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 등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동,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단장, 센터장 및 동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행정국장 석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951억 8371만 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액 929억 8510만 원 대비 2.4% 증액하여 총 21억 98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 증액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행정지원과입니다. 당초예산 162억 246만 원 대비 5억 2336만 원이 감액된 156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일반동 전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공인 제작 비용으로 2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분권과입니다. 당초예산 42억 9352만 원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비 대상자 증가에 따라 지원예산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3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비 8000만 원과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2024년 4월 실시되는 부천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억 24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무복지과입니다. 당초예산 117억 188만 원 대비 5462만 원이 감액된 116억 4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무복지과는 증액 및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통신과입니다. 당초예산 84억 7294만 원 대비 7억 5932만 원이 증액된 92억 3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하여 구매비용 503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0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전환을 위한 장비임대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자료변환과 헬프데스크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자료전환 및 사업관리 위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당초예산 483억 246만 원 대비 19억 8027만 원이 증액된 502억 8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8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영지원 사업비 2억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접근 편의성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비 1억 10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기존 축구장 노후화에 따른 부천체육관 축구장 개보수비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공공요금 납부 및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위한 부천도시공사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5억 7095만 원을 증액하여 193억 6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과입니다. 당초예산 40억 1181만 원 대비 3902만 원이 증액된 40억 5083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이전 설치비와 인증기 직인 교체비 87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111쪽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신설청사 민원창구 운영을 위한 수동인증기 순번대기 발권기 및 부대장비 구입비 23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옥길동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무인발급기 외부 이전을 위한 외부부스 구입 설치비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116쪽입니다. 일반동 전환에 따른 호·제적부 이관비와 호적서고 모빌렉 이전 설치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63쪽입니다. 본 기금 설치목적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책자 65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부금 5539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5539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24년도 1월부터 일반동 또 3개 구청이 다 전환돼서 행정을 하게 되잖아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위원장 윤병권 그랬을 때 지금 3개 구청에 관련된 그리고 37개 동이 되죠, 36개 동에서 1개 동 ○행정국장 석상균 네, 옥길동이. ○위원장 윤병권 옥길동이 분동이 되면서 37개 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행정국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됐을 때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행정국장 석상균 첫 번째는 구청에 대한 시설 사무실 재배치 때문에 공사가 착수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이 복지관이 입주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청사 협소한 문제가 있어서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반동 전환했을 때 종전의 업무 플러스 스마트복지안전 기능을 추가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주민에 봉사하시는 단체원들하고의 관계 유지 때문에 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동장을 포함해서 직원들 배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3개 구청에도 각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각 36개 동사에도 무슨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동이, 사무소가 있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어느 정도 협의는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거기 입주해서 활동하고 계신 단체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하게 그분들, 그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당국에 오해가 생기지 않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 세출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상황인데 정보통신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는 일반동 전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동 전환해서 각 동을 하려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많이 증액된 거겠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자료변환 작업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체육관에 보면 축구 개보수가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려고 했어요.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개보수를 다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조명까지 다 개보수합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까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10월∼11월 두 달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도 행사장이 있을 때 항상 참석해 보면 이걸 언젠가는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런데 잔디 인조만 깔았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잡아서 올해 중으로 이걸 마무리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금액은 많이 잡혔는데 일단은 한 번 하는 공사를 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 반환이 있고 하는데 이게 이번 예산 자체가 어차피 시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삭감하고 새롭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데 하여튼 예산 자체가 지금 부족한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예산 편성하는 데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는 있겠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29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거기도 1억 4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 사업의 인건비가 인원이 준 겁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이 3개소 24명이 근무하고 도비 50%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12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고 저희들은 동절기에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10개월 근무하는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도비를 하면서 ○행정국장 석상균 경기도에 일괄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김병전 위원 50 대 50 편성하면서 거기는 12개월로 하고 우리는 10개월 운영한다 그거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김병전 위원 52쪽에 보니까 반환금도 그 수준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된 금액 수준으로 해서 똑같이 계속 반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수라든가 그게 안 맞아서 그런가.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 제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어차피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세 군데를 특정해서 구도심권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도록 사업 발굴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경기행복마을 설치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김병전 위원님이 대부분 질문하셨고요. 그런데 왜 이게 소사 쪽에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석상균 저희들이 오정에 2개가 있어서 소사 쪽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구별로 1개씩 재배정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동공간이나 공간확보를 해야 하는데 원도심은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쪽 범안동 쪽에 구도심이 있어요, 괴안동이라든지 역곡3동이라든지. 그러나 우리가 보통 오정 쪽이 굉장히 원도심이라고 그러는데 범안동 쪽이 시내 중심으로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원도심인데 그런 쪽의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24년도에 일반동으로 가면서 사무실도 다 인테리어가 들어가야 되죠? ○행정국장 석상균 부분적으로 공간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우리 총예산 잡힌 게 290억인가요? ○행정국장 석상균 29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편성 예정은 277억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277억? ○행정국장 석상균 네. ○위원장 윤병권 277억인데 혹시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시민들이 일부 계셔요. 지금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37개 동을 다 일반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분이 혹시 없을까, 혹시 숨어있는 예산은 없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셔요. 혹시 그런 예산은 없겠죠? ○행정국장 석상균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290억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다만 시설공사 부분에서 혹시 증액이 될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억제시켜서 277억 정도의 선에서 맞춰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숨은 예산이 어디에서 튀어나온다면 시민들의 원성을 아마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숨은 예산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알뜰하게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았네. 안심해도 되겠네. 잘들 하셨네.” 이런 찬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아껴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을 기정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게 2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죠? 통장님들은 탈 자녀가 많을 텐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통장 자녀 장학금을 드리기 위해서 대개 연말 정도에 수요조사를 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대학생이 있는지 과거 장학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등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무렵에 조사했을 때는 25명이 해당됐습니다. 