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1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제출)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일원의원등7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조규양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직접 찾아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 34명의 의원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86만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부천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도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는 등 소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실 때에는 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장님으로부터 폐회기간 중에 있었던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1일자 및 2월 19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시로 오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원 부시장입니다.
이경은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방광업 소사구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최된 제117회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 모두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을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반에 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기에 밝고 희망에 찬 봄소식으로 새 출발의 의지를 북돋웠습니다만 봄을 시샘하는 변덕스런 꽃샘추위가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는 우리의 경제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어 다소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하철시대를 열게 되어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종합주가지수가 1천 포인트를 오르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민의 가정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는 34명의 의원 전체가 합심 단합하는 가운데 시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하겠고 시 정부는 시민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시정의 주요업무를 중점으로 시정질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부터 시정질문은 그동안 예고해 온 바와 같이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문 1답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여론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도출해 내는 질문을 해 주셔야 하겠으며 답변하는 공직자께서는 의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질문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1문 1답을 실시하는 목적이 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인 만큼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을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으며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이 우리 의회에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3월 2일 시 정부로부터 2004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4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 11일 시 정부로부터「부천시 시보발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는「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는「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강일원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을 제118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18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효서 의원, 서강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제출)
(10시24분)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검토하여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사례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7년 1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2월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한 후 1999년 12월에 18명으로, 2001년 8월에는 30명으로 2004년 3월에는 32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고충민원 중 주요사안 및 집단민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현재는 2004년 3월에 새롭게 개편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민이 손쉽게 더욱 효과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시를 모델로 한 옴부즈만제도 시행을 권장한 바 있으며 또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옴부즈만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5회 개최 또는 참석하여 제도 운영 발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과 전국에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현대 민의 행정에 있어 우수성을 인식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옴부즈만 TF팀을 구성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시 위상제고 및 시민옴부즈만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에 기여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4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선진 행정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영 역시 크게 기여하였다 볼 수 있어 자랑거리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06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처리한 민원이 10건, 수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한 대안제시 및 안내한 민원이 59건, 조사 중 시정으로 해결한 민원이 12건, 시에 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이 25건이며 권고·의견표명한 민원 중 수용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한 민원이 92%인 23건이며 시에서 수용불가 통보받은 민원이 2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003년도와 비교하여 36%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건설분야가 30.2%, 일반행정분야가 24.6%, 교통분야가 17%, 환경·건축분야가 각각 7.5%, 세무분야 및 기타가 각각 6.6%순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접수현황입니다.
발생기관별 현황은 시 본청 소관 업무가 전체 민원 중 55.6%인 59건, 구청 소관 업무가 34%인 36건, 기타는 5.7%인 6건,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4.7%인 5건 순입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현황입니다.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가 10건이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5건 미만 접수된 달도 2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운영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부천교육청과 협조해서 초·중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조만간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각종 축제에 참석해서 저희 옴부즈만제도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제도운영 순회 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통장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토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겠습니다.
21쪽부터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통계인 연도별로 분야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분야, 민원 수용실태와 민원 접수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 사례설명 후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문화·복지시설에서 헬스 등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영리차원에서 운영하여 인근 유사 직종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설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고 있으며 또한 프로그램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및 인근지역의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선정시 유사업종 지양 및 신규 프로그램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양하도록 의견표명하여 인근 유사직종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장에 사업주가 없는 밤늦은 시간에 파파라치가 학생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종용하고 일회용 봉투까지 무상제공하도록 유도한 후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당시 행정처분 관련법규의 시행이 4일밖에 되지 않아 처분청의 홍보 미흡 및 행정처분에 대한 공공의 목적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개인의 피해를 비교한바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여 수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집단민원 중재·조정 추진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톨릭대학교 측과 협의하여 학생 19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마권장외발매소 이전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관련 사안을 연구과제로 제공하여 법률적 검토,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청취, 사안의 본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합리적 해소방안 등에 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조사·연구한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의견표명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학생 모니터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자료 확보로 집단민원 중재·조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민원안내시 잘못된 안내, 시민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인한 민원불편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민원상담실명제 실시 등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옴부즈만제도 도입·시행 이래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델이 되고 있으며 시민의 믿음과 기대 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요구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관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과 불편을 보다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일원의원등7인발의)
(10시37분)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된 제118회 임시회에서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행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업무보고한 금년도 주요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만큼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3월 23일 제2차 본회의, 3월 24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 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강일원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조규양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10시42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답변부터는 시 정부의 관계 공무원과 즉석에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1문 1답을 실시합니다.
