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효식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2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안효식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12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757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98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7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662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9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2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1억 원, 교통사업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는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는 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에서는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에서는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38억 원,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2억 원을 삭감하였고 어울마당 디지털 영사시스템 설치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등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억 원, 누리과정 운영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 복지 3억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2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장애인 복지택시 6억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 광장 조성 5억 원을 반영하였고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물건비 및 경상이전에서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9억 원을 삭감하였고 원수 구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37억 원을 반영하였고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에서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1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은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1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와 함께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2757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98억 원으로 3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97억 원으로 30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662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398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36억 원, 재정보전금 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97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에서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662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21억 원, 교통사업에서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에서는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및 내부거래는 4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에서는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7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에서는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 38억 원, 대용량 통합저장장치 구축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는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2억 원을 삭감하였고 어울마당 디지털 영사시스템 설치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운영 등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억 원, 누리과정 운영에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 복지 3억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2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원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장애인 복지택시 6억 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 광장 조성 5억 원을 반영하였고 베르네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물건비 및 경상이전에서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19억 원을 삭감하였고 원수 구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굴포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37억 원을 반영하였고 굴포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에서 7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억 원, 자본지출 1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1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은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1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1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2014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와 함께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부천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부천시장이 11월 14일「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72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부천시장이 11월 14일「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72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정가결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1조, 제127조,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회계연도마다 미리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권한은 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사후적으로 그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시장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협의의결에 시장이 따르도록 한 것은 의결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지방자치법」제101조, 제116조의2 제1항, 제127조, 제132조에 위반되어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안효식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신청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순서에 따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강동구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정가결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1조, 제127조, 제1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회계연도마다 미리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권한은 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사후적으로 그 예산안의 심의·확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한 생활임금안에 따라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시장은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법률상의 근거 없이 협의의결에 시장이 따르도록 한 것은 의결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시장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은「지방자치법」제101조, 제116조의2 제1항, 제127조, 제132조에 위반되어 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같은 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위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요구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안효식 의원으로부터 찬성토론신청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론순서에 따라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안효식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야의원이 힘을 합해 상정한 상생의 조례 생활임금 조례의 비극적 운명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날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천시는 이 조례를 거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똑같은 조례를 또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의 결과와 관련 없이 생활임금 조례와 조례의 승인으로 손톱만큼의 혜택을 보게 될 힘없는 부천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피멍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 저는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조례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하신 손톱 밑 가시빼기의 사례가 바로 이 조례라는 생각입니다.
손톱 밑 가시빼기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라는 3불을 타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 생활임금 조례가 그 3불 타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당헌·당규를 보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런 점에서 여야가 따로 없는 협치요 상생의 대표적 조례입니다.
적어도 부천만큼은 여야가 싸우지 않고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한 작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서민생활과 중산층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활용해 중용의 아름다움을 펼치는 행정이 손톱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행정은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시는 적어도 이 가시를 빼는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만 대도시로 성장한 부천시가 공조직 내 일하는 사람들조차 외면한다면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문화특별시 내세우기가 정녕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제가 언급한 3불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라는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민주당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안효식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6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야의원이 힘을 합해 상정한 상생의 조례 생활임금 조례의 비극적 운명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역사적인 날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천시는 이 조례를 거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똑같은 조례를 또다시 심사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의 결과와 관련 없이 생활임금 조례와 조례의 승인으로 손톱만큼의 혜택을 보게 될 힘없는 부천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의 피멍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 생각에 저는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생활임금 조례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하신 손톱 밑 가시빼기의 사례가 바로 이 조례라는 생각입니다.
손톱 밑 가시빼기는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라는 3불을 타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 생활임금 조례가 그 3불 타파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당헌·당규를 보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복지국가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런 점에서 여야가 따로 없는 협치요 상생의 대표적 조례입니다.
적어도 부천만큼은 여야가 싸우지 않고 시민을 위한, 협치를 위한 작은 노력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즉, 서민생활과 중산층 안정이라는 양날의 칼을 활용해 중용의 아름다움을 펼치는 행정이 손톱이라면 이를 거부하는 행정은 가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시는 적어도 이 가시를 빼는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0만 대도시로 성장한 부천시가 공조직 내 일하는 사람들조차 외면한다면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문화특별시 내세우기가 정녕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제가 언급한 3불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당도 보편적 복지라는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이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민주당 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3년 잘 마무리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가결에 대한 찬반표결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24인,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며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34분)
안효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가결에 대한 찬반표결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24인,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며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결과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7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처음으로
(10시34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2013년 마지막 자락에 행정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도 12월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기고 먼 산에는 첫눈과 얼음이 얼었다는 기상청 발표를 보면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영하 체감온도에 시민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중국발 고농축 미세먼지에 질산염, 황산염이 전년도의 7배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남아프리카 흑인 지도자 만델라 대통령도 폐암으로 타계하였다는 아침 보도를 접하면서 기관지 약하신 시민 여러분 방수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노약자 및 청소년은 건강에 유념하시고 외출을 삼가길 바라면서 행복한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기원하면서 2013년도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된 점을 부천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 제안 한 건 하면서 이번 3개 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천시 지방세 고액체납 수천 건의 수백 억 체납을 보면서 세무과 부족한 직원 한계로 불황 속에 계속 체납된 액수가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수도세, 하수도세,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등등이 5년 또는 3년만 버티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버티는 현상에 성실납부자만 봉입니까?
금융기관도 떼인 돈 금융정보신용기관에 채권을 판매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공직자 2,000여 명에게 단속권, 체납권 회수에 일조하면 인센티브 및 진급 시 참고할 용의는 없는지 법규 위반하면 조례라도 만들어 전문가 체납액 전문 회수팀을 만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단순 실수 또는 부과방법을 잘못한 직원에게 과중한 문책,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전 예로 타이거월드 수도세, 하수도세가 3억 5000 체납 소송에 소풍터미널 터널공사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면서 선량한 성실납부자 시민에게만 돌아오고 원금 및 체납, 연체비용 면에서 부천시 재정자립에 막중한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떠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그대로 행정을 두고 볼 것입니까.
금융기관은 취급 시 부실대출 담당자, 책임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 변상조치를 취함에도 굳이 공직자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정,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회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3개 구청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버스매표소 도로점용 허가가 매 3년마다 연장을 하면서 최초 신청자에게 허가를 하는지 타인이 운영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고 보행에 불편한 버스토큰 구입 시절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체통, 공중전화박스가 세월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구두수선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커피자판기 등등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며 위생상태 및 보행길 방해에 자판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쳐다만 보는 각 구청 의류수거함 설치가 제각각 해석으로 원미구청 560개, 점용허가 3년씩 6개 단체, 소사구 6개 단체 186개, 오정구 1,200개 중 30%를 치웠다지만 현 900개가 점용료 부과 없이 파악된 업체가 20개나 되고 개인 업체가 두 군데로 파악됐습니다.
이 이상으로 전 지역이 점용허가 없이 수천 개의 보행권을 막고 불법투기 온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모 단체는 제3자에게 전매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인데도 파악하여 굳이 재활용 수거함을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돈 좀 된다는 재활용 의류만 일반 특정 단체가 얌체같이 챙겨가고 주변 관리는커녕 돈 안 되는 물건은 주변에 방치하다 보니 그 주변이 마치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함에도 시 행정은 두고볼 것입니까?
참고로 지역 고물상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당 폐지는 100원에서 현재 90원이랍니다. 의류는 ㎏당 600원에서 400원으로 돈이 좀 된다고 우후죽순처럼 부천 전 지역을 쓰레기 야적장으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번 도로판, 게시판 설치 후 3년 후 기부채납한다고 설치 후 수익이 안 나온다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문화도시답게 청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원 한 푼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재활용, 당연한 사실이죠.
서울시에서는 작아서 못 입는 아이 옷 공유하세요, 자치구 공기업 어린이집 활성화 MOU를 체결하여 옷값 품질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구매 시 50% 사용 가능하다고 서울시 조인동 혁신관의 인터뷰 발표를 보았지만 물품이나 자원 등은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공유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한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시민의 체감온도가 높은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부천시도 좋은 제도를 발굴할 용의는 있는지 불법 및 점용허가 여건이 어느 법에도 없이 마구잡이식 적용하는 어느 구청 행정이 맞는지 점용료를 안 받고도 방치하는 구청이 맞는지 책임 있게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이 제안한 99가지 정책 희망의 씨앗으로 선정하여 여성안전과 관련된 택시 출발 전 결제기에 카드를 접속해 여성의 안심귀가를 지원한 정책 안심귀가 지원을 하고 여성 안전을 위해 다가구주택지역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정책, 여성안심택배 등 그중에서도 서울시민의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좋은 정책으로는 야간공유주차, 상가나 학교 등 밤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가 주차공간 1면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이용토록 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상공 하늘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민간헬기가 삼성동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아이파크 24층 충돌로 베테랑 조종사 2명의 사고를 보면서 부천도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로 특히 부천시 인접에 17사단 제9공수여단이 있어 매일 중동·상동아파트 상공을 민간 헬기도 아닌 육군 전투기가 야간 및 시간 구애도 없이 너무 낮게 떠서 굉음에 중·상동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육군항로가 외곽순환도로라고 함에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관계 부대와 공식 이동항로는 시계비행 때 고도제한을 안 받고 상공을 하루 수십 대 오가는 길목에 안전 사각지대 중·상동 고층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상공을 아무 때나 이동함에도 부천시 관계 부대와 협상을 하여 항공로를 정확히 지정하여 시민이 안심하도록 하게 하고 부천시에 고층 66층짜리 리첸시아, 중·상동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층별 식별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형건물 및 백화점 비상구 통로를 막는 행위, 통로를 막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도 대형백화점 복도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행위, 복도 주변 및 화재 시 비상구, 화재예방에 만전을 취하여야 함에도 도심 건축물 불법구조변경하여 다중시설 비상구 통로 타용도로 사용 중인 고층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위급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파악하여 불법행위자, 소유자 쌍벌규정으로 고발조치 및 엄벌하여 주시고 결과를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한태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2013년 마지막 자락에 행정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도 12월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기고 먼 산에는 첫눈과 얼음이 얼었다는 기상청 발표를 보면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영하 체감온도에 시민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중국발 고농축 미세먼지에 질산염, 황산염이 전년도의 7배가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남아프리카 흑인 지도자 만델라 대통령도 폐암으로 타계하였다는 아침 보도를 접하면서 기관지 약하신 시민 여러분 방수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노약자 및 청소년은 건강에 유념하시고 외출을 삼가길 바라면서 행복한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기원하면서 2013년도 지자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된 점을 부천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정책 제안 한 건 하면서 이번 3개 구청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천시 지방세 고액체납 수천 건의 수백 억 체납을 보면서 세무과 부족한 직원 한계로 불황 속에 계속 체납된 액수가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수도세, 하수도세, 불법주차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등등이 5년 또는 3년만 버티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버티는 현상에 성실납부자만 봉입니까?
금융기관도 떼인 돈 금융정보신용기관에 채권을 판매하여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공직자 2,000여 명에게 단속권, 체납권 회수에 일조하면 인센티브 및 진급 시 참고할 용의는 없는지 법규 위반하면 조례라도 만들어 전문가 체납액 전문 회수팀을 만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단순 실수 또는 부과방법을 잘못한 직원에게 과중한 문책, 책임을 지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전 예로 타이거월드 수도세, 하수도세가 3억 5000 체납 소송에 소풍터미널 터널공사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면서 선량한 성실납부자 시민에게만 돌아오고 원금 및 체납, 연체비용 면에서 부천시 재정자립에 막중한 피해를 주는 공직자는 떠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그대로 행정을 두고 볼 것입니까.
