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또 김혜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계속되는 감사, 조례 심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방안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최적의 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저의 공약사항으로 재임기간 동안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고 이러한 약속은 제 임기 중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만들 당시인 2010년도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국가채무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 과다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 예산액은 1조 1439억 원, 지방채는 1325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6%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은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계속해 왔습니다.
연도별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774억 원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채무상환을 통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6.9%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얘기하는 적정채무 기준인 15% 채무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 10.5%, 안양시 12.5%, 시흥시 15.4%, 용인시 35.6% 등으로 우리 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할 경우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시의회 동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내년도 총액 한도액은 296억 원입니다.
총액 한도액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신규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한도액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방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결국은 디폴트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적정수준으로만 유지하면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 신규 발행과 관련해서는 SOC사업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회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음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우리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현중 의원님 질문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18쪽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와 사회복지비 확충이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고 지방세 등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한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재정난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외환경변화를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경기도의 예산안을 볼 때 재정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정책 등 복지정책은 지방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율을 상향해 달라는 지방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SOC분야에는 정부예산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미 국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당장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금과 함께 우리 시 재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지원금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올해의 경우 재정보전금 74억 원을 감액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지난 3회 추경에서 경상비 22억 원 등을 절감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또한 금년도 본예산보다 109억 원이 줄어든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 복지를 위해 교부하는 도비보조금에 시·군 보조율을 현행 10% 내지 50%에서 30%로 인하하여 그 줄어든 것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면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우리 시 재정여건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의 자체 세입신장률은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입니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앞으로 사회복지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일지도 모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또한 국·도비 지원 감소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은 22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내년도에는 지방과 중앙 간의 재정확충을 위한 논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에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국비지원 요구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 보육료에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60%에서 70%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률은 최근 국회에서 현행 5%에서 11%로 상향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에도 힘을 함께하고 갑자기 줄어든 경기도의 지원금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적 노력과 함께 내실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국비매칭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101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성을 중간 점검토록 하고 내년도부터 민간전문가 위주로 재편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비 지원 규모가 미미한 매칭사업은 과감하게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세제 개편 등 외부 환경의 획기적 변화와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법 강구, 여유자산의 생산적 활용 등 다양한 자구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지방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정대책을 펼쳐 와서 채무비율이 6.9%로 향후 시급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할 여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징수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 여유자산을 유동성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환경과 여건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모든 지방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구조가 변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모두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예산을 위기관리 체계에서 집행토록 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0쪽, 도시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윤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대상 평가는 도시의 환경적 영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도시평가 방식입니다.
문화·환경·교육·안전 등의 전 분야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평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상 당시 국토교통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500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사표명 과정에서 도시대상 수상도시에 주어지는 부상 시상금으로 판단하고 시상금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우 도시대상 수상도시에 대해서 대통령상 5점, 총리상 3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대상 수상도시라는 이 같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난해에 3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당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에는 상동 사회복지회관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72억 원의 지원이 확정됐고 앞으로도 이같이 연차별로 관련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천IC 설치 반대 움직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명〜서울 간의 민자고속도로와 거기에 설치될 동부천IC는 부천시 작동산과 둘레길의 녹지훼손,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까치울정수장의 오염, 교통량 증가, 생활권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선 및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부천IC 설치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꼭 공사를 하겠다면 부천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라는 것이 우리 시 요구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 등과 공조하여 지금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주요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노선 재검토를 건의했고 2010년에는 민·관 공조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노선 조정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했고 관련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대선 후보자 대선공약 채택 건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국회의원 합동 간담회에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과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민간투자사업자의 무리한 업무추진을 반대한다. 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의견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 그리고 부천 통과 전 구간을 지하화하여 주거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등의 요구를 강력히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면담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에 대한 수용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가 주관하여 2차로 국회의원, 단체장,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과정에 있고 이달 안으로 동부천IC 철회 및 지상구간의 전면 지하화 안으로 우리 시의 최종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시민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적어놓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부천시 간 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 11월 실시설계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환경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기술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중간, 사후 단계별로 교통 혼잡에 대한 완화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관할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내 부속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통한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인근 상가의 영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신 공사기법을 적용하고 공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해소 대책으로는 기존 하천의 계획홍수량 20년 빈도의 통수단면을 80년 빈도의 통수단면으로 확장하고 이미 설치된 하수박스 이외에 추가로 1련의 하수박스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원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국토연구원에 심곡복개천 사전 타당성검토를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 환경부에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52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환경부는 사업을 신청한 많은 지방자치단체 계획안 중에 우리 시의 생태복원사업을 선정하였고 환경부는 생태복원사업비 항목에 국한하여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비 500여억 원 중에 350억 원을 승인해서 심곡복개천 협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시금 타당성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애초 환경부에 요청한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최종 설계 사업비가 당초 350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495억 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친수 공간,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된 내용으로 현재 환경부에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협약 체결 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 광장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반영한 것이 요인입니다.
또 문화도시 조형물 설치와 경관시설을 추가하고 공사 중에 주민불편 최소화 공법을 채택하고 도로포장, 보도블록 등을 고급화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증액된 겁니다.
대단위 국고지원 사업은 협약체결 시의 사업비가 최종 실시설계 사업비와 같지는 않습니다. 왕왕 밀고 당기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생태복원사업에 국한하여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생태복원사업 이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전반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체결 시보다 설계사업비는 증액되었지만 그렇게 설계된 사업을 환경부와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정 협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재원도 협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50〜500억 원 사이에서 국비지원 내역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여지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계획된 사항 추진과 심곡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도심 내의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임을 잘 설명해서 국비지원 규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정하여 최종사업비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생태하천복원 설계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경기활성화 시점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됐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을 정점으로 국제금융위기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부동산 미분양 속출, 건설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그동안 팽팽히 대립됐고 주민 간의 갈등심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됐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3개 지구 총 49개 구역 중에서 현재 원미지구의 경우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해제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제 신청 유효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는 더 많은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뉴타운지구 중에 산발적으로 구역이 해제되어 당초 계획했던 도로 확장과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 요건인 30만 ㎡에도 미달되어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해산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 종합적으로 해산 추이를 봐서 지구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해제를 바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우선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구 해제를 추진하지만 해산신청을 하지 않은 잔여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때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강지구는 추정분담금 공개를 하고 있고 고도지구 완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검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2월 현재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구역이 슬럼화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의 종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한 사용비용의 70% 이내 지원근거 외에 현재 국회에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 등이 국회 상정 중에 있으므로 이 같은 국회 입법 동향의 결과와 연동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희망을 갖고 출발한 201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다른 희망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90만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안 계십니다만 안효식 예결위원장님께서 대단히 공정하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꼭 다시 한 번 들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빛나는 건승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또 김혜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 기간 중에 계속되는 감사, 조례 심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방안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SOC사업 등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최적의 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저의 공약사항으로 재임기간 동안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고 이러한 약속은 제 임기 중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만들 당시인 2010년도의 대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로존 국가채무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 과다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처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 예산액은 1조 1439억 원, 지방채는 1325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6%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은 재정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환을 계속해 왔습니다.
연도별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지방채는 774억 원입니다. 그동안 꾸준한 채무상환을 통해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6.9%까지 낮추었습니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얘기하는 적정채무 기준인 15% 채무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고양시 10.5%, 안양시 12.5%, 시흥시 15.4%, 용인시 35.6% 등으로 우리 시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할 경우 안전행정부 승인 없이 시의회 동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내년도 총액 한도액은 296억 원입니다.
총액 한도액 이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신규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한도액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방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무가 지나치게 과도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결국은 디폴트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적정수준으로만 유지하면 재정정책 수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 신규 발행과 관련해서는 SOC사업에 국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시 재정여건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의회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음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우리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현중 의원님 질문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 18쪽입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해 주신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경기침체와 사회복지비 확충이라는 시대적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고 지방세 등 자체 세수기반이 취약한 기초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재정난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외환경변화를 보면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과 경기도의 예산안을 볼 때 재정운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정책 등 복지정책은 지방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율을 상향해 달라는 지방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SOC분야에는 정부예산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이미 국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당장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지원금과 함께 우리 시 재정의 양대 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지원금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급격히 감소해서 올해의 경우 재정보전금 74억 원을 감액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지난 3회 추경에서 경상비 22억 원 등을 절감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또한 금년도 본예산보다 109억 원이 줄어든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통보되었기 때문에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도민 복지를 위해 교부하는 도비보조금에 시·군 보조율을 현행 10% 내지 50%에서 30%로 인하하여 그 줄어든 것을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3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면 매년 2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우리 시 재정여건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의 자체 세입신장률은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보통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세입 구조입니다.
반면에 재정지출은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의 수입 구조로는 앞으로 사회복지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시의 실정일지도 모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또한 국·도비 지원 감소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은 22쪽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운용 방향은 내년도에는 지방과 중앙 간의 재정확충을 위한 논쟁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영유아 보육료에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국비지원 요구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영유아 보육료에 국고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60%에서 70%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률은 최근 국회에서 현행 5%에서 11%로 상향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정상적으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에도 힘을 함께하고 갑자기 줄어든 경기도의 지원금이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경기도내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외적 노력과 함께 내실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국비매칭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101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가능성과 사업성을 중간 점검토록 하고 내년도부터 민간전문가 위주로 재편하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비 지원 규모가 미미한 매칭사업은 과감하게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지방세제 개편 등 외부 환경의 획기적 변화와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법 강구, 여유자산의 생산적 활용 등 다양한 자구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지방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재정대책을 펼쳐 와서 채무비율이 6.9%로 향후 시급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검토할 여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000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징수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의 여유자산을 유동성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환경과 여건이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모든 지방정부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 구조가 변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모두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예산을 위기관리 체계에서 집행토록 하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0쪽, 도시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윤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대상 평가는 도시의 환경적 영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도시평가 방식입니다.
문화·환경·교육·안전 등의 전 분야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평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수상 당시 국토교통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500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사표명 과정에서 도시대상 수상도시에 주어지는 부상 시상금으로 판단하고 시상금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경우 도시대상 수상도시에 대해서 대통령상 5점, 총리상 3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도시대상 수상도시라는 이 같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증진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난해에 3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당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에는 상동 사회복지회관 부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72억 원의 지원이 확정됐고 앞으로도 이같이 연차별로 관련된 최대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천IC 설치 반대 움직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명〜서울 간의 민자고속도로와 거기에 설치될 동부천IC는 부천시 작동산과 둘레길의 녹지훼손,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까치울정수장의 오염, 교통량 증가, 생활권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노선 및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동부천IC 설치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꼭 공사를 하겠다면 부천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라는 것이 우리 시 요구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사회 등과 공조하여 지금도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의 주요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에 노선 재검토를 건의했고 2010년에는 민·관 공조 TF팀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12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했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노선 조정 건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연기를 요청했고 관련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대선 후보자 대선공약 채택 건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국회의원 합동 간담회에서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노선과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민간투자사업자의 무리한 업무추진을 반대한다. 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의견안을 적극 수용해 달라. 그리고 부천 통과 전 구간을 지하화하여 주거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등의 요구를 강력히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면담 이후 현재까지 7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에 대한 수용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가 주관하여 2차로 국회의원, 단체장, 국토교통부 장관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과정에 있고 이달 안으로 동부천IC 철회 및 지상구간의 전면 지하화 안으로 우리 시의 최종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시민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우리 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적어놓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부천시 간 협약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 후 지난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고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난 11월 실시설계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환경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기술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복원사업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중간, 사후 단계별로 교통 혼잡에 대한 완화대책을 수립 중에 있고 관할경찰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통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주차장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 내 부속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통한 대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인근 상가의 영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신 공사기법을 적용하고 공정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해소 대책으로는 기존 하천의 계획홍수량 20년 빈도의 통수단면을 80년 빈도의 통수단면으로 확장하고 이미 설치된 하수박스 이외에 추가로 1련의 하수박스를 신설하여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원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2010년 국토연구원에 심곡복개천 사전 타당성검토를 착수하여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 환경부에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520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 환경부는 사업을 신청한 많은 지방자치단체 계획안 중에 우리 시의 생태복원사업을 선정하였고 환경부는 생태복원사업비 항목에 국한하여 우리 시가 요청한 사업비 500여억 원 중에 350억 원을 승인해서 심곡복개천 협약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다시금 타당성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애초 환경부에 요청한 예산액과 거의 비슷하게 최종 설계 사업비가 당초 350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액된 495억 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설계과정에서 친수 공간,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된 내용으로 현재 환경부에 제출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협약 체결 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 광장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을 반영한 것이 요인입니다.
또 문화도시 조형물 설치와 경관시설을 추가하고 공사 중에 주민불편 최소화 공법을 채택하고 도로포장, 보도블록 등을 고급화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 증액된 겁니다.
대단위 국고지원 사업은 협약체결 시의 사업비가 최종 실시설계 사업비와 같지는 않습니다. 왕왕 밀고 당기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생태복원사업에 국한하여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생태복원사업 이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전반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체결 시보다 설계사업비는 증액되었지만 그렇게 설계된 사업을 환경부와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정 협상하고 기획재정부와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재원도 협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50〜500억 원 사이에서 국비지원 내역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여지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계획된 사항 추진과 심곡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달리 도심 내의 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임을 잘 설명해서 국비지원 규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정하여 최종사업비를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생태하천복원 설계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경기활성화 시점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구시가지 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검토됐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을 정점으로 국제금융위기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부동산 미분양 속출, 건설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의 요인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그동안 팽팽히 대립됐고 주민 간의 갈등심화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2년 2월 1일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됐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3개 지구 총 49개 구역 중에서 현재 원미지구의 경우 10개 구역 중 6개 구역, 소사지구는 26개 구역 중 11개 구역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해제 신청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해제 신청 유효기간인 내년 1월 말까지는 더 많은 구역에서 해제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뉴타운지구 중에 산발적으로 구역이 해제되어 당초 계획했던 도로 확장과 공원 신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연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뉴타운지구 지정 최소 면적 기준 요건인 30만 ㎡에도 미달되어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해산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말 이후 종합적으로 해산 추이를 봐서 지구유지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기반시설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 해제를 바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초에 우선 원미지구와 소사지구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구 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구 해제를 추진하지만 해산신청을 하지 않은 잔여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때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도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강지구는 추정분담금 공개를 하고 있고 고도지구 완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에 검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12월 현재 부천 원미·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도시재생 선도 지역과 활성화 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기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구역이 슬럼화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촉진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의 종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몰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한 사용비용의 70% 이내 지원근거 외에 현재 국회에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 등이 국회 상정 중에 있으므로 이 같은 국회 입법 동향의 결과와 연동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희망을 갖고 출발한 2013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다른 희망도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90만 시민들의 편안한 삶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안 계십니다만 안효식 예결위원장님께서 대단히 공정하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의 설명을 꼭 다시 한 번 들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빛나는 건승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1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부서의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검사는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자발생 시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는 검사대상 283건 중 3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수목 식재공사가 29건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는 대상 295건 중 5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역시 수목식재공사가 3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공사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감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해당업체 통보 등 하자보수 행정처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예산투입 등 낭비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매분기 하자검사를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 최종하자검사 실시 후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동 각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의 10대 과제 중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局)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현안사업 중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통(토론)과 협력,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에 협업대상사업 조사하여 업무추진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9월에 협업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에 정책간담회, 정책보고회, 예산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 현재 20개 사업을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 워크숍, 긍정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무 연찬 및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직렬·국별 워크숍, 시 주요정책 관련 시·구·동 합동 업무연찬, 협업대상사업 분야별 추진 보고회 정례화, BSC성과관리책임제 운영, 정기적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령, 예규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하여 관리, 훈령, 지침의 일제정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 등의 일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례, 규칙은 물론 훈령, 예규를 부천시 법무행정 시스템인 나라넷과 엘리스 공포·발령 즉시 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20조에 따라 훈령, 예규의 입법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시장 방침 결재를 받아 훈령, 예규안을 작성하고 발의안에 대해 법제부서의 심사 후 다시 결재를 받아 확정 발령하고 있습니다.
