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가 휴회하는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시 정부는 항상 이렇게 서로가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동반자적 신뢰를 쌓아 가고 그 신뢰를 시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동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환호성을 하시거나 고함을 치시는 등의 행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어떠한 소란한 행위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셨을 때에는 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6일 조성국 의원 등 34명의 전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날 제정 규탄 결의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시 정부로부터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천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8일 소사구 괴안동 85번지에 거주하는 김신연 씨 등 37인으로부터 제출되고 한선재 의원께서 소개한 「통·반장 연임 제한규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전덕생 의원 등 1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2031||2032||2033]
(10시15분)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과 보도진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더욱 너그러워지는 새봄을 맞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경제와 문화도시를 모토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문화산업 클러스터 도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새해에 들면서 지난해의 여세를 몰아 중앙정부로부터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전국 최우수기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4연패를 달성하는 등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시 성과를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시정발전을 위해연구하시며 고민하셨던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으로 범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으며 한편 수도권에서는 수도 분할 반대운동으로 제 각기 그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2천여 공직자도 부천시의회와 같이 모든 의지와 역량을 총 집결하여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현안사항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의 지혜로운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무원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적자원의 육성이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 중심의 지식공무원을 양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조직원이 현장 중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학비지원금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청 내에 서울산업대 건축공학과 28명, 가톨릭대 행정학과 38명과 그 외 일반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직원 100여 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50명에 대해 4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며 매년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직급별로 핵심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직무훈련 관련 308개 과정 611명에 대해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일본, 중국 등 3개 도시에 교환공무원을 파견하고 직원들의 어학능력 향상과 국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관내 원어민 강사들과의 자매결연을 하고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 장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명을 기이 선발 하였고 위탁교육비 1억원의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청사 내 친절교육장을 개설하여 고객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맞춤식 교육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직원들의 다양한 소양을 높여 나가고 있는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을 앞으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교육과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혁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1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혁신을 위한 마인드 제고 교육을 3차에 걸쳐 실시, 변화하는 조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켰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순환보직제를 앞으로는 공무원의 경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성과관리기법인 균형성과관리 즉, BSC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책 및 조직에 대한 고객적, 재정적, 내부 프로세스적, 학습적 관점에서 균형적 측정을 실시, 조직 내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므로 시민인 고객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로 활기찬 시정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밝은 미래는 전문성과 창조적인 실천력을 갖춘 지식 공무원을 많이 양성하는 데 있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맞는 맞춤 형태의 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청사 또는 복사골문화센터, YMCA 등과 협의하여 관내 교육장에서 워크숍, 핵심역량교육 등을 실시하므로 내실있는 교육과 새로운 지식 습득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8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적인 인력시장 근절 및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소개소는 94개소이며 그중 무료 직업소개소가 8개소, 유료 직업소개소가 86개소입니다.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주로 건설현장이나 단순 노무에 취업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일일 평균 약 1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인력수요가 전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되어 업소의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불법 직업소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업소개협회 주관으로 구인·구직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행정기관 및 건설현장, 상가 등에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스티커나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체불임금 청구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고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31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재래시장과 소형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수립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책이 추진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조례에 의거 도로점용료 및 지방세 감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을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 세무, 건축 등 관련 부서에서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안정된 지원을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특히 대형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재래시장 간의 균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17개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개년에 걸쳐 환경개선사업으로 643억원,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여 총 645억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동 아케이드 설치와 한신공영주차장 건립으로 54억원,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4억원, 한신시장 주변 테마거리 조성으로 2억 3000만원, 상징문주 설치에 8천만원 등 총 85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형 상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경기도 중소유통업체 시설개선자금으로 9억 2000만원, 부천시 소규모 유통업 육성자금으로 9억원 그리고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경기도 일원에 5100억원을 확보하여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포경영에 대한 상황 및 신뢰도에 따라 2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상환기간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3년부터 8년까지 상환토록 함으로써 소형상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32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잡－월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잡－월드의 설립목적, 사업규모,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월드(종합직업체험관)는 본다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직접 체험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상담하는 참가형 시설로써 아동기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적재적소 인력배분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추어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직업정보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사회학습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직업에 대한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업관과 근로관을 정립함으로써 직업진로 지도의 실패로 인한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잡－월드 유치를 위한 부지는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대－물류유통단지 옆－를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만 4000여 평에 연건평 1만여 평으로 사업비 2127억원으로써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로 노동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로는 3월 25일 사업설명회가 있고 4월 하순경까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며 노동부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잡－월드의 유치를 통한 지역 및 지방정부의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로 결실을 맺어가고 있고 이제 만화와 영화, 수준 높은 음악, 눈길을 끄는 어제의 역사 속에 오늘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문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며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의 지역경제 도시로써 그동안 구축된 문화와 경제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잡－월드의 기능이 상호 연결될 때 우리 시의 시너지효과가 배가되고 특히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중·고교생 등에게 조기에 체계적인 직업진로 지도를 실시하여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선택을 유도하고 개인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월드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주요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월드 설립에 따른 부천시만의 지역경제·문화분야 등 입지적 조건의 우월성, 유치 예정부지와 교통이용의 접근적 유리한 점, 전국 및 수도권지역과의 연계적 우월성, 대상부지로 선정시 토지보상 및 건축에 관한 이점 등을 중점 부각시킨 유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잡－월드 유치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대내외적으로 파급시키고 또한 잡－월드 추진부서인 노동부 및 청와대를 방문하여 유치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관내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과의 면담을 통한 부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관내 정·관계 인사를 통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월드를 부천에 유치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부서인 노동부와 상호 협력하여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상동영상단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관심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영상·레저·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2003년 9월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재정경제부에 예비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2004년 9월 23일 제정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재정경제부 방문상담 및 관련된 교육, 법률을 검토한 바 있으며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유보지 등이 없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신청하여야 되므로 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요건을 완비하여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48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 중앙로에서 부천대학으로 연결되는 월계수5길 주변지역을 테마거리로 조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서 부천대학까지 500여 미터의 소방도로변에는 중앙시장과 소방파출소, 부천대학 등이 위치하며 부천대학 학생들의 주된 등·하교 길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과 주민이 일일 평균 9천여 명 이상 이용하는 주 도로이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많은 점포주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구도심지역의 시설 노후화는 물론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불균형적인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파악됩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는 시 정부의 행정력에 의한 인위적 테마거리 조성은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상 상품진열, 간판정비, 주변 청소 등과 같은 자율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주변 상인 및 단체가 주축이 되어 솔선 정비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상가 점포주 및 단체들이 중심이 되고 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에 부합하는 테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밝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새소망의집, 꿈나무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 방과후공부방 18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에 9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된 