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제안 1건, 부천시장 제출 9건, 총 11건 중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의원발의 1건, 위원회 제안 1건, 부천시장 제출 9건, 총 11건 중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경명순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경명순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천은 탄생 100년, 부천시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부천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내년, 2014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전망되지만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앞으로 100년, 40년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확보하고 미래의 성숙한 성장을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이룬 가능성과 역량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중심기능을 해온 히트행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문화특별시의 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순회 전시회를 한 달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무엇이 가장 히트행정인가라는 점에 대해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인 가장 으뜸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시민들께서는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천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을 테마로 조성한 42㎞의 부천둘레길을 잘한 사업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은 CCTV 확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천시의 격을 높인 사업들은 모두가 도입단계에서부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진행 단계에서는 지혜를 주셨고 재정난 등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역량을 모아주셨고 영광의 순간에는 함께 자축해주신 일들입니다.
9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확보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내년 예산편성을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으로 도시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고자 했습니다.
2014년도 부천시의 재정규모는 1조 1734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재정지원의 한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금년에 비해 25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노인장기요양사업과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는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국가 복지비 증가폭에 시비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3년간 부천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은 내지 않겠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지출부분은 줄이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로 지방채 감소를 이뤄내서 재정건전성의 기초는 튼튼히 다져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직면한 재정난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함께 국·도비 재정확보를 이끌어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도시 구축, 문화도시 강화 프로젝트, 교육지원정책의 강화, 녹색·자연도시의 조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 복지정책의 추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완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2014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생활이 편리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은 시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자연재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4대악 범죄, 자연재난 등 시민 생활에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 극복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설정해 관계부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사고의 안전벨트격인 CCTV확대 설치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로 정비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폭설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사전 대책마련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실시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분야는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특별시 완성입니다.
2011년도 부천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에서 십수 년 전에 뿌렸던 문화의 씨앗이 값진 열매를 맺은 것으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들 문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예술진흥으로 꽃이 피고 부천의 향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전통시장에서 소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이 자리하는 일을 우리 시민들도 직접 문화의 창조자이자 향유자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문화특별시 부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풍부한 감성으로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과 창의력 교육이 빛을 더욱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학생들에게 가슴을 겨냥한 감성중심 교육으로 진정 시대가 바라는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아트밸리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감성지능을 높여 나가고 부천형 미래학교를 통해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력신장을 이루고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경비 확대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꿈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지혜를 밝히는 등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서의 확대와 질적으로 향상된 권역별 작은 도서관 확충을 중요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 자연환경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부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그리 많은 녹지공간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창조적인 아이템을 구체화하면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유익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의 둘레길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월농업공원과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식물원 또 체육시설, 지역에 방치된 공터를 녹색지대로 활력을 부여하는 재생시정을 통한 녹지자연축 구축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네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휴식공간 확충, 편백나무 숲 확대를 통한 힐링공간의 마련, 1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천의 4대 꽃 축제인 진달래, 벚꽃, 복사꽃, 철쭉, 장미와 더불어 4계절 꽃과 푸르름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의 해법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합니다.
공공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재정을 튼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인력 채용 비율의 의무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지원 육성과 더불어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만화·영화·음악·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을 융합해 내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천식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도 확대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1사1경로당 결연 추진, 장수텃밭 등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호응을 근거로 이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정례적 방문간호사제를 확대 추진할 것이고 치매관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립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가장 큰 바람은 첫 번째로는 주차장 해소, 두 번째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꼽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등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도 계속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10대 역점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생활 불편이 없는 시민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설 인프라사업인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역 북부광장에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 송내도서관·부천문화원 신축사업, 송내공원 조성사업, 오정구 도서관 건립사업, 안산∼시흥∼부천∼고양 지하철의 기한 내 준공을 위해서도 재정여건을 잘 고려해 가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논의와 구체화가 더 이상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누군가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 등의 해법도 마련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우리 부천은 남북 간의 분단이 극복되고 지역 통합 효과가 있고 또 복개된 지상공간에 중앙공원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자연녹지공간이 확보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도심 지역의 경쟁력과 녹색, 공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얼마전 이 문제는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2일 구로, 인천의 부평, 남구, 남동구청장들과 함께 방안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둘지 않으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단계별 과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우리 부천은 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은 그 연륜에 걸맞게 성숙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과 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2014년이 그 밑그림을 그리고 박차를 가해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도시, 녹색자연도시, 성숙한 문화특별시로 나아가고자 계획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1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부천은 탄생 100년, 부천시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 부천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내년, 2014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 전망되지만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앞으로 100년, 40년 성장세를 이어가는 기반을 잘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브랜드를 확보하고 미래의 성숙한 성장을 확신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가 이룬 가능성과 역량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중심기능을 해온 히트행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도 문화특별시의 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순회 전시회를 한 달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무엇이 가장 히트행정인가라는 점에 대해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부가가치를 높인 가장 으뜸사업으로는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시민들께서는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천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향토자원을 테마로 조성한 42㎞의 부천둘레길을 잘한 사업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은 CCTV 확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부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천시의 격을 높인 사업들은 모두가 도입단계에서부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진행 단계에서는 지혜를 주셨고 재정난 등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역량을 모아주셨고 영광의 순간에는 함께 자축해주신 일들입니다.
