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8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심사 후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통해 회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848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3억 5700만 원, 수납액은 863억 100만 원, 미수납액은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49억 5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53억 8700만 원, 이월액은 139억 9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억 9800만 원, 집행잔액은 51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액 19억 5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9억 5300만 원, 이어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89억 8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2억 8200만 원, 수납액은 192억 6500만 원,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16억 5600만 원 중 50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82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개 사업으로 악기은행 조성공사 사업 2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과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9쪽부터 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관련으로 예산현액 1400만 원, 징수결정액 1400만 원, 수납액도 14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6000만 원, 지출액은 3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50억 8900만 원이었으며 25년도에 9100만 원을 조성하고 94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0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콘텐츠관광과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21쪽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 38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 37억 9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7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6억 6100만 원 중 175억 2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현황 및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23쪽부터 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19억 6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32억 4100만 원, 수납액은 632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14억 8800만 원 중 951억 81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사업 2000만 원 등 9개 사업입니다.
39쪽 계속비이월은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103억 900만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16억 4300만 원입니다.
40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억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5100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16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 관련 사업예산 부족으로 2건이 미개최된 이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화체육국 25회계연도 결산자료 12쪽과 결산서 265쪽의 문화행사 예산 전액 불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해설음악회와 해피콘서트 한여름 밤의 추억은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사를 열지 못해 예산이 전액 남았습니다.
성과보고서 265쪽을 보시면 2024년에는 청소년해설음악회 400만 원, 해피콘서트 한여름 밤의 추억은 500만 원을 집행했지만 25년에는 예산을 196만 원과 249만 원으로 줄여놓고 예산 부족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년도 사업비 대비 예산을 절반가량만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행사를 열지 못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편성한 예산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개 행사금액이 445만 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행사 2건이 열리지 않아 시민들이 예정된 문화서비스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년도 집행액과 실제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상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면 사업규모를 재조정하는 등 예산과 사업계획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성과보고서 291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47쪽을 참고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영상문화서비스 참여인원 달성률은 112%입니다. 달성률만 보면 성과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 참여인원은 작년보다 약 10%가 줄었는데요, 이에 목표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살펴보고자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인원은 매년 14만 명을 넘었지만 목표는 12만 1000명, 12만 3000명, 12만 5000명으로 매년 2,000명씩만 올렸습니다. 실제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계속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최근 5개년 실적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인 산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실적을 반영해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참여인원 감소 원인도 성과보고서에 정확하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극장에 유입되는 데이터 그리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카드사를 활용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표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김정화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해설음악회, 해피콘서트 한여름밤의 추억 이런 예산들 우리가 원초적인 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부천시가 어려운 거 몇 년 전부터 실행되고 있었고, 힘들고 이건 누구든지 이해하지만 우리가 문화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기준에 있어서 대규모 행사들, 국제행사들, 시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들 예산은 거의 삭감된 적이 없어요. 대부분 기초예술인들, 지역의 예술인들 예산이 삭감되었지. 예를 들어서 영화제, 축제, 필하모닉 이런 데는 20년, 30년 지속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해요.
그러나 기초예술인들 것은 50%, 60%, 70%씩 삭감하고 누가 봐도 방금 김정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소년해설음악회 예산이 196, 200만 원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 최소한 간단한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죠?
부천시립합창단 나와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예술인들 너무 홀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쪽에 있는 이건 피노키오광장에서 한 건데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예요?
14쪽에 문화창작소 조성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4500 예산인데 지출액이 3억 7700 들어간 문화창작소 조성, 14쪽.
문화창작소 이 내용은 원종동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도 개인전을 많이 해 주고 그룹전은 조금 축소하고 이런 방법이 더 실질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전이라는 건 자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룹전은 가지고 있는 작품 한두 장 내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룹전에 한 300만 원, 개인전에 150만 원 이러면 그룹전 자체는 개인작가들이 지출해야 될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인전 같은 경우는 액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들 캔버스 값, 물감 값 본인이 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필하모닉, 영화제, 애니메이션, 만화축제 이런 거 다 같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초예술인들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거기들은 조금이라도 올리면서 왜 기초예술인 예산만 20년 전, 30년 전 예산만도 못해요.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복사골예술제 예산이 한 3억, 4억 됐는데 지금은 1억, 작년에는 1억 4000 이러잖아요.
경인미술대전도 보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이 더 적죠?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최의열 위원님이나 조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발전기금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자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35명 또는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데 평균적으로 200, 150∼2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이 사실, 이건 잠자는 기금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문화 관련 단체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금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기금을 좀 더 쓰면서, 줄여가면서 쓰면서 사업비를 할 거냐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결론은 기금을 유지하자는 쪽이 더 우세합니다, 의견이.
