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과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은 2024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청 권역별로 진행하겠으며 권역별로 동장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천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민생 안정과 시민 안녕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동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4년 부천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30억 3251만 원 대비 35억 5209만 원 증액된 65억 8461만 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 예산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7177만 원 증액된 13억 4095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7억 6273만 원으로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27억 47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3876만 원이 감액된 10억 5009만 원이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보안등 관련 예산입니다.
전기요금 2억 9022만 원, 보수자재 구입비 1억 2941만 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27억 47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쪽 하수도 보수용 자재구입비로 2억 30만 원, 34쪽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 하수관거 준설공사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환경건축과입니다.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2억 1054만 원이 증액된 2억 9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청소 관련 안내판 및 안내문 제작비로 500만 원, 48쪽 무단투기 단속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53.76% 감액한 1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91.34% 감액한 1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10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91.33% 감액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부천역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4900만 원, 10쪽 부천로 1번길 일원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91.47% 감액한 840만 원으로 생활환경정비 운영경비 및 대형폐기물 신고, 철회,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중동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액 17억 6128만 원 대비 12억 5858만 원이 감소된 5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023년 최종예산액 7억 3436만 원보다 99.48%가 감소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은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9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72만 원과 설명서 10쪽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철회에 따른 반환금 120만 원을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상동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중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은 15억 5800만 원이며 2023년 최종예산액 대비 1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2억 66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액 대비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각 부서에 편성된 이체예산 중 원미구와 약대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일반회계는 2023년 최종예산액 대비 8억 900만 원 감액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신중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은하마을 산책로 노후보안등 교체시설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역시 참여예산사업으로 길주로 “길주평상” 조성 시설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원미구청으로 이체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3년 최종예산액 대비 59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생활환경정비 급식비 72만 원과 16쪽 대형폐기물 반환금 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상동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7억 59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대비 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57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5쪽에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4년 본예산으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쪽부터 9쪽에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를 상1·2·3동 각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2쪽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에 따른 반환금을 각 동별 12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대상자로 지목되신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원미구 권역 5개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소사본동 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23억 6798만 원 증가한 44억 1205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1억 2885만 원이 증가한 8억 6405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 9751만 원이 증가한 22억 4104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2636만 원이 증가한 7억 17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11쪽입니다. 소사권역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참여예산으로 깨끗한 소사본동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2억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소사권역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비로 15억 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23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249만 원이 증가한 1억 689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50쪽입니다. 청소 관련 안내판 및 안내문 제작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운영요금으로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본동 소관 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24년 1월 1일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소사권역 예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이체될 소사구 예산 총액은 1861억 9792만 원으로 구청 내 과 예산은 1829억 1655만 원이고 일반동 예산은 32억 81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청 내 신설 과 및 이관 사무에 따른 사업예산은 시 소관 부서에서 편성하고 일반동은 현 광역동에서 편성하여 24년 1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시 이체되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4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산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의 2024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10억 9866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보다 17억 4487만 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억 672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액 11억 2170만 원 대비 90.49%인 15억 149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광역동이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예산 요구액은 70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 15억 4132만 원보다 9억 7132만 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1월 1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도로유지관리 등 대부분의 예산을 구청에 편성했고 동에는 주민참여예산사업 2건 7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환경건축과는 2023년 예산액 8037만 원보다 4365만 원이 감액된 36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건축과도 생활안전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예산을 구청으로 이체해서 편성했고 동에는 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와 대형폐기물 반환금만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2024년도 범안동 권역인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13억 91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68만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개편 이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범안동 생활안전과 사업을 소사구청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은 전액 소사구청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 환경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건축과 예산은 7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생활환경정비활동 행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지출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과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 시에 수수료 반환금을 4개 동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소사본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소사본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김건 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세심한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예산 사업설명서 11쪽과 12쪽을 보게 되면 보안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 대비 감액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신설이나 유지보수비용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안등.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신설 부분에 있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사본동만 하더라도 90%가 LED등으로 교체가 완료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부분 예산이 줄어들고 보수비용 같은 경우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지 단가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지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총괄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 편성을 그렇게
○김건 위원 쉽게 이해하려면 2023년도까지는 일반 등에서 LED로 계속 교체를 했었고 그게 90% 이상 완료가 됐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면 100% 다 LED로 교체가 가능하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교체도 가능하고 유지보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하고요.
○김건 위원 그래서 소사본동 쪽은 내년도에는 100% 다 LED등으로 바뀌는 건가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100%는 안 될 겁니다. 그게 고장이 나야지, 기존에 신설돼 있던 나트륨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보수가 필요할 때 교체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 100%는 다 못하고 하여튼 90% 이상은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구청으로 이관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90% 이상이.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거의 사업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구청에 그만큼 다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지금 구청에 별도로 예산을,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편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도로보수 일부에 대해서만 구청 예산으로 해서 광역동에서 편성을 해서 이체를 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우리가 3개 동인데, 광역동으로 치면 대산동, 범안동, 소사본동 3개 동 해서 소사구청에 되는 거잖아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의 90% 넘게 감액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그런데 그만큼의 것을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평형이동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지 않아서, 왜냐하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의 소관은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로, 생활 그런 것들인데 너무 많이 예산 편성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으로 내정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소회를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일반적인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 보고드렸던 광역동에 편성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 유지 단가 부분 같은 경우 단가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일부 금액 통합해서 체결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등으로 교체가 거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미 편성된 예산이니까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산에 따라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본동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사구 권역 3개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 최종예산 대비 38.09% 증가된 44억 61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53.68% 증가된 1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2023년 최종예산 대비 24.93%인 3억 2300만 원 감소한 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23년 최종예산 대비 26.60% 감소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업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 도로관리 시설비 6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일괄 편성 후 이체 예정으로 3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2024년 1월 1일 자 도시미관과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종동 일원 노후도로 정비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참여예산사업으로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하수도공기업 예산은 2023년 최종예산 대비 153.68%인 11억 4400만 원 증가한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본예산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성곡동 예산이 하수관로 개량 13억 원, 하수관로 준설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2023년 최종예산 대비 12.49%인 1900만 원이 감소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환경건축과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신설부서인 도시미관과 부서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CCTV 설치예산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5.07%인 19억 4593만 원이 감액된 10억 4437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9.55%인 11억 8177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로 각 동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송혜숙 위원 동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동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청 내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관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예산 해 보셨으니까, 과장님이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생활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동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줄고 구청 걸 보면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봐도 한 12% 삭감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그것 답변드리면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관리 시설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괄 편성을 했다가 구청으로 부서가 저기됐기 때문에 이체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보면 이체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오정동 같은 경우에도 도로관리 시설비 6억 원 정도 시에서 편성해서 이체하도록 이렇게 도로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체제가 크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전체 다, 3개 구청이 다 그렇게 편성이 됐겠네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 개청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맞춘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 분야가 구가 되면서 확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서 이체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구를 안 해 봐서요. 우리는 광역만 했잖아요, 지금 전체 위원들이. 처음 구를 맞이하는 건데 최일선은 동이잖아요. 그러면 동에 이런 예산을 주는 건 안 맞는가 보죠?
○오정동장 신영철 네, 업무 자체가, 도로관리가 보통 이면도로 같으면 6m 이하 같은 이런 것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동으로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 목이 그렇다는 거죠?
