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4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9분 개의)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본 특위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특위입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 2회 추경 심사를 모두 마치고 4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로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총 규모는 5389억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4463억 보다 925억 9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규모가 3085억으로 1회 추경 2247억보다 8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304억으로서 1회 추경 2216억보다 8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계가 3085억으로서 83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세가 15억이 증가했고 과년도수입 3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76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 372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가 인하됐는데 정부에서 이 인하분에 대한 결손을 보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이 33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총 24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중 국고보조금이 21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운동장 150억 등 2건에 3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102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14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출예산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고 기본적 경비는 1.3%가 증가했습니다.
인건비는 가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가 250%
에서 200%로 50% 감이 됐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건비 부문에서 2.7%, 12억 5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부문은 65.7%가 증가했습니다.
이전경비의 민간보조금 등 부문에 21.5%인 16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부문－대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136%가 증가한 644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부문에서 예비비가 1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을 보고드리면 총 37.3%, 838억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1.8%가 증가하였고 입법 및 선거관계가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8%가 증가하였고 사회개발 부문에서 43.2%인 391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교육 및 문화 부문에 운동장이 270억이 계상돼가지고 216%가 증가한 282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6.5%가 증가한 29억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26.1%가 증가한 7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6.3%, 1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부문에는 75.2%가 증가한 37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농·수산개발 부문에 6.4% 증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6.3% 증가,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206%가 증가한 353억 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정대로에 164억, 춘의로에 150억 이렇게 큰 두 사업이 있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3.7%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68.3%가 증가한 5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방채 상환이 3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9억 12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9쪽부터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이번 추경안 전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주는데 물건비, 경상적경비가 2.8%, 2.7%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심사하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했다가 해당과장을 오후에 출석시켜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회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제출액 5389억 4723만 1000원 중 12억 7023만 2000원을 삭감하고 220만원을 증액하여 5376억 7919만 9000원을 의결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주차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된 9억 8506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다시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3190만원 전액, 시정소식지 편집장비 구입비 1928만 5000원 전액, 실업대책 민간위탁금 3억 2220만 5000원 전액,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지역 정보활성화사업비 5000만원 전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 전액, 북부도서관 자외선소독기 등 자산취득비 3억 3127만 7000원 중 662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고강동·심곡본1동 다목적복지회관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 5억 9224만 9000원 중 8694만 7000원을 삭감하고 복사골문화센터 각종 간판시설비 1억 1075만 2000원 중 3323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복사골문화센터 장비구입비 2억 1991만원 중 4398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우수기관 상사업비 6000만원은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북부역 지하보도 환경정비공사비 1억 8200만원 중 3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차관리시설비 9억 8506만 8000원은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내시 예산으로 편성됨을 각 위원회에서 깊이 인식하시어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였으며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처리될 여지가 있는 예산 또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기변경 및 증액요구한 대기모형측정소 소모성부품구입비에 대하여는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용역 유지관리비로 부기변경은 가능하였으나 증액요구한 220만원은 이에 상응하는 항목의 감소가 없어 증액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시에 협의한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김영남 위원께서 해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박종신 위원,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상택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내용 설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심사의견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내용을 듣고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제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57p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까, 바로 질의를 할까요?
당초에 행정예고비 및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우리 공보실에 언론기관이 지방일간지 15개 사, 지역주간지 5개 사, 20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에 1회 행정예고비로 2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씩 20개 사에 대한 홍보수수료 예산을 요구했는데 50% 삭감이 돼서 110만원씩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행정예고비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총 66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98년도보다 더 줄여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11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각 언론사들마다 5단광고를 1회 할 때 220만원 정도의 행정예고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10만원씩밖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되는 부분을 추가로 세워주십사하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6600만원의 총 예산이 있었는데 99년도에는 319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지금 36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지는 얼마, 주간지는 얼마 이렇게….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 똑같이 20개 사에 110만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부천시에 출입하고 있는 각 언론사 전체에 대해서 균등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혹은 우리 홍보하는데 5단 통으로 하면 얼마라든지 이런 언론사들이 가지고있는 단가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11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2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110만원씩 해서 2회를 하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각종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PISAF 행사나 PiFan 행사나 이럴 때 언론기관을 통해서 예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22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채웠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5단 통광고를 할 수 있게끔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 실업대책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2쪽에 실업대책추진기관 네트워크구축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추진기관·단체간의 종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시 행정부서를 위시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라든가 한라·춘의·삼정복지관 등이 실업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의 실업자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어떤 실업대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실업대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자는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버도 사야 되고 프로그램도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DB를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야 되고. 그렇죠?
