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3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8분 개의)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송혜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임용식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우종선 세정과장입니다.
  방병근 재산세과장입니다.
  신홍균 취득세과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는 실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올해 계획한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익 기획1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숙 기획2팀장입니다.
  오경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희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미래발전전략 제시 및 정책 만족도 향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과장님, 박명혜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5년 치 목차를 쭉 받아봤는데 발전계획은 계속 세우는데 피드백이라든지 성과지표에 있어서 안 됐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목차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혜 위원 아니, 다시요. 장기발전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장기발전이에요. 그래서 2031까지 올해 만들 거예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 5년 치를 보니까 계획은 쭉 수립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진행이 됐는지, 혹은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평가해놓거나 그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어떤 행정적 노력이나 이런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후 평가나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주로 장기발전계획은 저희 부천시의 미래상을 담은 지침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발전실무기획단이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년 행정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연동되는 부분, 변화되는 부분을 저희가 분야별 장기실무기획단 분야별 토론과정을 거쳐서, 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쭉 보니까 어쨌든 카테고리들이 다 비슷한데요. 보건, 안전, 행정 분야인데 재정건전성 계속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시티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장기발전계획은 있으나 실제 지표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지난해 거치면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예전에 했던 것을 좀 뛰어넘는 장기발전계획 중에 핵심적인 게 있나요, 기획실에서 고민하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 2031 거가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책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블랙홀이라는 절체절명의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면 워크숍이나 오프라인 토론을 못했지만 저희가 부천뉴딜과 청렴공감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되는 부분들, 신규사업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2031에.
박명혜 위원 기본계획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5년 치 계획하고 좀 비교검토해서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나오나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혁신담당관 운영 역할이 뭐예요? 연찬회 6회 있고 경진대회도 3회나 있던데 역할이 뭐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창의적인 공직문화 정착,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그런 게 주로 모토가 되겠고 조직단위별로 그런 혁신토론회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발굴된 우수과제를 시의 전체적인 경진대회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실시간 시정현황판 스마트시정플랫폼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12쪽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고도화자료 현황 이거는 시장실에 놓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교통·하천 등 도시관제 CCTV 정보 플랫폼 연계해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조사를 매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나 신뢰도를 확인한다 그랬는데 13쪽 보면 5,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5,000명은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13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이거는 시민의식조사 엊그제 간사님께 보고드렸던 그런 조사가 아니고 저희 성과관리 차원에서 조직의 지표나 핵심영역, 분야별 영역이 지금 시민들에게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조사거든요, BSC 차원에서.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족도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도 있고 또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SNS 관련 피드백 받는 조사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민의식조사나 성과지표조사 이런 조사 툴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부천에?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전체적인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지금 저희가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의식조사하고 성과관리 BSC에서의 만족도조사랑은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19년, 20년 시민의식조사 저랑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을 좀 보면 800명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유선으로 10만 건을 했는데 800명만응답을 받으셨다고 나왔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대비 800명의 시민의식조사가 대표성이나 신뢰성이 있는 조사일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통계기법상에 그런 여론조사나 그런 기법상에 최소한의 표본이 800명 정도가 우리,
박명혜 위원 최소죠, 최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10년째 800명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인구도 변하고 연령도 변하는데 계속 이 800명으로 한정하고 또 유선전화로 해서, 보니까 60대 이상이 29%를 넘던데 이게 유의미한 조사일까요?
  특히나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인데 핵심사업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각종 개발, 문화, 인프라, 그다음에 시장님의 주요 핵심공약으로 이거를 유선전화로 800명인데 29%가 60대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보통은 간사님, 개인 모바일 휴대폰을 활용한 조사는 전국단위 할 때 활용하고 보통 유선, 저희가 KTDB에서 예를 들어서 032 하면 인천, 부천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천 지역번호가 따로 있어요.
