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1일 (금) 14시
장소 보건사회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업무보고
(14시 0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후덥지근하지만 위원회일정은 오늘은 모두 끝나고 내일은 본회의만 있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우리 우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루에 모두 받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14시 06분)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없으시다면 먼저 보사국장으로부터 보사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3개 과가 있습니다.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김진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정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고 하지요.」하는 이 있음)
다 받고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혼동 안 되겠어요, 다 받고 하면?
(「메모들 하니까….」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질의는 이따가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은 것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사회과장님한테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9, 20p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6가구 해가지고 융자가 나갔는데 3년 거치 4년 상환, 이것이 꽤 오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6600만원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가구인지는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체납돼 있는 것이 한 6600만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박용규 위원님한테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구별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얼마나 융자받고 얼마나 들어왔다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정실이나 이런 저기에서 한다면 그건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말썽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많은 장애인이 있는데 그 지체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버스 판매소 이런 것을 장애인들한테 고용이 되어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여기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비·도비·시비로 해가지고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이런 틀에 박힌 이런 행동보다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기반조성이 필요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대개 여기 건축분야에 보면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있던데요, 전부.
건축비용도, 이건 가정복지과 문제 나중에 여쭤볼건데요, 건축비용이 보통 한 300만원정도씩 책정이 돼있더라구요, 전부.
거기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설계를 해가지고
이건 예상 가격이지 꼭 3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250만원정도 들어갈 수 있고 설계하면
이건 정산하게 되면 남는 금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가격입니다. 예상가격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간략하게 견적서라든지 받아보고서 무슨 예산 책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건축하는 걸 보면 동사무소 건축이나 기타 건축하는 걸 보면 동사무소 건축이나 기타 건축하는 거 보면 300만원정도를 예산을 잡아놔야지, 거기에 다른 부대설비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니까, 꼭 건축비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 공원 조성도 해야되고 나무도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략 일반일 건축처럼 ‘우리 집 하나 지어주시오’ 해서 주인이 마음대로 나무도 심어주고 돌 놔주시오 이러는 건
건축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나가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당시에 1기 시의원이었던 이갑만, 김태현 의원님한테 제가 청원을 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지관 하나를 지으려 그래도 우리 시예산을 해서 땅을 또 돈주고 사서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복지관이나 이런 걸 짓는데 다행히도 관내에 이것이 부천시 소유로된, 공영개발사업소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여기에다가, 일반 개인한테 파는 것 보다는 복지시설로 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팔려고 내놨던 땅인데
중부경찰서 땅값을 안 주기 때문에 경찰서 소유로 돼 있는 그 땅을 저희가 대물로 받아가지고 돈히 없어가지고 팔려고 감정평가를 해놓고 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동네에 소방도로가 날 때 보상가격이 150만원정도 책정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있는 집을 철거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건 시에 있는 땅을 말하자면 관계 기관끼리 서로 사고 파는 과정에서 180만원정도 책정됐다면 약대는 일바주거지역이고 거기는 주거풍치지역이라면 상대적으로 땅값이 얕아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니까.」하는 이 있음)
(「감정가에 의해서.」하는 이 있음)
감정평가사들이
왜냐하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주거풍치지역이 땅값이 비싸다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거고
땅값이라는 게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걸 다 봐서 결정하는 거지, 거기에 또 상권이나 이런걸 다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땅값이라는 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다 묻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저소득층 생계곤란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것을 자꾸, 우리가 4년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민이면 저소득가정이라면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정말 영세민 가정을 해야지 영세민보다 좀, 영세민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정말 더 잘 살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긴급구호비가 남아있습니까?
긴급하게 저기가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화재나 긴급하게 무슨 생활이 곤란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구호해주는 구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구호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그걸 좀 참조해주시고, 또 중추절에 우리가 작년에도 쌀이 저소득 가정에 한 가마씩 나온 줄 압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 쌀 한 가마라면 20kg짜리가 네 포대입니다.
그러면 80kg지요. 그것을 할 때 정말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이 쌀을 뭣하러 가져 왔느냐 하는 그런 민망스러운 일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각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구나 사회복지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얼마 안 있으면 중추절인데, 추석인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집에다 꼭 방문해서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그 쌀을, 저도 여자지만 지고 갔어요.
지고 그 가정에 방문해주게끔 꼭 과장님은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과장님 그것 잊지 말고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지금 아까 한라상가 지금 중3동에 한병환 위원님 계십니다만 이게 유언비어인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라상가 지하에 지금 어느 특정인이 거기다가 이발소나 목욕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그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카톨릭하고 석왕사 거기다가 위탁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 같은 것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사합니까? 그 관리소장님한테
그게 비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영세민들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주택과로 통보하면 주택과에서 주택공사 경기지사로 내면 경기지사에서 우리 부천시에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해드립니다.
나온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순서대로 지금 합니다.
비는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주택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능력이 없어요.
관리비를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애자에게는 얼마만큼 혜택이 됩니까? 7급정도 된 분.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 사람한테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규정 외의 것은 할 수 없지만 규정 내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어렵고 해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부녀담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한 동에 각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정말 꼭 가야 될 사람, 집 없이 정말 부모 모시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게끔 선처를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들이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으면 아들이 들보지 않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들이 있으면.
그런데 딸이 있다가 딸이 시집을 가버리고 딸이 잘 살게 되면 엄마한테 돈도 대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혼자 사니까 그 양반은 혜택을 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는.
무슨 조카에 손주인가
아까 이종길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들의 생활 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입니다.
실지로 장애인들이 두 손이 다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또 한 손 정도만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 때는 그에 걸맞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는 일거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져 있는데 실지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도 없고 그에 대한 처벌책도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장애인들의 생활대책이 상당히 막막한데 그래서 아마 아까 이종길 위원님 같은 경우에 그러한 그것도 일종의 방안이 아닐까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는 현재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회계가 2천억정도인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건 큰 돈인데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거기에다 주로 했지 개인적인면에서 생활에 대한 보탬을 준다, 버스 토큰소를 운영하게 해 준다 이런 건 아직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타 공공시설이 났을 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조금운영을 하려고 하지 그 이전에는 장애인 개인에 대한 버스토큰소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조례도 도에서 내려온 것이 올 봄엔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주차장이나 버스토큰판매소를 할 때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해줘라,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단체가 여러군데이니까, 우리가 5개 단체입니다.
그 5개 단체 장애인들이 상당히 자기 목소리들이 큽니다, 지금.
