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진연 의원, 간사에 이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우지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9월 5일 ㈜코스트코코리아 등 4개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및 예결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9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진연 의원, 간사에 이형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우지영 의원 등 28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서울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도시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을 9월 5일 ㈜코스트코코리아 등 4개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및 예산안 상임위 심사보고 및 예결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9월 15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재정문화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늘 수준 높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7쪽입니다.
민선5기 출발 시기인 2010년 우리 시의 채무는 1325억 원이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채무 상환에 주력해온 결과 현재 채무는 647억 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어 채무비율은 5.25%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93억 원을 포함하면 74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5.4%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용인시나 시흥시, 안양시 등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지방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한 재원설계로 지방채의 활용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 강구와 함께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채운용을 검토하라는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도 정책제안이 있었고 선진국에서도 자식과 손자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문화, 복지 도시의 기반 유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에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채가 막연하게 빚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다른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와 함께 지방채 가용재원의 효용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SOC사업 등의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차원에서 앞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주의” 기준인 25%를 초과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8%의 적정 채무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재정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일반회계로의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내부거래 규모는 현재 1170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 510억 원을 포함하면 168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채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빚을 내지 않는다는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768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지방세 및 중앙정부 이전 재원 등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무상보육의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복지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입세출 측면에서 이중고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연금제도의 국가부담률을 현행 70%에서 90% 이상으로 늘려줄 것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인상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공동성명서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채무탕감을 위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등에 총체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운영을 강화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강도 높게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낭비 없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화 차원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개별기금의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상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재정여건 개선대책 진단을 통해서 지방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내부거래 또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내역, 지방채 발행사업과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 그동안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0〜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병원 관련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상의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종합의료시설부지로 2001년 길 의료재단이 매입하여 2002년 건축허가를 얻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상 100% 이하의 용적률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아서 2007년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내 5개 종합병원 측에서는 의료시설 포화상태로 과열 경쟁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수준 하락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종합병원 건립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병원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민원과 우리 시가 길 의료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지난해 7월 길 의료재단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길병원 측에서는 가칭 상동 종합병원 건립계획안을 지난해 9월 우리 시에 제출해서 길병원 신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작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오는 10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길 의료재단이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면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조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의료관광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협회 및 대학교 등 15개 기관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료와 관광이 융·복합되어 기존 관내 대형병원과는 차별화된 의료시설과 서비스산업이 향상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료복지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사전협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내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안로 확장 공사에 대한 답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주된 간선도로인 범안로 미확장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상습 정체구간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범안로 확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359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179억 원, 시비 180억 원입니다. 현재 도비 30억 원, 시비 41억 원 등 20%인 71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시비 139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도비는 경기도에 내년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11월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7월 착공하고 이듬해인 2016년 준공 개통하여 밤안로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된 답변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고 민간업체의 특성상 적자노선은 기피하고 흑자노선은 과다 운행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시내버스의 노선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피 운행과 과당경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 4대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버스 운행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는 다소 향상되었지만 지난해 10월 일부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감차로 인하여 버스 불편민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개선명령과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시책 추진현황은 2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감사를 지시할 용의와 관련해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결정 및 규모의 적정성, 법규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사실과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편성예산의 재원, 지원 대상 및 규모결정의 방법과 주체, 감사원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의 중복 여부, 현재 예정된 자체감사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인가 받은 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인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과징금 부과위주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금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유가보조금, 환승손실보전금, 청소년 할인보전,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센티브 지원은 버스 업체별로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 협력, 법규위반 단속결과 등 고객만족과 교통사고 지수 등의 안전성, 운행횟수 준수율 등을 기준으로 신뢰성 등 7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경기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A〜F 등급으로 구분해서 A, B, C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수업체의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제한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경기도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포상제 관련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등 연간 2,000여 건의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공익을 위한 신고도 있겠지만 일정 수익을 노리는 신고자들에게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고가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고가교와 계남고가교는 21년 전인 1993년 중동신도시 조성 시 만들어졌고 무지개 고가교는 12년 전인 상동신도시 조성 때 차량 통행량 분산을 위해 설치한 고가교입니다.
고가교별 안전등급은 신흥고가교는 지난해에 보통 수준인 C등급, 같은 시기에 평가한 계남고가교는 양호한 B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지개고가교는 2010년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3개 고가교 모두 현재 기능성과 안전상에는 지장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최단 30년 경제적 내구연한에 미치지 못한 교량을 미관 등의 이유로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여론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 시 고가교를 철거했을 경우를 검토한 결과 계남고가교는 현재보다 철거 시에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신흥고가교와 무지개고가교는 철거해도 교통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거비용은 신흥고가 62억 원, 계남고가 88억 원, 무지개고가 6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후에 최단 경제적 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시점, 안전진단, 주변 교통흐름 여건, 주민 요구와 도시환경 및 미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철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철거 전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고가교 교각부분 등 가능한 부분에 도안을 하거나 캐릭터 등을 설치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남고가와 무지개고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난해에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 관련한 답변입니다.
36쪽입니다.
최근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굴착공사장과 쉴드·TBM공법이 적용되는 연약지반 지하철 공사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싱크홀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현장순찰 중 경인국도 부천교 인근 도로에 폭 3m, 높이 50㎝ 정도의 동공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결과 당일에는 사고원인 파악과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에 원인규명과 완전 복구를 결정하고 그날 오후 7시에 임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인근 하수관에 대하여 CCTV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공발생 구간에 대하여는 토사가 습윤상태에서 유수의 침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입원인 및 진행방향 확인이 불가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라우팅 후에 재포장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만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에도 지반침하로 인한 동공발생이 있었는데 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토사유실 지반침하로 확인되어 현재 지반침하 부위 주변에 주차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고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정률 34%를 보이고 있는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 2.7㎞에 대해서는 국토부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장실태와 내공변위 및 지표침하 계측, GPR(지표면 레이더)탐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 365안전센터 주관 하에 지하철 7호선과 각종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GPR탐사를 곧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상하수도 등 각종 굴착공사 시행 전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 철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 싱크홀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싱크홀을 예방하고자 상수관로 누수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위해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노후화 지역의 하수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잦은 폭우와 폭설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에 대해서도 각 구청별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여 발견 즉시 응급조치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콘 등 보수자재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장 순찰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복개천 사항입니다.
