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24일 (금)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3. 기타토의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3. 기타토의
(11시 40분 개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다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빠트린 게 있기에 오늘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빠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2대 때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대 때는 그걸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의사국 행정사무감사는.
2대 때는 이거를 한 번 짚어줘야지, 우리가 꼭 그거를 한다 그래서 뭘 들춰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쓴 돈이라도 한 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줘야지만, 집행부에서도 자기네 쓴 돈은 보지도 않는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뤄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계획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계획을 잡기 위해서 회의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님께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NG 및 액화석유가스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7일 19명 중 I5명이 참석을 하여 도시가스 배관굴착현장 2개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10시에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15명 중 12명이 모여서 조례정비심사에 관한 건을 의논한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창원시의회에서 내방을 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12명,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8명과 수행직원 1명, 또 기자 1명 이렇게 해서 부천시의회 운영현황과 시가지 및 공원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현장시찰을 마치고 갔습니다.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는 타 시의회 비교시찰이 있었는데 13명 중 11명이 수행직원 3명과, 전문위원 이상문, 이병주 씨, 문화계장 김종대 씨 등과 함께 전북 정읍시의회 방문 및 의정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광주 비엔날레 현장견문으로 복사골 예술제 개선방안 구상 등을 검토한 후 가서 많은 견문을 익히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일정입니다만 11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실에서 현재 참석인원 15명이 조례정비심사에 관한 건을 토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정의 건이 있는데, 95년도 행정사무 가사계획 작성의건을 상정할 것입니다.
기타토의에 있어서는 의원 해외연수 실시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겠는데 임기 중 의원1인당 1회에 한하여 시행하되 안을 두 가지로 냈습니다.
1안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씩 임기 중 연 1회 실시를 하느냐 제2안으로는 96년도에 재적의원 전원 1회 실시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토의시간에 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 45분)
오늘의 안건 상정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 46분)
여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난번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기회 의사일정 안이 협의되어서 의장에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회기 중에 7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예정으로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오늘 회의에서 작성 후 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계획안에 대한설명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7일 중 하루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 여러분들의 소속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가 7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사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일자는 12월 5일 화요일로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일자는 계획의 본회의 승인 후에도 그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감사내용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감사 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전 위원님들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그리고 속기사로 3명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는 95년 10월말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내역은 95년도 업무현황, 예산집행내역, 각종 사업계획 및 실적, 의안처리내역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의 감사요구내역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감사실시 시 현재의 통상적인 일문일답식 감사 진행보다는 감사위원 여러분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감사의견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감사 결과 서를 작성하고자 감사의견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할 예정이오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된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까 의견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부천시의회 (정기회) 주요 일정 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하루를 잡든지 오후를 잡든지 저녁에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적합한 게 12월 2일 총무위원회는 시민회관과 도서관 사업소를 보시고 재무경제는 지도소하고 복지회관을, 사업소를 보시고 보건사회만 소사구를 보시고 도시건설은 공영개발과 공원관리사업소를 보시기 때문에 세군데는 본청에서 불러다가 보시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날 오후 2시경에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5일보다는 12월 2일 보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는 3일 얘기가 나왔는데 3일이 일요일인데 3일 날 위원님들 나오시게 하고 직원들 나오게 한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렇다면 일요일이 아닌 날을 잡으려니까, 토요일도 일찍 끝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데 나가서 감사를 하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본청을 보시면서 2시경에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만 잠깐 오셔서, 제가보기에는 길어야 2시간, 짧으면 1시간 안이면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잠깐만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3시경 정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크게 볼 사항이 없어요,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3시나 4시경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가 좋겠습니까?
(「그럼 12월 2일입니까?J하는 이 있음)
2일 3시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면 2시 정도 될 거란 말이예요.
시간이야 상관없잖아요,
(장내소란)
도시건설이 공영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소사구이기 때문에 거기도 일찍 끝나기 어려우니까 오셨다가 다시 가시더라도 오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 위원님 특별한 이의가 있어요?
3시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구청감사를 하는데 2시 안에 어떻게 끝나요?
오전 중에 못 끝난 다구.
어차피 예식장 갈 건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뒷받침해서 우리 돈 쓰는 건데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사실.
본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 하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토의
(11시 56분)
먼저 의원 해외연수 실시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토의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당초 96년도 예산편성 지침 상 해외연수는 1인당 임기 중 한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 시 재적의원의 1/3에 해당되는 내역으로 편성되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세워서 내년 1월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정예산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재적의원 전원이 1회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적의원 1/3일씩 임기 중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가게 되면 한 번 갔다 온 의원이 네 번 갔다 온 것으로 주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전 의원이 며칠차를 두고 나갖다 오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당초에 예산지침은 재적의원의 1년에 1/3씩만 가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건데 지침이 다시 바뀌어서 전 의원이 1년에 다 가셔도 좋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 놓기를 17분만 현재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1/3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의원이 내년에 다 가신다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이 내년에 다 가신다면 우리가 50명분에 대한 예산을 수정 예산으로 올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회별로 어느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겠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갔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가다보니까 마지막에는 중복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한 번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갔던 데를 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회별로 하더라도 서로 좀 조정을 했어요.
자기는 이 나라가 더 보고 싶다 이랬을 때는 그 위원회하고 조금씩 조정해서 가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임기 중에 한 번밖에 못 가시니까 조정 뭐 그런 게 필요 없지요.
그러면 제2안을 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재적의원 전원이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불출석위원
류재구 서영석(성곡)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