그래서 한 개 단체에 뭘 해준다는 건 못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한 개 단체에다 뭘 해주게 되면 와와 서로 많이 해달라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느정도 예산도 뒷받침이 충분히 되고 그래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일반인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한테들어가는 것은.
복지사들이 있는데 장애인 한 사람한테 복지사들이 두 사람정도가 딸린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면 하루에 여덟시간을 두 사람 이상 딸려야지 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을 일일이 개인별로 다 해주는 거는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너무 벅찬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재가장애인, 그러니까 집에서 드러누워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식구들이 일을 못 나가고 이런 가정에 대한 것은 우선 갖다 맡겨놓고, 우리 공공시설에 맡겨놓고 저녁에 데리고 가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늘려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딱딱 지원을 해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이 상당이 빈약한 입장인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런쪽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오던 관행을 그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서 계획을 하라는 얘긴데 자꾸 그렇게 얘기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시 재정 전반에 걸쳐서 장애인들에게 어떤혜택을 주거나 장애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거나 민간업체들에게 그러한 장애인들의 고용증대를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어느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가동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것들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러한 참여의 비전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은 제가 파악을 안했는데, 혜림원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복지사들 외에 와서 얘들을 돌봐주고 거기서 식사하는 걸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 예는 있습니다.
애들 식사하는 걸 돌봐주고 이런 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혜림원에, 목욕시켜주고 이런것.
(「치과의사들도 가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약사님들도 가서 해주고.」하는 이 있음)
병원, 치과의사들도 와서 무료로 해주고 의사들이 와서 장애에 대한 것은 진료, 상담을 해주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장애자 몇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취업현황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제도 과장님께는 업무보고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해주신 데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 위원님.
이것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될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12쪽에 가로환미화원 총인원이 318명이고 비고난에 보면 경기도 기준이 1162m인데 우리 부친시는 1455m입니다, 일인당.
여기에 대한 증원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이 개념은 경기도 기준 1.162km는 어디까지나 기준이지 지방자치단체 사정상 예를 든다면 신도시 같은 것은 1km 아니라 3km라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걸 감안을 해주시고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22명 더 채용할 계획이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제가 살고 있는 중동에 보니까 경인복복선전철구간 방음벽설치 협조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아침에도 주민들한테 제가 끌려가다시피 해서 현지를 갔다 왔는데 이거 대책방안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음식물퇴비화의 시범사업추진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어제 제가 폐기물소각장을 갔다 오다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도 시범적으로 하는 구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 모 구라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현지를 보든지 아니면 거기 업자를, 시범하는 관계공무원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듣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이거 시범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제가 현장에서 대표자를 만나고 대표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철도청까지 갈 때 조 위원님을 모시고 대표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소음은 원인자가 철도, 국가기관인 철도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철도청에도 똑같은 집단민원이 접수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이 민원을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철도청장하고 협조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관계는 부산이나 제주도를 이미 여기 위원장님도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기 시의원님들은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떤 회사가 고속발효기라든가 EM발효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텔레비젼이나 이런데서 다 보셨겠지만 실효가 없다. 부산에서, 실효가 없다고 나왔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관계자들이 이게 완전히 표준화라든가 공식화라든가 공적으로 인정이 되기 전에는 갑자기 추진하라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음식퇴비화 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한 군데와 농어촌지역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대형식당은 시청을 하나를 선정해서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기계가 만일 900만원짜리 사다가 놓고 돌리다가 고장이 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연천입니다, 연천.
연천은 EM발효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현재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고 있는데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위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다 올 용의도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위생공사,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강서실업, 경남기업 등등 5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원. 장비 해가지고 인원이나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지급기준을 두고 지급을 했을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금액, 장비에 대한 금액 그리고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위생공사든 이 밑에 강서실업이든 이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급한 기준에 준하게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신들은 60억원을 가지고 치우시오 해가지고 60억원을 정해 줘가지고 사장이 알아서 100명이든 500명이든 알아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5개가 업체는 지금 현재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조례가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위생공사에서 운영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톤당 5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쪽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완전히 갖다 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전자장치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 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나 장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금액을 가지고 시민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서비스를 해라 하는 거지 만일 안하게 되면 사사건건별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가합니다.
전에는,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방송을 한다거나 종을 치면 주민들이 와가지고 직접 쓰레기를 실어쥐야 받아줬습니다.
미화원들이 직접 거리에서 싣는 건 없었어요.
방법이 그렇게 달라졌는데 문전수거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쓰레기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잔지꺼기를 남겨놓고 새로운 누가 와서 빗자루로 청소해서 담으면 또 하나가 돼요. 되면 그걸 그 자리에 놔둡니다.
놔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그게 거기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놔두면 오토바이, 자전거 또 복잡하다 보니까 차가 비켜가다가 봉투를 터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주위는 완전히 다음날 아침까지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한두군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부천시 단독주택가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주민들의 양심불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이 지나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갖다 놓고 슬쩍 남 몰래 가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봉지에 담아놓은 채로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그렇지를 못해요.
고양이가 와서 뜯고 개가 뜯고 해가지고 막 분산돼서 엉망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주민들끼리 또 싸워요.
니가 내놨냐 내가 내놨냐 니가 치워라 내가 치워라 이런것에 대한 근본적인 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번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놓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는 위생공사가 지금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장비하고 인원이 약간 남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두 시 이후에 한 번 더 간선도로를 돌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소사구 그것은 안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오후에라도 나가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민원접수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미화원이 지금 현재 3D업종으로서 굉장히 싫어하는 업종이고 실질적으로 봉급은 100여만원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가장 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부에서는 달래느라고 아마 담배 값도 주고 그런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곰잡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아마 돈 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 2천원이고 3천원이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입니다, 다루기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교육도 하고 각 구청별로 가로미화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일이 가면 아마 정상적 궤도를 오를 것 같고 또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처럼 저희도 부천시가 큰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전수거 방식으로 만일 전환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시민부담은 늘어나지만 자기 문앞에다 내주면 매일 리어카 가지고 싣는 방법으로 전환이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책을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길 위원님.
쓰레기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생공사에 우리가 연간 70억내지 80억의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쓰레기 배출량보다 95년 종량제를 실시한 뒤로 약 한30%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감소가 돼도 그 돈은 내야 되고 그렇지요?