의회와 시 정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13명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제광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정책과정의 의견분열, 학교교육의 문제점, 힘겨운 서민 살림살이의 해결 등 풀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태동하는 봄날이 오듯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여유를 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문화의 도시, 경제의 도시 자랑스러운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입시다.
본 의원은 건설 전문경력자로서 원미로와 소명지하도, 멀뫼사거리 교통체증을 수시로 접하면서 이대로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통감하고 이미 제105회, 제115회 시정질문에서 거론을 했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이를 2005년도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거듭 주장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준비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부천이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와 원미로 확장 공사추진에 대한 방안과 준비는 되고 있는가요?
소명지하도가 필요에 의해서 지난 98년도에 3차로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시공의 난이도와 편입용지 매수 등 재원 준비상 2005년으로 미뤘으나 분석하면 기술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초 설계안과 도로정비기본계획안과 소사역세권 개발안 등에서 합리적인 소명지하도공사 대안이 창출되도록 기술안을 준비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원미로 확장공사도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정리차원의 일부가 추진되고 있으나 원미로의 확장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멀뫼사거리 교통대책으로 이미 9년 전에 고가도로의 설계와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실행이 부적격된 것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대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사～원시 간 지하철 노선과 연계 사실로 연기사유가 정립되었으므로 멀뫼길사거리 소사동 19－17호의 부분적인 철거 확장으로 쉬운 단기대안은 이룩할 수 있는데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준비과정과 실행의지를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환경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 용의는 없는가요?
우리 시에는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보존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20여 개 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봉사단체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길게는 10여 년 이상을, 짧게는 3여 년 정도를 환경지킴이 역할을 함으로써 참여와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계도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정착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는 금수강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환경운동 봉사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상응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운동 봉사단체에 대한 현실적 활성화 지원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봉사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환경보호의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피력해 주시고 실질적이고 근접 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아 주시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6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론직필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의 모든 소식을 전해 주는 기자단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최대공약수로 만들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1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선배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는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제도들이 서서히 그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시민 그리고 시민과 의회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사항이 발표되고 현실화되는 등 운영과정상의 불협화음이나 난맥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대와 우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오면서 선배 동료의원들의 많은 희생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온 지방자치지만 작금에 시민들의 뇌리에 박힌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시 정부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하나로 집약하고 이를 정책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시 정부는 의회나 시민과 단한 차례의 협의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 정책으로 결정 발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행태가 있어 이를 개탄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집행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직접 질문하는 것은 최근 집행부의 태도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동안 시 집행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솔직하고 정확한, 그리고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가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납골시설, 화장장, 공원묘지 등 장묘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고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변화해 가면서 시민들이 인근의 타 자치단체에 있는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많은 불편과 비용부담으로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저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조속한 기간 내에 건립해야 한다는 데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시립추모의집을 건립하려는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은 춘덕산, 원미산과 더불어 부천에 얼마 남지 않은 녹지대입니다.
우리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사이에 끼어 과거 관선시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녹지율 18%로 전국 최저의 녹지율을 보이고 있고 도시화율 54%로 전국 최고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는 전국 최고의 고밀도, 과밀화 도시입니다.
여기에다 얼마 남지 않은 녹지지역인 이 지역에 여월택지지구를 개발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녹지지대의 파괴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리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는 이 지역 1만 6천여 평의 녹지를 훼손하여 시립추모의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전국 최고의 고밀도, 과밀화 도시인 우리 부천시를 더욱 황폐화시켜 숨쉬기 어려운 도시, 살아가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6만 시민 여러분!
