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대로 움직이면 많이 줄어들고 줄어들면 과태료 나오고 과태료 나오면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이 덜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올리자면 수도요금 올리고 하수도요금 올리고 청소요금 올려서 원인자부담 100% 만들면 쉬워요.
그럼 불법투기는 누가 할 것이냐? 안 맞거든요.
사실 지역전담제도 시가 2000년도에 실시하면서 과거에 단독주택은 어느 업체가,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는 어느 업체가 이렇게 청소를 해서 불합리가 있었으니 2000년도부터는 지역전담제로 해서 그 동네 쓰레기는 어느 업체가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또 한 명씩을 줬는데, 아까 박병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네 골목을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한 두 사람만 주면 깨끗해요, 정말. 그런데 업자한테 주면 소용이 없다, 내가 볼 때는.
가외의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업자한테. 가외의 예산이 나간다고요.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박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수거도 잘 안하고 있고 분실률이 엄청 많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걷어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병 같은 건 거의 다 깨져버려요.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갖다가 또 부리잖아요. 덤프차로.
병으로 팔면, ㎏으로 파는 것하고 병 숫자로 파는 것은 숫자로 파는 게 많잖아요. 운반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검토하시고, 주문하고 싶은 건 박스를 차곡차곡 놓을 수가 있어요. 이삿짐센터처럼.
그 박스를 제작할 때 차곡차곡 박스채 싣고 가서 거기서 박스채 쏟아놓고 사용하고 그 박스를 다시 그분들이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제도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동네 현황.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김삼중 위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새로 온 복지환경국장, 새로 온 청소사업소장을 필두로 부천시가 21세기에는 정말 청소는 어느 시 못지 않게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런 주문 사항들을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다 말았는데, CCTV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옮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옮기는 데 많이 들어가고 또 옮겨서 설치했을 때 아까 얘기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해서 문제점하고,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문제점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옮겨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지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정책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자료로 삼으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상택 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는데 소장이 바뀌셨는데 의지가 많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를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쓰레기가 1일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데 내가 소장되면서 앞으로 재활용률을 이렇게 높여서 이만큼 줄여보겠다 그런 목표를 이럴 때, 업무보고 때 그런 의지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청소업무에 관련된 위원회만 벌써 7년째 되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결국 CCTV를 하든 뭘 하든 불법투기 하는 걸 좀 막아달라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를 삼을 건 없을 겁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요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국장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청소업무를 하는데 외풍에 의한, 소수 민원에 의한 부분들이 거의 50% 이상의 업무를 막고 있는, 추진하는 걸 막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쓰시협도 있고, 저희 김덕균 위원하고 김종화 위원 몇 명도 갔지만 우리 위원들 말 잘못 하면 와가지고 막 욕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발도 하고 이러는 실정이지만 이렇게 청소 업무가 실질적인 주업무보다는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결국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데이터보다는 무조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행정이 많이 삐그덕대는 것만은 사실이다.
또 그런 불필요한 민원들 때문에 청소업무가 대민서비스라든가 주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연의 임무는 못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순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주문하는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소신있는 행정,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 민원을 구분하는 부분들이 어떤 근거나 데이터를, 그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것 무서워서 업무 안할 것 같으면 소장님이 지금 그만두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청소사업소장이나 공무원들, 소장으로 왔을 때 임기 동안 내가 어떤 것만큼은 하겠다, 이런 정리는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소신있는 행정,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라든가 데이터 없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소장님이 그런 의지로 해준다고 하면 아마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에 의해서 행정력이 낭비돼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쭉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청소업체들 쓰레기 안 치워가고 이러는 부분들도 청소업체들만 관리 감독 잘 하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청에서 말 안 들으면 청소사업체 허가 죽여요. 안 치워가면.
그 사람들 다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데 질질 끌려 다니고,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쓰레기 재활용 아닌 걸 가져온다, 그거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나 홍보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못 하는 업체들은 청소업체로서의 자격이 없죠.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재를 가해서 말 안 듣는 업체들은 허가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라도,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런 민원 얘기 안하죠.
그렇다고 청소사업소장 이하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청소할 것 아니잖아요.
청소업체도 돈 주고 하는데 돈 받는 것만큼 열심히 해라.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업체들을 관리 감독한다면 주민들에 의한 특별한 민원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두 가지 보면, 재활용 같은 부분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건 전문기관들, 각 협회나 전문기관들 있어요.
연구기관들 통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알아야죠. 알아야 선별요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야 이거 좀 있으면 다른 데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은 미리 보내버리고요. 가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저희가 얘기해서 다른 부서로 보내드릴게. 무슨 한이 있어도.
단 1년을 있어도 그런 의지를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올해는 2001년도 21세기 첫해인데 새로운 마인드, 소장님도 바뀌었고 국장님 또한 바뀌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의지가 가장 필요한 한해가 아니냐.
그런 의지가 없고 말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하다 보면 이건 10년 아니라 100년이 가도 청소행정은 해결이 못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사료화정책 같은 것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하죠.
이제는 8만 세대가 넘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대장동 중간적환장 아직 업체에서 치우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대표주민인가 몇몇 아줌마들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네.
○전덕생 위원 결국 청소업무는 80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저도 계란 얻어맞고 고발당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80만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네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봉급 없이 명예직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청소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좀 소신껏, 올해는 소신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장동 적환장 것 언제쯤 적환 안하고 중동으로 투입시킬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종훈 아까도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소각장으로 적환하지 않고 직접 가는 문제까지도 시간을 갖고, 우선 이번주 토요일에 주민지원협의체에 그런 문제점까지 상정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그 회의상에 대장동지역 주민들도 좀 포용을 해서 소각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전에 제가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죄송한데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전에는 플라스틱 같은 것을 그냥 태웠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재활용해서 많이 골라내고 잡쓰레기 있는 부분들 지금 못 태우게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그것 다 얘기해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 옳습니다.” 안합니다.
그 정도 인식되고 반대했으면 우리 청소행정 옛날에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지라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중동소각장 가는 건 대장동에서 물기를 빼거든요.
그런데 중동소각장은 그냥 갖다 버리고 중동소각장 가는 건 대장동에서 물기 빼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다 해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장동에서 물기 빼고 있다 이거죠. 중동협의체의 몇몇 사람들이 반입 금지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업체들한테 부당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부탁하는 거거든요.
예산은 깎여서 없는데 당신들 이것 좀 봐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부탁 들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강력한 관리 감독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면, 전에도 한번 저희가 사담삼아 얘기했지만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 지나고 바로 조치하세요.
바로 조치하고 만약에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안 되면 공권력 투입해서라도 해야죠.
그렇게 안하고 언제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 안에 못 합니다.
결국 소각장 문 닫고 쓰레기 집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이 청소업무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소장이나 담당 팀장들의 의지가, 그런 의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안 됐을 때는 과감히 80만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택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저는 일단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끝내고 개별적으로 주문사항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께서도 이석하지 마시고 팀장들도, 함께 저하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택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안건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박병화 안익순 이재영 전덕생
조성국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이상문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수도행정과장최중화
수도시설과장이현주
정수과장배덕기
하수과장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윤범수
청소사업소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