훈령, 예규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훈령의 일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예규는 상위법이나 표준안 등을 참고로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 시 자체적으로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의 절차를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적시한 입법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중점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침의 일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훈령, 예규 등에 관하여는 입법 총괄부서의 통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직접 연관된 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로 전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법적 구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일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의 산림 숲 가꾸기사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면허 소지여부, 일정기준의 금액 이하 또는 법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종합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사회적기업과 산림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여야만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조합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숲 가꾸기사업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숲 가꾸기사업을 도시공원의 조경식재업으로 보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시장의 통신선과 전기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 및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중선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난립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중선에 대해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자율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안전교통국에서 보고한 우리 시의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에 의하면 강남시장 주변 지역이 31개 공중선 정비지역에서 순위가 19위에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자의 전액 부담 사업으로 많은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과 협동으로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시장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주민 동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고시가 취소되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한전과 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막 위에 난립한 전기선과 통신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장애인주차장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 엘리베이터 최단 거리에 설치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 2%를 초과한 4.1%로 지상에 23면, 지하에 5면 총 28면의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사 지하주차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회 앞 장애인주차장 13면 중 5면을 줄여서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와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10면을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자녀동반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 및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 5월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등의 주차불편 개선과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3면을 기존보다 넓게 하여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1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부서의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하자검사는 부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자발생 시 별도의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로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는 검사대상 283건 중 3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수목 식재공사가 29건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하자검사는 대상 295건 중 55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역시 수목식재공사가 37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공사시행 단계부터 철저한 감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서에서 형식적인 하자검사로 인한 시설물 안전성 결여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발생 시 해당업체 통보 등 하자보수 행정처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예산투입 등 낭비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매분기 하자검사를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 최종하자검사 실시 후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하자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동 각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소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3.0의 10대 과제 중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통합형 정부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국(局)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국 간 협업행정 프로세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현안사업 중에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소통(토론)과 협력,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에 협업대상사업 조사하여 업무추진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9월에 협업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에 정책간담회, 정책보고회, 예산관련 보고회를 실시하여 현재 20개 사업을 협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 워크숍, 긍정조직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직무 연찬 및 직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직렬·국별 워크숍, 시 주요정책 관련 시·구·동 합동 업무연찬, 협업대상사업 분야별 추진 보고회 정례화, BSC성과관리책임제 운영, 정기적인 이행실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훈령, 예규의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하여 관리, 훈령, 지침의 일제정비,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 등의 일몰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령, 예규를 자치법규 사이트에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정한 입법 절차에 따라 조례, 규칙은 물론 훈령, 예규를 부천시 법무행정 시스템인 나라넷과 엘리스 공포·발령 즉시 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20조에 따라 훈령, 예규의 입법 절차는 해당 부서에서 시장 방침 결재를 받아 훈령, 예규안을 작성하고 발의안에 대해 법제부서의 심사 후 다시 결재를 받아 확정 발령하고 있습니다.
훈령, 예규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법규나 조례에 위배되는 훈령의 일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령, 예규는 상위법이나 표준안 등을 참고로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 시 자체적으로 훈령, 예규 제·개정, 폐지의 절차를 수시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적시한 입법 체계를 유지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 중점 내용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지침의 일몰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훈령, 예규 등에 관하여는 입법 총괄부서의 통제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일제점검 등을 통해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지침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직접 연관된 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적정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로 전환하여 제정하도록 하고 법적 구속력 및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시행되지 않고 있는 훈령, 예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일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의 산림 숲 가꾸기사업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건설산업기본법」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면허 소지여부, 일정기준의 금액 이하 또는 법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종합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사회적기업과 산림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의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하여야만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조합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숲 가꾸기사업은 상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숲 가꾸기사업을 도시공원의 조경식재업으로 보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시장의 통신선과 전기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 및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중선이 어수선하고 복잡하게 난립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부터 공중선에 대해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자율정비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전국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안전교통국에서 보고한 우리 시의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에 의하면 강남시장 주변 지역이 31개 공중선 정비지역에서 순위가 19위에 되어 있습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자의 전액 부담 사업으로 많은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문기관과 협동으로 실태 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시장은 도당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하여 주민 동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정고시가 취소되면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한전과 통신사업자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천막 위에 난립한 전기선과 통신선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장애인주차장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장을 지하 엘리베이터 최단 거리에 설치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청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하여 법정 장애인 주차대수 2%를 초과한 4.1%로 지상에 23면, 지하에 5면 총 28면의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청사 지하주차장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회 앞 장애인주차장 13면 중 5면을 줄여서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와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10면을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자녀동반자 등 사회적약자의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 및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 5월에 지하 1층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산부, 노약자 등의 주차불편 개선과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 지하 1층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3면을 기존보다 넓게 하여 2014년 1월 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배려주차장에는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판 등을 추가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복사골예술제 운영과 해외 공연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복숭아로 유명했던 전원도시에서 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옛 모습이 사라져감에 따라 지역의 전문예술가인 부천예총에서 애향의 구심점을 찾고 고장의 정취를 되살리고자 1985년 4월 29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부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예술인과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 심포지엄과 전문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예술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복사골예술제의 변화요구사항 중 가장 큰 틀은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부천예총과 9개 지부가 공동으로 복사골예술제를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배분운영, 예술제의 정체성,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골예술제의 조직운영 체계를 부천예총과 9개 지부 외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는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축제예산 4억 원의 예산배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재구성과 예술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사골예술제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면 부천예총과 9개 지부는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복사골예술제를 통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외 문화예술교류 공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1회(러시아) 2개 단체, 2012년 4회(러시아, 일본 2, 미국) 5개 단체, 2013년 2회(러시아, 일본) 3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한정된 지역전문예술단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외교류의 빈도수가 많지 않고 자매도시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 일본의 오카야마시 등의 요청 장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단체로 구성하다 보니 일부 지역전문예술단체로 반복 구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예술단 및 지역전문예술단체를 통해 구성의 폭을 확대하고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옹기, 펄벅기념관 등 6개의 박물관입니다.
2003년부터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등 4개의 박물관을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유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심곡본동에 펄벅기념관을, 2011년에는 여월동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6개의 박물관을 부천문화재단에 2013년 1월∼201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21명, 운영예산은 2013년의 경우 15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증자가 박물관장으로 있는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등 3개 박물관으로 협약 당시 운영기간 및 협약 해지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기증자를 박물관장으로 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많은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수집한 유물들을 기증한 기증자와 협약 당시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물관 통합운영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2018년까지 건립계획인 춘의동 301-2번지의 복합 문화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등 4개 박물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물기증 박물관장들과 협의를 통하여 통합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관계로 공간이 협소하고 수장고 및 전시시설 등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2011년에는 4명의 행정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박물관별로 각각 위탁하던 6개 박물관을 부천문화재단에 통합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이 옹기, 활, 펄벅 등 3개 박물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시설, 기획, 홍보담당 직원 각 1명이 6개 박물관의 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람객 및 관람료 추이를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013년 10월 현재 관람객은 10만 4700여 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3023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관람객은 9,350명, 관람료는 10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특성상 무료관람객이 많고 관람료가 저렴하여 이익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1회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획전 및 체험활동을 확대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화함으로써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복사골예술제 운영과 해외 공연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복숭아로 유명했던 전원도시에서 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옛 모습이 사라져감에 따라 지역의 전문예술가인 부천예총에서 애향의 구심점을 찾고 고장의 정취를 되살리고자 1985년 4월 29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년 동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부천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예술인과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 심포지엄과 전문기관 평가보고서에서 예술제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복사골예술제의 변화요구사항 중 가장 큰 틀은 축제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부천예총과 9개 지부가 공동으로 복사골예술제를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배분운영, 예술제의 정체성,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욕구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골예술제의 조직운영 체계를 부천예총과 9개 지부 외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는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축제예산 4억 원의 예산배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재구성과 예술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사골예술제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면 부천예총과 9개 지부는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복사골예술제를 통해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공연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외 문화예술교류 공연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 1회(러시아) 2개 단체, 2012년 4회(러시아, 일본 2, 미국) 5개 단체, 2013년 2회(러시아, 일본) 3개 단체가 참가했으나 한정된 지역전문예술단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외교류의 빈도수가 많지 않고 자매도시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와 일본의 오카야마시 등의 요청 장르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단체로 구성하다 보니 일부 지역전문예술단체로 반복 구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립예술단 및 지역전문예술단체를 통해 구성의 폭을 확대하고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부천문화재단에 위탁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부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옹기, 펄벅기념관 등 6개의 박물관입니다.
2003년부터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등 4개의 박물관을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유치하였으며 2006년에는 심곡본동에 펄벅기념관을, 2011년에는 여월동에 옹기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도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6개의 박물관을 부천문화재단에 2013년 1월∼2015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21명, 운영예산은 2013년의 경우 15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증자가 박물관장으로 있는 박물관은 교육, 유럽자기, 수석 등 3개 박물관으로 협약 당시 운영기간 및 협약 해지조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기증자를 박물관장으로 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많은 재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수집한 유물들을 기증한 기증자와 협약 당시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박물관 통합운영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2018년까지 건립계획인 춘의동 301-2번지의 복합 문화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면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교육, 유럽자기, 수석, 활 등 4개 박물관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물기증 박물관장들과 협의를 통하여 통합에 대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한 관계로 공간이 협소하고 수장고 및 전시시설 등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2011년에는 4명의 행정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2012년에는 박물관별로 각각 위탁하던 6개 박물관을 부천문화재단에 통합 위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이 옹기, 활, 펄벅 등 3개 박물관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시설, 기획, 홍보담당 직원 각 1명이 6개 박물관의 업무를 통합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람객 및 관람료 추이를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보면 2013년 10월 현재 관람객은 10만 4700여 명이며, 관람료 수입은 3023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관람객은 9,350명, 관람료는 10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특성상 무료관람객이 많고 관람료가 저렴하여 이익창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1회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획전 및 체험활동을 확대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화함으로써 관람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헬기운항과 관련한 중·상동 고층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상공의 군부대 헬기운항은 17사단 505항공대대에서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을 위하여 1일 평균 8〜10회 운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공을 항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중·상동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운행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12월 중으로 관련부대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항공 장애표시등은「항공법」제83조에 의거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5.1㎞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 60m 이상, 그 외 지역은 150m 이상인 건축물이 설치 대상이며 우리 시의 항공 장애표시등 설치는 GS파워 굴뚝 3개소의 9개와 66층 리첸시아 2개동 총 30개가 설치되어 일출과 일몰시간이 입력된 자동점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관리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건축물실태점검 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윤근 의원님께서 대형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 요인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추석절, 설날 등)로 정기점검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상·하반기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 239개소를 점검하고 29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현대백화점 등 20개소에 대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6개소, 시설물 설치 2개소 등 총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계고와 함께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구 물건적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편백나무 숲 조성 경위는 피톤치드 함량이 많고 아토피, 항균효과, 스트레스 완화 기능 등의 효능이 월등하여 숲 치유와 삼림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2,900ha 이상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치유와 힐링의 숲 조성을 목적으로 편백나무 식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2012년 9월 산림전문가들의 자문과 수원, 안산, 인천, 부천 등이 제한적 가능지역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편백나무 조림한계 및 적지설정 연구자료(국립산림과학원 2012)를 근거로 편백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201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초 식재한 소새울공원의 편백나무는 나무의 특성과 토질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월동관리, 나무관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고사율이 높았으며 고사수목 보식 시에는 수목의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수목식재 또한 우리 시 기후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온대 중부지역 향토수종이며 숲 치유와 삼림욕 효과가 편백나무와 유사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식재한 편백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숲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전담관리원의 형식적인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 내 화장실은 96개소로 주·야간 공원 이용시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청결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3년 1월에 화장실 청소 전담인력 32명을 공개 채용하여 주·야간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원에서 화장실 관리 지도감독 및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시 전역에 산재된 공원 화장실의 위치, 규모 및 시간대별 이용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화장실 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으며, 야간 공원화장실 청소는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등 야간 이용자가 많고 행사가 많은 공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그 외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산에서 할미산과 성주산으로 이어진 둘레길 추진 용의와 소사체육공원에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레길 추진 계획입니다.
부천 둘레길은 부천시 외곽의 산과 공원, 하천과 들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강동 등 18개 동을 경유하는 5개 코스 42.195㎞로 2012년 4월에 조성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산행 및 커뮤니티 형성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미산에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2단계 코스를 2014년도에 보도 횡단형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할미산에서 범박산, 구로구 항동 푸른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코스는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 추진계획입니다.