소사구 역곡·괴안권역의 괴안동 185－35번지 새소망의집에 2004년 6월 꿈나무아동복지관을 개관하여 새소망의집, 새소망빌라의 시설아동 및 인근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지도, 수능공부방, 사회교육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 내 20여 개 방과후공부방이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회관 건립은 우리 시의 아동복지시설 현황, 타 시의 동일 시설의 활용도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차원에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조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명지하도 개선과 원미로 확장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철도를 통과하는 입체시설을 개선하여 소사동지역 및 경인국도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1998년 소명지하도 개선사업 설계를 실시하여 지하차도 1차로 추가설치 및 접속도로 470m 신설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 구조물 상부에 철도궤도가 직접 설치되어 있어 공사기간이 약 2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과 사업비가 98년 기준 526억원에 달하는 등 교통개선 효과에 비하여 투자비용 및 시민이 감내하여야 하는 불편이 커 시행을 유보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2004년 부천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검토하였으나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의 기대효과는 예산투자 면에 비하여 경미한 상황으로 소명지하차도를 이용하려는 교통량을 인접한 부일길, 흥천길로 교통량 우회 유도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착오에 따른 예산낭비,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의 시행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 계획된 지하차도 개선안에 대하여 개선효과 등을 재검토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접 도로로의 교통량 우회방안으로 원미로 확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사동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남큰길에서 소명사거리 간 원미로는 총 연장 2.4㎞, 폭 15m 도로로써 소명사거리에서 소명여고사거리 구간(길이 320m, 폭 15m에서 20m) 도로 확장은 현재 경기도에 투·융자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06년 보상 착수, 200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잔여구간 확장공사는 1단계 구간 사업완료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멀뫼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인 방법으로 계획 중인 멀뫼길사거리(역곡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의 가각부 확장은 2005년 3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할 예정이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과 무허가 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과 관련 도로공사와의 협상진행은 당초 우리 시에서 전 구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 불가입장을 나타내어 면적 및 거리를 기준으로 기관 간 각각 50%씩 분할하여 송내IC지역은 도로공사가, 나머지 구간은 부천시가 개발하는 방안을 도로공사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에서 자사의 사업목적을 위해 상동 신시가지의 중심지역인 중동IC지역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중동IC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로공사의 수익사업 개발시 교통, 소음, 환경 등의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상업지역과 연계되어 상권 분할에 따른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상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상동신도시는 물론 부천시 도시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하부공간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여 우리 시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반면 협상이 양 기관의 합의로 성사될 경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문화, 레저, 체육, 휴식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담당 부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고속국도 하부공간은 「고속국도법」 제6조에 의거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로 도로부지 임대 등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음에 따라 부천시로서는 적극적인 공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도로공사에서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하고 있던 장애인복지선교회 등 2개소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동안 도로공사에서 자체 대집행 권한이 없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 4월 23일자로 「한국도로공사법」이 개정되면 대집행 권한의 위탁규정에 의거 자체 대집행이 가능하여 순차적으로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는 일절 도로부지 임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법에 위배될 경우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 모두에게 시정지시 후 이행치 않을 경우 법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73쪽입니다.
전덕생, 이재진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추진내용, 규모, 추정사업비 확보, 민원 대처방안 및 지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을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광장 지하공간 부지의 확보방안과 교통시설 현황분석 및 실시계획안을 마련 시·도의원, 전문가, 관계인 등의 자문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4년 9월 6일 봉암테크빌주식회사로부터 접수된 부천남부역 진입로 인접 토지와 우리 시 주차장 부지와의 교환요청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대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천남부역광장 조성규모는 면적이 4,477.3㎡이고 사업비는 2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건물보상비를 포함하여 공시지가 2배를 적용하였으며 광장조성비는 토목 및 조경공사비이며 평당 18만원을 적용하고 지하공간은 1,383평이며 지하공사비는 평당 30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27일 1차 용역보고회 개최, 2005년 2월 4일 2차 용역보고회 개최, 2005년 2월 25일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법적 절차 이행,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0월 토지보상,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광장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완료되면 용역보고회시 결정한 대로 동 측 시유지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단계별로 광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에 동 측 토지매입비 124억원, 2007년에 서 측 토지매입비 및 광장조성사업비 1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여 경기도 투·융자 심사시 최대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구시가지에 대하여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필요시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답변서 53쪽입니다.
윤건웅, 김관수, 김삼중, 박효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드린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53㎢에 90만이 모여 사는 전국 최고의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여월지구, 범박지구마저 개발된다면 어느 한 곳 추모공원 설치가 용이한 지역은 없습니다.
장래적으로 추모공원은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시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대처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시민생활문화를 깨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보다 좋은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생활에 이익을 주어야 하는 임무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행정은 시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정책을 모색하게 되고 정책결정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100%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민협의체의 구성으로, 때로는 시 정부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밀리에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책결정과정을 거친다 해도 시민 모두가 만족할 결정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100%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적의 대안을 찾아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언제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결정이냐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반대저항에 법 적합성이 인정된다면 그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고 외부의 저항이나 압력에 의한 방해를 물리치고 수행해 나가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해법도 사전적 해법과 사후적 해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 해법과 사후적 해법 중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의 반대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밀실행정, 독선행정, 거짓행정이라는 질책도 인정합니다.
주변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었고 의견청취도 없었다는 주장도 옳다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시장인 저도, 저와 함께 시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시장 이하 관련 공무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한 고심이 없었겠습니까.
저희들도 오래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했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당한 행정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 중 일부분만 사후에 공개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추모공원은 지금 위치를 정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초기단계에 있고 그 단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전 과정은 공개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비밀행정이라는 주장에 다소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정책결정과정은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비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타 시·군에서 추진된 추모공원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어느 도시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곳은 추모공원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위치선정과정까지는 비밀리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오니 이 점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이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추모의집이 냄새가 나고 먼지로 오염되는 혐오시설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많은 유인물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생활문화는 화장실이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하고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화장실을 가정 안에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집에 2개, 3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가정이고 냄새로 인하여 고생하거나 불결로 인하여 고생하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냄새가 나지 않고 불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세식이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화장장도 옛날 굴뚝이 있는 재래식 화장장이 아니라 굴뚝이 없고 완벽하게 운영되는 현대식 화장장이 개발되어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시의원님과 시민 대표를 선발하여 선진 화장장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편의시설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필이면 왜 춘의동이냐 하는 반문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춘의동지역을 결정하기까지 3년 전부터 시립추모의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세 군데를 대상으로 집약해 놓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세 곳 중 어느 곳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추모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처음 거론된 생소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대상지로 계속 거론이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시에서 이 세 곳 중 춘의동지역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과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여러분도 시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의 공무원이나 시장이었다면 저와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 살림에도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살림살이가 다 갖춰져야 하는 것처럼 한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 다 갖춰져야 고통 없는 자립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추모공원은 더 이상 늦추거나 재시도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유한 사람은 공원묘지도 마련하고 가족묘지도 마련하여 장례를 치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민들은 장례를 위해 서울이나 인천, 수원과 성남, 때로는 전주까지 가야 하고 몇배의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불이익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서민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언제 지금 우리 부천시의 장례를 해결해 주고 있는 인근 시에서 부천을 거부할지 모를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춘의동지역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인근 시에서 부천시민의 장례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한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추모공원 문제에 있어 안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할 말한 자유인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후의 처리는 현재 화장처리 외에는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천시장 홍건표가 이 큰 난제를 여러 시의원님과 협조하에 추진하여 우리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이어 가려고 합니다.
