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0년 1월 1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07분 개의)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정재현 오늘은 복지위생국 7개 과, 여청재단의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복지위생국은 국장의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및 세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백십자사 혜림원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간담회 형식으로 열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광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동익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장섭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순우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국장 소관, ○위원장 정재현 국장님, 잠시만요. 저기 배석한 직원들도 소개하는 김에 하시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이미숙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복지정책팀의 윤주연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과 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먼저 금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보용 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전남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지숙 생활안정팀장입니다. 심성민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서정하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은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지금 심곡동 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 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홍진아 위원 여기 주차장을 몇 면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답변대에서 그냥 발언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28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28면이면 지금 복지문화센터에서 최소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를 확보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건 건축면적 대비해서 법정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최대로 늘린 게 그걸까요? 더 늘릴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를 바꿔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도 있을 텐데 그걸 없앤 상태에서 28면이면 기존과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넓게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주차면수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라든지 시설공사과라든지 그쪽 관련부서와 건축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차면수가 늘어난다면 상대적으로 회관의 건축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홍진아 위원 일단 법적으로 기준을 안 지키고 적게 만드는 건 문제지만 많이 만드는 건 어쨌든 공간 확보 문제는 있겠지만 그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민하셔서 하기 전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게 겹쳐있어서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옆에 다른 데서 개방하지 않으면 주차가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확보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IoT로 해서 로봇산업의 반려로봇, 돌폼플러그사업이 추진계획에 있으신데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진아 위원 반려로봇을 쓰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반려로봇은 20여 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진아 위원 20여 대 사용하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이 ○위원장 정재현 커뮤니티케어팀장 답변대로 오십시오.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입니다. 반려로봇은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올 6월에 보급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는 ○홍진아 위원 플러그사업만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플러그도 1월부터 시행해서 설치를 해서 대중화시키는 건 2월에 전면 다 집어넣을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면 반려로봇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감이 없으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3월부터 4월 사이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케어센터 안에서 어르신과 친하게 만들어서 분양하는, 애정관계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면시행은 6월입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반려로봇의 가격이 1대당 얼마 정도 할까요?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1대당 가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해서 비예산으로 받는 거라서, 수혜를 받는 입장이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한테 드리려고 분양 예정입니다. ○홍진아 위원 이걸 전체 독거어르신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단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네. ○홍진아 위원 산업진흥원장님한테 솔직히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 하느냐고 했는데 가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낮다면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이면 애매한 가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 보급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한다면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든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 산업진흥원 자체에서 파이봇 자체가 어르신과 얼마만큼 교감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잘 사용하고 정서적인 부분하고도 저희가 그 중간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완전히 저희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파이봇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4월까지 협의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홍진아 위원 제가 기능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가격면에서, 그쪽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니면 향후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예산을 더 세워서 ○홍진아 위원 네, 지금 이제 시범이잖아요. 그쪽에서도 개발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르신들과 교감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걸 실험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예산은……. ○홍진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가격면으로, 효과면으로 할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지금 제가 예산 확보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홍진아 위원 일단은 한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해보시겠다는 거죠? 산업진흥원에서 개발한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받는 로봇은 저희한테 주시는 로봇입니다. ○홍진아 위원 주시는 거니까 일단은 하는데 그 다음에 더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네. 현재 AI도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게 더 실용성이 있는지 보고 판단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돌봄플러그는 몇 대나 할 예정이세요?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700개.