그래서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기금총액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상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축제에 막연히 예산 달라,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하겠다, 예산을 늘려달라면 늘리는 고무줄식 예산편성이 아니라 차라리 그 축제에 들어갈 비용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35명에게 주는 거 좋지만, 50명, 100명에게 주는 거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 이자로만, 1억 되는 기금으로만 운용할 예정이라면 차라리 어느 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냥 지원만 해 주고, “도와줄게, 지원해 줄게, 얼마 줄게, 보조금 줄게”보다는 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도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인들은 굉장히 취약계층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소득도 불규칙하고 프리랜서로 보고 있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쪼개기 지원금 식으로 잠깐잠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대형 축제들 할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기준이 애매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시정질의를 서면으로 그걸 했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 시정질의드린 것처럼, 답변 주시겠지만 답변을 받기 전에 저는 이 3대 축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왜 각각 그들만의 성격에 맞는, 공통적인 성과지표도 있어야겠지만 특성화가 반영된 성과지표가 왜 아직까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작은 영화제까지 해서 영화제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역에 대한 건 다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겠죠.
그리고 역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3년마다 한 번씩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건 저희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10만 명이 오냐 이런 수치 가지고 평가를 그전에 해 왔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제 기간 중에 카드사 빅테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갖다 쓰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천이 문화도시고 문화강국처럼 자꾸 밀어붙이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부천은 전국에서 사용하는 순수방식의 집계, 표본을 내는 게 아니라 부천만의 고유한, 물론 3가지 축제가 같은 성과지표로 할 수 없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내는 표본 방식이 아닌 부천만의 평과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천을 대표하는 3대 축제가 더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니까 다 국제축제네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통해서 최대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다른 부분들은 사전에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하나 정도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 디아스포라문학상이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년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가죠.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6000만 원 정도가 상금으로 한 편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가 유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런 국제 문학상 관련된 제안을 아마 부천시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어떤 국제대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어서 안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부천이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는 상황이었죠.
2020년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김만수 시장께서 2019년에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채도 거의 갚고 그때까지만 해도 부천이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했는데 매년 그 이후로 장덕천 시장 4년, 김만수 시장 8년, 조용식 시장 4년까지 하면서 지방채가 3322억이 됐고 기금에서 가져온 돈도 2000억, 올해 2500억 정도 돼서 5500억 정도, 6000억 가까운 빚이, 잠재 채무까지 합쳐서 생겼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5% 정도까지는 어쨌든 안전하다고 보지만 거의 20% 가까이, 잠재 채무 비율을 생각해서 보면 그 정도 가까이 되는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천이 2024년에 실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한 ‘재정 비상’ 같은 거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지금 경기도지사가 말했던 “기금까지 다 털어 썼다”라는 워딩으로 했었는데 우리 부천도 지금 기금까지 다 털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갚아야 되는 돈, 잠재 부채 5500억.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더 혈세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그거예요.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갚을 능력이 되면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빚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해서 어쨌든 시민의 삶을 좋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 피해가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아스포라문학상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책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도서관, 나중에 제가 또 질의할 기회가 있을 텐데 신규도서 구입비가 12억에서 7억으로 5억을 삭감했어요.
매년 아이들 그리고 취약계층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연말에, 이제 곧 다가오죠. 부천시는 또 굉장히 바람직하게도 시민들이 요청하는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도서관 책으로 활용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2024년 이후로 시민들의 불만이 아이들 책 한 권 사게 해 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선택도 못하고 그걸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 행정도 서비스 아닙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축소되면 그만큼 하방경직성으로 인해서 불만족한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해 주다가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감도 높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지 못 하고 있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민들께서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감소해서 우리가 제공을 못하게 된다, 이 서비스라는 건 굉장히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서비스를 하나 만들 때는 이 부분을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끝까지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억 원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 행감에 아마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큰 질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금의 규모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해외, 여기 보면 외빈 초청에만 12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책 구입비도 굉장히 많아요. 1000만 원 이상 책을 구입해서, 그게 과연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신규도서 구입 신청하던 거 못하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인정할까. 이게 과연 자부심일지 욕심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건 부천이라는 도시가 여기에서 처음부터 태어난 분도 계시지만 다른 지방에서 다 몰려와서 부천이라는 도시를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겠다 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학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건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97년도에 만화 처음 만들어서, 97년도에 영화고 98년도에 만화축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시의 문화자산이 된 건데 디아스포라문학상은 앞으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상금 규모는 5000만 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데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호철 문학상 1억, 원주 박경리 문학상 1억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초청비용은 이 상의 특징이 그 상을 수상한 작가가 부천에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수상작 작가를 초청하는 경비라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모시고 와야 상의 가치나 위상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잘 선정하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뭔가 위상이 있으신 분을 초청해서 모시고, 그래서 국제문학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도 어쨌든 디아스포라문학상에 대한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니어도 여기저기서 많이 초청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국제문학상에 대한 위상이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수정을 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9년, 2020년 상황을. 그때는 부천이 채무건전성이 굉장히 좋았다.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 책값도 제대로, 신규도서 구입비도 못줄 정도의 부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시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허울 좋은 국제문학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한번 판단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결산서 보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억 2000 정도 남았거든요. 시립예술단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 90% 정도는 인건비라서 잔액이 남을 일이 없는데 이 5억 2000가량 남은 잔액이 사업비에서 남은 건지, 예산집행이 안 된 가장 큰 항목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쪽에서는 그렇게 남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건 부천시에서 체육시설 대행을 하잖아요.