감소됐다고 돈을 빼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제가 보기로는 일과가 일찍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일과가 좀 일찍 끝나면 그 업주측에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서 자기들이 맡은 단독주택의 쓰레기를 잘 치워줌으로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아, 참 그 위생공사 잘한다. 서비스정신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우리 주위가 깨끗해지고 이런 문제로 발전될 것인데 지금 제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주로 그 전화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쪽의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
그런데 어떤 데 잘 안 치워가느냐면 차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타종식에서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저는 바뀐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전수거의 개념은 집 앞에 내놓으니까 문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잘 안 치워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심지어 내 민원수첩에 보면 한 20여건을 메모를 해놨어요.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그런게 바로 위생공사의 서비스 정신이 많이 결여된 그런 입지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생공사하고 단독주택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구분이 돼 있지요?
상가를 공동주택을 치우는 5개 용역업체는 대형상가라고 돼 있고 위생공사는 소형상가라고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한계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서로 분쟁같은게,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5개 용역회사에서는 쓰레기를 많이 쳐서 김포매립장에 많이 갖다주면 자기들이 그 무게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한 것이 실적이 나타나는데 위생공사는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관계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다보니까 5개 용역업체에서 상가 쓰레기를 치워버리면 위생공사에서 난리가 난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곰 잡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한계가 확실히 가려져야만이 서비스정신도 발휘가 되고 또 어떤 그런 모든 청소가 잘 추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해나가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은 그래서 인원도 증원을 시키지 않고 장비도 증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는, 그러니까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원을 퇴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8명에서 금년에는 292명으로 자연감소가 됐고 차량은 일곱대를 폐차시켰습니다.
증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위원님이 작년에 여기 계셔서 아시겠는데 타종식 방법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골목이아무리 길고 짧고 간에 상관없이 직접 쓰레기를 들고 나와 가지고 땡땡땡 하고 쓰레기 수거차가 왔다 그러면 듣고 나가서 거기다가 실어 쥐야만 받아주는 타종식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보사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차가 지나가는데다가 내놓으면 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전수거 방식이 아니다, 이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주일동안 골목에, 일주일이 아니라 20일을 거기다 갖다 놔도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차가 지나가는데다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장비라든가 인원이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는 자원해서 몇개 지역이든지 인원이 가능하면 봉사를 하겠다고 사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앉아 있다 보니까 골목을 매일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지를 조사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골목이 깊은 데는 리어카를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면 더 채용을 안 할 것이고 장비가 망가지면 더 이상 사주지도 보충도 할 수 없게끔 할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정도 해서 답변이 됐다고 보고 위생공사하고 5개 업체하고 지금 쓰레기를 서로, 위생공사는 아니고 5개 업체가 더 가지고가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공사는 허가 내용에 단독주택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위생공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3, 4년 한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그때는 단독주택이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15, 6만 가구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는 9만가구가 단독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은 위생공사가 맡고 공동주택이나 상가, 다량배출업소 기타는 5개 업체가 맡도록 이렇게 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다만 전에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는 상가에서 위생공사 미화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곰이라고 그럽니다.
돈을 한 2천원씩 업소에서, 여기도 줘보신분들이 아마 계실거에요.
5천원 준다든가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다 끌어다가 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비비고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들은 단가틀 훨씬 한 다섯배 내지 및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위생공사는 봉급을 받으면서 곰을 잡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치워주니까 이것이 커버가 안됩니다, 자기들 영역인데 상가는.
그런데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종량제를 딱 실시하다보니까 이제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곰을 잡는다 그러니까 돈 받아먹지 못하게 우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니까 그 때는 각 골목에 있던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우는 행위가 지금도 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없어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쓰레기 치울 데가 없으니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몫이 어디 있겠습니까 5개 업체인데,
그러니까 위생공사는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자꾸 줄어가지 단독주택은 줄고 공동주택은 늘어가는데 이 인원과 장비를 확보해가지고 회사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쓰레기를 뺏긴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만 계약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업체가 치우지 않는 지역은 우리가 계약상에 갑호명령,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위생공사가 무조건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손을 못 대는 데는 어느 지역이건 공장이건 뭐건 우리가 명령만 내리면 다 치우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어떤 분은 쓰레기를 도둑질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생공사 계약한 것을 한번 보시면 의문점이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에 1기 시의원님들도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떠나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봤자 그렇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주 거짓 없이 다 까놓고 전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쓰레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의심이 되시고 하는 데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5개 용역업체한테 시에서 딱 치워라 하고 명령을 해준다면 5개 용역업체는 곰 하나도 안잡고 다 치울겁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90년도에도 환경보호과장을 구청에서 해봐서 압니다.
다방 같은 데 돈 만원 받아먹고 커피 얻어먹고 또 식당에 가면 때때로 밥 얻어먹고 또 돈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5개 업체가 이걸 계약을 해가지고 치우려고 그래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대형상가다 소형상가다하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만 이것이 어떤 것이 대형상가고 어떤 것이 소형상가인지 그것을 우리가 규정하기가, 말로는 빌딩은 대형상가 구멍가게는 소형상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운영하다보면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이 잘못된 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쌓인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서울 사시는 친척분들 집에 가시면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쓰레기 처리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역시 부천은 쓰레기 잘 치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 자랑이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에서 집행한 내용하고 위생공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틀림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요소를 어디다 터뜨리느냐, 바로 일하는데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한번쯤 조사를 해봤느냐는 얘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직접.
시에서 직접 집행한 내역과 위생공사 지금 현재 사주가 집행하는 내역은 틀리다. 그래서 자기들은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일하는 데 기분 나쁘다. 그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얘기고, 아까 소상히 의문이 하나도 가지 않게끔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위생공사든 5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한 내역이 있지요? 우리 시하고요.
그 계약서를 사본을 해드리면 되겠지요?
(「그 사항은 지금 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다 저희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세히 다 나오지요?
(「산출내역이고 뭐고 다 지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것 자료를 해주시고 전덕생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금액이 가로환경미화원입니다.
약 120만원인데 위생공사도 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똑같습니다. 떼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위생공사의 남은 인력은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차가 운행을 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 같은 데는 청소차가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생공사에다가 배차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받으면 주민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왜 그런 민원이 야기됐느냐 하면 쓰레기를 차 지나가는 입구에다 갖다 놓으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어요. 못갖다 놓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는 위생공사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주민들의 그런 민원 때문에 결국에는 나와서 봉투를 들고 나와서 차가 오는 시간에 기다리는 그런 주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건 미리 갖다놓을 수도 없고 늦게 갖다놓으면 차가 떠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위생공사에 요청을 했거든요 시간표를.
