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본부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으며 부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와 수탁 자산취득비 감축 등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니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지난주 뵙고 두 번째로 자주 뵙니다. 예산편성표 보면 조금 증액은 됐지만 여러 부분의 사업이 많이 전개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진짜 열의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업내역도 편성목에 맞춰서 증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24년도도 도시공사 열심히 일할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어린이교통나라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지출예산 건으로 보니까 24년도 내년 예산이 26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조금 500만 원 정도의 인상분이 있네요. 짜임새 있게 잘 정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내용을 접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필요충분조건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삭감된 내역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안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연결이 되겠지만 차후에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에 강사료 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차후에 기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미리 예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어린이, 여자어린이 화장실을 분리해서 ○김선화 위원 4000만 원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주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예산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 예산이 다 깎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과 본 위원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서로 자아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 재고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나름대로 본 위원도 신경 쓰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본부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입니다. 2024년도 경영전략본부 소관 스마트도시사업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사업부에서는 증감내역이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사업비도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 증가에서 제일 많은 게 23쪽에 ITS유지관리비가 제일 많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ITS유지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들어갑니다. ○송혜숙 위원 어떤 것에 주로 많이, 유지를 해야 되나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유지관리, 전체 교통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돼서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매년. 이게 영구 아니고 매년, ITS는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는 건지, ITS정보시스템 이런 거를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ITS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가통신망 이런 것도 하고 ○송혜숙 위원 ITS에 대해서 자세히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저희 전체 교통량, 교통흐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정보시스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년이 안 되게 활동했는데 보면 버스 ITS 관련한 민원은 되게 많이 접수돼요, 저희들한테. 신설되는 곳, 버스가 주정차가 바뀌는데 계속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되지 않아서 엄청 민원이 많게 되더라고요, 이게. ITS가 버스가 오고 이런 것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송혜숙 위원 일부인데 일부인 그걸로 우리가 받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것은 전송을 해서 이렇게 받아서 시스템까지 전달하는 거라 버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번호만 인식해서 하는데 거기서 저게 나오는 거죠. 번호 인식을 못하면 버스가 와도 도착하는 것 예정을 ○송혜숙 위원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아니, 점검하는데 그런 오기율이 일부 있어요, 극히 일부. ○송혜숙 위원 일부 아닐 텐데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많이 다니는데 극히 아주 소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개발하고 있는 ○송혜숙 위원 우리가 공공와이파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공공와이파이 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어진다, 가능하면 많이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버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와이파이를 인식해서 번호 인식 못 하면 그걸로 보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송혜숙 위원 하여튼 보면 부천시가 이런 것 잘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타 시에 비하면 월등히 그런 오기율도 적은 편이에요. ○송혜숙 위원 우리가 경계잖아요, 저희 지역구가. 경계다 보니까 비교분석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줘요, 오히려. 시민들이 비교분석을 해서 주고 거기에 배차시간 이것도 다 계산해서 주는 분이 있어요. 배차시간을 자기가 한 2시간을 서서 다 기록을 해서 주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버스가 출발하고 하는 것은 버스정류장, 들어가서 회사에서 배차하는 ○송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5분 후에 도착, 5분 후에 안 온다는 거지.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5분 후에, 그런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의 정류장에서 번호 인식을 못 해서 전송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송혜숙 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 시가 앞서 있고 서울시가 저희하고 교통 분야는 같이 앞서 있는데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도 많이 앞서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외부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사우디, 일본에서도 오고. ○송혜숙 위원 몽골에서도 오겠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몽골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송혜숙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인건비에 경비, 후생비 이거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는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증감이 17억인데 16억이 경비, 후생비로 돼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어린이교통나라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원 두 분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근로하시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현재는 정규직이 결원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김건 위원 그러면 정규직 결원 한 분이 빠지신 게 이번에 예산 삭감된 내역이겠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예산 삭감은 아니고 원래 예산은 잡혀 있는데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력을 20명 요청하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도 관리부서에서 한 15명, 17명 이렇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이것 성질 파악을 잘 못해서, 일단 32쪽을 보면 보수에서 정규직 두 분 7급 한 분, 8급 한 분이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 걸로 내년도 예산 총 세 분이 이렇게 올라왔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김건 위원 이거랑 다음 34쪽 하단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또 별도로 돼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그러면 정규직 두 분한테만 나가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33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건 위원 34쪽. 34쪽 하단부에 복리후생비 보면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잡혀 있어요. 