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 도시공사도 있고 체육회나 종목단체도 있을 텐데 대행사업비가 28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위탁대행사업을 하는 가장 큰 규모가 도시공사이긴 하나 위탁시설별로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미집행되었는지 우리 부천시 체육진흥과 소관의 기관들 몇 개 정도 시설들에서 예산을 주고 결산내역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부천시 소유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부천도시공사에 위탁대행해서 운영 중인 시설 전체 현황, 예를 들어서 고강다목적체육관, 옥길 무슨 체육관 그런 거 시설 전체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추가로, 별도로 부천시체육회 및 종목별 협회나 단체에 저희 시가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 각 체육시설별 예산액과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과 나슬기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기금 관련된 걸 제가 언급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이 50억 정도 우리 문화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생활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례로 우리「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보면 기금과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13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는데 시는 2010년까지 출연한 출연금을 포함하여 총 50억의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2010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수준의 기금조성 목표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이 기금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금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결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지역예술인단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분들의 의견을, 저희 고집보다는, 저희 생각보다는 이분들의 의견에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혜자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도 2010년에 마지막으로 목표액을 정한 것 같은데 고민 없이 기금을 그냥 끌고 가면 매년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이번 행감에서도 한 번 더 다룰 테니 한번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관련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현액은 154억 6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5억 5800만 원, 수납액은 155억 3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190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0억 5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1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이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8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서 예산현액의 54.8%인 3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6억 원으로 2025년 3월 과학고 유치 확정에 따른 과학고 전환 일정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13쪽 세입금 현황입니다.
정리보류액은 300만 원으로 사유는 시효소멸입니다. 미수납액은 1040만 원이며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1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5억 4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입니다.
20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도서관리시스템 장애발생 대비를 위한 신규 장비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마루도서관 소관 26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별빛마루도서관 3층 테라스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 소관 31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874만 6000원이며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입니다.
32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현액 100%인 180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31.9%인 4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33.2%인 4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님으로 오셔서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부천이 도서관 인프라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노후환경이나 개선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저는 취약계층의 어린이들, 미래 세대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건 부천이 재정이 어려워서 도서구입비를 매년 12억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2024년에 실링으로 기계적 예산삭감을 하면서 한 30%를 삭감했고 도서구입비는 그보다 더 많은 12억 중에 5억 정도가 삭감돼서 7억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죠?
이런 예산을 줄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텐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제가 문제점을 찾아봤어요. 그래 보니 일단 신규도서 구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서 구입을 하려던, 우리 부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이 연말에 원하는 책을 선택하면 그 책을 구입해 주고 그걸 도서관으로 반납하지 않습니까?
꽤, 3년 이상 진행했죠?
우리가 원하는 책을 많이 권하고 읽게 하려는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신규도서 구입비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종이이기 때문에 헐거나 많이 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시라고 했었는데 행감 때까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따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런 낡은 도서를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부천의 미래 세대들이 꿈을 키워가는데 응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셔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 앞 롯데캐슬에 우리 도서관 생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상동도서관을 보니까 도서관 자료확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오롯이 도서구입비로 활용되는 돈일까요?
여러 개의 도서관이 이 비용을 나눠서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올해 어느 정도나 교체했고 이런 내용의 데이터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 빚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25%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의 부채규모가 25%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문제없다고 받아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10% 정도 되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까지면 한참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민생, 그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사용해야 하는 것들, 일례로 지금 도서관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도서관 시설도 노후화된 부분이 많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이 지원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기감도 느끼고 그렇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일단 먼저 평생교육국에서는 도서관의 운영이나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서구입비 같은 것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결산서 두꺼운 책자 보고 있는데요.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도서관 관련된 결산회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3개 도서관 다 모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거든요. 별빛마루는 3720만 원, 수주도서관은 4390만 원, 상동도서관은 270만 원인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력운영비라고 과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별빛마루도서관, 책마루도서관 같은 곳에 사람이 해야 되는 시설관리나 청사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을 줄인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게 우리 부천시 공무원 분들이기도 하고 공무직 분들이기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이신 분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인력 현황자료와 올 하반기에 퇴직예정자, 신규 채용을 할 건지 아니면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인력을 그냥 감축시키는 기조로 갈 건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청사관리 비용이 남았고 별빛마루도 그렇고 수주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청사관리비에서 평균적으로 2000, 3000 정도 관리비가 남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청사관리비나 매해 예측할 수 없어서, 관리나 물품구매 등등이 있을 테니까. 그런 비용을 도서관 자료확충비로 더 늘리면 안 되나요? 이번 본예산할 때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구청 소관 결산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5년 세무과가 재산세과, 취득세과로 개편되어 원미구 4개 부서 소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993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4934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4억 1583만 원, 정리보류액은 893만 원, 미수납액은 2458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6565만 원이며 이 중에 44억 618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4억 76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4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068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21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1868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23억 1867만 원, 미수납액은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억 9824만 원이며 이 중 35억 9491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4억 760만 원, 집행잔액은 9573만 원입니다.