자료 조사하는 인건비만 국비로 내려온 것을 올렸습니다.
없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 다음 국제통상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용역비가 조례 통과 이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기왕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지난 3월 30일자 공포되어서 이를 토대로 저희가 그 동안에 투자 의향이 있는 분들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서, 또 출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립자본금 30억 중 지방공기업에 정한 부천시 출자 49%가 해당되겠습니다만 14억 7000만원을 출자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무역·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법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에 대한 것이 뭐냐고요.
타당성검토는 지방공기업법이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이 됨으로써 그 전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치게끔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행자부의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행위가 끝난 상태에서 용역을 해서 뭣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의회에서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조례를 개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왜 이걸 다시 수행해가지고 끼워넣어야 되느냐, 그 불가피함의 근거를 자료로 배포해 주세요.
두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인만족도조사 전문업체 위탁수수료 예산서 73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경영 차원에서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공직자 친절도 제고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번을 보시면 친절도 측정에 대한 개요가 나와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들의 전화받기, 방문객의 안내, 인사태도라든지 표정, 말씨, 또 민원처리과정, 고객만족도,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민원을 보고 난 후의 만족도를 외부기관을 통해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의 친절교육을 한단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각 부처라든지 광역자치단체 또 각 시·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전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중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능률협회에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민원부분만 국한해서, 단순히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런 사항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밀착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더더군다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다니요.
외부 용역기관이 와서 500만원 받고 잠깐 동안 조사해 간 걸 가지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니 이거 살벌한 얘기예요.
지금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아침마다 친절도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리고 시민여론도 우리가 ARS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이 사람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예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청을 저희들 말고 민원인이 방문해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든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끝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잘못 됐느냐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법이 그러면 그 법조항을 내놓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형식의, 현공무원들의 모든 행정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절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아요?
담당공무원들도 많이 느낄 겁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도를 느낄 것인가.
요즘 사회열린교육원입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데요. 공무원 친절교육도 잘 시키데요.
그런 데도 이용하면 되잖아요. 아주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교육차원이고 그것만으로는 친절이 우리 몸에 밸 수 없다 그런 중간평가고,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 내부의 일종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천시 공직자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점을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을 순수한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차원이지 공무원을 평가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고, 단순히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게 뭐 필요 있어요. 막말로 해서 돈만 다 내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서 73쪽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73쪽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94년 6월 24일자로 중동 1154번지－시청 옆입니다－그 일대에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하고 해오던 중에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의 영상테마파크로 이전하기로 96년 12월 18일에 다시 잠정 결정을 해가지고 유보돼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영상테마파크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서 기이 지정된 문화의 거리를 이전하여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이나 일부 예술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조성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문화의 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시민,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등을 통해가지고 10개의 후보지를 추천받았습니다.
5월 중에는 시민여론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후보지를 추천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지역에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이번에 3000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삭막해진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기존거리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힘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꼭 반영돼서 계획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님.
유인물을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 대상지 추천현황이 있어요.
문화의 거리라면 부천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거리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시면 중동, 심곡동, 상동, 중동, 중동, 중동, 소사2동, 오정구, 오정구, 원종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사2동만 돼 있고 왜 소사구는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는, 문화의 거리 위치로 전혀 선정이 안 되는 곳입니까, 이쪽은?
어째서 소사구는 문화의 거리가 소사2동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의 거리가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까, 소사구는?
소사구는 소사2동만 문화의 거리에 들어가고 그렇네요,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쨌든 하려는 의지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나 이건 지역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문화의 거리는 부천시 전역을 놓고 조성해야지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역으로 다시 얘기한다면 거시적으로 부천시 테마거리 조성, 문화나 테마나 말만 이상하게 바뀌었지 사실 대동소이하다 이말이야.