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빨리 알아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향후에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어쨌든 돌봄플러그 같은 경우에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하면 점점 늘릴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네. ○홍진아 위원 효과가 있어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지역통합돌봄정책팀장 손보영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기억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이 가신 지 며칠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여쭤보셔도 됩니다.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광역동과 복지관이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보면 복지관 종사자들이 이직률이 많아서 왜 그런가 봤을 때 처우나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앞으로 매칭을 해서 일을 하려면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대장동에 불났을 때 나오셔서 다 하셨는데 혹시 구호물품 이런 건 다 전달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일단 적십자사를 통해서 구호세트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은 갖다드렸고요. ○구점자 위원 그래서 더 그분들한테 뭔가 찾아서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어찌 보면 그 돌아가신 분들도 사각지대의 분들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동네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CTV라든가 이런 것도 잘돼 있으면 원인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도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관심 밖에 살았던 분 같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때 어제도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잘 찾아보시고 상담을 왔을 때 서류상 안 돼서 딱 자르는 거보다 정말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지금 복지협의체가 있어서 잘하고 계신데 제일 문제가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 갖고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대장동 화재 나서 많은 동네 분들도 많이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나오셔서 위로해 주고 구호품 같은 거 잘 전달해 주시고, 환경도 살펴봐 주시고 다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 대 1 매칭 맺어서 광역동과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시장님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직원들이든 동 또는 관련된 단위단위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교육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17쪽에 부천을 빛낸 보훈인 콘텐츠 중심 사업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건 보훈처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웃풋이 좀 고급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별도로 세부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복지관 기관명을 광역동 명칭을 반영하여 변경한다고 하는데 굳이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가장 급한 게 심곡복지관이 조만간 3∼4월경에 오픈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픈시기에 맞춰서 명칭이 확정되고 간판이나 이런 것이 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시기적으로 빨리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 잡은 거고요, 나머지 2단계 ○강병일 위원 시기적 결정이라는 건 복지관장 이하 여러 사람의 결정, 시기적 결정이 뭐예요? 저는 복지관장한테 물어봤더니 “이름이 중복돼서 자꾸 심곡복지관 뒤하고 걱정이 된다.” 했더니 “우리는 바꿔도 됩니다.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기존에 한라복지관이 지금 심곡2동사무소죠. 심곡행정복지센터 내 공간으로 심곡복지관 명칭으로 전환하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전에 명칭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거든요. ○강병일 위원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이미숙 복지정책팀장 이미숙입니다. 1, 2단계로 나눈 이유는 1단계는 한라복지관 이전하고, 대산동에 있는 심곡동이 일부, 한라복지관을 일부 이전하고 심곡동도 공사로 인해서 일부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강병일 위원 이전했죠.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이미숙 거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간판이나 제반비용이 이미 서 있어서 그건 1단계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려면 제반비용이 들어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로 한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산수반 문제 때문에. ○강병일 위원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이름 하나 바꾸는 것 갖고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이미숙 생각보다는 ○강병일 위원 서류 때문에 그래요? ○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 이미숙 여러 가지로 해서 한 복지관당 20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하는 거로 할 예정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2단계가 나머지 명칭 변경하는 복지관들에 대한 간판 예산문제 때문에 ○강병일 위원 심곡복지문화센터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더 빨리 준비를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심곡복지회관이 광역동 한 군데서 운영하다가 구 심곡본동까지 두 개 이원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 광역동에 양보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현재 인원이 3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젓번에 물어봤을 때 심곡복지관에 충원계획이, 대산동의 심곡복지관인줄 알고 충원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었던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 충원은 계속해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또 하나는 머지않아 이걸 계속해서 기형적으로 2개의 복지관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대산동 얘기하는 거예요, 심곡복지관－하나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통합시킬 생각을 하셔야죠. 집중력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거를 얘기하니까 그들이 양보했으면 “잠깐만 이전해 주십시오.”로 해서 처음에 이전을 한 거니까, 재산활용과에서. 그러니까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또 하나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가형, 나형은 예전부터 복지부에서 복지관에 대한 면적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부천시의 복지관도 현재의 틀대로 가, 나형의 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규모를 가형으로 확충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비슷한 주제라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수요에 따른 예산배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면적규모로 예산 지원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중3동이나 춘의동을 끼고 있는 복지관들, 그러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곳들에 대한 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수급자 규모나 기본적으로 서비스대상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울 때 좀 더 복합적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특히나 내년 예산 지원기준 만들 때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답변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육정책과장도 1월 인사로 오셨으니까, 해당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시니까 팀장께 추가 질문하셔도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동익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현 자리로 발령받은 보육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금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최태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대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같이 오신 분도 소개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김동익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보육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38쪽에 있는 공기청정기 관련 사업 팀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답변대로 오세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한금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렌탈 ○위원장 정재현 이미 설치돼 있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언제 설치했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2018년에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혹시 설치 전후 데이터가 있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전후 데이터는……. ○위원장 정재현 공기 질에 대한 전후 데이터가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있어야 되는데 설치하면서 못하신 거죠? 