정액급식비 15만 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건 정규직만 해당됩니다. ○김건 위원 그 두 분만 해당되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기간제근무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김건 위원 그리고 35쪽에 직급보조비도 정규직 두 분만 해당이 되나요? 35쪽 직급보조비.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어디? ○김건 위원 35쪽 중간에 직급보조비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것은 원래 2명을 세워야 맞잖아요, 정규직 정원대로.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현원으로 세웠어요, 현원. 현재 1명이 있으니까 1명만 세워준 거예요, 시에서.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것 집행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자체 편성을, 만약에 하나 추가되면 자체 조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체 추경을 해서. 부서별로, 저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잖아요. 예산법무과, 교통정책과 여기저기 하면 그걸 부서별로 받아서 그 돈을 예를 들어 인사가 이쪽에 7급이 있다가 급수가 바뀌면 예산이 바뀔 수 있잖아요. ○김건 위원 바뀔 수도 있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래서 내부 추경을 해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여유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김건 위원 그럼 직급보조비라는 게 어떤 성질인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직급에, 직급보조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김건 위원 수당 성격으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급여 보조성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1명분만 잡은 거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현원으로 잡아준 겁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기본급은 2명으로 잡혔는데 직급보조비를 1명으로 잡았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사람을 내년에 언제쯤 채용할지 모르니까, 7월에 할지. 그래서 현원으로 일단 잡아주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인건비를 현원으로 잡아줬습니다, 시에서. ○김건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앞서 어린이교통나라 건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 아까 다 질의했던 부분이고 본부장님께 짤막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일단 어린이교통나라 현장답사 겸 현장순찰을 갔다 와서 본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여러 존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적은 금액 쪼개 쓰느라고 애쓰는 부분도 많고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쪼갤 수 없는 금액은 진짜 직원분들 사비 털어서 선생님들 간식 사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정도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은 경비내역에서 보다시피 33쪽의 내역을 보게 되니 작년에는 구성되지 않았던 100만 원 상당의 환경개선비가 조성이 되어 있네요. 내년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것은 근무복 세탁비입니다. ○김선화 위원 이것을 지금 즐비하게 써놓은 예시사례를 봤더니 100만 원에 대한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린이경찰복, 이것은 아이들 체험할 때 입는 환복이에요, 입고 벗고, 입고 벗고. 그리고 경찰 모자도 마찬가지고 실내교육장 매트도 당연히 먼지가 즐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예산 조건이 1년에 100만 원으로 충족합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최소비용으로 세운 겁니다. ○김선화 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집에서는 주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애용하는 세탁전문 크린토00에서 봤을 때 산정하는 비용을 제가 책정을 해 볼게요. 어린이경찰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하복 입게 되면 3,000원씩 6,000원. 80벌입니다. 50만 원 책정합니다. 경찰 모자 50개 한 3,000원으로 책정을 해요. 그러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일단은 일회성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돼요. 그리고 매트까지 포함하면 알차게 짜임새 있게 쓴 게 100만 원 딱 맞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김선화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위생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환복을 7∼8월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더워서 땀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텐데 아이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환복을 탈의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최소한 연 2회는 잡으셔야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이 아니고 최소비용 200 정도는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도시공사, 특히 어린이교통나라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부모인 입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위생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조성하려고 아이들 편에서 환경개선비를 없는 살림에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연 2회 정도, 더 살림이 나아진다면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책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당연합니다. ○김선화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안타깝습니다. 저도 정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줬으면 좋을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특정해서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신규로 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체험의 당사자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것을 어쨌든 저희가 관심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깔끔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면서, 20년 된 현장에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옷만큼은 깔끔하게 조성이 돼야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거기 ○김선화 위원 저는 7∼8월에 하루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샤워를 합니다. 하물며 어른들도 진짜 불결한 그런 상태에, 땀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불쾌한 그런 심정인데 아이들 편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요. 없는 살림이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편성되는 것들 정말 매의 눈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장 자주 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어쨌든 부천시에서 출자·출연해 준 기관이잖아요. 내년도 부천시도 재정이 열악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상황으로 허리띠 졸라매서 불필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부천도시공사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줄일 부분 줄인다고 하지만,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서 불필요한 것 내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21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비인데 이것은 협찬 받은 운영비인데 어떤 광고를 주로 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것은 저희가 교통방송에 우리 교통상황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정창곤 위원 부천도시공사를 홍보하는 사항이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연결하는 부분 ○정창곤 위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실시간 ○정창곤 위원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중요한 시간대 하루에 몇 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이 비용들은 해마다 조금씩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여기 증액된 것은 작년에 한 방송사가 자체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방송을 못했던 부분을 증액,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추경 때, 전부 추경 기준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삭감했으면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한 증액, 그래서 사실은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교통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캠페인 제작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어서 캠페인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으면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봤고요. 42쪽 보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는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이 라이선스는 미세먼지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은 미국계 회사만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여서 들어오는 업체가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라이선스 비용이 인상되면 따라서 올라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2800 정도 증액된 부분들은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어쨌든 거기에 의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이재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2024년도 도시개발본부 소관 주거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4년도 도시개발본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센터장님을 공개모집하시는 걸로 바꾸실 건가 봐요. 