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3월 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8.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환석 의원 등 6인 발의)
3.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권유경·김성용·김주삼·박명혜·박순희·박찬희·박홍식·송혜숙·양정숙·이동현·이소영·임은분·최성운·홍진아·윤병권·구점자·김환석·남미경·이상윤 의원 발의)
8. 시정에 관한 질문(남미경 의원, 곽내경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윤 의원, 김환석 의원, 박병권 의원, 김주삼 의원, 이상열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3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승 공원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출석하신 노진승 공원사업단장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려 있던 초목이 싹을 틔우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변 풍경이 서서히 바뀌어 초록의 봄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의 조화로 만물이 깨어나는 3월, 우리 시에도 봄의 기운을 듬뿍 받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민의 삶에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잠시 주춤했던 남북관계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부천 행정의 변화를 예고하는 여러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의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이 가져올 주민 편리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고 시민의 바람을 정확히 이해하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과 예상성과를 면밀히 심사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 앞에 따뜻하고 활기찬 부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희망의 깃발을 들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언 땅이 녹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부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0일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4건으로 의장제의 2건, 의원발의 10건, 시장제출 22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및 시장제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지금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 적법한 절차에 맞게 제대로 들어왔는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요.
  2월 22일에 이게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25일에 시장이, 의장님께서 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아침에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시청으로부터.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심곡본동 권역에 관한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그 절차에 맞게 들어왔는지 정회를 요청하고 좀 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회로 들어온 것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회부된 그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동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사진행발언 계속 해도 되나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저희가 볼 때는 시가 하고 있는 행정행위가 이미 성주동에서 대산동으로 변경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 거예요. 2월 25일 생생부천에 나온,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동에 대한 권한이 분명히 있는바 저는 적법한 절차라는 것은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들어와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계속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절차에 맞게 들어온 것을 다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시장이 접수한 조례에 대해서는 철회라는 그 규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또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게 좋겠는데요.)
  정재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이 접수된 안은 대산동에 대한 안이 아닙니다.
  시장이 의견을 밝혔을 뿐이고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한 안건과 관련해서 이런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을 의견 표명한 것이지 실제 의안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의안을 살펴본 다음에 정할 문제이고 곽내경 의원의 말씀대로 이 안건이 실제 시장의 의지가 담겨서 온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행정부의 집행절차를 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상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의장!)
  지금 정재현 의원님도 발언해 주셨는데 곽내경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시장님의 그런 발표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례에 대한 심의를 심도 있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미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성주동으로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왔을 것이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도, 개정 발의안도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인원이 바뀌어도 그렇게 들어오는데 하물며 이 동 명 때문에 지금 비대위도 결성되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이게 그냥 성주동으로 있다가 2월 25일에 대산동으로 바뀐다고 그러면서, 현재가 오늘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성주동으로 오고 대산동은 그냥 위원회에서 바뀐다 이것은 어폐가 있고 만약에 이게 법에 의해서······.)
  남미경 의원님, 똑같은 발언인데 지금 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산동이면 대산동, 성주동이면 성주동으로 결정이 될 거니까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그게 행정으로 말할 때는······.)
  똑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이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상윤 의원님 똑같은 발언이면, 똑같은 내용이십니까?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지금 곽내경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조례안이 왔을 때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입법예고라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안에 대해서 잘 됐거나 잘못된 부분을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것을 무조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민의 의견이나 입법예고하는 기간 자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내경 의원이 얘기하신 부분은 시에서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든지 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성주동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십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네.)
  정재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명백히 말씀드리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발언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제정, 수정 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그때 권한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어련히 알아서 대산동이 됐건 성주동이 됐건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만이에요. 그 권한을 왜 여기서 왈가왈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9명의 위원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똑같은 의사진행이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방금 정재현 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그걸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모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원들은 어느 공간에서 그 안건이 수정되기 전이나, 수정 전이나 아니면 본회의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그런 역할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재현 위원장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 시장이 이번 한 거는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광역동은 우리 시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의원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정산 의원, 박찬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환석 의원 등 6인 발의)
(10시18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정책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미세먼지대책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동현 의원, 서대철 회계사, 소윤석 세무사, 박승진 세무사, 박한권 전 부천시 오정구청장 이상 다섯 분을 2018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이동현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그리고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조 6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06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97억 원으로 8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66억 원으로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50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 338억 원, 조정교부금 1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6억 원, 하수도사업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6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0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17억 원, 경상이전에 578억 원, 자본지출에 253억 원, 내부거래 1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억 원, 교육 24억 원, 문화 및 관광 41억 원, 환경보호 88억 원, 사회복지 494억 원, 보건 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9억 원, 수송 및 교통 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2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2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과 신속한 재정집행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친환경 정책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도비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도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정책, 영유아보육료와 보육교사 지원,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3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 이상윤 의원, 권유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의원, 강병일 의원, 김환석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최성운 의원, 박찬희 의원, 박명혜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3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권유경·김성용·김주삼·박명혜·박순희·박찬희·박홍식·송혜숙·양정숙·이동현·이소영·임은분·최성운·홍진아·윤병권·구점자·김환석·남미경·이상윤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임은분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명의 부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인 경기도 부천 중동,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산∼퇴계원∼판교∼일산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시순환형 고속도로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길이 128㎞ 왕복 8차선의 고속도로로 2007년 전 구간이 개통되었다.