○오정동장 신영철 네?
○송혜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가보면 동에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오정동장 신영철 네, 그것 이제 구에 하도록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굳이 구에서 이렇게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오정동장 신영철 네, 업무분장상
○송혜숙 위원 업무분장상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정동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 권역 2개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남순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31억 6356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920억 3082만 원 대비 9.648%인 88억 67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849억 2613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1041억 311만 원 대비 18.42%인 191억 7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45억 3615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02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정책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 최종예산 797억 4298만 원 대비 103억 1183만 원 감액한 694억 3115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9억 5969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0억 8148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402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4쪽에서 17쪽, 20쪽 사이에 9개 동에 참여예산 신규로 10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동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9억 8744만 원, 1개 동 역곡역 남부 사인물 설치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5억 55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공유재산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용역으로 신규예산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 24년도 7호선 서울교통공사 운영사업비 88억 55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 7호선 전동차 제작구매 4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대중교통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23년 최종예산 869억 4992만 원 대비 116억 4929만 원 감액한 753억 63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0억 4923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8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91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20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CNG버스 전기버스 전환에 따른 유가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94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 148억 6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 102쪽에 똑버스 운영 3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주관 노선 신규로 12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 주관 노선에 신규예산으로 50억 5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에 택시복지센터 건립 신규예산으로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으로 149쪽에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 신규로 40억 3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걸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150쪽에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억 86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차시설과 2024년도 세출예산은 23년 최종예산 257억 7085만 원 대비 54억 9527만 원 감액한 202억 7558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5억 344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17억 4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159쪽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신규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 심곡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규예산으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32억 16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으로 182쪽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 54억 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부서 예산을 예산법무과로 이월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76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에 주차장 개방 조성사업비 4억 7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차량등록과입니다.
24년 세출예산은 23년 최종예산 4억 5834만 원 대비 2353만 원 감액한 4억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에 주차지도과입니다.
24년도 세출예산은 23년 최종예산 32억 1185만 원 대비 5억 6433만 원 감액한 26억 4752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854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6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미래도시,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저녁에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까요? 트럭이나 관광버스나 큰 차들이 문제거든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저희가 트럭이나 큰 중기나 이런 것들은 차량과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밤샘주차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불편하다고 오는 전화나 차량흐름에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곳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주차장이 없는 곳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경 위원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가 있는 곳은 1년 내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고 어제저녁에 사고 난 거 아시죠? 성곡초 사거리에서.
불법주차된 관광버스 뒤를 98번 버스가 박았어요.
○교통국장 남순우 네.
○최은경 위원 언제든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사고가 날 때까지 불법주차를 계속 대게 놔뒀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밤샘주차 트럭이나 이런 큰 차량들 단속 좀, 어떻게 다시 개선할 방법 좀 강구해 보십시오.
○교통국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질의드릴게요.
일단 13쪽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련해서 6억 6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6억이라는 표현이
○김건 위원 아, 6000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6000만 원.
○김건 위원 이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대상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거의 1,800명 정도
○김건 위원 몇 명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1,800명 정도 올해 했고요. 내년은 사실은 대상자가 꾸준히 발생되기는 하지만 예산 규모에 맞춰서 지급하고 조금 모자라는 건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꼭
○김건 위원 보통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쓰는 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올해까지는 거의 전액 집행했습니다.
○김건 위원 전액 집행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지난해에는 좀 모자랐고요.
○김건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대상자라는 건 동일하게 매년 더 증가를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저희 시 재정여건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매년 거의 1억을 세웠는데 올해 유독 추경에 경기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과 19쪽을 볼게요. 18쪽에 광장시민위원회 수당이 잡혀있어요. 이게 상위 조례가, 저희가 산출 근거가 따로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산출 근거라고 하면 10만 원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단가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혹은 광장시민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저희 상위 조례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얼마 전에 개정했던 광장 설치 조례 가지고 있고요. 단가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보통 예산서를 들어가면 조례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는데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하고 20쪽 보면 우리 다행광장을 남부광장으로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쪽을 볼게요. 사인물 만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다행광장으로 사인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김건 위원 그걸 철거를 하고 남부광장으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조례안 공포일이 언제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조례는 이번 회기 때 있으니까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아직 공포일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공포 내년 초 1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직 공포일은 안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비슷한 거니까 지금 올리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그리고 29쪽에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용역 3개 발주하시는 것,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우선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현재 광장으로 결정이 돼 있고 지하에 주차장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하고 중복결정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설계 VE하고 그다음에 BF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라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2023년도에 계속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올해 설계예산이 서 있어서 발주를 했는데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12월 다다음주 정도에 업체 공모해서 선정이 될 테고요.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경제성검토하고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가과업으로 이렇게 별도 발주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내년도에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 언제 끝날, 이게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어찌됐든 설계 VE나 BF 같은 경우에도 설계안을 만들면서 거기에 녹여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개별과업들은 금액도 크지 않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고 본 설계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세부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역입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입찰이라는 게 어떤 게
○김건 위원 이 금액이 나온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건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많아서 개략적으로 거의 견적 받아서 처리를 하고, 설계 VE는 대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고요. 2200 이하, 그러니까 추정가격 20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설계 VE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 위원 다다음주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본 설계는 이번에 결정이 되고요. 이건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내년에 입찰 절차, 업체 선정 절차로 갈 겁니다.
○김건 위원 그것 다 진행되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 김선화입니다.
아까 처음 건은 우리 김건 위원님이랑 같은 항목이라 제가 삭제했고요.
지금 교통정책과 쭉 살펴보니 일단 사업별 설명서 내역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48%, 50%에 가까운 감액 제시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 추경해서 보니까 한 97억 감액이 되어 있는 부분을 봤어요, 지금 살펴봤더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타수입이나 이런 것은 기존대로 갔고, 지금 33쪽 말씀드립니다, 기타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대로 동일시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0 정도로 내년에 잡혀있는데 보니까 3억 480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5쪽.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자는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예산이라.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테고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 받아놓는 시기하고도 관련 있는데 전입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예산 준 대부분이 전입금 세입 쪽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세출도 준 부분이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이자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개략적으로 추정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실제 운영하면서 수입상황에 따라 세입처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전체적인 규모가 좀 줄어서, 전체 규모가 준 것 때문에 아마 예금이자도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내년 2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금액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내년 예산 대비 일해 주실 거라는 것은 심히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신경에 대한 부분은 크게 미치지 않겠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그리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축해 있는 것보다 일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봐서는 내년에도 또 원활하게 교통정책과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24년도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남부광장 조성하는 문제 있잖아요, 사인물. 사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나 이런 게 먼저 통과되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동시에 이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그러면 위원회도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건 맞잖아요. 본회의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은 사실 회기 있을 때 먼저 서둘러서 했으면, 그리고 본회의 세웠으면 딱 되는 건데 동시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위원회에서 제가 지난 8대 때도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조금만 서두르면, 먼저 조례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례가 먼저 본회의 통과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서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관행은 차후에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8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3년도에.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8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네, 82쪽이요. 남부역 철도부지.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송혜숙 위원 이것 처음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내역 남부 거기가 철도청 부지인데 주민들 다니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더 이상 임대를 안 할 테니 시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라고 의사가 있어서 시에서 일정 정도 보행공간 겸 녹지공간으로 꾸미는 걸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신규로 올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다가 가설물 철거비용을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녹지하고 보행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조성비용은,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조성비용인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비용은 개별 부서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로부서나 녹지부서 예산으로.