사업이 아마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지원을 하면 전후 데이터를 만드는 일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실제 지원에 대한 효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위원장 정재현 앞으로 신규 지원사업이 생기면 전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담당팀장님도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보육지원팀장 최태훈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 지원대상이 몇 살부터죠?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만 3, 4, 5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영아는 지원대상이 아니죠?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영아는 현재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추가 지원할 계획인가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추가 지원은 올해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봐서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재 3세 대상이라고 했나요? ○보육정책과장 김동익 5세까지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3∼5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0세부터 2세는 앞질러서 하면 이 세운 예산에 경기도가 추가되면 이 예산 안 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걸 확대해서 먼저 0세로 옮겨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현재는 홍보가 돼 있어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재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경기도 도비가 확정되는 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그 예산상황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는 급식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과의 급식도 우리가 먼저 예산 집행하다가 도비와 국비가 들어오면 옮겨서 급식을 추가로 확대하는 정책을 썼거든요. 이것도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을 다 하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등 연합회 주관행사 참여 어린이집 확대,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행사하실 때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 말고 다른 데도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올해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동익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 소개하실 때 배석하신 직원 전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노인복지과장 이장섭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웅수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허충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정미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소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 주무관입니다. 김영임 주무관입니다. 이효인 주무관입니다. 안현주 주무관입니다. 참고로 주무관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7급 때부터 이 분위기를 좀 익히고 준비를 하면 제 경험을 봤을 때 일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일부러 참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현 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복지과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대표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만드는 일도 노인복지과 업무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은빛자서전이나 노인의 품격을 높이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천 최고의 어르신을 뽑아서 매달 언론에 브리핑을 한다든지 콘텐츠 중심으로 만들어내면,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다양하게 일자리에서 빛나는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장기적 사업으로 콘텐츠를 설계해서 콘텐츠를 널리 유포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젊은이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 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품격을 높여주는 사업을 발굴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콘텐츠 하나가 작성되거나 이러면 보도자료도 내고 유튜브도 찍고 이러면 원소스 멀티유징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이야기 외에는 설득할 방법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계획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제가 가져왔는데－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효행행사라든지 자서전, 훌륭한 어르신을 찾아서 표창하는 문제 이런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실제로 시가 훌륭한 어르신을 구체화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수상자 결정하고 수상자 명단만 나가는데 이 사람이 왜 수상했는지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전 홍보로 “이런 사람들이 수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상을 합니다.” 해서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노인의 날 홍보도 되고 수상자 홍보도 되고 사람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보다 잘하는 일이 되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과에 있는 각종의 행사도 사전 홍보를 할 때 행사를 연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서 수상하는 사람의 인터뷰를 하나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는 이 날입니다 하고 마지막에 한 줄 기재하는 게 훨씬 더 홍보가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콘텐츠를 중심에 놓고 홍보해야만 시는 빛날 수 있거든요. 어르신 청춘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자랑삼아 올리고 이러시는데, 몇몇 방문도 하시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청춘농장을 통해서 인생을 바꿨다거나 혹은 일을 새로 찾은 어르신의 이야기가 나와야 실제로 홍보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과는 그런 일이 실제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감동적인 일도 되게 많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복지국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복지국 전반이 스토리로 홍보하면 너무 괜찮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업무분장에 없는 일이거든요. 업무분장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직들의 업무 강도가 그런 걸 고민할 만한 여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과장께서 특별히 챙기셔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노인신문도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신문에 예산을 지급하고 말지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완성해 줄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결정돼서 주는 거라면 “우리 노인정 최고의 인사를 찾습니다.” 