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1차 2013.07.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부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6월 26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사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과 6월 21일 행정복지위원장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6월 30일 자로 사임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접수 의안은 총 16건으로 의원발의 1건, 부천시장 제출 1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며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과 김문호 행정복지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7월 1일부터 두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회식과 안건처리에 앞서 보궐선거를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진연 의원, 장완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각종 권리가 주어짐에 따라 동시에 의무도 부여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의 2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몇몇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및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부적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부적격 의원을 색출한 후 위원장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지방자치법」제70조,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 제7조,「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6호의 이해관계 직무에 관해 제척·회피제도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습니다.
의장은 이제라도 이러한 취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기획재정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선출에 앞서 부적격 의원은 본인 스스로 소속 위원회를 탈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관련법에 저촉되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김혜경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척·회피제도는 어느 상급부서에 질의하여 답변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고백성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금번 복지문화국 2012년 세입세출결산 자료 검토를 보면서, 자료 11쪽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부천시 무용협회지부 대표 오XX에게 7월 26일 자 4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부천시 청소년어린이무용단 대표 강 누구에게 10월 10일 자 25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의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해당 의원이 현재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은 집에서 민간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이미 해당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동일 사안으로 모 의원이 또다시 해당 상임위원장을 맡으려고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은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확인하시고 향후 이런 자격·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를 건의드리며 끝으로 본 내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법률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 원종태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정식 질의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며 단기명식 투표방법이 되겠습니다.
당선 의결정족수는「지방자치법」제64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아까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만 조금 해놓고 하겠습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이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와 안행부에 질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좀 전에 상임위원장 선출 후 향후 상임위원장의 적격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맞죠?)
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김동희 의원, 김관수 의원, 경명순 의원, 강병일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의 투표방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며 기표소 내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나득수 의원 19표, 원정은 의원 3표, 안효식 의원 3표, 당현증 의원 1표, 강동구 의원 1표, 기권 2표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나득수 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인사는 행정복지위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도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정기 의원 13표, 경명순 의원 5표, 한혜경 의원 3표, 원종태 의원 1표, 무효 3표, 기권 4표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2차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방법이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정기 의원 13표, 경명순 의원 9표, 한혜경 의원 2표, 이진연 의원 1표, 기권 4표로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최고 득표자인 김정기 의원과 차점자인 경명순 의원 두 분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및 투표함, 명패함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결선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결선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2차 투표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안 계시므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2항에 의거 행정복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인 김정기 의원님과 차점자인 경명순 의원님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시는 것으로 다수 득표자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시겠습니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자께서 당선자로 결정되시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 주의하실 점은 최고 득표자인 김정기 의원님과 차점자인 경명순 의원님 두 분 외에 다른 의원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두 분 의원님의 성과 이름이 잘못 기재된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행정복지위원장 보궐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정기 의원 16표, 경명순 의원 10표, 기권 3표로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장 결선투표에서 다수 득표를 한 김정기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선거에서 당선된 기획재정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중1·2·3·4동, 약대동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인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집행부와의 발전적 관계 속에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고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도 많은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획재정위원장직을 열정적으로 수행하신 강동구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나득수 기획재정위원장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오늘 아침에 세 번을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대변을 잘 봤는데. 또 우리 딸내미도 오늘 아침에 아프다고 그래서 오늘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아, 오늘 조짐이 안 좋은데” 이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 선거가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그동안에 또 있었고 아까 원종태 선배님 말씀도 계셨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치러진 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선재 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김혜경 부의장님, 김관수 의장님,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박노설, 서강진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모든 동료의원께 감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사말을 안 써 왔습니다. 조짐도 안 좋고 해서. 그런데 센스 있는 최승헌 전문위원님, 김상수 연구원께서 마침 준비를, 격식을 갖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죠? 고맙습니다.
6대 후반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속 의원님들이 그동안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90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속해 온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복지는 물론 치매, 학교 밖 청소년, 성 평등 등 더욱 세밀하고 다각화된 정책이 시민들에게 스며들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며 체육, 행정, 보건 분야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부천시의 대 시민 서비스가 한층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욱 가까이 다가선 의정활동으로 1년 뒤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문호 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정기 행정복지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님, 김문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회식 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한선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직접 찾아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출범한 제6대 부천시의회 후반기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제6대 부천시의회는 조례안 287건, 청원 등 일반안건 166건을 포함 총 453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면서 시민이 잘사는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는 등 지방의회가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 정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수시로 중요한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한층 친숙해진 의회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틀을 짜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가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서 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해 의회의 존재이유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개봉한 영화 링컨에서 “나침반은 정북의 방향을 알려주지만 그 길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의회에서는 부천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목표를 향해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놓여 있을지 알 수 없겠지만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6대 의회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천이 보다 더 크고 알차게 성장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 증진사업,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한계 중산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대로, 시 정부는 시 정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3년 전 주민과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장마철과 더불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시 정부에서는 수해 및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주위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하절기 생활안정대책도 특별히 마련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8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 규모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069억이며 세입액이 1조 5314억, 세출액은 1조 1832억으로 잔액 3481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조 165억이며 징수결정액 1조 1438억 중 수납액이 1조 301억이고 미수납액은 1137억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69억이며 968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903억이며 징수결정액이 5410억이고 이 중 수납액은 5012억, 미수납액은 397억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2억 원이고 395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5069억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1832억이고 이월액은 1243억이며 집행잔액은 1994억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6개가 있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751억에서 13억이 감소한 737억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6억, 채무는 981억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 지방채 발행은 전혀 없었으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7.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7337억에서 993억이 증가한 6조 833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8억에서 23억이 증가한 1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7.2%인 976억 원으로 일반회계 30억 원, 특별회계 9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강남시장의 비가림막 파손 긴급 복구 비용 9000만 원 등 14건 2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중동 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가지급금 반환금 9억 원 등 2건, 1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간접비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만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1조 22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6쪽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7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장완희 의원, 안효식 의원, 서헌성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이진연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박노설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8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5일 제2차 본회의, 7월 12일 제3차 본회의, 7월 15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동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