시 집행부가 발표한 시립추모의집은 화장로 6기와 3만 기의 납골당을 갖춘 시설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국민정서가 내 집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달가워하지 않는 혐오시설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혐오시설 부지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인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신뢰를 쌓아가고 민·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시립추모의집과 관련해서는 인근 지역인 춘의동, 작동, 역곡1동 주민에게는 물론이고 의회나 시민 사회에 한 차례의 설명회나 보고회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역주민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인정하지 않는 시 집행부의 독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시가 이번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시립추모의집 건립계획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고 지역주민을 부정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등 시민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원미구 춘의동 462번지 일원에 추모의집을 건립하면 녹지 축을 크게 훼손하게 되는데 왜 녹지 축을 훼손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지역 주민에게 사전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유와 일방적으로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립추모의집 입지 선정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추모의집과 관련한 공직자의 허위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여성복지과와 도시과의 자료에 의하면 시립추모의집 건립을 위해서 시가 2004년 12월 16일자로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2005년 1월 14일 제11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동료 김관수 의원과 여성복지과장이 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드리면 김관수위원께서 “시립추모의집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고 “본 위원이”, 여기서 본 위원이라 함은 김관수 의원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미 어느 지역에는 보상 얘기까지 나오고, 어느 지역에는 시립추모의집이 건립된다고 해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여성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루머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했고 “저희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재차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의회 속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립추모의집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복지과장이 한 달 전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김관수 의원의 질문을 루머로 몰아가고 추모의집 건립계획을 부정하는 허위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 공직자가 34명의 시의원과 86만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써 매우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이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은 여성복지과장의 답변을 사실로 믿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했는데 시의원으로서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트리게 하고 시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러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허위 답변으로 시의회와 시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기만한 공직자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상실한 시의원의 신뢰는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2005년 3월 4일 저녁 6시에 역곡1동 사무소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담당 과장을 통해서 복지환경국장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시간이 다 되어서 복지환경국장이 중앙에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중앙에 회의는 없었고 복지환경국장은 그 시간에 부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공직자가 중대한 사안을 일시적으로 회피하려고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였습니다.
이 두 공직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당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이 두 공직자는 86만 시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화장서약 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정식 공문으로 화장문화 개선을 위한 공직자의 화장서약 신청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조상님들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밭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추모의집을 건립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는 행정입니까?
언제부터 누가 계획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즉석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절차를 밟고 모든 결정을 의회에서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시정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또한 답변을 듣는 것은 어느 공석이나 사석에서 발언하는 것보다 그 실현 가능성에서 매우 우위에 있으며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또한 답변은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함을 느끼며 과연 이러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다 함께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역곡1동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86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전에 윤건웅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인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는 그동안 무계획적인 학교설립으로 인해서 인근에 학교를 두고도 원거리로 등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비책과 또 향후 재건축과 재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의 학교 설립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과 또 한 가지는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설립 입지에 대한 시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 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합리한 통학로 관계로 그동안 무수한 민원이 제기됐고 하물며 등교를 거부하는 이런 사태들을 저희는 종종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천시 학교 현황을 보면 총 109개소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53개소, 중학교는 29개소, 고등학교는 26개소, 특수학교는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배정의 원칙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는 근거리원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부천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스운 얘기는 중학교는 단일학군이라고 하면서도 상대성 근거리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으면 다른 가까운 지역으로 간다는 이런 상당한 모순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학교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천시를 크게 나눠보면 중동과 상동 그리고 일반 구도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과 상동은 계획도시로 인구 증가 여부에 따라서, 학생 수 대비해서 학교를 골고루 배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도면을 놓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도심지역은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학교를 불합리하게 설립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를 두고도 멀리, 타 지역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업무는 초등, 중등은 부천시교육청 소관이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관할로써 아마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하고는 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학교시설에 대한 입지결정은 부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 재건축과 재정비의 그런 인허가가 우리 주민과 사업주로부터 시에 입안됐을 때는 교육청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장단기적인 종합계획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노후 주택의 도시정비 차원에서 재건축과 재정비를 추진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는「건축법」,「도시계획법」,「주택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300세대 이상의 규모에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무조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된다는「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요구하면서 모든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주민과 사업자들이 지연 또는 필요하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일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 수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그 학교용지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대상 토지가 지역적인 안배와 향후 증가하는 학생 수의 대비 및 예상되는 인구 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입지선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주가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부천시는 덩달아서 거기의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질문, 지방의원인 제가 어떤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이 바로 우리의 주민이고 우리의 어린이라는 뜻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 도의원 나리들께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난 그분들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가 답답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현황에 대해서 현황판(부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작게 했는데 현황판을 놓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면을 보면 초등학교가 빨강색이고 중학교가 파랑색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는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체적인 도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크니까 단일학군 해서 저희가 뺑뺑이 돌리고 지원해서 가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지만 고등학교야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생 6학년, 중학생도 사실 저희가 보면 상당히 어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중동과 상동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써 골고루 배분된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 크게 나눴을 때 송내동, 심곡동 지역, 소사동 지역, 약대동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중학교를 보면 거의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학교 배분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약대동 같은 데는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쪽 지역은 거의, 도당동이나 이쪽 지역은 중학교가 없습니다. 없는데 약대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쪽 지역에 중학교를 또 만들라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를 최소한 24학급을 만들게 되면 한쪽에만 중학교가 편중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중학교를, 이쪽 약대동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현실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 재정비 하지 마라. 하려면 무조건 내놔라.