금융기관은 취급 시 부실대출 담당자, 책임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 변상조치를 취함에도 굳이 공직자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정,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회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3개 구청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버스매표소 도로점용 허가가 매 3년마다 연장을 하면서 최초 신청자에게 허가를 하는지 타인이 운영을 하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시고 보행에 불편한 버스토큰 구입 시절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체통, 공중전화박스가 세월 따라 없어지지 않습니까.
구두수선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커피자판기 등등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며 위생상태 및 보행길 방해에 자판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쳐다만 보는 각 구청 의류수거함 설치가 제각각 해석으로 원미구청 560개, 점용허가 3년씩 6개 단체, 소사구 6개 단체 186개, 오정구 1,200개 중 30%를 치웠다지만 현 900개가 점용료 부과 없이 파악된 업체가 20개나 되고 개인 업체가 두 군데로 파악됐습니다.
이 이상으로 전 지역이 점용허가 없이 수천 개의 보행권을 막고 불법투기 온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모 단체는 제3자에게 전매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인데도 파악하여 굳이 재활용 수거함을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고도 돈 좀 된다는 재활용 의류만 일반 특정 단체가 얌체같이 챙겨가고 주변 관리는커녕 돈 안 되는 물건은 주변에 방치하다 보니 그 주변이 마치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함에도 시 행정은 두고볼 것입니까?
참고로 지역 고물상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당 폐지는 100원에서 현재 90원이랍니다. 의류는 ㎏당 600원에서 400원으로 돈이 좀 된다고 우후죽순처럼 부천 전 지역을 쓰레기 야적장으로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난번 도로판, 게시판 설치 후 3년 후 기부채납한다고 설치 후 수익이 안 나온다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문화도시답게 청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원 한 푼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재활용, 당연한 사실이죠.
서울시에서는 작아서 못 입는 아이 옷 공유하세요, 자치구 공기업 어린이집 활성화 MOU를 체결하여 옷값 품질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구매 시 50% 사용 가능하다고 서울시 조인동 혁신관의 인터뷰 발표를 보았지만 물품이나 자원 등은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공유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한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시민의 체감온도가 높은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부천시도 좋은 제도를 발굴할 용의는 있는지 불법 및 점용허가 여건이 어느 법에도 없이 마구잡이식 적용하는 어느 구청 행정이 맞는지 점용료를 안 받고도 방치하는 구청이 맞는지 책임 있게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공무원 등이 제안한 99가지 정책 희망의 씨앗으로 선정하여 여성안전과 관련된 택시 출발 전 결제기에 카드를 접속해 여성의 안심귀가를 지원한 정책 안심귀가 지원을 하고 여성 안전을 위해 다가구주택지역 등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정책, 여성안심택배 등 그중에서도 서울시민의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좋은 정책으로는 야간공유주차, 상가나 학교 등 밤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가 주차공간 1면당 월 2만 원에서 5만 원을 내고 이용토록 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상공 하늘이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민간헬기가 삼성동 33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아이파크 24층 충돌로 베테랑 조종사 2명의 사고를 보면서 부천도 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로 특히 부천시 인접에 17사단 제9공수여단이 있어 매일 중동·상동아파트 상공을 민간 헬기도 아닌 육군 전투기가 야간 및 시간 구애도 없이 너무 낮게 떠서 굉음에 중·상동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육군항로가 외곽순환도로라고 함에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관계 부대와 공식 이동항로는 시계비행 때 고도제한을 안 받고 상공을 하루 수십 대 오가는 길목에 안전 사각지대 중·상동 고층아파트 인구밀집지역 상공을 아무 때나 이동함에도 부천시 관계 부대와 협상을 하여 항공로를 정확히 지정하여 시민이 안심하도록 하게 하고 부천시에 고층 66층짜리 리첸시아, 중·상동 고층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층별 식별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형건물 및 백화점 비상구 통로를 막는 행위, 통로를 막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도 대형백화점 복도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 공개공지를 사용하는 행위, 복도 주변 및 화재 시 비상구, 화재예방에 만전을 취하여야 함에도 도심 건축물 불법구조변경하여 다중시설 비상구 통로 타용도로 사용 중인 고층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시민의 안전을 기하고 위급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파악하여 불법행위자, 소유자 쌍벌규정으로 고발조치 및 엄벌하여 주시고 결과를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한태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부천시가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13 세계 BSC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하여 세계적 수준의 성과관리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뜻 깊은 해입니다.
이는 김만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쾌거로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천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공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현 재정 상태를 보면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 분야의 세출은 2014년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40%를 넘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세수는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김만수 시장께서는 신규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해마다 만기도래 지방채 상환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9%입니다.
안전행정부 적정 채무기준인 15% 대비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의 현실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적한 현안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공원조성, 공공시설 건립에는 토지가 필요하고 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구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고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조기에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까지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께 다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김만수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구온난화에 힘입어 치유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 소사구 범박산, 소사대공원, 소새울공원, 부천무릉수목원, 원미산 등 여러 곳에 6,000그루 이상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건강의 숲, 힐링 숲, 치유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편백나무 군락지가 부천시에 탄생한다면 시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자랑과 선물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편백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자연보호동산에도 가보고 무릉도원수목원에도 가보았는데 듣던 대로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소새울공원과 소사대공원, 자연보호동산에 지난 11월 초부터 서너 번을 다녀왔습니다.
소새울공원에는 350주를 지난해 식재하였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큰 차이 없이 230여 주가 고사하여 다른 수종으로 보식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편백나무 중 34주가 고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는 소사대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소사대공원에는 올해 봄에 530주를 식재하였는데 자료에는 180주가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530주 거의 다 고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새로 보식한 편백나무를 세어보니 약 350주였고 나머지 편백나무는 거의 다 고사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으나 가물에 콩 나듯 하였습니다. 530주가 거의 다 고사한 것이었습니다.
또 새로 보식한 것도 벌써 고사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원미산 자연보호동산에 가보았습니다.
자연보호동산에는 자연보호협의회와 원미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봄에 660주가량을 식재하였습니다.
올 가을 비오는 날에도 김만수 시장님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여 약 830여 주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자연보호동산에 지난해와 올해 봄에 식재한 660주 중 고사한 나무가 87주라고 되어 있으나 660주의 편백나무 중 살아 있는 것은 250주 정도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난가을 920여 주를 보식 및 식재하여 자연보호동산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푸르른 편백나무 숲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원 등 산림전문가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중부지방에 속하는 부천지역에는 아직 편백나무를 식재하기에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편백 조림지에 대하여 기상 변수, 생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 및 조림 안정성 분석 등을 통한 조림가능지역을 설정한 결과 수원, 안산, 인천, 부천 등은 제한적 가능지역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제한적 가능지역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산림생태연구실의 답변은 “양지가 바르고 고도가 낮은 지역을 가능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3년 전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고 3년 전부터는 동절기인 겨울이 이상한파와 저온현상 등으로 부천 등 중부지방에서 편백나무가 자라기에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는 편백나무의 조림가능지역이 나와 있는데 조림가능지역은 제주도 및 남해안 지방으로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인 산기슭이나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자 일간신문에는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범진 교수팀에서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피톤치드 뿜는 제왕, 편백나무 아닌 소나무”라는 연구결과가 크게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가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 성분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장성지역이 편백나무의 사실상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범진 교수에게 직접 통화를 해보았는데 부천과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편백나무를 식재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기후에 부적합한 편백나무를 식재하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가을까지 수천 그루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숲을 가꾸고자 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편백나무가 고사하였고 지금도 고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산림연구소나 또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거쳤는지, 어떤 연구소 또는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협의와 자문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그 일시와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앞으로도 연차별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문제 등 자연조건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식재한 편백나무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의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중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대공원, 자연보호동산, 무릉도원수목원, 범박산 등 소새울공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고사한 편백나무 숲에 다시 또 편백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대량으로 고사한 곳에 다시 또 편백나무를 보식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소새울공원과 같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그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업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사업은 결코 부천시민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중순경 원미산을 오르고 있는 도중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협의회 김진오 회장님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자연보호동산에서 편백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나무줄기를 싸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의 자연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미산 정상에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삼중종합건설에서 건립하여 2011년 12월 15일 준공된 원미산 전망대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미산 전망대는 잘 아시다시피 원미산 정상에 목조로 건립된 정자인데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중순경 처음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자에 올라가 보니 부천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잘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루두루 전망을 구경하고 땀을 식히고 쉬다가 일어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난간 받침대 나무가 갈라져 있는 것이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난간 받침대도 갈라져 있어 정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 기둥도 여러 곳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둥은 허옇게 송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정자에 있던 주민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기둥에서 송진이 흐르는 것은 나무가 건조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와 아래 기둥도 살펴보았는데 아래 기둥도 여러 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갈라진 것이 정상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음날부터 한옥문화원, 한옥학교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목조건물은 조금씩 터지고 갈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었으며 제가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하자여부는 민감한 문제라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사한테 문의해 보았습니다.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기둥의 갈라짐이 1㎝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으며 또 갈라진 깊이가 기둥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갈라진 기둥의 틈을 자로 재보았습니다.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갈라진 틈 너비가 1.5㎝가 되었고 갈라진 깊이는 16㎝가 되었습니다.
기둥의 지름은 위쪽 기둥이 약 38㎝, 아래쪽 기둥은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기둥 모두 갈라진 깊이가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는 “최근 복원한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 2층 문루의 동쪽 기둥이 위아래로 1㎝ 이상 길게 갈라져 부실공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로 기둥을 쓰려면 7년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원미산 정자 기둥의 갈라짐도 남대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대문이 부실공사라 한다면 원미산 정자도 당연히 부실공사가 아닐까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미산 전망대는 하자기간 만료일이 12월 21일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하자기간 만료일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원인과 하자여부를 정확히 판명한 후 시공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점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부천시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90만 부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믿고 부천시의 행정과 부천시의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상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1) 사업부서의 유명무실한 하자검사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해마다 본청과 3개 구청의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일부부서를 제외하면 하자검사업무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결국 부천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처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공사에서 준공 후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부천시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의 형식적 운영 관련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도로 폭이 15ｍ 이상 되는 도로는 도로 순찰반을 편성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적치물,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하여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의 형식적인 배치관련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 13명을 배치하여 야간에 화장실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화장실의 유지관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원 화장실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을 배치하기 전이나 후나 화장실 관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4) 3개 구청의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하여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 연 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재활용 보관장소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개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수년째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여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부천시의 재활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부천시가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13 세계 BSC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하여 세계적 수준의 성과관리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뜻 깊은 해입니다.
이는 김만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뼈를 깎는 노력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이루어낸 값진 쾌거로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부천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공약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현 재정 상태를 보면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 분야의 세출은 2014년도 일반회계 총액 대비 40%를 넘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세수는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김만수 시장께서는 신규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해마다 만기도래 지방채 상환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9%입니다.
안전행정부 적정 채무기준인 15% 대비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의 현실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적한 현안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 공원조성, 공공시설 건립에는 토지가 필요하고 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구도시의 격차를 해소하고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필요한 사업부지를 조기에 선제적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발행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까지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헤아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만수 시장께 다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김만수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구온난화에 힘입어 치유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해 소사구 범박산, 소사대공원, 소새울공원, 부천무릉수목원, 원미산 등 여러 곳에 6,000그루 이상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왔습니다.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합니다.
건강의 숲, 힐링 숲, 치유의 숲이라 일컬어지는 편백나무 군락지가 부천시에 탄생한다면 시민들에게 그보다 더 큰 자랑과 선물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편백나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가을에 자연보호동산에도 가보고 무릉도원수목원에도 가보았는데 듣던 대로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소새울공원과 소사대공원, 자연보호동산에 지난 11월 초부터 서너 번을 다녀왔습니다.