그간 다소 잘못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하필이면 왜 내 지역이냐 하는 모든 질책과 원망은 제가 다 지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건표의 생각은 홍건표가 밟히더라도 부천시가 희망이 있다면 홍건표는 기꺼이 밟힘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유인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에 대한
방청인 여러분, 방청인은 법에 의해서 소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의 소란행위로 인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저기하실 때는 퇴장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적 이행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녹지 축을 훼손하려 하는지에 대하여는 본 사업부지는 1만 6000여 평 중 1,200평의 건축물 이외 나머지 1만 4000여 평은 인근지구와 연계한 친환경, 최첨단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므로 건립 이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수준 높은 녹지공간조성이 될 것이므로 환경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적 합의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시민토론회 등을 통하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그 후보지에 대하여도 세 곳으로 압축되었을 뿐 아니라 3개 후보지 중 생태박물관 뒤편 춘의동 답 462번지 일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적으로 적합하다고 지목하지 않았으며, 2004년 6월 11일 시민토론회시 3개 예비후보지를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3개 후보지 중 한 곳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민여론 및 언론내용, 관련 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친환경적이며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최적지로 판단되어 결정하였습니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역을 선정하는 공개토론을 할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건립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시민의 고통해소 방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위원들에게 공개적 논의 없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장내소란).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내소란)
이런 소란행위로써는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방청인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회의를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실 수 없습니다.
계속 소란행위를 하실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지역을 선정하는 공개토론을 할 경우 지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 건립추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예상되었고 이로 인한 시민의 고통 해소방안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위원들에게 공개적 논의 없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금에 와서 건립부지 등 재논의는 시간적인 낭비라 사료되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답변 및 관련자 문책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예민한 사항으로 공식적 발표시 서울시의 예와 같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우려가 있고 다수의 사회인식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한 공식적 발표 이전 사실관계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사업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주민설명회에 복지환경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당일의 행적에 대하여는 사전 복지환경국장이 약속한 바 없으나 사안에 따라 담당과장, 도시과장, 원미구청장이 참석하여 과장이나 구청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다면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어떤 예산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시의 추진방향에 대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여월택지개발사업이 2005년 9월 분양예정으로 분양 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향후 주민 입주시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 부평 화장장과 대장동 굴포하수처리장의 빅딜의견에 대하여는 빅딜대상으로 거론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91년 12월 5일 승인된 중앙부처(환경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굴포천 수계상에 있는 인천시(부평구·계양구)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전제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부천시와 인천시는 91년 4월 13일자로 굴포천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협약을 통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 및 건설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단계별로 추진 중인 사업인 것입니다.
이미 14년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두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을 전제로 협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화장장의 공동사용을 제안하는 것은 빅딜이 아니라 상대에게 수용을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그간 여러 번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도 여러 번 있었던 종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1만 6000평의 부지에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면적으로 공해가 전혀 없는 최첨단 화장장, 납골시설, 산골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추모의집과는 다른 개념의 추모공원 호수, 분수 등을 갖춘 수준 높은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개념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회 등 다수의 시민들을 참여시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묘시설은 포화상태 및 급격한 화장 장묘문화 변화에 따른 추모의집 건립의 시급성이 직면하여 화장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2003년 현재 55%, 2014년에는 73%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공립 납골시설 부재에 따른 후순위 화장, 공립 납골시설 이용거부 및 과다한 이용료 부담으로 시민의 사회적 비용부담이 커지는 등 향후 급격한 화장문화 변화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인근 부평 화장장의 실상은 일일 40구에서 45구의 화장을 실시 중으로 환절기, 혹한기 등에는 현재 시설의 화장로가 부족하며, 화장률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급속한 화장률로 인해서 인천시민만 이용해도 4～5년 내에 증설이 필요한 상태로 인근 시의 이용자 거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행정절차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결정, 토지매입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의원님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괴성을 지르고 야유를 하시면 회의가 원만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 대한 시정 답변을 받고 여러 가지 토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집단민원 발생실태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집단민원은 총 17건으로 이 중 2004년 이전부터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항은 11건, 2005년도에 발생된 민원이 1건이며 종결된 집단민원은 5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집단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다수 시민의 편익을 위주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추진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장행정 강화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단행동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여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 발생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화장서약 신청이 추모의집 건립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도시 주변은 급격한 인구증가 및 수도권 밀집화로 토지가 잠식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매년 여의도 크기의 1.2배인 270만 평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매장문화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묘문화 캠페인을 확산하고 있고 또한 시민단체 및 사회지도층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화장 권장과 병행하여 장기기증운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자 2명 중 1명꼴로 화장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화장률은 전국이 46.3%, 경기도 52.9%, 우리 시는 55%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현 장묘시설의 포화상태 및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서 시민의 화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도 10년 뒤에는 73%의 화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기존의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로 발생하는 국토의 잠식과 황폐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장묘문화 개선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장서약은 우리 시에서도 범시민적 운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오던 사항이며 일부 공무원들은 화장서약이 있기 전부터 화장서약은 물론 사후 장기기증까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인근 시인 김포시가 정부시책에 따라 매장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및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제거하고 화장문화의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화장서약을 실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2천여 공직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397명이 신청하게 된 것이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추모의집 건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무원 화장서약은 부족한 우리 국토에서의 매장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에 제출하여 영구보관할 계획으로 뜻있는 공무원이 솔선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다음 13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지역정보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결을 통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97년 8월 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체신청의 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 운영해 오고 있으며 (사)부천지역정보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연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2005년 2월 부천시 자체 감사규칙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모든 사업을 기획 수립단계부터 산출물까지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 및 사업관리 매뉴얼 제작을 2005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2005년 사업추진계획 및 근거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역정보센터 사업추진 기본방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보화사업으로 모든 시민들이 정보화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정보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제공하는 지역정보 포털시스템 구축과 사회복지, 청소년·여성, 문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 소외계층 PC 보급사업, 정보기술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부천 상공회의소, 부천산업진흥재단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역정보센터 내부인력 현황에 따른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의 인력구성은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으로 총 10명이며 직원들의 전문분야별 현황은 행정 2명, 기획 4명, 시스템관리 1명, 프로그래머 1명, 웹디자이너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분야에 최소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변하는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신기술 세미나 및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처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차적으로 급여수준을 동급 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김제광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보화 부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인사시 전산직 위주로 정보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정보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신기술 세미나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분기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집합교육을 실시, 신정보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부천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배양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정보화촉진자문위원 영입은 지난 1월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결과대로 다음 협의회 회의에서 자격기준, 