그러면 자녀 1명당 2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좀 줄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청해도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해서 그 금액이 초과되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서 대입하니까 한 이 정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부천시 전체 통장님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매년 주니까 한 번 받으신 분들이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제외되고 경력이 안 돼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왔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경력이라기보다는 해당 자녀가 없어서 ○김미자 위원 경력도 이게 해당이 되어야 그 통장 장학금을 타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경력은 1년 이상인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수요조사할 때 1년이 안 되면 제외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단체에서 젊은 층들이 다 몰리는 데가 통장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통장 장학금을 지난번에도 편성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단체보다도 유독 많이 통장 장학금, 자녀 장학금을 탈 데가 통장인데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또 생각보다 이것도 적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인원수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통상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된 인원에 맞춰서 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여건들에 의해서 확정이 되다 보면 줄어서 작년에도 아마 많이 한 200만 원가량 반납됐을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 전년도 22년도에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한 5000만 원 편성해서 최종적으로는 한 2000, 그때 당시에 2500만 원가량 정도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면 이건 과도하게 항상 잡는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변동성 있는 부분도 고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자치분권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 추경에 이번에 주민자치 업추비나 주민자치 워크숍 비용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부천시 재정 상황이 역대급으로 세수가 부족하고 지자체 재원이 많이 힘들어서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여기 주민자치 업추비 같은 경우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10% 삭감해서 약 50만 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적다면 적고, 크다면 10%의 비용은 좀 실무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금액은 사실상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운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고작 한 50만 원 정도 삭감하더라도. 실제로 주민분들이 일하실 때 쓰는 비용이니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1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랑 마을자치회 위원분들이 같이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는데 이게 같이 한다는 합동 개최의 이유로 약 예산을 14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조금 서운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추경 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업무추진 관련 비용은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업무추진 관련해서는 10% 삭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매년 세워 오던 금액인데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대개 1박 2일 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코로나 지나고 이후에는 저희가 의견을 다 동을 통해서 수렴하는데 대개 1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일을 많이 원하시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일로 갔다 오면 아마 숙박비가 줄어들고 식비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5월에 산정호수 쪽으로 워크숍을 다녀오고 이미 올해 종료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종료 후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단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활동하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자치분권과에서 챙겨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국민운동단체 직원 급식비랑 국민운동단체 행사참가자 급식비가 이것도 굉장히 적은 비용인 것 같은데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도 좀 살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데요. 80페이지에 부천시 체육진흥 공모사업이 있는데 5000만 원 증액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공모사업 신청이 증가했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진흥 공모사업은 당초에 총 3억이 됩니다. 3억 속에서 물품이 한 1억이 되고요,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계획 잡았던 게 1억이 되고 나머지 저소득층을 위한 그다음에 엘리트를 위한 이렇게 안분을 했었는데 엘리트 쪽에는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 2차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물품에는 아무도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품은 감을 하고 일반 엘리트사업 이쪽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온, 공모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다. ○장해영 위원 물품 1억이 감액됐던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다시. ○장해영 위원 예산을 잡을 때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예산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돼서 사전 수요 예측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 왜 이런 계획을 잡을 수가 있냐.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 전년도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텐데 이 정도 터무니없는 수요가 발생이 돼서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세울 거냐까지도 제가 이번에 내년 것 하면서도 체육회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전년도 것을 너무 참고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신청이 증가해서, 엘리트체육 쪽이 증가해서 더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보통 공모사업이라면 공모의 요건이 있고 그걸 심사해서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장해영 위원 그런데 공모 수요가 많았다고 해서 다 지급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공모 수요에 대응하기로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엘리트 쪽이나 모든 것을 1차, 2차로 2차 공모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체육회에서 잡기를.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1차에 엘리트 쪽에 2000만 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2차에도 또 1차, 2차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날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도 또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부족분이 많이 발생한 거고 ○장해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장해영 위원 공모해서 응모한다고 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이번 추경에 체육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당초 계획이 이런데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계획을 잘못 잡았는데 이런 추경은 없다, 공모가 많이 들어왔으면 심사해서 커트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저도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쪽이 공모사업을 했다면 더 늘리지 않고 이쪽에는 수요가 없다면 그냥 삭감시키는 걸로 이렇게 가야지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장해영 위원 예산에 대한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나 최대한 이렇게 100% 불용되는 예산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기준이나 심사에 대한 철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고무줄식 느낌으로 신청하면 다 주는 느낌의 사업이 되면 이 사업 목적 달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예산 세울 때나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신찬호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부천도시공사 위탁된 사업비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들이 계속 학교 개방을 하려고 했던 것은 체육분야에서는 체육관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8개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운동장, 체육관 이걸 망라해서 주차장까지 개방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8개소는 어디예요, 학교가? 각 구마다 배정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8개 구가 상도초, 성주초, 부천삼정초, 부명중, 성주중, 부천남중, 부천여월중 그다음에 부천부안초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에 8개교를 올렸지만 부천부안초가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교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관리자 인건비가 6200으로 경정되어 있는데 관리자는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오후 시간에 관리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윤단비 위원 매 평일에요, 아니면 주말에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주말에는 개방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평일에는 체육관이 개방되고 운동장하고 주차장은 주말에 개방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평일에는 체육관이 개방되고 주말에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이 개방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대행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찬반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잡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한번 3개월 운영하고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업무보고 행복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전에 자치분권과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누구보다 충분히 잘 알고, 자치분권과에 안 계셨나요? ○행정국장 석상균 아니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6월 28일 진행됐던 예결위에서 우리 일반동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액이 얼마 올라왔죠? ○행정국장 석상균 그때 총합계는 290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41억이 1회 추경에 증액됐고 본예산에 8억이 있었고요, 이번에 27억이 증액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241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행정국장 석상균 27억. ○곽내경 위원 27억 그리고 ○행정국장 석상균 본예산에 8억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277억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까지가 277억이에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이 금액인 거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시 전체 파악한 상태입니다. ○곽내경 위원 시 전체 파악해서?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아직도 290억을 하려면 한 13억 정도는 어딘가에 녹여있다는 얘기네요? ○행정국장 석상균 그건 공사비에 대한 예비성격이고요. 우리가 정보통신분야는 좀 감액시키고 이렇게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정보통신이 당초 30억 예상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한 10억선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10억 정도로 정보통신분야에서 ○행정국장 석상균 자료변환 예산입니다. ○곽내경 위원 줄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이게 매해 이렇게 계속 무더기로 예산이 들어오고 있으면 이게 사실 가늠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일정 부분에서 계속 들어오고 공사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많은 예산들이 일반동 전환과 3개 구청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무더기 예산들이 정말 작게 작게 2925만 원 하물며 4400만 원 할 것 없이 ○행정국장 석상균 네, 분야별로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분야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는 정보통신과 쪽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정보통신분야의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분야에 쏠려서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좀 그래요. 기이 290억까지 갈 때 아직은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예비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진짜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누가 물어보더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동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당시에 광역동으로 가는 과정에 이 총괄적인 부서는 자치분권과였고 행정국이었잖아요.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광역동으로 갔을 때 도대체 얼마나 썼냐고 하는 답을 아무도 명쾌하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130억이었다가 지난 8대 때 1000억까지 나왔다가 잘못 전산오류입니다 해서 다시 100억대로 내려오는 헤프닝도 있었잖아요. ○행정국장 석상균 그 당시에는 아마 오정구 쪽에 소수점 문제 때문에 그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괴망측한 일인 거고요. 자꾸 전산오류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공직에서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점 하나를 어디다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되게 많은 예산들 이게 다 그 290억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나 아니면 더 추가비용이 예산된 건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행정정보시스템 2200만 원, 전자결재시스템 1000만 원, 1200만 원 광케이블 어쩐다 저쩐다 해서 엄청나게 조각조각 나 있는 돈이 많은데 실제 다 더해보지 않아서 이게 이 금액인지 말씀하신 24억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광역동으로 인한 돈은 얼마를 썼고 일반동으로 전환할 때는 도대체 얼마를 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국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반드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광역동이라는 게 이제는요. 