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2년 5월 25일 (월) 14시 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 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자의원제출)
3.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이종길 의원, 김일섭 의원, 박재덕 의원, 장명진 의원)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 5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5월 16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은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5건, 조례폐지안 3건, 승인 안 5건 총14건의 안건이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이를 전의원에게 배부하고, 부천시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부천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공유재산취득) 이상 9건은 5월 13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안, 부천시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공원, 도로)변경결정안, 상수도지방공기업자산관리안(취득및처분재산현황) 이상 3건을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6일 이영자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변을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회의에서 김태현의원 외 4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 시찰을 위해 의장 외 23명 의원과 사무국직원 3명, 기자 2명 총29명이 92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옥스퍼드시의회, 프랑스의 샤뜨니말라브레시의회, 독일의 프랑크프르트시의회의 연수시찰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연수단의 귀국 보고회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김태현 의원, 이종길 의원, 양재오 의원께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차기 임시회에 해외연수 시찰에 관한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 1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지난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대로 오늘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변용순 의원, 서병만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자의원제출)
(14시 15분)
본 안건은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5월 28일10시 제10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을 출석 요구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 남구청장과 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이영자의원의 제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태현 의원, 이종길 의원, 김일섭 의원, 박재덕 의원, 장명진 의원)
(14시 18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5분계십니다. 질문은 상임위 순에 의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소관에 김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개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양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과 실장님들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저희 부천시민, 방청객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 또한 본 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시켜야 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되는지, 아니면은 협조사항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행정계획과 집행의 현대화로 새로운 행정 방향의 모색이 철저히 요구되는 현대 행정체제에서 유독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은 예나 다름없이 각 동의 통장들이 임의 할당 식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징수의 근본적 개선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내무부나 도로부터의 구체적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부 기관으로부터 적십자회비가 할당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국민은 적십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기에 국민의자의 의사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 동별로 책임할당액을 정해 가지고 강제로 할당액 징수를 함은 위법이 아닌지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부천시가 상부기관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징수한 총액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소속 검도부는 예산, 현실성, 인기도 등으로 보아서 해체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대신에 육상, 테니스, 탁구부 등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운동부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 91년도 말에 새마을과 행정감사시 시 소속 운동부 신설을 요구한바 있는데, 그 추진 사항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92년도에 부천시가 완공하거나 시행중인 토목 및 건축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시공회사의 신용도를 밝혀주시고 우수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겸하여 종합운동장의 구체적인 공사 진척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동장 이동 발령시 지역 대표인 시 의원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은 발령권자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사전 의견교환 차원의 협조 사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간부공무원 승진 및 이동 배치 시 지방자치특성상 지방출신 공무원의 우선배치와 상위 기관으로부터 하향식 배치 등에 관해서도 본 시 의회와 사전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1992년 5월 현재까지 직급별 공무원 교육현황과 5년 이상 교육 미필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위원회 이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부천시민이 많이 방청을 하시는데 방청해주시는 여러분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다수의 부천시민이 자주적 분위기속에서 고도의 공익성과 균형을 이루는 시장경제와 복지의 시혜, 사상과 문학과 예술이 꽃피는 부천시를 만들기 위한 목표달성의 최대 공약수를 집약한 시정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가축종류별 양축 농가 현황은 축산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를 통한 생산력관리체계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양축농가의 안정 경영을 위해 축산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축산농가에 대한 선진기술 습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외연수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3월 24일 총선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는지, 아니면 불법 선거사례가 있었는지, 불법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점과 처리결과 및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의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넷째, 부천시민의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천시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l0%절약운동의 전개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밝혀주시고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쓰레기의 감량운동의 계도방법과 과시적 성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국인의 범죄양상이 살인, 강도, 강간, 폭력조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중구 여월동 아람약국에서 필리핀인 산토스군에 의해 약국주인 오미혜씨 살인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천시에 체류 중이거나 유흥음식점, 중소기업체에 취업중인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또한 노동청 관련 사항이라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부천시 중소업체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임금 및 정신적 피해는 조사해 보았으며,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법적 조치 근거와 조치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추산에 의하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체류외국인은 14만 여명이며 이중 불법 체류자는 5만 여명으로 이들은 대부분이 안양, 부천, 안산, 성남, 구리 지역 등 수도권지역의 중소업체에서 취업중이라는데 과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여섯째, 부천시는 현재 쓰레기를 인천 매립장에 처리하고 그것도 금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며, 김포 대곶에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은 교통문제와 현지 주민들의 반발로 문제성이 예견되고 있는데 교통문제, 쓰레기 감량문제, 산업쓰레기 처리 대책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전자오락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인용 전자오락실보다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의 꿈나무 청소년은 내일의 조국을 이끌어갈 기둥입니다.