소사체육공원은 부족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운동장) 확충을 위해 소사구민 운동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수립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사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GB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감정평가 이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24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공원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뒤 미관광장 무상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편 미관광장 제8호는 1995년 4월 29일 부천시와 당시 주식회사 LG백화점이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협약을 하고 주식회사 LG에서 시공하여 1996년 12월 30일 20년간 무상사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 2년마다 동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시 지상부 수목과 시설물은 수탁자가 유지관리 보수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준수하고 모든 시설물은 개방을 원칙으로 광장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동 미관광장에서 백화점 행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계고 조치하고 향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위·수탁 또는 시에서 관리할 경우 연간 3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관광장 제8호의 관리는 임대기간 중에는 광장 기능에 맞게 관리 감독하겠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시 재정 여건과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불법가설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순찰대 및 해병전우회 등의 사회단체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활동,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등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적법하게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공유지 내에 불법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2동, 고강1동 자율방범순찰대와 해병대전우회 임시사무실 역시「건축법」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건축물로서 현재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단체라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원미산 전망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산 전망대는 원미산 정상의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부천시 위상에 맞는 전망공간으로 건립하고자 2010년 2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2011년 6월 3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원미정의 하자보증기간은 올해 12월 21일까지이며 현재 갈램현상은 주로 사용한 대경목(전통건축물에 사용)의 자연건조 과정에서 건조가 처음 시작되는 표면의 함수율과 내부 함수율 차이로 표면적이 수축하여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원미정 기둥 갈램현상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였으나 확정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목공사편 재료의 검사방법 중 현장검사 방법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갈램기준을 갈램 폭 60㎜ 이하, 동일 횡단에서 갈램 폭의 합산길이가 원주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정의 갈램 폭은 그 규정 범위 이내이므로 목재 갈램으로 인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추후 문화재(목재)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안전진단(하자여부 판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공사에 원미정 목재 갈램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하자보수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더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수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헬기운항과 관련한 중·상동 고층아파트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상공의 군부대 헬기운항은 17사단 505항공대대에서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을 위하여 1일 평균 8〜10회 운항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안전을 위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 상공을 항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대로 중·상동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운행항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12월 중으로 관련부대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항공 장애표시등은「항공법」제83조에 의거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5.1㎞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 60m 이상, 그 외 지역은 150m 이상인 건축물이 설치 대상이며 우리 시의 항공 장애표시등 설치는 GS파워 굴뚝 3개소의 9개와 66층 리첸시아 2개동 총 30개가 설치되어 일출과 일몰시간이 입력된 자동점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관리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건축물실태점검 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윤근 의원님께서 대형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자 처벌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 요인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추석절, 설날 등)로 정기점검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상·하반기 대형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물 239개소를 점검하고 29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현대백화점 등 20개소에 대해 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6개소, 시설물 설치 2개소 등 총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계고와 함께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비상구 물건적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히 행정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시 편백나무 숲 가꾸기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편백나무 숲 조성 경위는 피톤치드 함량이 많고 아토피, 항균효과, 스트레스 완화 기능 등의 효능이 월등하여 숲 치유와 삼림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연평균 2,900ha 이상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치유와 힐링의 숲 조성을 목적으로 편백나무 식재 가능여부에 대하여 2012년 9월 산림전문가들의 자문과 수원, 안산, 인천, 부천 등이 제한적 가능지역이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편백나무 조림한계 및 적지설정 연구자료(국립산림과학원 2012)를 근거로 편백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201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초 식재한 소새울공원의 편백나무는 나무의 특성과 토질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월동관리, 나무관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고사율이 높았으며 고사수목 보식 시에는 수목의 생육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수목식재 또한 우리 시 기후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온대 중부지역 향토수종이며 숲 치유와 삼림욕 효과가 편백나무와 유사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식재한 편백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숲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전담관리원의 형식적인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 내 화장실은 96개소로 주·야간 공원 이용시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청결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3년 1월에 화장실 청소 전담인력 32명을 공개 채용하여 주·야간 운영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원에서 화장실 관리 지도감독 및 시설물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즉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시 전역에 산재된 공원 화장실의 위치, 규모 및 시간대별 이용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화장실 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나가겠으며, 야간 공원화장실 청소는 중앙공원과 상동호수공원 등 야간 이용자가 많고 행사가 많은 공원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그 외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산에서 할미산과 성주산으로 이어진 둘레길 추진 용의와 소사체육공원에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레길 추진 계획입니다.
부천 둘레길은 부천시 외곽의 산과 공원, 하천과 들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고강동 등 18개 동을 경유하는 5개 코스 42.195㎞로 2012년 4월에 조성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산행 및 커뮤니티 형성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미산에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둘레길 2단계 코스를 2014년도에 보도 횡단형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할미산에서 범박산, 구로구 항동 푸른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코스는 옥길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사구민을 위한 운동장 추진계획입니다.
소사체육공원은 부족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운동장) 확충을 위해 소사구민 운동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3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GB관리계획 수립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사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실시계획인가, GB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감정평가 이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240억 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비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조기에 공원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뒤 미관광장 무상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뒤편 미관광장 제8호는 1995년 4월 29일 부천시와 당시 주식회사 LG백화점이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협약을 하고 주식회사 LG에서 시공하여 1996년 12월 30일 20년간 무상사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 2년마다 동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시 지상부 수목과 시설물은 수탁자가 유지관리 보수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를 준수하고 모든 시설물은 개방을 원칙으로 광장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동 미관광장에서 백화점 행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는 계고 조치하고 향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위·수탁 또는 시에서 관리할 경우 연간 34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관광장 제8호의 관리는 임대기간 중에는 광장 기능에 맞게 관리 감독하겠으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시 재정 여건과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불법가설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순찰대 및 해병전우회 등의 사회단체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 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활동, 주요행사 시 질서유지 등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적법하게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공유지 내에 불법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여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2동, 고강1동 자율방범순찰대와 해병대전우회 임시사무실 역시「건축법」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건축물로서 현재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단체라 하더라도 위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율시정토록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원미산 전망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산 전망대는 원미산 정상의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여 부천시 위상에 맞는 전망공간으로 건립하고자 2010년 2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2011년 6월 3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원미정의 하자보증기간은 올해 12월 21일까지이며 현재 갈램현상은 주로 사용한 대경목(전통건축물에 사용)의 자연건조 과정에서 건조가 처음 시작되는 표면의 함수율과 내부 함수율 차이로 표면적이 수축하여 자연적으로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원미정 기둥 갈램현상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였으나 확정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목공사편 재료의 검사방법 중 현장검사 방법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의 갈램기준을 갈램 폭 60㎜ 이하, 동일 횡단에서 갈램 폭의 합산길이가 원주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정의 갈램 폭은 그 규정 범위 이내이므로 목재 갈램으로 인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추후 문화재(목재)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안전진단(하자여부 판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시공사에 원미정 목재 갈램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인한 하자보수 이행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더하겠습니다.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보수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커피자판기, 헌옷수거함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소 및 버스매표소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허가는 원미구 32개소, 소사구 25개소, 오정구 11개소 등 총 68개소이며, 버스매표소 허가는 원미구 32개소, 소사구 19개소, 오정구 8개소로 총 59개소입니다.
도로점용은「도로법」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점용이 가능하므로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등 허가 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대행위 적발 시 당초 허가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보행 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대해 이동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정비입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정비대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의류수거함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헌옷수거함과 무단 설치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는 자체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및 헌옷수거함 정비·운영지침을 제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순찰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실명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국도 및 도로 폭이 15m 이상인 송내대로 등 66개 노선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로드체킹 등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3개 반 44명이 862회의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파손 보수 830건, 도로시설물 정비 95건, 노상적치물 정비 1만 1377건, 불법광고물 정비 51만 14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도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매회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보험차량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자료로 통보된 3만 7000여 건 중 2만 9500여 건, 1만 6000대에 대해 약 26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1만 4500대는 보험을 지연 가입하였고 1,500대는 6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차량이며 나머지 7,500여 건은 기이 가입 또는 말소차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 한도 내 보상, 중중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근절을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784명을 적발하여 이 중 60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183명에게는 72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방법은 번호판 영치인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량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신고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무보험차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에 대해 시민의 편리성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추가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준공 전인 2015년 이내에 소사로 확장공사를 완료하면 남측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사로는 25m로 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35m 확장계획이 있으나 소사재정비촉진계획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하여 소사로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출입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경인우회도로 3,699m 중 소사로와 호현로 구간 430m를 제외한 구간은 의회 해제권고와 지역 여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년 10월에 폐지하였고 잔여구간 사업비는 약 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용역 예정인 부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뒤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협약에 의해 총 주차면수 519면에 대해서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9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된 미관광장 제8호 지하주차장은 협약서 제16조(계속사용)에 의하여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우선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무상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시기에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 체육·문화, 복합시설용도 등 공익적 측면의 활용이 요구될 시에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동 순복음교회 앞과 156번길 경사로 열선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원미동 156번길은 원미구청에서 여러 차례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유지 도로로서 토지소유주가 도로 포장 또는 굴착을 반대하여 포장공사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열선설치는 삼정고가도로에서 2011년도까지 산업길로 내려가는 램프구간에 도로 결빙 방지용 히팅 파이프를 설치 운영해 본 결과 겨울철 강설 시에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연간 300〜520만 원이 나오는 등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되는 시설로 추가적인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미동 156번길과 순복음교회 앞 도로는 제설장비 접근이 불가능하여 강설 시 제일 먼저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자동염수시설 등 원격 제설방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선 지중화사업 및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의해 별도 협의 추진되며 지자체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한전·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천시의 재정여건상 원도심지역의 전면 지중화계획 및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전면 지중화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특화거리 조성지역과 소사로, 범안로, 경인로 등 구도심의 시급하고 복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위 3개 노선만 해도 약 5㎞에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전과 통신사와 협의하여 재정상황을 감안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중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한전 전신주는 1만 6569개이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전신주가 2만 6136개로 한전주보다 많은 이유는 한전 전신주에 통신 전신주 등을 합한 실제 점용료를 부과하는 숫자입니다. 향후 점용료 부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5월에「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추진하였으나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반대가 심하여 2012년 12월 총리실 주관으로 업체 자율로 정비하고 2년 후 총리실의 평가를 거쳐 공중선 정비사업이 미흡하면「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관련법규가 정비되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9개소의 고압송전 철탑과 총 연장 8.7㎞의 송전선로가 설치·사용되고 있으며 고압송전 철탑 주변 전자계의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권고기준에 대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 철탑 철거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및 우리 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맺어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힘든 실정입니다.
56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주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점대책은 2012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로 일부 단속과 병행하여 구역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길주로변을 비롯하여 송내역 남부광장, 투나, 둘리공원 등 송내역 북부광장 주변까지 시행하여 주류 판매를 금지시키고 기업형 불법노점 철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인 가로지킴이를 채용하여 단속함으로써 신규 발생 노점을 억제하고 총량적으로는 2011년 기준으로 120개 노점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단속이 미흡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인도의 노점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주말에만 나오는 이동형 노점으로 인도나 차도에 의자를 놓고 주류를 파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단속을 한 바 있으나 완벽하게 정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노점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정비되도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7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전봇대 인터넷선 정비와 일방통행로 지정 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선의 과다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전주 전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공중선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거주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2013〜2017년까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월 부천시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천시 전체를 31구역에 463억 원이 소요되는 부천시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부천대학교 일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및 통신주가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 교체 및 보수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는 365개소 9.6㎞의 일방통행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는「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27만 4351대이며 확보된 주차장의 면수는 공영·민영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만 5022개소, 24만 8888면이 설치되어 약 90.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등록대수 대비 2만 5463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방통행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동 지역에 대해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주차장 확보는 2012년 공영주차장 도시 인프라 확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38개소, 총 사업비 21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커피자판기, 헌옷수거함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수선소 및 버스매표소에 대해서 구두수선대 허가는 원미구 32개소, 소사구 25개소, 오정구 11개소 등 총 68개소이며, 버스매표소 허가는 원미구 32개소, 소사구 19개소, 오정구 8개소로 총 59개소입니다.
도로점용은「도로법」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점용이 가능하므로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등 허가 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전대행위 적발 시 당초 허가자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두수선대 및 버스매표소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보행 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커피자판기에 대해 이동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옷수거함 정비입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정비대책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의류수거함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헌옷수거함과 무단 설치한 헌옷수거함에 대하여는 자체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 및 헌옷수거함 정비·운영지침을 제정한 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순찰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실명관리 조례에 따라 일반국도 및 도로 폭이 15m 이상인 송내대로 등 66개 노선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로드체킹 등 현장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3개 반 44명이 862회의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파손 보수 830건, 도로시설물 정비 95건, 노상적치물 정비 1만 1377건, 불법광고물 정비 51만 14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도로보수를 실시하겠으며 매회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보험차량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자료로 통보된 3만 7000여 건 중 2만 9500여 건, 1만 6000대에 대해 약 26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 중 1만 4500대는 보험을 지연 가입하였고 1,500대는 6개월 이상 장기 미가입 차량이며 나머지 7,500여 건은 기이 가입 또는 말소차량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 한도 내 보상, 중중장애인 재활지원사업, 교통사고 유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근절을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784명을 적발하여 이 중 60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183명에게는 72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한 현실적인 단속방법은 번호판 영치인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량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신고 시에도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무보험차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에 대해 시민의 편리성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추가 설치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준공 전인 2015년 이내에 소사로 확장공사를 완료하면 남측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사로는 25m로 소사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35m 확장계획이 있으나 소사재정비촉진계획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하여 소사로 확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출입구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경인우회도로 3,699m 중 소사로와 호현로 구간 430m를 제외한 구간은 의회 해제권고와 지역 여건,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년 10월에 폐지하였고 잔여구간 사업비는 약 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용역 예정인 부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뒤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협약에 의해 총 주차면수 519면에 대해서 일반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19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협약된 미관광장 제8호 지하주차장은 협약서 제16조(계속사용)에 의하여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우선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무상임대기간이 완료되는 시기에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 체육·문화, 복합시설용도 등 공익적 측면의 활용이 요구될 시에는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동 순복음교회 앞과 156번길 경사로 열선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원미동 156번길은 원미구청에서 여러 차례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유지 도로로서 토지소유주가 도로 포장 또는 굴착을 반대하여 포장공사조차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열선설치는 삼정고가도로에서 2011년도까지 산업길로 내려가는 램프구간에 도로 결빙 방지용 히팅 파이프를 설치 운영해 본 결과 겨울철 강설 시에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연간 300〜520만 원이 나오는 등 전기요금이 과다 발생되는 시설로 추가적인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미동 156번길과 순복음교회 앞 도로는 제설장비 접근이 불가능하여 강설 시 제일 먼저 인력을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자동염수시설 등 원격 제설방재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선 지중화사업 및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지중화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 고시에 의해 별도 협의 추진되며 지자체 요구사업에 대하여는 한전·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천시의 재정여건상 원도심지역의 전면 지중화계획 및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전면 지중화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특화거리 조성지역과 소사로, 범안로, 경인로 등 구도심의 시급하고 복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위 3개 노선만 해도 약 5㎞에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한전과 통신사와 협의하여 재정상황을 감안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중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한전 전신주는 1만 6569개이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전신주가 2만 6136개로 한전주보다 많은 이유는 한전 전신주에 통신 전신주 등을 합한 실제 점용료를 부과하는 숫자입니다. 향후 점용료 부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5월에「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추진하였으나 당시 산업자원부와 한전의 반대가 심하여 2012년 12월 총리실 주관으로 업체 자율로 정비하고 2년 후 총리실의 평가를 거쳐 공중선 정비사업이 미흡하면「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관련법규가 정비되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9개소의 고압송전 철탑과 총 연장 8.7㎞의 송전선로가 설치·사용되고 있으며 고압송전 철탑 주변 전자계의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가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권고기준에 대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압송전 철탑 철거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및 우리 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맺어 공사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힘든 실정입니다.
