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달여 만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지역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달이면서 웃어른에 대한 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삼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는 어른들의 바른 가르침 속에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도 한번쯤 가져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제4대 전반기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남은 회기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에 모범적, 열성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발전적이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정회를 한 후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5월 13일은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인 충남 당진군 신평면에 소재한 신기농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은 휴회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에 대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이재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연재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금년 10월 30일까지는 26%, 11월 1일부터는 19%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연재쓰레기봉투는 50ℓ와 100ℓ 2종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으며 판매가격은 일반쓰레기봉투 값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쓰레기봉투보다 값이 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불연재 봉투에 담을 것이고 또 지나치게 비쌀 때에는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우선 일반쓰레기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4월 1일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그동안 일반 세대당 950원씩 받던 것을 무료로 수거하고 그 가격만큼을 쓰레기봉투 값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남 건설교통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개정안은 2004년 5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6조에서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공용봉투, 음식물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서는 불연재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에 추가하여 타지 않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써 시장은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불연재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규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불연재쓰레기의 무분별한 소각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어 도시환경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나 불연재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불연재쓰레기의 처리비용 충당이 어려워 별도의 처리비용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19조 별표6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분리수거수수료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금번 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는 26% 인상하고 11월 1일부터는 19% 인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평균 18.3% 인상을 하여 청소업무 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해 인상가격은 인근 시의 봉투가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나 금번 인상요인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집·운반처리를 무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써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계된 소요비용만을 감안한 인상이 되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불연재쓰레기하고 폐합성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봉투를 2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병화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독이 깨졌다든가 도자기가 깨졌다든가 유리가 깨졌다든가 기타 그런 게 깨졌을 때 담는 봉투란 말이에요. 불연재 같은 것은. 그런데 50ℓ 같으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폐합성쓰레기 같은 것을 담기 위해서 100ℓ 짜리 만드는 것은 관계없지만 불연재쓰레기 같은 것들은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50ℓ 사 놨다가 담아서 몇 달 후에 갖다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조그만 봉투도, 가정에서 그런 게 깨졌을 때 바로바로 담아 버릴 수 있는 소형 봉투도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50ℓ와 100ℓ 2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별표6에 보시면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시행과정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요. ○박병화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으로 만들어 줘야지. 사실 지금 100ℓ짜리 비닐 나와 있는 것도 무게 있는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들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불연재 같은 것을 넣었을 때는 포크레인이 와서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무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 봉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만들겠습니다. ○박병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불연재쓰레기봉투를 만들면 수거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떤가요? 수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저희가 수거시스템은 기존 업체를 활용할 겁니다. 봉투색깔을 달리해서 지금 재활용에 같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재활용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수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서도 이것을 특정폐기물로 팔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톤당. 처음에 양이 얼마쯤 될지는 모르지만 초기에는 선별장 라인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자체를. ○서영석 위원 재활용처럼 수거를 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결국 불연재쓰레기가 대부분은 매립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수거를 해다가 재활용쓰레기처럼 선별장에서 쭉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주로 매립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시민이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불연재쓰레기봉투를 우리 부천시 말고 다른 데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 어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인천에 서구청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인천에서만 하고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른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인천의 서구청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의 세외수입이 부족해서 부천시만 유독 이런 저런 종류의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추세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부분에서는 불연재를 처리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원가를 따진다면 손해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자체는 현재 소각장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소각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각재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환경보호에 더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연재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일반쓰레기랑 같이 소각장에 넣어서 태우고 그 소각재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도 소각장에서 태우고 쓰레기봉투를 만들어도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 라인에 넣어서 매립 쪽으로 갈 겁니다. ○이덕현 위원 불연재는 매립으로 간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매립은 어디로 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김포로 갑니다. ○이덕현 위원 김포매립이 끝나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매립 끝나면···. ○이덕현 위원 지금 매립이라는 게 김포매립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김포매립지가 끝나면 어디로 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글쎄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덕현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가장 의존하고 있는 게 김포매립지고 수도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연재쓰레기봉투를 지금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시민한테 없던 세부담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일반쓰레기봉투에 담는 가격이나 그 가격이 같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시민한테 자꾸 부과되는 이런 것을 서둘러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이 시민한테 추가비용이 간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일반쓰레기봉투 값하고 같기 때문에, 현재도 타지 않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각장에 들여가서 태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것보다는 분리하는 불편을 드릴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만요. 