박명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라 제가 뭐 깊이 파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시민의식조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해서 보도자료나 내용을 보면 정책, 주요사업인 핵심사업을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그거를 반영하겠다고 하신 건데 유선전화 800명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안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유선전화로 하다 보니까 60대 이상이 너무 계속 늘어요. 그런데 핵심사업에 관심 있거나 SNS로 홍보나 알림을 받는 젊은 세대들은 20대, 30대,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식조사가 표본 수나 표본대상이 대단히 축소되고 왜곡될 확률이 있으니 이런 의식조사는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그중에 부정적 응답을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도대체 시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매체도 다양해졌는데 시민들은 점점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 보면 표본의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제 홍보담당관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매체별로 다 이미지가 달라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너무 없어서, 특히 올해 7기 시장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시민의식조사나 정책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시민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많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예산법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재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석충한 예산팀장입니다.
  서정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순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당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 부천시 조례 입법평가를 하고 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매년 사업보고는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오는 거 보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 안 해서 4년, 5년이 지난 다음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다 일괄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부서에 매번 통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증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 공문 과별로 보내는 거뿐만 아니라 좀 더 각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또 조례 각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들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임은 해당 과에도 있겠지만 그거를 총괄하는 예산법무과의 역할인 것 같으니까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매번 조례 개정 올 때마다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데 보면 4년, 5년 막 지났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18쪽 소통·협력을 통한 의회지원체계 강화 내용이 있는데 국회·도의원 반기 1회랑 시의원들한테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부천에 굉장히 주요한 핵심 사항인 소각장 광역화라든지 민생과 밀접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분명히 국회의원·도·시의원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났는데도 일방적으로 행정이 진행된 사례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올해에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협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정확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1년간, 지난해 놓쳤던 부분, 그리고 형식에 치우쳤던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의회의 변화가 많아요. 그 부분을 올해 시의회와 우리 시 행정부랑 같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준비상황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직까지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은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진행도 하고 또 연차별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법무행정 체계적 지원 관련해서 앞서 김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이거 지난해에 남미경 의원님이 개정하셔서 올해부터 조례들을 평가, 5년 된 것들을 평가하겠다 이거 47건 제출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 부분은 저희 행정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시의원들이, 입법기관인 의원의 활동과도 직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조례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10년간 부천시 소송 사례집 이거 제작하셨죠? 이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200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하거나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대법원 판례집을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딱 목차만 봐도 이 소송 사례나 판례내용 목차를 쫙 해서 앞에 한 페이지만 봐도 모든 이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딱딱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가장 핵심인 게 행정소송의 주요사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섹션별로 나눠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내용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시간과 페이지가 걸리더라도 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좀 더 친절한 목차, 그다음에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만 더 시민 눈에 맞춰서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이거를 온라인이나 앱으로 좀 해서 볼 수 있는, 스마트 부천 맨날 얘기하시는데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화, 디지털화할 수 있는 거까지 연동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직원들 공유를 위해서 e-book으로 저거를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민간인도 볼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민간인까지는 아니고 내부직원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경우 공개범위랑 또 e-book에 대해서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거까지 해서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공사사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입니다.
  2021년도 부천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경영본부장은 준자가격리 상태여서 참석을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휴관 체육시설 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17개 재래시장, 복지시설 등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언택트 서비스 강화를 위해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체기술 활용 등으로 전년 대비 약 52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국토부 주거복지 우수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의 날 유관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레포츠사업부 소관 복사골문화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부장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 하나만 여쭤볼게요. 부천 동네관리소 확대로 주거 불균형 해소 13쪽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이상열 위원 이거 현재는 대장동하고 은행단지하고 좀 외진데 이런 데 대상으로 해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서비스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파트나 이런 거 빼고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거를 확대해서 광역동별로 두세 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게 아니고 초창기에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두 군데를 하다가 올해 여덟,
이상열 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외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실 손도 필요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상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게 부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광역동별로 상동이나 중동 같은 데는 거의 아파트단지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저는 그 선을 긋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라는 게 이게 애매할 수도 있고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 주냐 이래버리면, 이거 좋은 내용이지만 어떤 선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거 해 준다고 했다가 못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기준이 확실히 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과연 어느 기준으로 갈리는지, 취약계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으려는지 그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알겠습니다. 자세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민은 분명히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고쳤으면 했는데 이것 구분한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내부적으로 다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지금 답변을 사장님께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요.