56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주변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점대책은 2012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로 일부 단속과 병행하여 구역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길주로변을 비롯하여 송내역 남부광장, 투나, 둘리공원 등 송내역 북부광장 주변까지 시행하여 주류 판매를 금지시키고 기업형 불법노점 철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인 가로지킴이를 채용하여 단속함으로써 신규 발생 노점을 억제하고 총량적으로는 2011년 기준으로 120개 노점을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 단속이 미흡한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인도의 노점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주말에만 나오는 이동형 노점으로 인도나 차도에 의자를 놓고 주류를 파는 문제로 여러 차례 단속을 한 바 있으나 완벽하게 정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노점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정비되도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7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전봇대 인터넷선 정비와 일방통행로 지정 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중선의 과다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전주 전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공중선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거주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2013〜2017년까지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월 부천시공중선정비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천시 전체를 31구역에 463억 원이 소요되는 부천시 공중선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1억 원을 투입하여 부천대학교 일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주 및 통신주가 기울어져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후 교체 및 보수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후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는 365개소 9.6㎞의 일방통행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로는「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이 지정하여야 하는 바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총 27만 4351대이며 확보된 주차장의 면수는 공영·민영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1만 5022개소, 24만 8888면이 설치되어 약 90.7%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아직도 차량등록대수 대비 2만 5463면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일방통행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동 지역에 대해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동별 주차장 확보는 2012년 공영주차장 도시 인프라 확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계획에 의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38개소, 총 사업비 21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방문 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 중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도 장부의 경우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파기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기념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약식 또는 업무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공동 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에 있어 시 방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반출내역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가,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기념품 수불정리 잔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출내역부를 정리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문서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부터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반출내역부에 대한 보존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문 기념품 수불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다 해가 바뀐 후에 폐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방문 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 중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와 2012년도 장부의 경우 1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파기시킨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기념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약식 또는 업무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공동 행사, 회의, 업무협조 등에 있어 시 방문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반출내역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단가, 주소, 성명 등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기념품 수불정리 잔고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출내역부를 정리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문서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부터 5년, 3년, 1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반출내역부에 대한 보존연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문 기념품 수불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다 해가 바뀐 후에 폐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보다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소 허가 취소 및 주류판매 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금연 조례가 2012년 2월 6일 제정되어 같은 해 2012년 6월 11일 자로 중앙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원과 인접한 버스정류장 3개소 및 택시 승강장 1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근거리에 부명초, 부명중학교 및 국제과학통상고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공원이 동쪽 방향 동남쪽 공원입구와 공원 서남쪽 입구 세 곳의 매점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득하여 담배판매를 하고 주류판매는 계약조건에 판매 불허허가조건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임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4년 12월 이후 기이 계약조건의 판매 불허인 주류와 담배판매 불허까지 조건으로 해서 임대하겠다는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앞으로 공원 내의 금연 환경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지도단속에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상쾌한 건강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소 허가 취소 및 주류판매 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금연 조례가 2012년 2월 6일 제정되어 같은 해 2012년 6월 11일 자로 중앙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공원과 인접한 버스정류장 3개소 및 택시 승강장 1개소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근거리에 부명초, 부명중학교 및 국제과학통상고등학교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앙공원이 동쪽 방향 동남쪽 공원입구와 공원 서남쪽 입구 세 곳의 매점에서 담배소매인 허가를 득하여 담배판매를 하고 주류판매는 계약조건에 판매 불허허가조건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임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4년 12월 이후 기이 계약조건의 판매 불허인 주류와 담배판매 불허까지 조건으로 해서 임대하겠다는 담당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앞으로 공원 내의 금연 환경조성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는데 홍보와 지도단속에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상쾌한 건강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김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도 청소년 전용 블록타임제를 두어 평일 15시 이후 및 주말 시간을 피해 성인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7년부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난타와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청소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평일 오후 3시 이후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청소년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시설인 만큼 성인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2013년부터 성인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4년 3월부터는 폐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곡동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의견 등을 적극 감안하여 역곡문화체육시설 완공 시까지는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정의 석면 함유 텍스가 훼손되어 석면노출의 위험성이 심각하며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 관내 학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내용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부 훼손된 천장 텍스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겠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전체적인 교체는 어려우나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 시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미석면 텍스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급 학교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대응투자사업 요청 시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석면교체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건물 유지관리업무는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므로 부천교육지원청에 시의 지원방침을 전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유해환경시설 자체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투자 요청 시 현장조사 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보센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김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지침에서도 청소년 전용 블록타임제를 두어 평일 15시 이후 및 주말 시간을 피해 성인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07년부터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난타와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청소년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평일 오후 3시 이후나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청소년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시설인 만큼 성인 프로그램을 폐지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2013년부터 성인 프로그램을 일부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4년 3월부터는 폐지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곡동에는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과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의견 등을 적극 감안하여 역곡문화체육시설 완공 시까지는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천정의 석면 함유 텍스가 훼손되어 석면노출의 위험성이 심각하며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부천 관내 학교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내용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부 훼손된 천장 텍스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겠으며 예산상의 문제로 전체적인 교체는 어려우나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 시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미석면 텍스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급 학교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대응투자사업 요청 시 우선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2014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석면교체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대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건물 유지관리업무는 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이므로 부천교육지원청에 시의 지원방침을 전달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유해환경시설 자체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투자 요청 시 현장조사 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보센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김정숙 교육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3개 구청의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동 규칙에 의거 1,000㎡ 이상 재활용의무대상 건축물 2,88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6개 건물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일반관리 외에 금년도에 구별로 1동씩 시범동을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3개 시범동의 건축물 111개 동에 대하여 분기별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건물은 시설 설치를 하여 분리 배출을 하고 있었으며 미설치한 16개 건물 중 11개 건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설치하였고 5개 동은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범동 이 외 지역 소재 282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267개소는 시설 설치를 확인하였고 미준수 15개소도 행정지도를 통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와 구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건축물에는 의무설치를 안내하는 한편 전체 시설을 모두 현장점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시범동을 1〜2개 동씩 추가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분리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분리수거 이행을 강제하여 의무대상 시설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은 점검한 실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서강진 의원께서 구도심 하수관이 합류식인 관계로 악취가 많이 나는 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할 용의와 또 부천시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여 물동량 조절을 통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의 배제방식에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배제방식별 특성과 문제점,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기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지역은 합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분류식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류식 배수관을 우·오수 분리하는 분류식으로의 개선사업은 공사 시 지하지장물 이설의 어려움, 막대한 관로 공사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으로 우·오수 분리 사업의 당장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리식 하수관의 구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리식 하수관 적용은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추진토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수관로의 경사 부족과 노후불량으로 하수관에 퇴적된 유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집수받이를 우선 설치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고압 세정수로 준설을 통하여 악취 없는 하수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통한 물동량 조절 홍수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의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여월지구 하수관정비 시범사업, 베르네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역곡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홍수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대상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르네천 우수저류지 설치, 삼정천 확장, 여월지구 하수관정비 시범사업, 역곡지구 하수관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곡복개천 주변 저지대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은 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의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지역의 정비대상 지역의 하수관로는 전수조사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한 하수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청소용역업체 직원의 처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청소차량 후미에 부착된 발판은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 상차 작업 시 디딤판의 역할과 1일 평균 30〜40㎞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차량 후미 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 후미 발판 이용으로 인한 사고는 2011년, 2012년도 각 1건씩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산재보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량의 불법개조를 지적받고 발판을 제거하여 작업을 추진한 바도 있으나 작업의 효율성 저하, 미화원의 체력소모 등으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미화원이 후미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탑승하고, 골목길 등 단거리는 비상등 켜기, 서행운전 준수와 안전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이행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박노설 의원, 윤병국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요.
●부의장 김혜경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3개 구청의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동 규칙에 의거 1,000㎡ 이상 재활용의무대상 건축물 2,88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886개 건물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일반관리 외에 금년도에 구별로 1동씩 시범동을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3개 시범동의 건축물 111개 동에 대하여 분기별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95개 건물은 시설 설치를 하여 분리 배출을 하고 있었으며 미설치한 16개 건물 중 11개 건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설치하였고 5개 동은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범동 이 외 지역 소재 282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267개소는 시설 설치를 확인하였고 미준수 15개소도 행정지도를 통해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시와 구 협조를 통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건축물에는 의무설치를 안내하는 한편 전체 시설을 모두 현장점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시범동을 1〜2개 동씩 추가 지정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분리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분리수거 이행을 강제하여 의무대상 시설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은 점검한 실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서강진 의원께서 구도심 하수관이 합류식인 관계로 악취가 많이 나는 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을 할 용의와 또 부천시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여 물동량 조절을 통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심 우수관과 오수관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의 배제방식에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합류식과 분류식에 대한 배제방식별 특성과 문제점,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기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배제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원도심지역은 합류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분류식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류식 배수관을 우·오수 분리하는 분류식으로의 개선사업은 공사 시 지하지장물 이설의 어려움, 막대한 관로 공사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으로 우·오수 분리 사업의 당장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분리식 하수관의 구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분리식 하수관 적용은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점진적인 접근을 추진토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수관로의 경사 부족과 노후불량으로 하수관에 퇴적된 유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악취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를 위해서 집수받이를 우선 설치하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와 고압 세정수로 준설을 통하여 악취 없는 하수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하수관로 전수조사를 통한 물동량 조절 홍수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환경부와 소방방재청의 국비지원을 받아 현재 여월지구 하수관정비 시범사업, 베르네천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역곡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홍수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대상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르네천 우수저류지 설치, 삼정천 확장, 여월지구 하수관정비 시범사업, 역곡지구 하수관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심곡복개천 주변 저지대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은 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의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도심지역의 정비대상 지역의 하수관로는 전수조사 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한 하수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홍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서헌성 의원님께서 청소용역업체 직원의 처우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청소차량 후미에 부착된 발판은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쓰레기 상차 작업 시 디딤판의 역할과 1일 평균 30〜40㎞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차량 후미 발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차량 후미 발판 이용으로 인한 사고는 2011년, 2012년도 각 1건씩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모두 산재보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량의 불법개조를 지적받고 발판을 제거하여 작업을 추진한 바도 있으나 작업의 효율성 저하, 미화원의 체력소모 등으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미화원이 후미 발판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탑승하고, 골목길 등 단거리는 비상등 켜기, 서행운전 준수와 안전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 이행상태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박노설 의원, 윤병국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해 주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도시주택국장님이요.
●부의장 김혜경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근 의원
그러면 이번 191회 시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 질문사항, 부천 상공 헬기운항 평균 10회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켜봤을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보면 작전 기간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편대로 해서 헬기가 20, 30대씩 계속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제가 기록도 해놨습니다. 자료도 국방부에 부탁을 해놨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항공기가 우리 상공에 너무 낮게 뜨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로 분명히 노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말씀드린 대로 중·상동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 관련 부대에 항로 및 고도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문서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기간에 운항하는 횟수까지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답변서에 17사단 505항공대대라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 외에 9공수여단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9공수여단 항공대가 더 많이 다닌다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17사단만 문서를 보내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9공수여단도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같이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본 의원이 공군출신입니다. 제가 공군본부에서 근무했는데 강남에 이번에 사고 난 헬기 조종사 분이 저희 부대에 중령 대대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박인규 중대장님이 아주 베테랑이면서도 공사 28기로 6,516시간이라는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대통령 헬기도 전문으로 몰고 다니시던 분이 시야가 그렇게 됐을 때 낮게 떠서 결국은 24층에 부딪혔어요. 부천에 5.1㎞ 반경이라고 했는데 부천이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김포도 공항활주로로부터 5.1㎞ 반경이 상동 인근 끄트머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상동 고층아파트는 상공은 5.1㎞
●윤근 의원 약간 벗어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외곽으로 해서 약 30층까지 건물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위치적으로 길이는 짧지만 5.1㎞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제가 항공기를 타봤지만 떴다 하면 부천상공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헬기가 8분 만에 강남 가서 떨어졌는데 부천의 66층 리첸시아나 상동에 30층 고층건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돈다지만 시야가 흐리고 할 때는 노선이 정확하게 분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항공이탈이 일어나고 조종사들이 깜빡 실수하면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표시등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천 상공은 미비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활주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고층건물 인허가 시에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항공장애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리첸시아 외에 새로 짓는 층도 그렇고 앞으로 지어질 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철저한 건물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비행부대 9공수라든지 작전시간, 심야시간, 아침 일찍 시간에 중동, 상동 상공을 날 때는 한참 전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늦은 시간엔.
제가 새벽에도 한 번 봤지만 사단장이 타셨는지 여단장이 탔는지 모르지만 노선이 있는데 왜 굳이 송내역 상공으로 가는지, 유일하게 제가 14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면을 많이 보고 지역에서 주민이 부천에 항공기가 중동, 상동을 다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계기에 부대에 가셔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서 사전에 한다든지 강제를 해야지, 갑자기 비상사태면 모르지만 그래도 항공이 정확한 노선이 되어야 부천이 더 안전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각 부대를 방문해서 관련문서를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베테랑 조종사도 그런데 육군도 조종사가 하겠지만 민간항공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항공노선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점검대상이 239개소라고 했는데 사진이 몇 장 안 올라갔는데 부천 SSM 관련한 홈플러스 미니슈퍼 같은 게 상동, 중동에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그 주변에 가보면 도로를 다 침범해서 대책이 시급해요.
순찰할 때 그 순간만 치우고 그 외에는 여기는 소사구인데 상동, 중동 건 다 찍었는데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만 중동, 상동 한번 가보세요. 6개인가 SSM 슈퍼가 생겼는데 홈플러스 차량이 도로에 그대로 서 있고 물품을 그대로 내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단속했다는데 수시라든지 뭔가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골목길 SSM 홈플러스라든지 도로침범, 물건을 도로에 침범해서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실태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소형 슈퍼마켓도 먹고 살기 힘든데 대형그룹이 각 골목에 침범해서 심각합니다.
상1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더 심각한데 어제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분들이 놀라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중동 팰리스카운티 앞에도 그렇지 위브더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형슈퍼도 저런데 큰 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합동단속이다 뭐다 하지만 불시에 나가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가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강력한 단속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부천에 대형건축물들 있죠. 거기에 비상구 통로가 있습니다.
송내역에도 제가 몇 군데 빌딩을 올라가 봤는데 화재 시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수시로 가는 편입니다.
●윤근 의원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근 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상구를 막아서 사무실로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복도식으로 해 놨다가 화재가 나면 대형건물에서 나갈 길이 없는데 비상구를 소방 점검할 때만 문을 열어놓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 그런 건물이 불법이라는 걸, 건물주는 외지인 서울이나 외부사람들인데 입주자들이 한 평이라도 크게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법으로 막아놓고 쓰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조치한 게 미흡해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대형건물 판매시설에서는 물건 입·출하 시에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 입·출하 시에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상동 세이브존 주변이 무척 불편하죠? 주말이면 예식장 건물에서 예식이 있어서 부천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인접입니다－왜 차가 많이 밀리나 했더니 예식장에 오는 손님도 있지만 주차장에 가보니까 물건이 쌓여있어요. 주차 면적이 평수에 맞게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건물 주차장의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단속해야 되는데 밖에서만 하고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가보니까 물건을 주차장에 야적해놨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 도로에 대면 도로폭이 좁아져서 더 막히고, 주말에 시청에서 중동IC 빠져나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30〜40분씩 도로에 서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 느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도 어제 세이브존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주차장에 물건 적치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윤근 의원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
주차 3층, 2층에는 다 물건이 쌓여있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려면 귀찮아서도 안 가겠지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야 할 텐데 주차장을 놓고 활용을 못하게 그분들이 물건을 야적해서,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근 의원 이번 계기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진이 많은데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여서 올릴 수 없어서 놔뒀는데, 부천의 행정을 지시해야만 피동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미경찰서 앞에 보면 도로에 대형트럭이 넘어가면서 대형사고가 나서, 지나다니면서 두 달, 석 달을 봐도 도로경계석 하나가 도로 둑에 올라와 있는데도 누가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고 한 번 하니까 최근에 싹 정비가 됐어요.
