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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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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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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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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성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248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처음 맞게 되는 정례회로 내년도 부천시의 살림을 결정하고 미래 부천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주의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집행부 직원 모두 정례회 기간 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입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국 예산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들입니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위기 대응을 위해 의회에서도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었지만 그 재원들을 바탕으로 시 집행부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신규 사업이나 증액예산 위주로 총괄 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각 예산별 해당 과장들께서 추가 답변을 함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우입니다.
  제24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김성용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321만 8000원이며 이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총 3억 2700만 원을 삭감함에 따라 2020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12.6%인 3억 1397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지만 실제로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해 0.49%인 1391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항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정책연구개발비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1개의 연구단체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전문가 자문 원고료는 당초 870만 원의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수행 실비 수당을 부천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전문가 활용을 위해 53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0쪽입니다.
  건물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4만 2000원 증액한 1818만 8000원으로 건물 노후에 따른 의회청사 수리수선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3쪽입니다.
  의원사무실 및 의회사무국 집기구입은 집기비품 고장 및 노후화에 따라 각각 220만 원, 1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8쪽, 30쪽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비는 2021년도가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따른 경비로 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1쪽입니다.
  음향시스템 교체 공사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07만 8000원 증액한 2077만 8000원으로 97년도 설치 후 노후화된 대회의실, 세미나실 음향시스템 교체를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본회의장 카메라 구입입니다.
  회의영상 중계 시 영상 신호 일시적 단절되는 증상이 발생하고 그 단종에 따른 수리 불가로 인해 15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세출예산안이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원활한 의회운영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을 통해 총괄적으로 답변받도록 하고 해당 과장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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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계속)

(15시29분)

○위원장 김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지금 윤리특별위 구성 협의에 관한 신상발언입니까?
○이학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용 그렇지 않으면 좀
○이학환 위원 우리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신상발언이에요?
○이학환 위원 그 건은 아니지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정재현 위원께서 꼼수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않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제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꼼수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꼼수 발언, 엄밀히 따지자면 이런 부분도 윤리특위에 상정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최성운 위원 여기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윤리특위 다시 논의합시다. 위원장실 소파에서.
○위원장 김성용 잠시만요, 지금 윤리특위 협의의 건을 상정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정회를 할지
○최성운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김성용 지금 최성운 위원이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꼼수는 양태에 대한 표현이고 그게 부정적 표현의 의미가 담겼다고 해서 본인들이 꼼수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꼼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시민의 몫이고 언론의 몫이기도 할 것 같고 꼼수발언이 아닌데 그렇게 느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지금 최성운 위원의 정회요청에 대해서
○정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련해서 저는 이미 간담회를 하자고 했고 간담회에서 아무 의견이 없다가 갑자기 회의를 시작하니까 다시 회의를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하는 건 적절하지도 않고 저는 까놓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님 의견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이 사전 협의하듯이 그 당시에 안 됐던 것 정회해서 다시 한 번 하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현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들어가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오늘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성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가 뭐건, 좋은 얘기든 좋지 않은 얘기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들어가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회를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이견이 있으면 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정회에 대해서도 표결한 전례가 많습니다.
  정회에 대해서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용 정재현 위원의 정회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안 세어 봐도 되겠죠.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찬성하시는 분 일곱, 반대 한 분, 기권 하나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용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활동기간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구성방법과 인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의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정재현 위원 이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 이의 없다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용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재현 위원 정회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용 네,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일단 이동현 의원 징계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징계를 요구했던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또 다르게는 상임위원장이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다수의 위원들께서 1안에, 그러니까 운영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으로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그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용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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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성용  박순희  박찬희  이상윤  이학환  정재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주형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박용배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노유영
  전문위원이용철
  재정분석팀장박재욱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방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