땅이 5천 평인데 5천 평 중에서 최소한 4천 평 내놓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법이 그렇다. 이런 논리죠.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송내동 지역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에 중학교가 3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원칙이 단일학군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단일학군이에요.
단일학군인데 부천시 전체의 학생 수가 적으니까 너희 지역에 재정비를 할 때는 중학교 하나 더 놔, 이런 논리죠.
그러면 초등학교 하나에 중학교 네 개죠.
중학생 수와 인구 증가율도 없이 하다 보면 지금도 송내동 쪽으로, 소사동에 있는 부원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를 송내동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내동에 중학교 또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쪽에는 중학교 앞으로 안하고 다 송내동 쪽으로 모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한 동네에 초등학교 다 만들고, 한 동네에 중학교 다 만들고, 한 동네에 고등학교 다 만들지 뭐 하러 골고루 배분합니까?
어쨌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은 바로 누가 하느냐, 이건 부천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얘기하면 그냥, 여태까지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다니고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도 없다는 얘기죠.
일정부분 얘기할 때 보면 저희가 건물을 하나 지을 때도 입지선정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내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까지 차 타고 다니는 이런 불합리한 계획이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런 문제들이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천시 구도시는 앞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연 앞으로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라는 것을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바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현황을 놓고 보면 학교가 설립된 95년도에 7만 83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저출산을 하고 있거든요.
부천시를 보면 2004년도 4만 8569명이에요. 지금 학생 수가 반으로 줄고 있는 현상이에요. 3만 명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분야지만 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해야죠. 신발에 발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자, 재건축을 한다, 일반 나대지를 재건축하면 학생 수나 인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시 재정비를 한다.
제가 한 지역을 샘플로 해 왔는데 재정비를 할 때는 단독, 다세대가 저희 구도시에 상당히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단독, 다세대에는 많은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지역을 샘플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6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건축과 재정비를 했을 때는 350세대로 줍니다.
결국 복잡 복잡하게 한 집에 많이 살던 부분들이 도시를 정비하면서 인구가 줄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는, 재건축을 하면 무조건 학생 수 늘어, 인구 수 늘어, 그리고 지금 우리 부천이 86만인데 앞으로 2012년도 가면 150만은 될 거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에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저희 부천시의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현재.
매번 우리가 각 동에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들어갈 사람이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또 늘려야 돼.
거기에 대비해서 중학교도 늘려야 되죠. 늘리고 나중에 학교 남아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는 그 땅 팔아서 돈 벌면 되지.” 하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학부모나 학생들이 당장 불편을 겪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나 노후 주택을 재정비하는 사업자나 주민들 역시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측면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 본회의 때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부천시나.
그때 제가 2003년도 본회의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때 부천시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저 개인도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도시계획결정 우리가 하고, 아무리 교육청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과 우리의 학생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죠.
장기적으로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쪽 지역은 어떤 학교가 들어가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그런 것을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에서 뭐 짓는다 그러면 학교 모자라니까 무조건 내놔야 돼.
이런 비상식적인, 비현실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2003년도 본회의시에 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배를 통해서, 지역 안배를 감안해서 기본원칙을 마련하겠다라고 2003년도 본회의 때 저한테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런 액션 취한 것 없습니다.