○송혜숙 위원 거기서 다시 이관해서 하고, 아닌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저희는 부지 임대를 받고 그 부지를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미 철도청에서 임대를 줬는데 거기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가
○송혜숙 위원 연간 임대료를, 임대비용이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철거가 안 돼서
○송혜숙 위원 가설물을 철거해서 녹지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준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임대료 일부 세웠고 연간 임대료는 77만 원, 부지 임대료 세워놨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 면적이 그래도 꽤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 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철도 연변에 바로 있고요, 보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녹지하고 보행공간, 그리고 또 이게 발단이 된 게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행공간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라 활용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제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최소한의 임대료로 이렇게 임대해 주겠다고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이걸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없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찬희입니다.
역곡상상시장 주차장은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실시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18년에 들어왔을 때부터 역곡상상시장 얘기했는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500억 넘었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530억 정도
○박찬희 위원 530억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업은 2027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찬희 위원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24년에 설계하고 관련 절차들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절차 있다고 말씀드렸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들어가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2025년에 거의 보상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실 공사 2026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27년이요, 이것 진짜 오랫동안 들은 얘기인데 계속 하고 있어서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장애물 없는 BF 용역은 저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필수항목이 됐나 보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필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없던 게 생겨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을 91%로 잡으셨던데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9%는 그러면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사실은 미리 좀
○박찬희 위원 웃으실 일은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미리 잡아놓고 세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연초에 저희는 일반회계같이 세입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크지 않고 이번에는 이월금이 적어서, 많이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 편성해 놓으면 집행이나 원인행위 되면 사실은 자금 운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차기 추경 때 세입도 일정 정도, 세출도 감안을 하기도 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 징수율은 몇 %예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보통 당해 연도 97∼98%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정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박찬희 위원 이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징수하긴 해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91%면 로스율 9%인데 조금 더 애써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철도 7호선 그건 어떻게, 계약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7호선은 올해 초에 협약을 해서 협약대로 지금 하고 있고
○송혜숙 위원 협약대로 하는 게 75쪽의 그 금액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75쪽에 아마 들어간 금액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잠시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것 맞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철도는 연간 운영비가 지난해까지 100억 원 초반 정도로 했었고요. 올해 새로운 협약하면서 거의 100억 가까이 늘어난 사항이고 올해 본예산에 108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서울교통공사 올해 선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고 지난해 인천교통공사 정산이 끝나면 인천교통공사 운영비도 별도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올해 108억만 본예산에 세우고 다시 추경에 인천 운영비에 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지난해 운영비
○송혜숙 위원 임대료가 108억 서울철도공사하고 하고, 그다음에 인천하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차량관제 분야는 서교에서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업무는 인천교통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에 운영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운영비를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고,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도 안 끝났고 세입이, 예산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서 추경에 정산 끝난 다음에 지급하는 걸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도 열심히 하셔서 적게 분담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잘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82쪽.
송내역 남부 철도부지 여기 내용 보니까 올 1월에 어쨌든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확실히 다 끝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협의는 끝났는데 사실은 거기 가설건축물 기존의 임대받은 분이 아직 퇴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는 연말까지 퇴거조치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했고 퇴거와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아마 사용가능 시기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 민원 때문에 철도공단에도 전화하고 부천시의 담당 과에도 전화를 했는데, 사실 철도공단에서는 부천시에 민원 이것에 대한 협조공문을 두 번인가 세 번 보냈는데도 부천시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의사, 답변이 계속 안 온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부천시 담당 과에도 전화를 했는데 이게 건축디자인과 등등 해서 3개 과가 연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 지하차도를 만들려고 했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설건축물들이 위에 있는데 거기 민원은 올 1월에 계약이 끝나니까 빨리 부천시에서 움직여서 이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저는 재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창곤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협조공문을 철도공단에서 부천시로 보냈는데 사용계약 여부에 대한 어떤 회신이 안 오니까 철도공단에서도 너무 답답하다, 이것 두 번인가 세 번 보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중간에 연락을 했을 때 시간은 1월 말일 자로 재계약이, 다시 재계약하는 기간은 가까워오고 제가 들은 바로는 최종적으로 그때 거기에 다른 사람들, 철도공단에서 다시 여기 임차계약을 할 사람들을 홈페이지인가 거기에 올려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천시에서 어쨌든 움직이는 게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기 내용을 딱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워서.
왜냐하면 거기 재계약이 됐으면 보통 한 2년은 연장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사업이 또, 현재 거기 임차계약을 맺어 있는 사람들 여기 가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또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또 딜레이되면서 이게 이월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일단 먼저 들고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연초에 와서 이 얘기 나오자마자 한 번도 이 부분을, 이것 우리 쓰면 좋겠다고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철도기관에 우리 사용하겠다는 의사 먼저 보냈고요.
사실은 뭘로 쓸 건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꾸준히 원만히 협의가 돼서 새로운 세입자 모집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끝난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퇴거만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퇴거시키겠다 이것까지 답변 들은 게 최종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추진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과일가게가 보도를 보행에 방해되게끔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서 녹지나 보행공간을 조성한다고 하면 송내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편함이 적어질 거라고 저도 예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과정, 또 내용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고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 버스정보안내 예산 세웠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이학환 위원 고강동 은행단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이학환 위원 이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주민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올해 이 예산 세웠는데 은행단지에다가 정보안내기 있잖아요. 그것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거기가 사실 지금 마을버스 연계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없으니까 좀 힘들다, 마냥 와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급하지만 과장님 거기에다가 꼭 올해는 이 예산으로 한번 설치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사실은 정보안내기가 수전여건이나 현장의 물리적공간이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가 사실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에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입구에 택시가 몇 대씩 서요, 서울 쪽으로 나가는 마을버스 초입에.
그런데 택시들을 세우는데 공간이 사실 좁습니다. 그런데 막 단속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외져서 살기 힘들다고 오죽하면 옛날부터 서울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데인데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우선은 택시승차대 위치를 선정하고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인데 대중교통과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현장을 봐서 여건이 되는지 이런 판단들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교통 측면에서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따로 위원님 위치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건이 협소하더라도, 거기는 급할 때만 타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데하고 여건은 조금 협소하더라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정보시스템 우선 거기에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3쪽 보면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비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이 있어요. 여기 부기내용에 보면 23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24년에 다시 납부하겠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23년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23년도에도 2억 1000이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2억 1000이요? 210억 원 정도.
○위원장 박순희 아니, 23년 최종예산안 보면 2억 1000이고 24년도 예산안이 16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83쪽.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210억 원입니다, 200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억으로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230억, 210억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순희 네, 총액은 그렇고 밑에 보면 집행잔액 이자 반환금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이자 반환금이요?
○위원장 박순희 부기내용을 보면 쓰여 있어요. 반환 예정이었으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반환금 재상정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다 돼 있어요. 도로공사비 및 패소금 등 감액사유 발생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이자는 기산일을 앞당겨서 증가됐다고 해서 증가사유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23년도 건 어떻게 됐나 궁금하고요.