왜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작년에 사업비로 쓸 돈들이 인건비로 너무 많이 발생이 된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센터장이 4급인데 5급 다급 계약직으로 전문 인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별도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6급, 7급이 1명씩 있었는데 그분들도 9급으로 교체가 돼서 인건비를 대폭 절감을 했고 그 절감한 내용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던 당사자로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러면 잘 업무가 수행될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게, 센터장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총 연봉으로 보면 5500 정도 되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업무의 특성이 한정돼 있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로, 인력풀이 좁잖아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인건비 절감 방법으로 찾으신 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 봐야 되고 이것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갑자기 센터장도 공석이 되고 직급이 너무 낮아져서 그것에 대한 걱정이 먼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있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걸 진행하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잖아요, 주거복지센터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걸 지적해 놓고 또 인건비 줄였더니 그러면 내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게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네요. 조금 걱정되네요, 본부장님.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해 보고 업무를 주거복지 활동을 하는데 지장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지난 2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고 또 상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커리어를 잘 녹여내셔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죄송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이 되면 별도로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137쪽에 주거복지 워크숍 관련해서 이게 어디로, 누가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모임을 하는 그런 종류를 보면 워크숍하고 네트워크 회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네트워크 회의는 관내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관, LH, GH 등 같이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그러니까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과 정보 교류 그 정도 하는 회의를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큰 광의적인 차원에서 워크숍은 1박 2일로 저희가 강사,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간 기관별로 주제발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주거복지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어떤 큰 틀에서 그런 정책 의사 결정하는 회의를 하는 게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하셨는데 네트워크 회의가 하나 분야고, 하나는 워크숍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는 네트워크 회의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워크숍 비용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나요? 여기에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기관 워크숍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네트워크 기관들과의 회의비와 그리고 1박 2일 워크숍 비용을 총 합하여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회의비는 얼마를 생각을 하셨던 거고, 워크숍 비용은 얼마를 책정하셨던 거고, 1박 2일로 가시게 되면.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올해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비용으로 보면 15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 중에 네트워크 회의하고 주거복지 회의하고는 거의 반반 정도, 운영비는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더 올리셨잖아요. 그것은 왜, 40만 원 왜 증감을 하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비용을 저희가 400만 원에서 75% 절감을 해서 3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기는 했는데요. 실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 회의도 그렇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수적으로 예산에 할당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김건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올해 한번 갔다 와 보니 좀 모자랐다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김건 위원 그리고 140쪽 주거취약가구 특화사업,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요. 아까 그냥 보고 형식으로만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년들이 사실 부동산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전세라든지 입주를 하면서 나름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겪고 그래서 부동산 특강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창이라든지 원터치 방충망이라든지 주거취약가구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배 및 장판 교체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축하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주거 정착이 돼서 집들이를 할 때 거기에 화분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대상은 청년 1인 가구고, 취약계층 청년 1인 가구.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취약계층. ○김건 위원 취약계층이면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천시에서 취약계층인 청년 1인 가구가 이 모든 혜택을 이 예산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그런데 이것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실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어쨌든 공정한 부분을 갖다 대면 그 부분은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해 봐서 그 부분에 효용성이 좋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 ○김건 위원 일단은 특강 제외하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이 올해까지는 7명이 있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들하고 주거복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올해는 세 번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그분들이 부천안심드림주택이라고 우리가 5채 받아서 하는, 그런 데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그 대신 그것 외에는 별도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건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부천시 관내에 취약계층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나요? 