이상열 위원 아, 그러세요.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동네관리소에 대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역은 넓히되 지금은 대개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소보수 정도에서 가구당 보수를 30만 원 정도의 재료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수를 해 주는데 넓히면서 세부운영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염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불만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 선을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경영기획부장님, 그리고 사장님 두 분 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연이어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할게요. 동네관리소 처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했던 거라 남다른 애정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폭설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던 게 해빙기를 50만 원씩 주고 엄청 빌렸어요. 이 원도심 지역의 동파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동네 철물점이나 설비업체들이 밤샘작업을 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동파나 하수관로 등이 막혀서 해빙기를 50만 원씩 주고 빌리고, 동파 한 집당 35만 원씩, 어떤 아파트들은 막 열 집이 집단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관리소가 사사로운 공구를 빌려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굵직한 재난이라든지 딱 필요할 때 한꺼번에 몰릴 때를 좀 생각을 하셔서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나 공구, 그다음에 원래는 기술 전수까지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일자리 창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대상도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펼칠 수는 없고요. 딱 필요한 공구들 중에, 혹은 필요한 내용들을 리스트업해서 특히 원도심 지역의 어려움 이런 것들 니즈를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재난, 폭우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광역동이 되면서 사실은 행정동에서 예전처럼 발 빠르게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긴급전화는 다 불통되고.
  이번에 한 2, 3일 동안 일종의 전쟁과 같은 시기를 거치면서 ‘아, 우리 동네에 동네관리소가 있어서 해빙기라도 좀 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 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큰 개발사업 중에 역곡, 대장동 이쪽에 제가 쭉 라운딩을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역곡지구에 도로점용구간, 부천 시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 도로점용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실 거를 제안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쭉 보니까 시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인도, 일부는 도로, 일부는 도랑이나 둔덕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 잡아먹고 개발을 한 사례들이 타 지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을 제대로 못 찾은 경우가 있었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이렇게 큰 개발사업 할 때 한 평의 땅이라도 LH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역곡 라운딩을 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인지, 시유지 땅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물어보니 조사된 바가 없대요. 이런 거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하면서 소유권 조사가 다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서 인도, 차도 이거 만들 때 LH 몫하고 또 부천시가 감당해야 할 몫을 좀 정확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기본, 다른 구도심에 인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후 10년, 20년까지 좀 고민해보면 이 도로 교통문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주거복지지원을 하는데 국토부의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 이게 매년 말에 나와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도 나왔는데 저희 부천의 이런 공모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부서에도 제안을 했는데 주거 취약계층들을 이주시키거나 이주수요를 발굴하거나 주거상황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도심 지역이나 임대주택들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주거복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발맞추면 좋겠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개소를 해서 아직 본격적인 업무개시는 안 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그 계획 세워지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특히 국토부에서 지금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자잘한 수리나 이게 아니라 아예 취약계층 이주나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조사나 용역이나 발굴사례나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아까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사회주택을 작년에 처음 도입했고요, 청신호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면 도시공사가 앞장서서 부천형 사회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고요. 의회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그러한 사회주택이 주거, 아주 열악한 층들에 대한 배려를 앞장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LH가 보유한 주택 중에 일부를 임대주택을 지원받아서 긴급한 분이나, 주거가 긴급한 이런 분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부천에 이미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부천에서 관내 기업들이, 사회적기업들이 해서 주거지를 마련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LH가 너무 투자를 안 해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검토해 보시고, 또 사회주택이나 이런 것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 검토했었는데 조례가 수반되지 않고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런 정비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보니까 정원 465명에 현원 411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조직이 작은 조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실은 위탁사업도 하고 이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411명 현원이 근무하는 업무보고에 이 양으로는, 사실 저는 읽어보고, 도시공사가 많은 성과도 내시고 또 상도 타시고 이랬는데 사실 이 내용으로는 저는 알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보고가,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 갖고는 무슨 일을 하셔서 어떻게 성과를 내셨는지가 굉장히 추상적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라 하면 그래도 우리 큰 조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타이틀만 봐도 그냥 뉴노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 구축·운영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하셨는지를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3개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3개로 나눠서 소관별로만 하라고 하니까 전체 큰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과 같이 묶어서.