여태까지 안한 이유가 뭔지, 의원이 시정질문하면 그냥 시정질문 한 번 하고 잊어먹겠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협의를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협의 안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원한테 답변한 건 바로 시민하고의 약속입니다. 당연히 그건 시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건축, 재정비가 구역별로 예상되는 인구 수 증가 및 학생 수 증가 현황, 저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는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중학교는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중학교가 늘어나면 어느 지역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부천시의 도시계획결정만 가지고 힘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빨리 교육청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교육 관계자하고 부천시 관계자하고 이런 종합적인 학생 수 늘어나는 것, 재건축, 재개발 시 인구 늘어나는 것, 증감 대비해서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학교 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고, 구성하겠다고 하고 또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때는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시정질문한 지 17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부역 조성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 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면 답변이 미흡했을 때는 저희가 주어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보충질문 및 추가 1문 1답을 저희 의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1. 광장조성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조성 규모와 사업비는?
2.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이며 지방비 대비 비율.
3. 도시계획으로 사업 추진시 상반되는 민원(지주 및 시민)의 대처 방안
4. 국·도비 확보가 안 될 시 사업방향은?
5. 도시계획으로 사업시 상반되는 민원에 의한 분쟁을 예상할 수 있으면 패소시의 대책과 책임소재는?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지역행사에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홍건표 부천시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부천시에 어린이회관 건립, 두번째는 아인스월드의 출입문 관계, 세번째는 중동대로를 가로지르는 무지개고가도로에 대한 방음벽 터널 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부천시로 부임해 오신 서효원 부시장님, 방광업 소사구청장님, 이경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노래 한 곡조 불러드리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한 따뜻한 어른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래가사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음은 빼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게 노래가사였습니다.
의장님께서 음을 빼라니까 빼고 가사만 나름대로 정리해 본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의 뜻을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가사를 불러봤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어린이를 배려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을 위한 각 마을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진회라고.
이런 것이 어린이부터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우리 부천시에는 어린이회관 건립을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홍건표 시장님께서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모든 것은 어른을 위한 배려가 큽니다.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이 어느 단체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였습니다. 또 집에 어린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배려가 사려돼서 어린이회관 건립을 본 의원은 이 회의장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애틋한 정성의 표현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인스월드 출입문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인스월드 건립 시절에－2003년도 10월입니다－아인스월드 출입문은 인천 시민을 위한 거냐. 인천시민은 대문, 부천시민은 쪽문 이렇게 출입해야 되느냐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천시민이 부천에서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는 세계유명건축박물관 아인스월드에 부천시민은 인천 쪽으로 가서 다시 부천 방향을 향해서 관람을 하고 나와야 되는 코스가 또한 인천에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립니다.
세계유명건축박물관을 부천시민이 타박타박 걸어서 부천 쪽으로 향해서 당당하게 표를 끊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합니다.
세번째, 중동대로를 가로지르는 무지개고가도로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버스터미널도 들어오고 더 많은 유동객들이 늘어나면서 차량증가로 인한 무지개고가도로의 방음벽 설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야간에 달리는 차량의 소음으로 인근에 사는 주민은 창문을 열고, 베란다 문을 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중4동은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기에는 민간주택이 한 채도 없습니다. 100% 아파트입니다.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키고, 여름이 다가오면 문을 열고 거실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차량소음이 어지간히 큰 게 아닙니다.
굳이 민원을 동원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해야만 우리 시에서는 그제서야 움직이는 늑장 대응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시를 방문해서 항의하겠다고 합니다. 잠 좀 자자고.
차량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서 아침에 출근하는 자식이 안타깝다는 노인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펴는 것은 굳이 민원을, 시민이 동원돼서 북 치고 항의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행정은 구시대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시민을 대표해 우리 시에 호소합니다.