이런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건전하고 밝게, 총명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건전한 환경이 필수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일과를 거의 보내는 학교 주변까지도 자식 키우지 않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이가 혹시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오락실 부근에서 불량한 행동들이 많이 발생되고 이의 온상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한 현실입니다만 이를 방치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먼저 오락실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운영상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 단속실적과 적발 조치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연, 다툼 등 불량행위를 방관만하는 그런 몰지각함이 없도록 위생교육이 아닌 유해업소 업주활동 특별 정신교육 등을 행정지도 차원에서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건강한 국가관을 심어줌으로써 비행 없는 건강한 청소년의 광장으로 만들 의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만화가게, 음반, 비디오 판매 대여업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업소수와 단속과정을 알려주시고 금년도 단속시행 및 단속결과 조치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요즘 한창 유행처럼 무섭게 늘어가는 노래방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적 통제근거가 없어 24시간 무방비로 청소년 탈선장하 되어 갈 조짐도 없지 않은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업주정신교육, 홍보계도 등 대책을 강구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열 번째, 또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소년을 흡수 수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을 도심 상업 지역이 아닌 외곽에 조성할 계획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민간 자율감시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역 부근이 발전되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가 되어 감을 느낍니다.
그런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발생이 증가함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해병전우회가 작년 7월부터 방범, 감시계도, 정보수집, 청소년 선도 등 상업을 관내 지역을 커버하는 소신 있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지금도 시지원이 있기는 하나 의욕적인 활동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민간 봉사단체임을 감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더 활기찬 부천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열두 번째, 요즘 계속 논란이 되는 환경보존 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공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허용치를 초과한 불량정비 차량이 최근 3개월간 1백여 대가 고발 등 행정처분 되었다하며 단속일수가 열흘밖에 안되었다는데 이거 너무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이 운영적자를 핑계 삼아 차량교체 정비가 소홀한데도 시당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 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마을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버스이용이 곤란한 고지대 아파트 지역에 마을버스가 여러 대 다니고 있습니다.
심곡동 롯데아파트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하나 시에서는 억지로 운수사업법에 의거 한정면허를 득할 수 없다는데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에 이에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배려를 할 의사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담배판매기 철거 및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전에 앞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에 대하여 이원적인 업무의 흐름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담배인삼공사에 있고 형식적인 권한, 즉 담배소매인 지정서는 부천시장 인으로 발급되고 있어 행정의 이원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고유 사무가 아니더라도 시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그중 청소년의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청소년 대책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부친시내 자동판매기 설치대수가 130개소로 이중 45개가 학교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배자동판매기는 주로 도로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것이 합법적으로 도로 점용허가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에 보면 재무부장관은 제조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조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학교근처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해당되어 철거 및 향후 설치 금지할 수 있는 제량권이 부여되었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요?
또한 학교근처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서 불법무단점용을 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사항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에 해당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되는지와 시에서 행정계도를 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관위원회에서도 적법 여부는 충분히 검토 되겠지만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와 문제점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에 대하여 시에 사무가 있고, 담배인삼공사에 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공무원은 출석요구가 가능하지만 담배인삼공사 관계직원은 출석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시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다면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직원이 자진으로 의회에 출석 답변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사회산업위원회의 김일섭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의회에 나와 보니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저회 부천시 의회가 너무나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인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서 우리가 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반성의 생각도 들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장께서 시의원과 그리고 고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시정보고회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1년의 시정, 앞으로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고, 기획실장이 잠깐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시장께서 시정전반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셨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금년에 92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해서 연기되어야 된다 라는 골자로, 취지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개인도 또 누구도 그런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그런 발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선거에 관한의견도 있을 수 있고 사소한 정치적 견해도 다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이 시 의원과 공무원들이 쭉 모여 있는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연기를 해야 되느냐 또는 말아야 되느냐 라는 의견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의견에 대한, 저 같은 경우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 논지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선거를 연기하자 라는 취지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책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잘못은 선거를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의 어떤 경제라든지 지역경제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개인의 의견인가, 아니면은 단지 지방공무원으로서 중앙 정부의 의견을 되풀이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장께서 어차피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라는 것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주화의 흐름에 편승해서, 동행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장개인의 의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봉사해 온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 사회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킴으로써 개인의 마지막공직의 의미를 더 부여하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 또 지금도 그러한가, 지금도 또 그러한 공식적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역시 최근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법률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6원 30일까지 단체장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이런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발언을 하셔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의 정착과 행정의 민주화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행정 사항들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공개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공개를 통해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기 기자간담회를 시장께서 하실 의사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천에 제가 알기도 한 10여 군데의 주재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언론도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자들 내부에 또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민주화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언론이 괜히 불필요하게 논란만 불러일으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쓸데없이 공개를 함으로써 문제를 더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이린 의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우리 사회는 언론이라고 하는 홍보매체 또는 언론이라고 하는 시민의 의견과 관이나 지방행정 단체나 이런 것의 의견을 서로 교류해 주고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우리 시회에 어차피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언론매체에 힘이 있고 언론 매체에 의미를 우리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의회에서 조차도 언론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적절하게 좀 잘 써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또는 저녁식사나 하면서 얘기를 하자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시 행정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 자체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언론이 시민여러분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자들을 통해서, 기자의 입과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 의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시민의 정서와 결합되어서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언론조차도 시의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시민을 위한 그런 의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공개적으로 대낮에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되었을 때는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지겠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행정관으로서의 모범적 모습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을 적대시하거나 무조건 보안만을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행정의식, 과거의 잘못된 정권이나 이런데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을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가하고 또한 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개인적 의견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결정된 정책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 또는 시정보고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의견을 구합니다.