  그런데 현재는 소관별로 나누라 해서 세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이해가 미진한 부분도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업부별로라도 좀 디테일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니까 보고만 받자.” 이런 의견들도 사실 했는데 이 보고 내용만 갖고는 사실 저희 많이 갈급하고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아까 레포츠사업부 한 꼭지만 보고했는데 저희 레포츠사업부장이 도시교통위원회에 가서 또 몇 꼭지를 보고를 합니다. 공공사업부장도 아까 한 꼭지를 보고했는데 또 도시교통위원회에 일부 본인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연관성 있는 거는 그냥 보고해 주셔도 되니까요. 좀 디테일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좀 시간이 흘러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란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엄미영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서구 계약2팀장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신축년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의 회계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지난해 12월 자 경제신문에 의하면 전국 121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 관리가 부실해서 예산서랑 결산서의 실제 예산액이 불일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어떤 금액이 불일치했다는 거죠?
박명혜 위원 그 기사에 보면 121곳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과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안 맞아서, 나중에 예산서가 안 맞아서 1조 4000억 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전국 거를 분석해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쭉 사례를 들어가서 봤는데 부천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전국에 워낙 많다 보니 이 예산서 작성과 실제 추경에 대한 관리를 해라 이런 게 전문가들 의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의 경우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는 없는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사례로 의하면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게 12월 자 기사였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좀 봐서 저희들도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에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이렇게 단기근로자들 급여명세서가 지면으로 나가는 게 좀 지연됐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 올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회계과장 이미숙 회계과에서 급여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요.
박명혜 위원 네,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래서 본인이 직접 다 시스템으로 열어볼 수가 있는데 단기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아마 종이로 지급을 할 거예요.
박명혜 위원 그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지면명세서를 요구했더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사례가 있어서 일단 시정조치는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지면명세서가 필요한 경우 부서에 다시 한 번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수의계약 관련해서 상위법하고 충돌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회계과에 법과 제도 드리고 부서에 협조 요청해달라고 진행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셨으니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아까 말한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있듯이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 업체의 한도를 정한다든지 금액을 정하는 지침을 전 부서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거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거나 이런 등등,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들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열린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과 우리 부천시 지침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곳들이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2회 5000만 원 미만 안 된다 해서 계약이 다 해지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거는 상위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치법 문제, 모든 부서가 지금 사회가치를 적용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도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게 그런 섬세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지역기업, 어려운 기업, 취약기업들에 대한 계약문제는 이 수의계약하고 별도로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부서에 협조 요청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관내, 혹은 경기도 내 그런 취약계층들이나 우선계약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양정숙 의원님이 발의했던 중증장애인 조례도 있어요. 그런 것들 법 제도를 한번 쭉 검토하셔서 계약의 몇 % 이상 두겠다 이런 목표를 지자체들, 다른 공기관들은 평가 때 그거를 다 넣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들은 평가기준에 그게 없기는 한데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계약과 물품구입용역에 있어서 부천 관내기업과 취약계층들에 대한 목표지수를 좀 갖는, 그게 사회가치법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이번에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김동희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계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 2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파트라고도 보여지는데 우리 부천시가 부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명혜 위원께서도 언급했듯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이제 사회가치 실현하는 장애인단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또 하는 것은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건데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아서 우리 시하고 충돌이 된다라는 거 같은데 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서 타이트하게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조정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조례도 그동안 우리 관급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이 체불되고 장비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 임금들을 받지 못해서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침들을 만들어서 대금을 줄 때는, 그 현장의 임금이나 기초적인 식대나 장비들이 참여했을 때 그 대금들이 몇 %나 지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도 참여한 기업들을 우리 부천시에서 받아서 통보를 해 줘서 우리가 대금 지불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한다라고 그 내용 속에, 서류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노무비 같은 경우 체불되지 않도록 아예 대금을 줄 때 일반 공사비랑 노무비랑 다른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가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지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 노무비 통장에 있는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이 그런 제도로,
김동희 위원 그리고 하도급이 갈 때 아주 열악하잖아요, 마진폭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참여했던 장비업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계 장비업체들도. 그런데 그런 쪽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죠?