무지개고가도로에 옛날식 방음벽이 아닌 아름다운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우리 시장님도 시정에 바쁘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민원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2만 7천여 시민을 대표,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이 된 몫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시민의, 주민의 뜻을 모아 의견을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드린 것 잊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잘 챙기셔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동안,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딱 10분 됐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민속명절 연휴기간 중 또다시 작년 추석 연휴 때처럼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잘되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연휴 첫날인 2월 8일과 연휴 다음 날인 2월 10일에 동네의 구석구석을 다녀보니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가 깨끗이 수거되어 오정구지역과 원미구, 소사구 골목길 도로까지 가서 확인한 결과 연휴기간 내내 깨끗이 수거하여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시장과 관계 청소업체에 감사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 행정행위는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의 기본적 실천행위는 시장이 행하여야 될 사무로써 청소 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의 직무만족을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성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관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거원의 임금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인용한 임금이 책정된 용역결과물이 연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으로 청소업체에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수거원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평균 70% 이내로 지급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거원이 낮은 임금으로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고용안정에 불안해 하고 있기에 업체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에 비해서 부천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수의총액계약 체결 후에 매월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인 수거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안산시 청소사업소의 경우 청소대행업체의 현장근로자 임금대장을 청소사업소에서 매월 정산시 관리하고 있으니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근로자들이 100%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17회 임시회의 중 1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여성복지과장과 본 의원의 질의응답에 대한 의회 속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5년 3월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추진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시민설명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위치 선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내부 선정을 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 부천시에도 이렇게 장례에 관계되는 시립추모의집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답변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김관수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것인 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답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것은 홍보영상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시민설명회는 작년도 건립추진위원회에서 3개소 정도를 부천시에서 봤을 때 이런 정도 위치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입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답변입니다.
“네.”
김관수 위원 질의입니다.
“시민설명회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미 어느 지역에서 보상 얘기까지 다 나오고, 어느 지역에 시립추모의집이 건립 된다고 해서 반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답변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루머로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입니다.
“그럴까요?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그곳에 집이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주인하고 면담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성복지과장의 답변입니다.
“저희는 그런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앞의 속기록 내용대로 3월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 곳의 장소에 대하여 3개소 정도의 위치를 선정하였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아직까지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다 루머로 보아 달라고 하면서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춘의동 462번지 일대를 화장로 360평과 납골당 900평으로 총 1만 5,966평에 대하여 여성복지과에서 2004년 12월 16일에 부천시립추모의집에 관한 사항을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경기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2005년 6월 중 심의예정 되어 있으며 부천시 내부적으로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와 별도로 확정하여 놓고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1월 14일 업무보고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2월 4일 무슨 007작전 하듯이 추모의집 건립을 공식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시장, 이러한 집행부의 허위 업무보고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써 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생각되기 때문에 허위 업무보고를 한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문책 징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집행부의 이러한 허위 업무보고와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허위자료 제출 등 유사 거짓 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공식 사과와 의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의회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행위를 말씀드리면 추모의집 건립에 대하여 2005년 3월 15일, 어제 급하게 시립추모의 집 기본설계용역을 진우종합건축사 사무소에 2852만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추모의집 관련 집행된 법적 절차가 아직 하나도 승인된 것이 없고 개별법에 의한 승인이 모두 충족되고 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의결을 거친 후에 기본설계용역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시킨 것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시장, 도대체 의회를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이러한 발상 역시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모두를 무시하는 독선 시정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모의집 절차를 무시한 채 추모의집 기본설계용역비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지도 함께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과 행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법적으로 선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행정적 우선처리는 반쪽 행정으로 쓸 수 없는 동전에 불과한 것임을 시장께서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추모의집 건립에 있어서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만 확정 결정 전에 인근 해당지역주민과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지역의 모 주간지에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면 부평 화장장과 부천 대장동 굴포하수처리장 빅딜이란 내용대로 인천시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장동 북부 수자원생태공원을 인천시와 빅딜하는 대안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굴포천하수처리장은 총 처리량의 47%를 인천시민이 먹고 버리는 오·폐수를 처리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의 증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증설 계약시 우리 시의 의지만 있다면 협상능력에 따라서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부평 일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부평에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는 화장장을 갖추지 않았지만 인천시민이 사용하는 굴포천하수처리장을 갖고 있고 오·폐수와 화장시설은 아무리 생태공원화한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인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인천시와 굴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계약을 앞두고 빅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인천시와 부천시가 요구하는 대로 부평화장장 내에 부천시의 화장시설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천시 또한 인천시의 굴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천시민 중 연간 사망자는 약 3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루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장률은 60%로 잡아도 1일 화장수요는 4, 5명으로 하루 4, 5명의 화장을 위해서 독자적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 대도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빅딜은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부천시가 인구 100만의 도시가 된다고 해도 연간 사명자는 3천만 명 조금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사망자 또한 10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 화장을 한다 해도 하루에 10명이면 1기의 화장시설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며 예비로 1기를 더 시설한다 해도 부천시의 화장장은 2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부평 화장장과 부천 대장동 굴포하수처리장과의 빅딜 의견을 포함하여 예산절감 및 춘의동 추모의집 건립 입지의 계절풍의 영향 및 부족한 녹지보존대책 등 다각적이고 세밀한 검토와 공식적인 의회와의 논의와 함께 추모의집 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여월택지개발에 따른 베르네천 주변 저지대의 침수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면적은 67만 2572평방미터로 지금까지는 약간의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장마철 집중호우시 우수를 일시적으로 담수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월택지개발지구는 베르네천이 시작되는 곳이며 오정구 중간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베르네천은 해발 7미터 내지 8미터에 불과합니다.