총 몇 가구가 있고 그중에서 몇 %가 지원이 나가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이제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건 위원 본부장님이 처음이 있어야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속성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필요성을 느끼고 취약계층 청년 1인 가구 거기서 탈락한 친구들은 얼마나 또 박탈감을 느낄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런 부분 진행하면서 잘 케어해야죠. ○김건 위원 특강은 어떤 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실 건지, 언제 하실 건지는 세부계획 나왔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아직 전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잡아놓고 여기서 특강도 하고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 방범창도 지원을 하고 도배도 해 주고, 그러니까 부천시 관내에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행여나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사람들, 특정 집단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부천시 관내 취약계층 청년 1인 가구가 1만 가구다 했으면 1만 가구 중에서도 계층을 나눴을 때 여성 우선으로 가고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왔고 단가가 얼마고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세부사업 없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원래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몇 %나 될까요,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 예산 가지고. 글쎄요, 아직 이게 몇 만 가구가 있을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1%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그냥 보여주기성,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했다 그냥 그 정도.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해 보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타 지자체 사정이랑 부천시 사정이랑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다르기는 한데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것 해서 또 보도자료 내고 다 하실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판도 깔아줬다, 화분도 줬다.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대상자 중에 몇 %나 이 사업 지원을 받을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공정성이 반드시 있도록 ○김건 위원 공정성도 필요하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냥 도시공사의 광고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최은경입니다. 137쪽에 운영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5명×8회 해서 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외부위원 5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어제 보고받은 건 총 현재 7명이 있다고 하고 7명 중에 당연직으로 3명이 계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쪽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없으셔서 1명을 더 포함을 해서 8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따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당연직 세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당연직 세 분의 운영 회의수당은 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은 LH고, 그다음에 한 분은 우리 부천시, 그리고 한 분은 센터장이에요. ○최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수당을 뺀 거냐고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뺀 거죠. ○최은경 위원 그렇죠, 빼서 지금 5명×8회 하신 거죠. 그러면 회의 횟수를 늘린 거네요,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회의 횟수를 늘린 거네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던 걸로 ○최은경 위원 80만 원이 어쨌든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수준은 아닌 거죠. 회의 횟수가 왜 늘어났을까요, 회의에서 어쨌든 좋은 안건이나 이런 게 도출되고 이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늘리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새로 이번에 부천안심드림주택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복지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고 의결한다거나 사업계획 자문도 하고 활동 평가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자원 발굴 및 홍보 사업, 사업 지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은경 위원 그래서 회의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거기에 맞춰서 회의 횟수도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주거복지 이해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60% 정도로 잡아서 6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교육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주거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불특정다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그분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최은경 위원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자료를 받아다가.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동이랑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이랑?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동에서도 어쨌든 충분히 주거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기초소득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시에 행복마을관리소도 있고 동의 복지팀에서도 충분히 이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문고리 고쳐주기, 가스 밸브라든지 어르신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등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랑 중첩되는 부분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중첩이 되더라도 대상자가 그만큼 많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은경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141쪽,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센터장 공석이 얼마나 되었나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현재 센터장은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공로연수가 1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최은경 위원 현재 계신 분이 그러면 4급이었다는 소리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지금 5급 다급으로 해서 예비비를 잡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본 센터장님들이나 다급의 급여가 도시공사랑 일반 시에서 하는 가급, 나급, 다급 급여랑 기본 연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의 다급 기본 연봉이 4000만 원대예요. 나급이 4600만 원대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급 다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900만 원대예요, 연봉이.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최은경 위원 왜 그럴까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런데 공기업하고 ○최은경 위원 공기업만의 특혜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특혜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고요. ○최은경 위원 같은 센터장입니다, 같은 나급이고 다급입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일단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상황이 완전히 ○최은경 위원 센터장님이 거기는 관리하시는 일, 부분이 많습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관련된 전문직이라고 제가 ○최은경 위원 다른 시에서 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도 사실은 관련된 전문직은 맞습니다, 그분들도. 관련된 전문직은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거복지센터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직원 2명하고 기간제 2명. 그리고 이번에 한 사람 더 채용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센터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확히.