역시 세 번째 질문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행정들을 더 촉발시켜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보면은 동사무소 앞에 조그만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시청 앞에는 굉장히 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반회 보니 통회 보니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통장들 집에 가보면 반상회보가 이만큼씩 다 쌓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물론 시에서 중앙에서 보고 받을 때는 반상회가 부천에 몇 천개가 열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의 열리지 않는 것으로 현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보를 나누어 줄 데도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회보내용도 아주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이러 이런 것 했다.
이런 식의 홍보용으로 회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냥 보고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안하는 각 동네마다 한 7,8개 동네 크기와 길목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시청 앞에 있는 게시판과 같은 규모의 게시판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각종 홍보자료를 포함해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공사계획서라든지, 입찰계획서라든지 또는 조례개정에 대한 사전의견,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의회 결정사항이라든지, 시정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홍보물을 부착시키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 많은 게시판들이 약수터니 뭐 이런데도 관리가 제대로 된데도 있고 잘 안 된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되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거기에 대한 시장께서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현대사회가 발전될수록 과거는 아주 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에 대한 엄청난 확대입니다. 정보의 확대.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질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걸어 다니거나 하던 작은 교통수단 의미에서 엄청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자통신 장비의 확대입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질적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생존경쟁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체 같은 경우 거의 관리직 사원이나 이런 데는 아침마다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정보라든지 또는 사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실천적인 사업들을 해 들어갑니다.
역시 우리 행정부조차도 이런 과학의 발전들을 통한 행정의 전산화 이런 것은 저는 아주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산화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고가장비들을 구입하는 계획을 갖고 실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화시대에 맞는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단지 새로운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는 이런 것을 통한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사고체계 변화에 대해서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 지금 젊은 분들은 학교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교육이나 훈련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두들기고 하는데 고위공무원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여기에 대해서 기능을 갖고 계시고 또 이런 정보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이런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자기의견을 내는 것인가?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의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해석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전산화 하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계획 외에는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를 행정부가 못 쫓아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저희 의회에서 지난해 예·결산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때그때 92년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되든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게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수작업 한 것을 다시 타자기 두들기듯이 컴퓨터로 두들겨서 뽑아오고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예·결산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계만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더 적극적인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 일하면서 비능률적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무슨 의사결정에서 투표를 한다.