역할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처리결과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이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이후의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면서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각이 11시 5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기 때문에 식곤증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끝까지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인 여러분께도 오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후의 회의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정회시간을 가져 보충질문 순서를 정한 다음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며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인 경제문화국 소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테마거리 조성을 검토하여 주고 광장 등에 조형물 설치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신시가지 내의 테마거리 조성은 지난해 7월 부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가건물 현황과 업종별 입주현황, 점포별 분양가 및 임대료, 일일 유동인구 등 상권의 기초자료를 상세히 조사하여 유통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에 의뢰하여 자문하였던바 상동 신시가지 내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최근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환위기 이후의 일시적 반등국면에서 2003년 이후의 정체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자영업 및 서비스업의 고용성과가 대폭적으로 하락하게 되어 임대 및 분양이 저조하다고 진단하였는바 상동 상가번영회에서도 노상 상품 진열, 간판정비 등에 대한 자율적 환경정비는 물론 상가상징물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벤치, 조명, 조형물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강구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아인스월드 부천방향 출입문을 설치한다고 하고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인스월드는 정문을 기점으로 하여 유럽존, 이집트·아프리카존, 신세계 아메리카존, 남아시아존, 동아시아존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안내도 이러한 순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번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어 아인스월드 측에 부천 쪽으로의 출입문을 개설하여 줄 것을 협의한바 효율성에 있어 의문이라는 아인스월드 측의 답변이었습니다만 부천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3동 옥길동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언제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우선 도시가스공급사의 공급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옥길동지역에 대해 공급사와 협의한 결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의 공사는 가능하나 골목에 매설하는 공급관 설치시 전 구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배관 매설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타 시설물과 법적 이격거리 확보 불가 및 과다한 투자비에 대한 효율이 저하되는 등 현재 여건상 도시가스 공급 추진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범박 임대아파트단지 조성, 계수동단지, 역곡3동 신앙촌 개발 등의 사업시기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으로 2010년 이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부천지역을 관통하는 경인전철 구간에 대해 부천을 상징하는 문화콘텐츠인 둘리를 이용하여 “부천둘리역”으로 개명할 의향과 역명의 제정 및 개정절차와 현재 역명 변경을 통한 관광자원화 케이스로 개발한 경우와 역명 개정을 통한 부천시의 이미지 고양과 관련 그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정을 통한 부천시의 이미지 고양과 관련하여 문화도시 부천을 대내외에 표방하고, 문화 관련 역명 사용으로 인한 이미지 고양 및 직·간접적인 도시홍보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특정해서 “부천둘리역”이라는 명칭으로의 확정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명 의향이 있으며 역명 개정과 관련한 관광자원화에 있어서 역명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역사성이 반영된 명칭, 명승지, 기타 공공시설명 등을 이용한 명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철도영업을 위하여 신설하는 역의 역명의 제정이나 운영하고 있는 역명의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명 개정은 기존 역명에 사용하던 행정동명이 변경되어 역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경우 및 지역주민의 민원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 개정사유가 타당한지 우선 검토한 후 자치단체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역명 변경을 신청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변경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명 개정 사례로는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ꡒ신남역ꡓ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물 명칭을 딴 ꡒ김유정역”으로 2004년 12월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유정은 우리에게 「봄봄」, 「동백꽃」 등으로 널리 알려진 1930년대 소설가로 신남역 주변이 김유정 선생의「동백꽃」에서 나오는 작품의 대상지이며, 향토문인을 기리기 위해 김유정 문학촌을 만들고 일제시대 때 써오던 ꡒ신남역ꡓ을 주민의 동의 및 자치단체 지명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철도청과의 협의를 거쳐 ꡒ김유정역ꡓ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개명 후 한국 현대단편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문학사적 업적을 되새기고 한국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각종 행사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는 민족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역명 변경은 시간을 갖고 시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광자원화와의 연계 개발여부를 심층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부천의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재의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관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고유업무로써 특허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는 특허 1,928건, 실용신안 4,731건, 의장 3,826건, 상표 4,444건으로 총 1만 4929건이며 종류별 및 분류별은 특허청에 협조공문을 발송, 현황자료를 확보토록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겠습니다.
부천의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비용으로 특허는 100만원, 실용신안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 특허는 8개 업체, 실용신안은 80개 업체가 특허청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42개 업체는 진행 중으로써 그 현황은 별지와 같으며, 앞으로도 동 지원제도를 확대함은 물론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한 기업, 개인 간 상호 교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9쪽 이하 산업재산권 지원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인큐베이터로써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정보 및 경영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영관리 능력의 미흡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경영, 기술, 설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망한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유사한 목적의 기관으로 만화산업,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등 첨단 부품산업, 로봇산업, 영상산업 등 우리 시의 강점 산업인 지식기반산업 특화육성을 목적으로 부천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첨단산업연구단지, 로봇산업연구단지, 경기디지털아트센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중동대로를 중심 축으로 송내역, 중·상동, 부천테크노파크, 오정지방산업단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IT기술과 융합한 첨단지식기반산업 집적화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연계하여 영상문화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IT 및 문화콘텐츠 관련업체 집적화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오는 3월 20일부터 1개월간 관내 및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집적화 건물에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위한 임차 대상건물 검토 등 사전준비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S/W기술교육장사업은 청소년에 대한 IT기술교육을 창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유치조건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약 150평의 교육공간만 제공하면 기반구축 비용 전액과 운영비의 65%를 국비에서 지원하므로 창업보육센터 공간이 확보되면 이곳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국제적 쌀시장 개방 대로 인한 부천시 관내 농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시 생산 부원쌀의 소비와 이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390ha이며 쌀 생산량은 1,872톤으로 우리 시 연간 쌀 소비량 7만 700톤 대비 2.6%이며, 관내 쌀의 유통현황은 정부수매량 116톤, 농협을 통한 위탁판매량 841톤, 농가 자체 처리량은 915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위하여 추청벼 등 고품질 보급종 14.3톤을 공급하고 미질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217톤을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적정 시비에 의한 미질 개선을 위해 지역별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관내 쌀 판로 확보를 위하여는 농협 등 관련 단체와 농업인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3월 7일 실무협의회를 가진0바 오정농협에서는 쌀 전업농가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고품질 쌀과 기능성 쌀의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것과, 소포장 단위 출하를 위하여 농협정미소의 포장시설과 장비를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브랜드명과 포장디자인을 5월까지 개발하여 부천쌀의 상품성 이미지 제고와 농협브랜드 쌀 판매점유율을 현재 2.4%에서 10%까지 제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천쌀 1포사주기 운동,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한 안정적인 상시 직거래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직거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농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저온 저장고 설치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1쪽의 조규양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20개의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부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가 16개 단체이고 나머지 4개 단체는 비등록단체입니다만 일부 환경단체는 봉사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단체 운영과 관련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한 환경보전사업 목적의 직접경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0년부터 환경보존기금과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경기도 환경보존기금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2년간 18개 단체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환경보전사업 목적의 직접경비에 한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환경운동과 봉사는 각 개인이나 단체가 각각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진정한 시민운동과 봉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본인식하에서 앞으로 환경운동단체에 대한 환경운동이 내실있게 전개되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박효서 의원님께서 경로잔치 운영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 경로잔치 지원예산은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는 70만원, 2002년에 1200만원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150만원으로 해마다 증액지원이 돼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격한 지원금 부족과 운영상 개선할 사항은 적절히 분석해서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김관수 의원님께서 매월 청소대행사업비 지급시에 대행업체의 근로자 임금을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현장근로자의 직무만족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행비는 임금을 포함해서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원가용역을 통해서 산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비용은 대행업체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비용으로써 항목별 산출내역대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에서 임금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청소업체로 하여금 현장근로자의 근로여건 또 업무숙련도 등을 종합 고려해서 개별 회사의 실정에 따라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는 원가용역자료를 제공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까치울정수장의 잔디구장에 대한 개방시간 조정과 또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은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부속물의 이용과 활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특수시설물입니다.