그곳뿐만 아니라 중동대로에도 보면 사건이 자주 납니다. 밤에 보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가서 도로가 다 터져있는 상황인데 도로실명제라든지 가로수 실명제가 되어 있어서 담당이 되어 있는데도 굳이 지적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판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부천에 제일 불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주차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야적장이라든지 비상구를 불법으로 쓰는 건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방서만 의지할 게 아니고 안전을 해결하면서 소방서나 다른 부처에 요청해야지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하는 피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철저하게 2014년도에는 보다 부천 행정이 밝아졌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믿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안전교통국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1월까지 보류하고 되는 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종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191회 시정질문 답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 질문사항, 부천 상공 헬기운항 평균 10회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지켜봤을 때도 그렇고 지역주민이 보면 작전 기간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편대로 해서 헬기가 20, 30대씩 계속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제가 기록도 해놨습니다. 자료도 국방부에 부탁을 해놨는데 답변이 안 오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항공기가 우리 상공에 너무 낮게 뜨다 보니까, 외곽순환도로로 분명히 노선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말씀드린 대로 중·상동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및 안전예방을 위해서 관련 부대에 항로 및 고도를 준수하도록 강력히 문서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기간에 운항하는 횟수까지 저희들이 통제하는 것은 불가항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답변서에 17사단 505항공대대라고 했는데 국장님 여기 외에 9공수여단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9공수여단 항공대가 더 많이 다닌다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 이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17사단만 문서를 보내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9공수여단도 의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같이 협조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본 의원이 공군출신입니다. 제가 공군본부에서 근무했는데 강남에 이번에 사고 난 헬기 조종사 분이 저희 부대에 중령 대대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박인규 중대장님이 아주 베테랑이면서도 공사 28기로 6,516시간이라는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대통령 헬기도 전문으로 몰고 다니시던 분이 시야가 그렇게 됐을 때 낮게 떠서 결국은 24층에 부딪혔어요. 부천에 5.1㎞ 반경이라고 했는데 부천이 거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김포도 공항활주로로부터 5.1㎞ 반경이 상동 인근 끄트머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상동 고층아파트는 상공은 5.1㎞
●윤근 의원 약간 벗어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외곽으로 해서 약 30층까지 건물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위치적으로 길이는 짧지만 5.1㎞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제가 항공기를 타봤지만 떴다 하면 부천상공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헬기가 8분 만에 강남 가서 떨어졌는데 부천의 66층 리첸시아나 상동에 30층 고층건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돈다지만 시야가 흐리고 할 때는 노선이 정확하게 분표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항공이탈이 일어나고 조종사들이 깜빡 실수하면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데 유도등이라든지 이런 표시등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천 상공은 미비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포공항 활주로에 근접해 있습니다. 고층건물 인허가 시에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항공장애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리첸시아 외에 새로 짓는 층도 그렇고 앞으로 지어질 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철저한 건물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비행부대 9공수라든지 작전시간, 심야시간, 아침 일찍 시간에 중동, 상동 상공을 날 때는 한참 전쟁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늦은 시간엔.
제가 새벽에도 한 번 봤지만 사단장이 타셨는지 여단장이 탔는지 모르지만 노선이 있는데 왜 굳이 송내역 상공으로 가는지, 유일하게 제가 14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면을 많이 보고 지역에서 주민이 부천에 항공기가 중동, 상동을 다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번 계기에 부대에 가셔서 확실하게 답을 받아서 사전에 한다든지 강제를 해야지, 갑자기 비상사태면 모르지만 그래도 항공이 정확한 노선이 되어야 부천이 더 안전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각 부대를 방문해서 관련문서를 발송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베테랑 조종사도 그런데 육군도 조종사가 하겠지만 민간항공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항공노선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점검대상이 239개소라고 했는데 사진이 몇 장 안 올라갔는데 부천 SSM 관련한 홈플러스 미니슈퍼 같은 게 상동, 중동에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그 주변에 가보면 도로를 다 침범해서 대책이 시급해요.
순찰할 때 그 순간만 치우고 그 외에는 여기는 소사구인데 상동, 중동 건 다 찍었는데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만 중동, 상동 한번 가보세요. 6개인가 SSM 슈퍼가 생겼는데 홈플러스 차량이 도로에 그대로 서 있고 물품을 그대로 내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단속했다는데 수시라든지 뭔가 과감하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의원님께서 지금 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골목길 SSM 홈플러스라든지 도로침범, 물건을 도로에 침범해서 야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보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강력히 실태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소형 슈퍼마켓도 먹고 살기 힘든데 대형그룹이 각 골목에 침범해서 심각합니다.
상1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더 심각한데 어제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분들이 놀라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중동 팰리스카운티 앞에도 그렇지 위브더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 대형슈퍼도 저런데 큰 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합동단속이다 뭐다 하지만 불시에 나가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가라든지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강력한 단속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부천에 대형건축물들 있죠. 거기에 비상구 통로가 있습니다.
송내역에도 제가 몇 군데 빌딩을 올라가 봤는데 화재 시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국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수시로 가는 편입니다.
●윤근 의원 가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윤근 의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상구를 막아서 사무실로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복도식으로 해 놨다가 화재가 나면 대형건물에서 나갈 길이 없는데 비상구를 소방 점검할 때만 문을 열어놓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갔을 때 그런 건물이 불법이라는 걸, 건물주는 외지인 서울이나 외부사람들인데 입주자들이 한 평이라도 크게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불법으로 막아놓고 쓰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조치한 게 미흡해요.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대형건물 판매시설에서는 물건 입·출하 시에 대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건 입·출하 시에 비상구에 물건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상동 세이브존 주변이 무척 불편하죠? 주말이면 예식장 건물에서 예식이 있어서 부천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외곽순환도로 중동IC 인접입니다－왜 차가 많이 밀리나 했더니 예식장에 오는 손님도 있지만 주차장에 가보니까 물건이 쌓여있어요. 주차 면적이 평수에 맞게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건물 주차장의 활용을 제대로 하도록 단속해야 되는데 밖에서만 하고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가보니까 물건을 주차장에 야적해놨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 도로에 대면 도로폭이 좁아져서 더 막히고, 주말에 시청에서 중동IC 빠져나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30〜40분씩 도로에 서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 느끼시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도 어제 세이브존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지하주차장에 물건 적치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윤근 의원 제가 어제도 갔습니다.
주차 3층, 2층에는 다 물건이 쌓여있고, 지하 6층까지 내려가려면 귀찮아서도 안 가겠지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여야 할 텐데 주차장을 놓고 활용을 못하게 그분들이 물건을 야적해서,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윤근 의원 이번 계기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진이 많은데 여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여서 올릴 수 없어서 놔뒀는데, 부천의 행정을 지시해야만 피동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미경찰서 앞에 보면 도로에 대형트럭이 넘어가면서 대형사고가 나서, 지나다니면서 두 달, 석 달을 봐도 도로경계석 하나가 도로 둑에 올라와 있는데도 누가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고 한 번 하니까 최근에 싹 정비가 됐어요.
그곳뿐만 아니라 중동대로에도 보면 사건이 자주 납니다. 밤에 보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가서 도로가 다 터져있는 상황인데 도로실명제라든지 가로수 실명제가 되어 있어서 담당이 되어 있는데도 굳이 지적해야 하고 민원이 들어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판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강력히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부천에 제일 불법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주차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야적장이라든지 비상구를 불법으로 쓰는 건물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소방서만 의지할 게 아니고 안전을 해결하면서 소방서나 다른 부처에 요청해야지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하는 피동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철저하게 2014년도에는 보다 부천 행정이 밝아졌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박종각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믿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안전교통국도 하려고 했는데 일단 1월까지 보류하고 되는 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종각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부천시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고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만수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김만수 시장께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편백나무라는 것이 남부지방에서만 그동안 식재를 해서 남방 쪽 기후에 알맞은 나무였었는데 중부지방인 부천에서 식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산림연구소나 전문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 또 그런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한 것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사전 협의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시장 김만수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문을 구하거나 경우의 수를 다 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 나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 올해는 3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장 자리에서 김만수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성분을 가진 편백나무 숲 조성에 부천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약속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다고 보는데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소새울공원 거기서만 잘못된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소새울공원의 편백나무는 나무의 특성과 토질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월동관리나 나무가꾸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고사율이 높으며···”
시장님, 부천시 근본적인 건 기후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에는 마치 소새울공원의 월동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기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해서, 2013년 5월 현재 TF팀이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공무원은 공원과장, 녹지과장, 참여소통과장,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돼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심은 나무만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식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도 상황을 봐가면서 편백나무를 더 식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김만수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편백나무 때문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한적 식재가능지역이라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기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토질이나 햇볕이 드는 정도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유독 소사구 지역에 식재한 편백나무가 활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심는 것은 절대적인 대명제지만 기능에도 좋고 부천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편백나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심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심기 좋고 우리 부천시 기후 여건, 토질 여건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편백나무 식재를 일단 중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하고 우리 부천에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수종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께서는 소사구에서만 이게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와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자연보호동산에도 660주를, 지난 해 가을하고 올해 봄에 660주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것이 250주였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사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만 보고 그대로, 물론 시장님께서는 자료 올라오는 대로 보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사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고 중부지방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시장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편백나무식재를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진 나무의 활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많이 고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편백나무로 보식한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소새울공원만 우리 시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백나무로 보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 김만수 다른 나무로 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다 끝났고, 환경도시사업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혜경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단장님, 제가 웬만하면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73쪽에 3개 구청의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하여 답변이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을 단장님이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구청업무라
●박노설 의원 구청에서 단장님한테 드린 답변만 지금 답변하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나름대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허위답변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또「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되는 건물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용기를 비치하게 돼 있어요. 재활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는 건물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재활용대상 시설 현장을 다 다녀보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소사구에서도 시범 동을 한 군데 선정하고 원미구에서도 시범 동을 한 군데 선정하고 오정구도 한 군데 시범 동을 선정해서 한 군데만 우선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개 동씩 시범 동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제가 올해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장님 답변은 거의 다 되고 일부만 미준수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물론 단장님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구청에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줬으니까요.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좀 더 사실 관계를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장님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의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부천시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재활용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나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구청별로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원미구에서는 10명, 소사구 7명, 오정구 6명인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사실상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거나 다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불법투기한 게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재활용 쪽에 재활용의무대상 시설도 잘 관리지도 하고 지금 재활용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청소과와 잘 협조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월 초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단속원들 배치문제를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는 홍보비가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재활용 업무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용의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지금 매일 매립지로 나가는 생활쓰레기가 50톤 된다고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45톤 정도.
●박노설 의원 45톤, 50톤. 재활용만 4, 50톤 하면 매립지로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0톤 소각로를 하나 더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청소과에서 그러거든요. 안 지어도 되잖아요.
재활용률 높여서 최종적으로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재활용 업무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충질문까지 하는데 재활용의무대상 시설 철저하게 지도 관리 잘해 주시고 재활용 업무를 내년부터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박노설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부천시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불충분하고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김만수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김만수 시장께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상세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알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편백나무라는 것이 남부지방에서만 그동안 식재를 해서 남방 쪽 기후에 알맞은 나무였었는데 중부지방인 부천에서 식재하기 위해서는 제가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산림연구소나 전문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된다. 또 그런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한 것 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사전 협의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시장 김만수 만족스러울 정도로 자문을 구하거나 경우의 수를 다 따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작부터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 나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 올해는 35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장 자리에서 김만수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성분을 가진 편백나무 숲 조성에 부천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약속하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다고 보는데 답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소새울공원 거기서만 잘못된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소새울공원의 편백나무는 나무의 특성과 토질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월동관리나 나무가꾸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고사율이 높으며···”
시장님, 부천시 근본적인 건 기후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에는 마치 소새울공원의 월동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기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해서, 2013년 5월 현재 TF팀이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회장, 사무국장, 공무원은 공원과장, 녹지과장, 참여소통과장, 원미구공원관리과장 이렇게 6명으로 구성이 돼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심은 나무만 잘 가꾸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식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도 상황을 봐가면서 편백나무를 더 식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 김만수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편백나무 때문에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한적 식재가능지역이라는 자문결과를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기후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토질이나 햇볕이 드는 정도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유독 소사구 지역에 식재한 편백나무가 활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 심는 것은 절대적인 대명제지만 기능에도 좋고 부천에서 잘 자라는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편백나무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심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심기 좋고 우리 부천시 기후 여건, 토질 여건에 잘 자라는 나무를 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는 편백나무 식재를 일단 중단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을 하고 우리 부천에 잘 자랄 수 있는 대체 수종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께서는 소사구에서만 이게 편백나무가 많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도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와 현장을 직접 가봤을 때 큰 차이가 났습니다.
자연보호동산에도 660주를, 지난 해 가을하고 올해 봄에 660주를 식재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것이 250주였습니다. 여기 자료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사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적인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만 보고 그대로, 물론 시장님께서는 자료 올라오는 대로 보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사구 문제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고 중부지방 전체적인 문제라고 봐요.
●시장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편백나무식재를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어진 나무의 활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많이 고사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편백나무로 보식한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소새울공원만 우리 시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백나무로 보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장 김만수 다른 나무로 심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다 끝났고, 환경도시사업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혜경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단장님, 제가 웬만하면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73쪽에 3개 구청의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업무소홀에 대하여 답변이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을 단장님이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구청업무라
●박노설 의원 구청에서 단장님한테 드린 답변만 지금 답변하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나름대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허위답변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의무대상 시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또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또「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되는 건물 300평 이상 되는 건물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용기를 비치하게 돼 있어요. 재활용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는 건물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그런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재활용대상 시설 현장을 다 다녀보거든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면 소사구에서도 시범 동을 한 군데 선정하고 원미구에서도 시범 동을 한 군데 선정하고 오정구도 한 군데 시범 동을 선정해서 한 군데만 우선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개 동씩 시범 동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제가 올해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장님 답변은 거의 다 되고 일부만 미준수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물론 단장님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구청에서 이렇게 답변 자료를 줬으니까요.
그런데 답변하기 전에 좀 더 사실 관계를 알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장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박노설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장님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박노설 의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부천시 재활용률을 높이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재활용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나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구청별로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원미구에서는 10명, 소사구 7명, 오정구 6명인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이 사실상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거나 다 업체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불법투기한 게 별로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재활용 쪽에 재활용의무대상 시설도 잘 관리지도 하고 지금 재활용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청소과와 잘 협조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월 초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단속원들 배치문제를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고, 금년도에는 홍보비가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재활용 업무에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주실 용의가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부천시에서 지금 매일 매립지로 나가는 생활쓰레기가 50톤 된다고 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45톤 정도.
●박노설 의원 45톤, 50톤. 재활용만 4, 50톤 하면 매립지로 안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0톤 소각로를 하나 더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청소과에서 그러거든요. 안 지어도 되잖아요.
재활용률 높여서 최종적으로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인다면 얼마나 큰 이익이겠습니까?