원금이 감액됐다는 건 앞 내용 보면 76쪽의 내용인 거죠? 공사비에 대해서 반환 필요 의견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통해 예탁금 원금 회수한다 해서 예탁금은 8억이 줄었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그러니까 입찰담합 소송 끝나고 나서 2021년 연말에 저희가 건설사업자로 돈을 받은 것을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아서 우리가 2021년에 세입조치를 했고요. 그 과정에 그 안에 국고 분은 반납해야 되지 않겠냐고 국토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올해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2023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반납이 늦어지니까 이자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훨씬 더 이것보다는 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국토부에 반납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는 입찰담합 소송에서 승소 받은 금액 중에 승소하고 원금에 부과해서 저희가 건설사로부터 늦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판결에 따른 이자 지연손해금 개념의 5% 이자부분까지도 국토부에서는 반납을 해라라는 거고 저희는 그것 반납 못하겠다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아마 그 부분 금액 청구를 하면 소송을 통해서 저희는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액 차이가 거의 국토부 계산하고 저희하고 100억 이상,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이 반납이 못 됐고 올해는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전년도는 241억을 상정했었고 올해는 232억이었고 여기에 따른 이자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해됐습니다. 앞쪽을 보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도 대중교통과 일반·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122쪽, 123쪽을 보시면 대중교통과에도 위원회가 꽤 많네요.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 위촉에 따른 인원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있고 택시감차위원회 수당도 있고 택시정책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택시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신규예산이거든요. 왜 신규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회의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걸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큰 이슈들이 요즘은 택시에 대해서 감차니 다른 차량이니 이슈가 많은데 택시정책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신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택시정책위원회가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부천시 예산이 좋지는 않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왜 올해 굳이 만들었는지 의문이고.
뒤쪽을 보시면 택시총량 조사용역이 5년에 한 번씩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3300만 원 연구개발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혹시 택시총량 이런 연구개발이랑 택시정책위원회랑 연구용역으로 대체가 안 되나요? 택시 관련인데.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용역은 순수하게 용역하기 위한 저기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최은경 위원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한 해 동안에 택시정책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택시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럼 위원 위촉은 누가 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위원 위촉은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자격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자격은 교통전문가들, 보통 저희가 교통전문가를 과반 이상 뒀고 거기에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같은 분들 영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버스정책자문위원회나 혹시 교통약자이동편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몇 년이에요? 위원회 한 번 위촉하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택시감차위원회하고 택시정책위원회하고 택시총량 조사용역이랑 다 관련된 위원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최은경 위원 이게 계속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만들면 내년, 내후년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죠.
○최은경 위원 택시정책 방향을 세우는데 그간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안 만들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146쪽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고정형CCTV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봉오대로에. 지금 봉오대로에 서울방향 버스전용차로가 뭐가 있는데요, 저희 부천버스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부천버스가 없는데 거기가 민원다발지역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고강차고지 지나면 거기가 민원신고 다발지역이라 저희가 표지판도 해 놓고 바닥에도 해 놨는데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게, 보고 안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쪽이랑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봉오대로가 아니고 봉오대로를 지나서 서울 가는 방향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고강차고지 근처 있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고강차고지 지나서, 지하차도 지나서.
○최은경 위원 삼거리. 왜냐하면 봉오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BRT 인천버스 하나밖에 안 다니잖아요. 거기에 부천버스가 하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굳이 CCTV를 다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봉오대로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고가차도 지나자마자 워낙 민원신고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혹시 BRT 같은 경우는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 부천버스는 봉오대로를 못 타나요? 왜 그것 추진을 안 해 보셨나요? 70번 버스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 거기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먹히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에서 지금 봉오대로 관리비나 유지비도 계속 들고 있고, 지속적으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부천버스는 외려 봉오대로를 못 올라가고 있고, 이것 어떻게 강력하게 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김건입니다.
일단 92쪽 볼게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1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이게 부기로 달아주셨던 지원 인센티브를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인센티브 지금 저희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인센티브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평가를 합니다. 경기도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납부 받게 될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총 내년도 6억 15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분담하고
○김건 위원 경기도에 부담금이 이렇게 되는 거면 저희 부천시 업체들은 어느 정도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거의
○김건 위원 6억 1500이 부천시 업체들한테 다 나가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거의 온다고 보면 됩니다. 플러스 거기에 등급을 잘 받게 되면 더 많이 받게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C등급 정도를 받았었는데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등급이 적으면 그 상태로 유지가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4억 6100만 원이었잖아요. 이랬을 때 부천시 관내 업체에서 받았던 인센티브가 4억 6000보다 더 많이 받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C등급일 때는 조금 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더 많이 받았어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정해서 각 경기도 관내에 있는 버스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그럼 부담금이 되는 거고. 그런데 부담금이 이만큼 올라간 사유는, 왜 올라갔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에서 분담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데
○김건 위원 지금 국가보조금이고 뭐고 다 삭감이 됐는데 부천시에 경기도 보조금을 1억 5000을 늘렸어요, 경기도에서. 그럼 이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왜 늘렸는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저희가 아마 작년도에도 6억 1500으로, 작년도 예산도 거의 같은 금액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출된 게, 하면서 감액되면서 내시 변경되면서 4억 6000으로 준 거고요.
본예산은 보통 저희가 6억 1500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024년 본예산은 6억 정도 올렸었는데 집행한 게 4억 6000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변경 내시 내려와서 4억으로 줄인 겁니다.
○김건 위원 부담금도 그렇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그럼 보통 2024년도도 비슷한 금액이 나가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렇죠, 22년도도 6억 2000 정도 나갔으니까요.
○김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잠깐 볼게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99쪽, 103쪽을 각각 보게 되면 99쪽에는 운행대수 감소에 따른 운영 지원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3쪽은 노선 수가 증가가 돼서 6억 6000이 증액됩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버스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99쪽은 공공형버스라고 도시지원형 교통모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개 노선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고요.
○김건 위원 33번이랑 58-2번.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거고요.
공공버스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부천시를 경유해서 가는 광역버스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건 위원 광역버스라고 하면 경기도 전체를 다, 저희도 이것 부담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6억 6000이 증액이 됐는데 부천시에 노선 수가 4개에서 6개로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정거장은 어디어디가 증가가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정거장은 저희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하는데 1001번 같은 경우는 부천소방서에서부터 상동 쪽으로 거쳐서, 상동역 거쳐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건 위원 그게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없었던 게 추가가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이게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거기서 추가로 시범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신규 했다가.
○김건 위원 시범사업이었다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게 바뀌면서,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바뀌면서 부담금이 조금 더 증가가 된 거죠.
○김건 위원 그동안 2023년도까지 시범사업이었고 2024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6억 6000이 증액이 됐다는 거고 본 사업으로 됐을 때는 6개 노선으로 증가가 됐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이것 노선표, 그럼 이대로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다니고 있던 노선인데 그걸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산에다가.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 노선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와이파이는 이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와 상관없이 그냥 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운영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와이파이 이용료 실태조사 이런 걸 해 보실 계획은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실태조사요?
○박찬희 위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실 공공와이파이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계속 비용을 2억, 1억 8000, 올해 1억 8000 정도 나가는데 이것 혹시 의무사항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의무사항인지 확인하시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2억 1000만 원이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전용차로 거기가 송내역이나 경인국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박찬희 위원 경인국도는 시간제로 운영이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그런데 봉오대로가 민원신고가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봉오대로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민원신고가 그렇게 많이, 거의 전용차로 98% 정도가 민원신고가 많습니다, 그쪽에. 그 끝부분이요.