그동안 까치울정수장은 매년 6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해서 오전, 오후로 일일 2회 개방을 해 왔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2개월 앞당긴 4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개방하던 것을 토요일까지 확대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수요일 오전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는 문제는 천연잔디가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이용에도 큰 불편이 없고 또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써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당분간은 천연잔디를 활용토록하고 인조잔디구장은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부천체육관 보조구장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다각화, 또 노후시설 개선, 어르신에 대한 문화복지시설의 할인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와 시민욕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토대로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노인회관이 있는 경로당이나 이용률이 저조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유도해 나가고, 현재 각 구의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에서 여덟 개 경로당에서는 가요교실, 수지침,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서 단순 여가공간이 아닌 평생교육과 학습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와 재건축,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할인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시설에서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공연, 체육경기 관람, 문화시설 등에도 할인 또는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쪽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께서 인천시와 우리 시 경계에 따른 각종 문제를 T/F팀을 구성하여 해결해 나갈 용의와 굴포천 악취문제 해소방안, 부천시 버스의 인천노선 투입방안, 삼산택지지구－상동구간의 광역도로 개설, 행정구역정리 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우리 시 경계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별 개별협의 추진 중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각 부서의 담당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공동 대응하는 등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계 간 문제점 조기해소를 위하여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포천 악취문제 해소방안입니다.
굴포천 주변의 악취발생 문제는 그간 상류지역인 인천광역시에서 발생된 오수가 여과 없이 하천으로 방류되어 오다가 우리 시 상동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인천시 하상차집시설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오수의 정체 및 하상오염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오수가 우리 시 상동구간 하천으로 흐르지 않도록 양 시 경계지점에 가차집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상류지역의 오수를 차단한 결과 현재 굴포천 우리 시 구간의 악취는 상당부분 저감된 상황입니다.
또한 굴포천의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현재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200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하천정화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굴포천의 가장 심각한 현안과제인 악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추진시 하상준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인천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굴포천 악취문제는 하상준설작업이 추진되면 완벽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굴포천 문제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버스의 인천노선 투입방안입니다.
부천시 상동지구 개발과 인천시 삼산지구 개발을 연계하여 인천시에서 부동의한 80번 노선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2004년 2월 건설교통부에 조정신청을 하여 8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6월 3개 노선을 운행계통 연장을 인천시에 협의하였으나 2004년 8월 인천시에서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인천시와 부천시 간의 노선연장 및 신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산택지지구와 상동구간의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과 우리 시 상3동을 연결하는 삼산2택지－상동택지 간 연결도로공사는 시계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2년 12월 31일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03년 8월 사업비를 70 대 30의 비율로 분담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인천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공사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44%로 2007년 1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국비 33억이 교부됨에 따라 인천시에 사업비를 전도하였고 공사진행 및 굴포천 악취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 잔여 사업비를 전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정리 건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에 완공된 굴포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상정과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왔으나 인천시 측에서 부평구 삼산동지역이 과다하게 부천시로 편입된다는 이유로 우리 시 송내동 일원을 상계하여 부평구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부평구와 계양구와의 경계조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기에 우리 시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없으며 경기도와 인천시 간의 협의와 중앙의 승인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우리 시에서는 부천시 조정계획안을 지난 2004년 6월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으며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께서 불균형적인 학교 설치로 인해 보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바 향후 도시재정비 및 재건축의 경우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대규모개발 등) 시행시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과 학교용지의 지역적인 불균형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용지확보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관련기관 및 부서 추진업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용지확보 관련 태스크포스팀 운영을 통하여 학교용지의 적정수급계획을 수립,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부서별 업무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불법적인 대리운전 성행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자동차와 고객을 대신하여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대리운전사업이 널리 성행하고 있고 운송수단으로도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여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종사자 현황과 보험가입 여부, 요금분쟁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정의화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대리운전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어 관련 법이 제정되면 관계 규정에 의거 지도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유류보조금을 지원하여 영업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 전단지, 명함은 주로 야간에 부착과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 야간 현수막 정비를 실시하여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전단지와 명함형 스티커는 야간 불특정 시간에 배포되고 있어 완전하게 근절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광고주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이덕현 의원께서 무지개고가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어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고가교는 총 9개소에 3,166m이며 방음벽을 설치한 고가교는 내촌고가교 1개소뿐입니다.
무지개고가교는 우리 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한 고가교로써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주변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지책으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여부, 환경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님께서 역곡역광장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역곡역광장 확장계획 및 남부역 확장 병행추진과 관련하여 부천남부역광장은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어 역곡역광장 확장과 병행추진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역곡역광장 확장은 범박동지역과 역곡동지역의 개발로 역곡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의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동 지역에 대한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역 광장의 확장과 아울러 주변지역의 개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낮추고 주차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제 전 지역 확대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등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의 주차요금이 많은 편이 아니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공영주차장 안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전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2000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꾸준히 확대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5년 2월 말 현재 25개 동 75개소에 2,329면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30개소 2,000면을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9년까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현재 구도심의 주택가는 주차장의 부족과 불법 주차 등으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하여 소방도로 확보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 임시주차장 확대, 학교주차장 개방 등 주차면 확보대책과 더불어 불법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불법주차 단속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소방도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확보방안에 대한 조례 제정은 기존의 「소방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차질서 확립대책 협의체를 구성 노상주차장 정책을 재검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 등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정책 재검토 용의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부천시 관내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일제 조사하여 불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폐지토록 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는 노상주차장을 신설 운영토록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질서 확립대책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현재 경찰서 내에 시의원, 공무원, 경찰, 녹색어머니회원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차질서 확립대책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주차질서 확립대책 협의체 구성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태양공구상가, 도당공구상가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마구잡이식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에코팔트 시공현황, 장단점 및 저감효과, 향후 시공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에코팔트 시공현황은 2003년도에 중동대로 외 2건에 16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4,376m를 시공하였으며 흥천길 외 5건에 2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7,908m를 시공하여 총 42억 4000만원 예산으로 1만 2284m를 시공하였습니다.