거기에서 스톱하세요. 지금도 불연재쓰레기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하는 것하고 이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소각장에 넣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을 매립한다 이거죠? 타지 않는 종류는 김포매립지에 매립한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별도로 분리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분리하는 쓰레기는 어디에, 예를 들어서 구도시나 아파트로 따져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분리해서, 색깔을 달리한 봉투기 때문에 담아만 주시면 ○이덕현 위원 어디에 담아서 어디에 처리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됩니다. 일반쓰레기봉투랑 같이 내놓으면 ○이덕현 위원 저는 지금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놔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 옆에 같이 놓으면 됩니다. ○이덕현 위원 옆에 별도로 놓으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수거해 올 때 같이 수거해 올 겁니다. ○이덕현 위원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쓰레기통, 플라스틱으로 만든 큰 쓰레기통 말고 옆에 따로 놓아라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재활용하고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덕현 위원 따로 놓으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거한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청소사업 하시는 업체가 지금은 기계로 합니다,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는. 그런데 이것은 인력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인력으로 하는데 손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 손으로 해서 집어 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놓는 데서요. ○이덕현 위원 나는 아파트에 사니까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재활용하는 쓰레기를 별도로 어디에 놓았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 보니까 눈에 안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보통 재활용을 별도로 놓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안 보여 내 눈에는. 분명히 나는 지금도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안 보여.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보통 재활용을 매일 내놓지 않고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이나 이렇게 한 번에 내놓은 다음에 돈 되는 것은, 종이나 신문지는 자기들이 팔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수거를 해 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지금 불연재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불연재쓰레기 종류가 뭐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주로 도자기라든지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업소장님 죄송하지만 어디 사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상동 백송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아파트 사시죠?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보셨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어디에 놔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는 보통 창고가 있어서,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불연재쓰레기를 아파트 창고에 보관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불연재쓰레기를 분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이것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타 시·군 현장방문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현장을 얼만큼 방문해서 얼만큼 이 필요성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이 자체가 시민들한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기 때문에요. 사실 청소사업소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일거리가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요. ○이덕현 위원 그런데 시민한테 추가되는 비용부담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법적으로 규격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타지 않는 것이 현재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도로 한다면요. ○이덕현 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도 타지 않는 것은 분리수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분리수거로 해서 버렸을 때 현재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덕현 위원 청소사업소가, 지금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매한 물건은 쓰레기봉투에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하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려고 ○이덕현 위원 그것을 누가 압니까. 누가 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방향 자체를 그렇게 잡고 분리수거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시민들한테 새로운 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같은 쓰레기량을 봉투만 달리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어차피 우리 가정에서 버려야 될, 이 마이크가 불연재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여태껏은 쓰레기봉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다른 봉투를 만들어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까지는 일반쓰레기하고 ○이덕현 위원 분리수거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청소사업소에서 분리수거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분리수거가 안 됐죠. ○이덕현 위원 안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와서 소각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각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도자기도 같이 소각했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구도시에도? 분리수거는 아파트단지는 참 잘되고 있어요. 구도시 잘되고 있습니까? 구도시는 마구 때려 집어넣습니다. 구도시는 야간에 그야 말마따나 전봇대 밑에 막 갖다 버리는 게 분리수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천시는 차별화하면서 소장님은 시민의 세부담이 별도로 없다 그러지만 따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담이에요. 쓰레기봉투 하나에 꽉꽉 채워서 집어넣을 것을 이런 것은 별도 표기가 된 봉투에 분리해서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별도 분리해서 집어넣은 쓰레기가 가정에서 가득 채워질 양이, 봉투 위에 마무리 매듭을 지을 때까지는 그 쓰레기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덕현 위원 그게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 추가부담이지 어떻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크기를 작은 것까지 다양화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덕현 위원 만드는 것은 기계에 따라서 자유자재예요. 그런데 시민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도시와 구도시가 너무 차별화가 돼 있다. 신도시는 민방위훈련 하는 것처럼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웃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에 보통 15층 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 같은 세대는 60세대가 보고 있어요. 이웃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잘하고 있어요. 구도시는 어떻게 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이런 마이크나 도자기를 김포매립지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그게 현실에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갔다가 타지 않는 것을 재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는 청소사업소에 갖다 집어넣고 마지막 처리가, 도자기가 안 탔어요, 쇠붙이가 안 탔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전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이덕현 위원 무조건 갖다 포크레인으로 때려 부어 집어넣는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생활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안 탄 것은 납골당에서 뼈 추리듯이 추려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 갖다 버렸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돈을 주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에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서부산업이라고요, ○이덕현 위원 아니 그 업체 말고 어디에 버렸느냐고. 