90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 세수 감소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도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확보 또한 동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내년 예산편성을 신규수요 억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으로 도시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고자 했습니다.
2014년도 부천시의 재정규모는 1조 1734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사회복지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재정지원의 한축을 이루는 경기도의 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은 금년에 비해 25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노인장기요양사업과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는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에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국가 복지비 증가폭에 시비를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지난 3년간 부천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빚은 내지 않겠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지출부분은 줄이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로 지방채 감소를 이뤄내서 재정건전성의 기초는 튼튼히 다져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장 직면한 재정난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함께 국·도비 재정확보를 이끌어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가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안전도시 구축, 문화도시 강화 프로젝트, 교육지원정책의 강화, 녹색·자연도시의 조성,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구현, 복지정책의 추진,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는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완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습니다.
2014년도 역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생활이 편리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은 시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자연재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서는 위협요인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4대악 범죄, 자연재난 등 시민 생활에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 극복을 위해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설정해 관계부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사고의 안전벨트격인 CCTV확대 설치를 진행하고 시민들의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행로 정비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폭우, 폭설로 인한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사전 대책마련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실시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역점분야는 생활 속에서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특별시 완성입니다.
2011년도 부천시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에서 십수 년 전에 뿌렸던 문화의 씨앗이 값진 열매를 맺은 것으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들 문화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예술진흥으로 꽃이 피고 부천의 향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전통시장에서 소공원에 이르기까지 도심 곳곳에 문화·예술이 자리하는 일을 우리 시민들도 직접 문화의 창조자이자 향유자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문화특별시 부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풍부한 감성으로 학력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감성과 창의력 교육이 빛을 더욱 발휘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학생들에게 가슴을 겨냥한 감성중심 교육으로 진정 시대가 바라는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아트밸리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감성지능을 높여 나가고 부천형 미래학교를 통해서는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으로 학력신장을 이루고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경비 확대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도서관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꿈과 도전정신을 키우고 지혜를 밝히는 등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서의 확대와 질적으로 향상된 권역별 작은 도서관 확충을 중요사업으로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녹색 자연환경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부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그리 많은 녹지공간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고 창조적인 아이템을 구체화하면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유익한 녹색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천의 둘레길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여월농업공원과 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식물원 또 체육시설, 지역에 방치된 공터를 녹색지대로 활력을 부여하는 재생시정을 통한 녹지자연축 구축을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동네공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휴식공간 확충, 편백나무 숲 확대를 통한 힐링공간의 마련, 1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천의 4대 꽃 축제인 진달래, 벚꽃, 복사꽃, 철쭉, 장미와 더불어 4계절 꽃과 푸르름이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구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의 해법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합니다.