56쪽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거해서 환경부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후 2012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작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와 기술검토를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복원사업의 전체 추정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계약 체결할 때 사업비는 35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러 건의를 반영한 사항과 경관시설 등을 추가하고 공사 중의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공법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495억 원까지 계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설계내역에 대한 환경부와의 기술검토 협의 과정에서 하천사면의 수직파일 공법은 생태복원 취지에 어긋나고 경관성이 떨어지므로 공법을 변경하라는 환경부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를 양쪽 30㎝씩 축소하고 통수단면 및 사면확보에 유리한 교량공법 등의 변경을 통하여 애초 수직파일 호안을 생태 및 경관성이 개선된 자연석 호안공법으로 변경하여 금년 7월 환경부와 전체적인 틀에서의 기술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아직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실시설계 때 산출된 사업비는 387억 원이고 환경부와의 최종 기술검토 협의와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심의 및 입찰 등의 절차이행 완료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 협약체결 당시의 사업비인 350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대사업 계획과 예상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사업구간 주변에 1차적으로 사업비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소 140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개천 주변인 심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해서도 198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생산 시설 증설 비용은 12억 원으로 예상되고 사업구간 내 별도의 전선지중화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구간 내 가로수는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가로수 이설 계획은 아직 없지만 가로수의 급속 성장에 따른 도로 파손과 보행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환경문제와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서 가로수 이식 등의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변 상인의 생계 대책 문제입니다.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과 간접 보상인 세입자 보상은 관련된 보상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지만 본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로 인한 상가의 영업 보상 등 직·간접의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심곡복개천 주변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대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늘 수준 높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7쪽입니다.
민선5기 출발 시기인 2010년 우리 시의 채무는 1325억 원이었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채무 상환에 주력해온 결과 현재 채무는 647억 원으로 반 이상 줄어들어 채무비율은 5.25%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하고 있는 93억 원을 포함하면 74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5.4%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내 용인시나 시흥시, 안양시 등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지방채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활용한 재원설계로 지방채의 활용과 관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 강구와 함께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채운용을 검토하라는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도 정책제안이 있었고 선진국에서도 자식과 손자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하고 따뜻한 문화, 복지 도시의 기반 유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에 재원 조달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지방채가 막연하게 빚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다른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와 함께 지방채 가용재원의 효용성을 활용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 SOC사업 등의 투자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차원에서 앞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운영규정에 의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주의” 기준인 25%를 초과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8%의 적정 채무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재정 조달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일반회계로의 내부거래를 통해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현안사업 및 SOC사업에 사용한 내부거래 규모는 현재 1170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 공유재산특별회계 510억 원을 포함하면 1680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채무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빚을 내지 않는다는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4년 동안 768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 왔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재정상황은 지방세 및 중앙정부 이전 재원 등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무상보육의 확대, 기초연금 시행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가의 복지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세입세출 측면에서 이중고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3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연금제도의 국가부담률을 현행 70%에서 90% 이상으로 늘려줄 것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인상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금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공동성명서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채무탕감을 위해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등에 총체적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운영을 강화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강도 높게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낭비 없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화 차원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타특별회계와 개별기금의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상황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재정여건 개선대책 진단을 통해서 지방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내부거래 또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내역, 지방채 발행사업과 올해 지방채 발행계획, 그동안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0〜1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병원 관련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상의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 종합의료시설부지로 2001년 길 의료재단이 매입하여 2002년 건축허가를 얻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상 100% 이하의 용적률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착공하지 않아서 2007년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내 5개 종합병원 측에서는 의료시설 포화상태로 과열 경쟁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수준 하락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종합병원 건립을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병원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민원과 우리 시가 길 의료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지난해 7월 길 의료재단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이에 따른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길병원 측에서는 가칭 상동 종합병원 건립계획안을 지난해 9월 우리 시에 제출해서 길병원 신축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서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작년 12월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자연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오는 10월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길 의료재단이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면 협상을 통해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조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의료관광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협회 및 대학교 등 15개 기관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의료와 관광이 융·복합되어 기존 관내 대형병원과는 차별화된 의료시설과 서비스산업이 향상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료복지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사전협상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내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안로 확장 공사에 대한 답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주된 간선도로인 범안로 미확장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상습 정체구간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01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범안로 확장공사의 총 사업비는 359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179억 원, 시비 180억 원입니다. 현재 도비 30억 원, 시비 41억 원 등 20%인 71억 원을 확보한 상태고 나머지 시비 139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도비는 경기도에 내년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11월 완료할 예정이고 내년도 본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되면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년 7월 착공하고 이듬해인 2016년 준공 개통하여 밤안로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서비스 관련된 답변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는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고 민간업체의 특성상 적자노선은 기피하고 흑자노선은 과다 운행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시내버스의 노선공급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피 운행과 과당경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하다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3월, 4대 대중교통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버스 운행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는 다소 향상되었지만 지난해 10월 일부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부득이한 감차로 인하여 버스 불편민원이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개선명령과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시책 추진현황은 2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사의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감사를 지시할 용의와 관련해서는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 결정 및 규모의 적정성, 법규 위반 관련 행정처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한 사실과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편성예산의 재원, 지원 대상 및 규모결정의 방법과 주체, 감사원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 감사와의 중복 여부, 현재 예정된 자체감사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 또는 인가 받은 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기본 취지와 목적인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과징금 부과위주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금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유가보조금, 환승손실보전금, 청소년 할인보전, 운영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센티브 지원은 버스 업체별로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안정, 차량 현대화, 재무건전성, 민관 협력, 법규위반 단속결과 등 고객만족과 교통사고 지수 등의 안전성, 운행횟수 준수율 등을 기준으로 신뢰성 등 7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경기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A〜F 등급으로 구분해서 A, B, C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운수업체의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기준에 의거 평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 지급을 제한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경기도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포상제 관련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등 연간 2,000여 건의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공익을 위한 신고도 있겠지만 일정 수익을 노리는 신고자들에게 좋은 취지의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부천시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할 때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고가교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서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고가교와 계남고가교는 21년 전인 1993년 중동신도시 조성 시 만들어졌고 무지개 고가교는 12년 전인 상동신도시 조성 때 차량 통행량 분산을 위해 설치한 고가교입니다.