재활용 업무가 전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에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충질문까지 하는데 재활용의무대상 시설 철저하게 지도 관리 잘해 주시고 재활용 업무를 내년부터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박노설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답변서 49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기 롯데백화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가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앞에 가면 주차증 나눠주는 여직원 하나 서 있죠? 그 사람 왜 서 있습니까?
목적 외에, 백화점 들어올 목적 외에 주차장 들어오는 사람 차단하고 단속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차증을 나눠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롯데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안쪽 주차장 관련해서
●윤병국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분 없이 같이 쓰잖아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런데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일정 정도 금액 상품을 사지 않으면, 나올 때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고객들한테, 카드 고객들한테 주차증을 선물로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 가서, 실무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받고 있지 않다.
●윤병국 의원 문 앞에 지키는 사람 없애라고 하세요.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는데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백화점 입구 쪽만 열어놓고 있거든요.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돼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상세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거 상세하게 파악 안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로를 따로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리고 시정질문할 때는 협약서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권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협약기간이 다 되고 그랬으면 우리 시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나가고 주차장 용도 외에 상업시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공공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시는 아무 생각 없이 우선 사용권자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기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가 주차장 영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뒤에 안중근공원 지하도 똑같이 주려다가 포기를 하셨는데 주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백화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끝나는 것도 챙겨야 되는데 새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잘 포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동부천I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가 열심히 대응했다고 되어 있는데 TF팀 운영한다고 했죠. 거기에 정수과도 들어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정수과도 들어와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정수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전에 도로과,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도로과장하셨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TF팀 직접 담당하셨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TF팀에 자주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거의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답변서 보면 전 구간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 만든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지금 전체적으로 TF팀에서 아까 얘기한 정수장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주변의 녹지훼손 문제, 교통 문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생겼을 때 대응방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동부천 IC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하로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화는 지금 안 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정수과는 TF팀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고 정수과는 도로에 대해서 별 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 전 부서별로 다 보고해서 정수장에서는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최후의 대응이지만 전부 복개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정수과는 모르게 국장님만 파악을 하셨나 본데 정수과는 그런 것 검토해 본적이 없고 피해규모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습니다. 필요하면 속기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직원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100억 원이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 일을.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외부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경기개발원 송미영 연구원, 최진우 박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 3단계 구간 길이가 전부 연장 20.2㎢인데 전체 20.2㎢ 중에 12㎢ 이상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은 교량이 있고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불평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확고하게 규명되어 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건 저쪽 봉오대로 끝부분에 서울시 구간에 업다운램프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이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국 의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려줘서 시민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반대행위를 하고 정부정책을 방해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걸 알려라,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고 알리고 사실을 알려주는 이게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아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윤병국 의원 우리 시 의견을 공표할 수도 있고 우리 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런 매체들이 시정뉴스, 복사골 뉴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복사골 부천에 동부천IC 이래서 “우리 시민들 피해 봅니다, 우리 시 의견은 반대입니다.” 하고 내면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거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거 검토하시라고 시정질문하는 건데 기껏 찾아내서, 공무원 복무규정 한 줄 찾아내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경인전철 지하화하겠다고 100만 서명운동하고 18일에 시장, 의장님들 5개 지자체들 같이 MOU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왜 그런 정도의 의지를 못 보입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 달라는
●윤병국 의원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가 지금 환경영향 평가하고 이런 것은 의견을 듣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의견을 내는 게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겁니까?
정부정책이 잘 되게 국민들이 피해 안 보고 잘 되게 하려고 의견을 주는 건데 해야죠.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고 하기 쉬운 일만 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런 의견은 다 냈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보면, 자료 52쪽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8조에 따른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표할 수 있는
●윤병국 의원 8조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원하고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공무원은 아니죠?
●시장 김만수 네, 당연하죠.
●윤병국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달라,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내년에 곧 착공이 되고 이렇다.
시장님이 시민들 안심시켜 주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잖아요.
●시장 김만수 강하게 반대하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표현들이 다 답변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시장의 의지는 한 줄도 없는데요.
●시장 김만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제가 시장되기 전부터 반대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강화된 방향으로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추진실적들을 결론을 못 맺고 있지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자료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시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시가 저런 자료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자료 보십시오. 시장님 이 신문기사 본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동부천IC 반대 강경투쟁 나설 것이란 제목 밑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따옴표는 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국토부 앞에서 일인시위는 물론 십인시위, 만인시위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이때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었는데 더 이상 진전의 여지가 없다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시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직까지는 진전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김만수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를 중요한 고비로 보는데 문제 핵심은 지하화가 동부천IC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동부천IC를 개설하려는 것은 민자고속도로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동부천IC를 개설 안 하면 당연히 지하화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말고 민자사업으로 궁극적으로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부천구간 아니라 강서구간까지 해결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 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관 지역구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든 이것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치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말 시위 아니면 드러눕기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죠.
●윤병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죠?
●시장 김만수 이번 정기국회까지입니다.
●윤병국 의원 정기국회를 보면서 어차피 정기국회를 움직이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주도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의를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여론이 강하게 전달되고 시민들 의지가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장 김만수 당연히 중요하죠. 시민단체나 해당주민 반대하시는 분들의 조직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이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시민들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제가 조금 전에 국장한테 부탁을 한 건 사실을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복사골 부천 매월 20일 발행하죠?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거기에 이번에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적절하게 피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번 복사골 부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내는 시정메모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그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거기도 이 사실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시정메모 인기 좋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시장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님 뜻에 따라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2010년 4월, 2010년 9월 같은 해에 두 번씩이나,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촉구결의안, 재촉구결의안 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이나 시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에 응원하고, 그 다음에 동부천IC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번 겨울에 삭발하고 삭풍을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의지를 모아주시고 동부천IC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이 겨울에 다 같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 겨울을 부천의 자연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을 괴로움에 동참하는 의미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동부천IC가 폐지될 때까지 같이 의지를 모아주시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국장님, 답변서 49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주차장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기 롯데백화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가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앞에 가면 주차증 나눠주는 여직원 하나 서 있죠? 그 사람 왜 서 있습니까?
목적 외에, 백화점 들어올 목적 외에 주차장 들어오는 사람 차단하고 단속하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차증을 나눠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롯데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안쪽 주차장 관련해서
●윤병국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분 없이 같이 쓰잖아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그런데 어떻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런데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일정 정도 금액 상품을 사지 않으면, 나올 때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고객들한테, 카드 고객들한테 주차증을 선물로 우편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 가서, 실무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받고 있지 않다.
●윤병국 의원 문 앞에 지키는 사람 없애라고 하세요.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는데 폐쇄해 놓고 있습니다. 백화점 입구 쪽만 열어놓고 있거든요.
시민한테 무료로 개방돼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상세하게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거 상세하게 파악 안 하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직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로를 따로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리고 시정질문할 때는 협약서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권을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협약기간이 다 되고 그랬으면 우리 시가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나가고 주차장 용도 외에 상업시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가 공공용도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검토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시는 아무 생각 없이 우선 사용권자한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해서 사용하기는 현재 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가 주차장 영업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뒤에 안중근공원 지하도 똑같이 주려다가 포기를 하셨는데 주고 나니까 우리 시민들과는 아무 관계없는 백화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끝나는 것도 챙겨야 되는데 새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조차도 잘 포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동부천I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가 열심히 대응했다고 되어 있는데 TF팀 운영한다고 했죠. 거기에 정수과도 들어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정수과도 들어와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정수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전에 도로과,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도로과장하셨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TF팀 직접 담당하셨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TF팀에 자주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거의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우리 시가 답변서 보면 전 구간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의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 만든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지금 전체적으로 TF팀에서 아까 얘기한 정수장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적인 문제, 주변의 녹지훼손 문제, 교통 문제로 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생겼을 때 대응방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동부천 IC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지하로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화는 지금 안 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정수과는 TF팀에 안 들어간다고 들었고 정수과는 도로에 대해서 별 다른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 전 부서별로 다 보고해서 정수장에서는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최후의 대응이지만 전부 복개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정수과는 모르게 국장님만 파악을 하셨나 본데 정수과는 그런 것 검토해 본적이 없고 피해규모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검토해 본적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했습니다. 필요하면 속기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직원이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100억 원이 들어갔다 말았다 하는 일을.
외부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외부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경기개발원 송미영 연구원, 최진우 박사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 3단계 구간 길이가 전부 연장 20.2㎢인데 전체 20.2㎢ 중에 12㎢ 이상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구간은 교량이 있고 지상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불평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 생태환경에 크게 영향을 줄 거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확고하게 규명되어 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건 저쪽 봉오대로 끝부분에 서울시 구간에 업다운램프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이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대응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국 의원 이런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려줘서 시민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반대행위를 하고 정부정책을 방해하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걸 알려라,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고 알리고 사실을 알려주는 이게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아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윤병국 의원 우리 시 의견을 공표할 수도 있고 우리 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런 매체들이 시정뉴스, 복사골 뉴스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복사골 부천에 동부천IC 이래서 “우리 시민들 피해 봅니다, 우리 시 의견은 반대입니다.” 하고 내면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거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이 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거 검토하시라고 시정질문하는 건데 기껏 찾아내서, 공무원 복무규정 한 줄 찾아내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경인전철 지하화하겠다고 100만 서명운동하고 18일에 시장, 의장님들 5개 지자체들 같이 MOU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왜 그런 정도의 의지를 못 보입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건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 달라는
●윤병국 의원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시가 지금 환경영향 평가하고 이런 것은 의견을 듣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의견을 내는 게 정부정책을 방해하는 겁니까?
정부정책이 잘 되게 국민들이 피해 안 보고 잘 되게 하려고 의견을 주는 건데 해야죠.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고 하기 쉬운 일만 합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런 의견은 다 냈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보면, 자료 52쪽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8조에 따른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개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표할 수 있는
●윤병국 의원 8조에 따른 공무원은 지방의회 의원하고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공무원은 아니죠?
●시장 김만수 네, 당연하죠.
●윤병국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달라,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내년에 곧 착공이 되고 이렇다.
시장님이 시민들 안심시켜 주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여 줄 수 있잖아요.
●시장 김만수 강하게 반대하고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표현들이 다 답변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시장의 의지는 한 줄도 없는데요.
●시장 김만수 처음부터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제가 시장되기 전부터 반대했던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강화된 방향으로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추진실적들을 결론을 못 맺고 있지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윤병국 의원 자료 제일 마지막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시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우리 시가 저런 자료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자료 보십시오. 시장님 이 신문기사 본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동부천IC 반대 강경투쟁 나설 것이란 제목 밑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따옴표는 시장님이 하셨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국토부 앞에서 일인시위는 물론 십인시위, 만인시위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이때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데 방점을 두었는데 더 이상 진전의 여지가 없다면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시위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직까지는 진전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김만수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를 중요한 고비로 보는데 문제 핵심은 지하화가 동부천IC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동부천IC를 개설하려는 것은 민자고속도로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동부천IC를 개설 안 하면 당연히 지하화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을 고려하지 말고 민자사업으로 궁극적으로 하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부천구간 아니라 강서구간까지 해결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 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관 지역구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든 이것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고 지금 일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치가 풀렸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것을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말 시위 아니면 드러눕기라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죠.
●윤병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기에는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죠?
●시장 김만수 이번 정기국회까지입니다.
●윤병국 의원 정기국회를 보면서 어차피 정기국회를 움직이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주도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협의를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여론이 강하게 전달되고 시민들 의지가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장 김만수 당연히 중요하죠. 시민단체나 해당주민 반대하시는 분들의 조직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이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게 시민들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제가 조금 전에 국장한테 부탁을 한 건 사실을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복사골 부천 매월 20일 발행하죠?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거기에 이번에 이 내용을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적절하게 피해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번 복사골 부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내는 시정메모 있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윤병국 의원 그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거기도 이 사실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시정메모 인기 좋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시장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장님 뜻에 따라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 많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2010년 4월, 2010년 9월 같은 해에 두 번씩이나,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촉구결의안, 재촉구결의안 같은 내용으로 두 번씩이나 시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장님의 의지에 응원하고, 그 다음에 동부천IC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번 겨울에 삭발하고 삭풍을 견뎌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의지를 모아주시고 동부천IC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이 겨울에 다 같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 겨울을 부천의 자연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을 괴로움에 동참하는 의미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삭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삭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동부천IC가 폐지될 때까지 같이 의지를 모아주시고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안전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일부 사회단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도시주택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렸던 것부터 간략하게 핵심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단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사무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아무리 공익을 위한 단체라도 결코 개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들 단체들의 공익활동에, 그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불법적인 상황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랑스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불법적인 상황을 거론한 것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그것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컨테이너 설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니까 그에 대한 행정행위 즉, 단속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아마도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의 설치는 각 자율방범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국·공유지에 설치를 하고 그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끌어 썼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 전기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일관된 기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구 연합대 3개, 동 방범대 37개, 대원 수는 1,1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게 동 순찰대별로 해서 연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개인별로는 1인당 피복비 등으로 해서 9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여기에 초소 설치에 관한 지원은 전혀 없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서헌성 의원 지금 각 동별로 모든 초소가 운영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서헌성 의원 결국 모든 동별 초소들이 대부분 불법인 거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거의 그렇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것이 불법인줄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용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재원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서로 어색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알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각 자율방범대와 우리 시가 같이 협의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전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대해서 구 자율방범대와 협의나 간담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책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무엇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세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계획이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 있기에는 이것이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어 가는 우리 시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매년 연차별로 하든 단계별로 하든 어쨌든 그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도 떳떳하게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행위가 부서별로 국별로 당연히 업무분담을 해서 고유의 업무수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담당업무별로 부천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시의 행정행위가 총체적인 시의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한 행위를 보고 시의 의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컨대 초소에 불법적인 행위만 부각시킨다면 그것을 단속만 한다면 시민들은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답변 시 재정경제국장님은 국 간 협업 행정프로세서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이런 협업 프로세서가 정확히 잘 이루어져서 한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국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천시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미진한 행정행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잘 지원하고 도와주는 행정행위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서헌성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만 하시면 다 끝나는데 그냥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일부 사회단체의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도시주택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아쉽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렸던 것부터 간략하게 핵심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큰 단체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사무실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아무리 공익을 위한 단체라도 결코 개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들 단체들의 공익활동에, 그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불법적인 상황을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랑스럽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불법적인 상황을 거론한 것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은 그것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컨테이너 설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니까 그에 대한 행정행위 즉, 단속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아마도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경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의 설치는 각 자율방범대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재원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컨테이너를 국·공유지에 설치를 하고 그런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단체가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전기를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끌어 썼다가 문제가 되니까 그 전기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어떤 일관된 기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구 연합대 3개, 동 방범대 37개, 대원 수는 1,1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게 동 순찰대별로 해서 연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개인별로는 1인당 피복비 등으로 해서 9만 5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여기에 초소 설치에 관한 지원은 전혀 없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서헌성 의원 지금 각 동별로 모든 초소가 운영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서헌성 의원 결국 모든 동별 초소들이 대부분 불법인 거죠?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거의 그렇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것이 불법인줄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용인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 초소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재원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용인해 주고 있는 그런 서로 어색한 상황이 지속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알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경찰서와 각 자율방범대와 우리 시가 같이 협의하고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그 전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대해서 구 자율방범대와 협의나 간담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책을 마련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무엇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세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계획이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넋 놓고 바라보고 있기에는 이것이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어 가는 우리 시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불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매년 연차별로 하든 단계별로 하든 어쨌든 그 불법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셔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도 떳떳하게 공익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쉽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행위가 부서별로 국별로 당연히 업무분담을 해서 고유의 업무수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담당업무별로 부천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시의 행정행위가 총체적인 시의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한 행위를 보고 시의 의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컨대 초소에 불법적인 행위만 부각시킨다면 그것을 단속만 한다면 시민들은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까 답변 시 재정경제국장님은 국 간 협업 행정프로세서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의 행정이 이런 협업 프로세서가 정확히 잘 이루어져서 한편의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국 간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행정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천시가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의 미진한 행정행위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민간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잘 지원하고 도와주는 행정행위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서헌성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만 하시면 다 끝나는데 그냥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네.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임기를 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3년도 지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많이 어려우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시장 김만수 의회가 제일 어렵죠.