투표를 하는데 쪽 서가지고 명패하나 받아들고 들어가서 기표하고 이렇게 해서 45명 투표를 하는데도 근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비능률적이고. 저희가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장치를 해 놓으면 우리 앉아 가지고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비를 통해서 찬반 의견들을 앉아서 두들겨서 결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능률적으로 결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행정 전산화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본 결과 매년 이렇게 컴퓨터하고 전산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구입이 연도별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산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화계획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는 계획들을 우리가 같이 세우고 그러한 계획들을 시 행정부와 의회, 또 시민 3자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좋은 정책들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것은 과거에 3, 40년 전에 잠깐 심사를 하다 중단되기는 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평화적으로 민족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또는 사회 각 부분이 민주화로 돼나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정착된다고 하는 것은 의회만이 투표로 선출돼서 회의를 하는 것 속에서 자치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부서 또는 각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같이 공유해 들어가면서 지방자치를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절제돼 있지도 않고 의견이 집약돼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됐으니까 배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렴을 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 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입안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능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거의 일에 매여 있는 공무원이나 또는 생업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회의를 통해서 일을 풀어가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이것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집약시켜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칭 부천시 지방자치연구소, 뭐 이런 기구를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여기에는 의회나 시 행정부 또는 각계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약해서 연구소를 구성을 하고 이 연구소를 통해서 각계 의견들을 집약시키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여러 논의 구조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연구소 결정은 상부,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께서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 자체에서 고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부천이 한 2, 3년 사이에 인구 1백만을 육박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은 여러 가지 사회적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 중에 하나가 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오정동에 굉장히 넓은 땅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학교를 만들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가고, 물론 이것도 문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러 중앙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폭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지역에 그러한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 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천시에 인구 구성을 보면은 지금 10대 후반 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천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우리의 다음 대를 이어나갈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기구나 구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중추적인 대학을 만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들어가자, 여러 뜻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모으고, 지혜가 있는 분들은 지혜를 모아서 시립도 좋고 민립도 좋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의회나 지방시장께서 또 뜻있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준비구조들을 짜들어가면서 공개적으로 준비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취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준비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부천의 성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 도시로서의 부천이 있고 하나는 산업도시로서의 부천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행정부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부천을 잠자는 도시, 소비도시로 생각을 해서 정책을 세우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의 약 절반가량의 인구와 또 부천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산업도시로서의 성격이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 의미를 우리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산업도시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약 3천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근 20만이상의 근로자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을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는데 주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노사문제나 이런 것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노동조합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 자체에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또는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고민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틀이 없었습니다.
중앙의 노동부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은 그저 아무런 자체적 논의 구조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노사정간담회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시에서 이렇게 듣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한 번 이렇게 하고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식의 자리로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이 들면서 단지 이것을 노사문제로 노사대립적인 측면,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부천을 만들어 나갔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노사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노사공익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준비를 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복지를 위한 그런 논의들을 하고 그 논의의 결과들을 각 단체나 각 기관에 제안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같이 힘을 쏟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별 진척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를 하면서 진척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으로 작년에 부천에서 유일하게 노동복지관이 건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복지회관 내에는 ,예식장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 의견들을 쪽 모아서 여기다 소비조합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을 구성해서 실지로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임금도 굉장히 낮고 그런데 복지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자기의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시에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지부진하고, 늦어지고 담당공무원은 자꾸 바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지지부진해지는지, 참고로 노동 복지회관 설치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설치목적이 노동 복지회관 설치목적과 필요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할 때는 타에 우선적으로 위탁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구하고 소비조합을 임대해서, 소비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보다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지대에서는 밤늦도록, 야간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아까 제가 주거도시로의 부천만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듯이 우리가 공장지대를 밤에 가보면 깜깜합니다.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범등도 없고 야간을 비춰줄 수 있는 등도 없고 마치 우범지대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산업현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공장지대에 야간을 밝혀줄 수 있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돼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여기에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설치한다면 어느 지역에 몇 개나 들어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드는가, 또한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시유 토지가 있고 국유 토지가 있습니다.
국유 토지를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국유토지에서 토지를 개인에게 대부해주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이 117건 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입이 예산에 그렇게 잡혀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부천에 국유지가 213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6건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누락돼있는 96건은 농지로서 경작지도 있고 주택지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96건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대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잡히지 않은 것인지, 노 개인에게 대부했을 때 가격산정의 근거와 이 세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연도별로 세입에 잡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잡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건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임대 돼 있다고 돼 있으면서 세입에는 잡혀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잡다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질문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질문을 소관 상임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내 소관 상임위가 아닌 것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운영위에서 그런 결정이 안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항에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여기서 토의하고 좋은 결론이 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성실한 답변이 우리 민주부천, 복지부천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덕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 좀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의 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모처럼만에 회의를 하니까 좀 뭣하신 것 같은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박재덕 의원 질문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뜻 깊은 개막의 의미가 내포된 작은 민주주의의 수임자인 우리 초대 의원들의 각오는 의회 의원생활의 원년을 보내면서 시대상황을 직시하고 시민의 불신을 믿음과 화합의 계기로 전환시켜 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과 시정위에 군림하지 않고 성실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할 때 작금의 폐습에 종지부를 찍어 자랑스러운 의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함께 인내하며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 여려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의회는 부천시민의 편익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책임의식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모두 함께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천시가 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부천시에서 파악된 전반적인 수해지구의 현황을 살펴 밝혀보면 대장지구, 내동1지구, 심곡지구, 오정지구, 원미·춘의지구 약10만의 주민들은 매년 우수기가 도래하면 침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습니다.
92년도 올해 수해, 재해 예방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요?