  총 길이 128㎞ 중 경기도가 104㎞, 인천은 12㎞, 서울 12㎞ 구간으로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과하는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명칭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 및 경유지와 함께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의 정체성, 지리적 위치와 통과지역 연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은 명백하게 서울을 중심에 놓고 지어졌다.
  고속도로에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마치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나 낙후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지역주민의 상실감을 유발한다.
  현재 건설 및 설계 중에 있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역시 전체 12개 구간 총 길이 264㎞ 중 약 87%인 230㎞가 경기도 14개 시·군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외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현실에 맞는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이름을 즉시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부천시의회 25명의 의원 일동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름의 변경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도로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경기도 구간임에도 서울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경기도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라.
  2. 경기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공동대응 TF팀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3월 5일
부천시의회 의원
○의장 김동희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남미경 의원, 곽내경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윤 의원, 김환석 의원, 박병권 의원, 김주삼 의원, 이상열 의원)
(10시36분)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질문 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한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부천시 자유한국당 시의원 남미경입니다.
  온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어 소통하는 시대 속에 우리 부천의 봄도 화사하게 펼져지며 2019년 우리 시의 모든 시정과 시민이 모두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까지 계속된 시장 연두방문에 20개 이상의 동을 함께하였습니다.
  연두방문이 군부독재의 잔재다라는 분, 또 그 많은 동을 뭐하러 다니냐는 등 소소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각 지역의 현안이 무엇일까, 부천 각 지역의 문제와 특색은 무엇일까 등등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많은 대화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오정지역에 결혼식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이를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등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은 진리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시겠다는 시장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 여러 민원사항 중에 많은 선배의원님들이 매년 지적해 왔던 인도, 보도블록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어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남은 예산을 다 써버려야 내년 예산을 따낼 수 있다더라”라는 등의 오해를 많이 받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보니까 시청 이쪽 좌측에 영화의 거리 또 우측에 FC거리 등은, 또 대로에 면한 인도는 아주 비교적 깨끗한 편인, 수평도 잘 맞고 깔끔한 편인데 이면도로는 기울기도 심하고 패이고 때로는 나무뿌리가 튀어나와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태의 인도가 많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영화의 거리입니다.
  또 다음, 여기는 부천FC 거리죠.
  다음, 여기는 그 앞에 동물병원 앞인데 예쁘게 본인들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다음, 여기 또 중심가 상권이 형성된 데라 깔끔했죠.
  다음, 이게 나무뿌리가 패여서 올라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이게 아마 20, 30년 이상 된 보도블록인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중동역에 있는 보도블록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저기서 젊은 청년, 숙녀, 아가씨들이 아침에 막 뛰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거의 매일 봤어요.
  다음, 그래서 지금 이용우 사무국장님이 심곡본동 동장님 시절에 제가 “여기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관계 분이 나가서 보시니까 저기가 또 철도청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공사는 정말 단순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힘을 써주시니까, 현장에 나가보시고 직접 보시니까 저렇게 깔끔하게 되었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각 동을 통하여 인도에 대한 조사를 하여 각 지역의 보수계획을 1년 단위로 작성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하여 연말에 공사를 몰아서 한다는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한 “우리 동네는 언제쯤 할까?”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의 모든 시민이 거의 매일 밟고 다니는 인도, 도로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부서가 녹지과, 도로과, 또한 철도청과도 관련이 되어 주민 입장에서는 핑퐁 치는 느낌이 듭니다.
  또 늘 예산이 없다는 말은 당연히 함께 따라다닙니다.
  전임 시장 시절 주인공사업이라고 주차장, 인도, 공원에 집중한다는 정책이 있었고 현 시장은 아파트 같은 주차장이라는 소규모 블록단위 원도심 주차장 확충에 집중하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인도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었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면 보행 시민을 위해서는 안전한 인도 조성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우선 저는 부천 장기발전계획 2028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부천의 거의 모든 분야를 촘촘히 문제진단, 대책, 향후 계획 등 아주 잘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재난, 재해, CCTV, 드론 등을 통한 재난대응시스템은 구축이 아주 잘되어 있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계절별 테마를 지정해서 유관기관과 안전관리 단체 등과 안전관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 안전의식 교류도 활발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실천 시민역량 강화, 민관 안전협업체계 구축으로 2013년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천시협의회도 구성되었고 시민안전교육 로드맵 작성 등 생활 안전문화 정책에 대한 계획도 아주 잘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를 통해서 도시안전망 구축, 빅데이터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 강화책으로 지난여름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 등은 참으로 현장감 있게 상황에 맞는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 등에 대한 관련 계획이 있었으나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 해빙기를 맞이하여 지난겨울 각 동의 인도, 보도블록에 대한 상황을 다 취합하여 심각한 정도에 따라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도는 5년, 인도는 10년이 기한인데 차도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나 인도의 경우 그동안 뉴타운계획 등으로 해서 계속 미뤄져오고 하여 보통 20, 30년 된 인도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 우리 부천의 이면도로들을 보면 기울기가 급하고, 저도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인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보의 데이터화를 통해 스마트도시 부천을 이루어가고 시정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질문은 제가 처음부터 질문했던 문예회관 공사가 올해부터 들어간다는데 향후 3년 정도 지나면 그 완공시점에 대한 추진계획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연두방문을 함께 하면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2019년 부천의 시정과 우리 의회는 오직 부천을 위한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과 시의회가 되며 서로에게 필요충분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리라 믿으며 복사골 부천의 모든 분들의 행복한 2019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내경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여러분들과 더 공감하고 한번쯤은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다만 그거에 이어서 계속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역동 관련 조례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민적 관점에서 입법기구인 의원의 입장에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광역동 관련 조례 상정 과정을 보면 부천시는 2월 22일 금요일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 2월 25일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같은 날 부천시 홈페이지 생생부천에 “심곡본동 권역 광역동 명칭 대산동으로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부천시가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미 행정행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광역동 명칭 중 성주동을 대산동으로 변경한 행정행위를 거쳤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도 철회를 하든 수정을 위한 과정을 다시 밟아 상정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주 쫀쫀하고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왜 변경된 내용으로 그 기간과 과정을 안 거치셨는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칫 입법기구인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광역동이라는 시 집행부의 정책을 위해 과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나 징검다리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는 제정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아직 상정하기 전이라면 의안 동의의 철회에 관한 지방의회 회의 규칙 관련 조항의 철회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자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이 규정에 의거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그대로 철회 요청할 수 있고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조례안을 재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서우선 박사의 지방자치 의정보좌관이라는 98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광역동 명칭에 관한 이 조례는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작인 동시에 우리 시의 미래입니다.