곧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가 하지 않으니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연구용역단체가 이 부분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매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에게 이 예산을 달라고 하는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 거예요, 사실 의원들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매몰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언제 할지 정하셔서 매몰비용이 도대체 어떻게 됐고 광역동이라는 건 어떤 행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고 하는 이런 기록은, 역사에 대한 기록은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 부천시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저는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든 잘했든 어떤 과정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국장께서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총괄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전환되고 나면 그 두 개를 총괄하여 다 산출하셔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이번에 백서에 다 기록을 남겨서 다음에 자세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자세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분명히 산출해서 단독으로 뭔가 기록은 분명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아까 말씀하신 8억 정도라고 예상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들었을 때는 분명하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해서 그것 자체도 그렇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늠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어디서 어떤 예산이 도대체 광역동 예산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과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기에 이런 예산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37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시설공사비가 있어요. 성립전인 것은 기재되어 있는데, 다 끝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끝난 건 아니고요, 올해 안으로 ○곽내경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이게 도비 100%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도비 100%고 성립전예산인데요. 저희가 LH하고 해서 이 공간을 무상으로 받아서 거기 내부에 대한 시설이나 임대, 안에 들어가는 물품 비용 이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도 비용은 우리가 대고 물품은 도가 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공간조성 비용 전체도 도에서 대주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비용까지 전체 ○곽내경 위원 전체도 도고, 운영비에 있는 전체도.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인 거예요? 공동체 거점공간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원도심 지역 같은 데 공간이 없어서 이걸 활용하고 싶은 단체나 모임 등이 있을 때 지금 어디를 가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공간을 LH 쪽에서 아마 이런 어떤 주택을 매입하거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공간을 무상으로 한 10년 정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건 협의된 거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10년 무상임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10년. ○곽내경 위원 관리는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저희가 유지하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누가 고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고장이 나거나 하면,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은 깊이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지점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이걸 10년 무상임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돼서 결국은 다 오롯이 시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도 제가 LH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설에 대한 노후, 개보수 이런 부분에서 LH에게 지속적으로 뭔가 운영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곳들이 다 그런 공공시설을 LH로부터 무상임대받은 시설들이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낙후되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LH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특별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뭘 할 수 있는지, 혹시 지금 뭘 할 수 있는 단계이기는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LH하고는 그러한 것은 이미 다 지났다고 보고요. ○곽내경 위원 도에서는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추가로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혹시 도에서 이것을 지어주는 대신 모든 사후관리는 부천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후관리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도비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을 ○곽내경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실제로 이 집에 크게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짓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때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그런 관계성을 정리를 잘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하고 추가로 도 관련 팀이 있으니까 좀 협의해서 사후 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걸 우리가 차라리 하겠다고 다부지게 약속했으면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LH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소유자는 LH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소유자가 해야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데 저희한테 무상으로 10년을 쓸 수 있도록 줬기 때문에 저희가 ○곽내경 위원 지금 춘의복지관을 예로 들면 춘의복지관도 10년 무상임대고요.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것에서는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해서는 LH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떤 돈을 넣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잘한 개보수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상황들은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20년 후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10년간인데 우려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나 큰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리고 42페이지에 부천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2400 들어갑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되게 안타깝고 창피한 일인데 이 비용이 총선과 같은 날 하는 거잖아요, 보궐선거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은 불가피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선거 용지를 뽑아내고 선거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런 최소비용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런 경비하고 그다음에 보전비용 일정량의 득표를 했을 때 15% 이상이라든가 득표했을 때 반환하는 금액 이 부분이 편성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보전비용은 지금 여기가 3선거구이면 한 명이 선거를 하잖아요, 한 선거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정하고 보전비용을 여기다 산출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일단 이 보전비용은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지시받은 거고요. 일단 3명에 관해서 3명 선거구니까 아마 산출할 때 15% 이상 득표하는 분에 대한 2명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3인 선거구인데 1개의 선거구에서 하는데도 3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80% 보전, 100% 보전의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선관위에서 나름 나올 수 있는 득표율 이런 부분을 계산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을 저희한테 계산해서 넘겨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내용이라고 ○곽내경 위원 어쨌든 예산의 산출 근거는 선관위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2페이지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요. 이건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 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 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지난해에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입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 정산 확정한 다음에 도비 반납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반납하는 비용들 때문에나 이런 것이 많았는데 사실은 요소요소 보면 애초부터 과다 책정된 부분들에 대한 반납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연 8억, 800억 정도가 축소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통장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애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2000만 원, 나머지 반납하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돈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기조에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노무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무복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 보면 노사관계 워크숍 행사비 잔액 삭감 이렇게 있고 또 해외견문 체득훈련도 실제 본인들이 포기한 건가 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가겠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해외견문 체득훈련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게 있어서 저희가 단체 그룹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인원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곽내경 위원 이렇게 내가 스스로 체득훈련 포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런 게 다른 해외견문 체득훈련 비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예전 지난해 같은 경우는 힐링스테이 비용으로 일부 전환해서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해외가 아니면 국내로 전환한다든가 그때 다른 대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다른 대안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스스로 포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업무적으로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마 팀, 그룹을 형성하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이 포기하면서 같이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곽내경 위원 이런 것은 법적으로는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 봐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능하면 직원분 ○곽내경 위원 내가 가야 되는 대상자인데 스스로 포기했을 때는 그런 건 없나 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차선을 위해서 선정하는데 차순위자들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통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포기하다 보니까 그 위의 대상자들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곽내경 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은 사유가 되게 중요한데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 같아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더 깊이 여쭤보고 싶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기회가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딱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요,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죄송해요.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체육진흥과장님한테는 한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고요. 아까 학교체육관 개방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하나 좀 확인할게요. 