에코팔트의 장단점 및 절감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코팔트 장점으로는 배수성 포장으로 우천시 노면의 수막현상 방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시인성 및 난반사 완화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우수하며 기존 아스팔트에 비해 3～5㏈ 정도의 소음 감소효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또한 주행성 향상과 미끄럼 저항치의 증대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내구성 향상 및 열대야 감소효과 등이 있습니다.
에코팔트 단점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고가이며 기존 도로 포장시 하부층 구조적 결함의 완벽한 보수 및 불투수층을 확보하여야 하며 겨울철 제설대책시 공극 막힘 현상에 따른 모래사용 제한 등으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며 강성포장 구조에 따른 조인트 등에 대하여 탈리현상 발생 등으로 효과가 감소될 수 있어 철저한 감독으로 정밀시공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존 도로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에코팔트 절감효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 내구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성, 주행안전성, 배수성 등을 고려하면 기존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40%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타 시설 대체시－방음벽, 방음수목, 방음언덕 등－더욱 많은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특히 도시미관을 고려할 시 에코팔트 포장효과에 대하여는 매우 크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시공관리로 정밀시공이 이루어진다면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공계획에 대하여는 주간선도로별 도로교통 소음 측정결과 및 교통량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중·상동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인·허가 현황과 중·상동 계획인구 및 세대수, 입주율 및 공실률, 장·단기대책 및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중·상동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인·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중·상동지역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의 연도별 인·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상동지역 주상복합 허가 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26건에 2,479세대가 허가되었고 오피스텔 허가 현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8건에 1만 1833실이 허가되었습니다.
또한 상가 현황은 2004년까지 252건에 1906만 1975㎡가 허가되었습니다.
또한 중·상동 계획인구 및 세대 수는 택지개발계획 당시 중동 신시가지의 계획인구 수는 17만 명에 4만 2500세대, 상동 신시가지는 계획인구 5만 2326명에 1만 7442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중·상동의 입주율 및 공실률은 중동 및 상동 신시가지 지역의 입주율 또는 공실률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 실태조사된 통계가 없으며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율은 추후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실률 파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상동지역의 장·단기대책 및 발전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상동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존 도시기반시설 등의 기능유지 차원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발전방안으로써는 중·상동지역에 지하철7호선 및 종합터미널 건설, 상동유원지 시설 확대, 체육시설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적절한 인구 유입요인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관련 일반적인 기반시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2동지역 연화마을 부근에 학교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매각상업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코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체비지 점유자가 매입을 원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과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규칙을 개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총 161필지로 공공점유가 90필지고 민간점유가 현재 71필지가 있습니다.
민간점유 대부분이 영세민 즉, 노약자, 부녀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 유예기간을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도움을 주었으나 유예기간이 만료되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금년도부터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조기에 매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부분 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관련 절차가 끝나면 시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5년 12월 31까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코자 매수원을 제출할 시에는 10년 분할 납부에 연 4% 이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점유 71필지에 대한 주소, 면적, 점유현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원 등의 차량 난폭운행과 무단주차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차단속 매뉴얼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 178개 구간 154㎞에 대하여 총 52명의 단속공무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차량의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는 각 구별 학원차량의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시간대별, 노선별로 불법 주·정차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투입하여 과태료 부과, 차량견인을 하는 기획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학원차량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차량의 난폭운행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과 안전운행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운행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원미구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주차난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으나 기존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 그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상안으로 금년도에는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되 그 성과에 따라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전거전용차로 설치에 따른 부천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의 찬성이라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이나 시범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 차도 또는 보도를 축소하여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설치 반대민원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설치위치나 설치방법에 대하여 타시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원은 최소로 줄이고 효과는 최대로 거둘 수 있는 위치 및 방법을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선정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300m의 시범설치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나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확대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심곡동 343번지 일대 단성3길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더 많이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면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정체, 교통사고, 운전자 간 잦은 마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97년을 기점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을 본격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342개 구간, 총 연장 89.9km에 대하여 일방통행이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5개 구간, 총 연장 15.3km에 대하여 일방통행 확대사업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곡3동 343번지와 344번지 일대 즉, 단성3길을 포함한 총 6개 구간, 2.63km에 대하여도 금년 중 일방통행 확대추진을 위해 통행특성 및 도로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방통행 확대사업과 더불어 노상주차장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 및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여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 2월 말 현재 25개 동 75개소 2,329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30개소 2,000면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7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류부 베르네천 주변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한 내용을 물으시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우수유출량 증가로 베르네천 주변의 저지대 가옥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침수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베르네천 주변 일부지역의 경우 주변지역이 지형적인 저지대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하류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하는 우·오수관거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간선관거의 경우 20년, 지선관거의 경우 10년 빈도의 강우강도를 적용 강화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택지로 조성되어 일시에 유출되는 강우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 전과 후의 우수유출량을 비교 산정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일시 저류하였다가 하류지역 하천수위가 저하된 이후 방류할 수 있는 우수조정지 개념의 영구저류시설을 사업지구 내에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결과에 따라 최근에 주택공사에서 완료한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반영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는 4만 3906톤 및 8,265톤 규모의 홍수조절용 저류지를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여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하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오정구청 뒤편까지 기이 설치되어 있는 굴포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시점부까지 별도의 오수관거 1.98km를 매설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베르네천 주변지역의 기존 하수관거 처리용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공사기간 중에도 집중호우시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없도록 사업지구 내에 배수유역별 임시 저류시설 3개소를 설치토록 하여 토사유출 방지와 홍수지체 및 유출량의 둔화 등으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류지는 평시에는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및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변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하류지역 베르네천 주변의 침수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전덕생 의원,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질문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형식의 추가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재차 보충질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자랑스런 우리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자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 시가 준비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보충질문에 나선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에 대한 질문에서 경인철도를 통과하는 입체시설을 개선하여 소사동지역 및 경인국도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1998년 소명지하도 개선사업 설계에서 지하차도 1차로 추가설치로 450미터 및 접속도로 470미터 신설을 계획하였는데 지하차도 상부에 전철궤도가 지나가므로 공사기간이 2년여가 소요되고 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불편과, 사업비가 당시 526억에 달하는데 교통개선효과에 비하여 투자비용과 시민의 불편이 커서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 부천시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 소명지하차도 개선사업의 기대효과는 예산투자에 비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이 지하차로를 이용하려는 인접한 부일길, 흥천길로 우회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착오에 따른 예산낭비,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 계획된 지하차도 개선안에 대하여 개선효과 등을 재검토 후 시행할 계획이며 인접 멀뫼로를 통한 우회방안으로 원미로 확장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사동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의 소명지하차도를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소명지하차도 개선공사는 시간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연이 갈수록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소명지하차도의 개선이 필요하여 1997년 내지 1998년간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확고한 대안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방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이 설계도면과 도로정비계획안과 소사역세권 개발 교통대안 등의 소명지하차도 3차로 개선에 대한 대안은 상호 유사하며 당초 설계안은 이미 7년 전의 낙후된 기술력의 설계였고 2004년도 2개의 대안은 시공을 위한 설계가 아닌 교통흐름도를 제시한 수준이었습니다.