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와 이에 따른 하수도 준설, 개보수, 안전조치 등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위험지구 점검일, 개보수, 위험지구에 대한 총예산액, 보수실적, 현재 집행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 2회·임시회 시정 질문 시 시장께 간곡한 질문을 한결 생생히 기억합니다.
심곡3동 또 춘의동 지구 침수지역과 특히 중동신도시 사업 지구내의 수해피해 방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 당시 공영개개사업소장께서 3개 사업기관에서 수해 방재 단을 구성하고 각2개백 6개조로 포크레인까지 배치하여 우기에 가동토록 준비되어 있으니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답변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5월 7일 바로 폭우도 아닌 것 같은데 고작 5월 6일, 7일 양일간에 85mm의 비에 심곡3동 99세대, 춘의동 89가구가 수해를 당해야하니 이거 웃기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뭣들 하는 것입니까, 장마 때는 어쩌려는 것입니까?
건설국장과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웅변적인 설치로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투자에 비하여 산출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시 예산에 비하여 다분히 근시안적인 행정책임으로 돌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부천 지역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근시안적인 안목보다는 원시안 적이고 장기적인 방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폭우에 협조해 주신 중구청장, 심곡3동장, 중부경찰서 정보과장께 주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넷째, 지난 5월 7일의 호우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심곡3동 19통, 22통, 23통, 33통, 영화연립, 무궁화연립 또 춘의동은 45동에 89가구 그리고 심곡3동은 99세대 금번 발생한 피해액은 잠정적 집계에 의해서 춘의동이 770만원 상당 또 심곡3동은 6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금번 발생한 원인은 공영개발사업 지구 내 심곡천 복개공사로 유수로를 변경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심곡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역류현상으로 상기 지역에 침수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아울러 심곡3동, 춘의동 피해주민에게 충분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이거 이왕 나온 김에 차트가 준비돼서 차트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난 지점은 복개천하고 공영개발하고 이 복개천을 연결하는 시점에 맞물려서 비가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유수로를 변경한 것은 여기와 여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잇지를 못하고 여기에 흙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아리 오줌정도 나갈 만큼 길을 터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85mm도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물이 다시 역류해서 다시 집안으로 다 들어간 것 입니다.
이게 어처구니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원미산에서 우수기는 빼놓고도 여름에는 각종 악취 나는 물건들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이 심곡3동이 무엇 때문에, 여름에 당해야지겨울에 당해야지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여기를 아예 연못을 파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유람선이 적자가 난답니다, 그걸 빌려다가 아예 여기 여름에 유람선 띄어 놓고 사업을 해 부천시 시 수입을 올렸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든지 또 그다음에 중앙로에서 흐르는 물들이,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청이 여기가 되겠죠. 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집중으로 다 들어옵니다.
여기 면과 여기 면이 약 50cm에서 1m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일은행 뒤편으로 원미산에서 흐르는 물이 박스가 단면이 좁습니다.
그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이 도로의 물이 이쪽으로 이 도로가 말이야 도로가 아니라 여름에는 이게 하수구 역할을 해요.
개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지금 10년 전에도 시장이 갈 때마다 무안하게 애타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마다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시리도 말이에요, 지금현재 영화연립, 공영개발사업소 내 건영 앞 입니다.
이것을 직설배수로로 뚫어야 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현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놈의 물이 여기는 높습니다.
항상 여기는 평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을 완만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그림 상 그렇지 몇 개가 부딪히고, 부딪히고 흘러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사람들은 우수기가 도래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책해야 돼 문책.」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이 자체는 우리 부천시가 제멋대로 부천 계획을 한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5월 7일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5월 6일, 7일 호후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재해대책을 총하는 담당국장은 과연 5월 6일, 7일 비상근무를 하여 응급복구를 지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비상연락에 의한 직원들이 담당국장에게 귀청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하여 현장을 나가본 사실이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실무 담당국장이 자기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해대책 본부장은 명예를 걸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사퇴할 용의는 없는가, 책임행정 책임구현을 위해 관계관은 사명감을 걸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부천시민을 위해 책임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시 당국에 호소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근본적인 관심도 결여에서 나온 어처구니없는 수해라고 생각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 입니다.