대한민국 어디에 버렸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처리장이 당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여태껏 쇠붙이, 도자기, 유리, 안 타는 것은 당진으로 갔다 이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당진에 그렇게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위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덕현 위원 당진 어디 바닷가에 갖다가 그냥 던집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가 그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다 치고요. 이것을 분리수거 하면 김포매립지에 갖다 넣는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이덕현 위원 원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지의 사업은 언제까지 끝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애당초 계획은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소각을 하면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향후 우리가 납골문화처럼 문제점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2020년이라면, 지금 2004년도죠. 2020년까지 16년 남았나요? 난 살 것 같아, 이제 쉰두 살이니까. 그런데 우리 후손은 어떡하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외국으로 수출하나요? 조례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급급한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꾸려서 우리 시민의 세부담을 줄여 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현실에 급급한, 시민의 세부담 행정만 펼 것이 아니다. 앞으로 16년이라면 내가 쉰두 살이니까 거의 70세 되네. 내가 70세 될 때,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기가 어려울 때 우리 자식은 이것 갖다가 계속 놓으면 부천시는 어디에 갖다 버리려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책 없이 김포에 갖다 던지는 이런 행정만 해서 되겠느냐. ○위원장 이재영 자, 마무리 하시죠.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조규양입니다. 이덕현 위원님께서, 미래 지향적인 면에 대해서는 참 좋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불연재쓰레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재영 위원장님도 주장한 바 있었고 또 쓰시협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운영관리에서 재활용 운반하고 같이 병합한다고 하니까, 재활용품이 주 3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주 1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병합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상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이고 홍보도 필요하고.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얘기한 적은 봉투도 30ℓ 정도는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문이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무단투기에 전형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됐던 것입니다. 아까 이덕현 간사도 얘기하신 대로 전주 밑에 어디 갖다 버리는 게 무단투기예요. 담아낼 그릇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래 지향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불연재·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양이 조금 모자라면 이게 냄새나고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을 채워서 자기들이 보관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런 면에서 문제점을 보강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이요. ○김혜성 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연재쓰레기를 현행 쓰레기봉투 가격에서 수거하는 것과 그 양을 매립지에 보내서 처리하는 비용과의 산출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한, 용역을 줘서 산출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가 소각재 나오는 것이 바닥재라고 그러는데 대략 20% 안팎이 됩니다. 100톤이 들어가면 20톤이 소각재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그것이 분리수거가 된다면 소각능력이 20% 향상되는 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사하고 뭐 해서 많은 양이 나왔을 때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한두 개 나왔을 때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한다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굳이 적은 것보다는 큰 것으로, 필요한 용량으로 만들고 불연재는 썩지 않는 것이고 하니까 모았다 버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3ℓ, 5ℓ, 10ℓ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앞으로 없어질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안 만듭니다. 현재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가격을 인상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3ℓ, 5ℓ짜리는 누가 사갑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아예 폐기를 시키는 게 낫겠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만 여기 문구상에 저희가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문화가 되더라도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 놔두자 그래서 추가만 시켰습니다. 실제 시행에서는 3ℓ, 5ℓ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저희가 안 만듭니다. 현재는. 다만 여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도를 바꾸기 어려워서 일단은 놔두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세대당 950원씩 받았던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그것을 분리수거 하고 무상수거함으로써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혜성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950원씩 했을 때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43억이 됩니다.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43억이 되고 저희가 올리는 것은 금년에 26% 더해서 33억만 반영하게 됩니다. 그 값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김혜성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는 가구당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이라든가 여러 집단 인원이 하는 데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쓰레기봉투 값에 인상을 한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단, 예를 들자면 음식점 같은 데서는 쓰레기봉투 값도 더 내면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부분에서는 ○김혜성 위원 아니, 음식점뿐만 아니라 공장지역도 그렇고 그런 데에서 제가 알기로는 50ℓ, 100ℓ 쓰레기봉투들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야 크게 쓰면 50ℓ 아니면 20ℓ짜리를 많이 쓰는데 가구당, 집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구를 제외한 일반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올랐을 때의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김혜성 위원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싸다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재래시장이 거의 문 닫고 하는 실정인데 10월까지 올리고 11월 1일부터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30%가 인상되는 요인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8.3%가 올라갑니다.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내가 계산기로 다 했어요. 현행 가격하고 2004년 11월 1일에 오르는 가격으로 봤을 때 평균 했을 때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100ℓ 1,900원짜리가 2,840원이면 가격이 33% 상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8%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재영 연 단위로 했을 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연간으로 했을 때, ○위원장 이재영 이 제안이유서에 잘못된 거예요. “연”자를 넣어줘야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연평균 18.3% 해야, 열두 달로 기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에 것은 인상되는 개월 수만 쓴 것이라고. 그러니까 위에는 개월 수로 하고 밑에는 열두 달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연”자를 넣어줘요. “연평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혜성 위원 쓰레기봉투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그래요.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인상되는 율이 많은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 김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음식물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기를 두 번에 나눠서 한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좀 완화하자 그래서 10월까지 1차 올리고 11월부터로 나눈 부분이 있고요. 