  시작부터 성급하게 하더니 줄줄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불만이 많습니다.
  동 명칭을 정하는 것도 조례 제정도 시민 의견수렴도 졸속이었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계속 생기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의회는 집행부가 시간에 떠밀려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니 의회에 슬쩍 떠넘겨서 해보려고 하는 것 저는 진짜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의원으로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큰집과 작은집이 아닙니다.
  부천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7월 1일에 광역동 하는 게 목표이신지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몇 개 동을 묶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의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위치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시청에서 구청으로 그리고 원미1동행정복지센터로 옮길 때마다 그 주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행위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옮겨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값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그 주변의 상가들은 망하기도 흥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서 고려하고 고민하고 먼저 돌아보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서 한번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화 지수 즉,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화인구 비율이 경기도 78.6%에 비해서 우리 부천시는 이미 88.4%로 경기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부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는 노령화 대안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부작용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계획 등이 항상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36개 동에서 26개 동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졌는데 편리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불편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찾아가는 민원을 한다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데서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멀리서 찾아가는 것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입니다.
  부천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봐도 모순인데 그것을 마치 불편한 것, 편한 것, 광역동 변화로 인한 시민생활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집행부도 우리가 여쭤보면 이미 그때그때 상황이나 입장들이 다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진짜로 7월 1일에 가고 싶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저는 그 7월이 꼭 답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배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부터 2월 24일까지 부천광역동반대비상대책위에서 현수막을 게첩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동의 없이 26개 동 일반동 폐지하는 광역동 결사반대, 시민불편 자명한 26개 동 일반동 폐지 결사반대, 3개 구청 폐지도 모자라서 26개 동 일반동까지 폐지합니까?” 등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수막 105건을 다 철거하셨죠?
  그런데 보니까 그것도 언론에 따르면 CCTV로 확인을 하고 다는 순간 족족 어디서 나타나서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 쓰라고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CCTV를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부천시가 스스로 너무 한심했고 제가 그 의회의 시의원이라는 게 너무 창피스러웠습니다.
  역대에도 부천 화장장 건립 반대라든가 문예회관 건립 반대, 상동 신세계 입주 반대 등 부천시 정책에 항상 반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붉은 글씨가 시에 남발할 때 지금처럼 무차별적으로 철거하거나 압수해 가거나 등의 비민주적인 행정은 없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듣고 존중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비대위와 합의문 작성이 모든 불만과 반대를 없앤 결과로 받아들이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비대위와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우리는 그 합의문 외에 이면합의라는 게 떠돌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본예산 심의 시 광역동 관련하여 약 8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80억 원은 행정안전부로터 확보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이 확보된 예산 16억 원 이상,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99억 9000, 거의 100억 원에 가깝습니다. 합치면 116억 376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이미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용역비와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그 과정에서도 용역비 1억 4250만 원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비용 12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도합 합치면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면서 120억 이상이 들었고 앞으로도 116억 원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하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 이하로 들어갈 일은 없겠죠.
  그런데 저는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안부의 구두 답변으로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로부터 받겠다고 하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해 보려고 했는데, 행안부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광역동 전환, 행정구나 동사무소 설치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광역동 인센티브에 관한 행안부와 결정된 공문을 87만 시민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정 부분 예산이 특교세나 이런 걸로 확보를 요청했다고는 들었지만 그 20억씩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 쓴 120억 원과 앞으로 쓸 120억 원 총 250억이 되는 그 돈을 다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거와 공직, 승진을 위한 광역동이 아니냐라는 언론에도 나왔고 부천시민들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편의라는 미사여구 포장보다 광역동이 행정편의라는 민낯을 감출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로드맵에 따라 조급하게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부탁하건대 부천시가 광역동으로 변화한다면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한 무언가로 쓴다거나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지 모두가 공감하는 광역동 체제 개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7월 1일이라는 족쇄에 얽매여서 해괴망측한 동 명 지정했던 것부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조례까지 조금은 더 신중한 부천시의 결정과 집행부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까짓것 시의원이 뭐가 힘든가 했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임과 역할 그리고 뭔가를 대변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각자의 역할을 신중하고 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야를 떠나서 조금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광역동에 대한 부분은 차근차근 짚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을 선거구로 하는 양정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가 사람이 되는 도시 부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숨 한 번 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초심 그대로 항상 시민 옆에 서서 같은 꿈을 꾸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세 가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중앙공원의 스마트화입니다.