그래서 차가 정상적으로 주택가를 돌 때는 6시면 6시, 6시10분 한 5분이라도 갭을 좀, 미리 갖다놓으면 수거를 해갈 수 있는 또 그 시간이 주부들이 아침 밥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곤란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다시피 위생공사에다 정확한 시간, 차량번호하고 어느 위치를 어떻게 간다는 배차표를 좀 주시면 주민들한테 의원들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 요청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부천에 업자가 5개 업자가 있는데 5개 업자가 현재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업자들끼리 임 의 대로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5개 업체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야 이쪽에는 우리 구역이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서 5개 업체가 자유경쟁이니까 서로 관리소를 따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꼭 소사구에만 예를 들면 강서실업이 한다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업자들이 그렇게 하자는
그런데 문제는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독립채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연구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좀 연구를, 이제는 위생공사하고 똑같은 처지가 돼버렸단 말이예요.
시에서 주는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묘한 상태인데,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둬야 될 것인지.
인천은 지금 용역을 줬답니다, 용역을.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한 5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걸 용역을 줘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겠어요.
똑같은 걸 이상하게 하니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세대당 얼마씩 받아서 먹어라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시는.
어떤 시는 업자한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자한데 봉투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팔아서 받아먹어라 하는 데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걸 채택하는게 좋으냐, 종량제의 원칙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래식 같은 정화조, 그러니까 요개 생긴 것은 어떤 정화조 법에 의해서 제대로 구조가 됐지만 옛날에 지은 정화조들은 재래식인지 정화조인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거의 정화 안 된 물질이 상당히 나가는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의 어떤 조사라든가 앞으로 계몽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동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에 보사위원회에서 전에 거론됐다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동직원들이 대형쓰레기를 상당히 많아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용역에 대한 계획이, 용역회사를 둬서 대형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그런 쪽으로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도 바쁜데 쓰레기 치우러 다니지 않게끔 그런것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부천역은 앞으로 민자 유치 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고 그다음에 대형아파트는 폭기조같은 시설을 요즘은 넣는데 그전에는 자연 방류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직원들이 돌면서 측정을 합니다.
물을 떠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지금 정화조 숫자가 아시다시피 건물마다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대형쓰레기 처리는 동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용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 승락을 받은 다음에 내년도에나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야 됩니다. 이건.
그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쓰레기 수거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문전수거방식은 장애요인은 전혀 없고 주민부담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위생공사에 많은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톤당 한 명이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원가분석을 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문진수거방식이 주민에게 큰 부담이 없다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은 신흥동사무소 옥상에 지금 그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38회인가 몇 회가 오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내리 인터체인지가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차가 밀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체인지를 설치를 해가지고 차가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또 오존이 오버가 되면 96년도부터는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보제 같은 제도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은 제가 알기로 신흥동 옥상에 있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측정기기가 2km 반경을 커버한다 그럽니다. 2km정도.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하는 장비는 필요 없고 그것을 나타내는 전광판 하나 정도는 그 근방에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약 75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질문이 많아서 제일 늦게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국에서 두번째인가 세번째로 오염이 제일 많이 됐다고 합니다.
신흥동지역의 공해가요.
그리고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각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협창환경은 10월말까지 이전을 하기로 저도 직접 말씀을 듣고 공문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보광산업은 공해방지시설이 잘돼 있다 그럽니다.
저도 그 사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듣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래도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태우지 않느냐 이렇게들, 밤에는 냄새가 나고 이런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간에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이전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우리가 방문한 소각장 거기에는 염소계물질 만큼은 철저히 소각이 안 되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열병합발전소는 공해방지시설을 면제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질산화합물이나 이런 공해물질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또한 신흥동지역 중소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영세하다보니까 쓰레기들을 그냥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에서 특별한 어떤 단속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어떤 실질적인 단속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신흥동 지역의 하천을 보면 시커먼 기름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 시커먼 물을 갖다가 맑게, 이런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무단방류하는 이런 폐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제가 관계자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에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실질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쓰레기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흥시가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소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그런 정책,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흥동 지역이 공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부천시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도시형 업종이 철거돼야, 이거는 거기 몇 천 개의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달러 시대에서 우리가 공해 공해 해가지고 무조건 공장을 추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연합해가지고 축출하면 되겠습니다만 우선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몰아야지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한 푼도 못 번다 그러면 부천시의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천개 5천개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 인원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할 것은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기준이 자꾸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연세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책을 펴 나갈 거고, 보광산업은 사장말 그대
로 앞으로 5, 6년 후에는 자기들이 자체 이전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 공장은 거기 있어야 할 공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는 LNG가스를 원료로 해가지고 때는 업소고 현재 증기가 나오는 것은 증기지 공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한테 LNG가 국가적으로 부족하게 될 경우에 벙커C유를 때겠다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통제를 한 때 저희들이 시점을 항상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도록 하고배출시설은
(「거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있는데 설치면적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체로 면적은 안 받았지요?
(「네, 일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중소기업 영세업체에서 쓰레기를 태운다 하는 것, 드럼통에다 태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연리 씨라고 하는 분이 아주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거기 가서, 현장에서 카메라로 잡지 않으면 이건 고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옆에 사시는 분들이, 그 태우는 시기가 저희가 근무하는 시기가 아니고 전부 새벽 아니면 밤늦게 태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감시단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저희들도 특별히 오정구에서 업무를 맡습니다만 그걸 지시를 했습니다만 업무 후에, 환경지도계 직원이 네 명밖에 없습니다.
네 명이 수천 개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를 한다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도저히 능력이 닿지 않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이라든가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가 이런 걸 몇 명 위촉을 해가지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천에 시커먼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천은 생활하수가 93%고 BOD로 따지면 생물학적 공기량이 77, 76됩니다.
그런데 고기가 살려면 5ppm 이하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더럽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주로 생활하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주부들이 실지로 무공해 세재를 쓴다든가 거기다 기름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교육한 대로 신문지에다가 기름을 닦아가지고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은 뭐냐, 구 시가지에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하고 신도시처럼 나눠가지고 생활하수는 생활하수대로 흘려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고 우수관로는 그대로 흐르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하천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급한 수돗물에 의해서 이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수도지 하천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박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수과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국이나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무단방류를 하는데 무대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아주 공해가 심한 도금업체 같은 것은 들어오는 부분에다가 계량기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다가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물량을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하천감시원이 그걸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매일 학인하고 있습니다.