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관련된 직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의사결정도 하고요. ○최은경 위원 일단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최은경 위원 1년 사업이 정해져 있고 직원도 5명, 1명 추가해서 5명, 센터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급을 6900만 원 연봉을 주고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주거복지 전문가가 희소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페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또 주거취약계층의 응대라든지 그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채용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최은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원 밑에 두 분, 기간제 두 분 이분들이 못하시는 겁니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그분들은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신데 단순하게 민원인들이, 민원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왔을 때 응대하는, 그다음에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를 돌린다든지 ○최은경 위원 전화는 누구나 받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여하튼 주거복지센터가 지역에서, 부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은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예비비, 급여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저는 뭘 지적하는 건 아니고 업무가 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놓친 부분인데 아까 여기 업무에서 김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 연장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 몇 쪽이냐면 140쪽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게 순전히 1인 청년가구 지원하고 가서 도배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아주 취약계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제도를 하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해 주고, 장애인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 이런 분들 무조건 사회가,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하면 그분들은 낫지를 않아요. 약을 꾸준히 먹지 않는 한 완치라는 게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완치되는 분이 없는데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재발 100%예요. 재발 100% 해서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런데 그걸 개인이 너무 안고 살면 집안이 한마디로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그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것 사회보장체계에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런 걸 주거복지가 하려고 해도 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요. 개인이 이런 걸 투자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하고 싶고 뭔가를 회원들을 모집해서 협동조합을 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주거가 들어요. 제가 그때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LH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주거를 제공 받으면, 그런 것을 제공해 주고 하는 것을 널리 해 주면 연계해서 사회보장체계하고 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해 준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사실은 아까 저도 의아한 게 도배나 해 주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또 많은, 물론 그것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혜택이 미흡하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나 제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모집내용, 공고 이걸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송혜숙 위원 이건 주시면 좋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해서 주시거나 공고를 하거나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하나 의문이 드는 건 아까 인건비 중에 예비비 부분은 이해가 가요, 인건테이블이 다르니까. 테이블이 확실히 공무원 테이블하고 공사나 다른 테이블하고는 임금테이블이 다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사실 저는 주거복지라는 게 그런 체계로 분명히 하면 우리가 LH하고 하는데 이걸 하면 지금 3억, 3억 갖고는 사실 되지 않는 부분인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일을 진취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차제에. 그런데 오히려 3억 갖고 이걸 하시면 사실은 인건비 들어가고 별로, 주거복지에서 뭐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혜숙 위원 제가 다 하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취지는 알겠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저희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비용을 나눠서 보면 방금 말씀한,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대행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있고, 그다음에 동네관리소라고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협력사를 통해서 부천 병원에서 1년에 1억씩 지원하는, 그것을 부천희망재단에서 지금 집행하는, 그렇게 4가지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 틀을 구체적으로 이 비용은 이렇게만 써, 저 비용은 저렇게만 써 이런 것보다는 국·도비만 정해져 있기는 해요. 국·도비는 주택이 아닌 지하세대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비주택 부분은 국·도비로 일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창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불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그런 비용을 따져보면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한 80만 되는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복리를 위해서 조금 더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깊이 인식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사업을 해서 조성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시민복리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사업도 저희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개발사업이 빨리 돼야죠. 개발사업이 빨리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답답하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본부장님, 보다가 좀 의문 드는 게 있어서. 센터에 차량 렌트 몇 대 쓰고 있으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지금 1대 있습니다. ○김건 위원 1대인데 한 달에 95만 원이 나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그때그때 차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돌려서 쓰기도 하긴 하는데 인원이 행사가 있다 보면 ○김건 위원 그러니까 차가 1대, 장기 렌트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김건 위원 차종 뭐예요? 아니, 제가 인터넷으로 법인 렌트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벤츠 S클래스급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법인 장기 렌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취약계층 현장조사용 차량 렌트비가 월 95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량이 1대인데 어떤 차종을 쓰시길래 95만 원짜리 렌트비를 쓰시나 해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그건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장님 확인 좀 ○위원장 박순희 담당 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제가 ○위원장 박순희 사장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렌터카는 저희가 휘발유차는 렌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우리 업무용 차량은 전기차를 렌트하거나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렌트 비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95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전기차입니다. 