소사 테마거리를 문화의 거리 조성에 접목을 시키든가 그러는 게 좋지, 소사구 구청장 특색사업으로 소사 테마거리를 조성하느니 아예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 답변은 좀 있다가, 구청장께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고 대충 그 부분이 비슷하다면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시는 시 나름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 구청장은 구청장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소사 테마거리 조성, 이게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거시적으로 시에서 보는 안목과 접목시키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열 군데를 받았는데
아까 테마거리가 나왔는데 테마거리하고는 접목하기가 어려운 거고 문화의 거리라면 최소한도로 인사동의 화랑거리라든가, 화랑 정도가 있어서 예술인들이 다니고 또 청소년들이 가서 하다 못해 화폭에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거리여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최소한도 폭이 15m, 20m 이상 돼야 되고 차가 없는 거리, 차도 다녀서는 안 되는 거리 이러한 사항이 전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공청회를 통해서 후보지 한 군데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을 추진해요?
건축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최소한의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비거든요.
10개를 일시에 하느냐, 말 그대로 대상을 구에 몇 개로 줄여서 하면 용역비가 줄어들 것 아니냐 그거죠.
만약에 1000만원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테마거리나 문화의 거리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이렇게 문화의 거리로 한 군데를 정해서 부천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특색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손색이 없겠죠?
문화체육과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리가 만약에 넓다면, 오스트리아의 한 30m 되는 크렌트너거리 같은 데라면 거기에다가 공연장 같은 것도 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백댄스라든가 팝스오케스트라라든가 대중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고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저희 생각 같아서는 화랑의 거리를 만들어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만화의 거리, 만화 코주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노래를, 예를 들어서 악사들이 와서 기타도 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트럼펫 있는 사람들 밤에 와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그런데 이번에 유럽에 가서 문화의 거리를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없고 차가 무조건 안 다니는 거리더라고요. 문화의 거리는 차가 무조건 안 들어가요.
아무리 길이 넓어도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부천에서 어디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부천에 있다고 생각해요?
부천 전지역을 놓고 봤을 때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사동은 골동품 저기입니다. 부천에 그런 자리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부천 전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고.
내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장이라 그랬죠? 발상이 잘못된 거야. 볼거리가 없는데 부천에.
심곡2동, 그게 낫겠지.
차라리 청소년들 한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시유지 어디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청소년 야외수련장이나 한다 그러면 인정을 해요.
문화의 거리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천에서.
어느 거리 가면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만 하시고,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음악, 여기는 미술이다, 여기는 만화다 이렇게 해서 복합적인 걸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테마를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이냐, 어떤 복합적인 테마냐 아니면 한 가지를 지정해서, 만화산업 유치 이래가지고 부천이 많은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를 테마로 가지고 하는 거냐, 복합적인 거냐 아니면,
송파구청 역 앞에 문화의 거리 비슷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림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발상된 것 아닙니까?
된다면 송내역 앞이라든가 부천역 앞이라든가 차라리 그쪽에, 아까 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정적인 한 곳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이 안 가면 그만이거든요. 안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송파구청 앞에서 하듯이 송내역 주변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을 전시도 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미술이 있으면 음악이 있는 거고, 벤치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것 같으면 말이 되는데
소사역, 송내역 전부 다 그런 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송내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청소년들이 볼거리도 있고, 아까 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볼거리 있는 곳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하시고, 가지 마시고 소사구 소사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용역비 설명을 바로 듣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사구에서 추진하려는 소사 테마거리 조성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청 부지에서 두원주차장 약 540m, 점포로 137개소가 되는데 그 두번째에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큰 국도에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유시장 구간 550m, 자유시장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깡시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과물시장, 면적이 약 3,000여 평에 128개 점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현재 심곡본동 테마거리로 지정된 지역이 제법 명성이 있는 음식점하고 주점, 도매상 등이 있어서 활발한 상업활동이 수십년 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신도시 개발되고 대형백화점 등이 설립돼서, 그리고 그 지역에 상업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침체가 되고 주민들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그래서, 영업활동이 부진하므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경제활동, 아까 문화의 거리하고는 아주 별개입니다.