자가용이 있는 시민은 모든 도로상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지하철 속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들은 버스 안에서 항상 교통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야 도로율을 높이고 시설확장과 현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겠지만 지가상승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러 우리 부천시내의 교통난 해소에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애서 공개적인 대안을 제시하니 행정적인 충분한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극심한 차량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원미로와 중앙로, 그리고 전화국 사거리를 비롯한 주요 교차로에 육교를 설치하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든가, 주요 사거리 지하를 민간업자에게 지하상가를 건립케 하여 분양하고 지하도 건설에 따른 예산을 충당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부천시에 시설일체를 기부체납토록 함으로써 교통난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멀지 않아 닥쳐올 하절기에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각종 전열 기구를 대량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기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 되는 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한전과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이러한 전기 절대 부족사태를 예견한 대비책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예견되는 관말지대의 상수도 급수문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88년 부천시 분구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구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양개 구청의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완전한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행제도상에서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독특한 구정시책 없이는 전국 각처에서 모인구민의 단합과 나아가서 부천시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낼 구심점이 없을진대 이렇다한 대안 없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부천시 하면 복사골 예술제라는 등식이 성립되듯이 꼭 예술제가 아니더라도 중구하면 무엇, 남구하면 무엇이라는 연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구정의 미흡한 점이 보완되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구심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부천시장이나 도의 눈치만 보고 획일적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맹종하는 구시대적 행정은 과감히 탈피해아 할 지방화 시대가 도래 한 만큼 중·남구청장께서도 독특한 구정 역점 시책을 하루빨리 개발하여 시민이 정붙이고 사는 우리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러 당부 드리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 들어 대민사업은 얼마나 퍼나가고 있는지, 또 집단 민원 발생건수는 얼마나 되며 해결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발생을 소개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가로수종 교체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일로 및 중앙로 수종갱신 후 고사가 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종갱신 경위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공사현황을 기간별, 구간별, 식재분수, 수종을 알려주시고 식목기간이 아닌 초겨울에 심어 고사를 자초한 사유와 생육이 왕성치 못한 불량한 나무를 식재함에 방관한 사유, 또한 사후 완벽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 고사된 나무의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보건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청소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문전수거 방법에 대하여 청사진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2회 .임시회 때 아마 금년가을, 겨울 정도 면은 청사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준비가 잘 된걸 제시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거 되기 전에 타종식에서 집합 식으로 한 용의는 없는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유흥음식점에서 껌 주는 행위를 선도적인 차원에서 중지시킬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부천시에 유흥음식점 전반에 걸쳐 파악해 보면 4천여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종에서 손님이 2백 명이 왔다가갔다고 봤을 때, 한 업종에서 껌이 2백 개가 나갑니다.
그러면 4천여 개 업종이면 약 8천개에서 1만개가 되겠죠.
그러면 1만개의 껌 종이와 껌 씹던 것 이것이 우리 부천시민은 그래도 문화적인 차원이 높아서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그러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껌 종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껌을 씹어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 붙인다든가 도로상에 마구 버려져서 이것이 공해를 유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선도적인 차원에서 껌 안 씹어서 줍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선도해서 절약 차원에서 선도해 주기 바랍니다.
인근의 가까운 싱가폴 정도는 껌 들어오는 것을 일절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좀 선도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은 더 연구할 것이 이보건사회국 관할 하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업소에서 많이 만들어, 그래서 쓰레기 만드는 것을 극소화해야 돼요.
극소화해야 됩니다.
쓰레기 공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보건사회국장님 착안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구 아까 얘기했듯이 부천시 전 지역의 하수구 준설작업 현황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 장비를 각 구청에 이양할 의사는 없는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사고 난 그런 것도 보면 동에서 구, 구에서 시로 장비요청을 합니다.
서로 발뺌해요.
그래서 아예 시의 준설장비를 각 구청에 나눠 가지고 정말 우수기에 즉시 대비할 수 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흙, 먼지, 소음, 분진, 교통문제가, 특히 어린이 교통문제 입니다. 이거 도대체 없앨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습니다.
이거 매번 임시회 때, 저도 벌써 1년 전에 하고 또 합니다, 안되니까.
나가보면 중동개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현지의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입지 말아야죠.
아마 어느 동에는 주민들이 길을 막고 야단일 겁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15톤 덤프트럭들이 마구 질주합니다.
겁이나요, 옆에 서기가.
이런 것 문제 또 덤프트럭에 흙을 묻혀 가지고 온 길을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청소를 다하고 나면 다 박살내놔요.
그럼 햇빛이 나 말라, 분진으로 변해, 이것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별로 금년 들어 시민을 위해 구태의연한 행정을 탈피한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한 지역 경영론 적 행정을 펴 나간 것이 있다면 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민사업은 얼마나 펴 나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발전의 공식에서 우리가 기여할 집회를 도출해낸 의원 모두와 시정 담당자들이 겸양과 성실과 신뢰로 각자의 사명감에 불타 진력한다면 통일조국을 향한 열망과 복지 부천의 건설로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이 있음)
오늘 제가 방청석을 보니까 3동 주민들이 많이 나오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돼서 반갑습니다.