●당현증 의원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게, 물론 페이퍼 작업이지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흔히 부자가 되는 원리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는 책들 중에는 버는 것보다 쓰지 않으면 돈이 모이는 것은 만고의 진리겠죠.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일을 벌여야 되겠죠.
부천시가 사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벌여놓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해야 될 일들이죠.
●당현증 의원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공약이니까.
제출된 자료를 페이퍼지만 보면 그냥 말로 전부 때웠어요. 행위가 전혀 없거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아주 굵직한 16개 사업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무려 3500억 가까워요, 정확히 3459억 8000인데 시비가 119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375억 했고 확보가 125억밖에 안 됐어요.
도비신청은 황당합니다. 142억 중에서 얼마 내시로 확보된 줄 아세요? 시장님.
2014년 겁니다, 도비만요.
●시장 김만수 잠깐만요,
●당현증 의원 시장님, 142억 중에 비참하게도 1억밖에 내시된 게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도비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있습니다.
142억 중에 1억이면 0.07%예요. 어떻게 도비확보도 안 되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방정부와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잖아요.
●시장 김만수 당연하죠.
●당현증 의원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김만수 그렇게 결정된 내시비율을 지금 도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당현증 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 관리 조례를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최소한도 경제적인 흐름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이 는다는 건 대통령 바뀌면 공약이 나오니까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면 지방정부도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예측하면 SOC나 토건사업 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런데도 계속 일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 김만수 지금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일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올해 신규로 그런 SOC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정이지만 국·도비 한다고 했다가 능력이 안 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김만수 우리가요?
●당현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현증 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건 도저히 갈수록 안 된다.
●시장 김만수 지하철 같은 경우도 어려움 겪었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시장님, 지하철은 처음에 방식이 도시철도방식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광역으로 했으면 그건 벌써 끝났어요.
●시장 김만수 아니, 어쨌든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고 해야죠.
●당현증 의원 물론 해야죠, 하는데 고통을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송내역 환승터미널 같은 건 시민들의 생계잖아요. 날마다 아침저녁 출퇴근하는 정거장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국비하고 도비 확보 얼마 했습니까?
●시장 김만수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현증 의원 그렇다고 시에서 그거에 대한 예비비나 물론, 모 기금까지 해가지고 내부거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시장 김만수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일이죠.
●당현증 의원 시장님,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여기 페이퍼에 답변한 건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21쪽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줄여야 되고 빚도 사실은 철저히 받아야 돼요.
1000억이 넘는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노력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장 김만수 여러 가지 체납회수 시책을 이런 것도 시도하고 저런 것도 시도하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특히 경기 탓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을 최대한 짜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당현증 의원 방법을 짜내는 건 당연하죠.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한 번이라도 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머리 맞대고 회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돼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않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현증 의원 심지어는 말이에요, 송내역이 본 의원의 지역구라 그런데 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한 금액과 중간에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바람에 중앙정부로부터 비난도 사고 내려준다는 돈도 주지 않고 결국 도비는 44억 신청했다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타개해 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쓸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홍보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할 용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걸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시장님 입장 아니겠어요?
●시장 김만수 물론입니다.
그런데 공개할 시점이 있고 우리가 아직 도예산도 마무리 안 됐고 국비예산도 정기국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든 것 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사실 국·도비 요청한 게 더 안 내려오면 안 내려왔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김만수 그게 큰일입니다.
●당현증 의원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예요. 4선 이상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도 의원도 그렇고요, 자주 소통하시고 모여서 대책을 긴밀하게 숙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도 행정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이 이게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당현증 의원 그런데 그것보다 물리적인 행동이 때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 김만수 원외지만 원외 당협 위원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망라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어요.
●당현증 의원 본 의원도 사실 시민이 주인이고 중심이라면 정파를 초월해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외 지구당인 저희 당 위원장들하고는 잘 소통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시장 김만수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게 소속된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적극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죠.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은 사실 불안합니다.
날마다 눈뜨면 봐야 되고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맞댐을 해야 되지만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건 이해하는데 탁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2,000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없으면 공직자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은 제가 생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안타깝거든요.
물론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다 보니까 힘겨움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젊으신 것만큼 활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가서 정말 일인 시위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 못살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김만수 의지는 충만해 있지만 방법은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때 또 이번 도의회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영역과 협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비록 궁핍하더라도,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돈 많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행복한 걸 더 추구하는 게 값어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 쪽 입장에서도 배려해서 뭔가 보여 주시는 게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하고 제가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안타깝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장의 답변에서와 같이 본 의원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서로 명문화된 계약서도 휴지조각처럼 그 용도나 값어치가 무용해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난무하는 현실인데 아무런 법적 제재나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서 간의 구두약속을 믿고 판을 벌이는 행정행위는 시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매우 신성한 시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순수한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시장에게 부여된 시민의 위임사항에 대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타깝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꾸고 시정해야 합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부천시만을 위해 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 국가나 지방 모두가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시장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과연 직원이 회사에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는 공공사업을 선심성으로 밀어붙인 수많은 정치적 공약들이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소리만 높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가 무엇인지,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냉철하게 살피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 시민을 비참하게 우롱하지 말고 과감한 용단을 내려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중지하거나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당현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임기를 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3년도 지나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많이 어려우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시장 김만수 의회가 제일 어렵죠.
●당현증 의원 이상하게 답변하시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게, 물론 페이퍼 작업이지만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흔히 부자가 되는 원리를 단순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는 책들 중에는 버는 것보다 쓰지 않으면 돈이 모이는 것은 만고의 진리겠죠.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일을 벌여야 되겠죠.
부천시가 사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도 벌여놓은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해야 될 일들이죠.
●당현증 의원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되겠죠, 공약이니까.
제출된 자료를 페이퍼지만 보면 그냥 말로 전부 때웠어요. 행위가 전혀 없거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아주 굵직한 16개 사업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무려 3500억 가까워요, 정확히 3459억 8000인데 시비가 119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375억 했고 확보가 125억밖에 안 됐어요.
도비신청은 황당합니다. 142억 중에서 얼마 내시로 확보된 줄 아세요? 시장님.
2014년 겁니다, 도비만요.
●시장 김만수 잠깐만요,
●당현증 의원 시장님, 142억 중에 비참하게도 1억밖에 내시된 게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도비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 제가 묻고 있습니다.
142억 중에 1억이면 0.07%예요. 어떻게 도비확보도 안 되고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방정부와 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잖아요.
●시장 김만수 당연하죠.
●당현증 의원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 김만수 그렇게 결정된 내시비율을 지금 도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당현증 의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 관리 조례를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최소한도 경제적인 흐름 같은 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이 는다는 건 대통령 바뀌면 공약이 나오니까 예측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면 지방정부도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걸 예측하면 SOC나 토건사업 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런데도 계속 일을 더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시장 김만수 지금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일들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올해 신규로 그런 SOC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당현증 의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장님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정이지만 국·도비 한다고 했다가 능력이 안 되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김만수 우리가요?
●당현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당현증 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건 도저히 갈수록 안 된다.
●시장 김만수 지하철 같은 경우도 어려움 겪었지만 결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시장님, 지하철은 처음에 방식이 도시철도방식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광역으로 했으면 그건 벌써 끝났어요.
●시장 김만수 아니, 어쨌든 시작한 일은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고 해야죠.
●당현증 의원 물론 해야죠, 하는데 고통을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송내역 환승터미널 같은 건 시민들의 생계잖아요. 날마다 아침저녁 출퇴근하는 정거장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국비하고 도비 확보 얼마 했습니까?
●시장 김만수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미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현증 의원 그렇다고 시에서 그거에 대한 예비비나 물론, 모 기금까지 해가지고 내부거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시장 김만수 그런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작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일이죠.
●당현증 의원 시장님, 사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 여기 페이퍼에 답변한 건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21쪽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줄여야 되고 빚도 사실은 철저히 받아야 돼요.
1000억이 넘는 체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특단의 노력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장 김만수 여러 가지 체납회수 시책을 이런 것도 시도하고 저런 것도 시도하고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특히 경기 탓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을 최대한 짜내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당현증 의원 방법을 짜내는 건 당연하죠.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한 번이라도 체납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머리 맞대고 회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선돼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놓치지 않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현증 의원 심지어는 말이에요, 송내역이 본 의원의 지역구라 그런데 처음에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한 금액과 중간에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하는 바람에 중앙정부로부터 비난도 사고 내려준다는 돈도 주지 않고 결국 도비는 44억 신청했다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타개해 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쓸 테니까 시민 여러분께도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홍보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공개할 용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걸도 때로는 할 수 있는 게 시장님 입장 아니겠어요?
●시장 김만수 물론입니다.
그런데 공개할 시점이 있고 우리가 아직 도예산도 마무리 안 됐고 국비예산도 정기국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때지 액면 그대로 받아든 것 가지고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갈수록 사실 국·도비 요청한 게 더 안 내려오면 안 내려왔지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김만수 그게 큰일입니다.
●당현증 의원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거예요. 4선 이상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같은 당이기 때문에 도 의원도 그렇고요, 자주 소통하시고 모여서 대책을 긴밀하게 숙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도 행정부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이 이게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당현증 의원 그런데 그것보다 물리적인 행동이 때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 김만수 원외지만 원외 당협 위원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망라해서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어요.
●당현증 의원 본 의원도 사실 시민이 주인이고 중심이라면 정파를 초월해야 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원외 지구당인 저희 당 위원장들하고는 잘 소통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시장 김만수 개별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게 소속된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적극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죠.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은 사실 불안합니다.
날마다 눈뜨면 봐야 되고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맞댐을 해야 되지만 시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건 이해하는데 탁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2,000여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이 없으면 공직자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은 제가 생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안타깝거든요.
물론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다 보니까 힘겨움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젊으신 것만큼 활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가서 정말 일인 시위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 못살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김만수 의지는 충만해 있지만 방법은 우리가 이번 정기국회 때 또 이번 도의회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여러 영역과 협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비록 궁핍하더라도,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돈 많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행복한 걸 더 추구하는 게 값어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 쪽 입장에서도 배려해서 뭔가 보여 주시는 게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하고 제가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웠는데 안타깝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장의 답변에서와 같이 본 의원도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문서로 명문화된 계약서도 휴지조각처럼 그 용도나 값어치가 무용해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난무하는 현실인데 아무런 법적 제재나 구속력이 없는 행정부서 간의 구두약속을 믿고 판을 벌이는 행정행위는 시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시민의 혈세는 매우 신성한 시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순수한 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시장에게 부여된 시민의 위임사항에 대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타깝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꾸고 시정해야 합니다.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부천시만을 위해 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 국가나 지방 모두가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시장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과연 직원이 회사에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민의 소중한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는 공공사업을 선심성으로 밀어붙인 수많은 정치적 공약들이 참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소리만 높인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가 무엇인지,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냉철하게 살피지 않은 탁상행정의 산 증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이상 시민을 비참하게 우롱하지 말고 과감한 용단을 내려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중지하거나 축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당현증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국장님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의한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그중에 문자 보내신 한 분이 어떤 것을 보냈느냐 하면 “저도 2급 장애인입니다. 차에는 주차가능 스티커는 붙어있는데 운전자는 멀쩡합니다. 조금 늦으면 지하 2층 구석진 곳에 세우고 한참 걷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처우와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것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을 뵈었어요.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물론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면 당연히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악용해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음에도 일반인이 그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서를 갖고 저한테 오셨기에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담당팀장님께 제가 다시 또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쪽에는 노상주차장에 13면이 있는데 거의 의회에 장애인들이 일을 보러오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시청, 본청의 민원실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5면이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신다고 하는데 5면뿐이 아닌 그러면, 가뜩이나 일반인이 주차할 곳은 부족하고 장애인주차장은 의회 쪽의 13면은 남아돌아가니 그럼 그것을 몇 면 정도를 일반으로 환원하고 지하 1층 제일 가까운 곳에, 지하 2층에 있던 것도 같이 지하 1층으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담당팀장님이 “의원님이 오히려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에 의견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게 받아들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쨌든 좋은 방안을 하셨고 그분 또 배려주차장을 우리 부천시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출장 중에 주차를 하는 가운데 배려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가 부실한 것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답변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아까 잠시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이후에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편집을 못 했다고 해서 편집시간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진을 제가 새로 찍어온 것을 못하고 시정질문했던 것을 올려놨는데 배려주차장은 누가 쓸 수 있는 거냐 하면 임산부와 여성과 노인과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배려주차장이에요.
배려주차장이 우리 부천시에 6면이 있어요. 배려주차장이 6면이 있고 여성 전용주차장이 8면이 있어요. 분명히 배려주차장과 여성 전용주차장은 용도가 다릅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은 일반 주차장하고 면적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성을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주차구역이지 배려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려주차장이 14면이라고 했어요. 답변을 배려주차장이 6면, 여성 전용주차장이 8면이라고 했었어야지.
국장님 이 답변서 누가 썼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청사관리팀에서 작성을 했는데
●경명순 의원 그렇죠, 팀에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경명순 의원 국장님, 여기 현장에 지하주차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가봤지만
●경명순 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가셨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경명순 의원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안 가셨죠?
결국은, 이 답변서는 팀장이 썼지만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누가 하세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명순 의원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답변서를 정확하게 쓰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 전용주차장과 임산부 전용 위주의 배려주차장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답변이 틀린 것 확실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경명순 의원 본 의원이 정회시간에 재차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이렇게 답변서는 팀장님이 쓰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적어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현장 실사를, 본 의원은 이것을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그 지하주차장을 수없이 갔어요.
사진을 찍으려니까 낮에는 주차가 되어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차가 다 비어 있을 때 11시가 넘어서 일부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을 답변하시려면 실사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배려주차장이 있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민원실 쪽에서 들어와서 지하주차장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한 것이 아닌 좌측으로 들어오면 좌측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거기는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지 거기다 주차하다 보면 아이 데리고 오는데 뒤에서 차가 바로 오면, 그래서 제가 거기 일부러 차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은 안전보행로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차도예요, 그런 공간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최단거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을 14면 하셨다고 하는데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죠. 일반인이 사용하는 데와 이 옆쪽으로 5층까지만 가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제가 일부러 가서 자로 잴 수가 없어서 도보로 걸어봤어요.