어차피 노인정에 보급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셔서 이런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나 도시가스요금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급방법 개선으로 올라와 있네요. 어르신들은 운영비 준 거에서 난방비,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거를 굉장히 아끼면 당신들이 쓰는 거로 알고 왜 반납하라고 그러냐는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얼마 나왔는지 지로로 이렇게 딱 나와서 시에서 내주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는 이걸 이렇게 해 준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거 민원 엄청 많았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많았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돈 다시 돌려주는 거 엄청 아까워해요. 당신들이 아껴서 그랬는데 다시 달라고 그런다, 이거 좀 얘기해 달라고 갈 때마다 노인정 회장님들도 그렇고 막 그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회장단들 교육하고 할 때 그런 인식을 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해 준다고 그러니까, 행정부담 느끼지 않게 해 준다니까 너무 잘됐다는 생각이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노인정에서 동네에서 해 줄 것도 있는데 막 뭘 해 달라고 해요. 해 달라고 할 때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연계해서 복지 쪽이나 협의체 이런 데서도 해 줄 수 있는 거 해 주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뭐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가면 냉장고도 갈아줘라 그러는데 아무튼 요금 아껴서 다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차 있었는데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재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명란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심재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유정순 장애인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장애인나들이버스 운영 관련해서 설계 당시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 끝나고 나서 의견 수렴해 봤자 아무 쓸 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 대표자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이용할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떤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사전에 ‘이러저러한 구조로 이러저러하게 만들겠습니다.’라는 안을 충분히 자료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뒤에 불러서 의견을 들은 뒤에 합의된 사항으로 구매하고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관련된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관련 사업자들, 업자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용자가 가장 중요해요. 실제 이용자 의견이 100% 반영되었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조설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고용된 사람들 혹은 전체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이전이 돼서 쓰레기봉투 제작이나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용자편의 중심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설계비 들여서 설계하는 것일 테니까 설계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편의가 완벽히 반영됐다는 소리를 듣게, 이게 되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결국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벌어지는 만큼, 늦은 만큼 단단히 챙겨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용자 편익을 확실히 고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행정의 난맥상을 다 보여준 일이잖아요. 저희 실수로 못한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되고도 반납하고 다시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계가 되면 설명회 열 때 우리 위원님들께 “설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꼭 안내드리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나들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회 과정을 공식적으로 거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 의견들이 반영되게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저도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나들이버스 운영 관련해서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신청자 분께서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복지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복지관에서도 직접 신청 받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버스를 대여해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서류심사 및 선정하는 권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복지관의 의중대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1월에 같이 회의를 해서 지침, 운영방법을 다 시달할 겁니다. ○이소영 위원 그때 이런 문제제기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런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결국 그때 제기했던 그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지침이나 운영 관련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감시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수시로 접수과정을 매월 운영하면서 점검해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수시점검은 시에서 하되 서류심사 및 선정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방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수시점검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 송정원입니다. 음식문화팀장 신명순입니다. 유통식품팀장 정인선입니다. 식품안전팀장 정수영입니다. 위생허가팀장 장원혜입니다. 위생정책팀 주무관 윤선주입니다. 보고서 63쪽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오는 홍보 부천알리미에 뻔뻔한 부천 해서 나오는 홍보영상이 있어요, 맛집. 그거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홍보실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 황해도만둣집이 방송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 식품위생과에서 주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맛집 선정도 중요한데, 맛집을 어쨌든 선정을 했으면 홍보도 하고 다른 데서 찾아오게 하는 거 노리고 맛집 선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안 그래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한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있어서 이게 어디서 나온 사업인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식품위생과 주도가 아니고 홍보실에서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사실은 테마를 홍보실에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고 거기서 그런 기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참여한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하나씩 나오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많이는 못하고, 몇 개 업소 못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홍진아 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답변을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매월 1개소에서 2개소씩 홍보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작비나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방송분량이 있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전체 맛집 선정된 게 몇 군데나 돼 있죠? 