도금업체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이 다 됐는데,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잘못된 업체들 지금 검찰에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구속된 업체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정부에서는 일단 수질에 대해서는 잡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대기분야로 정책을 바꿔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쓰레기를 자체로 줄이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지도를 잘해야겠습니다만 일반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부들 교육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전광판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만 하려고 그러는거예요. 과장님한테 건의만.
이건 건의 드리는건데요, 보통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주민편익 우선으로 그 다음에 시 행
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주민편만 들지는 않겠습니다.
검은 봉투가 줄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런데 그게 왜 줄지 않느냐면 그게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쓰레기 실명제식으로 해서 검은 봉투에 싸서 집어넣은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버린.사람이 누군지 알게끔 해서 버리는 방향으로 해서 나쁜 쓰레기를 안 집어넣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판매소 지정문제인데요, 판매소를 지정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하면 가게가 먼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러 가기 싫으니까 검은 봉투에 넣어서 담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구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장사가 안 돼요, 조그만 가게들은.
큰 가게에서만 팔다보니까.
그건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시구요.
주부들이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못 삽니다, 좀 큰 것 20ℓ 짜리가.
지금은 여름철이니까 저희들이 수렴회 할 때 저희들이 5ℓ 짜리 조그만 거 신혼부부들이 쓸만한 조그만 봉투를 제작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봉투가 없어서 수퍼나 어디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재활용 포대가 상가에서나 써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면 구로가라 구는 동사무소 가라 해가지고 이 쓰레기봉투가 없어서 자기들이 솔직히 말해서 검정비닐포대로 해서 그냥 던져버린답니다, 마대를 안 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좀 철저히 해서 동사무소에 해가지고 업체에다 좀 주게끔 해 주시고!
그럼 안 쓰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검은 봉투의 효율성을 만들어주니까 계속 쓴다구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52p보면 수질배출업소가 있는데 1종사업장이라 그래가지고 2000㎥이상이라 그랬는데 2000㎥루베가 1일 배출량을 말하는 건가본데요.
거의다 공장은 다 공해배출시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면 시간당 8시간 조업할 때 250톤이라구요, 사실은.
㎥라는 게 톤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상당히 배출량이 많은 거거든요.
꼭 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속기록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시 02분 기록중지)
(17시 03분 기록개시)
제가 한 8개월동안 종량제 실시되고 난 뒤부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직접 제가 자청해서 신청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쓰레기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소의 경우에는 대단히 큰봉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주부들의 경우에는 작은 봉투를 요구하고 그런 실정인데 실제로 판매하는 업소 자체도 그 봉투를 가서 신청해 가지고 끊어와 가지고 은행에 갖다 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동사무소에 영수증을 갖다 주면 거기서 타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싣고 와야되거든요, 시의원인 제가 가서 그걸 싣고와요,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판매해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돼있고, 요구하면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게 돼야 되는데 바쁠 때나 복잡할 때는 아예 공급자체를 못 받거나 아니면 갖다놓을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돼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공급시스템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4년간 했지만 아직까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수수께끼가 굉장히 안 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과장님께서 어느 시·군이 잘 됐다 하면 거기를 한 번 견학 가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시 단체에서 해가지고 견학을 가게끔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어떻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 어떻게
(「가정복지과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하는 이 있음)
조금이니까 바로 업무보고 듣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비가 15%이고 85%가 우리 시 자체의 것인데 이 승차권의 전달방법을 말씀해주시고 또 노인들이 이것을 전달해서 받지 못했을 때 회수를 해 가시는 과정 또 미전달된 분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수령을 해오면 그 다음에 이것이 각동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지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동에서 부녀담당자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도장을 갖고 와서 찍고 그 매수를 가져가지요.
그래서 거기에 꼭 노인들이 와서 가져가야된다 하니까 그게 불편한 사례가 많았어요.
항의도 있었고 해서 그 가족들이 가져가는 수도 있습니다.
85p인데요, 이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제작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그 단체가 제작해서 파는 그 수익금
그리고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도 하고 부녀단체에서도 하고 때로는 집집마다 몇집이 모여가지고 그걸 해서 서로 나눠가지고 쓰기도 하고 여성단체나 부락에서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저가 판매를 해서 기금마련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이거는 저도 집에서 해봤는데요, 한 번 이걸 해가지고 1년 열두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게 가서 사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때도 잘 지고 해서 이걸 집집마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가지고, 단체마다 다 달라요.
여성단체나 부락에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든가 또는 연말연시를 기해서 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권장사업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나 또는 튀김장사들에게 찾아가서 기름 좀 얻으려니까 오히려 그 기름장사들이 그 전에는 버리지를 못해 애를 쓰다가 이제는 또 통당 3천원씩 돈을 받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같은 경우에는 신신부탁을 했어요, 다음에 나오면 꼭 저 좀 주십사 하구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당히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많으십니다.
79p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62세 노인이 부천시 전체에 28,211명입니까?
그러면 지급된 인원이 22,823명이지요?
하반기 것은 뒤에 추진계획으로 또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무겁더라구요. 그걸 일일이 다 매수를 세어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도에 가서,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인데 이걸 더 유용하게 실지로, 지금 우리 부녀복지과에서는 이걸 보실적에 안타가는 사람은 왜 안 타간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악착같이 찾아가셔요.
이거 실지로 모자라서 애쓰시는 할아버지들도 있으니까 이거 가져온 거 또 반납할 게 아니라 동에 담당관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야 그거 되도록이면 우리가 쓰지 않고 드리는 건데 그것 필요한 노인에게 더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소리를 우리끼리 했지만 이거는 지침상 안 돼요.
네, 박용규 위원님.
경로잔치문제인데요, 79p에서 80p로 넘어갑니다.
이게 2040만원이면 34개 동으로 약 170만원꼴입니다, 이 경로잔치가 한 동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연례행사로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동네 같으면 65세 이상되신 노인분이 약 900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거를 어버이날 해서 각 동마다 거의 의무적으로 실시하다시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5년동안을 꾸준히 보니까 약 300분, 400분이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170만원가지고 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초대를 해서 찬조를 받는 식의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사골행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작년서부터는 그 예산만 가지고 한 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로잔치를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동에 올라와서 실제적으로는 이 돈이 크게 도움도 못 되면서 자꾸 의무적으로 때가 되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우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위로잔치라 하는 것은 꼭 해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 해가지고 우리가 경로사상을 투철하게 갖는 입장에서 몇 분을 모시고 잔치를 하자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금액에 저희가 의존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거는 꼭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만족하게 해드리려면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풍족하게 동단위로 내보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이게 말썽도 나고 있어요.