완전히 주민 위주로 한 그리고 민간 위주로 하는데 다만 관이 참여해서 약간 도와주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업종별로구획을 정리하고 상권도 다시 일어나도록, 경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차별화된 테마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지역별로나 업소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부여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 구간을 구시청 뒤 540m만 했는데 이것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깡시장하고 자유시장도 현격하게 매상이 줄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선대책을 하자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남에서는 면적이 540m보다 약간 적은데 2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이 500m 두 개짜리가 있고 면적이 3,000m 이렇게 있어서 사업의 양을 보면 3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을 어제 다시 불러서 돈은 비록 적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을 넓혔다 해서 억지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간에는 연 2회에 걸쳐서 시연회를 주민들·과 가졌고 방문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같이 여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있고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는데 앞으로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개발 타당성검토, 여러 가지 분석 등 해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평면적인 행정을 위주로 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를, 특수한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돼서 어렵고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 소사구의 구민들이 희망하고 가시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가겠다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했고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600만원, 직접경비가 500만원, 제경비가 800만원, 기술료가 7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만 물건을 사는 것은 아니로되 양적으로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우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원활히 하겠다 하는 것, 거리환경을 깨끗이 하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그 근방에 차가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또 업종에 대한 집단화를 꾀하고 내면적으로는 상업기술도 좀 올리고 주인의 서비스 문제 또 내부적인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침체되는 상권을 바로잡고자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처음 이런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심곡본1동, 본동 그렇죠? 그 지역이. 깡시장 하며 롯데아파트 입구하고
거기 도로를 대충 보면 540m, 노폭이 6m 내지 8m입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나온 것이 1만 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죠?
차를 타고 가면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식당은 많고 주차시설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하면서도 건드리지를 못한 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해서 테마거리 조성이라니까 소사구 그 일원의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 부푸는 가슴을 어떻게 다 채우실 겁니까?
이것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혀 안하겠다면 이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이, 장사하는 분이 현재 여건으로는 장사하기에 적합치 않다. 개선할 마음은 있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에서 진작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먼저 편성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지 언론에는 풍선처럼 터트려서 소사구민들 가슴만 부풀게 해놓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부천시의회에서 삭감조치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뭐라 할 거예요. 부천시 시의원들이 돈 안 줘서 못 한다 이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말라고요.
다만 시에 보고는 한 적 있고 언론에 한 적은 없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 그쪽 난리가 아니에요, 보면. 테마거리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테마거리는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설문조사 했을 겁니다. 그렇죠?
건물 주인은 안했죠? 나오라 해도 안 나오죠, 그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라.
과연 건물 주인들의 호응을 얻을 것인가 이게 또 문제점이고, 만약에 건물주 호응을 얻었으면, 우리가 용역비를 3000만원 주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부천시에서 예산은 많이 편성이 안 돼도 되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원활해지기 위한 최소한도의 주차장이나 돌아가는 노선, 회선, 이러한 귀퉁머리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도로를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면적으로도 자기들의 기술이 향상되고 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해서 현재보다 나은 상업활동이 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고강시장 같은 경우 전국에서 물건이 제일 싼 데입니다. 작년에 물가조사 해가지고. 거기 상권이 형성되거든요.두번째 싼 데가 부천시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테마거리 조성과 그쪽의 경제가, 물건이 좀 싸야만 그리 주민들이 많이 간다고요.
조성계획을 할 때, 이번에 용역을 주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되 승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가시적으로 확신을 갖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신껏 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테마거리도 좋지만, 지금 보면 상업지역 인근에 조성하는 것 같은데 상권 보호차원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용역비를 세웠을 때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테마거리 조성하는 지역이 지금 조용하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거리를 조성했을 때 상권도 중요하지만, 거리 질서도 바로 잡아지겠지만 그 이전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면 거기 옛날에 명월관이니 한식 음식점들이 꽤 오랫동안 부천시민들한테 명성을 날리고 유명한 집들이 쭉 있었는데 요근래 길도 험악하고 장사하는 사람 여유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찾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름 있는 것들이 쭉 있으면 그것하고 경합되는 이런 업종들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우리 장사가 줄었네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이 너무 침체가 되니까 자구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도 그런, 잘 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각자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천시나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돈은 좀 들어가지 않겠나….