소새울공원에는 350주를 지난해 식재하였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큰 차이 없이 230여 주가 고사하여 다른 수종으로 보식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편백나무 중 34주가 고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는 소사대공원에 가보았습니다.
소사대공원에는 올해 봄에 530주를 식재하였는데 자료에는 180주가 고사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530주 거의 다 고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새로 보식한 편백나무를 세어보니 약 350주였고 나머지 편백나무는 거의 다 고사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는 나무는 눈을 씻고 찾아보았으나 가물에 콩 나듯 하였습니다. 530주가 거의 다 고사한 것이었습니다.
또 새로 보식한 것도 벌써 고사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원미산 자연보호동산에 가보았습니다.
자연보호동산에는 자연보호협의회와 원미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봄에 660주가량을 식재하였습니다.
올 가을 비오는 날에도 김만수 시장님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하여 약 830여 주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자연보호동산에 지난해와 올해 봄에 식재한 660주 중 고사한 나무가 87주라고 되어 있으나 660주의 편백나무 중 살아 있는 것은 250주 정도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난가을 920여 주를 보식 및 식재하여 자연보호동산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푸르른 편백나무 숲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저는 산림환경연구원 등 산림전문가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중부지방에 속하는 부천지역에는 아직 편백나무를 식재하기에는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편백 조림지에 대하여 기상 변수, 생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주성분 분석 및 조림 안정성 분석 등을 통한 조림가능지역을 설정한 결과 수원, 안산, 인천, 부천 등은 제한적 가능지역으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실에 전화를 하여 제한적 가능지역 설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산림생태연구실의 답변은 “양지가 바르고 고도가 낮은 지역을 가능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3년 전부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태이고 3년 전부터는 동절기인 겨울이 이상한파와 저온현상 등으로 부천 등 중부지방에서 편백나무가 자라기에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에는 편백나무의 조림가능지역이 나와 있는데 조림가능지역은 제주도 및 남해안 지방으로 습기가 적당하고 비옥한 사질양토인 산기슭이나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자 일간신문에는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범진 교수팀에서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피톤치드 뿜는 제왕, 편백나무 아닌 소나무”라는 연구결과가 크게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소나무가 편백나무보다 피톤치드 성분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과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장성지역이 편백나무의 사실상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박범진 교수에게 직접 통화를 해보았는데 부천과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편백나무를 식재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기후에 부적합한 편백나무를 식재하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나무숲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가을까지 수천 그루의 편백나무를 식재하여 숲을 가꾸고자 하고 있으나 많은 수의 편백나무가 고사하였고 지금도 고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산림연구소나 또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거쳤는지, 어떤 연구소 또는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협의와 자문을 거쳤는지 상세하게 그 일시와 내용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편백나무를 식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앞으로도 연차별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문제 등 자연조건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식재한 편백나무만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의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는 계획은 중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대공원, 자연보호동산, 무릉도원수목원, 범박산 등 소새울공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고사한 편백나무 숲에 다시 또 편백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대량으로 고사한 곳에 다시 또 편백나무를 보식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까요?
소새울공원과 같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여 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올바르다 할지라도 사업이 실패하면 그 사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업이 실패로 끝난다면 그 사업은 결코 부천시민들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중순경 원미산을 오르고 있는 도중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연보호협의회 김진오 회장님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자연보호동산에서 편백나무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나무줄기를 싸주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천의 자연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원미산 정상에 약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삼중종합건설에서 건립하여 2011년 12월 15일 준공된 원미산 전망대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미산 전망대는 잘 아시다시피 원미산 정상에 목조로 건립된 정자인데 주위 경관과 잘 어우러져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중순경 처음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정자에 올라가 보니 부천 시내가 동서남북으로 두루두루 잘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루두루 전망을 구경하고 땀을 식히고 쉬다가 일어서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난간 받침대 나무가 갈라져 있는 것이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난간 받침대도 갈라져 있어 정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 기둥도 여러 곳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둥은 허옇게 송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정자에 있던 주민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기둥에서 송진이 흐르는 것은 나무가 건조가 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자에서 내려와 아래 기둥도 살펴보았는데 아래 기둥도 여러 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갈라진 것이 정상 이상으로 너무 심하게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음날부터 한옥문화원, 한옥학교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목조건물은 조금씩 터지고 갈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었으며 제가 사진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하자여부는 민감한 문제라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건축사한테 문의해 보았습니다.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나 기둥의 갈라짐이 1㎝ 이상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견이었으며 또 갈라진 깊이가 기둥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갈라진 기둥의 틈을 자로 재보았습니다.
저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갈라진 틈 너비가 1.5㎝가 되었고 갈라진 깊이는 16㎝가 되었습니다.
기둥의 지름은 위쪽 기둥이 약 38㎝, 아래쪽 기둥은 41㎝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기둥 모두 갈라진 깊이가 지름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는 “최근 복원한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 2층 문루의 동쪽 기둥이 위아래로 1㎝ 이상 길게 갈라져 부실공사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로 기둥을 쓰려면 7년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원미산 정자 기둥의 갈라짐도 남대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대문이 부실공사라 한다면 원미산 정자도 당연히 부실공사가 아닐까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원미산 전망대는 하자기간 만료일이 12월 21일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하자기간 만료일 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원인과 하자여부를 정확히 판명한 후 시공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점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부천시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90만 부천시민들이 부천시를 믿고 부천시의 행정과 부천시의 공직자들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행정이 탁상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실상파악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1) 사업부서의 유명무실한 하자검사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해마다 본청과 3개 구청의 사업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일부부서를 제외하면 하자검사업무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결국 부천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처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공사에서 준공 후 사업부서에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부천시에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의 형식적 운영 관련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에 의하면 부천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도로 폭이 15ｍ 이상 되는 도로는 도로 순찰반을 편성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적치물, 불법광고물,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담당처리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하여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의 형식적인 배치관련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 13명을 배치하여 야간에 화장실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화장실의 유지관리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원 화장실의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전담관리원을 배치하기 전이나 후나 화장실 관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4) 3개 구청의 재활용 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하여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의하면 건축 연 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은 재활용 보관장소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개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수년째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여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부천시의 재활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민의 대변자로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시정을 감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빈틈없는 새해 살림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감사기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자부하지만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죠. 아쉬움이 남기에 다음을 기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실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 하였고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거울삼아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며 계사년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교통국 감사 중에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 27만여 대 중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미보험 차량이 3만 7000여 대가 된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흉기나 다름없는 미보험 차량이 도심을 운행하고 있어도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라도 나면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할 것이며 그 가족 또한 구제 받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또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그 가족들도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비 오면 침수가 될까봐 수방대책을 세우고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설해방지대책을 강구하는데 언제, 어느 때 미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대책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이 미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이런 물에 젖는 것보다 눈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더 클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집중단속을 통해서 미보험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보험 차량의 경우 단속이 되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거운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단속하는 일은 어느 부서만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각 부서가 공조하며 미보험 차량이 근절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환경정책과의 매연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구·동과도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보험 차량을 집중단속하겠다는 충분한 고지를 하고 이후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은 소음공해로 또한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주범은 하수도의 생활하수와 각 가정의 정화조가 넘쳐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서 정화조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 생활하수와 정화조를 처리하므로 냄새가 없지만 구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이며 별도의 정화조를 묻고 있어 정화조 처리비용 또한 별도로 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심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정화조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수관을 별도로 묻으면 우기 시 합류식으로 방류하여 침수예방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 하수관로의 물 흐름양을 전수조사해서 물동량에 따라 물의 흐름을 분리하여 수위조절을 한다면 장마철 침수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 하수관의 물 흐름을 전수조사하고 물동량을 조절하여 홍수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부처 간의 벽을 허물자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도 시와 구청, 구청과 동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각 부서 간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 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수십 년간 부천에서 활동하며 공직자들이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서로 협조하며 열심히 일하던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팀 제도가 되면서 나의 부서 일이 아니면 손을 안 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어느 과장의 답변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천시 공직자는 어느 부서의 공직자가 아니라 부천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업무만 하는 공직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서 언제 어느 때고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부천을 하나로 잇는 올레길을 만들자 하여 시작된 둘레길이 부천시 히트행정 2위로 선정되었다 하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범박산에서 할미산으로, 할미산에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부서에 부탁도 해 보면서 소사로에 관문형 육교를 만들어 생태계도 살리고 할미산과 성주산을 잇는 둘레길이 연결되고 통학로가 확보될 것이며 시흥시와 부천시의 시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관문도 만들어지므로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제나 답변은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고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대학도 개교하면 이곳은 관문형 육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방향은 무엇이며 민민 간 갈등을 치유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지구를 해제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곳에 매몰비용 70%를 지원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의 동의 2분의 1을 받아오면 도시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취임 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만 보내며 민민 간 갈등만 부추겨 왔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곳도 미루어 온 곳도 부천시일 것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도 여론에 밀려 대책도 없이 전 구역을 지구지정하여 먼저 동의서를 받아오는 곳부터 사업인가를 내주겠다는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진회의 난립과 OS요원들을 파견하여 주민을 호도하며 동의서 받기에 급급하므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미온적인 대처방법으로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이 저조한 구역에서 사업추진 반대가 심해지자 민간영역이라 떠넘기며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시 행정이 결국은 민민 간 갈등만 유발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해결방안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고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를 던져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돼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질적 해결이 되도록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를 떠나 출구전략을 심도 있게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 만큼 공감되는 답변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업추진을 해제한 곳에 70%의 매몰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남는 30%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구를 해제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역지정을 다시 하여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용적률이 떨어져 사업성이 부족하면 주민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가구주택의 난립으로 도시기반은 무너질 것이며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제2의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곳도 부천시이고 지연을 시킨 곳도 부천시입니다.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해 마치 주민이 원해서 추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을 철저히 세워서 상처 받은 시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출구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매몰비용은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 1종 지구는 용적률이 20%를 넘지 못하여 재개발이나 건축 시에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워 줄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에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정다운 이웃과 이웃이 반목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민민 간 갈등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천시민일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줄 사람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꽃 피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더라도 서로의 불신과 반목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주민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이 소사역 남측 출구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미팅을 하여 동부천전화국 맞은편에 출구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약속한 소사역 출구가 차질 없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사대공원 옆 체육공원에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기로 추진해서 지난 9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GB행위 심사가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소사구민운동장이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으므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를 조속히 세워서 소사구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풀어주시기를 바라며, 당초 성주산을 관통하는 동남우회도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동남우회도로길, 소사스포츠센터 앞에서 여우고갯길까지는 연결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시민의 대변자로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시정을 감사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빈틈없는 새해 살림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감사기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의 끝자락에 들어섰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자부하지만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죠. 