  노후화된 도시, 발전이 더딘 도시, 장점이 없는 도시라는 이미지는 부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은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능성 있는 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로 출범한 중동 도심지는 이미 노후화에 접어들어 그 가치에 활력을 불어주는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부천시는 전국 최고의 인구과밀 도시로 문화와 시민과 도시 인프라를 통합하여 공감 체험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중앙공원으로 구성하여 부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부천의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과 함께하며 문화도시 부천 위상에 걸맞은 상징적 의미의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으로 부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노후화된 부천의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문제들을 찾아내어 중앙공원에 실험 적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Testbed 역할로 이끌어내어 나아가 시 전체가 적용가능한 스마트 도시 기반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중앙공원은 시민행복, 문화생활, 일자리창출, 아름다운 야경, 안전공간, 소통공간, 지역경제 개선, 미세먼지 저감 등 부천의 다양한 과업을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험 적용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이며 부천의 지속발전 방향을 구성하는 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험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조명, 인구유입 경로, 환경 에너지 등 공원 내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빅데이터를 구축 운영하여 스마트한 공원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중앙공원이 명실상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3D mapping을 웹툰, 만화, 음악과 연계하고 시청공간까지 연결하여 부천의 관광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의 도약을 위해 중앙공원을 창의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부천 문화와 기업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며 부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각 분야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 추세입니다.  
  도전하는 실험정신을 가지고 실패를 장려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장덕천 시장님께서는 미래도시 가치 상승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며 명품 스마트 도시 구축에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을 스마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술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영화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영화제를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만큼 영화제에 애정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독창적인 주제로 영화제를 잘 개최해오고 있지만 영화 관객이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부천의 명성에 걸맞게 영화제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영화의 전당이 있고 전주는 영화의 거리가 있고 충무로에도 영화의 거리가 있는데 부천은 내세울 만한 영화관련 시설이 없습니다. 23년이란 시간 동안 영화제를 개최해 왔으니 이것은 대단한 스토리텔링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23년의 BIFAN의 역사, 즉 BIFAN레이디 포스터-캐릭터 개발 용품, 영상물 상영 등을 한곳에서 조명할 수 있는 상가 공실을 매입하여 전시관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의 친근한 접근 유도로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청 옆 시의회 쪽 상가거리에 BIFAN거리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조형물 1개 설치에 그친 아무 특색도 없는 유명무실한 상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화제가 시청을 중심으로 현대백화점, 소풍터미널 구간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청과 안중근공원 사이의 상가거리를 실질적인 영화거리로 특화해 관광 명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미경 의원님 질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송내대로 구간입니다.
  다음이요.
  최근 3주 동안 존경하는 중4동 책임동장과 민원행정과장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함께 로드체킹에 동참한 결과 걸어서 도로와 골목 인도를 다녀보니 평소 지나쳤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였습니다. 그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송내대로 옆 인도와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식재된 나무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떠 있었고 난간은 파손된 부분이 여러 곳이며 나무가 썩거나 베어진 가로수도 보식 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약대동 약대초등학교 앞 수도로입니다. 약대초등학교 앞 수도로 전체가 유모차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며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부천시 대부분의 도로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또한 시민 만족을 위한 시정의 첫 걸음일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실 겁니다. 정돈되지 않은 길에는 또 다른 어수선함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조성을 통하여 성숙된 시민의식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덕천 시장님께서는 노후화된 인도 정리와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뜸, 가로수 보식 등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광역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부천에 시민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일단은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이라든지 교육, 치안, 안전 여러 가지 부분이 편안해야지 우리가 살기 좋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지만 저희 부천시민들이 떠나지 않고 청소년,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동이라는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 광역동 시행 전에 책임동제 부분이 시행되다가 그 부분도 전면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전반적인 추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복지허브화입니다.
  복지허브화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그곳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 또 케어 받지 못한 부분들을 직접 다가가서 찾아서 발굴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케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다가 2018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에서 광역동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역동이 되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도 말에 우리 광역동 아니어도, 대동제 아니어도 일반동에서, 모든 곳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광역동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에 책임동제 즉, 지금 우리가 광역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동제를 실시하게 되었죠.
  모든 시가 그 당시에 지냈던 읍·면·동 책임동제를 저희뿐만 아니고 김포, 화성, 진주, 양주, 의정부 여러 시에서 한다고 신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선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처음에는 소사구 지역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화성시도 저희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제일 먼저 보류를 했고 우리 시는 유일하게 그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희 동에 그것을 유치해 달라.”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에는 약대동에 책임동을 해 달라, 또 중4동에서는 중4동에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중심 되는 중4동에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중4동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은 중4동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아주 비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던 프로그램들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에 광역동 실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저희 중4동이 광역동의 중심센터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마련한 부분은 2022년도에 완공될 바로 우리 민원실 옆에 있는 힐스테이트 그곳으로 청사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 중4동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미 책임동제 때도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광역동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사구청, 원미구청, 오정구청 3개 구청을 2016년 7월 4일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어쨌든 3단계로 가던 것을 2단계로 줄였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공무원들도 더 가까이 오고 우리 동에는 또 직급 높은 담당 동장님도 오시고 해서 더 좋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왔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였냐,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저희 중4동이 예를 들어서 중1에서 약대동을 관할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대부분 현장에 오다 보면 나이가 드시고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또 그동안 함께 생활해 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광역동 부분은 시에서 부천시 시정계획 1호로, 여기 배포된 자료죠.