그렇게 구매하도록 ○김건 위원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사장님 생각 안 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렌트료가, 임차료가 다소 좀 비쌉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김건 위원 아니요, 95만 원이면, 제가 법인 렌트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차종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벤츠 전기차가 한 달에 77만 원이에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는 국산차를 렌트를 합니다. ○김건 위원 국산차가 더 싸겠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아닙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다 하셨죠? ○위원장 박순희 사장님, 도시공사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오늘 안에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바로 보고드리고 ○위원장 박순희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리고 아까 주거복지 관련 예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예산 제가 보니까 사업예산이 1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3년도 걸 보니까. 16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동주택과에서도 인건비 비중을 좀 줄이고 6급, 7급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을 교체해서 8급, 9급으로 연봉을 좀 줄여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56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 또 4급이다 보니까 연봉이 고액연봉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장급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게 과제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제 발언시간이었는데 ○위원장 박순희 사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본부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분명히 비교견적서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김건 위원 비교견적서랑 차종 그리고 킬로수 이런 것 다 계약서류들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주거취약계층 특화사업 세부계획이랑 부천시 관내 취약계층 청년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까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주거부분 말고 사실 복지부분에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나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일반적으로 보면.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주거보다는 복지 쪽이 좀 더 많지 않나. ○정창곤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주거복지센터를 하나 두는 것보다는 한번 조직개편해서 주거팀으로 주거지원부만 놔두고, 사실 부천시에서도 복지팀에서 여러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주거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사실 저는 이중적으로 어쨌든, 여러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주거복지센터가 아니라 주거팀으로 해서, 어쨌든 인건비도 아까 전에 많이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지부분은 어쨌든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팀들에다가 어떤 사업이든 이관을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저희가 부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참여를 해서 복지 차원도 그렇고 주거 쪽도 그렇고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실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같은 경우는 LH 쪽에서 5채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드림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주거 쪽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복지 쪽에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정창곤 위원 복지 쪽은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려고 해도 각 동에 있는 복지과에 협조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네, 연계해서 합니다. ○정창곤 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대상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발굴하는 것은 각 동마다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복지팀 거기서 발굴해서 찾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협조 요청하거나 그런 비율이 더 많을 텐데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있는 복지과나 그런 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이정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천도시공사에서 부천시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 업무영역이 일부 나눠져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그러다 보면 부서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로 커지다 보니까 인원을 더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 인건비 부분들이 더 들어가잖아요. 센터장이 아까 같은 나급에 비교해도 센터장의 급여부분이 높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고민 한번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시설운영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드렸었는데요. 노외주차장 초과근무로 야간근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8급이신 분들의 한 달 초과근무가 35시간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초과근무에 35시간을 근무하고도 야간근무로 1년에 절반 이상을 한 80 몇 시간, 90 몇 시간, 심지어는 100시간, 110시간이 넘는 월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사실 근무하는 분이나 야간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봤을 때, 야간이 10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거기에 이분들이 혼자서 근무하시는데 안전이나 생각했을 때 저희가 무인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때 얘기했듯이 무인화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간적인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무인화하기 전까지는 야간이라도 무료로 개방하고 10시 전이나 6시 이후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그때부터 요금 정산을 하면 야간근무수당이,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 보니까 두 군데였다가 또 야인시대도 4월부터 24시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 군데를 24시간 돌리면서 거기에 9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야간근무수당을 봤을 때는 1년에 1억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이, 야간근무를 나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1년에 1억 이상의 초과근무가 야간근무로 나간다고 하면, 지난번에 무인화시스템 1대 설치하는 데 1억 3000 정도 된다고 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전체 3억 정도. ○정창곤 위원 전체가 3억 정도요. 그러면 1년에 야간근무수당으로만 나가는 게 1억 이상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무인화시스템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한번, 어차피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10시부터 6시 야간근무는 어쨌든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야간시간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며칠간 주차했던 장기차량이 밤에 출차를 해버리면 주차요금을 못 받으니까, 그 돈만 해도 수입금이 많기 때문에. 전체 3개소의 주차장이 16억인데 인건비가 전체 5억이고 11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데 야간에 만약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한 30% 이상은 수입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야간근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난번에 도시전략과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한 달에 초과근무 8급이 35시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한 분이 어쨌든 1년의 절반 이상을 1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월 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야간근무수당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0%가 가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네, 그렇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전체 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근무한 시간을 보면 이것은 좀 과하게, 어쨌든 그 시간 또 누가 근무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또 1곳까지 더 늘어서 3곳이 24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쨌든 앞으로 무인화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63쪽 개인형이동장치를 보니까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제가 파악을 못해서. 65쪽에 수수료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저희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매입, 수입금을 잡는 거니까요. 