아쉬움이 남기에 다음을 기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현실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 하였고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거울삼아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며 계사년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교통국 감사 중에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 27만여 대 중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미보험 차량이 3만 7000여 대가 된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흉기나 다름없는 미보험 차량이 도심을 운행하고 있어도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라도 나면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할 것이며 그 가족 또한 구제 받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또한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와 그 가족들도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비 오면 침수가 될까봐 수방대책을 세우고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 설해방지대책을 강구하는데 언제, 어느 때 미보험 차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대책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민이 미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이런 물에 젖는 것보다 눈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더 클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집중단속을 통해서 미보험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미보험 차량의 경우 단속이 되면 과태료와 운행정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무거운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단속하는 일은 어느 부서만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각 부서가 공조하며 미보험 차량이 근절되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환경정책과의 매연단속반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 구·동과도 업무협조를 해서 단속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보험 차량을 집중단속하겠다는 충분한 고지를 하고 이후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도심은 소음공해로 또한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주범은 하수도의 생활하수와 각 가정의 정화조가 넘쳐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서 정화조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려보내 생활하수와 정화조를 처리하므로 냄새가 없지만 구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이며 별도의 정화조를 묻고 있어 정화조 처리비용 또한 별도로 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심도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여 정화조 없는 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수관을 별도로 묻으면 우기 시 합류식으로 방류하여 침수예방의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의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 하수관로의 물 흐름양을 전수조사해서 물동량에 따라 물의 흐름을 분리하여 수위조절을 한다면 장마철 침수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천시 하수관의 물 흐름을 전수조사하고 물동량을 조절하여 홍수에 대비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부처 간의 벽을 허물자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시도 시와 구청, 구청과 동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각 부서 간에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 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수십 년간 부천에서 활동하며 공직자들이 내 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서로 협조하며 열심히 일하던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팀 제도가 되면서 나의 부서 일이 아니면 손을 안 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어느 과장의 답변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담당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서 힘들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천시 공직자는 어느 부서의 공직자가 아니라 부천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업무만 하는 공직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서 언제 어느 때고 내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으로 부천을 하나로 잇는 올레길을 만들자 하여 시작된 둘레길이 부천시 히트행정 2위로 선정되었다 하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범박산에서 할미산으로, 할미산에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도 하고 부서에 부탁도 해 보면서 소사로에 관문형 육교를 만들어 생태계도 살리고 할미산과 성주산을 잇는 둘레길이 연결되고 통학로가 확보될 것이며 시흥시와 부천시의 시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관문도 만들어지므로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언제나 답변은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고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천대학도 개교하면 이곳은 관문형 육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히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의 앞으로 방향은 무엇이며 민민 간 갈등을 치유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지구를 해제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곳에 매몰비용 70%를 지원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의 동의 2분의 1을 받아오면 도시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시장 취임 후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만 보내며 민민 간 갈등만 부추겨 왔습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곳도 미루어 온 곳도 부천시일 것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함에도 여론에 밀려 대책도 없이 전 구역을 지구지정하여 먼저 동의서를 받아오는 곳부터 사업인가를 내주겠다는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진회의 난립과 OS요원들을 파견하여 주민을 호도하며 동의서 받기에 급급하므로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미온적인 대처방법으로 오늘날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사업성이 저조한 구역에서 사업추진 반대가 심해지자 민간영역이라 떠넘기며 안일하게 대처해 왔던 시 행정이 결국은 민민 간 갈등만 유발시켜 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해결방안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고민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둑에서 꽃놀이패를 던져서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일이 돼서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본질적 해결이 되도록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찬성과 반대를 떠나 출구전략을 심도 있게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 만큼 공감되는 답변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업추진을 해제한 곳에 70%의 매몰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남는 30%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구를 해제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역지정을 다시 하여 비용이 들게 될 것이며 용적률이 떨어져 사업성이 부족하면 주민의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가구주택의 난립으로 도시기반은 무너질 것이며 또 다른 도시정비사업으로 제2의 민민 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곳도 부천시이고 지연을 시킨 곳도 부천시입니다.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해 마치 주민이 원해서 추진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을 철저히 세워서 상처 받은 시민의 아픈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출구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시 매몰비용은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업지구가 해제되면 1종 지구는 용적률이 20%를 넘지 못하여 재개발이나 건축 시에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메워 줄 것인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에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정다운 이웃과 이웃이 반목을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민민 간 갈등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부천시민일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줄 사람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화가 꽃 피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더라도 서로의 불신과 반목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주민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 간 전철사업이 소사역 남측 출구가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미팅을 하여 동부천전화국 맞은편에 출구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약속한 소사역 출구가 차질 없이 만들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사대공원 옆 체육공원에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기로 추진해서 지난 9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GB행위 심사가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소사구민운동장이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었으므로 토지매입비와 사업비를 조속히 세워서 소사구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풀어주시기를 바라며, 당초 성주산을 관통하는 동남우회도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동남우회도로길, 소사스포츠센터 앞에서 여우고갯길까지는 연결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조속히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출신 시의원 윤병국입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뒤에 미관광장 무상임대와 주차장 반납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8호 미관광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미관광장 지하에 있는 백화점이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은 누구 땅일까요?
1996년에 미관광장 지하에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넣으면서 시공비는 백화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2년여 후면 다시 우리 시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미관광장은 20년 무상사용협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별도 조항을 두고 준공일로부터 2년간 위탁수임관리하는 방안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권은 부천시가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최초 2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2년 단위로 무상으로 백화점에게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미관광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의 사용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백화점의 전유물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의 상업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수시로 백화점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간이매점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 미관광장과 지하주차장, 지하에 있는 상업시설을 백화점 소유로 오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십시오.
임대기간 중에는 광장기능만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임대기간 후에는 우리 시가 회수하여 시민들을 위해 공익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과 상업시설의 무상임대도 2016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 협약에도 이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백화점의 전용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약이 끝난 이후에는 이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백화점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단순한 발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달라진 도시 여건에 맞춰서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이름으로 매주 발송하는 시정메모 2011년 10월 7일 자에는 부천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평가돼 “대통령상 수상 영예”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고의 일등도시로 확정됐다는 내용이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최대 500억 원 확보예상이라는 제목도 달려있습니다.
본문 중에는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여러 상 중에서 행사의 규모나 성격, 상금에서 보더라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상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부천시의 1년 재정규모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인건비, 전력사용료, 사무용품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연간 300억 원 미만입니다. 이번 시상금으로 50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가용예산 이상의 액수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이야말로 부천시의 큰 축복이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자축하고 기쁨을 함께 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 각종 행사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 기억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공원과 한울빛도서관 앞에는 도시대상수상을 기념하는 대형조형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초 시장님은 이 돈을 길주로프로젝트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길주로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문예회관건립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4월에 그 많은 반대여론을 묵살하면서 문예회관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하실 때 시상금 확보를 위해서 문예회관 승인이 전제조건이라며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 안건을 다뤘던 기획재정위원장께서 문예회관과 도시대상을 연계해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며 이 안건은 부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려 가결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시상금 500억 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명확히 답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는 동부천IC 개설에 대한 우리 시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평택-수원-광명-시흥-부천을 거쳐 파주까지 연장될 예정인 서서울고속도로가 이미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인 시흥∼광명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포함된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는 수도권 일대의 야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음으로써 자연에 대한 강간이다라는 비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보면 온수공단 등을 지하로 통과해 온 6차선 고속도로는 식물원 주변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까치울정수장 바로 옆에 요금소와 대형 인터체인지 두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만 더 가면 고강IC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요금소를 만들기 위해 지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 지상구간으로 인해 우리 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과 식물원 주변에 대형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조성한 식물원 주변의 경관이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대형 인터체인지를 두 개씩이나 만드느라 교각을 설치하고 요금소를 마련하려면 작동산을 크게 훼손해야 될 것입니다.
통과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길주로는 새로 생길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차량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금소와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날리는 매연과 분진이 그대로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위를 다투는 인구밀도, 원미구와 소사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밀도를 넘어섰습니다.
최저수준의 녹지면적, 공원면적 불투수율 전국 1위 이것이 우리 도시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녹지가 많은 쾌적한 도시를 가장 원하는 미래도시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천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도 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었지만 관련부서는 이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개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약대∼신월 간 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봉오대로에는 BRT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돼도 교통량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통과차량이 내뿜는 매연, 요금소를 앞두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더해지는 분진이 뚜껑이 열려 있는 정수장 물속으로 몽땅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장에서 미세한 공해물질들이 다 걸러질까 걱정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예상피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행정감사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이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부천IC계획이 알려진 2010년 이후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부천IC를 저지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이더라 이런 자기위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관련부서, 정수장 관련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년 3월에는 착공하게 될 것”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근 양천구에서는 구청장이 반대집회에 나와서 시민들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반대의지도 확고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엄청난 환경파괴의 위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의 반대의지도 보여주십시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홍보수단들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사골신문, 시정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닥친 환경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동부천IC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눈앞의 환경위기에도 그런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천IC를 막아 주십시오.
녹지를 지켜 주십시오.
수돗물 위기를 막아 주십시오.
기타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규(지침)에 대한 관리
우리 시에서 행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규(지침)는 법규집 등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법규나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시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마저도 지침으로 정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침을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2. 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지침이 있는지 일제정비.
3.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침의 일몰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출신 시의원 윤병국입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 뒤에 미관광장 무상임대와 주차장 반납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작은 광장이 있습니다.
8호 미관광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부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미관광장 지하에 있는 백화점이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은 누구 땅일까요?
1996년에 미관광장 지하에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넣으면서 시공비는 백화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2년여 후면 다시 우리 시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미관광장은 20년 무상사용협약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별도 조항을 두고 준공일로부터 2년간 위탁수임관리하는 방안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관리권은 부천시가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최초 2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2년 단위로 무상으로 백화점에게 관리권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미관광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서가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르면 미관광장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의 사용요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기보다는 백화점의 전유물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의 상업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서는 수시로 백화점이 주관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간이매점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 미관광장과 지하주차장, 지하에 있는 상업시설을 백화점 소유로 오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시민휴식공간으로 돌려주십시오.
임대기간 중에는 광장기능만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임대기간 후에는 우리 시가 회수하여 시민들을 위해 공익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과 상업시설의 무상임대도 2016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행 협약에도 이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백화점의 전용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협약이 끝난 이후에는 이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어떻게 사용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백화점에 임대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단순한 발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달라진 도시 여건에 맞춰서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이름으로 매주 발송하는 시정메모 2011년 10월 7일 자에는 부천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평가돼 “대통령상 수상 영예”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고의 일등도시로 확정됐다는 내용이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최대 500억 원 확보예상이라는 제목도 달려있습니다.
본문 중에는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여러 상 중에서 행사의 규모나 성격, 상금에서 보더라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며 상사업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부천시의 1년 재정규모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인건비, 전력사용료, 사무용품비 등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연간 300억 원 미만입니다. 이번 시상금으로 50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가용예산 이상의 액수를 부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이야말로 부천시의 큰 축복이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자축하고 기쁨을 함께 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 각종 행사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 기억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앙공원과 한울빛도서관 앞에는 도시대상수상을 기념하는 대형조형물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애초 시장님은 이 돈을 길주로프로젝트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길주로계획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문예회관건립에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4월에 그 많은 반대여론을 묵살하면서 문예회관 관련 공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하실 때 시상금 확보를 위해서 문예회관 승인이 전제조건이라며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 안건을 다뤘던 기획재정위원장께서 문예회관과 도시대상을 연계해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며 이 안건은 부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려 가결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시상금 500억 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께서 명확히 답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되어 있는 동부천IC 개설에 대한 우리 시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평택-수원-광명-시흥-부천을 거쳐 파주까지 연장될 예정인 서서울고속도로가 이미 착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인 시흥∼광명 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포함된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공사는 수도권 일대의 야산을 야금야금 갉아먹음으로써 자연에 대한 강간이다라는 비판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공사계획을 보면 온수공단 등을 지하로 통과해 온 6차선 고속도로는 식물원 주변에서 지상으로 나와서 까치울정수장 바로 옆에 요금소와 대형 인터체인지 두 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과 2㎞만 더 가면 고강IC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요금소를 만들기 위해 지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이 지상구간으로 인해 우리 시는 큰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원과 식물원 주변에 대형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조성한 식물원 주변의 경관이 크게 나빠질 것입니다.
대형 인터체인지를 두 개씩이나 만드느라 교각을 설치하고 요금소를 마련하려면 작동산을 크게 훼손해야 될 것입니다.