이게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게 개방 활성화사업이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점으로 해서 관리매니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관만 ○곽내경 위원 내용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같은데 그러면 체육회는 체육관에 대한 부분의 개방에 따른 것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주차장, 운동장, 체육관이 다 복합적으로 할 때는 도시공사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회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6개인가요,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도시공사는 7개라 하셨죠, 8개 계획했으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8개를 하려고 했는데 한쪽에서 보류시켜서 7개로 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총 개수가 13개 정도 학교 개방에 따른 예산들이 포함된 것 같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말고 도시공사에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아니, 다른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이 혹시 따로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들이 세우는 것은 관리자가 있고 만약에 주차장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해 주는 예산은 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나눠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러면 시설에 대한 부분의 주차시설은 도교위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체육관과 관련된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등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세워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거기는 회계가 다르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대한 부분도 여기 8개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에서 관리매니저를 하는 것의 예산은 본예산에 있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있었겠죠.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이 운영과 관련된 체육회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학교와 지원내용 그리고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때 하지 않게 하는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한하는 사항 ○곽내경 위원 네. 그 사항들이 무엇인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다음 예산 때 좀 더 살펴보고 싶어서 그걸 받은 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곡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에 한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되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어디 거요? ○곽내경 위원 체육시설 개보수 관련돼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야구장,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해그늘 다 이걸 확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확정된 것, 사업에 대한 추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추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한 3억 정도 올렸어요.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게 한 3억 4000 정도, 3억 2000 정도가 필요해요. 사실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금액은. ○곽내경 위원 그런데 1억 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밑에서 과감하게 잘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곽내경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해도 체육진흥과가 더 달라는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비용의 쓰지 못한 돈을 반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장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사전에 계획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다 반납하는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개보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다르지만 그 예산이라도 우리가 미리 확보되었다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더 원활하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시설 개보수가 이게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민원사항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1년에 10억 정도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곽내경 위원 저는 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 금액도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개보수가 이제 ○곽내경 위원 금액이 작은 것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체육진흥과의 전반적인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반납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더 치밀했더라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더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매우 치명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특히 아쉽다면 장애인 시니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다 지금 반납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이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들어온다면 분명 이걸 기준으로 아마 다 삭감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곽내경 위원 잘하시리라 믿고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동, 심곡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심곡동장 김재천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심곡동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일상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4.14% 감액한 3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3200만 원 감액한 14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600만 원 감액한 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심곡동 방음벽 및 담벼락 벽화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600만 원 감액한 1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900만 원 감액한 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만 원 감액한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우종선입니다.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위원회별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30억 325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2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6억 5214만 원으로 1억 265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입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10억 6809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10쪽 통장 공석 및 회의 불참에 따른 통장수당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주민 및 마을자치회 회의수당으로 1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요리교실 예산으로 일반동 복원공사에 따른 역곡2동 공유주방 하반기 미운영으로 인한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민원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1억 3701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6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24쪽 우편물 발송 건수에 따른 우편요금 8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4억 356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7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32쪽 예산 절감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33쪽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24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안전과 추경예산액은 4345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서는 지금부터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 각 동별 동장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총괄보고만 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짚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동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최은희입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8%인 1억 3416만 원이 감소한 17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1%인 1억 952만 원이 감소한 8억 1813만 원입니다. 증액은 없고요,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회 회의, 감액은 하지 말까요? ○위원장 윤병권 네. ○중동장 최은희 저희는 따로 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33억 49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9억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17쪽 공무직 자율탐방 여비는 지원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상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800만 원을 감액한 12억 16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서별 세부내역 중 증액내용은 7쪽에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9쪽 청사보안 강화를 위한 재택 당직인력 증원에 따른 일숙직비를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다섯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로 부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사항에 보면, 각 동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장님 수당이 감액이 됐어요. 반납되는 상황에서 왜 그렇죠? 통장은 본 위원도 알다시피 통장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해서 채워지고 채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 공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부천동장 우종선 공석도 있고요. 통장님들 정례회의나 임시회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불참한 통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김미자 위원 수당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장님들 실지급 나가는 게 30만 원씩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거죠? ○부천동장 우종선 저희가 보니까 구도심 같은 데 통장님들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 되지 않는, 신청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재공고하고 그런 기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도심 쪽에는 통장을 모집한다면 그렇게 힘든가요? ○부천동장 우종선 저 가서 두 번째 했었는데요. 저희 갔을 때 7월에 그때 한 번 면접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고했었는데 신청되지 않은 데가 있어서 이번에 또 재공고해서 엊그제 면접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도시나 이런 데는 통장이 아주 대기상태로 저 통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하고 대기상태로 있다가 신청하려고 대기자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원도심은 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상동은 신도시 아파트잖아요. 반납이 없어요. ○부천동장 우종선 아무래도 구도심 ○김미자 위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 통장이 우리가 중동이라면 36개 통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바로 임기가 끝날 때 되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 부분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천동장 우종선 아마 동에서도 동장님들이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공석이었을 때에 어떤 행정에 대한 동하고 일선 주민들하고의 연결고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대표로 부천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아서. 