구상은 하지만, 그런 데 하수구를 설치해야 되고 도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1단계만, 돈 안 들어가는 내용으로만 해도 큰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두고 연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 소사 테마거리 시연회 할 때도 당시에 나왔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거기 어떤 특색 문화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화거리 하는 것도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온 것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거기를 단순히 특정 먹거리골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거기가 특정 먹거리골목이었는데 상권이 쇠락했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고급음식점이 들어오게 한다고 일이 될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거리 정비를 하고, 주차정비 같은 걸 잘 하고 오늘날에는 먹기만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로 나온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요새는 먹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먹고 보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
문화의 거리라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보고 먹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먹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접목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공연이랄지 이런 것이 가능한 광장이나 볼거리, 이런 것을 만드는 걸 접목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본 걸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같이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 문화체육과는 전혀 모르고 있고 구에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 업무 자체를.
그런데 여러 가지 도로 정비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건 건설과와 유관합니다만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한 거거든요, 지역경제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의 거리도 특정한 위치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소사구에 문화의 거리를 한다면, 심곡동, 본1동 이쪽이 우리 부천의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비슷한 곳에 중복투자를 해서 하기보다는, 하나 성공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문화의 거리라는 것도 한 군데만 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해봐서 잘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또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부천시에 몇 개의 젊은이들과 나이드신 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리와 광장을 만들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서 소사 테마거리나 하나를 저희들이 예산 세워드리면 문화체육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용역에 같이 개입하셔서 거기를 성공적인 문화의 거리의 한 모형을, 문화의 거리라는 게 샹제리제거리만 문화의 거리고 몽마르뜨언덕만 문화의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고요.
왜 거기가 샹제리제가 되고 몽마르뜨가 된 건가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어느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깡시장 있는 그 주변이 우리 부천으로서는 소중한 곳인데 망해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변모를 시키면서 정말 우리 정서에 맞는 부천의 문화의 거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성공시키면 신시가지는 신시가지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춰서 해볼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시가지에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구시가지에 그런 것 한번 해서 성공시키는 게 의미의가 있거든요.
저는 같이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전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사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버거운 면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문화적 역량도 거기 집중을 해서 같이 어우러지도록 성공을 시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예산서 100쪽 재활용품 분리수집용 농산물상자 이 예산이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예산은, 금년도에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시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율이 한 17～18% 되는 것을 앞으로 36%,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현재 분리수거에서 혼합수거체계로 변경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농산물상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이 본예산으로 각 구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 규칙 개정으로 해서 시로 인원과 장비가 이관되면서 구의 예산을 시로 올려와서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활용품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2만 개 세운 걸 하나도 안 삭감했어요.
그런데 2만 개가 부족하게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 부족하게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지금 수정예산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4만 개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보급 기준을 세우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옥산로 개설공사 예산 중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자전거도로를 거기다 신설 추가하는 문제,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주십시오.
옥산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97년도에 발주해서 추진하다가 98년도에 시공사의 부도로 시공자가 보증회사로 바뀌어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중에서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신호등이 빠졌었습니다.
그냥 도로개설만 돼 있는데 거기에다 이번에 부천시에서 제일 가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6m로 해서 웬만한 자전거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가로수도 특색있게 다섯 가지 수종을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고 가로등도 좋은 것으로 해서 부천시에서 가로가 제일 좋은 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면 보호공이 먼저는 씨드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풀씨를 뿌리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산에서 지하수가 자꾸 나와서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블록을 쌓아서 경관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느라고 이번에 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님.
세화가 이번에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공정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턱을 낮추고 중간에 빨간 S블록을 넣고 하면 얼마든지 기이 계획된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아무리 도비가 많이 나왔다 해도, 돈을 많이 들여서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 투자에 비해서 시민의 이용도라든가 지역여건을 볼 때 잘못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산골짜기 도로에 이런 돈을 들이고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서 시의원을 욕먹이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했느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그대로 4m 도로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가로등, 신호등, 법면 보호공 이것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지금 할 때 같이 해야지 추가로 할 수 없고 기이 계획된 대로 자전거도로도 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 3억 4000 부분하고 가로수는 33.3%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박스를 이용해서 우측에, 온수동쪽으로 산골짜기에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온수동 산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가 되려면 이 도로를 할 때 아주 6m로 해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꼭 6m 도로에 해야만 하이킹코스가 되나요?