고가교별 안전등급은 신흥고가교는 지난해에 보통 수준인 C등급, 같은 시기에 평가한 계남고가교는 양호한 B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지개고가교는 2010년 평가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3개 고가교 모두 현재 기능성과 안전상에는 지장이 없는 시설물입니다.
최단 30년 경제적 내구연한에 미치지 못한 교량을 미관 등의 이유로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여론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2012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용역 시 고가교를 철거했을 경우를 검토한 결과 계남고가교는 현재보다 철거 시에 교통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고 신흥고가교와 무지개고가교는 철거해도 교통 서비스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철거비용은 신흥고가 62억 원, 계남고가 88억 원, 무지개고가 68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후에 최단 경제적 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시점, 안전진단, 주변 교통흐름 여건, 주민 요구와 도시환경 및 미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철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철거 전이라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고가교 교각부분 등 가능한 부분에 도안을 하거나 캐릭터 등을 설치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남고가와 무지개고가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지난해에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의 이유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5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싱크홀 관련한 답변입니다.
36쪽입니다.
최근 서울 등 많은 지역에서 싱크홀과 동공이 발견되고 있어서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대형 굴착공사장과 쉴드·TBM공법이 적용되는 연약지반 지하철 공사장 등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싱크홀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 오후 현장순찰 중 경인국도 부천교 인근 도로에 폭 3m, 높이 50㎝ 정도의 동공 발생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결과 당일에는 사고원인 파악과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에 원인규명과 완전 복구를 결정하고 그날 오후 7시에 임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인근 하수관에 대하여 CCTV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공발생 구간에 대하여는 토사가 습윤상태에서 유수의 침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입원인 및 진행방향 확인이 불가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침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라우팅 후에 재포장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만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에도 지반침하로 인한 동공발생이 있었는데 우수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토사유실 지반침하로 확인되어 현재 지반침하 부위 주변에 주차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해 놓은 상태이고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정률 34%를 보이고 있는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 2.7㎞에 대해서는 국토부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장실태와 내공변위 및 지표침하 계측, GPR(지표면 레이더)탐사를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 365안전센터 주관 하에 지하철 7호선과 각종 지하차도에 대해서도 GPR탐사를 곧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상하수도 등 각종 굴착공사 시행 전 지하시설물 유관기관과 철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하고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해 싱크홀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싱크홀을 예방하고자 상수관로 누수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위해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노후화 지역의 하수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 및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잦은 폭우와 폭설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포트홀에 대해서도 각 구청별로 도로순찰반을 운영하여 발견 즉시 응급조치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콘 등 보수자재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장 순찰도 더욱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복개천 사항입니다.
56쪽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거해서 환경부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후 2012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작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와 기술검토를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복원사업의 전체 추정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계약 체결할 때 사업비는 35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러 건의를 반영한 사항과 경관시설 등을 추가하고 공사 중의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공법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495억 원까지 계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설계내역에 대한 환경부와의 기술검토 협의 과정에서 하천사면의 수직파일 공법은 생태복원 취지에 어긋나고 경관성이 떨어지므로 공법을 변경하라는 환경부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를 양쪽 30㎝씩 축소하고 통수단면 및 사면확보에 유리한 교량공법 등의 변경을 통하여 애초 수직파일 호안을 생태 및 경관성이 개선된 자연석 호안공법으로 변경하여 금년 7월 환경부와 전체적인 틀에서의 기술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아직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실시설계 때 산출된 사업비는 387억 원이고 환경부와의 최종 기술검토 협의와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심의 및 입찰 등의 절차이행 완료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 협약체결 당시의 사업비인 350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대사업 계획과 예상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사업구간 주변에 1차적으로 사업비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소 140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개천 주변인 심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해서도 198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생산 시설 증설 비용은 12억 원으로 예상되고 사업구간 내 별도의 전선지중화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구간 내 가로수는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가로수 이설 계획은 아직 없지만 가로수의 급속 성장에 따른 도로 파손과 보행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환경문제와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서 가로수 이식 등의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변 상인의 생계 대책 문제입니다.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과 간접 보상인 세입자 보상은 관련된 보상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지만 본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로 인한 상가의 영업 보상 등 직·간접의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심곡복개천 주변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대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께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가을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9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 정부로 계속 사용할 건지에 대한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제5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사례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과 직선 자치단체장과 자치사무처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다소 미흡하나마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지방행정 전반의 발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의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정부 용어가 이번 시정보고서에서 사용된 시정부와 동일 개념은 아니며 시정보고서 내용상 시정의 동반자 관계인 시의회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 사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상 개념인 집행기관 또는 관행적 용어인 시 집행부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종합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종합시장은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상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가 해제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매년 12월에 지원 사업이 공고되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6월 중에 경기도와 지방중기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지원 부담률 국비 60%, 지방비 35%, 민간 자부담 5%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해야 하고 제11조에 의거 아케이드 설치는 이해관계자인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사종합시장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이해관계자 동의서 징구와 사전 컨설팅을 10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소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소사종합시장 주변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적어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약 134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부천시를 시 정부로 계속 사용할 건지에 대한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지방자치법」제5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연구사례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지방의회를 두고 있으며 자치행정권 등 자치권과 직선 자치단체장과 자치사무처리권을 갖고 있으므로 다소 미흡하나마 지방정부로 호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등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지방행정 전반의 발전과 대안을 모색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도 활동하고 있고 여기서 지방정부의 개념은 지방의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방정부 용어가 이번 시정보고서에서 사용된 시정부와 동일 개념은 아니며 시정보고서 내용상 시정의 동반자 관계인 시의회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 사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상 개념인 집행기관 또는 관행적 용어인 시 집행부로 사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종합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종합시장은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상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7월 7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지구가 해제되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에서 매년 12월에 지원 사업이 공고되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6월 중에 경기도와 지방중기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지원 부담률 국비 60%, 지방비 35%, 민간 자부담 5%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의거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해야 하고 제11조에 의거 아케이드 설치는 이해관계자인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100%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소사종합시장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이해관계자 동의서 징구와 사전 컨설팅을 10월 중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소사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소사종합시장 주변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면수가 적어 교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약 134면의 주차장이 확보되므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송재용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두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시민들의 경제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대로 인하여 문화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사노인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2,044㎡이며 1일 이용인원 기준은 500명이나 1일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 