  여기 배포된 자료 “새로운 부천”이라는 이 자료에, 광역동에 대한 홍보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여러분, 과연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내 집 옆에 있던 동사무소가 없어졌는데 이게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이번에 연두방문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면적이 53㎢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역동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동사무소나 책임 읍·면·동 이런 부분이 그냥 면적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1㎞당 1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1㎞당 1,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6배 차이 납니다.
  16배가 차이 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민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좁은 면적에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덜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4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리해지는 주민생활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현장행정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현장행정 강화는 말대로 지금의 동사무소에서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것이 현장행정 강화이지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 현재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인데 동사무소 다 없애고 광역동 하나 갖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물론 일부 서비스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에 시청 하나만 달랑 있고 모든 서비스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구 10만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약간 중복은 됩니다만 이 책자에 있기로는 확대 강화되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그다음에 지역별 다양성 등을 고려, 차별화된 복지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광역동이 아니어도 일반동, 작년 12월 말까지 행안부에서 모든 전체 동에 시범이 아니라 이미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동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동으로 하면서 이 서비스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활성화되는 주민자치”
  아니,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 부천에서 송내1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수동에서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로 했을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보통 예산의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까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예산 있는 것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줘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 그게 과연 주민자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여태까지 있던 부분들은 앞으로 광역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4동 같은 경우 “중4 1주민자치위원회, 2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나요?
  이름 안 없애고 다시 그대로 또 쓰나요?
  그리고 시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마을회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부분은 광역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상위단체고 그 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마을회에서 그 상위 주민자치회에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과연 수렴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만 키우지 않을까요?
  다음은 확충되는 문화복지시설 26개 여유청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나, 좋은 청사 하는 것 더 원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들이 더 좋은 시설 해야죠.
  여태까지 동 청사 쓰던 것에 “시민 여러분, 여기 문화청사 쓰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공무원들 계시고 다른 시설 일반 단체 들어오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건물 깨끗하게 지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운영비가 5억에서 7억 정도 절약이 된다?
  어떻게 절약이 됩니까?
  어차피 그 동은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운영비가 뭐가 절약이 됩니까, 절약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있는 동 어차피 광역동으로 하게 되면 그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용역조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용역조사보고서에도 처음에는 10개 동에, 예를 들어서 1개 동당 100∼13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이면 얼마예요, 1000억에서 1300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정자료에 보시면 1638억 원의 재산가치 이익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익이 있습니까. 운영비 그대로 다 들어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시민들 위해서 깨끗한 건물 지어서 복지시설 해 주세요.
  그리고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주민자치의 구성, 주민자치 분야 담당인력과 복지서비스로 해서 주민자치 관련해서 18명,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34명이 증원되게 돼 있습니다. 총 52명이 증원이 되죠.
  저는 답답합니다.
  아니, 이 인원 갖고 지금 기존 행정동에 더 좋은 서비스 해 주세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 주시고 커뮤니티 케어 어렵게 치료 못 받고 하는 노인 분들 해 주시라는 말이죠.
  왜 구태여 우리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 낭비를 합니까, 저희가.
  우리 부천시 2018년 사회조사보고서 아까 곽내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조사에 보면 저희 부천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예술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 편리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서 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송내동이나 상동IC 보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심려되는 부분 많습니다.
  저희가 광역동에 대한 부분을 행정력이나 무슨 이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도시의 가치를 위한 부분 있잖아요.
  교통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이 혼자 밥 먹고 주거에 대해 고민하고 쪽방에서 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이런 부분에 2,400여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 또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나은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전국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행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산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동호수공원 유치하다가 안 됐었죠. 그리고 대장동 개발 부분, 이제는 오정군부대, 그리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 일자리, 도시재생, 노인대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분에 우리의 행정력과 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천시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라고 아까 제가 연구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연구자료는 부천시민 7,200명 그중에 4,800명이 응답했고 공무원 2,250명 중에 297명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 71.9%가 찬성했다고 하고 공무원은 44.9%가 찬성하고 55.1%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통해서 시민서비스가 향상되겠느냐 했을 때 공무원의 61.1%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8대 의회 오기 전에도 7대 의회 때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3주년에 맞춰서 2016년 7월 4일에 시행되었던 책임동제 이후에 광역동 시행을 2019년 7월 1일로 맞춰서 하려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진읍 같은 경우는 3개 동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87만에 시민 4,807명 각 동별로 200명씩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2,250명 중에 29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 공무원들께서 이거에서 응답률이 이렇게 저조했을까?
  그것은 아마 각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장덕천 시장님께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셔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현재 타 시·도에 어떤 사례도 없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효과나 긍정적인 방향이 검증이 됐을 때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안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 우리 시에서도 발표했습니다, 79가지가 넘는다고.
  79가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부분,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 이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휴식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정산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 순서입니다만 구점자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87만 부천시를 책임지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취재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소사본3동과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집행부에 대해 광역동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행을 취소 또는 충분한 보완과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해 주실 것과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서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님과 이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 입장에서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시의원 8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성명을 통해 부천시의 광역동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과의 불통, 광역동 추진 관련 예산편성의 절차 무시, 의회 무시 일방통행, 주민 간 갈등발생, 무분별한 동 명 개정으로 정체성 훼손,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작년 11월 21일 윤병권 당대표 연설과 11월 29일 곽내경 의원님 등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High risk, High return 이라는 경제용어로 신경전까지 펼치면서 광역동 추진의 부적절성과 문제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변함없는 시 집행부의 광역동 추진 과정에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급기야 광역동추진반대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시 집행부의 광역동 추진에 극렬 반발하였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비대위의 활동이 잠시 주춤해졌지만 앞으로 광역동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더 많은 시민들께서 파악하게 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대위의 반대활동보다 훨씬 더 큰 저항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호소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광역동 추진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소요예산 추계는 어떤 홍보물에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그저 광역동이 시행되면 여유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등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1638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내놓은 예산관련 사항의 전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7월 3개의 구청이 폐지된 후 구청 리모델링비로만 12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10개 광역동 청사 리모델링비로만 80억이 투입예정이라 합니다.