보도에 4m 해서 자전거가 두 대, 세 대도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꼭 6m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에 말했듯이 당초 설계대로 4m 보도에 자전거도로 해주는 것이 적당하고, 왜 더 예산을 쓰느냐 이거야, 그렇게 많은 예산을. 4억이라는 예산을.
효과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볼 때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지를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운딩이 돼서, 자전거 경기장이라는 게 국제 규격이 따로 있어요.
자전거 경기장은 라운딩이 돼서 400m 트랙 같이 그렇게 된 게, 그래서 전부 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건 없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래.
저도 아침에 자전거를 한두 시간 타요.
타는데 우리 부천 여건상 자전거도로는 어린애들은 타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인들은 어디든지, 자전거가 좋아서 아무 데서나 탑니다.
그렇게 좋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그런 자전거도로 아니어도 얼마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폭에 맞춰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 개념이 아니고
1.5m인데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규정이 있고, 외국에는 산 높은 데서 관망을 하고 다 돌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6m로 확보해가지고, 이쪽 사이드에 있는 것은 우선 3～4m 도로용지를 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3～4m로 해서 하이킹코스로 만들고 그러면서 6m로 나중에 이쪽까지도 보완을 하고, 이쪽에 공원시설이 접해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넓혀가지고 자전거 탈 때는 마음대로 타고 또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광장 비슷하게 인도로도 쓰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4m, 4m 양쪽에 인도를 계획했던 것을, 인도만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당초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서울 온수동쪽은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2m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사람 몇 다니겠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쪽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또, 도로를 비탈면까지 샀어요. 이쪽까지도 나중에 4m도 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6m로 확보해서 나중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자전거도로와 일반보도와 무슨 차이가 납니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아스콘의 일종인 투스콘으로 해서 깔려져야 그게 자전거도로지 지금 얘기하는 S블록은 보도블록이에요.
그게 일종의, 자전거 타는 데도 그걸 깔아요. 까는데 그건 승차감도 나쁘고 터덜거리고 좋지않기 때문에, 그건 보도블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 도로를 다 파헤치고, S블록 중간에 빨간 것 깔아서 한 것은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기존 시내에 보시면,
여기 중앙공원 주변에 투스콘 깐 것 알아요. 시청 옆에도 다 투스콘 깐 것 아는데, 구도시에 전부 자전거도로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할 때 그냥 빨간 저거로만 해놔도 자전거타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전거가 뭐 쿠션을 받나요?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검토의 변경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상업용지가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전체면적이 165만 평 되고. 그 지역에, 도시설계지침이 건축법상 있는데 너무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범법자도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 워낙 큰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 매각도 여의치 않고 굉장히 비싸고, 덩어리째 따져보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5년이 넘었고 하니까 다시 손을 대서 정비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해서 도시설계지침, 계획을 변경하려는 용역비 성격입니다.
그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우리가 미매각용지 매각을 위해서는, 또 여러 사람이 지금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그냥 산 상태에 있고 중도금도 안 낸 상태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90년도에 만든 계획이 지금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손보려는 일종의 도시설계에 대한 재정비계획입니다.
설계는 내적으로 다시 해야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할 때가 됐다 그렇게 대안은 나왔습니다.
송내역부터 다 따져서요. 주택공사 구간, 토지공사 구간, 우리 구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만 평을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재화로 돌리든가
시대에 맞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해서 궁금한, 또 짚어봐야 될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5389억 4723만 1000원 중 22억 3695만 1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을 5367만 1028만원으로 하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대기오염측정소 소모성부품 구입비를 대기오염측정소 시설장비 용역비 유지관리로 부기변경했습니다.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산과목이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김대식 김만수 김상택 김영남 남재우
박종신 임해규 한기천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
공보실장이상훈
소사구청장강석준
건설교통국장김종연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실업대책총괄과장윤형식
시민복지과장윤준의
문화체육과장송옥자
청소사업소장이영기
도시개발사업소장이현주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