○회계과장 이미숙 하도급 체결할 때 하도급협약서를 받아서 직불도 많이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하도급시스템이 있어요, 하도급대금. 그것도 저희가 지급을 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이 나갔다는 것도 알려주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김동희 위원 잘 지켜지고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고, 사례들을 보니까 가까운 문방구 같은 데서 자재들을 막 사다 쓰고 다 떼어먹고 가버리고 이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공사업체에서요?
김동희 위원 네. 지금은 그런 분쟁들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최근에 그런 경우 들은 적은 없거든요. 공사업체가 문방구에서 외상 쓰고 가버렸다 그런 경우는 자기네들이 소모품 구입으로 보고 하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가,
김동희 위원 어쨌든 관급공사에서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 계약파트에서 촘촘하게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명혜 간사님이 말씀하실 때 상위법에 5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자체 부천시 조례에도 있나요, 이 규정이 똑같이?
○회계과장 이미숙 네, 지금 지켜지고 있고요.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상위법 충돌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조례에도 있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시행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간사님 취지도 그런 거고 이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계속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가능한 한 우리 취약계층들 관내에서 수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열어놓고 하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재산활용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돈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경택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안규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주연 물품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산활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과장님과 논의했었는데 올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행정안전부랑 하는 시스템고도화사업하고 또 그 외에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시스템고도화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전반적인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별도의 재산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관리를 체계화하든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회계관리시스템 내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카테고리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서 가장 좋기는 한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인력관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이력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입력을 하거나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걸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단 재산관리는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변동이나 이력이 필요한 부분 입력을 하면 총괄적으로 새올프로그램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재산에 공사를 한다든지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이력관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새올의 회계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켜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가 있거든요. 복식부기에 현재 자본적 지출이라 해서 대규모 수선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이력이 일부는 들어가는데 사소한, 소소한 공사, 1000만 원 이하짜리 공사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새올행정의 회계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복식부기의 자산 개념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산관리시스템하고 다 합쳐져야, 아마 그게 연동이 돼야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전산개발프로그램 업체를 맡은 그 업체랑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박명혜 위원 되게 크고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천시의 그 많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어쨌거나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에 동의해 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마침 국책사업으로도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을 때 부천에서도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넣거나 시스템을 보면 정말 이런 게 저는 스마트행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외부한테 맡기지 않아도 가장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스템과 인적자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방법이 생기는데 제가 2년을 이런저런 과에 물어봤을 때 다 손을 못 댄다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어쨌거나 시작을 해 주신다 하니 진행경과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도 추후에 부천시의 이런 재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의원들도 정말 잘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꼭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재산활용 측면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선제적 지원,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사업에 대해 선제적 지원을 한다 이게 우리의 큰 사업 목표인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고민됐던 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업들 재산활용과에서 승인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 재산의 흐름이나 정책 흐름과 상관없이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정동경로당 같은 경우 조금 더 우리 삼정동 어르신들한테 좋은 조건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재산활용 쪽 측면과 또 부서의 필요와 시민의 요구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사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점차 줄이겠다는 게 또 방침이더라고요. 노인들에게 복합적 시설이 더 중요하다 해서 복지관 중심으로 가고 경로당이 사유화되고 있어서 큰 흐름으로 보면 부서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활용과가 조금은 어렵지만 부서의 의견 플러스 좀 이런 역점 시행 사업들하고 좀 잘 교류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설하면서 제가 과에 미리 얘기했지만 시민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게 안전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제설 이번에 하면서 행정동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지금 저희 제설장비가 상동 고가 밑에 하나 있고 그리고 삼정동에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은 광역동이 되면서 제설차량들이 행정동에 다 빠져나가서 차량도 없었고요, 염화칼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도로관리과에서 제설함에 넣어줘도 5분 안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에서 물어보니 상동 가서 가지고 오라는데 1시간 걸려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데가 소사권역하고 저희 원미갑 권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도 드렸지만 제설장비, 제설함 그리고 이런 제설자재들을 모을 수 있게 소사권역과 원미권역에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우기에도 필요하고요, 이런 폭설기에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동네관리소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행정동을 연결해서 기자재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사용 가이드나 이런 거는 같이 해서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생활안전과 그리고 각 동에, 그리고 나중에 도시공사 이렇게 협업모델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올라온 거에 내진설계 있잖아요. 그런데 내진설계 지난번에 우리 예산 깎였는데 뭘로 하신다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춘의동 하나는,
○위원장 송혜숙 하나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모든 청사에는 내진설계를 하여야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공공청사에.