주로 감액된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것들이 다 경상경비들인데 그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과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업무추진 기본여비들이 의무적 삭감이라는 이유로 다들 삭감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많게는 60% 이상 삭감된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출장이나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없는 건 또 아닐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비율로 삭감했을 때 업무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으실까요? ○부천동장 우종선 실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4㎞ 이상이었을 때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출장여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내에 대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여비 지급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물론 남아있는 전체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잉여되어 있는 1인당 편성되어 있는 여비 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정액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출장여비가 나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의 잉여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오히려 10%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지금 여건상 재정을 많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부천동장 우종선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로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추경이 있을 때 실제 의무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실제 잉여에 대한 부분에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삭감되는 그런 예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삭감이 공통적으로 있지 않았어도 여비는 조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종성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장 이종성 상동장 이종성입니다. ○곽내경 위원 야간근무에 1명을 더 배치하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동장 이종성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 초에 성곡동에서 아마, 그러니까 지난 3월까지 4월 이전에는 평일에 2명 야간당직하는 동이 성곡동하고 상동 그다음에 오정동, 소사본동 여기는 1명이고 나머지 동은 2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성곡동에서 아마 무단으로 침입해서 재산을 손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성곡동하고 저희 상동이 4월 1일 자로 1명을 평일에 더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오정동하고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어울마당이다 보니까 야근경비원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추경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들어온 사례가 별로 없어서 어떤 사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동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우리 최은희 동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게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감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았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았으면 500만 원의 10%를 잘랐잖아요. 그러면 벌써 500만 원 중에 한 250만 원을 썼다고 치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동은 본청과 다르게, 다른 곳과 다르게 동은 주민들과 대민에 대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나머지 예산에서의 10%는 몰라도 전체 예산의 10%를 과감하게 삭감해서 같이 다 반납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치상은 안 맞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행정국에 질문하려다가 동에 계신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얼마 쓰셨어요? 대충. ○중동장 최은희 대충, 제가 그 잔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충은 파악을 못 했는데 상반기 때 동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귀현 동장님이 좀 아프셔서 못 쓴 게 여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질문을 잘못했네요, 그럼.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다가도 앞으로 조금 어필을, 지금 구청으로 돌아가면 이제 37개 동의 동장님들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에 계신 분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에 대한 특수성 부분들은 항상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자른다고 뭔가 우리 시에 획기적인 예산의 절감이나 어떤 편성의 묘미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도 동과 시가 다른 지점들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대민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어느 회의장이나 어딘가에 가서 이런 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동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심곡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는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축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가면 “축제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산 편성 좀 더 늘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금액이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심곡동은 진말몽당축제를 왜 사용을 안 해, 축제를 안 하셨나요? ○심곡동장 김재천 추진위원회에서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잘 안 돼서 행사를 아주 안 한 거예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아예 못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못 했어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그래서 전액 삭감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도 진말축제는 내년 예산에도 없는 거예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걸로. ○김미자 위원 전액 삭감으로. ○심곡동장 김재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축제가 없어지네요? ○심곡동장 김재천 일단 올해는 안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만 안 하고 내년에는 ○심곡동장 김재천 내년은 협의를 더 해 보고 ○김미자 위원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곡동장 김재천 할 수도 있죠.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300만 원이 금액은 적지만 활용을 잘하셔서 장소를 잘 선택해서 했으면 하는 축제인데 다른 동들은 이 축제를 굉장히 신바람나게 준비하시고 또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역에서 많이 후원받고 해서 아주 웅장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축제인데 이렇게 반납하셔서 한다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서운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잘하셔서 이 예산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셔서 웅장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심곡동장 김재천 네. ○김미자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심곡동장 김재천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지금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동장님, 보고를 총괄보고를 해 주시고요, 삭감된 내용들은 마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동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693만 원이 감소한 28억 4353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억 1998만 원이 감소한 14억 982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 마을자치과 소관의 공무직 자율탐방 여비 21만 원 증액했는데 이건 시의 지침에 따라서 21만 원 증액했고요. 복지과 소관 33쪽에 복지 관련 안내문 우편 발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70만 원 우편요금 증액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전부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소사본동장 홍성관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본동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3% 감액 편성한 20억 4407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07% 감액 편성한 15억 8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세출예산액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05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47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07%인 7501만 4000원을 삭감한 14억 310만 9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마을자치과에만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옥길동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민원실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와 생활예산과는 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안녕하세요. 성곡동장 정애경입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2%인 5558만 원이 감액된 29억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5%인 7184만 원이 감액된 15억 7867만 원입니다. 증액 예산은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청사 시설 보안을 위하여 평일 재택 당직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신영철 오정동장 신영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5% 감액된 3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억 3400만 원 중 2.92%인 4700만 원을 감액한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오정 희망마을 생태학교 운영 연령 범위 및 참여 가족 확대에 따른 보험료 1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다섯 개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대산동장 이주형입니다. ○김미자 위원 통장수당에 대해서 앞에도 다른 동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통장님들이. 그런데 대산동에 보면 68개 통인가요? ○대산동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은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통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대산동장 이주형 일단 송내 1-1구역 재개발에 따라서 통이 현재 다 ○김미자 위원 여기는 2개 통밖에 안 되는데요. ○대산동장 이주형 네, 2개 통. 그 통이 다 이사를 가면서 거기가 비어 있고요. 나머지 통은 통장님을 계속 선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통장님을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서 통장님이 공석인 통이 10개 통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요? ○대산동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 있는 통의 통장님한테 부탁해서 통장님 선발을 하고 있고 추천을 받고 있고 또 마을자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역협의회 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통장님 추천을 받고 있는데 선뜻 통장님을 하겠다고 나타나시는 분이 그리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미자 위원 원도심이다. ○대산동장 이주형 다문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김미자 위원 다문화 그쪽이 많아요. ○대산동장 이주형 중국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이러니까 통장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통을 직속 동장님 밑의 조직인데 그걸 공석으로 놔두면, 오랜 긴 시간 동안 공석으로 놔둔다고 하면 행정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을 ○대산동장 이주형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채우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선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다섯 개 동 보고를 받았는데 오정동만 삭감이 없어요, 오정동만. 그러면 오정동은 통이 다 찼다는 소리죠. 그러면 나머지 동은 지금 통장님들이 굉장히 공석이고, 원도심이라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신도시나 아파트 쪽은 통장의 임기만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5명 이상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공석이 10개 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이 ○대산동장 이주형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미자 위원 아주 활기찬 동장님이 가셨으니까 대산동을 활성화시키십시오. ○대산동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렇게 하고, 보면 복지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과는 정말 사각지대도 많고 발굴할 곳도 많고 한데 복지과에서 다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돈 100만 원 예산 잡아서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그걸 왜 반납을 시켜요.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해서 열심히 해서 해야지. 그거 다만 얼마씩이나 되는 것, 지금 보니까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걸 왜 삭감해서 반납을 시키냐고요. ○대산동장 이주형 제가 다섯 개 동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복지과가. 그 부분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걸 다 삭감을 했어요. 복지과 과장님들 여기 다 오셨잖아요. 복지과 과장님들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면 복지 쪽에 노인복지도 그렇고 어디 발굴할 곳이 많잖아요, 다니면서. 그런데 그걸 활용하셔서 해야지 그게 1000만 원 되는 돈도 아니고 한데 그걸 왜 반납을 합니까. 동장님들이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대산동장 이주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대산동장 이주형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범안동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입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 동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우리가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복사골 벽화 조성 사업을 하셨네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범안동장 장환식 작년도에 한 게 아니고 금년도에 한 겁니다. ○최의열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을 했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범박동 7번지 일원이라고 해서요, 서해안로에 붙어 있는 공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최의열 위원 혹시 장소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이미 이 사업은 했고요. 