집행부인 도로과에서는 기술력을 집약하여 이 3개 대안을 검토하여 대안이 미비하다면 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폭넓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설계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졸속한 설계와 시공으로 교통개선에 효과가 적다면 시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하고 있다고 동감을 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난해 이 2개 업체의 기술진과 논의를 해 본 결과 대안이 있다는 결론이었으며 이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명지하차도 대안을 기피하면서 부일길, 흥천길로 우회방안을 거론하였으나 크게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이 대안이 확실한 대안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소명지하차도의 개선공사는 경인로와 시흥 방면의 교통처리사항이므로 부일로로 우회하는 멀뫼사거리와 연계시키는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멀뫼사거리 교통체증에 대하여 해결코자 남북을 잇는 고가도로가 9년 전에 설계되었으나 부적격 판단 이후 새로운 대안을 내지 못하므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으나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던 중 최근에 멀뫼사거리 교통문제는 소사～원시 간 지하철공사와 연계하여 대안을 찾기로 미루었을 정도로 대안이 어려웠던 것이므로 우회방안의 대안 주장은 대안 없는 대안이므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소명지하차도는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므로 치밀한 준비를 하여 개선공사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면 차라리 경인전철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준비를 하십시오.
부천시 자체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는 기업은 항상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준비를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소명지하차도의 대안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시장의 확실한 의지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 보충질문을 다 해야 하므로 인사말씀과 서론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16일 시립추모의집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답변, 관치주의 행정의 답변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를 분개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 들으시고 성난 시민들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립추모의집을 가족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녹지 축은 그대로 보존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이 인근에 있는데 정수장도 그대로 보존하고 녹지 축이 아닌 일반지역에 건립하면 녹지지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왜 그렇게 안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서 53쪽 맨 아랫줄에 보면 “입지선정은 공개적으로 적합하다고 지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54쪽 다섯째 줄에 보면 “최적지로 판단되어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독단적으로 누가 결정했으며 추진위원도 모르는 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답변서 54쪽 넷째 줄에 보면 시민여론 및 언론내용, 관련 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해 놓고 54쪽 열여덟째 줄에 보면 “사실 관계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사업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놨다고 합니까?
줄을 바꾸면 바로 들통이 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답변은 삼가주시고,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개적인 논의 없이 발표하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논의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시민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지, 상반된 답변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데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또 공개하면 무산될 우려가 예상되었다고 했는데 무산될 것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우는 것은 뭡니까?
몰랐다고 그러면 용서를 해 주겠는데 무산될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안 세웠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고도 86만 시민 앞에 봉사를 한다, 뭘 한다 이렇게 고개 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더욱 무책임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54쪽 열세번째 줄을 보면 “건립부지 재논의는 시간적 낭비”라고 했습니다.
법과 절차를 어겨놓고 법과 절차를 어겼다고 하니까 시간적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봅시다.
시민이 개발제한구역에 날씨가 추우니까 우당탕 무허가로 집을 지어 놨어요. 얼어 죽게 생겨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얼어 죽지 않았어요.
법도 어기고 절차도 어겼어요.
이 법 어긴 것 논의하는 것을 시간적 낭비라고 하면 시 당국에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시의회도 있고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다 제쳐 놓고 독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성급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천시의회 86만 시민 다른 데로 다 이주시키고 시의회 해산하고, 추진위원회 해산하고, 부천시민 단 한 명으로 살면서 혼자 결정을 할 것이지 어째서 추진위원회를 놔두고, 시의회를 놔두고, 86만 시민을 놔두고, 인근 지역주민을 놔두고 혼자 독선적으로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일을 해 놓고도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시장께.
다음 다섯번째, 허위답변에 대해서는 허위답변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2004년 12월 16일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 제117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속기록 15쪽을 읽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김관수 의원께는 죄송합니다.
앞에 생략하고 김관수 의원, “시민설명회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야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미 어느 지역의 보상 얘기까지 다 나오고 어느 지역에 시립추모의집이 건립된다고 해서 반대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의하니까 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루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그럴까요? 본 위원이 들은 소문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그곳에 집이 한 가구가 있는데 그 집주인하고 면담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질의하니까 여성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답변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속기록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제가 읽은 속기록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의 거짓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나와서 설명하기로 했다고 담당 과장이 수차례에 걸쳐 구두약속된 사항이고, 당일 원미구청장과 함께 주민들 앞에 서 있는데 담당 과장이 다가와 오늘 중앙부처에 회의가 있어 국장이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미구청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약속 안했으면 담당 과장이 왜 묻지 않는 말에 대답을 합니까?
다음날 담당 과장께 재확인한바 당일 저녁 중앙에 회의는 없었고 부천에서 모 인사와 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담당 과장은 국장이 나오기로 했다고 시종일관 흔들림 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께서는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작정입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면으로 봐서 담당 과장은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복지환경국장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3월 5일자 공문에서 2월 11일 경기도에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가 보고 민원이 우려된다고 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원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에서도 민원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민원을 몰랐으며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대한 절차를 물었는데 절차는 쏙 빼고 답변을 안했습니다.
쏙 뺀 이유는 무엇이고, 절차는 어떠한 절차가 있으며, 절차를 이행했는지 어겼는지, 어겼으면 어긴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2005년 3월 15일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조례와 절차를 어긴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의 답변서를 잠깐 보니까 68쪽에, 앞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그랬어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그랬으니까 불법 시설물만 철거할 게 아니라 위법된 행정행위도 같이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68쪽에 보면
발언시간 10분이 지나서 지금 13분째, 3분의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머지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답변이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열번째, 시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 입지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체의 답변을 안했습니다.
왜 묻는데 답변을 안합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의 성의있고, 86만 시민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은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건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봄의 향기는 옷깃을 스치며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청년실업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7%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많은 부천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천시 집행부와 부천시의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과연 경쟁력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반성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감보다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사회의 구성원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공직자들이 빈곤감을 느끼며 일하였지만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은 상호 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참조하시고 시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부천시의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다음 대안에 대하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부천시는 53.44㎢에 86만여 명의 사람들이 사는 매우 복잡하고 과밀된 도시입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현황의 도시특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비율을 보면 주거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3배가량이 높고 상업지역 또한 4배가 높고 공업지역은 2배,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도시로서 부천시의 환경적 특징을 보면 엔트로피가 매우 높아 도시열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고 부천시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교통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대기오염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이 과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에 반해 산림면적은 18%에 불과하여 환경부의 권고수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자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부평구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원미산, 성주산, 계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 도시이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이 2m/sec(초속 2m)로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정도가 매우 느린 지역으로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부천시의 현재 상황입니다.