규모는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시설 평균면적(3,806㎡)의 50%에 불과한 상태로 향후 20 내지 30년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1개소 당 3,300㎡ 규모 이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괴안동주민센터는 1990년도 신축 건물로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안전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시설안전을 위한 보수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제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문제 해소와 부족한 복지문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지역여건과 주민 요구사항,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과 괴안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다목적복합건물 건립과 함께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국내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2개소로 충남 천안, 강원도 평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남 고흥과 전북 김제, 경북 영덕군 등 3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국 청소년 인구의 48.6%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에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소사3동 339-1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을 부각시켜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유치건의 제안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 후보지 등록 지역으로 대구광역시와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으로 확정해서 우리 시는 후보등록지역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수련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변경 시에 우리 시가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후보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송재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두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시민들의 경제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대로 인하여 문화와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사노인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2,044㎡이며 1일 이용인원 기준은 500명이나 1일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 규모는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시설 평균면적(3,806㎡)의 50%에 불과한 상태로 향후 20 내지 30년 노인복지관의 이용률을 고려할 때 1개소 당 3,300㎡ 규모 이상으로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괴안동주민센터는 1990년도 신축 건물로 청사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건물안전 D등급을 받은 건물로 시설안전을 위한 보수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천시 소사노인복지관과 괴안동주민센터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자는 제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문제 해소와 부족한 복지문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목적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지역여건과 주민 요구사항,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2015년까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과 괴안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역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다목적복합건물 건립과 함께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시청소년수련원 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국내에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2개소로 충남 천안, 강원도 평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테마형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전남 고흥과 전북 김제, 경북 영덕군 등 3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전국 청소년 인구의 48.6%가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에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소사3동 339-1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을 부각시켜 금년 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유치건의 제안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에서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 후보지 등록 지역으로 대구광역시와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역으로 확정해서 우리 시는 후보등록지역에서 제외되어 청소년수련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변경 시에 우리 시가 문화예술테마형 청소년수련원 건립후보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송재용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과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2012년 11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길학원 이사장이 소사로 복사역에서 시흥시 시계구간까지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길학원에서 도로폭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비 부담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교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안 방안으로 현행 도로폭원을 확인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인도확장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인도확장계획을 검토하여 통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을 포함한 진입도로는 소사로 시흥시계의 소사풍림아파트 인접 소사본동 332-29번지 및 시흥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소사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2013년 10월 14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도로와 연접한 위치에 714세대의 소사풍림아파트가 있고 계획도로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어 암 발파와 절취공사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소음피해 및 사면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암벽붕괴 등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정문 포함) 위치변경 지역은 시흥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할 경우 시흥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진입도로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과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 위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로 인도 확장계획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2012년 11월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길학원 이사장이 소사로 복사역에서 시흥시 시계구간까지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길학원에서 도로폭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비 부담은「사립학교법」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교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안 방안으로 현행 도로폭원을 확인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위한 인도확장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인도확장계획을 검토하여 통학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정문을 포함한 진입도로는 소사로 시흥시계의 소사풍림아파트 인접 소사본동 332-29번지 및 시흥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소사로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2013년 10월 14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도로와 연접한 위치에 714세대의 소사풍림아파트가 있고 계획도로 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돼 있어 암 발파와 절취공사에 따른 아파트 단지의 소음피해 및 사면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암벽붕괴 등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사업시행자가 진입도로의 위치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정문 포함) 위치변경 지역은 시흥시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제안할 경우 시흥시와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진입도로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아래 표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교통도로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 지역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CNG충전소 설치부지 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에 의거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 시 6개 시내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821대에 대한 차고지는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나 소사구 지역에 차고지가 부족하여 버스공차 운행에 따른 손실부담이 있어 동 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옥길지구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2016년 7월 약 2만 6000명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자 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건설을 LH와 협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불가하다 하여 옥길지구 버스종점 회차 부지 확보를 위하여 LH공사(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차고지 및 CNG충전소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와 방산 공영차고지 건설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앞 KT건물을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은 경인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소사복합역사 민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역사의 광역적 입지여건 강화와 역사 주변의 개발확대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 구상 시 역세권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소사역 남쪽 출구 설치, 광장조성 등 복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KT 동부천지점은 2011년 12월에 ㈜케이리얼티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되어 신한은행에 투자신탁되어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용지비 및 건물비용 포함 약 340억 원이며 남측 출구의 개설 및 광장조성을 위한 공사(약 80억 원)가 추진될 경우 총 4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부천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소사역세권개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 역사 주변에 대한 입체 복합개발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남쪽 출입구 및 광장조성 등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교통도로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 지역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CNG충전소 설치부지 확보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등)에 의거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우리 시 6개 시내버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821대에 대한 차고지는 부족하지 않은 실정이나 소사구 지역에 차고지가 부족하여 버스공차 운행에 따른 손실부담이 있어 동 지역에 차고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옥길지구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2016년 7월 약 2만 6000명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강구하고자 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건설을 LH와 협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불가하다 하여 옥길지구 버스종점 회차 부지 확보를 위하여 LH공사(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차고지 및 CNG충전소 확보를 위하여 시흥시와 방산 공영차고지 건설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역 앞 KT건물을 매입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은 경인선과 대곡∼소사∼원시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소사복합역사 민자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사∼원시선이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역사의 광역적 입지여건 강화와 역사 주변의 개발확대를 위하여 역세권 개발 구상 시 역세권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소사역 남쪽 출구 설치, 광장조성 등 복합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KT 동부천지점은 2011년 12월에 ㈜케이리얼티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되어 신한은행에 투자신탁되어 있습니다.