전체 부천시 맛집 선정한 업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전체 맛집은 35개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10개소 더 하고, 기존에 35개와 10개를 더 발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의도가 홍보실에서는 계절별로 맞는 음식을 홍보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맛집 전체 35개를 다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절별로 맞는 음식을 홍보한다는 방침 ○홍진아 위원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정재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음식문화팀장 신명순입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내용 있으세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다름이 아니고 10개소 올해 목표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홍진아 위원 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10개소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는 30개를 지정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위생분야도 더 꼼꼼히 보기로 계획서를 수립했고요. 그래서 10개소 이내로 넘기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존 35개에다가 10개소 이내 해서 최대 45개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이신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저희가 점검하다가 취소되는 업소가 나올 수도 있고요. ○홍진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까 홍보가 그렇게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왕에 맛집 선정을 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문제점이 뭔지 여쭤봤는데, 제작기간이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홍보실에서 제작시간도 그렇고 제작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이왕 선정했으면 시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식품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음식문화 환경 조성 관련이 어느 팀인가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음식문화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입식테이블 지원하는 건 4000만 원이면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언제 소진돼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 정재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소진이 언제 되느냐고요. 4000만 원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일단은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기간은 2〜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난해에도 4000만 원이었나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이건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신규 사업이에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해봐야 아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이게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선착순으로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저희가 조건을 좀 ○위원장 정재현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든가 우수업소라든가 ○위원장 정재현 조건들이 좀 필요하네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주방개방 참여업소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정책에 우선적으로 참여한 곳들이네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세부계획을 좀 줘보십시오.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세부계획 수립되면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고 전에 주세요. ○식품위생과음식문화팀장 신명순 네. ○위원장 정재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여성정책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우혜숙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정미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고선자 아기환영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순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차석입니다. 박성인 여성정책과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2020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워라밸 가사지원, 아픈 가족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된 걸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우리 과에서 여성회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워라밸 관련 부분, 아픈 가족 병원동행 서비스 관련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지도를 하고 함께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서포트를 잘하겠다는 의미로 추진계획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이소영 위원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쪽이죠.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아기환영정책 해서 약 1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 환영정책을 살펴 보니 육아사진전 만족도를 조사해서 포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가 많을 건지도 의문이고, 포상을 어떻게 도대체 하실 건지도 모르겠고, 과연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이 사진전을 함으로써 아기환영정책을 잘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사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호응이 없을 것 같다. 고민을 좀 해 봐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아는 청년이 작년 말에 다섯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단 하루만 애를 좀 봐주세요. 단 하루만 우리 부부가 여행을 다녀오든 맛집을 다녀오든 카페를 다녀오든 영화관을 다녀오든 하루만 애룰 잠깐만이라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주셔서 부부의 날 우리가 시에서 다섯째든 여섯째든 아이를 많이 낳은 부부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 주고, 아이를 잠깐 시 어린이집을 협약해서 이용해서 잠깐 봐주든 이렇게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작년 12월 22일에 부천에 네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분을 저희가 국장님께서 모셔다가 격려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오셔서 격려를 하시고 시장님도 백일 전후해서, 물론 그전에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백일 전후해서 아이들이 현재 집에 오게 되면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700만 원을 준다. 양육수당을 월 얼마씩 준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은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 아이 네 명을 태워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정말 부부의 날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전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벤트가 있는, 의미가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화 관람이나 그 외의 다른 행사는 제가 인구정책 추진 관련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아이 아빠나 엄마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을 연 4회 점검하고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건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가 부서별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잘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포장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계획서를 세울 때 우리 과에서 점검을 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BSC가 있는데 BSC 항목 중에 이런 아기환영정책이나 인구정책 추진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업무 추진계획하고는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꼭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작년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고 올해 우리가 업무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좀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드릴게요. 