○박찬희 위원 청라교차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거기 말고 주로 저쪽으로, 고강지하차도 지나서.
○박찬희 위원 화곡동에서 넘어오는 거, 화곡동에서 넘어올 때 거기 들어오는 그게 그렇게 많아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과태료가 5만 원인데 2억을 받으려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5만, 6만인데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관리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도 표시해 놨는데도 안 돼서 CCTV 한번 모형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예산 올렸던 겁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는 아까 최은경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차 남겨놓고 그 차 한 대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해서 버스전용이니까 노선버스라도 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가 봐요.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와이파이랑 좀 확인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출이 있고 세입예산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공영차고지 150쪽 보면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대장동하고 옥길 있는데 훨씬 세출이 많이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세입은 언제 많을까요? 궁금하네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옥길충전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민간인도 많이 충전하니까 그런 게 변동이고, 전기요금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생기고요.
또 CNG 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CNG 차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서 늘어날 기미는 없고 거의 전기 충전으로 바뀌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옥길은 2600 정도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로 선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장동은 14억 정도가 차이 나요. 14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건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공공관리제 준공영버스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듯이 공공관리제는 사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정책을 실천하는 현장에 있는 회사와 운전자들과 이 모두가 다 편리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지난번에 사측과 노측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협의 방안을 도출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은 도교위 위원님들 먼저 공공관리제에 대한 이해와 같이 합의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측이랑 한 다음에 노조랑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노사정이 다 필요하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방안을 서로가, 다 같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51%든 협의점을 찾아가서 운행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명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1시 2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은 중식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입니다.
주차시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으로 주차시설과 2024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보고서 159쪽 신흥시장 잠깐 볼게요. 밑에 사업비 160억 중에 지방채가 33.5억이라고 부기 달아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4쪽 하단부에 보면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해서 부기로 달아주신 33.5억이랑 동일한 항목인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다시 159쪽으로 돌아가서, 지방채 40억을 추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기에는 33.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 6.5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설비 신흥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지방채 40억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부기를 지방채를 33.5억 원 발행하시겠다 이렇게 달아준 거잖아요. 그게 동일한 게 184쪽에 33.5억 원에 이자율까지 포함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주신 거고. 이게 금액이 6억 5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방채 33.5억은 기존에 받았던 예산액이고요.
○김건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비 160억에서는 바뀌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160억은 그대로 가는데 세부에 보면 국비, 도비, 특교세, 특조금, 시비, 지방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40억 잡아놓은 게 160억에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에 표시해 주기로는 지방채로 40억을 잡아주셨는데 부기로는 33.5억, 그리고 185억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괄호 안에는 40억이 포함되지 않은
○김건 위원 그러면 200억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채가 현재 경기도 심의 중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안 나간 사항이라서 괄호 안에는 표기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금회요청액 40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40억을 증액을 하면 이게 200억짜리 사업이 되나요, 그럼?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요, 160억입니다.
○김건 위원 작년 4월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지금 보고 있는데 국비 30억, 도비 5억 원, 특교 5억 원, 특조 10억 원, 시비 110억 이렇게 해서, 작년 4월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런데 110억이 쪼개진 거잖아요. 시비 76.5억이랑 지방채 33.5억 원으로 쪼갠 거잖아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 4월에 6차 변경됐을 때 그 당시에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국비 30억, 도비 5억, 특교 5억, 특조 10억, 나머지 시비가 110억 해서 160억으로 6차 변경이 2023년 4월에 됐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것을 보면 시비 110억짜리가 지방채 33.5억과 시비 76.5억으로 쪼개졌어요. 그렇게 해서 더해 보니까 110억이에요.
금회 요청액 40억 당구장 표시된 것 다시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 이해를 못해서.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가, 그러니까 설계변경해서 사업비 증가한다는 40억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재 120억이 확보된 사항이고 현장상황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40억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40억 이번에 지방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방채가 경기도 심의가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금회 요청액 해서 40억을 표현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40억이 증액되는 것은 올해 4월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원래 120억짜리 사업이 160억으로 증액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40억 증액된 내용을 지방채로 전부 다 잡아서 40억을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채는 세부적 계획을 보시면 184쪽도 마찬가지고 지방채 33.5억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지방채 33.5억에 시비 6.5억 원이 더 증가가 된 게 맞는 건지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지방채 40억이 이번에 도에서 도비 40억이 확보되면 지방채가 73.5억이고, 시비가 36.5억이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러니까 지방채 40억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비에 포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위원장 박순희 잠시만요. 담당 팀장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지난 4월 회기에 이 예산이 증액됐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방채와 시비로 분류가 된 까닭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거여서 팀장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주차시설3팀장 허진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 지방채로 40억을 시비,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110억 중에 현재 상태는 지방채 33.5억, 시비 76.5억 원인데 아직 지방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확정된 금액상으로는 지방채 33.5, 시비 76.5억 원인 상태입니다, 현재.
○김건 위원 그러면 위에 40억 지방채로 잡아놓은 것은, 그러니까 요청은 40억을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지방채가 33.5억만 확정됐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 6.5억 원이 확정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네, 현재 그런 상태
○김건 위원 언제 결정이 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저희가 오기 전에도 예산법무과 예산팀에 문의를 했는데 현재는 명확하게 언제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일단 중간에 비어 있는 금액 6억 5000 정도가 공중에 있는 거잖아요, 비어 있는 금액 자체가.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아니, 지금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일단 33.5억은 확정됐고 시비가 76.5억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6억 5000이 지방채가 더 발행된다고 하면 시비 76.5억에서 6억 5000이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위원님, 6억 5000이 아니라 지방채가 확정되면 지방채가 40억 더해서 73.5억이 되고 시비는 36.5로 변경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184쪽에 이자상환 요율이 또 바뀌겠네요, 이것도?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그것은 33.5에 대한 이자인 거고요. 만약에 40억이 추가로 확정이 되면 40억에 대한 이자는 또 별도로 계산될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가요, 내년 추경에 올리시나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저희가 22년에 33.5억을 확보하면서 23년 10월에 내서 23년 본예산에 올리게 되는 거고 40억이 만약에 확정되면
○김건 위원 24년도에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본예산은 이미 시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나 25년 예산이든지 확정되는 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나머지 6억 5000 지방채가 확정된다고 하면 2024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나머지 이자요율까지 다 올리셔서 2025년도에 납부를 하신다는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지방채가 확정돼야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김건 위원 그런데 일단 184쪽에 지방채 이자를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올린 것은 2024년도에 납부가 돼야 되는 사항인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올해 23년도 납부됐고 24년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가 확정되면 최초 3년은 이자만 내고 향후 5년 동안은 원금과 이자 갖고 총 8년에 걸쳐서 저희가 상환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자 3년에다가 5년은 균등상환으로 들어간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3팀장 허진영 네, 그래서 183쪽에 위원님이 여쭤보신 사항은 33.5억 원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1.5%. 일단 팀장님께는
○위원장 박순희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일단 이해는 했는데 더 이상 증액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증액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계속 이것 말씀드렸는데 160억 사업에서 더 이상 이제, 지방채만 발행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증액은 없는 것 확실합니까,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더 이상 다른 사항 생길 리가 진짜 없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현장에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160억에 저희는 끝낼 겁니다.