이 행사를 하면 우리는 선의의 뜻으로 하는데 다들 봉사를 해주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이걸 할 때마다 말들이 나고 잘못하고 경로잔치를 하는데 잇속 장사속을 벌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면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식으로 우리가 자꾸 되풀이 하지말자 이런 얘깁니다.
안 된다 하면 아주 삭감을 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해마다 그러다가 예산 세워주니까 잘만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경로당 확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13개소인데 80p입니다.
그런데 현재 완료중인 것이 5개이고 추진중인 것이 5개로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 부지가 없다보니까, 시유지가
있으면 지으면 되는데 없다보니까 개인주택을 사야 되거든요.
사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놓는 가격하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가 차액이 한 몇 백만원 상간 같으면 어떻게 주민들이 해보겠는데 거의 차이가 제가 그동안 추진해 본 바에 의하면 한 3천만원 3, 4천씩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료된 지역도 아마 주민들한테 몇 차례씩 걷었다는, 동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민들의 어떤 찬조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인지 또 다른 동에 혹시 예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양오석 의원님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 시 예산만으로만 지으시지 말고 거기에 땅이 있다고 하시니 의장님께서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 의장님께서 건축비 좀 대가지고 지어주시지요'하고 제가 농담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찬조금을 받아야만 된다 또는 시 돈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곡동에는 사실 건축비는 세웠는데 땅값이 모자라가지고 아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한 것은 구에 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세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찬조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1억 5천짜리 사려고 하면 감정가가 1억 1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정가격은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더라도 감정가는 항시 쌀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그 금액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그런데 그게 얼마 안 차이나면 괜찮은데 이게 몇천 단위가 되다보면, 제가 그랬어요.
한 몇백 모자라면 내가라도 주겠다 그랬는데 이건 한 3천, 4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다른 것 알아보다보면 또 그것도 감정가가 그래서 그런 어떤 현실성으로, 제가 감정원까지 가서 한 천만원까지 올려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비싸게 사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까 유인물에 보면 193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사실 노인정 구입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보면 아마 의원들이 어느 통에서 공약하다 보니까 그 통에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한 동에 30개 통이면 30군데 다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구입할 때 한2억 5천 들여서. 노인정이 평균적으로 2억 5천정도 예산이 돼 있거든요.
이왕이면 좀 넓게 사서 그 안에서 노인정도 좀 하고 탁아소도 좀 하고 독서실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이 되면 나중에도 관리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좀 연구를….
덕유마을, 한라마을에 지금 복지관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전부 노인정, 어린이집이다 들어가고 또 지금 오정에 있는 삼정동도 쓰레기소각장에도 복지관이 생기는데 그 속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아마 그런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부끄럽다보니까, 자기가 글 모른다는 얘기를 하기가 부끄럽다보니까 사실 못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위탁시켜서 서예 이런 것 위탁시 키듯이 해서
문맹자 퇴치라 해가지고 지금 장소는 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젊은이 노인할 것 없이 배우고자 하는 분들, 한글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지금 YMCA선생님을 모셔다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 운영을.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부끄러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구입을 해야지 현실가로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공무원들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돼 있는데 1억 4천짜리를 구했어요.
그런데도 감정이 1억 1천밖에 안 나와, 1억 5천짜리 집을 구했는데 1억 1천 나오고 그런부분을 하는 거니까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부천에 공립보육시설이 6개 소라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하는 이 있음)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부천에는 6개소의 공립보육시설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근 경기도내 성남, 안양 이런 데하고 비교 해봤을 때 가장 열악한 곳이 부천의 공립보육시설이고 또 연간 해서 국민학교수나 중학교수나 고등하교 수도 현격히 적은 것이 부천의 현실인데 실지 내막으로 들어가보면 공립보육시설은 월 아이들을 맡기는데 돈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적게는 6만원에서 10만원정도.
그런데 사설 보육시설에다 맡기면 많게는 40만원까지 갑니다.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립보육시설의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여성 인력의 올바른 활용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부천만 유독 적은지, 그리고 그 확충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4쪽이예요.」하는 이 있음)
지금 95년 6월말 현재로 212개소가 있거든요, 공립이 6개소가 있고 법인이 6개소가 있고 개인이 118개소 가정이 82개소 해서 2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충이 또 됩니다.
융자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융자금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작년도에 29명이 되고 금년도에 41명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부지기수로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만원에서 많게는 아이들 탁아정도 할 때 한달에 4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은 상당히 싸요.
월 한 10만원 적게는 6만원까지도 들었습니다, 모 보육시설은.
그러면 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은 왜 이렇게 적고, 그걸 확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나이들이 어릴수록 보육료가 상당히 비싸고 애들이 3세 이상 또는 3세는 작습니다 보육료가.
그래서 이 보육료 시립보육시설로 보면 2세미만이 197,780원, 2세가 164,000원, 3세 이상이 93,000원이예요, 제일 작아요.
그리고 또 민간보육시설일 경우에는 2세미만 아이가 244,000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3세 이상이 121,6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이 시립보욕시설은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영세민 아동에 있어서는 전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액 애들을 맡길 수 있고 그다음에 소득 80만원미만의 영세민 가족 아이들에 한해서는 50%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억짜리가 또 있고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되도록이면 늘릴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서로 사가지고 탁아소를 짓고 보육시설 이렇게 하면 자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지로 이런 방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례로 석왕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시에서 보조가 나가고 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 월 받는 액이 적게는 6만원에서 10몇 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집니다.
실지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안하셨는지, 비싼 땅 사다가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몇 억 내지는 수십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활용 가능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자꾸 시립을 늘리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천시에는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약 200개소 원장들이.
그래서 사실 이 시립어린이집을, 물론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가정을 생각하면 시립을 많이 늘려야되겠지만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반발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영세가정 어린이나 또는 맞벌이부부를 위해가지고 시립 또는 공립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 동단위로,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되도록이면 동 단위로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과장님하고 위원하고 거꾸로 된 입장에서 말씀하시네요.
그 사람들이 반발 한다 그래서 보육시설 늘리는 걸 행정부에서
지금 저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얘깁니다.