집행잔액만 ○최의열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 잔액이에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잔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제가 통장협의회 때 갔더니 우리 부안초등학교 대현아파트 주변 담벼락 벽화사업을 해 달라는, 그때 같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런 예산으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범안동장 장환식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필요하다면 또 내년도에 추경을 아마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참여예산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든가 다른 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제가 가봤더니 그분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다 보니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성곡동장님 발언대에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성곡동장입니다. ○윤단비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뵙다가 성곡동에 오셔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분들도 많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릴 것은 지난 3월에 있었던 무단침입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재산 손괴와 관련된 건으로 야간근무 인력이 1명 늘은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정된 것을 보면 원래 기존에는 야간 1명이 249일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세워진 것은 야간 1명이 63일을 근무하고 야간 인력 2명이 186일을 근무해요. 그러면 인력이 1명만 근무할 때는 이게 주말인 건지. ○성곡동장 정애경 원래 주말에는 2인 1조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요. 평일에만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3월 2일 무단침입자가 발생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0개 동 중에 4개 동만 평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평일에도 2인 1조로 당직 근무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원래 2인 1조로 근무했는데 지금 여기 1명분의 인력이 63일 일하는 것은 평일이에요? ○성곡동장 정애경 네, 평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평일 한 사람이 증원됐습니다. 그 인력입니다. ○윤단비 위원 횟수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곡동장 정애경 네. ○윤단비 위원 일수를? ○성곡동장 정애경 그러니까 한 사람 평일 근무일이 186일이 늘어났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난 3월에 그 당시에는 야간에 일하는 당직자가 없었어요? ○성곡동장 정애경 그때 발생한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당직자는 9시 반이 되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1층에 야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침입자는 1층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센서기가 작동해서 센서기가 울리니까 그대로 도망가서 추후 검거된 사건이고 직원하고 마주친 일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행입니다. 큰일 날뻔하셨네요. 그러면 왜 동마다 야간근무 하는 인력이 다른 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2명이 해도 되고 1명이 해도 되고 약간 판단에 따라 다른데 그 당시 6개 동은 평일에도 2명씩 하는 걸로 하고 있었고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1명만 해도 된다고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자체적으로 동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성곡동장 정애경 네, 평일만.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성곡동 예산이 다 삭감되고 야간근무 인건비만 일부 증액이 돼서 시에서 굉장히 동에도 소극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추경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예산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정애경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곡동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성관 동장님 그래도 기왕 오셨으니까. 지금 일반동으로 전환하는데 우리 동장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광역동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소사본동장 홍성관 현재 각 동에서 광역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청이 생기지 않는 광역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배치 문제에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 그 역할을 담당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동에 구청사가 생기는 공간에는 구청 과를 배치하는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관련, 시에서 내려오는 업무라든지 광역동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업무들을 취합하는 그런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는 확정은 안 됐고, 그리고 저희 소사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동장님이 같이 앉아있는데 같이 간담회도 개최할 거고 그다음에 책임동장제도 계속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청사 이전이라든지 청사 개청 준비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의논할 생각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청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오만, 인수인계 등등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일선에 계신 동에 계신 직원들이시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격무가 본청과는 또 다른 일이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광역동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 동에 계신 분들께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물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계시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섯 개 동장님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한 힘든 애로사항들이 여기저기서 말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결국은 일선에 계신, 현장에 계신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제일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사본동장 홍성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해 주고 있고. 사실 다른 동보다도, 다른 광역동보다도 구청이 생기는 동 같은 경우에 더 부가적인 업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항상 과장들을 통해서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 또 직원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위로해 주고 꼭 우리 위치가 이 상황에서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니까 조금 고생을 하자 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간담회 많이 하면 안 좋아할 거예요, 아마. ○소사본동장 홍성관 얘기 많이 나오죠. ○곽내경 위원 잘 헤아리셔서 진짜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365안전센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1211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56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을 예산편성 방침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난 상황 관리를 위해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을 관측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리를 위해 17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폭염대책비로 폭염취약계층의 피해예방사업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4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폭염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 도 단위 훈련비용으로 성립전예산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비 중 비상급수시설의 고장 및 발전기 점검 보수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서 19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7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20쪽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5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민방위시설물관리에서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이게 지금 3500이 아니라 350 아니에요? 350인데 금액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350. ○김미자 위원 350인데 금액을 떠나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석천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물을 조사하니 세균이 나와서 굉장히 오래 방치된 상태였었어요, 몇 개월을. 그래서 이 더위에 그게 한 6월 이때부터 2∼3개월 정도 그렇게 그 물을 받아다 드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구 원도심의 열악한 지역에서 많이 받아다 드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그게 아주 이번에 더위가 이렇게 더웠는데 그걸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방치해 놓은 상태로 몇 달 동안 해 놓으니까 주민 민원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365안전센터에도 얘기하고 또 담당 공원관리과에도 얘기하고 해서 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만요. 그 속에 뭔가 갈아줬는데 그놈을 갈아주고 다시 하니까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오픈된 상태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래 하다 보니 주민 한 분이 대자보를 써서 거기다 한 것 보셨어요? 아주 완전 대자보를 써놨었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먼저 전화 주셨을 때 제가 확인 말씀드리면 그때 사실은 음용수로 쓰기에는 정기적으로 음용수로써 ○김미자 위원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그런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식용수로써 가능한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마 일부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그때 바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약간 정비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폐쇄해서 사용을 일정기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음용수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사실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일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채수를 다시 정확히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해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가서 봤을 때 참 잘해 놨어요. 그 위에 거기도 새로 해 놓고 해서 잘해 놨는데 그 주위가 지저분해서 아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그걸 누가 관리하시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게 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관리부서가 공원관리 부서에서 정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음용수로써 적합한지에 대한 주변의 시설관리나 그런 걸 관련 부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급할 때는 거기 물이 나오는 제한이 있잖아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에 일찍 나왔을 때는 맨발 걷기 운동하신다는 분들이 물이 나올 때는 거기서 세족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가 지저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부적합 판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걸 센터장님이 연결되는 부서하고 해서 관리 좀,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더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8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상황 관련해서 운영경비 1700만 원짜리가 들어왔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9페이지요? ○곽내경 위원 기상관측장비 8페이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이건 다 여름 지나고 당연히 겨울에도 그러지만 진짜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되어, 정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우리 부천에 4개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하나 있고 구별로 하나씩 있는데 그게 여기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비시설이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일시적으로 올해도 고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이런 정도 내용은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365안전센터에서는 이런 정도는 전년도에 다 완비가 돼서 이랬어야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의 취지가 아니라 이런 예산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야지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비나 이런 부분 결국 이미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살펴야 될 것, 그러면 지금 고장이 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수리해야 될 것 같다고 인지가 돼서 이제 하시게 된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고장이 나서 일부 일시적으로 지금 가동해서 사용 중인데 이게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금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자방대 전기요금이 있어요. 