또 무단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청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김혜성 위원 글쎄 이것을 나눠서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두 가지를 생각해 봤거든요.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에 두 번 올리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랬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예 올릴 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낫지,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올린다는 소리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음식물쓰레기통이 각 세대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오후까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오후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20ℓ 쓰레기통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운반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갑니다. 수거를 못 해요. 차야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름철도 돌아오는데 냄새도 날 것이며, 그것은 세척도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100ℓ를 군데군데 놔두고 그것을 세척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각 업체마다, 옛날에 남사모에서 하던 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척이요. ○김혜성 위원 네, 세척. 그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증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숫자 가지고 그대로 하면, 그때는 일부 지역만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부천시 전체를 하는데 차량문제도 그렇고 수거인력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돼 주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여름 되면 굉장한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작년까지 일일 평균 87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일부터 수거하면서 현재 많이 들어오는 날은 평균 200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시설이 탈수를 했을 때 시간당 10톤까지가 처리능력입니다. 그런데 200톤이면 평균 20시간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호퍼가 60톤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해서 오후까지도 수거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도에서 3억 8000의 환경보전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척차량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계절적으로 여름 되면 늘어날 겁니다. 남사모의 세척팀이 6개 팀이었는데 현재 그 팀을 받고 2개 팀을 더 추가해서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추이를 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세대당 안 받고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차라리 음식물쓰레기를 전처럼 세대에서 했을 때, 소각하는 데 물기가 좀 있으면 더 낫다는 얘기를 전에 제가 들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맞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 능력도 안 되고 하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라리 모든 제반적인 여건이 갖춰지고 나서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처리능력도 없고 한데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성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우선 2005년부터 모든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감으로써, 환경단체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에 섞여 있는 염분 때문에 다이옥신 발생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하는 자체가 전국적인 추세로 ○김혜성 위원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모든 게 완벽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였거든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10분간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불연재쓰레기봉투 재질은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이것이 저희가 인천시 서구청에서 쓰고 있는 견본을 벤치마킹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도 봤더니 이것을 여기에 바로 담는 게 아니라 마대 안에 넣어서 여기에 집어넣더라고요. 마대나 이런 것을 담아서 이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이 표시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불연재쓰레기봉투 이것이 소각장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시행되고 있거든요. 일산이라든가 양천구 목동 이런 데. 제가 3대 때도 그 봉투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마대자루로 만듭니다. 거기서는. 왜냐하면 대체로 무거운 것이라든가 또는 집에서 고치면 콘크리트 조각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되기 때문에 거의 보면 마대자루로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아예 마대자루로 하면 집에서 나오는 것은 마대에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 그냥 버리는 사람들은 늘어져서 찢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격은 일반쓰레기봉투 가격하고 똑같이 받더라고요. 마대자루로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여러 지역의 봉투도 수집해서 시행착오가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연재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가 바로 이 불연재쓰레기봉투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 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안이유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일원 위원 저···. ○위원장 이재영 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우선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우리가 단독주택에서는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를 구분해서 배출하면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인 경우에, 예컨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66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연재쓰레기는 결과적으로 밖으로, 일반쓰레기 통 옆에 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비아저씨들이 그것을 파는 경우도 있고 일반 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연재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리조각이랄지 고무랄지 혹은 도자기 깨진 것이랄지 각종 이런 것들이 불연재쓰레기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불연재쓰레기는 일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일반쓰레기함에 넣을 수가 없고 일반쓰레기 옆에 놔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연재쓰레기를 그렇게 일반쓰레기 옆에 놓는다면 그것이 잘못되면 흉물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불연재쓰레기통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또 모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는 절대적으로 홍보가 계속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연재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자 한다면 아까 박병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봉투용량을 시민들 입장에서 다양하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금번에 불연재쓰레기 내지는 폐합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불연재쓰레기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봉투제작비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어쨌든 이제까지 일반쓰레기로 나갔던 것을 폐합성쓰레기하고 불연재하고 별도로 분리배출하게 되면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는 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똑같지 않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은 운반비를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재영 아니,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운반비만큼을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재영 재활용품이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품하고, 그래야 별도로 수거해 오거든요. ○위원장 이재영 그것을 일반쓰레기로 환산하지 않고 재활용품수거·운반비용을 줘야 된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업체하고 그렇게 결정을 봤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재활용품도 선별처리를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 이런 게 나오죠? 불연재 같은 것.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것 다 재활용품 운반비용으로 돈 주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다는 아닌데 개중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독 같은 데 보면. ○위원장 이재영 예를 들어 재활용품이 100톤 들어왔다. 