  청사 관련 예산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0억 원, 행정정보통신망 공사에 7억 원, 이사비용 4억 4000, 재배치 물품 구입 3억 5000, 홍보물 제작비 3억 원 등 36억 원의 소요예산 추계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동 청사는 일부 신축해야 하거나 대부분 리모델링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 동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26개의 일반동 청사를 집행부의 구상대로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도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인 34.6%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시집행부에서는 부천이 인구밀도가 높아서 광역동제가 시급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보다 인구밀도가 더 높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424개의 동 중 광역동제는 단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전국에서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아니 우리 부천처럼 시행을 시도했던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세종시, 진주시는 왜 검토하다가 중단했겠습니까?
  지금 부천에는 광역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군데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을 합쳐 동 명을 성주동으로 결정하였다가 일제잔재다 뭐다 하여 벌써 다시 대산동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저의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합쳐서 소사본동으로 한다는데 광역동 청사를 처음에는 현 소사본동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가 다시 구 소사구청 청사로 옮긴다 했다가 또다시 소사본동 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여 지금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의 주민갈등이 증폭되고 시 집행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채 정리되지 않은 결과이고 시 집행부는 준비가 덜된 뻔히 예상되었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시장께서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일찍 수그러들긴 했지만 광역동제 반대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부천시 전역에서 광역동제 반대시위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화면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이 원치 않는 광역동제 추진 NO!”라고 합니다.
  다음, “3개 구청 폐지도 모자라서 26개 동까지 폐지합니까?”라고 합니다.
  다음, 먹고살기도 힘든 요즈음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광역동 반대를 외치며 시청으로 몰려왔습니다.
  다음, “행안부도 포기한 광역동제 부천시는 당장 멈춰라!”라고 합니다.
  다음, “주민동의 없이 26개 일반동 폐지하는 광역동 결사반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는 22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의 행정동 명을 성당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동, 오정동, 심곡동, 소사본동 4개 성당 외에 18개 성당은 행정동이 사라져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원미동은 ‘원미동사람들’이란 책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부천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자체로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이름인데 아쉽게도 부천동으로 바뀌게 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지난 1∼2월 사이 시장께서는 연두순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그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것을 검토할 때이지 급히 추진하다 보면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역동 추진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과 제안을 드리니 충분히 검토하여 수용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 체제를 현재대로 행정센터동과 일반동으로 그대로 두고 예산과 권한만 광역동에 준해 부여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현재의 행정 조직과 광역동 추진 시의 본청, 광역동, 일반동의 행정조직과 기능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배치상황과 업무의 내용 및 본청으로부터 위임되는, 광역동으로 위임되는 업무와 예산의 규모 등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36개 동이 10개 광역동으로 변경 시 공무원 숫자는 줄게 됩니까, 늘어나게 됩니까?  
  변동이 있다면 그 가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께서는 일전에 SNS를 통해 광역동제가 실시되어도 일반동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6개 일반동은 일선 행정기구로서 계속 존치됩니까, 혹은 일정기간 후 폐지됩니까?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일하게 부천시 전체를 광역동 체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안사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개편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어서 실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이 담보되는 여론조사 기관 등을 통해서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번째, 또 주민자치기구뿐만 아니라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문화, 예술, 정치, 체육, 상인, 중소기업인, 어르신, 학생, 종교단체, 학교, 교통전문가, 검찰, 경찰, 교수 등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역동에 대한 검토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행시기도 금년 7월 1일로 못 박지 말고 대다수의 시민이 행정개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동의해줄 때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효율화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편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저는 시 집행부의 광역동 추진이 시민 전체를 볼모로 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 집행부에 경고메시지를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러시아의 격언 하나를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rust, but verify”,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도라 하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부천, 먼 훗날 지금의 우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결정에 보다 신중하고 정성껏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더라도 빠른 시행보다는 정확한 시행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몇몇 소수가 결정하여 추진하기에는 정책이 잘못되는 경우 그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고 그 피해자는 87만의 모든 부천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부천시민 모두가 그토록 고대해 오던 오정동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부천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시 집행부와 시민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정책들과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정책으로 주민 간 갈등만 야기시키고 혼란만 일으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시민건강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수립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동의 없는 무리한 광역동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 집행부의 현명한 결단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여기 조그만 데서 20년 동안 앉아계시다가 여기 계시니까 아주 빛이 납니다.
  우리 시장님 복도 많으세요.
  여기 계실 때는 다리도 못 꼬았어요. 다리 꼬면 사진 찍어서 시장님이 건방지게 다리 꼬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파괴는 건설이라고 합니다.
  파괴를 하지 않으면 건설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제도는 파괴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은 후손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그 당시의 사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앞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후손들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4차 산업시대가 들어왔는데 이 산업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파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87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대동, 중1·2·3·4동 출신 박병권 의원입니다.