중동신도시는 1992년 5월 중동신도시 도시설계에 의하면 총 178만 6844㎡에 총 인구 17만 명을 계획하고 제1생활권역에서 제7생활권역까지 분리계획하여 태어났으며 상동 신시가지는 계획인구 5만 2326명에 1만 7442세대로 계획되어 개발되었습니다.
중·상동지역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 상가 인·허가 현황 관련한 답변을 보면 중·상동지역 주상복합아파트의 허가건수는 26건으로 연면적은 약 16만 6545평에 2,479세대가 허가되었고 오피스텔은 48건으로 약 42만 8742평에 1만 1833실이 허가되었고 상가는 총 252건에 331만 5997평의 상가가 허가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상동 계획인구 및 세대 수는 전체 계획인구 수가 22만 2326명이고 세대 수는 5만 9942명으로 계획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05년 1월 말 부천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상동의 인구 수는 23만 1114명이고 세대 수는 7만 35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 수는 계획인구보다 8,788명이 많은 104%로 4%가 오버되어 있고 가구 수는 계획가구 수보다 1만 3631세대가 많은 123%로 계획보다 23%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계이고 답변에서 입주율과 공실률도 현재까지 별도 실태조사된 통계가 없으며 공실률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상동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존 도시기반시설 등의 기능유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향후 장기발전방안으로는 중·상동지역에 지하철7호선 및 종합터미널 건설, 상동유원지 시설확대, 체육시설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요인을 조성해 나간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9일 제111회 답변에서 중동신도시는 인구수용계획 17만 명이나 현재의 인구 수는 14만 2705명으로 당초 개발예정 밀도보다 저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상동지역에 관련하여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상동 신시가지 계획인구 수는 22만 2326명에 5만 9942세대로 계획되었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인구 수는 계획인구 수보다 많은 8,788명, 세대 수는 1만 3631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인 공원 및 완충녹지, 보육 및 학교시설, 복지관 및 주민편익시설 등등에 관련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중·상동신도시 인구를 몇명에 몇세대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셋째는 중·상동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서 중·상동 인구변화 추이에 따라 부천시의 장·단기대책안도 현실성 있게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중·상동에 1만 1833실의 오피스텔로 인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소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유령시민이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수렴 가능한, 현실 가능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중·상동지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중·상동신도시 주민들은 계획된 기반시설에 쾌적하고 안락함을 담보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입주하였으나 부천시의 무계획성으로 신도시를 관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례를 보면 신도시 주민들이 6만분의 1의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데 반해 현재는 7만 5000분의 1의 권리밖에 누리지 못함으로 해서 25%의 상대적 손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가 신도시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방만하게 관리해 온 결과라 할 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금이라도 중·상동지역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상동지역의 오피스텔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특구를 지정하여 하드웨어 관련 산업은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중·상동 상가지역은 소프트웨어 중심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상가 및 오피스텔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용창출로 인하여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부천시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인 중소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허브도시의 장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향후 첨단문화도시 부천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상동 상가지역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테헤란밸리처럼 벨트화하여 IT밸리를 조성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추구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의 유흥문화 도시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천시민을 위한 계획으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53쪽에서 56쪽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모의집에 대한 답변내용이 구구절절 이유와 변명만 궁색하게 나열돼 있으며, 추모의집 공식 발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신청한 것을 마치 추모의집 관련하여 확정된 사안과 같이 2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하였는데 본 의원이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부천시 시립추모의집 건립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려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치는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작성하여 2005년 3월 26일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부천시에 요구공문을 보냈고 또한 2005년 2월 11일에 추모의집 건립 예정지를 경기도에서 현지 실사한 결과 민원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함께 송부하였다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추모의집 건립에 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시급성을 묻는 여부란에 “긴급한 사업”이라 표기를 하여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는 접수되지 않았고 추모의집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인근 주민의 찬성의견서가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되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사항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급성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으로 심의하지 그렇지 못하면 긴급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예산 확보라는 점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비와 도비 확보는 물론 시비 예산도 확보하여야 시급한 사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에서 2003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제출한 것은 오정대공원을 포함하여 20건이며 이 중 학교부지 2건과 공원부지 1건, 주차장부지 1건, 차고지부지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 승인되었으며 이외의 15건은 전부 시급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제외되었으며, 2004년도 1차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서도 소사생태공원을 비롯하여 5건의 공원조성 건에 대하여도 시급성이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신청 전체를 제외시켰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 후 각 사업별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없는데 유독 추모의집에 관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은 시장의 독선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추모의집과 관련하여 시급성을 요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의회와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도비에 맞춰 시비를 확보하고 난 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신청하여야 긴급을 요하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승인된 것이 없는데 시장께서는 마치 추모의집이 확정되었듯이 발표를 하고 대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추모의집 관련 시장 서한문을 인쇄하여 시민 및 종교단체, 사회단체에 배포하였는데 몇부를 인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였고 어떤 단체에 몇부씩 배부하였는지에 대하여, 거기에 사용된 예산금액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천시 추모의집에 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여러 가지 사안으로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제외 또는 부결되었을 때 행정적 책임에 대하여 시장을 포함하여 결재라인 모두가 추모의집 건립에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승인사항이나 정밀검토 없이 확정된 것처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한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하여 추모의집 기본설계용역비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58쪽과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현장근로자들이 직무만족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본 의원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소행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대행 외주업체에게 청소대행비 지급시 대행업체에 근로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 질의하였습니다.
감사원 특별감사실에서 안산시 청소사업소에서 매월 정산시 현장근로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본 의원에게 참고자료로 근거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제출하여 준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산시 환경청소협회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 문서번호 42240－50호에 관하여 설명드리면－안산시 환경청소협회 문서번호 제2003－10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외주용역업체에 발주하면서 미화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였음.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외주용역업체에 발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주용역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외주용역업체에 발주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거 미화원의 최저임금을 도급금액에 포함시키고 외주용역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내용입니다.
안산시 청소사업소에서는 이 질의의 회신문을 근거로 매월 정산시 청소업체에 대하여 청소 수거·운반의 임금대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 특별감사실에서 확인하여 준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원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관한 연구물에 의하여 청소업체에게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에 의한 총액계약을 하여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낮은 임금인지, 적정임금인지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업체에서는 평균 70% 이내로 지급하거나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직 근로체결로 낮은 연봉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거원은 낮은 임금으로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고용안정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청소사업소에서는 청소업체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에 비해서 부천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총액계약 체결 후 매월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인 수거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에 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질문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차 본회의에서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서강진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김종연
소사구청장방광업
오정구청장김인규
총무국장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복지환경국장박경선
건설교통국장전영표
원미구보건소장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은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박윤주·정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