○김건 위원 다른 소송이나 예를 들어서 피해보조금 이런 것도 160억 안에 다 끝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김건 위원 2024년도 추경 때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안녕하세요, 송혜숙 위원입니다.
170쪽을 보면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가 지난번하고 달라요. 23년도 세입예산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기존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이게 최초에 사용검사 후 3년 이후마다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게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매년 부과하는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런데 23년도에 올릴 때는 100만 원이었어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지금 80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죠? 줄고 또 3건이었는데 6건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렇게 그냥 맞춘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게 최대 100만 원인데 저희가 사전에
○송혜숙 위원 100만 원이었다가 이게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감경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요.
○송혜숙 위원 감경이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감경부분이 있다는 게 6개소가 감경부분이 있는 데만 한다는 거예요, 정기검사를?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아니, 감경부분이 있는 데만 한다는 게 아니고 일제조사를 다 하는데, 저희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적으로 일제검사를 하는데 6개소는 개략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6개소를 잡아서
○송혜숙 위원 추측해서 해 놓은 거예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추측해서 해 놓으면 매년 우리가, 2023년에도 추측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2022년 본예산 했을 것 아니에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본예산 때 이걸 그대로 100만 원으로 해서 3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다 해소됐겠네요, 그대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그때 부과해서,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80으로 줄어야 될 요율을 어떤 상황에서 추측으로 해서 80만 원으로 했을까요? 그때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근거는 6건이다, 3건이다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에서 금액을 추측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최대 100만 원까지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최대로 잡지 최소로 잡아놓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소로 잡아놓으면 이것 어떻게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주차장마다 감경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대로 잡아놓으면 세입이 또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줄여놓은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세입이 안 맞던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를? 우리가 100으로 했는데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세입을 저희가 또 줄이죠, 추경예산 때요.
○송혜숙 위원 줄여서 한 근거가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근거가 있으니까 80으로 잡았겠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냥 근거는 다 100으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번에 3회 추경 때도 세입 줄여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근거, 적은 거지만 100만 원으로 세입이 줄어서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송혜숙 위원 그것 좀 주실래요, 그것 보고 이 사항은, 이것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데 좀 주십시오, 이 내용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176쪽 한 번만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공사 내역 설명에 보면 주차관제장치 교체공사 5000만 원×2개소가 있어요. 혹시 어디어디일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도 정해진 위치는 없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연초에 대상지를 파악해서 사업대상지를 잡아서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게 노외주차장에 무인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지난 행감 때 영상단지에 3개의 노외주차장이 있어요, 노상주차장까지. 여기를 물었더니 무인시스템이 1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거기 교체를 완벽하게 하려면 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가.
○위원장 박순희 그러니까 1억씩 해서 3개소라 3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주차관제장치 교체공사가 5000만 원이어서, 다른 부분일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이것은 저희 노외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데 기존에
○위원장 박순희 교체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이건 교체공사 대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1억이 맞는 건가요? 저는 보면서 5000이고 그리고 조달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1200∼1600까지예요, 무인시스템 설치비용까지 해서.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관제기 종류가 번호판만 인식하는 것은 좀 싸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건 1000만 원대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정산까지 들어가는 관제기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건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전부 다 설치하는 건 1억 정도고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 비용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금액이 다 다른가 싶어서, 그럼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90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가. 그런데 90억 예산에 보니 도시공사에 질의한 내용이 통으로 잡혀있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했는데 주관부서가 주차시설과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럼 여기서 계산해 줄 때 위탁사업비를 2급, 3급, 4급, 5급, 6급 각기 다 상세내역 계산해서 주시는 거죠, 예산을?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는 자세하게 제가
○위원장 박순희 급수별로, 호봉별로 다 다르잖아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래서 제가 급수별로 평균치를 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90억 9000만 원 중에, 91억 정도죠, 이 1억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인당 1700만 원씩 수령해 가신 분들도 계셨고.
영상단지 노외주차장 주로 3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가장 크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런 까닭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면 초반에 하시고 야간에는 사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무하는 직원의 안전도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저희한테 아직 정식으로 그 후에, 지난 행감 후에 협의 온 건 없었고요. 무인화가 현재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장 박순희 과장님 도시공사하고, 내일이 저희 계수조정이잖아요.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저희가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은 정창곤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근무수당 관련하여 저녁 근무시간 때 주차지도원이 혼자서 근무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10시부터 아침 7시라든지 8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없도록 자율 이용하게끔 해 주시든지 그 방안, 그리고 무인시스템 설치가 언제쯤 될 것인지 이 예산을 담아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시간대 요금을 자율로 한다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 왜냐 하면 8시간 정도가 해당이 되잖아요, 최소한 10시부터 6시까지라 해도. 7시까지 면 11시간이고, 9시간 정도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반영을 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런데 야간에 무인화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야간 때는요.
○위원장 박순희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6시나 7시까지는 무료로 해 주시고 만약에 직원이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그런데 야간에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주변에
○위원장 박순희 저녁시간 무료시간대에 그냥 무단방치차량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논의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아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 까닭에 논의를 해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91억 정도가 통으로 올라와 있고 세목이 없어요. 도시공사 예산을 봤을 때도 없어요. 통으로 그냥 주차시설 인건비 해서 30억 3500이 올라와 있어요. 2급, 3급 명수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 까닭에 저희가 급수별로 세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는.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위원장 박순희 의논하셔서 저녁시간대의 대책하고 그리고 세목까지 구분해서 무인시스템은 언제쯤 설치할 수 있는지까지 논의해서 빨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남궁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차량등록과장 임용식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위원 김선화입니다.
차량등록과 올해 예산,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까 많지 않은 금액에 조금씩 전체적으로 분포도 있게 예산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적은 금액의 감액이 되겠지만 그래도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능률적으로 일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무단방치차량 매각률 제고 편성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견인대행 수수료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은 수수료가 자동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 해서 1년 기준의 대수가 혹시 대략 대수인가요?
9대로 지금 지정은 돼 있는데 대략 대수인가요? 대략으로 적으신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대략으로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평준화로 매겨진 대수로 보면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전년도 기준을 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선화 위원 일단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40만 원 정도로 60만 원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단방치차량 견인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차대번호 전수조사 비용까지 총 포함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혹시 이후에 차주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차대번호에 대한 차주를 찾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갔던 견인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저희가 그것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징수는 그냥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방치한 차에 대해서 견인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차주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부지런히 뛰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세이브가 되니까 예산지출로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 혹시 올해 있었나요? 차주를 찾았던 경우의 수가.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아니요, 저희가 견인해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견인해 오기 전에 이미 소재 조사라든지 차주, 소유주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다든가
○김선화 위원 무단방치차량이나 대포차 같은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이런 경우만 가져오기 때문에 와서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무단방치차량을 견인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 매각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치차량을 견인해 와서 거의 다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처음으로 무단방치차량을 매각을 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소유주라 할지라도 인수 의향이 없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안전한 것만 매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선화 위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폐차해서 수속을 밟더라도 70만 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것도 세입으로 잡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네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적은 예산이지만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5%가 깎였어요.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5%가 깎인 거예요, 아니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예산부서에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20%나 25% 감액해서 편성해라 해서 일률적으로 거의 그렇게
○김건 위원 특히나 칼질을 심하게 당한 부서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 활동 피복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깎였고요.