한 위원님 참 고마운 지적이고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사회복지관 같은 게 섭니다.
한라마을 사회복지관, 덕유마을 사회복지관 두 개는 거기가 또 탁아시설이 같이 됩니다.
또 동사무소도 앞으로 크게 짓는다 새로 짓는다고 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어린이 탁아소를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보육시설을 하겠다고 그래서 중앙에다 융자 요청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은 분들이 마흔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도 있고, 마흔 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받을 때는 받으려고 하고 자꾸 포기를 합니다.
왜냐, 운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엄청난 탁아소가 있는데 우리가 공립보육시설 6개하고 법인보육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공립시설 8개 중에서 남아서 한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다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자꾸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문제, 애로사항 이런 걸 자꾸 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쭉 아동복지시설과 관련지어서 보니까 다른 시의 경우도 그런데 부천의 경우는 특히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이를테면 영아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영아 보육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것에 대해서 좀묻고 싶고요, 84p 현재 부천시의 보육시설 현황이 213개소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에 교제비, 교구비를 지원한 게 46개소인데 왜 46개소만 지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아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 영아원을 하나 설치를 하겠다 했을 때 이게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저희가 시 예산으로 영아원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3개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다 같기 때문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시고 소장님 세 분 중에서 대표로 원미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직원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오늘 김혜은 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천 보건소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님.
다음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소개를 같이 해주세요.
계장님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먼저 소계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기노영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장순옥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윤봉구입니다.
저희 검사계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도 하계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행정계장 지동흥 계장이 되겠습니다.
차정숙 가족보건계장이 되겠습니다.
장경숙 검사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방의학계장은 현재 휴가 중입니다. 나중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집안사정으로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오정구보건소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김경희입니다.
예방의학계장 염태환입니다.
검사계 장 이선숙입니다.
원미구보건소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워원님
저는 오정구 쪽에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8p 방역소독 있잖아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 그랬는데 오정구 저쪽에 신흥동 지역에 서울사료 뒷동네가 있어요.
거기 고속도로변 복개가 안 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년전부터 그게 숙원사업인데 아직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 주변주민들이 소독을 몇 달이 가도 안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쪽에요.
그 복개가 안된 하천 하수가 흘러내리는 지역인데 취약지역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주 방역소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료 뒷동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사료 뒷편에는 저희가 민원이 신고가 돼가지고 방역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개 동씩, 매일은 하지는 못하고 하루에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하천이라든가 하수구 같은 데는 주간에 나가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미구보건소에는 자궁암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쪽에는
그래서 이중에서 두 명이 암으로 판명이 돼서 성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저희는 방문간호사업, 그러니까 가족보건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자궁암검사를 714명을 해가지고 이 중에 두 명이 암으로 판명이 돼서 성가병원에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박노설 위원님 말씀 이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소사구나 원미구나 오정구나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기 예방접종을 하려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일주일에 두번이 되든 어쨌든 방역소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님.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레포츠공원에서 저희가 방역봉사대를 발대식까지 했는데, 제가 소장님한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방역기기 한 대씩 있습니다.
방역기가 한 대씩 있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에서는 경유는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고 그런데 그 기기 자체가 사용자 미숙인지 기기가 노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것을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이 수리관계를 국제기계하고 우리나라에서 두 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회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을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에서 관비로 해주시는 건지 그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 동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일단 저희 보건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출장비가 한4, 5만원씩 나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개 동은 저희들 있는 것을 빌려줬습니다. 그냥.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로요. '일단 쓰십시오'하고 그 나머지는 고장난 것은 지금 보관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불러서 그걸 한꺼번에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하려면 출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간단한 것은 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2회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대체용으로 보건소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 지금 원미구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는 사항이 사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행정이, 소사동이예요.
그러면 소사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우리 동네를 안해주는 건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보건소애서 나와서 하는 건 제가 몇년동안 보지를 못했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앉아서 행정하는 시대는 지났고 더구나 의료는 더욱 움직여 주셔야 더 좋다고 생각하고 몰랐던 것도 많이 알았는데요, 가능하면 더 접촉하기 위해서 각 동네마다 노인정이 있잖습니까, 노인정을 가셔서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검진을 해주시면서 접근을 해주면 더욱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협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예전에는 다방이나 술집종업원들이 보건소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는단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종업원들이, 그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인들의 건강진단을 안하고 있는 건
지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고, 또 예전에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체육관이라 그러면 요통이니 척추교정이니 이래가지고 환자들을 많이 받고 치료도 하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게 아닌 것인지 또는 그런것을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나이 많이 드신 분에 대한 진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노인정까지 사실은 가서 의사가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건 계획상인데,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시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1차 진료만 한 번 해볼까 하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노인정까지 가서 진료해주는 것은 저희들 인원 형편상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사동 방역은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계속 잡혀가지고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다는데 저희들이 가면 통장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 도장 꼭꼭 받아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받는 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도장 찍혀서 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지역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장내소란)
그리고 오후에는 6시에서 7시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낮에는 안합니다.
낮에는 취약지 방역만 합니다.
어깨에 매고 가서 농약 뿌리는 식으로만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어깨에 분무기만 메고 가서 뿌리고, 저희들이 지금 연막소독은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분무소독을 사실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천가 같은 곳은 초미립자 살포기 같은 것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잔류효과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한 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문제입니다.
보건증을 안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올 상반기 6월 30일까지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 하루에 50명이상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1,000명인가 12,000명을 했
습니다. 6월말까지.
그래서, 단속권한은 사실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저희는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관이지 단속권한은 위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한 5, 60명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적이 나와있는 거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저희가 저희 예방의학계장님한테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면 안 됩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몇차례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관이라든가 또는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가 한 건 있는데요, 미장원에서의 문신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상의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저희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데에서 침을 놓는다 했을 때 막상 가서 침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본인들이 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저희들이 급습을 하면 가능합니다.
6쪽을 보면, 환자진료를 하고 있지요? 6쪽에 보면 환자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3쪽에 보면 오정구에 보면 관리의사제도가 있어요.
원미구에는 관리의사가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관리사가 전부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원미구나 오정구는 전문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5급 의무직으로 돼 었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무로 해서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가 저하고 전문직으로 계시는 한 박사님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박 위원님
4p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구입방법에 가서 보건소 합동으로 일괄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때그때 수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수시 구입했을 때 이 돈을 이자가 발생된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품구입비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약품도 있겠지만 약품구입비가 보통 진료약품 또 시약비, 예방접종 같은 것 보통 세 개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예방접종 약품같은 것은 상당히 이 예산의 거의 70%정도 차지할 겁니다.