통과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길주로는 새로 생길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차량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요금소와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날리는 매연과 분진이 그대로 정수장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을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이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서울과 수위를 다투는 인구밀도, 원미구와 소사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밀도를 넘어섰습니다.
최저수준의 녹지면적, 공원면적 불투수율 전국 1위 이것이 우리 도시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녹지가 많은 쾌적한 도시를 가장 원하는 미래도시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부천의 미세먼지 농도 또한 도 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전국 최초로 조례도 만들었지만 관련부서는 이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대책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개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약대∼신월 간 도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봉오대로에는 BRT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돼도 교통량은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통과차량이 내뿜는 매연, 요금소를 앞두고 급제동을 함으로써 더해지는 분진이 뚜껑이 열려 있는 정수장 물속으로 몽땅 들어가게 됩니다.
정수장에서 미세한 공해물질들이 다 걸러질까 걱정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정수장에 대한 예상피해,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행정감사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이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부천IC계획이 알려진 2010년 이후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반대결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동부천IC를 저지하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이더라 이런 자기위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 관련부서, 정수장 관련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내년 3월에는 착공하게 될 것”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님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근 양천구에서는 구청장이 반대집회에 나와서 시민들을 응원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만수 시장님의 반대의지도 확고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의지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이 엄청난 환경파괴의 위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의 반대의지도 보여주십시오.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홍보수단들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사골신문, 시정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시장님의 치적을 홍보는 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닥친 환경위기에 대해 공감대를 끌어내는 사례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언제 확정될지 모르는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동부천IC 문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일입니다.
눈앞의 환경위기에도 그런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천IC를 막아 주십시오.
녹지를 지켜 주십시오.
수돗물 위기를 막아 주십시오.
기타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규(지침)에 대한 관리
우리 시에서 행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예규(지침)는 법규집 등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몇 가지 지침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법규나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지침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시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마저도 지침으로 정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지침에 대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침을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
2. 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지침이 있는지 일제정비.
3.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침의 일몰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김은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만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오로지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중앙에서 나부끼던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가 부천이라는 복사골 고향에 깃발을 내렸습니다. 특히 뉴타운으로 시작해 뉴타운으로 막을 내린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마저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타운은 자본의 왜곡과 빈자의 갈등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유물입니다. 친대기업주의의 끝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던 분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빚어낸 참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식되었지만 그가 남긴 가공의 녹색성장의 모순이 전국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부천판 청계천, 심곡천 복원사업입니다.
청계천의 현재 아름다움 속에는 강요된 개발 속에서 사라진 청계천 상인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우리 시대의 노동의 역사를 쓰고 산화하신 전태일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어제 김만수 시장님께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출구전략에 대한 뒷담화가 무성하지만 김만수 시장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제야 시민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구전략과 함께 시장께서는 다른 부천판 토건주의의 상징사업들에 대해 과감한 일몰정책을 검토할 시점에 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심곡천 복원사업이 대표적 일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김만수의 시정메모”를 보면 심곡천 개발에 대한 단상이 세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동일 사안이 이처럼 수회에 걸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애정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당선되신 해인 2010년 12월 쓰신 글에는 부천시 40주년을 내세워 차별화한 상징물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인정하듯 이 사업은 상징물, 즉 정치적 상징조작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이 사업을 꼽았습니다. 있는 시설의 창조적 재생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무슨 창조적 재생사업에 350억 원이 들어갑니까.
재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표적 토건주의를 상징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같은 글에서 원도심개발이라는 정책의지를 설정하면서 심곡복개천 복원이 이 사업의 대형프로젝트로는 첫 출발점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를 대형프로젝트라고 순간 옷을 갈아입힙니다. 토건주의자들의 위선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210억 원, 도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속칭 매칭사업입니다.
경제가 좋고 잘나가던 시절에는 국비를 기둥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350억 원이 아니라 495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업일정이 불투명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이 사업비는 5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뻥튀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심곡천 복원사업은 재생을 미명으로 한 정치적 전리품, 치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KDI가 발표한 공공사업의 정치경제학 논문을 보면 대규모 공공사업의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물론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실제 상황입니다.
정치인인 시장께서는 자기 선거에 있어 득표를 유인하는 견고한 바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심곡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그나마 도비에 대한 지원 확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께서는 임기 중 이 사업 삽질은 고사하고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득표를 유인하기는커녕 감표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을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댓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투자비용, 연간 유지보수비용을 공개하시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인터넷으로 투표 한번 해 보아요. 좋은 점이야 물론 많지만 부천시 여건상 가능한 것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MB가 청계천 복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 많은 것은 당시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MB와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부천의 지세수량, 교통 대기오염도, 대기습도, 지역경제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화조시설 없이 하수구로 배출되는 오물 단속에나 신경 쓰십시오. 부천 신도심에는 통합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복개하면 악취가 하천 주변에 진동을 할 것입니다. 날 궂은 날 부천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보십시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아마 그곳에도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절약해야 합니다, 제발.
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죠. 그러나 7호선 개통도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소사동으로 연결 전철문제, 재개발 문제 등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정책이네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다니 기쁩니다. 심곡복개천이 서울의 청계천에 못지않은 부천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사후에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입니다.
복개천이 완성된다는 것이 부천시민으로서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처럼 목욕탕 물같이 가둬 놓는 인공천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인공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섬효과도 낮추고 시민에게 진짜 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목적도 갖고 계시다면 시민을 위하여 복개천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오래도록 상생할 수 있게끔 복개천이 정말 냇가로 복원되길 바라 봅니다. 물을 가둬 놓는 방식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인공적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개천을 진짜 냇가로 복원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청계천처럼 보행자통로도 협소하고 차도도 좁아 상습정체 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림만 예쁜 복개천이 아닌 실제로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게 인공으로 막대한 전기를 써가며 용수를 공급하거나 콘크리트로 온통 도배되어 하수관로의 다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몇 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오로지 시에서 용역한 근거대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비로 사업을 한다니 하며 애써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시민에게는 국비는 많이, 시비는 조금이라는 인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현 공사비의 50% 가까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시민이 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행정을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까?
또한 올해 국비를 일부 지원 받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서 설계 등으로 연내 공사비 지출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이 내시된 국비를 감액 지원하고 향후 공사 추진 시 추가지원 방침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문제, 교통문제, 홍수피해 문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검토 중이고 고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정황을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요. 또 이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 시민 혈세가 더 들어갈 경우 과감히 이 사업을 유예하거나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맞서 전국 100여 명의 동료의원과 항의삭발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짧은 머리가 어색합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제가 진보당 소속의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보당 해산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 양심적 민주세력,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광범한 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유신독재를 빼닮은 종북몰이 공안통치가 21세기에도 먹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당을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과 함께 해산심판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제한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에 산림 숲가꾸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납득되지 않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사회적기업은 1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 물어보니「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에 경미한 건설공사에 사회적기업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하는 일을 비교해 봤을 때「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법을 가져다 꿰맞춘 형국입니다. 혹여 이런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피해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업체는 없는지 궁금하며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의 경위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한선재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김은화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만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오로지 부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중앙에서 나부끼던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가 부천이라는 복사골 고향에 깃발을 내렸습니다. 특히 뉴타운으로 시작해 뉴타운으로 막을 내린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마저도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뉴타운은 자본의 왜곡과 빈자의 갈등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유물입니다. 친대기업주의의 끝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던 분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빚어낸 참극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식되었지만 그가 남긴 가공의 녹색성장의 모순이 전국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부천판 청계천, 심곡천 복원사업입니다.
청계천의 현재 아름다움 속에는 강요된 개발 속에서 사라진 청계천 상인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청계천은 우리 시대의 노동의 역사를 쓰고 산화하신 전태일 정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어제 김만수 시장님께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뉴타운 출구전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출구전략에 대한 뒷담화가 무성하지만 김만수 시장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이제야 시민의 열망이 무엇인가를 가늠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구전략과 함께 시장께서는 다른 부천판 토건주의의 상징사업들에 대해 과감한 일몰정책을 검토할 시점에 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심곡천 복원사업이 대표적 일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청 홈페이지에 “김만수의 시정메모”를 보면 심곡천 개발에 대한 단상이 세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동일 사안이 이처럼 수회에 걸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애정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당선되신 해인 2010년 12월 쓰신 글에는 부천시 40주년을 내세워 차별화한 상징물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인정하듯 이 사업은 상징물, 즉 정치적 상징조작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시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이 사업을 꼽았습니다. 있는 시설의 창조적 재생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무슨 창조적 재생사업에 350억 원이 들어갑니까.
재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표적 토건주의를 상징합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같은 글에서 원도심개발이라는 정책의지를 설정하면서 심곡복개천 복원이 이 사업의 대형프로젝트로는 첫 출발점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를 대형프로젝트라고 순간 옷을 갈아입힙니다. 토건주의자들의 위선의 논리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업은 국비 210억 원, 도비 70억 원, 시비 70억 원이 투입되는 속칭 매칭사업입니다.
경제가 좋고 잘나가던 시절에는 국비를 기둥으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350억 원이 아니라 495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사업일정이 불투명해 공기가 지연될 경우 이 사업비는 500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뻥튀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심곡천 복원사업은 재생을 미명으로 한 정치적 전리품, 치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책연구원인 KDI가 발표한 공공사업의 정치경제학 논문을 보면 대규모 공공사업의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물론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실제 상황입니다.
정치인인 시장께서는 자기 선거에 있어 득표를 유인하는 견고한 바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심곡천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그나마 도비에 대한 지원 확신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장께서는 임기 중 이 사업 삽질은 고사하고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의 표적이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라면 득표를 유인하기는커녕 감표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을 몇 개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댓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투자비용, 연간 유지보수비용을 공개하시고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인터넷으로 투표 한번 해 보아요. 좋은 점이야 물론 많지만 부천시 여건상 가능한 것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MB가 청계천 복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 많은 것은 당시 시민의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MB와 다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부천의 지세수량, 교통 대기오염도, 대기습도, 지역경제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화조시설 없이 하수구로 배출되는 오물 단속에나 신경 쓰십시오. 부천 신도심에는 통합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복개하면 악취가 하천 주변에 진동을 할 것입니다. 날 궂은 날 부천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가보십시오.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아마 그곳에도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절약해야 합니다, 제발.
또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죠. 그러나 7호선 개통도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소사동으로 연결 전철문제, 재개발 문제 등 시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정책이네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었다니 기쁩니다. 심곡복개천이 서울의 청계천에 못지않은 부천의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사후에도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입니다.
복개천이 완성된다는 것이 부천시민으로서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처럼 목욕탕 물같이 가둬 놓는 인공천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하는 인공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섬효과도 낮추고 시민에게 진짜 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연친화적인 목적도 갖고 계시다면 시민을 위하여 복개천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오래도록 상생할 수 있게끔 복개천이 정말 냇가로 복원되길 바라 봅니다. 물을 가둬 놓는 방식은 빨리 지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인공적이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개천을 진짜 냇가로 복원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청계천처럼 보행자통로도 협소하고 차도도 좁아 상습정체 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림만 예쁜 복개천이 아닌 실제로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이 되게 인공으로 막대한 전기를 써가며 용수를 공급하거나 콘크리트로 온통 도배되어 하수관로의 다른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몇 개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오로지 시에서 용역한 근거대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비로 사업을 한다니 하며 애써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부터 이미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시민에게는 국비는 많이, 시비는 조금이라는 인식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현 공사비의 50% 가까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시민이 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행정을 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까?