○위원장 송혜숙 공공청사에.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행안부 지침에는 공공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어서 2035년까지 내진설계를 완공토록 되어 있고요. 공공청사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2030년까지 내진공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공청사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청사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다 내진설계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여기에 기록을 하면서 이거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기 세정팀장입니다.
  양형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영란 주민세팀장입니다.
  이종화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상구 양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선영 종합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태룡 종합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 해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우리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를 광역동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박명혜 위원 지난해 실적은 좀 어떠세요?  
○세정과장 우종선 지난해 137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토털?
○세정과장 우종선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상담건수가 많은 편인가요, 이 정도면?
○세정과장 우종선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실적입니다.
박명혜 위원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마을세무사분들한테 상담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국세 부분이 사실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재산세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세제들이 많이 개편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도, 양도, 양수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덜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마을세무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거라 전국적으로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사례를 뒤져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동 10개에 일단 있다라고 하는 게 행정동까지 미치지 못하는 지리적 요건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내용이 국세 중심이어서 좀 더,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바꿔야 되거나 다양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장에서 제가 들어보니 이름이 마을세무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종 세무, 심지어 신용불량 이런 것까지도 궁금해서 가셨나 봐요. 그런데 시민들의 그런 욕구와 이 마을세무사의 역할이 약간 저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광역동에 계신 분들인데 업무 폭이나 상담 폭을 좀 더 확대하거나 다양화시키는 거는 어떨까 하는 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신용불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간하고 일부 비영리단체 쪽에서 신용불량자 상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 부천에서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세무사 사업을 할 때 이런 신용불량 관련이나 혹은 대출 이후에 벌어지는, 빚을 못 갚아서 대응방법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민간과 협업해서 특화시키는, 마을세무사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난 후에 마을세무사 사업하고 상담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민간에서 요구들 좀 같이 매칭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마을세무사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제안 해봅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시 금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금고 지정 해서 연중이라고 되어 있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개정이죠? 아니면 상위법이 뭐 변동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가 시 금고 지정에 대한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안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예규가 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시 금고를 지정할 때는 행안부 예규에 2015년도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2019년도에 개정되어 있는 행안부 예규를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 개정에 의거해서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5쪽에 보면 모범납세자 선정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이상열 위원 12명, 13명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잘 낸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이거 구분을 합니까?
  모범납세자라는 기준을 어떻게 하죠?
○세정과장 우종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는 부분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이상열 위원 체납 없는 사람이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3년 동안에.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에 3건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을 기본 대상으로 베이스에 놓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 인원이?
○세정과장 우종선 꽤 많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숫자 중에 뭐를 근거로 해서 12명을 뽑느냐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금액이 큰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건지, 납세금액이.
○세정과장 우종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도 선정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이나 금액을 상한선으로 놓고서 한다 그러면 적게 내시는 분들하고의 괴리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전체를 다 동일시 놓고서 선정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우종선 조금은 모범납세자나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부분, 뭐 법인이나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은 성실납세자 부분들로 선정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대외적인 부분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12명, 13 기업체를 뽑을 때 워낙 많잖아요, 다들 잘 낼 건데.
○세정과장 우종선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거 뽑는다는 게 어떤 기준에서 12명을 뽑고, 13군데 뽑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들도 선정하면서 가장 많이 내는 부분들, 중간단계, 또 낮은 부분들 형평성을 갖춰서 뽑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개체 수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변별력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징성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내용이? 그렇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이번에 우리가 세외수입 추계한 게 726억인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김동희 위원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거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김동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공공재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들 감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으리라 생각돼서 조금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코로나일 것 같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김동희 위원 우리 징수과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이. 열심히 하시고 또 징수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격려차, 그분들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방병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송래 재산세2팀장입니다.