  기나긴 겨울의 동면 상태를 벗어나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기만 했던 남북관계도 이제 본격적인 동반 상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60, 70년대 우리 부천시는 소사복숭아로 널리 알려졌었고 80년대 본격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복숭아 과수원은 대부분 사라지고 서울의 위성도시로,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가지며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지울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천시는 1988년 4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현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명문 오케스트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특별시 부천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부천시에서 부천필을 빼놓고 문화특별시를 논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특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위상과 부천필의 명성에 걸맞은 문예회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 운영 중인 콘서트홀 중 순수 흑자 운영 중인 콘서트홀은 1%도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는 많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예술단을 운영하고 예술단에서는 수준 높은 연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 건립과 운영비에 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의 한 유명대학에서는 “섬김과 나눔, 기부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수많은 동문과 가족들의 기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콘서트홀 건립도 동문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으로 훌륭하게 건립해서 현재는 대학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으며 계속해서 객석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콘서트홀의 모든 좌석에 기부자의 스토리를 앞서나가 담은 명패를 부착하여 기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기부문화를 대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길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예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부천 문화예술회관을 사업비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준공 후에도 연간 운영비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비용을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에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서울의 모 대학 기부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문예회관의 건립비용은 물론이고 문예회관의 모든 객석을 시민의 기부 명패로 채울 수 있도록 대 시민 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기부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 문예회관 건립 홍보자료를 부천시 전 세대 및 전 기업체에 배송하여 알리고 뜻깊은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홍보계획 및 기부운동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시스템 정비 관련입니다.
  서울의 모 대학 기부시스템을 한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기부시스템은 계획기부입니다.
  계획기부란 부동산, 증권은 물론 유산까지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사후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대학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 12월 현재 2만 1000여 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서 1,700여 명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나머지 1만 9000여 명은 기초생활 미수급자로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독거노인에게 우리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독거노인들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재산관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사후에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계획기부시스템을 마련해서 독거노인들에게 홍보도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재단 설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이 살아계실 때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사후에는 재산을 기부하여 기부자의 뜻이 사회와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우해주는 계획기부시스템 등 다양한 독거노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 동부지역 교통망 확충 관련입니다.
  부천시는 경인철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경인철로를 지하화하자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나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인철로를 횡단하는 남북 간 간선도로망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이 없이 북쪽지역에서는 여월지구 LH단지가 개발되었고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역곡로를 중심으로 제3기 신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쪽지역 휴먼시아 범박지구, 옥길지구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역곡3동 지역 행복도시와 계수·범박지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부천 동부지역 남북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 대부분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LH에서는 간선도로망 확충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남북 간 개발사업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원인자인 시행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정부는 역곡로를 중심으로 춘의동, 역곡동 지역에 71만 7000㎡ 약 5,500세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기 신도시 주도로가 역곡로 역곡고등학교에서 편도 1차로로 좁아지고 부일로에서는 역곡역에 막혀서 남쪽으로 통과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곡로 주변에 5,500세대의 3기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천 동부지역 남북 간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LH는 개발이익금을 챙겨갈 것이고 도로망 확충은 우리 후손들에게 과제로 남게 되어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빨간선 부분입니다.
  빨간선 부분이 유일하게 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도를 만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공간 빼고는 부천시에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하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연결해서 이 지하도를 연결해서 나가면 서해안고속도로로 바로 빠지기 때문에 교통망이 훨씬 정체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역곡하고 부일로하고 옥길동 지구는 LH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1.8㎞ 구간인데 이 공간의 공사예상금액은 1400억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이 금액 정도면 LH가 광역도로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LH가 부담해도 LH가 부천시에서 벌어들이는 사업비 총액으로 보면 일부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공사비를 반드시 LH가 공사를 해서 부천시에 기부하는 방안을 우리 시장께서는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구간에 금액이 140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분담해서 이 사업비를 마련하면 우리 부천시의 교통망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정구 지역주민들이 서해안을 타려고 하면 딱히 갈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길을 만들어 놓으면 바로 서해안도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 이후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천시를 시민이 편안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싱그러운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마음껏 세상을 호령하는 기백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제협력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세계는 미·중 간 무역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혁의 시대에 우리 공직자들도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아마추어적 개념에서 이제는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프로 직업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 또한 그런 시각으로 공무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기업을 리드하는 선도적 지원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결과는 생산방식과 시스템 융합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현장 인원은 대폭 줄이되 생산성을 더욱 높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변혁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은 마인드는 물론 이에 대비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당면업무에 대한 복지부동 내지는 매너리즘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하나의 민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이유로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든지 지역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과 시민 제안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민원사항에 대해 상급기관 규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시민들의 문제제기에도 시 담당부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가 오히려 민원인이 상급기관에 요구해서 개선하는 사례, 느슨한 사업 추진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 등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행정조직이나 민원처리, 인허가, 각종 제도개선과 공무원의 업무 시스템 등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와 여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민원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민원처리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입안에서부터 추진과정은 물론 성과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능동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민원과 제안 등에 대한 민원처리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연공서열보다는 우수 직원을 발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업무의 능동성을 위한 혁신적인 업무시스템을 갖추어야만 기존의 틀을 넘는 발전적인 부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역사 관련입니다.