또한 올해 국비를 일부 지원 받고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서 설계 등으로 연내 공사비 지출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이 내시된 국비를 감액 지원하고 향후 공사 추진 시 추가지원 방침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후에도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 문제, 교통문제, 홍수피해 문제,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는 검토 중이고 고민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사업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정황을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는지요. 또 이 사업비 조달방법에 대해 시민 혈세가 더 들어갈 경우 과감히 이 사업을 유예하거나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문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맞서 전국 100여 명의 동료의원과 항의삭발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짧은 머리가 어색합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 이전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 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제가 진보당 소속의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보당 해산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 양심적 민주세력,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광범한 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유신독재를 빼닮은 종북몰이 공안통치가 21세기에도 먹히는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보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저는 저와 우리 당을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과 함께 해산심판청구 철회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 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제한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에 산림 숲가꾸기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을 하던 중 납득되지 않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사회적기업은 1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대해 물어보니「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에 경미한 건설공사에 사회적기업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대해 자문을 받아본 결과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하는 일을 비교해 봤을 때「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법을 가져다 꿰맞춘 형국입니다. 혹여 이런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피해나 부당한 차별을 받은 업체는 없는지 궁금하며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의 경위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한선재 김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영숙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영숙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한선재 의장, 김혜경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와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요즈음입니다.
오늘 아침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소식이었습니다.
만델라대통령은 자신이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대통령에 즉위한 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밀양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운동을 하시던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음독을 하신 후 투병하시다 오늘 새벽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선지중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남시 어느 동의 송전선로지중화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콘서트 안내 포스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연예인이 나오고 아마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 밀양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운동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년간 지속되어온 이 싸움으로 많은 분이 구속되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주장은 대대로 살던 땅에서 그냥 그렇게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는 소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한 고압송전탑이 건설되면 고향땅에서 살 수 없게 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처럼 지중화해달라고 노구를 이끌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정말로 악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지난 12월 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암 번지는 마을···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한 사람이 28명이며 이들은 모두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 100m 이내에 살던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100m 반경만 따지면 암 발생률은 40%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경기도 양주시 상촌마을의 경우 345㎸ 규모의 송전탑이 들어선 지 15년 만에 마을주민 17명이 암으로 숨졌으며 12명은 투병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수리에서도 1983년 전력소가 들어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인근 목장의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죽어나갔습니다.
1979년 미국의 워스하이머(Wertheimer) 박사는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경우 소아백혈병은 2.98배, 뇌종양은 2.4배 등 소아암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RAC)은 2002년 전자파를 발암물질 2B, 즉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고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도 2003년에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 또한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단지 인근 고압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부천시에도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정구에 39개의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표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고강동, 삼정동, 원종동, 오정동에 골고루 있습니다.
특히 오정동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154kV의 고압송전탑, 우리 오정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 어떤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오정구에 있는 고압송전탑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고압송전철탑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 역학조사와 더불어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압송전철탑 철거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고압송전선로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 얼키설키 연결되어 있는 고압전선과 일반전선도 문제입니다.
고압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도시미관도 크게 해칩니다.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도로를 가로질러 연결된 전선들과 전신주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지중화가 이루어져 도시미관이 쾌적한 중·상동과 달리 원도심 주택가의 풍경은 널브러진 전선들로 인해 보통 정신 사나운 게 아닙니다.
고압선과 고압선이 교차하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몇 가닥이 뭉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목 안 삼거리에는 한 장소에 전신주 3개가 서 있어 무원칙하게 전신주를 세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지중화사업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신도시를 포함해 부천시 지중화율은 겨우 5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성남은 지중화율이 75%에 달합니다.
성남은 부천시 면적의 2.6배가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전선지중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력하여 연차별 전선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시는 전신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천시 도로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부천시 관내에 전신주가 1만 6569개인 것으로 나오나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전신주는 모두 합하여 2만 6136개로 서로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데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세수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공중선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도로법 시행령」별표에 공중선 도로점용료 예시를 누락하여 법령 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전신주 수량을 파악하여 전신주와 공중선을 사용하는 한전과 통신회사, 유선방송사 등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시설은 원종2동 자율방범순찰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 어떠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입니다.
불법입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도시미관을 흐리기도 하지만 인근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병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구청에 어떠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늘 부족해 아우성이 큽니다.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강1동 자율방범순찰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여기는 한 술 더 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습니다.
초록색의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선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이러한 불법가설물 단속에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혹여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사무실이 이렇듯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아무리 공익을 위한 단체라도 결코 개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들 단체들의 공익활동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불법적인 상황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랑스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향후 부천시 관내 불법가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예술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명실상부 부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복사골청소년예술제와 시민어울림한마당을 제외하고서도 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그러나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올해 개최된 제29회 복사골예술제 평가보고서 중 핵심문제만 짚어보면 첫째, 축제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예술제와 시민참여축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축제 기획운영과 조율에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조직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설 축제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나열식 구성과 간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축제장소가 분산되고 서로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거의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이 동일하니 평가보고서조차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한 표지, 동일한 목차, 동일한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2011년 평가보고서와 2012년 평가보고서는 거의 서술내용이 동일합니다.
거의 같은 문맥, 같은 자구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서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평가 따로, 운영 따로 그렇다면 굳이 돈 들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사골예술제가 제대로 된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단이 지적한 대로 전문적인 축제 기획역량을 갖춘 상설축제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하고 행사예산의 사용 또한 지금처럼 예산의 절반을 9개 협회에 배정함으로써 부천예총이 50%의 예산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기형적 예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적 축제 기획역량을 갖춘 상설축제사무국을 설치해 복사골예술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사무국에서 행사예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복사골예술제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회사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거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상차원들이 이동 시 청소차량 뒤편에 불안하게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조금 먼 거리는 상당한 속도를 내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차량을 개조해 발판을 만들거나 손잡이를 만드는 것도 불법입니다. 발판에 올라서다 미끄러져 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해 고스란히 청소노동자 자신의 몫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개조된 청소차량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됩니다.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불법적인 차량개조를 금지하고 상차원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오정구의 고압송전철탑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밀양의 이야기가 결코 부천의 우리 삶과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유한숙 어르신의 말씀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11월경에 한전 과장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찾아와 우리 집이 송전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다. 150m인지 200m인지 가까이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한선재 의장, 김혜경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보궐선거로 의회에 들어와 어느덧 마지막 정례회가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요즈음입니다.
오늘 아침 두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먼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소식이었습니다.
만델라대통령은 자신이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대통령에 즉위한 후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국민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업적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밀양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운동을 하시던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음독을 하신 후 투병하시다 오늘 새벽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저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선지중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남시 어느 동의 송전선로지중화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콘서트 안내 포스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명연예인이 나오고 아마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은 잘 아시다시피 경남 밀양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운동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8년간 지속되어온 이 싸움으로 많은 분이 구속되고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주장은 대대로 살던 땅에서 그냥 그렇게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는 소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해한 고압송전탑이 건설되면 고향땅에서 살 수 없게 되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처럼 지중화해달라고 노구를 이끌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고압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정말로 악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지난 12월 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암 번지는 마을···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충남 서산시 팔봉면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한 사람이 28명이며 이들은 모두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 100m 이내에 살던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100m 반경만 따지면 암 발생률은 40%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로 유명했던 경기도 양주시 상촌마을의 경우 345㎸ 규모의 송전탑이 들어선 지 15년 만에 마을주민 17명이 암으로 숨졌으며 12명은 투병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충남 청양군 청수리에서도 1983년 전력소가 들어선 이후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인근 목장의 가축들이 수십 마리씩 죽어나갔습니다.
1979년 미국의 워스하이머(Wertheimer) 박사는 “송·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경우 소아백혈병은 2.98배, 뇌종양은 2.4배 등 소아암 발병률이 전체적으로 2.25배 증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관(IRAC)은 2002년 전자파를 발암물질 2B, 즉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고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도 2003년에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 또한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택단지 인근 고압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부천시에도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오정구에 39개의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표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고강동, 삼정동, 원종동, 오정동에 골고루 있습니다.
특히 오정동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154kV의 고압송전탑, 우리 오정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간 어떤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오정구에 있는 고압송전탑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고압송전철탑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또 역학조사와 더불어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압송전철탑 철거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고압송전선로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 얼키설키 연결되어 있는 고압전선과 일반전선도 문제입니다.
고압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도시미관도 크게 해칩니다.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도로를 가로질러 연결된 전선들과 전신주입니다.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지중화가 이루어져 도시미관이 쾌적한 중·상동과 달리 원도심 주택가의 풍경은 널브러진 전선들로 인해 보통 정신 사나운 게 아닙니다.
고압선과 고압선이 교차하고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몇 가닥이 뭉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골목 안 삼거리에는 한 장소에 전신주 3개가 서 있어 무원칙하게 전신주를 세웠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지중화사업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신도시를 포함해 부천시 지중화율은 겨우 56%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전선 지중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성남은 지중화율이 75%에 달합니다.
성남은 부천시 면적의 2.6배가 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전신주를 없애고 전선을 지중화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전선지중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협력하여 연차별 전선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시는 전신주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천시 도로과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부천시 관내에 전신주가 1만 6569개인 것으로 나오나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전신주는 모두 합하여 2만 6136개로 서로 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데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 세수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공중선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도로법 시행령」별표에 공중선 도로점용료 예시를 누락하여 법령 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전신주 수량을 파악하여 전신주와 공중선을 사용하는 한전과 통신회사, 유선방송사 등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시설은 원종2동 자율방범순찰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 어떠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가설건축물입니다.
불법입니다.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도시미관을 흐리기도 하지만 인근에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병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구청에 어떠한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늘 부족해 아우성이 큽니다.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강1동 자율방범순찰대 사무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불법 가설건축물입니다.
여기는 한 술 더 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습니다.
초록색의 개발제한구역 팻말이 선명합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시가 이러한 불법가설물 단속에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혹여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사무실이 이렇듯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아무리 공익을 위한 단체라도 결코 개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들 단체들의 공익활동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불법적인 상황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랑스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향후 부천시 관내 불법가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예술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명실상부 부천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입니다.
복사골청소년예술제와 시민어울림한마당을 제외하고서도 시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축제입니다.
그러나 복사골예술제에 대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올해 개최된 제29회 복사골예술제 평가보고서 중 핵심문제만 짚어보면 첫째, 축제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예술제와 시민참여축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축제 기획운영과 조율에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조직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설 축제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셋째, 프로그램의 나열식 구성과 간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축제장소가 분산되고 서로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거의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이 동일하니 평가보고서조차 크게 변화를 주지 않고 동일한 표지, 동일한 목차, 동일한 서술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2011년 평가보고서와 2012년 평가보고서는 거의 서술내용이 동일합니다.