성곡동에 있는 육아나눔터에 대한 현황이나 운영 형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성곡동에 있는 육아나눔터에 아기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도 없다. ○이소영 위원 제가 민원을 넣었었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마트에 보면 서서 기저귀 갈 수 있는 게 설치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이소영 위원 그런 게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저귀 가는 데가 없으니까 기저귀 휴지통이 없어요. 당연히 기저귀 가는 데도 없고 휴지통도 없으니 아이들이 혹여 대변을 봤을 때 물로 닦아줄 수 있는 시설도 없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홍보를 그때 당시에 부탁드렸는데 간판이나 안내표지문이 전혀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조금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저기가 놀이방인가, 어린이집인가.’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들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다녀온 주민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모여서 소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성곡에서. 이 부분을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꼭 좀 반영해 주셔서 제가 볼 때는 대대적인 시설보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계획에 꼭 넣어주셔서 성곡권역 엄마들이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려야 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제가, 성곡동은 과거에 제가 오정구지역에 총무팀장을 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는 책임자하고 같이 한번 가서 아빠의 마음으로 현장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도 저에게 답을 하시기를 여청재단하고 상의해서 꼭 해결하시겠다고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때는 이제 ○이소영 위원 그런데 쓰레기통도 아직까지 안 생겨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또 꺼낸 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쓰레기통 갖다 놨는데요. ○이소영 위원 쓰레기통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확인 꼭 부탁드리고 올해 계획에 꼭 반영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다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모든 상은 여성정책과에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해서 2,200명 적어놓으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이게 2,200명을 취업이나 일자리, 창업이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목표치인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게 이 앞에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디딤돌 참여하시는 분이 70명, 그리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이 20명, 중장년 여성 취업이 580명, 취업 구인구직 참여 및 취업을 장려하는, 활동하는 그런 분 1,530명 이렇게 해서 2,200명이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목표치로 2,200명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목표치가 2,200명이라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 드리고 안내하고. ○홍진아 위원 언제 한번 모여서 박람회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꾸준히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 취업·창업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에 오는 인원들도 개별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100% 2,20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여성취업박람회를 시의회 1층에서 작년 7월에 한 번 했고요, 그때가 54명이 취업을 했고요. 5월에도 취업설명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미니채용박람회 형태로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하신 분은 200여분 내외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날 구인원서를 내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시의회 1층 로비에서 하는 여성취업박람회 거기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나머지 ○홍진아 위원 그러면 2,200명은 그냥 이 정도 하겠다는 목표지 정확하게 2,200명을 취업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박람회를 몇 명이 왔다 갔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박람회하고 안내하고 그런 ○홍진아 위원 그냥 관심 있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거까지 다 포함하면 2,200명 정도 케어를 하겠다는 거지 일이 생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파악된 게 한 200명 정도 작년에 채용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최종적으로. ○홍진아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2,200명이라니까 너무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수치인가 해서 여쭤본 건데요. 어쨌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취업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고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으로 하는 사업은 주로 세무회계 관련된 재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도 보니까 한 기수에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의 고숙련된 많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교육활동을 통해서 취업이라는 성과로 맺어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정말 숫자가 잡히지 않은 걸 제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단순노무의 일자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기는데 그렇게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단 경력단절이 되고 나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에 말씀하신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 이런 의미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2,200명 하겠다는 이런 허수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자기 하던 일을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계속 할 수 있는지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효과적인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게 어떤 기업정책이나 사실은, 물론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성정책과는 정말 그런 분들이 발생한 이후에 치유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사회가 취업과 관련된 부분, 경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는 사회문화가 빨리 조성이 되고 그렇게 그분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될 거거든요. 직장인 역량강화 교육이나 가사지원서비스나 육아지원을 더 잘해주신다든가 이런 거로 어쨌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있으니 이쪽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 제가 안심택배보관함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 제가 일반 주택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면 더 많이 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가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관리주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택배보관함이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지어지는 연립 형태의 주택은 자기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주택들인데,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내지는 200세대 이상 되는 연립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한 동, 두 동 있는 경우 이런 데다가 우리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들이, 그 다음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든지, 협의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 주체가 문제가 된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주체를, 그 장비 아니면 설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체가 시가 아니고 그냥 주민인 거예요. 