매입비용은 용지비 및 건물비용 포함 약 340억 원이며 남측 출구의 개설 및 광장조성을 위한 공사(약 80억 원)가 추진될 경우 총 4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부천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소사역세권개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도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복합시설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 역사 주변에 대한 입체 복합개발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 남쪽 출입구 및 광장조성 등을 민간개발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관피아(속칭 : 관료 + 마피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관피아와 함께 이익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과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피아 및 소위 정부나 기업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해 폐쇄적 이해관계를 향유하는 학피아 등 그간 비정상이 정상처럼 고착화된 문제에 있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부천시는 최근 정부의 관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정비나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 동참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있어 현행「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목적의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공직자가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의 통상적인 인력채용은 직무수행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사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방식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은 기술·전문성보다는 공공적 사업과 기능 수행이 큰 바 민간전문가의 특정 전문성 등 장점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대외협력 관계와 공공적 사업 실행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공직자의 많은 경험과 검증된 자격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의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그 근거가 법령에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천시 자체적인 기준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공직자나 민간전문가를 불문하고 해당기관의 채용절차에 의거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진 적격자가 채용되면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평가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대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으며 법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보다 철저히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굴포천과 관련한 시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중앙으로 경계 조정 시 편입면적 현황은 43쪽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2000년 12월 준공되어 행정구역상 시·구 간 경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제방 밖으로 토지가 발생하는 등 지형이 바뀐 굴포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9년 5월 최초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어 굴포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당되는 3개 시·구(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중 부천시와 부평구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양구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계양구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소규모이므로 경계조정에 필요한 측량 등 비용 문제를 편입받는 기관인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항이었고 부평구는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굴포천 지역과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일부 지역 즉, 일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변 등을 부천시에 편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송내동 일원 즉, 송내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부평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은 원칙적으로 굴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내 부평구 토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지로 일부 고물상 업체들이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지역이며 부평구에서 맞교환을 요구하는 송내고등학교 및 주변지역은 320세대 72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평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부평구와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형적인 굴포천의 조정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로 굴포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3개 시·구가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부평구와 부천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갈등조정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 답변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관피아(속칭 : 관료 + 마피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퇴직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며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관피아와 함께 이익집단에 유리한 법률 제정과 행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피아 및 소위 정부나 기업과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통해 폐쇄적 이해관계를 향유하는 학피아 등 그간 비정상이 정상처럼 고착화된 문제에 있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부천시는 최근 정부의 관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정비나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에 적극 동참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있어 현행「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목적의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은「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공직자가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사항은 아니며 해당 기관에서의 통상적인 인력채용은 직무수행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이사회 심의 등 소정의 절차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방식에 의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관의 출자·출연기관은 기술·전문성보다는 공공적 사업과 기능 수행이 큰 바 민간전문가의 특정 전문성 등 장점보다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대외협력 관계와 공공적 사업 실행이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공직자의 많은 경험과 검증된 자격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의 시기 및 범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그 근거가 법령에 분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천시 자체적인 기준을 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직공직자나 민간전문가를 불문하고 해당기관의 채용절차에 의거 개인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결정되어진 적격자가 채용되면 설립취지에 부합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경영평가 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공직 유관단체 등에 대한 취업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 시행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대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으며 법 개정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보다 철저히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굴포천과 관련한 시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중앙으로 경계 조정 시 편입면적 현황은 43쪽 중간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이 2000년 12월 준공되어 행정구역상 시·구 간 경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제방 밖으로 토지가 발생하는 등 지형이 바뀐 굴포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9년 5월 최초로 부천시와 인천시의 경계조정 논의가 시작되어 굴포천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경계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해당되는 3개 시·구(부천시, 부평구, 계양구) 중 부천시와 부평구의 주장이 서로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양구는 하천을 제외한 토지 중에서 계양구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은 소규모이므로 경계조정에 필요한 측량 등 비용 문제를 편입받는 기관인 부천시에서 부담한다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항이었고 부평구는 굴포천 중앙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정하고 굴포천 지역과 경계조정이 필요한 부평구 일신동, 구산동 일부 지역 즉, 일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주변 등을 부천시에 편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송내동 일원 즉, 송내고등학교 주변에 대하여 부평구로의 편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은 원칙적으로 굴포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지역의 경계조정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내 부평구 토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공지로 일부 고물상 업체들이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지역이며 부평구에서 맞교환을 요구하는 송내고등학교 및 주변지역은 320세대 720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부평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부평구와 경계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형적인 굴포천의 조정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로 굴포천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3개 시·구가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부평구와 부천시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갈등조정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 답변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다니엘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4일 자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부천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현 위·수탁약정서의 미비한 해약조건 등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 10월 중 지방의료복지시설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화 방안과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년 1월까지는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위탁기간 만료가 임박했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다니엘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4일 자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부천시립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부천시민 특히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현 위·수탁약정서의 미비한 해약조건 등을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실시 예정인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방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 10월 중 지방의료복지시설의 역할과 필요성 그리고 치매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화 방안과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2015년 1월까지는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관리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국민체육센터 지하 및 지상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에 만들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일일 이용인원이 2,300명에서 2,500명으로 현재의 주차장 규모 65면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고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전후에는 주차장 이중주차 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된 조경면적에 소규모 