사실 이 전기요금을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무선기지국 자체가 다들 지금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잘 안 된다, 원활하게. 그래서 그게 저는 어느 동만의 특정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내용 같아서 이걸 지적하기보다는 이걸 토대로 해서 그걸 정상화하는 데는 시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좀 논의되신 부분이 있나요. 문제 제기를 우리가 줬나요, 경찰서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먼저 연합대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무전기나 이런 게 전혀 먹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 시간에 산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자방대 기지나 그 주변에 순찰할 때는 아예 무전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복지위생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국 추경예산은 민생안정 지원 및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 9328억 4000만 원보다 7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억 3000만 원으로 7.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05억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000만 원으로 3.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7쪽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370억 9000만 원보다 16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40억 2000만 원으로 12.3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금 10억 6000만 원,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105억 원보다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8000만 원으로 3.59%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00억 3000만 원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6000만 원으로 4.2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통합돌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68억 6000만 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000만 원으로 5.13%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 351억 8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51억 9000만 원으로 0.05%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 1975억 2000만 원보다 4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20억 1000만 원으로 2.27%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884억 8000만 원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906억 9000만 원으로 2.4%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3628억 4000만 원보다 45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088억 3000만 원으로 12.6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1024억 1000만 원보다 2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51억 5000만 원으로 2.6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4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0만 원으로 10.48%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24억 30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으로 2.8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9억 9000만 원이며 2023년의 수입은 3억 9000만 원, 지출은 3억 2000만 원으로 7500만 원이 증가되어 2023년 말 조성예상액을 20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국의 총 출연의 증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총 증액이 727억 됩니다. ○위원장 윤병권 727억이네요. 증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 복지국에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각 과장님들께서 부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일단은 증액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 및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그 열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된 각 과별의 증액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검토 결과 각 과별의 만족도를 어떻게 보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과별 만족도, 증액과 관련해서요? ○위원장 윤병권 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우리 각 부서에서는 저희가 늘 하는 공무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만족이나 이런 것은 그 이전에 어쨌든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저희들의 우선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지금 증액이 다 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 증액이 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검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그렇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기 위해서는 이따가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서 질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심도 있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여성정책과에 보시면, 150쪽에 보시면 출산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금이 2억 5400을 추경에 잡아놨는데 넷째 아이 출생하면 준다고 해 놨는데 그 밑에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억 5000은 증액해 놓고 밑에는 3억 5400을 감액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게 올해 예산을 출산지원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을 감액한 거고요. ○김미자 위원 얼마를 감액을 해요. 3억 5000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잠깐만요. 당초 우리 예산이 3억 5000이었는데 2억 5400으로 1억을 감액한 거고요. 여기에서 지방재원에서 전액 감액하고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다시 올렸잖아요. 그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예산 항목을 그렇게 변경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통계목 정비를 한 겁니다. 제일 밑의 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현금성복지비 통계목 정비를 03에서 02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한 거고 감액은 1억을 감액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감액을 2억 5400을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는데 감액을 3억 5000을 지금 했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국장님 주세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건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 출산지원금으로 3억 5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추경 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프로그램 관련해서 예산의 목을 변경토록 하는, 이번 2회 추경에 변경하거든요. 그러면서 출산지원금 3억 5400을 일단 삭감하고 새로 목 변경을 해서, 통계목 변경을 해서 3억 5400을 그대로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아이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향후 12월까지 지급해야 될 게 한 1억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1억을 삭감하고 2억 5400만 새로 편성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는 이렇게 돼도 결국은 1억만 삭감을 했다는 거네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아이들이 감소해서 지급 대상이 ○김미자 위원 지급이 안 돼서?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김미자 위원 아니 숫자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누가 봐도 이게 설명이 자세하게 안 되면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맞지가 않거든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래서 이번 추경 설명서를 쭉 보시다 보면 각 과 공히, 복지정책과부터 각 과 공히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삭감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수가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금액이 달라서. ○김미자 위원 네, 중간에 그게 없어서, 1억이라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누가 봐도 물어볼, 질의할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출산율이 그러면 올해까지 1억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아니 올해 1억을 감액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감액 1억만.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3억 5000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2억 5000 정도만 해도 12월까지 예산이 충분하다 이런 의미죠.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위생국의 사업비라든지 예산들을 보면 다 필요한 예산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덧붙일 얘기는 없지만 복지예산을 보면 사람으로 보면 거의 모세혈관처럼 너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도 100% 다 파악하고 있을지가 솔직히 의문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이 복지예산이라는 건 정말 골고루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게 단비처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을 조금 노력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뭘 알고 있다고나 할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있고 누구는 열 몇 가지 누구는 스무 가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집에서 힘들게 행정에 미진한 사람들은 제대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먼저 위원님들도 이 책자 두께를 보시다시피 저도 이거 아주 보려니까 머리가 아픈데 다만 저희 국장이나 과장들은 그렇다 치지만 담당 팀장, 직원들이 실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분들께서는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복 수혜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그런 불법, 이중 수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흔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산망이라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민스 테스트(Means Test)라고 하는데 자산조사 이런 체계가 우리나라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류 작업하고 이럴 때는 그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워낙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재산조사라든지 또는 각종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되어 있고 또 기준 자체도 굉장히 각 급여의 종목별로 아주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중복 수혜든 아니든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시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투명스럽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정리가 잘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최의열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시스템 자체를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혼자는 그렇게 생각도 해 봤어요. 워낙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게 지금 우리 부천시 예산 중에서도 거의 50 몇 %가 복지예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 부분은 늘, 저희들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른바 색출 이런 것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야 꼭 필요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최초은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스마트 복지안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것 있잖아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과장님께서 엄청 밝은 모습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런 취지로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사전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보면 내용이 얼추 다 비슷한 것 같아서요. 보면 스마트 복지안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에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 안전협의체 운영에도 같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스마트 복지안전 추진 민관협력 운영에도 보면 복지사각지대발굴단 조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위기가구 발굴 내용이 아닌가. 