그분이 자기 걸 하는데, 개선하는데 약간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과가 다르지만 어쨌든 식품과에서는 입식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식탁을 바꾸고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데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드는데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빌라 같은 데다가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들이 지금 빌라나 새로 짓는 데는 그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택배함을 아예 만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가옥들 같은 경우는 없으니 원도심 인근에 위험지역에 그렇게, 내가 그러면 해보겠다고 하는 가정이 있을 경우 거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권장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만드는 데 몇 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든다면 사업의 효과가 없지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일부만 지원을 하면 안전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일단 정말 행정이 하는 일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아까 입식 같은 경우에,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입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특정 개인한테 1회 지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의 문제점, 그 다음에 그분이 계속 그걸 맡아서 사업을 해 줄 거냐 ○홍진아 위원 아니, 다른 사람 걸 맡는 게 아니고 주택에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사업 검토를 해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그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검토가 됐느냐고 여쭤본 건데 지금 안 된 것 같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셔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 팀장님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도 특정 개인한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든지 우리가 서로 채권, 채무 아니면 갑, 을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도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시거든요. 일단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따로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목적을 좀 더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게 정말 안 된다면 그때는 저도 굳이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추후에 또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께 협의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민병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종열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동규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아동친화팀의 우정선 주무관입니다. 청소년지원팀 김미경 주무관입니다. 청년지원팀 신현주 주무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송승옥 부천시여성회관장입니다. 김수경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입니다. 김미희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양승부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승종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백진현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께서는 오늘 부득이 내부에 면접관계 일이 있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신용식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오늘 기록을 맡아줄 이승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단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자료를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요. 부천에 청소년이 몇 명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청소년 인구가 약 24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의 통계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통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각 기획실부터 수련관들 청소년 대상으로 했는데 왜 사업대상에 청소년 숫자가 다 다른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우리가 연간 인원을 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대상으로 10회 사업을 하는 경우는 1,000명이 되는데요. 2회만 사업을 하면 200명이 된다든가 사업특성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여기에 대부분 사업대상이라고 하신 것들이 대부분 연 인원 7만, 8만이 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몇 회를 해서 몇 명 그리고 50명이 몇 회를 하면 몇 명, 이게 산출계획에 따라서 연 인원으로 산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인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계획을 과대포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후에 할 때는 구체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고 따지면 부천에 있는 청소년을 다 합친 거보다 많아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래서 자체 저희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실 인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 자체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양식은 저희가 연 인원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인원이 과다 계상돼 있지 않나 싶으니까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위원장 정재현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상담복지센터 백진현 센터장입니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잠재적 위험군이 3만 5000명, 3만 46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6년 자료인데 지금은 어때요, 따로 위기실태조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경기도에서는 매년 3년에 한 번씩 위기실태조사를 합니다. 16년에 하고 20년에 새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상담복지센터 차원에서 부천시 전체적으로 인구로 봤을 때 청소년 인구가 15만 2430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7% 정도가 고위기잠재적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도 고위기 대상을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20% 정도를 추정했을 때 3만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3만 정도 추정을 해서 맞춤형 위기개입 특화사업이 그것도 연 3,50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고위기잠재적위험군 안에서도 위험군이 있고, 고위험군을 세분화해서 저희 센터는 위험군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연 3,550명은 고위험군이에요, 아니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고위험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연 3,000명이면 실질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이런 거예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명 정도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례관리를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네. 