견인료를 고객이 내면 그런 식으로 ○김건 위원 아, 견인료에 대한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 보면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있지 않습니까, 118쪽. 중반부에 보시면 시설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해서 전기설비 안전진단이랑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2개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준이 있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정기안전점검은 연 1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안전진단은 3년에 1회 실시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설비 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정기안전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건 위원 제가 도시공사 예산서를 쭉 다 봤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데 것도 한번 쭉 봤습니다. 시설안전 정밀점검 계획표를 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이나 오정레포츠공원, 고강센터 등등 여러 가지 위탁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보면 시설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목이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도 있고 건축물 정기점검도 있고 다른 곳에는 승강기 정기점검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건 위원 그랬을 때 부천역 지하상가는 나머지 부분이 빠져있는 게 연 1회 혹은 2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규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빠진 건가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115쪽에 보시면 지급수수료에 소방시설 점검이나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고 점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점검, 정밀점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승강기 정기검사 이런 사항이 115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3대가 있는데 그걸 승강기로 잡아서 ○김건 위원 유지관리 대행 이 안에 정기검사가 들어가 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건 위원 그러면 기계설비 유지관리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기타 항목이라든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게 다른 부서들하고 통일성 있게 했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는 하나에 다 넣어놓았더라고요. 승강기 유지까지 해서 안전점검으로 해서 넣으셨는데 이건 또 이렇게 빼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건에 대한, 131쪽. 올해 예산으로 7억 2000 책정된 거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우처택시 100대 지원금이 활성도가 어땠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바우처택시를 저희가 5월에 시행을 해서 임산부나 비휠체어장애인, 기존의 복지택시를 타던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특히 임산부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600∼700콜 이상을 바우처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택시만 운영할 때보다는 100% 이상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김선화 위원 이게 활성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한 40% 증액된 12억으로 내년에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건 올해 8개월을 했고 내년에는 1년을 편성해서 12억으로 된 거고요. ○김선화 위원 그러면 증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렇죠, 올해 시행을 5월에 해서. ○김선화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선화 위원 저는 이게 올해 긍정적으로 활성화가 너무 잘돼서 수요자는 많은데 수요자 충당이 안 돼서, 예산이 이만큼 늘어나서 내년에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활성도가 더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내년 편성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선화 위원 일단은 12억 들어가는 예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정말 바우처택시에 거는 기대도 많고 특히 임산부에 대한 그런 시책으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좋은 조건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내년에 어찌 됐든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게 다 100%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정창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난장주차장 및 주차장 24시간 운영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주차장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운영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는 무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이 그때부터 있는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24시간제도 만약에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야간에 운영을 안 할 경우에는, 차가 출차할 경우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시간이 출차를 할 때 주차요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바로 부과할 수는 없고 그 차가 나갈 때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시에 차가 나갔어요. 10시에 직원이 퇴근했고. 그럴 경우에는 10시까지 요금을 부과해서 후불로 다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렇죠, 저희가 ○위원장 박순희 그 당시에는 징수를 하지만.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럴 경우에 저는, 난장주차장 및 3곳에 24시간 주차를 하면서 1명의 주차요원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야간에는 1명이 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직원의 안전도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 도시전략과 심의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물론 밤에 예를 들어 8시부터 20시까지라면 10시간 분의 주차요금은 수입이 줄겠죠. 그렇지만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줄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주차요원들의 안전은 보장이 되겠죠. 여러 방면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제가 도시전략과에도 요청했고 정창곤 위원께서도 방금 얘기를 해 주셨듯이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이 첫 번째고 그러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고민해 봐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한 가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통으로 묶여 있어요, 30억, 16억 이렇게. 그런데 30억의 내역 밑에 물론 2급 1명, 3급 1명, 4급 3명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급여내역이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공사 수입지출 예산안을 봤는데도 역시 없더라고요. 통으로 묶지 마시고 세세히 구별을 할 수 있게 급별로라도 급여를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보수 부분은 회계팀에서, 경영본부에서 일괄 편성한 사항이라 저희가 ○위원장 박순희 일괄 편성을 해도 2급과 3급, 4급이 다 다르잖아요. 급여의 기준이 호봉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같은 급수에서도. 그렇다면 최소한 같은 급수끼리 몇 명, 5급 2명인데 급여에 얼마 곱하기 몇 명이 평균치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양쪽을 다 봐도 세세한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에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꼭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심사하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반영해 주실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반영해 주실 거라 믿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운영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