예산으로 차량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대지안의 조경)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조경 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며 현 주차장 부지에 4층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검토하였으나 작년도 기준 공사비가 19억 정도 산출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내부 또는 주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와 아울러 차량부제 시행, 또는 인근 복사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는 각 시설별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능 외에는 대관신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취지에 맞게 사용함이 타당하나 우리 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6개소 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개장 전 일정 시간 그라운드골프장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서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04시부터 07시까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개장 전 사용에 대하여는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및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범박터널 상부 여가 녹지에 금년 10월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가로 65m, 세로 30m의 규모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국민체육센터 지하 및 지상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에 만들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일일 이용인원이 2,300명에서 2,500명으로 현재의 주차장 규모 65면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고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전후에는 주차장 이중주차 또는 인근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지 내에 조성된 조경면적에 소규모 예산으로 차량 4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부천시 건축 조례」제23조(대지안의 조경)에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조경 부지 내 주차장 설치는 불가하며 현 주차장 부지에 4층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차량 1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검토하였으나 작년도 기준 공사비가 19억 정도 산출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사국민체육센터 내부 또는 주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제외한 외부 차량을 통제하고 체육센터 이용자에게 승용차 이용 자제 홍보와 아울러 차량부제 시행, 또는 인근 복사초등학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그라운드골프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에는 각 시설별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기능 외에는 대관신청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취지에 맞게 사용함이 타당하나 우리 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6개소 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타 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개장 전 일정 시간 그라운드골프장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서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을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04시부터 07시까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개장 전 사용에 대하여는 그라운드골프 연합회 및 축구연합회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범박터널 상부 여가 녹지에 금년 10월에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가로 65m, 세로 30m의 규모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용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답변서 55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천 생태하천 조성구간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 일원 주택가는 대부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곡천 일원에 신고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2개소로 향후 전수 실태조사 및 정상 운영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곡천 주변의 하수관거에 대한 CCTV조사를 실시하고 우·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구간은 즉시 보수 조치하여 역곡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철 생활쓰레기의 하천 유입 및 일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설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생태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3동과 인접한 인천시계 지역 도시미관 정비와 환경오염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청소과장 등 4명이 다정한마을 건너편 부평구 삼산동 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폐자원 수집업체에서는 소각행위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인근 크레인(삼산동325-25) 회사에서 드럼통에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중지토록 하고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연락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동 지역에서 소각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수시로 출장하여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부평구와 행정협의 시 이 지역 문제가 안건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입니다.
답변서 55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천 생태하천 조성구간에 오·폐수가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곡천 일원 주택가는 대부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역곡천 일원에 신고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2개소로 향후 전수 실태조사 및 정상 운영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곡천 주변의 하수관거에 대한 CCTV조사를 실시하고 우·오수관이 잘못 연결된 구간은 즉시 보수 조치하여 역곡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철 생활쓰레기의 하천 유입 및 일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준설원 및 공공근로를 활용 주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생태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3동과 인접한 인천시계 지역 도시미관 정비와 환경오염실태 파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청소과장 등 4명이 다정한마을 건너편 부평구 삼산동 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폐자원 수집업체에서는 소각행위 등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인근 크레인(삼산동325-25) 회사에서 드럼통에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즉시 중지토록 하고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연락하여 행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자원순환과)에 문서를 발송하여 동 지역에서 소각이나 비산먼지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므로 수시로 출장하여 단속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부평구와 행정협의 시 이 지역 문제가 안건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수호안공법으로 바뀌면서 설계상에 하폭을 18m에서 19m로 늘렸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하폭은 양쪽으로 30㎝씩만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그전 검토도면을 봤더니 원래 18m에서 19m로 늘렸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30㎝씩 해서 60㎝가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종설계에서 그렇게 반영됐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도면에는 17m로 표시된 것도 있는데 최종 하폭이 몇 미터입니까? 19m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18.6m가 맞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쨌든 넓어지는 부분은 보도를 줄여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행자 불편은 관계없습니까? 그 지역이 기존에도 보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넓으니까 앞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다니고 보도가 넓다는 착시현상도 올 수 있고 한데 좁은 보도가 이제는 차로가 2개밖에 안 남고 보도가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사전에 인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인도 폭이 약간 넓습니다. 30㎝ 정도 뒤로 후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크게 지장이 없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보도가 30㎝ 정도 줄어드는데 가로수나 전주 이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가로수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 현재 30㎝ 후퇴했을 때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 이식 계획이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도가 좁은데 더군다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굉장히 지름이 큰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식 안 하고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가 부흥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를 거쳐서 부천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한 생활도로입니다. 2012년에 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천시가 그때 검토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복원을 하고 나면 원미보건소에서 소명여고 방향은 현재 시속 28㎞에서 18㎞로 평균속도가 10㎞ 줄고 반대쪽은 시속 13.5㎞로 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 시속 18㎞로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차선을 보면 거의 2개 차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차선으로 전용하게 되면 성모병원 쪽에서 나오는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우리 시가 조사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장님 논리대로 하면 6.8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숨 쉴 구멍도 없습니다.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 잠시 일시정차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정차해야 합니다. 불법 정차가 없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비켜갈 데도 없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군·구별 주중 교통혼잡도 전국 1위가 부천 소사구, 전국 4위가 부천 원미구 이런 조사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들어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우회도로는 없으나 성가병원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복개천 구간 구간에는 차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속도가 시속 18㎞로 뚝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겠다는 건 단장님 의견이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주차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부천로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이 소명여고 쪽에 160면 그 다음에 반대 쪽 기둥교회 쪽에 64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류 쪽에 198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하류 쪽에는 대성병원 맞은편에 1개소를 주차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1개소는 기둥교회 옆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추정 안 해보셨어요? 대충 이쪽에 80억 들어갔으면 거기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거기는 2개소에 약 8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도심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차장 220면 없애버리고 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대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이 16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대신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도 지금 세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니 이 사업에 지방채 계획 세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단장님한테 누가 이야기도 안 해주나 봐요.