유일하게 11% 정도 증액된 게 있어요. 203쪽을 보면 모든 것에서 다 감액이 됐는데 국내여비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로 보니까 11%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여비는 이게 2023년 최종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김건 위원 비슷비슷하다?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12만 원씩 37명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잡아놓으셨어요. 37명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저희 직원이 37명
○김건 위원 직원분들, 공무직 포함?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공무직 포함해서, 네.
○김건 위원 포함해서 37명이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공무직 여비는 또 밑에 따로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세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다양합니다. 저희가 체납차량 같은 경우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관외도 있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러 잠복수사까지 하고 때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오인이 돼서 경찰서까지 직원들이 가서 소명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부천시 관내가 아니라 관외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금액이 큰 것은 대부분 관외에 거주하는 차량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 밑에 공무직 여비는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네, 저희가 차량체납 쪽에 공무직도 있고 업무별로 공무직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예산은 따로 나눠서 편성하게끔 돼 있어서 나눴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4명 잡아놓은 것은 4명이 특별하게 별도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각 팀별로 공무직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연 업무에 따라 출장 갈 때 여비를 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약간, 뭐냐면 195쪽에 보면 감액을 했어요. 자동차과태료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인쇄하고 그 부분에 또 체납고지서 제작·인쇄 이걸 각각 감액을 했죠, 조금이지만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뒷장에 보면, 197쪽에 보면 차량민원 관련 우편요금 여기에서는 증액도 안 하고 올해처럼 했어요, 똑같이.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차량민원 우편요금이요?
○송혜숙 위원 네, 우편요금.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오르지 않았어요? 올해 기준으로 올랐나요, 아니면, 제가 올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우편요금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통 체납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도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 예산처럼 시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을 보낼 때 등기만 보낸다든지 일반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공과금이 오르게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다가 여기에 고지서를 조금 인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보내는 것도 적게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 든다고 평균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산을 태운 건데 이것에 비하면 여기는, 그러면 인쇄가 조금씩이라도 덜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적은 거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세워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도 있을 거고 거기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령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해 놓은 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등록과장 임용식 소액입니다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과태료 체납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거의 300억 정도 잡혔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에 급격하게, 저희가 징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한 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태료 체납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저희 징수결정액을 보면 150억 정도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 절반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고지서 제작 부분도 예산이 조금 준다 하더라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당초에 우리가 제출해 있던 예산안에 대해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약 25% 정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감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김건입니다.
내년도에 사업 될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김건 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실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는 주정차단속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22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CCTV 설치 3500만 원이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몇 대 설치 가능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가 해마다 무인단속 CCTV는 10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는데 1개당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김건 위원 하나 설치하시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가능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지금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제출하기로는 10개소를 제출했었는데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10개소에서 9개를 삭감시키고 1개소만 이렇게 설치
○김건 위원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지도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2024년에 1개소만 추가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로 달아 달라, 저기로 달아 달라. 그런데 워낙에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내년에 1대를 설치한다고 하는 게 소요 대비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 1대 어디에 설치할지는 결정된 거예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위치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위치장소는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CCTV 요청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찰서나 통장님들이나 학교나 그런 데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해놔서 주행형CCTV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주행형CCTV라고 하면 공무직분들이 다니시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10대를 신청하셨는데 1대만 승인이 떨어졌다는 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실무를 하는 과에서 내년에 우리는 1대만 필요해서 1대만 올렸습니다라는 대답이 들어올지, 아니면 몇 대를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올리기는 올리셨는데 시 재정여건상 10분의 1로 감액이 되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내년에는 1개소를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지만 내후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안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경쟁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혹시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 단속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과에서 봤을 때 확인이 되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관 설치도 가능합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설치비만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설치비는 1대 설치하는 데 3500만 원 정도
○김건 위원 아니, 이것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게 3500만 원이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이전하는 데는 700여만 원 정도
○김건 위원 이전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네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24년도에는 예산 3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과에서 잘 판단해서 집행하겠지만 주문을 좀 드리자면 1대를 신규 설치하는 방안과 5대 정도를 이관 설치하는 방향 양쪽을 검토할 수도 있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할 수는 있는데 이전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하는 곳에는 이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민원이 유발이 될 것이고 또 이전하는 곳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민원이 반발, 항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전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지도과에서 이게 가장 큰 민원거리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가장 큰 민원거리인데 가장 크게 깎였어요, 예산이.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이 민원을 몸소 받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안 계시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만 해 놓고 가시는 것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제가 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 잘하고 또 여기 뒤에 배석한 팀장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서 무리 없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건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추가 질의하는데요.
227쪽 보면 두 번째 내용에 단속건수 저조 장비를 이전 설치해서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년에.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저희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조한 무인CCTV라든지 단속건수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저조한 데는 분석을 해서 이전 검토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내년에 1대밖에 설치 안 되니까 그것의 대안으로 이전 설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것도 계획은 갖고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원이 양쪽에서 다 유발이 되는 사항이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단속률이 저조한 데라도 거기가 있다가 없어지면 거기서 또 왜 없어졌느냐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으로 갔을 적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도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단체로 와서 항의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더라도 새로 가는 그쪽에 민원도 생각을 하면서, 진짜 무인CCTV는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유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확정된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저희가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정차단속 공무원 급식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좀 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전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 혹시 야간 화물차나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제가 뒤에서 배석을 해서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지도과에서는 9시 이내에 불법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CCTV, 또 민원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야간에 야간근무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밤샘주차 이것은 대중교통과에 아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원종역에 택시승강장이 원종역 지하철입구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택시들이 자꾸 버스정류장 원래 있던 곳에 서잖아요. 그 주차지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버스승강장
○최은경 위원 네, 위쪽에 계속 서고 있는데 주차지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버스승강장 테두리를 긋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에서 10m 이내는 시민들도 주민신고 앱으로 단속요청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수시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단속조들이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10m 이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이전 택시승강장이 버스정류장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밑으로 내려가 있고. 그런데 지금도 택시들이 밑에서 안 서고 그 전에 있던 택시승강장에 계속 차를 세우고 있는데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최은경 위원 그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승강장 위치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승강장 위치 조정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하고는 또, 저희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계시냐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이면 저희가 단속하는 게 맞고 승강장의 이전 문제, 조정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최은경 위원 주정차지도 단속이 안 되니까 계속 택시가 서는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런 것은 저희가 단속조를 투입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지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오래 있다가 퇴근을 밤늦은 시간에 하게 되더라도 요새 자주 보여요, 주행단속차량.
심야에 2대 정도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도는 게 맞나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2대로 9시까지.
○김선화 위원 9시까지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내려서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그중에 심야 때 가장 우범지역이기도 하지만 통제가 거의 불능인 상태의 구역이 있습니다. 중동로 262번길.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김선화 위원 94번 길이면 일방통행 한 500m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로고 말해도 상관없죠, 맥도날드 뒤 있죠, 앞에 있는 초반부터 삼성전자 초입까지 500m 정도 되는, 거기는 무조건 일방통행로예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김선화 위원 9시 이후가 되면 상습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는 곳인데 그쪽에 사실상 주행단속차량이 심야 때 많이 다니는 것은 봤어요. 그래도 이게 운행상황이 수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정체지역은 왜 그러나 봤더니 일단은 이중삼중으로 주정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CCTV도 없고.