여기 3억정도가 돼 있는데 70%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단가입찰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품을 오랫동안 한꺼번에 사가지고 하는데 단가입찰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그때그때 갖다 씁니다.
그런데 단가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천병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갖고 오는 겁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단가계약 해가지고.
그리고 이 이자는 은행통장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다 넘어갑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통장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시약도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입찰로 해서 구입합니다.
시약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2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이건 도저히 많이 사놓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나눠가지고 입찰구매를 보통합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진료약품비는 의사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보통 전반기 후반기 정도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확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이를 테면 이동보건소와 같은 기능, 이런 기능들이 현재 의사 인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럴 계획이 없다 이를 테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인력을 증원하더라도 이동보건소 형태는 각 구마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보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찌됐든 현재에 들어와서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보는데 특히 만성병성 환자가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검사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것도 상당히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만성병질환 환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경우 예방접종의 경우가 지금은 오는 경우를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부천시에 응급의료체계가 어느 형태로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사위원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무자격자와 관련지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자율감시와 관련지어서 현재 부천시내의 경우에 대형 약국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가격의 난맥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무자격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감시체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적인 의견이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방문간호사업과 연관된 지역,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은 지역이 저희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춘의동하고 중동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단계로서는 아직은 그런 것은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연구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볼 수 있겠는가.
두번째 만성질환에 대한, 성인병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성인병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인병은 사실 치유가 잘 안 되는 질환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건강유지를 시켜주고 증진을 시켜줄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치료실을 저희들이 보건소가 설치해서 만드는 것도 이것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프로그램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것은 점진적으로 식생활 개선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건강능력을 체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해나갈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예방접종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이 사실은 예방접종을 받는 수혜자입장으로 봐서는 가서 해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도 현 추세는 의사의 진찰이나 문진이 없이는 사실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학교 집단 예방접종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몇 군데 해주는 데도 있지만 그때는 제가 나가서 직접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열도 재보고 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은 의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갖습니다.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사가 보고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혹시 만에 하나 예방접종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간호사만 가서 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방접종을 가급적 방문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는 부천에는 현재 1차 진료기관과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나누어지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량으로 만약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계획을 잡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혹시 미비점이 있다든지 하시면 간담회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좋으신 말씀을 듣고 참고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약국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약국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파는 것은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장도 가격이하로 판매를 했을 때는 그것도 또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약물 감시에 8개소 중에서 7개소는 사실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또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법에 어떤 재판 같은 것도 걸려있는 게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법으로는 공장도 가격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도 직업이 약사여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긴한데 어찌됐든 저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약국행정 처분사항은, 약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가는 대충 아실 테니까, 열린약국하고 시장약국, 인약국, 김성빈약국, 대인당, 백자당, 월드프라자 지금 이렇게 8게 약국으로 돼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대형약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네 이종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는 만성병의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뇨교설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만성병 관리에 보면 AIDS검사를 9500명을 했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몇년 전에는 부천시에 AIDS환자가 두 명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명이나 과연 되는지, 우리 부천시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뜻에서 그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사구보건소장님이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당뇨교실 운영은 취지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소홀히 하고 또 노인들 자체가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소홀하고 소외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은 보건소에서 여러가지 진료단계에서 당뇨로 나온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서신, 통신연락을 해서 일정한날을 잡아가지고 모이게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당뇨병에 대해서 의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그 뜻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방법, 또 영양사를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몸관리를 어떻게 헤야 하느냐 또는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인원이 환자가 116명, 처음에는 저희가 한 30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하는 분들은 검사, 저희 소사구보건소에는 검사기구가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음식을 먹기 전에, 식전에 와서 피를 체취해가지고 여러 가지진단검사를 하고 또 임상병리 관계는 검사하고 또 거기서 오는 처방에 의해서 진료실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약값을 910만원 확보를 했고 혈당스틱, 그것이 140만원 그다음에 심전도기가 250만원 그래서 심전도까지 저희가 해서 노인들을 치료를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물도 저희가 유인을 해서 기록을 하면서 개개인의 검사결과, 치료결과 이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는 월 1회 한번하고 투약은 일주일에 한 번하고 검사는 수시로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으로 의료취약지구인 대장동6, 7통에 약 600명정도
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혈압 또는 혈당이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특수시책으로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물리치료 또는 당뇨라든가 이런것을 질병을 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오늘도 신흥동에 삼정제2분회 노인정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혈당이라든가 혈압, 당뇨같은 것을 측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부에 그렇게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만 대장동지역이라든가 앞으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분들의 건강을 중점으로 해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싶지만 인격을 믿고 안하겠습니다.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는 저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어떠한 사안을, 전혀 소장님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실천을 해야지 의원하고 약속한 부분을 안해 버리고 기만하고 한다면 이건 무슨 시정질문이 필요하고 지시가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그건 꼭 좀 어떤 변화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저희 원미구에서 지금 당뇨교실뿐만아니라 사실 저희가 지금 보건교육을 어떻게 시켜볼까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유관단채장님들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나눠봤는데 그것을 꼭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유관단체장님들의 이야기가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자생단체, 그러니까
시민건강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서 부천시를 전부 통틀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단위로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단체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당뇨병교실만 하면 쉬웠는데 다른 것까지 연관시켜서 보건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이고 전국적으로는 현재 발표된 것으로 하면 4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개월에 1회 이상 담당자만 면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만 그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AIDS에 대한 간단한 상식문제, 간단히 말해서 남자같으면 콘돔끼고 혹시 부부지간이라면 관계해도 상관없다 이런식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매 6개월마다 저희들이 채혈을 해가지고 국립보건원에서 거기에 대한 면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많이 떨어 졌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스겟소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AIDS환자는 자기하고 비슷환 처지에 있는 여성이 있으면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알아보고는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면담을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DS나 성인병 또 이런 데에서 우리 초선위원님들과 우리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당뇨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보사위원회에 한번 유능한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보건소장님들께서 추진해가지고 세미나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제가 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가도 모시고 사회단체장들도 모시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일 추진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천시의 보건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좀 총괄적인 면에 있어서의 검토가 보고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김종화 김광회 김혜은 김창섭 박노설
박용규 서영석(고강본) 안희철 이종길
전덕생 조성국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순중
보건사회국장장상진
사회과장심재산
환경보호과장김진수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