거의 같은 문맥, 같은 자구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서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평가 따로, 운영 따로 그렇다면 굳이 돈 들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길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복사골예술제가 제대로 된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단이 지적한 대로 전문적인 축제 기획역량을 갖춘 상설축제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하고 행사예산의 사용 또한 지금처럼 예산의 절반을 9개 협회에 배정함으로써 부천예총이 50%의 예산만으로 축제를 진행하는 기형적 예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적 축제 기획역량을 갖춘 상설축제사무국을 설치해 복사골예술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축제사무국에서 행사예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복사골예술제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용역회사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거는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상차원들이 이동 시 청소차량 뒤편에 불안하게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조금 먼 거리는 상당한 속도를 내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청소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은 불법일뿐더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차량을 개조해 발판을 만들거나 손잡이를 만드는 것도 불법입니다. 발판에 올라서다 미끄러져 낙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도 못해 고스란히 청소노동자 자신의 몫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불법 개조된 청소차량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노동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이 크게 우려됩니다.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불법적인 차량개조를 금지하고 상차원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오정구의 고압송전철탑 문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밀양의 이야기가 결코 부천의 우리 삶과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 유한숙 어르신의 말씀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런데 11월경에 한전 과장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이 찾아와 우리 집이 송전선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다. 150m인지 200m인지 가까이에 철탑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았다.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송전탑 때문에 농약을 마셨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연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의 노고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천시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면 내년도 경제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의 축소, 신흥국가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에 의한 하향 위험도가 분명하며, 아울러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그에 따른 긴장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정책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의 회복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재정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며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등 국비확보 및 부동산 세수의 감소 영향에 따른 재정보조금과 도비부담 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으로 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되며, 특히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1조 1734억 원으로 2011년도 1조 897억 원 대비 7.7% 증가한 8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8929억 원으로 2011년보다 1384억 원 증가하여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국비지원사업의 확대로 168억 원이 증가하여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7호선 지하철 사업의 종료에 따라 1245억 원으로 2011년보다는 714억 원 감소하여 36.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사회복지비 예산은 26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7545억 원의 35.3%였으나 2014년도에는 3622억 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40.6%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도비 보조금은 986억 원 증가하여 4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국비보조금이 828억 원 증가하여 54.2%, 도비보조금은 158억 원 증가하여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일반회계 예산증가액 957억 원과 비슷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증가율은 6.1%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율 47%이나 전체 부천시 세입증가율 18.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자체재원은 증가되지 않고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유입으로 회계상의 규모만 증가하였을 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시비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비용의 지출증가는 우려수준을 넘어 위험할 만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 비용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축소나 폐지에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세입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복지수요의 경직성 지출비용은 물론 부천문화원 신축,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한정된 시 재정여건으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부천시의 별도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매칭형식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포기 또는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러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안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천시는 문화특별시가 아니라 복지특별시라고 해야 할 만큼 사회복지, 보건, 환경비용이 전체 세출비용의 무려 44.3%인 4500억을 넘고 있습니다. 630억 원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6.19%에 비하면 무려 7배를 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간 김만수 시장이 외쳐댄 문화도시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막대한 혈세에 의한 시민이 얼마나 문화로 특별해졌는지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한 크고 작은 많은 정책과 행사들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생색내기사업과 전시성 강한 선심성 행사로 인한 혈세의 무차별적인 낭비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생계형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이 요구하는 현장형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재원을 확보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상대로 약속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분명한 근거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선량한 시민에게 무지갯빛 환상으로 우롱하지 않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불혹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행정과 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의미에 값하는 불혹인지를 부천시장께서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아 부끄럽지 않고 시민의 원성이 소리 높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매서운 한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의 노고와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부천시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를 보면 내년도 경제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의 축소, 신흥국가의 성장세 둔화 우려 등에 의한 하향 위험도가 분명하며, 아울러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요소가 가중되고 그에 따른 긴장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정책 노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은 지난해 경기둔화의 영향과 성장세의 회복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재정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며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등 국비확보 및 부동산 세수의 감소 영향에 따른 재정보조금과 도비부담 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으로 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되며, 특히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1조 1734억 원으로 2011년도 1조 897억 원 대비 7.7% 증가한 83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8929억 원으로 2011년보다 1384억 원 증가하여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도 국비지원사업의 확대로 168억 원이 증가하여 1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7호선 지하철 사업의 종료에 따라 1245억 원으로 2011년보다는 714억 원 감소하여 36.5%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사회복지비 예산은 26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7545억 원의 35.3%였으나 2014년도에는 3622억 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40.6%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도비 보조금은 986억 원 증가하여 4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국비보조금이 828억 원 증가하여 54.2%, 도비보조금은 158억 원 증가하여 2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일반회계 예산증가액 957억 원과 비슷합니다.
또한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입증가율은 6.1%로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율 47%이나 전체 부천시 세입증가율 18.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자체재원은 증가되지 않고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유입으로 회계상의 규모만 증가하였을 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시비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비용의 지출증가는 우려수준을 넘어 위험할 만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 비용은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축소나 폐지에 어려운 특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가용재원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세입을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복지수요의 경직성 지출비용은 물론 부천문화원 신축,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한정된 시 재정여건으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부천시의 별도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국·도비 매칭형식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과감한 포기 또는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러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방안과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천시는 문화특별시가 아니라 복지특별시라고 해야 할 만큼 사회복지, 보건, 환경비용이 전체 세출비용의 무려 44.3%인 4500억을 넘고 있습니다. 630억 원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6.19%에 비하면 무려 7배를 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간 김만수 시장이 외쳐댄 문화도시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막대한 혈세에 의한 시민이 얼마나 문화로 특별해졌는지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한 크고 작은 많은 정책과 행사들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들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내부거래를 통한 변칙적 생색내기사업과 전시성 강한 선심성 행사로 인한 혈세의 무차별적인 낭비보다는 시민이 공감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생계형 사업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과 시민이 요구하는 현장형 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재원을 확보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시민을 상대로 약속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분명한 근거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선량한 시민에게 무지갯빛 환상으로 우롱하지 않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마감하는 12월을 보내면서 불혹이 무엇인지를, 어떠한 행정과 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의미에 값하는 불혹인지를 부천시장께서는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아 부끄럽지 않고 시민의 원성이 소리 높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매서운 한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을 사랑하시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장의 석면 함유 텍스가 훼손되어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심각합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교실 네 곳 중 세 곳의 천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교실은 석면 천장 마감재가 깨져 학생들이 석면가루를 들이마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263개 초·중·고등학교 교실 18만 9239곳 중 14만 2918곳의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석면 천장 교실의 비중은 초등학교가 80%로 중·고등학교의 72%보다 높고, 특히 4,794개 교실은 석면 마감재가 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124개 학교 중 무석면 천장 텍스 학교 수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11개 학교 1,121개 교실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천장 텍스 교체를 한 학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총 40개 학교로 아직도 천장 텍스 석면 학교는 73개교나 됩니다.
그중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0개 학교 227개 교실에서 석면 마감재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부천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보면 242억 원으로 2013년 205억 원 대비 38억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104억 7500만 원으로 88개교에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및 옥상방수 및 외벽교체, 냉난방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석면 텍스가 깨진 부분에서 떨어져 흩날린 석면가루가 학생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 흡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면은 국제 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눈으로만 교실을 살펴봤을 뿐 석면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관내 학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동의하시는지요?
부천시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242억 87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키고 밥 먹이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석면조사 같은 교육·환경·복지가 경시돼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나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가 너무도 무심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장과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 있죠?
우리 민원실 앞쪽에 들어가는 데 1층에 다섯 대가 되어 있는 데 입구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차량 어떤 차량인지 아시나요?
시장님, 아시죠?
시장님은 특혜를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냐 하면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거든요.
예를 들면 한선재 의장님 같은 경우에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을 때는 항상 부천시의회 1층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이 장애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장애인 외 출입금지라는 말을 어쨌든 위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옐로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673면으로 일반인 570면, 장애인 28면, 경차 41면, 여성전용 28면, 배려주차 6면으로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지상 민원동 앞 5면, 민원실 앞 5면, 의회동 앞 13면으로 23면이며 지하 1층 주차장 2면, 지하 2층 3면으로 장애인법정주차면적 2% 이상인 4.1%로 28면이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요즘처럼 동절기에는 우산을 휴대하거나 미끄러움으로 인하여 안전과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최단거리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동이 편리하도록 현재 있는 주차면을 교환,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현재 시 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설립된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17면을 지나 그것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면은 지하 1층 36번, 37번, 38번 면으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하 2층의 경우 엘리베이터 입구 앞면이 아닌 다음 면에 지하 2층 21번, 22번에 2면, 구석 모퉁이 지하 2층 54번으로 3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면은 지하 2층 39번, 40번, 41번이지만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최단거리인 지하 1층 36번, 37번, 38번 쪽으로 설치해 주셔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 최단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에 배려된 배려주차면이 6면이 있으나 일반주차장의 면적과 동일하고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것은 낮에는 이렇게 일반인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6시 30분 이후에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면에 어떤 그림이 있나 확인코자 했습니다.
낮에는 배려주차장이라는 것을 퇴색하게 할 만큼 일반차량들이 전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출산 및 육아의 안전성 확보, 임산부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출산 직원 현황을 보면 현재 육아휴직자 96명으로 신규 54명, 연장 42명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보통 여성주차장의 경우 2.4∼2.5m 정도이나 임산부가 좁은 주차장 때문에 내리고 타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반 주차면적보다 크게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는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출입이 많은 대형유통점, 병원, 은행 등 공공건물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출산 친화적인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자율적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참고로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 세 곳이 있고 택시 승강장 한 곳이 있습니다.
제3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공원에 저렇게 금연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공원 내에는 매점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 세 곳, 택시 승강장 한 곳이 있으며, 또한 공원 내에 매점이 1호에서 3호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 내에서는 금연구역인데 공원 내 모든 매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점 담배판매소 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간격은 5m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희미하게 작게 보이지만 담배판매소하고 그 다음에 흡연금지라는 간판이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부천시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호에 보면「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2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제3항「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앞에는 부명초등학교가 있어서 제3조 제1호에 해당되고 부명중·고등학교·국제과학통상고가 있어서 제3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담배판매소를 취소하고 주류판매금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차 없는 거리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위탁 협약서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5항에 청소년문화존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은 불법 상거래 행위 통제로 질서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 없는 거리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서 각종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청소년과에 지적을 했더니 포장마차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포장마차는 도로 위에다가, 공원에다 치고 의자들은 밑에 도로에다 내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단속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위탁만 주고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채택 시 시장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 중 세부내역으로 품목, 수량, 단가, 반출대상에 주소, 성명,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 장부의 경우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파기시킨 사유와 문서 보관연수, 법적문제 여부를 세밀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은 시민 속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어야 가능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일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을 사랑하시고 시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장의 석면 함유 텍스가 훼손되어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심각합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교실 네 곳 중 세 곳의 천장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교실은 석면 천장 마감재가 깨져 학생들이 석면가루를 들이마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263개 초·중·고등학교 교실 18만 9239곳 중 14만 2918곳의 천장 마감재에 석면이 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석면 천장 교실의 비중은 초등학교가 80%로 중·고등학교의 72%보다 높고, 특히 4,794개 교실은 석면 마감재가 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천의 초등학교 62개교,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124개 학교 중 무석면 천장 텍스 학교 수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11개 학교 1,121개 교실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천장 텍스 교체를 한 학교는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9개교로 총 40개 학교로 아직도 천장 텍스 석면 학교는 73개교나 됩니다.
그중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20개 학교 227개 교실에서 석면 마감재가 훼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 부천시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보면 242억 원으로 2013년 205억 원 대비 38억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책정된 104억 7500만 원으로 88개교에 화장실 개선사업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및 옥상방수 및 외벽교체, 냉난방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석면 텍스가 깨진 부분에서 떨어져 흩날린 석면가루가 학생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 흡입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면은 국제 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피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물질입니다.
지금까지 눈으로만 교실을 살펴봤을 뿐 석면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관내 학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동의하시는지요?
부천시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242억 8700만 원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키고 밥 먹이는 일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석면조사 같은 교육·환경·복지가 경시돼 힘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나 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가 너무도 무심했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장과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 있죠?
우리 민원실 앞쪽에 들어가는 데 1층에 다섯 대가 되어 있는 데 입구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차량 어떤 차량인지 아시나요?
시장님, 아시죠?
시장님은 특혜를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냐 하면 제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거든요.