CCTV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 위원이 거기에 정해지는 부분을 개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방통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많고 그다음에 상주하는 분도 있겠지만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심야시간대는 특별히 주행단속차량이 상시적으로 많이 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딱지를 끊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정체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유속 있게 잘 못 다니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쪽은 단속이 저조하니까 있어도 된다는 생각, 강박관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지금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9시 이후에도 단속을 해 달라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 아니죠, 지금 어차피 정해져 있는 시간은 9시니까, 더 늦은 시간에도 제가 출퇴근 다니는 길이기는 하지만 CCTV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차량을 못 보기 때문에 9시까지만이라도 주행단속차량이 많이 회전해서 돌게 되면 그 시간까지는, 그래도 저녁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그러면 조금 진행사항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결정이 돼 있는데 “12시까지 해 주세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9시까지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로의 편의성을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셨지만 어려운 일 많으시죠?
본 위원도 임기제공무원과 주차지도원 관련해서 공무직 지도원까지 이런 문제를 지난해, 올해도 했는데 아마 행감이 끝나고 본예산 심의기간까지 제일 바삐 움직이셨을 분이 김태현 과장님과 윤소희 팀장님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조율이 잘 되었을까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한 3분 동안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야간하고 주말에 저희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주차지도과장이 초과근무명령을 내려서 단속을 하는데요. 초과근무시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제가, 주차지도과장이 정책적 판단 하에 초과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인원이 부족하면 초과인원을 더 투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단속원 직원들은 초과근무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 예산을 무조건 주어진 시간에 자기들이 초과근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산을 많이 편성하면 그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공무직과 임기제분들의 갈등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임기제 직원들은 평일에도 본인들이 다하고 또 주말에도 다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 새로 들어온 1, 2년 임기제 직원들은 공무직과의 갈등을 함께 가기보다는 윈윈 차원에서 근무를 같이 희망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임기제 직원들이 평일, 주말에도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도 다 따라 가게 되는 건데요.
반대로 공무직 직원들은 초과근무명령은 주차지도과장이 내리는 거니까 주차지도과장이 명령을 내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말에 한 번 이렇게 초과근무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임기제가 다 했을 적에는 직원들의 쉬는 시간이 없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또 휴가나 병가 시에 대체 투입하면 쉴 시간이 없어서 임기제들한테 건강의 문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저한테 “야간단속, 주말단속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직공무원 저희 사무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무직과 투입을 해서 야간단속을 하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말 속에는 야간단속, 주말단속 이런 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단속 요청에 대한 것을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불편사항이니까요. 그런데 불편사항을 방어로 해서 어떠한 쟁취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지금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장님께서 주차단속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 또한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가 앞으로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방향을 일원화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온 문제점이 임기제로 다 채웠을 적에 단속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무직 단속원은 남겨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방안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일원화로 간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임기제로 다 채웠을 적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나서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임기제와 공무직의 초과근무명령 시간에 대한 것은 저한테 공무직이 위임을 했고 과장이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저희가 얘기 나눴듯이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아니면 공무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단속 건이 없다하여 운전도 못하고 또 주행형CCTV 촬영도 못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은 단속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정차단속을 공무원이 불법주차가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여 자동차 와이퍼에 꽂아놓고 불법주차 이동명령을 하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기단속입니다. 수기단속은 내려서, 우리가 지금 수기단속은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기단속은 내려서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고지서 끊어서 와이퍼에 꽂아놓고 또 전화해서 이동명령 지시하고 그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을 적에는 공무직은 차량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상관없다, 차량 운전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운전도 같이 좀 해라, 운전도 같이 하고 내년에는 공무직이 운전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임기제공무원들이 싫다, 자기들이 계속 해 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CCTV 사진 찍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형CCTV 해서 주행차가 사진을 딱 찍어서 오면 USB로 담아 와서 일반직공무원들한테 USB를 줍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이것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독을 하는 겁니다. 판독해서 이게 적법하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이 판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불법주차가 있으면 시민들도 지금은 신고해서, 시민들이 신고해서 오면 저희 사무실에 앱으로 전송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인CCTV도 마찬가지고, 무인CCTV도 그냥 사진을 찰칵 찍어서 교통정보센터에 가잖아요. 갔다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서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때 판독이 단속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주행형CCTV 차량을 운전한다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이 갈등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는, 골이 상당히 깊어서 저는 차라리 공무직들끼리 같은 조로 편성해서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직들끼리 같은 조로 편성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동명령을 지시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해서 오는 것은, 촬영해서 USB에 담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갖다 주면 단속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골이 깊어서,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행감 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행감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한 명은 공무직이 딸이고 아들이 임기제라고 했을 때 저는 싸우지 않고, 의리 끊지 않고 사이좋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임기제하고 공무직이 위원장님한테 면담신청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임기제 경력직분들도 면담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면담 오게 되면 화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논란들에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 단속지도원 사이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최종 단속권한은 공무원이 갖고 있다는 건 맞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 운전이라든지 사진 찍는 거라든지 전부 다 잘못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부서에서.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잘못은 아니고요, 임기제와
○위원장 박순희 아니, 기존에는 임기제가 다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해석에 의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양쪽이 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임기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위원장 박순희 그렇다면 잘못 운영을 해 온 까닭인 거잖아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잘못 운영한 건 아니고요. 임기제분들은 운전을 했고 공무직분들은 옆에서 사진촬영을 했죠.
○위원장 박순희 사진은 찍었다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 부분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예들도 있었고 어쨌든 최종적인 논란이 있었고 갈등의 골은 사실 초과근무수당으로 인해서예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렇죠, 초과근무수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과장님, 팀장님 같이 해서 저랑 같이 타 부서까지 간담회를 가졌었고 그 과정에 일정 부분 조율을 했었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박순희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든 공무직 주차단속원이든 누구도 피해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갈등의 골이 없이 근무하기를 바라는 까닭에 이 짐을 졌던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에게 플러스가 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들이 다 공평하게, 누가 들었을 때도 형평성 있게, 그래서 불평등, 박탈감 이런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섰던 부분이고 그 길목에서 우리 김태현 과장님과 윤소희 팀장님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해 주셨고요.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나서 협의를 해 주셨죠?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럼 그걸 저희 위원들께도 배부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위원장 박순희 빠른 시간 내에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직 주차지도원들 간의 간담회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태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순현 교통국장남순우 교통정책과장배종규 대중교통과장백명길 주차시설과장남궁걸 차량등록과장임용식 주차지도과장김태현 심곡동장김재천 환경건축과장한명렬 부천동장우종선 생활안전과장민경봉 환경건축과장박병수 중동장최은희 신중동장김원경 생활안전과장정미숙 환경건축과장김문태 상동장이종성 환경건축과장홍시표 대산동장이주형 생활안전과장김종임 환경건축과장권오철 소사본동장홍성관 생활안전과장이규호 환경건축과장홍성복 범안동장장환식 환경건축과장윤기태 성곡동장정애경 환경건축과장김순금 오정동장신영철 생활안전과장이철 환경건축과장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