여름의 집중호우와 한강의 만조가 겹칠 때에는 베르네천 주변 저지대의 가옥은 침수예상지로 잦은 침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나마 여월지구 안에서 담수 효과를 보았어도 침수가 잦았는데 여월택지개발이 완료된다면 우수 및 생활하수까지 겹쳐 저지대의 침수가 우려되는바 베르네천 주변 저지대 가옥에 대하여 침수예방대책과 여월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와 생활하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였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택지개발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국제적 쌀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한 농민들을 보호하고 생산되는 부천 부원쌀 소비와 이용 및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부원쌀은 재배면적이 390헥타르로 약 117만 평이며 생산량은 연간 1,872톤 정도 됩니다.
부천시 연간 쌀 수요량은 7만 700톤에 비교하면 약 2.6%에 불과하지만 판매 때문에 지역농업인들의 걱정이 가득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농업부분의 지원에 비해 도시지역인 관계로 농정지원사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더욱이 국제적인 협약으로 중앙정부의 농업부문 보조 또는 지원이 금지 축소되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역할 증대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천시의 행정조직 라인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관내 부천쌀사주기운동 및 각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등에 부원쌀 공급 및 관내 요식업체 등에서 우선 이용하고 또 관내 유통시설에서는 부원쌀 판매를 우선할 수 있도록 진열 배치 등 행정조직 라인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는 등 관내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부원쌀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포괄적 부천시 농정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복지환경국 녹지공원과, 체육청소년과, 건설교통국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문은 시장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시 녹지공원과에서 2004년 11월 14일에 실시한 공원관리원 공개채용시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되었다는 의혹의 제보가 있어서 의회사무국-912호와 의회사무국-1227호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 채용공고 내용 중 4번 마항의 자격증소지자 우선채용 대상자로 공고되었는데 조경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응시번호 42번 응시자는 선발기준안(서류심사 40점 부여)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서류심사에서 25점 평가한 이유와 면접시험 배점 20점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55% 이상, 점수가 미달될 경우 심사하지 않았다는 항목에 대하여 공고문에서는 공고하지 않고 내부문건만 가지고 심사한 내용은 공원관리원 채용이 대학입시의 논술고사도 아닌데 너무 지나친 제한으로 일부 다른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응시번호 42번 응시생에게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20점 만점 백분율 적용대상으로 10.3점을 주어 불합격시킨 의혹이 있습니다.
이점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개채용시 결정적으로 면접시험이 20점 만점에 11점 이상 받지 못하면 불합격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시번호 42번 응시자는 서류심사 때 자격증에 관한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에게 제출된 서류심사 25점 및 필기시험 26.4점으로 비교적 낮게 자료가 제출되었기에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개모집 면접은 부정한 의혹을 잠식시키기 위하여 면접관의 최상점수와 최하점수를 배제하는데 공원관리원 공개채용 면접점수는 잘못 규정하여 특정인을 합격, 불합격시킨 의혹이 있으며 일반적인 서류심사시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서류심사에 제출된 서류가 잘못되었어도 불합격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사항인데 응시번호 64번은 본인 이력서에 사진 미부착인데도 서류심사에서 통과되었으며 서류심사 득점 기준안에도 연령에 대한 배점기준안이 부적정하고 응시번호 61번은 자격증이 없는 자로 연령에 대하여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제출된 이력서에 2003년 10월까지 모나미문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데 직장이 있는데도 어떻게 국민기초수급자 점수인 5점을 받았고 면접에서도 15.6점으로 최종 예비합격자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며, 응시번호 44번 응시자도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13.1점 낮은 점수로 불합격된 의혹이 있으며 같은 연봉을 받는 청소사업소의 환경미화원 채용공고시 체력시험까지 치를 정도로 철저한 채용시험에 비해 녹지공원과에서 실시한 공원관리원 채용시험은 특정인을 합격, 불합격시키기 위한 것같이 보여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채용시험입니다.