  소사역은 전철 1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소사 민자역사 건립을 위해 ㈜삼우를 시행사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나 업체 사정으로 계약파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역은 서해선이 완공되는 2021년이면 호남, 충청권과 연결되는 주요 교통망으로 동서남북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주요 환승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유동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사역 인근에는 서울신학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부천대학교가 있어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젊은 층에 맞는 도시계획을 사전에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사역을 민자역사로 건립하는 것보다 시립역사로 건립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연장, 그리고 젊은 층이 즐겨 찾는 해방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공기관의 혁신적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사역을 시립역사로 건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시 면적은 대단히 협소한데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복지시설이나 여가활동 및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무조건 확충하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 기간이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소로 그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단축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말과 휴일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시설 사용을 축소하여 주민불편이 많을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신속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부천시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개별적인 상담 후 이를 토대로 시와 협의하고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개방이 되더라도 개방 범위와 근무인원 확보 등 이에 따른 예산문제 해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교육예산 지원 등과 연계하여 협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신속히 개방할 방안과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시간을 넘어 중식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두질문하실 의원이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부의장으로서 사실 그것도 질의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하나 꼭 이번 회기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광역동에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보충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내1·2동, 심곡본동·본1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불경기에 일자리는 줄어들고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까지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소시민인 여러분이나 자영업자, 기업인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 집행부에서는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민생을 돌보는데 전력투구를 해도 부족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광역동을 하겠다고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책임동제를 실시한 지 1년도 안 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 중단을 관련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띄워주세요, 화면을.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근의 김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책임동제 중단 통보를 받고 책임동제를 전면 중단했으며 화성시와 양주시도 전면 백지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그 내용은 밑에 있고 타이틀을 보시면 “행자부 조삼모사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책임 읍·면·동제 일방적인 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만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행정자치부의 정책 중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구청을 없애고 책임동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추진했으며 이제 와서는 다시 구청으로 회귀할 수 없다며 광역동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조차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책임동제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5월 행정자치부는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책임동제 중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관련사실을 통보 받았다면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책임동제를 지금까지 강행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통보받은 문서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초 구청제로의 환원이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구청제로의 환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철거 관련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의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 등에 대한 철거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설 연휴 신년인사를 겸해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나 다음날 시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문제는 항상 명절 때마다 문제가 없었던 현수막이 이번에는 다른 광고성 현수막은 그냥 놔두고 설 명절 현수막만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차별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시장이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IC 하부공간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체육시설 설치 공간이나 행정용 창고 등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내IC 등 교량하부 유휴공간은 우리 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내IC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족구장 같은 시설과 행정용 창고 시설로 적극 활용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송내IC 하부 유휴공간 활용계획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봄은 왔지만 우리들 삶의 봄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합니다. 모두가 춥고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힘이지만 우리 부천시의회가 항상 시민 곁에서 희망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서면질문>
박정산 의원
□ 질문내용
1.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안전인력 증원 및 안전설비 강화계획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하철 1∼8호선에서 사고로 부상한 사람은 1,574명으로 사망자는 4명이며 1년 평균 524명이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음(치료비를 제공한 안전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경미한 상해사고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언론보도 자료에 따르면 비용 절감을 목표로 인력 구조조정을 강화해 안전요원이 부족하고 승무원의 근무시간이 과다한 것이 안전사고의 주원인이라 함.
-서울교통공사에서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인력 연구용역에서도 7호선 부천 구간의 근무인력이 서울구간의 근무인력보다 적은 것으로 나와 있음. 역별 이용객이 부천 구간이 적다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끼임 사고에 대하여 서울구간은 끼임방지 안전문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설비 강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부천구간은 개통 당시 설치한 스크린도어로 우리 시민들이 끼임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시민의 입장에서 같은 요금을 지불하고 서울시와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못함.
-위탁수수료 증가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것임.
-7호선 부천구간에 안전인력 증원 및 안전설비 등을 조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연장구간(부천구간)과 서울구간 역사 근무인원 비교 부록에 실음)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의 오정동과 서울 강서를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도로(봉오대로∼남부순환로) 확장 관련.
-국도 6호선(봉오대로∼남부순환로) 4차선 도로가 2011년 12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의해 광역도로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시민들의 출퇴근 시 상습 교통정체는 물론 보도가 없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보도정비 등 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기 바람.
-또한 시에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도 6호선 도로 확장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지금까지 도로확장과 관련 진행된 사항(서울시와 협의사항 포함)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역곡천 정비에 대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시 집행부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역곡천은 누구도 찾지 않는 하천임. 역곡천 인근의 옥길 신도시가 완료단계에 있고 서울 항동지구도 입주가 임박하고 있는데 현재 역곡천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또한 낙후되어 방치된 상태임. 따라서 역곡천을 시민들이 찾고 싶은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역곡천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정비하시기 바람(역곡천 시점부 등)
  -기존 천변 도로 및 하천 횡단로를 나무데크 등으로 설치하고 하천 둑 마루길과 연계하여 걷고 싶은 도로로 재정비 바람.
  -서울 항동지구와 연계하고 서해안로 하부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연속성을 확보하시기 바람.  
2. 옥길지구 학교 증설에 대하여.
-옥길지구 신도시에는 현재 초등학교 2개 교와 중학교 1개 교가 신설되어 있으나 초등학교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실정임.
-3∼4년 후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수용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옥길지구에 중·고등학교 추가 신설이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람.
3. 옥길지구∼옥련마을 간 보도 설치에 대하여.
-옥길 신도시에서 옥련마을을 연결하는 옥길로에 보행로가 없어 보행자가 차도로 보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역곡교 및 옥길로에 보행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현장확인 후 옥길로 보행로 확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정책실장정해웅
  365안전센터장신영철
  홍보실장석상균
  감사관안성훈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경제국장이진선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안정민
  도시국장박동정
  주택국장양완식
  행정국장김용익
  보건소장정해분
  환경사업단장최창근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신은호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교육사업단장민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