  안나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이진병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신각휴 재산세1팀장과 이순옥 재산세3팀장은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등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재산세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도난 및 환가가치 없는 차량이랑 폐차된 자동차 일제정리를 매년 하잖아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박명혜 위원 올해의 목표와 대상은 얼마나 돼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간사님, 그거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혜 위원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등록된 자동차랑 점검내용 중에 여러 가지 소멸·멸실, 폐차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기본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없으신 건가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차량은 현재 2,600건 정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매년 목표치에 비하면 이게 누적된 차량들이죠?
  그러니까 올해 발생되기도 했지만 이미 대상인데 정리가 안 된.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거 쭉 5년 치 보면 목표나 실적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폐차정리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박명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해요, 저희 부천도.
  그런데 보면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들이 정비가 안 돼서 저희도 그런가요? 폐차장을 직접 가서 아예 뒤집어보던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그래서 실제 과세자료를 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만약에 매년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뭔지, 여기에서 또 발생하는 비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업무보고 보면 일상적으로는 올라와 있는데 목표 대비,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고 이게 우리 세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작년 거도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5년 치 자료 줘보시고 프로세스 한번 알려주세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신홍균 취득세과장 신홍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숙 등록면허세팀장입니다.
  서판교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국연숙 취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취득세2팀장입니다.
  송정희 취득세3팀장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이번에 500건 있는데 다른 데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항이 좀 심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던데 예측하는 바가 있으세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기획세무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에서 주식이 50% 초과되는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분야하고 또 하나는 개인이 짓는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세무조사 그렇게 두 가지 크게 있는데요.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취득 분야에 대한 거니까 코로나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개인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신축돼 있는 행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경제하고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 개인 신축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하도급이나 종업원 현장사무소 이런 데도 가서 조사하시는 거죠, 자료 받아서?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그런데 세무조사 저희 원칙이 서면조사원칙이고 현장에서 조사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대형 건축 관련해서 용역, 하도급, 종업원까지 다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가 예상되지는 않는 거죠, 이 500건에 대해서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46쪽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 분야 조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설건축물하고 시설물 일제조사면 우리 도시교통 쪽에서 하고 있는 항측촬영이나 일제조사 하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또 있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거는 불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고 저희들은 취득세 신고를 한 것 중에 과소 신고된 부분이 있는지, 또 신고해야 될 부분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항측조사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박명혜 위원 그거랑 또 별도인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9,000건으로 2021년에 대상자가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평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수선이나 가설건축물이나 또 법인들 본점, 지점 이전설치 이런 것들이 총 1만 5000건 평균 됩니다. 그중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9,000건 정도 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 자료, 그동안 진행됐던 성과하고 자료 5년 치 거 부탁드릴게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5년 치요?
박명혜 위원 네.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또 공평과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획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가 있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공평과세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누락하지 않고 정당한 세액을 내야 되는데 과소신고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그거를 왜 기획세무조사라고 해야 되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게 그냥 법인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두 가지로 세무조사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편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편리상 이렇게 구분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으로 세무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렇습니다. 특별한 세무조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원장 송혜숙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꼭 특별한 무슨 세무 만들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요. 그렇지는 않고 분류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징수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생효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재 결원 없이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형락 징수1팀장입니다.
  김소영 징수2팀장입니다.
  김상종 징수3팀장입니다.
  조경복 특별징수팀장입니다.
  천근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부천이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고액 상습체납자요?  
박명혜 위원 네.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명단을 어디에 공개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시 홈페이지에?
○징수과장 정생효 네.
박명혜 위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게시하고 체납률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보고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한 곳의 사례를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소명기회 주고 또 이렇게 절차들을 쭉 밟아서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계속 상습 체납할 경우에 명단공개를 했더니 많이 걷히더라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천에서는 이런 명단공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공개 자료인가 싶어서 그 프로세스랑 결과치 3년 치 거 보고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10시까지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재산세과장방병근
  취득세과장신홍균
  징수과장정생효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
  경영기획부장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