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부천시의회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6시23분 개의)
오늘 우리 팀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21세기특별위원회를 김만수 전임 위원장께서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활동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분야별 담당 위원님께서는 비전1020장기발전팀과 상호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일정별로 성과물이 나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비전1020장기발전팀 3차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21세기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비전2010장기발전팀3차워크숍결과보고
(16시24분)
비전1020장기발전팀 3차 워크숍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18개 분야에 23명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고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는데 18개 분야의 전략을 5대 전략으로 통합 조정해서 묶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6급 위주로 되어 있는 각 분야별 팀원들을 통할 조정할 수 있도록 5급 과장급으로 5명을 최근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에 있어서는 5급 과장이 팀장으로서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장급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인 남평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문화 부문의 팀장으로 장용운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경제 부문의 팀장으로 정진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도시환경 부문에는 권병준 도로과장입니다만 지금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윤형식 사회복지과장인데 지금 민원인이 부시장하고 면담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자치역량제고 부분으로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구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18개 분야에 23명을 각 6급 팀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보고드린 대로 28명, 5급이 포함돼서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5월에 1차 워크숍을 했고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각 분야를 맡은 팀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벤치마킹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1차 워크숍을 해서 뼈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6월에는 1차 구축된 뼈대를 전체 공무원이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조언을 받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7급 이상 전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팀원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8개 각 분야별로 실무기획단,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컨대 사회복지 분야다 하게 되면 한 팀장이 맡았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를 했거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됐든 그 사람이 시에 근무하든 동에 근무하든 민원실에 근무하든 구애하지 않고 그 분야에 상당한 식견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 18개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초 59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지난 9월에 더 확대해서 현재는 15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18개 분야의 자문위원들은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당초 36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대 구성해서 현재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전문위원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우리 시의 장기적 발전과제,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 대한 토론식 인터뷰도 실시했습니다.
체육 분야라든가 문화 분야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분야별 민간 단체장, 임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토론식 인터뷰를 실시했고 지난 8월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1·2차에 걸친 워크숍 결과를 가지고 시민여론조사를 토대로 3차 워크숍에서 중간성과물 작업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3차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바 있는 각 분야별 실무 공무원들의 토론과 전문위원단의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18개 분야 16회에 걸쳐서 990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 계획의 슬로건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현상공모를 했습니다만 딱히 이 계획에 붙일 만한 슬로건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상은 해주기로 결정은 했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한 결과 이 슬로건으로 쓸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 실무팀과 의회의 21세기특위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해서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이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인사드린 바 있는 5대 분야의 과장급으로 새로이 임명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4차 워크숍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8개 분야로 돼 있는 것을 5대 전략분야로 통합 조정해서 묶는 작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자문위원단의 토론, 자문을 구해서, 그러니까 종합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8개 분야별 토론을 했었는데 이것을 5개 분야로 묶게 되면 종합토론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시민공청회도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보완 수정, 5차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 계획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인쇄를 해서 내년초에 시민에게 발표를 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워크숍 결과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당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하고자 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야별 용역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으로 돼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집행하고 하는 데는 별 효용가치가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 살림을 우리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우리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자고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아무리 실무에 밝다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만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특위 위원님들이 고언과 충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래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 팀장만 다섯 분이 오셔서 함께 일정이나 현재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하는 편안한 자리로 마련했었어요.
의자배치도 좀 달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열의가 있으셔서 실무팀장도 다 오면 어떻겠느냐 판단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도 부족하고 이렇습니다.
원래는 다섯 분과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점검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확대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점 우리 실무팀장께서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국장께서 지난 3차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4차인가요?
그래서 작업을 해가면서 하루를 연장한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하루를 가지고 있지만 작업하는 진도,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다소 일정이 늦어지거가 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각종 토론회, 자문 등을 거쳐서 개략적인 틀이 짜여지고 연말까지 이 작업들을 통해서 백서화하실텐데 제 제안은 마지막 통합작업을 할 때 21세기특위 위원님들이 가급적 같이 참여해서 워크숍에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찌됐든 최종적인 작업이 되고 나서,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분야별로 보면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후의 의미있는 이 작업이 결국은, 시의 정책사업들이 결국은 재정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해서 같이 판단을 할 계획은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5차 워크숍 때는 의원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문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 하더라도 또 그런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연목구어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기 세입전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39쪽 이하부터는 660개 단위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시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도 바뀌어지고 장기과제로 넘어갈 것도 상당수가 있겠죠. 재정 상황상.
재정계획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 이것과 연동시켜서 나가야만 됩니다.
재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연동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성안이 되면 목표관리제 역시도 이러한 장기비전계획에 연계시켜서 해나가는, 이것을 시민의 동의를 얻고 조직 전체가 인식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모든 조직활동 또 재원활동 이런 것은 장기비전계획에 전부 맞춰 나가야 됩니다.
계획으로 보면 이 작업이 일단락 되는 시점, 5차 워크숍 전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전체적인 플랜이 다 짜지고 세부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디에 투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 뿐만이 아니라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계획을 입안하는 접근방법을 스와트분석기법이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무엇이고 위협은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이다. 그러한 분석된 것을 토대로 하여 “따라서,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으로 기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적 단위시책들을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고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식의 접근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배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토론회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할 때 그것을 소홀히 하고 지역적 이익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강하게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본래의 정신과 방향이 다소 흐트러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같이 인식하시고 대시민 토론회라든가 여론을 형성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당초 다섯 분의 5대 정책분야별 실무기획단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확대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국장님이 우리 21세기특위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의 2010장기발전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우리 시가 아주 독특하게 선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타자치단체나 우리도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어떤 정책 대안들을 낼 때 외부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정책대안들을 내왔고 또 때로는 정책대안적인 용역이 실제 상황에서는 활용되거나 응용되어지지 못하는 측면들이 존재했었는데 우리 부천에서는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그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들을 집약하고 그걸 통해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하면서 정책대안들을 내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몇몇 분야에서는 5개년 장기발전계획을 분야별로 따로 낸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 대단한 성과와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그 동안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 격려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0팀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결과를 우리 부천시와 부천시민들에게 안겨주시길 기원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 고생하셨고, 관계 공무원들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부천시21세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7시01분)
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본 특위 활동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기간 중 지난 2월 25일 제3차 회의시 비전2010장기발전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21세기특위와 비전2010장기발전팀과의 연계성을 깊이하자라는 여러 가지 사유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안 활동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물들을 모아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기간을 2000년 1월 31일까지로 3개월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류중혁 이강인 이재영 한병환 홍인석
○불출석위원
강진석 김대식 김부회 서영석
○출석전문위원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상설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지식산업과장정진환
국제통상과장장용운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