공공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재정을 튼튼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우선 구매, 인력 채용 비율의 의무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지원 육성과 더불어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만화·영화·음악·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을 융합해 내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천식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에 기반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폭도 확대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그물망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1사1경로당 결연 추진, 장수텃밭 등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호응을 근거로 이 같은 지원확대를 통해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정례적 방문간호사제를 확대 추진할 것이고 치매관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립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계속 강화해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모아 가겠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가장 큰 바람은 첫 번째로는 주차장 해소, 두 번째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꼽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등에 주차장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실행계획도 계속 구현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마련한 10대 역점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생활 불편이 없는 시민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설 인프라사업인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역 북부광장에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 송내도서관·부천문화원 신축사업, 송내공원 조성사업, 오정구 도서관 건립사업, 안산∼시흥∼부천∼고양 지하철의 기한 내 준공을 위해서도 재정여건을 잘 고려해 가면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논의와 구체화가 더 이상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부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누군가가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적인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문제 등의 해법도 마련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관심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경인전철 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우리 부천은 남북 간의 분단이 극복되고 지역 통합 효과가 있고 또 복개된 지상공간에 중앙공원의 두 배 크기에 달하는 자연녹지공간이 확보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도심 지역의 경쟁력과 녹색, 공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얼마전 이 문제는 지하철 1호선이 관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12일 구로, 인천의 부평, 남구, 남동구청장들과 함께 방안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둘지 않으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단계별 과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우리 부천은 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은 그 연륜에 걸맞게 성숙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과 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 2014년이 그 밑그림을 그리고 박차를 가해 나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안전도시, 녹색자연도시, 성숙한 문화특별시로 나아가고자 계획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채찍과 격려 그리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29억 원으로 5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05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61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44억 원으로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80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6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기미집행은 금년도와 같고 교통사업 63억 원, 도시철도건설 93억 원, 도시재정비에서 6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 20억 원, 내부거래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49억 원, 문화 및 관광 38억 원, 환경보호 15억 원, 사회복지 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23억 원, 콜센터 위탁운영 등 민원행정 업무 추진 23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37억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12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4억 원, 재난·재해 없는 도시건설을 위한 재난예방 관리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34억 원, 학교 교육 지원 243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93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67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자금 등 기타 원리금 상환 54억 원, 위탁체육시설 대행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94억 원, 부천FC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57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64억 원, 시립도서관 도서 등 자료 확충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52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4억 원,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고용안정사업 3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655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03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319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922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61억 원, 청소년 시설운영 등 청소년 보호 육성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6억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질병예방 사업 56억 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비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30억 원,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운영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기업 지원 72억 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등 근로복지 증진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운수산업 지원 22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7억 원,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공사 등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145억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등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계획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5억 원,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녹화 사업 59억 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36억 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 등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516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2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하수도공기업 운영비 등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8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45억 원,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237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4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금년도와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등 재산관리 사업 6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6억 원,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9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2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원미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재산관리 38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사업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 5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20억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2억 원, 광역BIS 구축사업 15억 원,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 공사 등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분야에서는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24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1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기본경비 3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0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31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7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68억 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31억 원, 지출은 124억 원으로 2014년도 말 규모는 2013년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1조 173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6%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929억 원으로 52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805억 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61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44억 원으로 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2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67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49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39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6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41%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80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66억 원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기금에서는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기미집행은 금년도와 같고 교통사업 63억 원, 도시철도건설 93억 원, 도시재정비에서 6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5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6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8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 20억 원, 내부거래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 49억 원, 문화 및 관광 38억 원, 환경보호 15억 원, 사회복지 51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3억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는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지방의회 운영 23억 원, 콜센터 위탁운영 등 민원행정 업무 추진 23억 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37억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112억 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97억 원, 통·반 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4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 사업 64억 원, 재난·재해 없는 도시건설을 위한 재난예방 관리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 234억 원, 학교 교육 지원 243억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출연기관 출연금 93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67억 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8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 자금 등 기타 원리금 상환 54억 원, 위탁체육시설 대행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 94억 원, 부천FC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 57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인프라 구축 64억 원, 시립도서관 도서 등 자료 확충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52억 원, 일반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 154억 원,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등 고용안정사업 3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655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103억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강화 1319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 922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장애인복지 증진 261억 원, 청소년 시설운영 등 청소년 보호 육성 6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의료지원 사업 106억 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질병예방 사업 56억 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비 지원 등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30억 원, 자연생태공원, 수목원 운영 등 문화휴식 공간 조성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기업 지원 72억 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32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등 근로복지 증진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운수산업 지원 22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7억 원,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공사 등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145억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등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조성 계획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55억 원,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녹화 사업 59억 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36억 원, 원도심 문화복합기초시설 Fanta Box 건립 등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6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516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2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하수도공기업 운영비 등 3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8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45억 원, 여월지구 하수도정비 시범사업 237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 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4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금년도와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국·공유재산관리 수용비 등 재산관리 사업 6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6억 원, 주차문화 개선 등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1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39억 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2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7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은 원미공원 조성 부지매입 등 재산관리 38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차 사업 5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교통환승시설 구축 59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20억 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2억 원, 광역BIS 구축사업 15억 원, 도당차도육교 보수보강 공사 등 도로 기반시설 확충에 5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분야에서는 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55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 124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 기타수입 4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14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11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인력운영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의 기본경비 3억 원, 기타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 예탁금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4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4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54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100억 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31억 원, 이자수입 23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금고 예치금 7억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4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5개 기금으로 2013년 말 조성액은 668억 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31억 원, 지출은 124억 원으로 2014년도 말 규모는 2013년도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장완희 의원, 안효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숙 의원, 원종태 의원, 이진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예정인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장완희 의원, 안효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인숙 의원, 원종태 의원, 이진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예정인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공명 정대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과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의 축·부의금,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공명 정대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과 각종 행사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동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6일 제2차 본회의,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교통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동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14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4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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