3동에 이번에 재해를 저도 지금 박재덕 의원이 톤을 좀 높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재냐 아니면 수재냐 이렇게 봤을 때 85mm 강우량이라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강우량인데 물론 열심히 시장께서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 지금 박재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저희 의회개원 이후에 차트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표해주셔서 고맙고 아마 이 도면을 보시고 이해가 많이 되셨을 줄 믿는데 다음에 염려는 제가 3동 지역을 잘 압니다만 85mm의 비에 그런 수재가 있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무척 염려가 큽니다.
우선 비가 좀 금년에 덜 와야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나 시 당국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비가 좀 덜 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저희 박재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마지막순서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나와서 열심히 방청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듯이 도시건선위원회에서만 유독 차트를 이용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차트를 좀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2월 달에 박상규 감사위원장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을 때 도시 도로 인입선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인입선에 대한 것을 감사 후에 얼마나 변천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감사이전에 과세됐던 그런 지역 입니다.
그래서 부천 북부에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55군데입니다.
감사 전에요.
감사 후에 몇 군데가 늘었나 하고 봤더니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소명사거리에선 당아래 고개까지가 18개로 부과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늘었나하고 봤더니 한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잘 못 보고 질문을 한 게 아닌가 해가지고 은근히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명을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실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실지 조사한 결과는 북부역 광장에서요 인터체인지까지 55군데라고 했는데 반수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반수 가량이요. 27군데가 누락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조사결과 밝혀진 그 건물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참고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명사기리에서 당아래까지에는 18군데로 발표가 돼있고 부과가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9개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또 춘의 사거리에서 당아래 고개까지에는 이 자교에 보면 한군데도 부과가 돼있지 않은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한 400m 정도 거리가 되는 데요 춘의사거리에서 당아래 까지가, 그 400m거리에 몇 군데가 있냐 하면은 19군데가 확인이 됐습니다. 19군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느끼다시피 우리 의회와 우리 시와의 관계는 상호협조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 이린 사항이 한 건 외에는 시정돼 있지 않다는 그린 것에 대해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실시 또는 시행하지 않은 것은 근무태만 아니냐 이겁니다.
근무태만인지 아닌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나면 그만 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누락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몇 지역을 지적을 하면서요, 금액산출 된 것을 봤습니다.
금액산출이 역전에서 1.C까지가 3,535만원정도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게 반수가 줄었으니까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합산을 해 보면, 제가 조사해 본거요.
정확하진 않겠지만 약 한 4,9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900만원 정도의 세입으로 충당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부분의 세원을 누락시킨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것인지 과연 누가 지는 것이며, 질것인지 그것도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개설 계획의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이 당초 계획에서 공기가 늦춰져 가지고요, 개설이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나 조금쯤은 다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 입니다만은, 부천시는 특히 교통정체 현상에 의해서 연료낭비, 시간낭비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각종 도로개설이 당초계획에서 공기가 늦춰지는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왜 늦춰지고 있는지, 왜 늦춰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언제정도, 언제정도 개통될 것인지 그 예상 월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예상 원을 밝혀주시면서 늦춰지지 않은 도로 있다 그러면, 개통될 그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거리질서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아침저녁으로 많은 부분에 나와서 질서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운데 서서하고 어떤 분들은 양쪽 길옆에서 정단보도에서 거리 질서를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로 하지요.
그분들이 무보수로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꺼려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리질서를 생활화시키면서 교통사고가 발생 됐을 때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여태까지 부천시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과 또 앞으로의 교통사고 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레포츠공원에 하루에 일반인이 1천여명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는 2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 공원관리인이 10명 정도로 지금 아주 절대부족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10명으로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관리인이 하루빨리 충원되지 않는지. 또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와 함께 언제까지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관리인들이 무전기라든가 가스총 또 일반전화기 등등이 있어야만 효율적인 방범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을 할 텐데 무전기, 가스총, 일반전화기 등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행정전화기 한대로 그 넓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충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많은 주민이 평일에는 천명, 공휴일에는 한 3천 명 정도니까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매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점이 설치 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또 매점설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인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레포츠공원이 우범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지책이 있는지요?
방지책이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한 때에는 다른 레포츠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을 살펴 볼 때 철책이라든가 방범초소라든가 또 가로등을 설치해 놓는다든가 또 관리자에게 오토바이를 지급을 해서 오토바이로 순회를 하게 한다든가 해서 우범화 되기 전에 방지책을 간구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마련돼 있는 중앙레포츠공원을 현재로는 이런 방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련돼 있지 않은 상장 속에서 만일 우범화 지역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방지책에 대한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레포츠공원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인력 낭비라든가 장비낭비 또 재원 낭비 등 국가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데 국가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 업무태만은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그것도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레포츠공원에 박재덕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85m 정도의 비에 새로 마련한 중앙레포츠공원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여기 사진이 쭉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등등 많은 부분에 훼손된 부분을 사진을 직접 찍어 왔습니다.