1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심곡3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등 방수공사, 그리고 약대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환경개선공사, 중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3건인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 전용 1건으로 소사동 민원대 직원용 책상 교체에 따라서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13쪽 재산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60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03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3303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억 2084만 원이며 이 중 5억 527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92만 원, 집행잔액은 6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25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세무과가 재산세과와 취득세과로 개편되어 예산이체가 발생했으며 이체금액은 2억 4490만 원입니다.
16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3만 원, 실제수납액은 573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억 5108만 원이며 이 중 2억 322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57만 원, 집행잔액은 1623만 원입니다.
17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이체금액은 2억 4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90만 원, 징수결정액은 9189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583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89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과징금 등 2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548만 원이며 이 중 819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으로 농정업무 추진 잔액 등 1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소사구의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247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6496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억 5754만 원, 정리보류액 50만 원, 미수납액은 69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4억 9567만 원 중 16억 23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29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649만 원, 징수결정액은 7억 3316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이 7억 331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9억 2515만 원 중 11억 4683만 원을 지출하고 7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률은 59%, 집행잔액은 7832만 원입니다.
1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는 사업 수행기간 부족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025년 11월 설계용역 재개 이후 2025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2026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90만 원, 징수결정액은 1608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이 1566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기타 42만 원입니다.
1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억 1859만 원 중 4억 40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 보조금 반납금은 229만 원, 집행잔액은 7567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8만 원, 징수결정액은 1571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71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50만 원, 미수납액은 649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지난 연도 수입 50만 원으로 시효소멸 35만 원, 무재산 15만 원이며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 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192만 원 중 360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69%, 집행잔액은 1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7쪽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 감소에 따른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집행잔액 110만 원,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217만 원, 2025년 농지위원회 심의 안건 등 사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다음은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안한 일상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9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900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2억 8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2%입니다.
명시이월은 6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행정지원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4억 55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18억 3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9%이며 명시이월된 금액은 6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성곡동 주민체육센터 시설 환경개선공사는 25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강1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공사사업은 25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종2동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사업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올해 10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오정동 다목적 복합공간 개선사업은 올해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세무과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2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00만 원이며 이 중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이며 보조금반납액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17쪽 산업위생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00만 원 이 중 실제수납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900만 원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200만 원이며 이 중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1%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19쪽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3건 1000만 원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청장님, 마지막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하는 부서가 오정구예요.
제가 결산과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며칠 전에 발생했던 오정구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결산과 관련해서도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드립니다.
여월 베르네천에서 물고기가 폐사되고 오수가 유입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정구 차원에서는 어떤 예산들이 세워져 있나 보니 수질오염 관리하는 예산도 있고 도로유지관리 예산도 있는데 우선 수질오염 관련된 건 금액이 소액이긴 하나 아예 미집행된 상황이거든요. 환경업무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왜 미집행되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구청 차원에서 하천관리에 대한 예산목이 있나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차수판 일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지원 요청을 하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5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대상액은 총 6813억 6845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5924억 9657만 2000원, 특별회계 888억 7188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13억 7178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로 전년 3.6% 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대상액은 총 3815억 538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8587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764억 1950만 2000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16억 600만 원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세입 증대를 위해 납세태만 등 징수가 가능한 미수납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 시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예측과 비용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집행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에 조기에 반납하고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챙겨볼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이행하여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결산 승인안 등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29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심사에 깊이 있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강은주 김정화 나슬기 배용철 유승현 윤단비 장성철 조선미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유성준
문화정책과장박혜경
콘텐츠관광과장김수현
체육진흥과장조한규
평생교육국장정애경
평생교육과장오미경
청년청소년과장백혜경
상동도서관장이재희
별및마루도서관장임윤정
수주도서관장김혜경
원미구청장김원경
행정지원과장정미숙
재산세과장이종화
취득세과장차중우
산업위생과장김은숙
소사구청장홍기화
행정지원과장이안나
산업위생과장김성희
오정구청장김의빈
행정지원과장김송희
세무과장유영란
산업위생과장박미경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