이 사업 현재 예상 사업비 350억 원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비 70억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70억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도비 해서 서로 확약 받은 내용은 아닌가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지방비로만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140억이 그냥 지방비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제 350억 중에서 70억도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주차장 하는 데 165억이 들어간다는 거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12억이 또 들어가고 가로수 이설이나 전주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중화를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그쪽에 상가가 몇 개 되는지 현황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상가현황은 아직······.
●윤병국 의원 이쪽 상가들 이제 주차장 없어지고 새로 대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아주 멀리 한 군데 모아져 있을 거고 차는 밀리고 인도는 좁아지고 그런 편도2차선 도로에서 현재 업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변에 전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 지은 겁니다. 거기 건물주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게를 경영하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도로 여건이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일부 차량정비업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식당가나 이런 분들은 그닥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생각만 하시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여론 동향을 조사했는데
●윤병국 의원 언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 담당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저희한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윤병국 의원 언제 조사하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건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비용문제 마찬가지지만 상가는 직접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생계와 관련된 일을 시에서 한다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됐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도로 한복판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공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고 녹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도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거라서 하천 이용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만 안겨주는 예산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주민들한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그쪽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런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폭을 대폭 줄여서 시민의 강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복개되어 있는 구간보다 더 좁혀서 하면 그야말로 홍수문제라든지 여러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와 협의된 결과는 오히려 보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폭을 넓히는 것이 생태하천복원 취지에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문제는 저희도 예상을 못한 바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집중해 들어가서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의 불편을 뛰어넘는 이것이 주는 편익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느냐는 점을 설계과정에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결과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이라도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비용편익 부분은 전체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인가 2013년 말에 한번 원미초등학교에서 200명 토론하고 나서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김만수 최근에 인근 통장님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지금 환경부와 거의 최종 협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본 의원은 대화 선후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국비 350억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임 도지사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내역환승센터와 함께 도비지원의 약속된 매칭비율을 못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고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참여를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김문호 답변 중에 잠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굿모닝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해 시장님과 통화를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현 상황설명 후에 윤병국 의원의 일문일답 마무리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10시 40분경에 중동 1131-4번지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현재 정확히 희생자나 재산피해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청 앞 잔디광장에 헬기착륙장과 환자이송 등 일종의 상황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요청이 와서 365안전센터에 상황실과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나 인명피해 여부 등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윤병국 의원님께 답변하시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병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해약할 때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9월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약을 통보했습니까?
●시장 김만수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통보를 안 했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김만수 그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방법은 시립노인병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 협약내용에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 부서에서는 9월 5일 자로 위수탁만료에 따른 사전통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이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답변 내용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의원 협약 위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2011년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특위 최종결론으로 의회 권고사항이 2014년 3월까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마쳐서 차기 위탁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 병원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안을 1년 전까지는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소관 부서도 바뀌어 버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덜 썼는지 저하고는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있죠?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9월부터······.
●윤병국 의원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재위탁을 앞두고 우리 시가 법리검토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조급하게 재계약을 할 경우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또 반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되 논의에 설령 위탁해지라든지 또는 운영형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3〜4개월이면 인수하는데 굉장히 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입장이 다 정리되는 건 1월이라고 보고 다만 어느 정도 토론회와 검토, 감사결과 등을 통해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건 10월 말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재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급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도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정회를 가졌습니다.
긴급상황으로 시장 및 365안전센터장, 도시주택국장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이의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처럼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아주 갑갑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장 김문호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서강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내일도 본회의가 있으니 지금 시장님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누구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니 내일 본회의 때 보충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이 화재사건으로 이석하셔서 내일 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실까요?
●서강진 의원 사실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답변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장께 답변을 들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보충질문입니다.
내일 가능하다면 내일 잠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내일 오전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제7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들이 90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 공직자 내부통신망에는 경기도와 시의 인적교류 문제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부천시 간 인사교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반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수호안공법으로 바뀌면서 설계상에 하폭을 18m에서 19m로 늘렸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하폭은 양쪽으로 30㎝씩만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그전 검토도면을 봤더니 원래 18m에서 19m로 늘렸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30㎝씩 해서 60㎝가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종설계에서 그렇게 반영됐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도면에는 17m로 표시된 것도 있는데 최종 하폭이 몇 미터입니까? 19m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18.6m가 맞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쨌든 넓어지는 부분은 보도를 줄여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행자 불편은 관계없습니까? 그 지역이 기존에도 보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넓으니까 앞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다니고 보도가 넓다는 착시현상도 올 수 있고 한데 좁은 보도가 이제는 차로가 2개밖에 안 남고 보도가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사전에 인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인도 폭이 약간 넓습니다. 30㎝ 정도 뒤로 후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크게 지장이 없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보도가 30㎝ 정도 줄어드는데 가로수나 전주 이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가로수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 현재 30㎝ 후퇴했을 때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 이식 계획이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도가 좁은데 더군다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굉장히 지름이 큰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식 안 하고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가 부흥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를 거쳐서 부천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한 생활도로입니다. 2012년에 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천시가 그때 검토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복원을 하고 나면 원미보건소에서 소명여고 방향은 현재 시속 28㎞에서 18㎞로 평균속도가 10㎞ 줄고 반대쪽은 시속 13.5㎞로 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 시속 18㎞로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차선을 보면 거의 2개 차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차선으로 전용하게 되면 성모병원 쪽에서 나오는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우리 시가 조사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장님 논리대로 하면 6.8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숨 쉴 구멍도 없습니다.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 잠시 일시정차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정차해야 합니다. 불법 정차가 없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비켜갈 데도 없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군·구별 주중 교통혼잡도 전국 1위가 부천 소사구, 전국 4위가 부천 원미구 이런 조사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들어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우회도로는 없으나 성가병원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복개천 구간 구간에는 차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속도가 시속 18㎞로 뚝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겠다는 건 단장님 의견이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주차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부천로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이 소명여고 쪽에 160면 그 다음에 반대 쪽 기둥교회 쪽에 64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류 쪽에 198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하류 쪽에는 대성병원 맞은편에 1개소를 주차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1개소는 기둥교회 옆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추정 안 해보셨어요? 대충 이쪽에 80억 들어갔으면 거기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거기는 2개소에 약 8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도심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차장 220면 없애버리고 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대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이 16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대신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도 지금 세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니 이 사업에 지방채 계획 세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단장님한테 누가 이야기도 안 해주나 봐요.