이것도 관계공무원한테 드릴 테니까 차후에는 관급공사라고 해서, 사후에 관급공사라고 해서 하자 공사가 생길 때 보수해주고 고쳐준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인력낭비나 장비낭비, 또 재원낭비를 방관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계 공무원들께서도 겨울공사 또는 모든 공사 시에 미리미리 챙겨서 이런 상항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변에 죽은 은행나무의 숫자를 해당 국장은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모르신다면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은, 고사된 이유는 겨울에 꼭 심어서, 초겨울에 심어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이든, 초겨울이든, 가을이든 상관없이 심어라,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니까, 그 죽은 나무는 대한민국나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심는 것 아닙니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이런 것을 몽땅 관급공사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더는 참지 말아야 되고,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각 실·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보시 면은 각 동마다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은 그 공사에 대해서 아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모르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볼 때도 도당동에 많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군데는 어떤 공사인지 또 언제정도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저 공사는 뭣 하는 공사고 언제 끝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본의원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돼서 각 국장님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 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천시 지도를 각 국별로 붙여 놓고요, 공사 진행상황을 표시를 좀 해 달라 이거예요.
각 국별로 하수구면 하수구에 공사일시 시작 하는 게 언제, 진행 중인 곳은 어디, 또 마감된 곳은 어디 등등, 등등해서 각 국별로 좀 해서도시건설위원회에 다른 의원님들도 오시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준비해 온 그 지도를 보고 아 우리 도당동, 아 우리 원종동, 어느 동은 아, 이렇게, 이렇게 무슨 공사 간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걸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들은 하절기를 맞아서 준설작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마때 물이 넘쳐서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절기 준설작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수구의 준설작업이 제대로 안되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설작업이 진행된 부분은 어디 어디 이며, 또 앞으로 진행할 부분은 어디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건축을 하려면 설계 시 기초 감리비 라는 것을 그 설계비에 포함시켜서 아마 받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건물이 완공될 때 감리사들이 그 감리를 정당성 있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야 된다는 뜻으로 감리비를 설계 시에 미리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많이 건축하는 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여쭤보면 아시듯이 이런 불편한 사항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일부 감리사가 불법 건축된 부분을 눈감아 주면서 음성적인 금액이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 아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알고 있으면 시정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또 아마 모른다고 하실 텐데요, 모르고 있다면은 최근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가 완공이 돼 있는지는 아실 테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그 최근에 완공된 건물에 불법사항이 없는지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또 설계비에 포함시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개선방향은 없는지, 이거 뭐 자꾸 시민들한테 부담시켜 봐야 아까처럼 뭐 불법으로 지어도 돈 몇 푼 주면 그냥 눈감아주고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도 저희 의회가 개회되자마자 전국 최초로 생활환경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 대구, 광주 등등 외지로도 다녀보고 많은 부분을 시민들과 토론회도 가져서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개선책을 마련해 드렸는데도 그것대로 지금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부천시내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아파트별 분리수거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포매립장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매립하지 못하도록 주민이 반발을 하고 또 김포 매립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관내 공장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신지 그 처리에 대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지역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점·소등을 그 지역 주민들이,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그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집 근처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새벽 7시, 8시 훤할 때 8시요, 이정도 될 때도 그 아까운 전력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에다가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가정집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주에다 반드시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안내판을 보고 스위치를 내리든지 켜든지 할 수 있게, 점·소등을 지나다니는 주민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안내판을 좀 설치해주면 전주에다, 그러면 아까운 전기 낭비라든가 또는 암흑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캄캄한 그런 골목길은 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서 쓸데없이 전력낭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구청장들께서는 방안을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느라 아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이 있음)
차제에 전주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전주에 벽보를 붙이지 말라고 검은 것을 칠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위에 선이 맞지 않으니까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해서 그 선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광고물에 대한 단속 문제도 한번 거론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분의 의원께서 장시간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보수명예직인데 이렇게 차트까지 만드시고 이렇게 소상한 것까지 준비해 주셨을 때는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서 시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 소리가 우리 70만 전체 시민의 소리로 알아들으시고 다음 답변시간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의원들의 가습이 시원할 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
5월 26일, 5월 27일 양일간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 2차 본회의는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