그 안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타려고 한다면 걸어보니까 제 발걸음으로 일곱 발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하 1층 38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배려주차장이 있는 곳까지는 제가 내려서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걸어봤더니, 제 발 보폭으로 두 번을 걸어봤어요. 37에서 40보가 나와요.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까?
답변이 저는 배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이 보충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하고 다른 탁상행정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 보셨어야죠.
앞으로는 어떤 행정이든 자리에 앉으셔서 펜으로만 하는, 두뇌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건 사실 큰돈이 안 드는 건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시정해 주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리고 1월 3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완료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제가 중앙공원에 차 없는 거리 주변 주류판매나 노점상 조치를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이 다 놔두고 맨 밑에 “향후 해당 노점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정비토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번뿐이 아닌 여러 번 본 의원이 6대 의회에 와서 173회 때도 다른 것을 질문하면서 그때는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심지어는 LP가스통까지 있어서 위험하다,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때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해 173회 때 존경하는 윤근 의원님께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아울러 인도와 차도의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전기모터 스쿠터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민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2008년, 5대 때 147회 2008년 10월 14일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자전거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일부 중에 “앞으로는 노점상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 설치 및 진입로 입구에 단속용역원을 집중 배치하여 노점상 진입을 완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08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더 지났죠.
제가 일부만 속기록을 빼서 왔는데 항상 이것뿐이 아닌 다른 것에도 보면 우리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정질문할 때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대 때 한 것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철거라든가 지금 우리가 잠정허용구역제를 하고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강구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강제철거를 하신다든지 거기가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사랑터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존 위탁협약서도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2조, 6조에 보면 불법상거래행위 통제로 질서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 비가 와서 차 없는 거리에 막아놓고 아이들이 놀지 않아도 포장마차는 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도 여러 개 찍어놨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시를 하려고 해놨는데 늘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집기류 같은 것을 철거하시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될 때까지 그게 없으면 제가 6대 의회가 가기 전까지 다시 이것을 국장님께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경명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본 의원이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소 허가취소 및 주류판매 금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두 번째 “현재 매점 세 곳이 2년간 임대계약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류는 계약조건이 판매불허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나 담배는 담배소매인 허가로 판매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의원 답변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인쇄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드릴 때 다시 작성해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명순 의원 물론 보니까 답변서 일부도 있지만 새로 하신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중에 주류는 계약조건이 판매불허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가봤지만 매점에는 전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를 다시 했다고 하는데도 소장님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이것이 바뀌었나 싶어서 점심시간에 제가 직접 매점을 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면 그 사진 말고 하나 줘 보세요. 이것은 크게 찍은 것이고, 이것 하나만 해 봤어요.
밑에 칸인데 맨 윗칸에는 맥주가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가 있고 여기 밑에는 보시면 아시죠? 뭔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막걸리가 있고 우측에는 소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주류판매 허가에 대한 위탁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구입 안이기 때문에.
●경명순 의원 아니, 공원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어쨌든 원미보건소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지금 어느 부서 담당이다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저는 분명히 판매하는 것을 알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왔기에 일주일 사이에 혹시 우리 부지런한 소장님이 계도를 하셔서 변경이 됐나 싶어서 본 의원이 점심시간에 직접 다녀왔단 말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안 나가 본 건 인정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듯이 그냥 앉으셔서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서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그저 이것만 읽고 지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것 시정질문 하려면 몇 달 동안 일부러 확인 다니고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시정하실 거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좀 발언대에 잠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명순 의원 시장님 들으시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국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팀장님들은 참 열심히 하고 오셔서 더 보충할 게 없느냐고 본 의원 방에 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분들은 매우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 이전에 비서실장님이 그것을 요구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한테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부실해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른 원본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원본이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원본이 아니라서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몇 번 번복이 되면서 그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른 직원이 갔는데 심지어는 그때 저한테 보여줬던 게 훼손이 돼서 파기시키고 새로 만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제가 본 지 불과 보름도 안 됐는데 그때 멀쩡했던 게 왜 훼손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몇 번 실랑이 정회 끝에 비서실장님이 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스셔서 본인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비서실장님 역시 그랬고 저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하고, 이것은 저뿐이 아닌 부천시의회 의원을 기만하는 형태입니다.
끝까지 그 장부가 맞다고 우겨놓고 나중에는 훼손이 돼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고 결국은 자기가 또 파기했다고 발언대까지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가보지 않고 답변이, 저는 부실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지만 허위기재된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 최고의 시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장 김만수 하여튼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반출내역부나 이런 것은 1년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건데
●경명순 의원 저는 지금 1년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시장 김만수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못하고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명순 의원 본인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파기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시장 김만수 파기했다는 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경명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는 그게 원본이라고 맞다고 우기다가 파기를 했다고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같은 말이 아닌 잘못을 나중에 인정을 할 거면서, 제가 파기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게 원본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아닙니다. 이러이러 해서 훼손이 돼서 파기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번복했던 공직자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분한테 지적한 것과 함께.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모든 답변이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행정지원과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비 엄청 많더라고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경명순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님과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과 종석목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국장님 어쨌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의한 것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그중에 문자 보내신 한 분이 어떤 것을 보냈느냐 하면 “저도 2급 장애인입니다. 차에는 주차가능 스티커는 붙어있는데 운전자는 멀쩡합니다. 조금 늦으면 지하 2층 구석진 곳에 세우고 한참 걷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처우와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것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본인이 장애인이 아닌,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을 뵈었어요.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에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물론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면 당연히 그 주차장을 쓸 수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악용해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음에도 일반인이 그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팀장님이 답변서를 갖고 저한테 오셨기에 이런 것도 부탁을 드렸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담당팀장님께 제가 다시 또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쪽에는 노상주차장에 13면이 있는데 거의 의회에 장애인들이 일을 보러오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시청, 본청의 민원실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5면이 있는 것은 엘리베이터 제일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신다고 하는데 5면뿐이 아닌 그러면, 가뜩이나 일반인이 주차할 곳은 부족하고 장애인주차장은 의회 쪽의 13면은 남아돌아가니 그럼 그것을 몇 면 정도를 일반으로 환원하고 지하 1층 제일 가까운 곳에, 지하 2층에 있던 것도 같이 지하 1층으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담당팀장님이 “의원님이 오히려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에 의견을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게 받아들이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해도 어쨌든 좋은 방안을 하셨고 그분 또 배려주차장을 우리 부천시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서울에 출장 중에 주차를 하는 가운데 배려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시에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가 부실한 것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답변서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 1층 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아까 잠시 정회를 요청했던 것은 이후에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편집을 못 했다고 해서 편집시간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사진을 제가 새로 찍어온 것을 못하고 시정질문했던 것을 올려놨는데 배려주차장은 누가 쓸 수 있는 거냐 하면 임산부와 여성과 노인과 아이를 동반한 사람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배려주차장이에요.
배려주차장이 우리 부천시에 6면이 있어요. 배려주차장이 6면이 있고 여성 전용주차장이 8면이 있어요. 분명히 배려주차장과 여성 전용주차장은 용도가 다릅니다.
여성 전용주차장은 일반 주차장하고 면적도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성을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하는 주차구역이지 배려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려주차장이 14면이라고 했어요. 답변을 배려주차장이 6면, 여성 전용주차장이 8면이라고 했었어야지.
국장님 이 답변서 누가 썼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청사관리팀에서 작성을 했는데
●경명순 의원 그렇죠, 팀에서 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경명순 의원 국장님, 여기 현장에 지하주차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가봤지만
●경명순 의원 아니,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이후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안 가셨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여성 전용주차장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경명순 의원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가셨느냐, 안 가셨느냐. 안 가셨죠?
결국은, 이 답변서는 팀장이 썼지만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은 누가 하세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명순 의원 익히 알고 있는 건데 답변서를 정확하게 쓰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아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여성 전용주차장과 임산부 전용 위주의 배려주차장을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답변이 틀린 것 확실한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경명순 의원 본 의원이 정회시간에 재차 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이렇게 답변서는 팀장님이 쓰시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데 적어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현장 실사를, 본 의원은 이것을 시정질문하기 위해서 그 지하주차장을 수없이 갔어요.
사진을 찍으려니까 낮에는 주차가 되어 있어서 밤늦은 시간에 차가 다 비어 있을 때 11시가 넘어서 일부로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한 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을 답변하시려면 실사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14면과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도 찍어왔는데 사진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배려주차장이 있다는 곳이 어디냐 하면 민원실 쪽에서 들어와서 지하주차장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면에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보행로 20m를 설치한 것이 아닌 좌측으로 들어오면 좌측으로는 주차장이 있고 거기는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지 거기다 주차하다 보면 아이 데리고 오는데 뒤에서 차가 바로 오면, 그래서 제가 거기 일부러 차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은 안전보행로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는 차도예요, 그런 공간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최단거리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배려주차장을 14면 하셨다고 하는데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죠. 일반인이 사용하는 데와 이 옆쪽으로 5층까지만 가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제가 일부러 가서 자로 잴 수가 없어서 도보로 걸어봤어요.
그 안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타려고 한다면 걸어보니까 제 발걸음으로 일곱 발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지하 1층 38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배려주차장이 있는 곳까지는 제가 내려서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에서 걸어봤더니, 제 발 보폭으로 두 번을 걸어봤어요. 37에서 40보가 나와요.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까?
답변이 저는 배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제가 이 보충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하고 다른 탁상행정인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 보셨어야죠.
앞으로는 어떤 행정이든 자리에 앉으셔서 펜으로만 하는, 두뇌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건 사실 큰돈이 안 드는 건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시정해 주실 거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리고 1월 30일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완료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제가 중앙공원에 차 없는 거리 주변 주류판매나 노점상 조치를 당부를 드렸는데 답변이 다 놔두고 맨 밑에 “향후 해당 노점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절차를 거쳐 확실하게 정비토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번뿐이 아닌 여러 번 본 의원이 6대 의회에 와서 173회 때도 다른 것을 질문하면서 그때는 제가 사진을 찍어와서, 심지어는 LP가스통까지 있어서 위험하다,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할 때도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해 173회 때 존경하는 윤근 의원님께서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중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아울러 인도와 차도의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전기모터 스쿠터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민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2008년, 5대 때 147회 2008년 10월 14일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차 없는 거리의 노점상 노상적치물, 자전거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어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일부 중에 “앞으로는 노점상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 설치 및 진입로 입구에 단속용역원을 집중 배치하여 노점상 진입을 완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08년이면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더 지났죠.
제가 일부만 속기록을 빼서 왔는데 항상 이것뿐이 아닌 다른 것에도 보면 우리 부천시 관계공무원들은 시정질문할 때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대 때 한 것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한 수단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철거라든가 지금 우리가 잠정허용구역제를 하고 있는데 잠정허용구역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수단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강구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강제철거를 하신다든지 거기가 지금 차 없는 거리에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사랑터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존 위탁협약서도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2조, 6조에 보면 불법상거래행위 통제로 질서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도 없는 날이 없어요. 심지어 비가 와서 차 없는 거리에 막아놓고 아이들이 놀지 않아도 포장마차는 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도 여러 개 찍어놨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시를 하려고 해놨는데 늘 있습니다.
강제로라도 집기류 같은 것을 철거하시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될 때까지 그게 없으면 제가 6대 의회가 가기 전까지 다시 이것을 국장님께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임명호 네.
●경명순 의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본 의원이 금연구역 내 담배판매소 허가취소 및 주류판매 금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두 번째 “현재 매점 세 곳이 2년간 임대계약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류는 계약조건이 판매불허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나 담배는 담배소매인 허가로 판매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하셨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경명순 의원 답변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직원이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인쇄된 것을 보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드릴 때 다시 작성해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경명순 의원 물론 보니까 답변서 일부도 있지만 새로 하신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중에 주류는 계약조건이 판매불허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가봤지만 매점에는 전부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서를 다시 했다고 하는데도 소장님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이것이 바뀌었나 싶어서 점심시간에 제가 직접 매점을 갔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보면 그 사진 말고 하나 줘 보세요. 이것은 크게 찍은 것이고, 이것 하나만 해 봤어요.
밑에 칸인데 맨 윗칸에는 맥주가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료수가 있고 여기 밑에는 보시면 아시죠? 뭔지.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막걸리가 있고 우측에는 소주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주류판매 허가에 대한 위탁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탁구입 안이기 때문에.
●경명순 의원 아니, 공원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어쨌든 원미보건소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지금 어느 부서 담당이다 그것을 밀고 당기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서를 내셨는데, 저는 분명히 판매하는 것을 알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가 이렇게 왔기에 일주일 사이에 혹시 우리 부지런한 소장님이 계도를 하셔서 변경이 됐나 싶어서 본 의원이 점심시간에 직접 다녀왔단 말입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제가 안 나가 본 건 인정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재정경제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듯이 그냥 앉으셔서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서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 오셔서 그저 이것만 읽고 지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것 시정질문 하려면 몇 달 동안 일부러 확인 다니고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죠.
시정하실 거죠?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소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좀 발언대에 잠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혜경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경명순 의원 시장님 들으시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재 국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신 팀장님들은 참 열심히 하고 오셔서 더 보충할 게 없느냐고 본 의원 방에 와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분들은 매우 열심히 하시려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기념품 구입 및 반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 이전에 비서실장님이 그것을 요구 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한테 원본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부실해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른 원본을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그 원본이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원본이 아니라서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몇 번 번복이 되면서 그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다른 직원이 갔는데 심지어는 그때 저한테 보여줬던 게 훼손이 돼서 파기시키고 새로 만들어서 이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이 “제가 본 지 불과 보름도 안 됐는데 그때 멀쩡했던 게 왜 훼손이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몇 번 실랑이 정회 끝에 비서실장님이 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스셔서 본인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공무원들이, 그 비서실장님 역시 그랬고 저는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을 하고, 이것은 저뿐이 아닌 부천시의회 의원을 기만하는 형태입니다.
끝까지 그 장부가 맞다고 우겨놓고 나중에는 훼손이 돼서 다시 만들었다고 하고 결국은 자기가 또 파기했다고 발언대까지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가보지 않고 답변이, 저는 부실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지만 허위기재된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데 최고의 시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시장 김만수 하여튼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도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반출내역부나 이런 것은 1년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건데
●경명순 의원 저는 지금 1년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시장 김만수 허위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즉답을 못하고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명순 의원 본인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파기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시장 김만수 파기했다는 게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정대로
●경명순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는 그게 원본이라고 맞다고 우기다가 파기를 했다고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공직자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같은 말이 아닌 잘못을 나중에 인정을 할 거면서, 제가 파기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게 원본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아닙니다. 이러이러 해서 훼손이 돼서 파기해서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번복했던 공직자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두 분한테 지적한 것과 함께.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다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모든 답변이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행정지원과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비 엄청 많더라고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경명순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과 권희춘 재정경제국장님과 임명호 안전교통국장님과 종석목 원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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