시장께 드리는 자료의 응시자 시험 문항지를 참조하시면 응시번호와 성명과 주관식 답의 필체가 일반적 사항으로 다르게 보이는 의혹이 있기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까치울정수장 내 잔디구장을 4월부터 공휴일, 토·일요일에 한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에 대한 배려라 생각됩니다.
조금 더 일찍 오전 8시부터 개방하여 줄 수 있다면, 현재 부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머니축구단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사용하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반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잔디구장을 천연잔디를 교체하고 인조잔디를 보식하여 연중 또는 격일제로 개방하여 남녀 생활축구 동호인들에게 인조잔디구장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인사를 잘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그동안 시정에 있어서 의문 나는 사항과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체비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161필지로 이 중 공공용지는 90필지, 민간 점유는 7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대부분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시킨 주민들로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영세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부천시 체비지대부료 부과·징수 조례」제12조에 의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하였지만 2005년도부터는 대부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비지 건축물 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경우 「부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 규칙」에 의하면 부칙의 매각 특례조항에 주거용 건물 소유자가 1996년 12월 31일 당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연 8%의 이자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금융권 이자율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수급자나 저소득자 융자금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점유 71필지에 대한 주소, 면적, 점유현황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복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은 2003년도 기준 8.3%로 OECD 국가 중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복지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부천시가 각종 문화·복지시설들의 어르신에 대한 이용할인 적용실태가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을 말합니다. 그 복지시설은 현재 313개소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활용실태를 보면 예산은 과다하게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효과는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시설은 통폐합하고 프로그램도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가시설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하는 공간으로, 일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천시는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주기적으로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낡고 노후된 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진단이라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원미구 심곡3동 322－2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먹적골경로당은 부지 75평에 21평 규모로 1986년 본 의원이 새마을사업 지원금 200만원과 지역주민들의 융자금 100만원을 합하여 300만원으로 건축한 시설이나 건축비 부족으로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러다 보니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리모델링을 하든가 개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향토관 등을 겸한 다목적회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문화·복지시설 이용할인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문화·복지시설 이용할인실태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용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시민회관 등 각종 공연장과 체육시설의 경기관람에 있어서는 할인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공연장은 물론 경기장 관람시 어르신들에 대한 입장료를 할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복지도시 부천에 걸맞게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부여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조속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원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사골실버카드제와 같은 제도를 부천시 전체로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불법운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자그마치 490여 개소, 유치원 110여 개소 등 600여 개의 시설이 있으며, 학원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는 학생유치와 학원 편리도모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나 그 운행실태를 보면 도시의 무법자로 교통체증 유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법에 차량에 대한 색상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송하는 학원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한 차량에 안전요원이나 교사가 탑승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학원차량들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주변의 도로변에는 학원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심한데도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 학원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 만약 시에 단속권한이 없으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질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주택가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 일방통행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곡동 343번지, 344번지 일대 즉, 단성3길은 폭 10미터의 도로임에도 노상주차장도 없고 일방통행도 지정되지 않아 한 쪽은 일렬주차, 다른 한 쪽은 대각선 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조차 힘든 실정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한다면 무질서는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는 2005년도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의 친화적 기반조성으로 교통과 환경문제를 개선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년 전 부천시가 자전거함께타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존의 보도에 청색선만 그어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일부 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면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형태는 예산만 낭비한 실패의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의 아파트단지 부근 도로에는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도시에서는 철저한 계획이 없이는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미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지역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것인지, 설치하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는 수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상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탈피하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대학교를 중심으로 부천 중앙로에서 부천대학으로 연결되는 월계수4길 주변 상인들은 부천대학교와 시민들과 연합하여 가칭 대학로조성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도로정비, 주차질서 확립, 간판정비 등 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의 한계성이 있어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의 도시로, 젊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테마가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미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관한 의견안 등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많은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부시장서효원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