이 사업 현재 예상 사업비 350억 원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비 70억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70억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도비 해서 서로 확약 받은 내용은 아닌가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지방비로만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140억이 그냥 지방비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제 350억 중에서 70억도 확보가 불투명해졌고 주차장 하는 데 165억이 들어간다는 거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12억이 또 들어가고 가로수 이설이나 전주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중화를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그쪽에 상가가 몇 개 되는지 현황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상가현황은 아직······.
●윤병국 의원 이쪽 상가들 이제 주차장 없어지고 새로 대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아주 멀리 한 군데 모아져 있을 거고 차는 밀리고 인도는 좁아지고 그런 편도2차선 도로에서 현재 업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변에 전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 지은 겁니다. 거기 건물주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게를 경영하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도로 여건이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일부 차량정비업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식당가나 이런 분들은 그닥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생각만 하시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여론 동향을 조사했는데
●윤병국 의원 언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 담당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저희한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윤병국 의원 언제 조사하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건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비용문제 마찬가지지만 상가는 직접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생계와 관련된 일을 시에서 한다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됐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도로 한복판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공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있고 녹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도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거라서 하천 이용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만 안겨주는 예산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주민들한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그쪽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런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폭을 대폭 줄여서 시민의 강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복개되어 있는 구간보다 더 좁혀서 하면 그야말로 홍수문제라든지 여러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와 협의된 결과는 오히려 보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폭을 넓히는 것이 생태하천복원 취지에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문제는 저희도 예상을 못한 바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집중해 들어가서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의 불편을 뛰어넘는 이것이 주는 편익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느냐는 점을 설계과정에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결과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이라도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비용편익 부분은 전체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인가 2013년 말에 한번 원미초등학교에서 200명 토론하고 나서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김만수 최근에 인근 통장님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지금 환경부와 거의 최종 협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본 의원은 대화 선후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국비 350억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임 도지사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내역환승센터와 함께 도비지원의 약속된 매칭비율을 못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고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참여를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 김문호 답변 중에 잠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굿모닝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해 시장님과 통화를 긴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현 상황설명 후에 윤병국 의원의 일문일답 마무리하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10시 40분경에 중동 1131-4번지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현재 정확히 희생자나 재산피해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시청 앞 잔디광장에 헬기착륙장과 환자이송 등 일종의 상황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소방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요청이 와서 365안전센터에 상황실과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나 인명피해 여부 등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윤병국 의원님께 답변하시고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화재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병원 관련해서 시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해약할 때 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날짜를 9월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약을 통보했습니까?
●시장 김만수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통보를 안 했으면 계약을 연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김만수 그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 문제 해결방법은 시립노인병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 협약내용에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 부서에서는 9월 5일 자로 위수탁만료에 따른 사전통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밟을 것이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답변 내용의 절차를 진행하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의원 협약 위배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2011년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특위 최종결론으로 의회 권고사항이 2014년 3월까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마쳐서 차기 위탁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이 병원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안을 1년 전까지는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이후에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에 소관 부서도 바뀌어 버리고 시장님이 관심을 덜 썼는지 저하고는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감사하고 있죠?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9월부터······.
●윤병국 의원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재위탁을 앞두고 우리 시가 법리검토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조급하게 재계약을 할 경우 5년 동안 지금과 같은 현상을 또 반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되 논의에 설령 위탁해지라든지 또는 운영형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3〜4개월이면 인수하는데 굉장히 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아까 답변에 나온 것처럼 최종적으로 입장이 다 정리되는 건 1월이라고 보고 다만 어느 정도 토론회와 검토, 감사결과 등을 통해서 갈피를 잡을 수 있는 건 10월 말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재계약 기간이나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급하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도욱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재사건으로 정회를 가졌습니다.
긴급상황으로 시장 및 365안전센터장, 도시주택국장 이석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부시장이라도 출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진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이의제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처럼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아주 갑갑하게 됐습니다.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
●의장 김문호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서강진 의원님이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내일도 본회의가 있으니 지금 시장님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누구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니 내일 본회의 때 보충시정질문 마지막 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이 화재사건으로 이석하셔서 내일 하자는 의견인데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대로 하실까요?
●서강진 의원 사실 제가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려는 이유는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장께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만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답변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시장께 답변을 들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보충질문입니다.
내일 가능하다면 내일 잠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문호 서강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내일 오전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시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제7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공직자들이 90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시 공직자 내부통신망에는 경기도와 시의 인적교류 문제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부천시 간 인사교류 관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단결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반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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