그런데 선별처리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수한 재활용품은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용은 100톤 값을 준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업체에서 수거를 해 오면, 가정에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고,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60% 정도 나오거든요. 40% 정도는 생활쓰레기로 다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라고 그랬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오라 그랬나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그런데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업체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일부 포함시켜서 갖고 온다면.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별로 없다고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네. ○위원장 이재영 왜 우리가 쓰레기를 톤에서 세대 수로 했는 줄 알아요? 쓰레기 막 훔쳐 가니까 그랬잖아요. 무게를 높이려고. 그렇죠?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용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용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렇죠? 세대당 생활쓰레기 얼마예요? ○위원장 이재영 톤당 한번 환산해 보세요. 재활용품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재활용품은, 자료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잠깐만요. 자료 보지 마시고, 이 문제는 4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한 것이고 시정촉구를 한 사항이고요.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그게 시정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갖고 오는 톤 양의 75%인가 80%만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아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한 적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참 문제네. ○청소사업소재활용팀장 이수용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아니, 됐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우리 여섯 개 청소업체가 수집·운반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공적 사업이잖아요. 어찌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활용해 오는데 재활용품 단가로 처리해 주느냐고요.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하잖아요. 단독주택을 전면적으로 분리수거 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독주택을 하면서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 세척에 대한 부분이 더 확대돼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세척은 옛날부터 해 왔잖아요. 그렇죠? 남사모에서 옛날에 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지금은 업체에서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혜성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오늘 조례안과는 별도의 성격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별도라기보다는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확대됐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죠. ○위원장 이재영 운반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얼마나 더 증가됐죠? 몇 톤이나? 단독주택 하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단독주택 하면서 현재 한 140톤～15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평소에는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평소에는 117톤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몇 톤 더 증가가 된 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0톤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30톤이요. 그러면 겨울에 기준했을 때 대비 지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지금은 거의 초여름 성격이잖아요, 날씨가.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몇 톤 정도 증가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때가 2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런 논리라면 그것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추가로 되는 것. 지금 음식물수거 할 때 업체에 톤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대 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세대 수로 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니까 더 늘어난 게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추가비용 하나도 없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단지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처리비용은 늘어나겠지. 처리비용은, 이미 직원들이 짜여 있지, 대우에서.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추가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세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영 다만 세척비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척비. 아까 김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척인원만 늘려 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쭉 정리한 내용을 보면 불연재쓰레기하고 폐합성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분리수거를 해도 세척에 관한 비용만 추가로 들 뿐이지 사실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왜 인상해야 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쓰레기봉투, 950원 내던 것을 안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영 그것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43억에서 36억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950원 안 받는 대신에 그것을 쓰레기봉투에 전가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 내용이 연간 18.3% 하면 맞아떨어지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950원 했을 때 43억이고요. ○위원장 이재영 아니, 18.3% 인상하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느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금액적으로 2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몇 개월 동안? 1년 기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년이 아니라 지금 인상되는 10월까지 하고 11월 두 번에 인상하는 것을 가지고 보면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18.3% 다 해 줬을 경우에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인상효과에 따른 금액은 얼마냐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략 3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영 33억.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봉투의 재질, 즉 불연재쓰레기봉투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마대자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골자 쭉 해서 3쪽에 보면 다만, 공공용봉투는 무료 배부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50ℓ, 100ℓ 등 2종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적은 양이 나왔을 때 50ℓ 사면 1년 365일 보관했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그래서 아까 소형 봉투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조례안 16조에 보면 쓰레기봉투의 재질, 종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위원장 이재영 이것은 삭제를 하고 조례 내지는, 우리 조례 내지는 규칙에 의해서 그것은 제작하시면 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제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더 궁금한 것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찬반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시간에 아울러서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신 내용대로 별표6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공공봉투는 무료 배부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50ℓ, 100ℓ등 2종으로 제작하여 판매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봉투의 재질, 종류, 규격 등에 대해서는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16조 하단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는 조항을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고 불연재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 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및 거기에 들어가야 돼.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않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등을 담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위원장 이재영 네. 불연재쓰레기봉투는 타지 아니하는 쓰레기 및 폐합성쓰레기.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11시53분)
○위원장 이재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방문은 남부수자원생태공원 하수처리장 건설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