예를 들면 한선재 의장님 같은 경우에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을 때는 항상 부천시의회 1층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이 장애인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장애인 외 출입금지라는 말을 어쨌든 위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옐로카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주차장 현황을 보면 총 673면으로 일반인 570면, 장애인 28면, 경차 41면, 여성전용 28면, 배려주차 6면으로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지상 민원동 앞 5면, 민원실 앞 5면, 의회동 앞 13면으로 23면이며 지하 1층 주차장 2면, 지하 2층 3면으로 장애인법정주차면적 2% 이상인 4.1%로 28면이 있습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요즘처럼 동절기에는 우산을 휴대하거나 미끄러움으로 인하여 안전과 불편함이 초래되므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최단거리에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동이 편리하도록 현재 있는 주차면을 교환,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현재 시 청사 지하 1층 주차장에 설립된 장애인주차장을 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17면을 지나 그것도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면은 지하 1층 36번, 37번, 38번 면으로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하 2층의 경우 엘리베이터 입구 앞면이 아닌 다음 면에 지하 2층 21번, 22번에 2면, 구석 모퉁이 지하 2층 54번으로 3면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면은 지하 2층 39번, 40번, 41번이지만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최단거리인 지하 1층 36번, 37번, 38번 쪽으로 설치해 주셔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하고 왔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 최단 가까운 거리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사에 배려된 배려주차면이 6면이 있으나 일반주차장의 면적과 동일하고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는 것은 낮에는 이렇게 일반인이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6시 30분 이후에 그 차량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 면에 어떤 그림이 있나 확인코자 했습니다.
낮에는 배려주차장이라는 것을 퇴색하게 할 만큼 일반차량들이 전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출산 및 육아의 안전성 확보, 임산부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출산 직원 현황을 보면 현재 육아휴직자 96명으로 신규 54명, 연장 42명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보통 여성주차장의 경우 2.4∼2.5m 정도이나 임산부가 좁은 주차장 때문에 내리고 타는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일반 주차면적보다 크게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는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 출입이 많은 대형유통점, 병원, 은행 등 공공건물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출산 친화적인 배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자율적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참고로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 세 곳이 있고 택시 승강장 한 곳이 있습니다.
제3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공원에 저렇게 금연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공원 내에는 매점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버스정류장 세 곳, 택시 승강장 한 곳이 있으며, 또한 공원 내에 매점이 1호에서 3호까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 내에서는 금연구역인데 공원 내 모든 매점에서 담배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점 담배판매소 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간격은 5m도 안 될 정도로, 지금 희미하게 작게 보이지만 담배판매소하고 그 다음에 흡연금지라는 간판이 불과 5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부천시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호에 보면「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2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제3항「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앞에는 부명초등학교가 있어서 제3조 제1호에 해당되고 부명중·고등학교·국제과학통상고가 있어서 제3조 제3호에 해당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담배판매소를 취소하고 주류판매금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차 없는 거리의 “청소년 문화존” 운영 위탁 협약서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제5항에 청소년문화존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은 불법 상거래 행위 통제로 질서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차 없는 거리에 포장마차가 설치되어서 각종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청소년과에 지적을 했더니 포장마차가 도로가 아닌 인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단속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업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포장마차는 도로 위에다가, 공원에다 치고 의자들은 밑에 도로에다 내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단속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위탁만 주고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력한 조치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채택 시 시장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 중 세부내역으로 품목, 수량, 단가, 반출대상에 주소, 성명,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 장부의 경우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파기시킨 사유와 문서 보관연수, 법적문제 여부를 세밀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소통은 시민 속으로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읽어야 가능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께 다가가겠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일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김혜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7월 1일 제1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2010년 12월 10일 제166회 2차 본회의에서도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의원님께서 좀 전에 공중선 정리 지중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사진 찍은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심곡3동 지중 인터넷선입니다.
심곡3동·2동·1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 며칠 전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어디 가나 거미줄같이 돼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죠, 시장님.
뒤에 전봇대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의 전봇대들이 인터넷선으로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에 교체요구를 해도 거의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같겠지만 거미줄 공중선 관련돼서 지중화사업은 부천대학로 지중화사업 하는데도 1년 넘게 어렵게 됐고 굉장히 지중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선 관련해서 정리정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에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도심 전봇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 너무 많은 선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음을 유념하시고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일방통행 관련해서 요구를 하면 주민 의견을 묻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주민의 협조가 50% 정도 돼야 일방통행로가 확정됩니다.
누구든지 원도심의 길을 가보시면 차량 문제로 해서 20~30분씩 서로 양보 안 해서 꼼짝 못 하는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셔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부천시의 총 차량 대수가 27만 3000대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총 주차면수가 24만 8000대에서 2만 5000대 정도 주차면수가 모자란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90% 정도는 주차면이 다 돼 있다고 자료상에 돼 있는데 원도심만을 보면 50% 이상이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 일방통행을 시범 실시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주차대수를 계산해서 향후 동별로 기금조성을 해서 몇 년 뒤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 8년 동안 하면서, 물론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곳, 용지가 나오는 곳에 주차장만 만들어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언제 어떻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목에서 마주치면 서로 양보 안 해서 얼굴 붉히고 또 나와서 상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일방통행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차장 관련돼서 동별 파악을 하셔서 향후 몇 년도에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련해서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얼마 전에 개관한 옹기박물관, 펄벅박물관, 6개 총 1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3개는 기증자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지만 통합관리로 가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3개 박물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통합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꼭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인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선배 동료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2014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3선, 6선, 재선하시고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서면질문>
□ 김한태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원미구 역곡동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임에 따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부득이 인근 춘의동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시설마저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유로 일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될 처지에 놓여 있음.
그동안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에 있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문화시설마저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화혜택의 수혜에서 더욱 소외되는 것으로 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주민의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축예정인 역곡문화체육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일반주민의 이용을 허용하여 문화혜택을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김동희 의원
□ 질문내용
1. 헌옷수거함 허가와 관리 지침 마련에 대하여
현재 부천시 헌옷수거함 설치는 허가 또는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장소로 제공되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허가, 단속, 관리 지침 부재와 소홀한 단속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헌옷수거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시미관과 악취, 파리, 모기 발생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허가와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헌옷수거함 점용 주체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부여가 필요하고 철저한 허가와 관리 단속에 따른 책임부서를 정하는 등 시급한 헌옷수거함 정비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은 재활용품이라는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의원
□ 질문내용
1. 폭설대비 급경사지역 관리요구
원미구 원미동 156번길과 순복음교회 앞 도로는 경사가 심해 겨울에 눈이 내릴 경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많은 노약자들이 부상을 입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급경사로에는 열선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강남시장 내 전기·통신선 정비관련
옥산로 156번길 일원의 강남시장은 도당동 1-1구역에 포함된 전통시장으로 천막 위로 전기선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 상인들은 화재의 위험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실제 다섯 번의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 적이 있음.
화재가 날 때마다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점검을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한전 담당자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히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강남시장의 위험한 통신선과 전기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김정기
●출석공무원
시 장
김만수
원 미 구 청 장
윤인상
소 사 구 청 장
김홍배
오 정 구 청 장
한상능
재 정 경 제 국 장
권희춘
복 지 문 화 국 장
송재용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행 정 지 원 국 장
박한권
원 미 보 건 소 장
종석목
교 육 정 보 센 터 장
김정숙
환 경 도 시 사 업 단 장
윤준의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장
전경훈
민 원 담 당 관
남기만
홍 보 기 획 관
이용우
감 사 관
윤주영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김혜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9년 7월 1일 제15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고 2010년 12월 10일 제166회 2차 본회의에서도 2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서헌성 의원님께서 좀 전에 공중선 정리 지중화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사진 찍은 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는 심곡3동 지중 인터넷선입니다.
심곡3동·2동·1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 며칠 전 계속적으로 사진을 찍고, 어디 가나 거미줄같이 돼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죠, 시장님.
뒤에 전봇대 보이시죠?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현재 원도심의 전봇대들이 인터넷선으로 저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전에 교체요구를 해도 거의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같겠지만 거미줄 공중선 관련돼서 지중화사업은 부천대학로 지중화사업 하는데도 1년 넘게 어렵게 됐고 굉장히 지중화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선 관련해서 정리정돈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에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 원도심 전봇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 너무 많은 선이 매달려 있다 보니까 기울어져 있음을 유념하시고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 일방통행에 대해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일방통행 관련해서 요구를 하면 주민 의견을 묻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주민의 협조가 50% 정도 돼야 일방통행로가 확정됩니다.
누구든지 원도심의 길을 가보시면 차량 문제로 해서 20~30분씩 서로 양보 안 해서 꼼짝 못 하는 경우를 당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일방통행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셔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고 현재 부천시의 총 차량 대수가 27만 3000대입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총 주차면수가 24만 8000대에서 2만 5000대 정도 주차면수가 모자란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90% 정도는 주차면이 다 돼 있다고 자료상에 돼 있는데 원도심만을 보면 50% 이상이 주차장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각 동별 일방통행을 시범 실시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주차대수를 계산해서 향후 동별로 기금조성을 해서 몇 년 뒤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 8년 동안 하면서, 물론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필요한 곳, 용지가 나오는 곳에 주차장만 만들어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주차장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언제 어떻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못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골목에서 마주치면 서로 양보 안 해서 얼굴 붉히고 또 나와서 상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꼭 일방통행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주차장 관련돼서 동별 파악을 하셔서 향후 몇 년도에 어떻게 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준비해 주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련해서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박물관, 수석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얼마 전에 개관한 옹기박물관, 펄벅박물관, 6개 총 1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3개는 기증자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지만 통합관리로 가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3개 박물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통합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꼭 좋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필요치 않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인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선배 동료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2014년도에는 열심히 하셔서 3선, 6선, 재선하시고 다음에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뵐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서면질문>
□ 김한태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산울림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원미구 역곡동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시설의 사각지대임에 따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부득이 인근 춘의동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시설마저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유로 일반 주민의 이용이 제한될 처지에 놓여 있음.
그동안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에 있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문화시설마저 일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화혜택의 수혜에서 더욱 소외되는 것으로 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주민의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축예정인 역곡문화체육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서 일반주민의 이용을 허용하여 문화혜택을 받도록 함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김동희 의원
□ 질문내용
1. 헌옷수거함 허가와 관리 지침 마련에 대하여
현재 부천시 헌옷수거함 설치는 허가 또는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의 장소로 제공되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허가, 단속, 관리 지침 부재와 소홀한 단속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헌옷수거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도시미관과 악취, 파리, 모기 발생 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허가와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헌옷수거함 점용 주체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 부여가 필요하고 철저한 허가와 관리 단속에 따른 책임부서를 정하는 등 시급한 헌옷수거함 정비대책 마련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은 재활용품이라는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숙 의원
□ 질문내용
1. 폭설대비 급경사지역 관리요구
원미구 원미동 156번길과 순복음교회 앞 도로는 경사가 심해 겨울에 눈이 내릴 경우 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고 눈길에 미끄러져 많은 노약자들이 부상을 입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급경사로에는 열선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강남시장 내 전기·통신선 정비관련
옥산로 156번길 일원의 강남시장은 도당동 1-1구역에 포함된 전통시장으로 천막 위로 전기선과 통신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 상인들은 화재의 위험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실제 다섯 번의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 적이 있음.
화재가 날 때마다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점검을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한전 담당자도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히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에서 강남시장의 위험한 통신선과 전기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김정기
●출석공무원
시 장
김만수
원 미 구 청 장
윤인상
소 사 구 청 장
김홍배
오 정 구 청 장
한상능
재 정 경 제 국 장
권희춘
복 지 문 화 국 장
송재용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행 정 지 원 국 장
박한권
원 미 보 건 소 장
종석목
교 육 정 보 센 터 장
김정숙
환 경 도 시 사 업 단 장
윤준의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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