고위험군 대상.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한 게 자살예방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천시 보건소 차원에서나 통장님들을 생명지킴이로 교육을 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른들 자살예방이나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부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을 주업무로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연 인원 3,500명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든지 이렇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을 텐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저희 센터는 주로 보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청소년안전망사업과 청소년동반자사업이 있습니다. 동반자사업은 찾아가는 상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상담인력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상담 대상자들이 주로 고위험군 특히 그중에서도 자살, 자해, 비자해성 자살시도가 있고, 실제 자살성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 구분 안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반자사업을 이 사업비로 주로 책정되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12월 말에 올해 사업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고위기청소년 맞춤형사업비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 사업을 주로 고위험청소년 중에서도 마음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는 정서 멘토링사업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멘토링들이 우리가 상담을 3개월 정도 단기상담을 진행하면 그 이후에 1년간, 2년간 계속 정서멘토를 이어가면서 사례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런 질문이 참 외람되기는 한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방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자살률 내지는 이런 것이 부천시 현재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시 자살통계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작년에 실제 사례로 다섯 케이스의 아이들이 자살시도를 해서 저희가 고위험 위기관리대응을 솔루션회의를 진행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죠, 모 학교에서 청소년이 시도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용 위원 다른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청소년자살률에 대한 통계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천시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자살률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기관과 협조가 안 돼서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의회 차원이든 뭐든 노력은 해보겠는데 해당기관에서는 그러한 것들 통계자료나 뭐나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재단 분들을 올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업무계획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센터,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데서 지금 다양한 교육들,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올라왔더라고요. 문화라든지 위기청소년 관리,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것도 돼 있고요. 하나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나라 구성원들을 보면 90% 이상이 노동자라고 합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노동을 해서 급여를 받아서 먹고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법, 처음에 이거 작성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되게 막막해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또 사업주에게 단기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들이 이걸 작성하지 않을 시 법적불이익은 없으나 혹시나 임금을 못 받았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고 노동법은 어떻고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센터, 문화의 집 이런 데서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계획에 넣어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부천실업고등학교라든가 실습을 나가는 학교들은 일부 하고 있기도 합니다. 부천시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노동인권을 위한 노랑이라는 시민사회단체도 활동하고 있고요. 거기에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에서도 노동인권교육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르바이트는 사회의 첫걸음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선우혜숙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선우혜숙 성평등정책팀장 선우혜숙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께서 보통 회의에 불참하면 어떻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선우혜숙 사전에 불출석공문 보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공문을 보내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죠? ○여성정책과성평등정책팀장 선우혜숙 네. ○위원장 정재현 센터장님 공문 접수하셨어요, 의회로 보내셨어요? 불출석하신 센터장님 공문 보내셨느냐고요. 사전에 양해 구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탁기관 시설장님들이 다른 때에 참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 정재현 일단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참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센터 업무보고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 센터장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필요 없으면 거의 오시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배려까지 해드리는데 사전 협조공문도 없이, 통보도 없이, 양해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병환이시거나 필수불가결한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면접이라면 의회 업무보고 시간 안에 면접을 사전에 잡았다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마 예전에 잡혀 있는, 외부위원들이 참석하게 되는 면접이어서 빠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회 업무보고 기간에 면접 잡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업무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마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잡힌 것 같고요, 제가 놓쳐서 불찰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번 봅시다. 의회 일정이, 보통 업무보고 일정이 1년 전에 잡혀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일정이 예를 들면 10월∼11월에 잡히거든요. 내년 일정이 의외로 빨리 잡혀요, 11월 정기회 때 잡히나 이래요. 그러면 인사팀에서 면접일시를 그렇게 맞춰주면 대충 그 기간에는 행사도 안 하고, 시 집행부도 국장도 과장도 출장을 안 잡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산하기관 센터장께서 면접을 이유로 의회 업무보고에 불참하신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아마 위탁기관 시설장들은 결산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는 빠졌었기 때문에 따로 공문을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같은 게 아니고요, 접수된 공문이 없어요. “뭐뭐 한 것 같은데”가 아니고요, 안 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선우혜숙 팀장님 말씀 들으셨죠? 해당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청과 소속일 텐데 센터장이 출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것에 관련해서 사전양해를 중간에서 구해야 하거나 챙겨야 할 책임은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정재현 의회를 어떻게 보고.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2020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