스마트 복지안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은 요즘 운영하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치는데 그다음에 동 안전협의체나 민간협력단체나 비슷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 내용이 다른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업별로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7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스마트 복지안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와 담당자들, 그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스마트 복지안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부천시 그다음에 경주, 전주시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이게 완성이 돼서 적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1,250가구에 대해서 전화로 콜을 사용하는 그 비용에 1,000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다음 28페이지에 스마트 복지안전 성과공유 및 확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비전 선포식과 그다음에 향후에 사업추진 후에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 그리고 현재 동 안전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심곡동과 부천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워크숍과 교육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복지안전, 동 안전협의체 운영은 사실은 이 부분은 안전협의체는 365안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곡동과 부천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안전협의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참여하시는 분들의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스마트 복지안전 추진 민관협력 운영은 이 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네트워크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복지관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 등등. 그래서 그 사업도 온스토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 온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그분들과 같이 이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 굉장히 요즘 AI도 유행하고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용 자체만 보면 다 유사해 보여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린 거고요.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공모사업 선정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러 오셨을 때 너무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설명해 주셔서 저도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펴보는 와중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성정책과 과장님께 좀 질문을 할게요. 여성정책과장님이요.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님 답변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여성정책과장 김선미입니다. ○곽내경 위원 도당어울마당이 여성정책과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죠?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제일 꼭대기 층에 옛날에 만화도서관.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만화카페. ○곽내경 위원 만화카페 그건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지금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좀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전임 과장님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가 이걸 맡으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수반하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은 우리 도당동이 특별하게 뭔가 전시하고 발표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큰 강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기가 공실로서 있다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시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어울마당의 본래 목적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형태의 카페도 거의 운영 안 했어요. 만진원에서 그거 관리할 때도요. 관리 안 한 지가 족히 한 몇 년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시설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도 그걸 공실로 놔두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책임을 여쭙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살펴보셔서 공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바라건대 내년 본예산에 뭔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공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도당어울마당 시설관리 위탁사업비에서 중노위 차별시정 판정결과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어떤 평가급이 계상되면서 이게 인건비로 들어와 있나 봐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어떤 차별된 기준이나 호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었던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이게 작년 12월에 도시공사에서 공문이 왔었는데요.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사건 판정결과 대응방침 해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게 아마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곽내경 위원 1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3명?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3명.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급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성정책과로 이 예산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만약에 그런 인건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도당어울마당 ○곽내경 위원 관리자로서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이 여성창업플랫품 꿈마루 조성 리모델링 있잖아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곽내경 위원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꽃마루, 창업플랫품 꽃마루가 2022년도에 여성인력개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꽃마루를 창업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용도가 안 맞아서,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여성인력개발에서 포기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꽃마루 플랫폼으로 가려면 교육시설로 가야 되는데 ○곽내경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용도변경은 ○곽내경 위원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정도를 계획하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또 국·도비에 대한 매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포함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려면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용도에 대한 이용 그런 적절성들을 사전에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놨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시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는데 결국은 쓰지 못해서 반납하거나 어떠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왕왕 일어나서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렇죠. 처음에 신청할 때 그걸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리모델링 사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집기에다가 운영비까지 그리고 인건비까지 쭉쭉쭉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로는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점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짚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 하나요? 뭔가 가능하나요, 건축물 변경이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건물주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장담은 못 하고요. 만약에 용도변경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해서 진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은 여성인력개발센터 있는 곳에다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이건 전혀 관계없는 예시입니다. 아까처럼 도당어울마당에다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그건 거기 ○곽내경 위원 거기가 만약에 교육시설이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선정하는 곳이, 심의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고 결정하겠죠.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하면 뭔가 다음 계획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이건 거의 지금 상태로는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이런 것은 계획을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곽내경 위원 공모사업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만약에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세밀하게 검토해서 ○곽내경 위원 왜냐면 계속 이런 형태가 되면 괜히 근무자에게도 저희가 차라리 공모사업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라는 제안을 거꾸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반복적인 게 나오면. 그런데 거의 한 부서에 하나씩은 계속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한번 잘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 좀 더 신중하게 모든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선미 네,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보육정책과장 박희순입니다. ○김미자 위원 190쪽에 보시면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인원이 한 840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맞고. 그러면 증액을 왜 갑자기 22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증액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이게 이번 올해 7월에 도 보육정책과에서 지원단가가 1인당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비가 너무 낮은 2만 2000원이거든요, 너무 낮으니까 10만 원으로 ○김미자 위원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10만 원으로 인상시켜준 겁니다. ○김미자 위원 도비 30%가 온다고, 지원해 준다고 해서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이게 22만 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2만 2000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2만 2000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원래 지원액이 2만 2000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하면서 10만 원에 대한 70%는 저희 시비가 되겠고, 10만 원의 30% 3만 원은 도비, 나머지 7만 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는 2만 2000원씩 지원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니 2만 2000원은 도비였던 거죠. 원래는 저희 시만 10만 원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김미자 위원 원래 기존에 10만 원 지원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저희 시비 전액으로.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84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840명에 대한 것은 이번에 주는 거고 840명에 대해서 올해 7월 19일 이후부터는 10만 원씩. ○김미자 위원 지금 경정에 8억 85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2억 7400이 잡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도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 그동안에는 1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올해 8억 8500 이건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제가 좀 보충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금년도에 우리 시가 10만 원씩 지급한 게 아니고 2만 2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김미자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2만 2000원씩을 지급했는데 왜 갑자기 1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느냐. 이거 굉장히 큰 텀을 두는 인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지침과 내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김미자 위원 그래서 도에서 30%를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10만 원으로 껑충 뛰게 인상을 해 줬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이해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텀이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하면 7만 8000원을 왜 갑자기, 아무리 도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지금 70%가 들어가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기존에. ○김미자 위원 행정에서는 우리 시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저희들이 말만 하면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주 입에 뱄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그런데 이게 갑자기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인상됐잖아요.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인상시키면서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 시가 원래 1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김미자 위원 또 지금 말을 안 맞게 하시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아니, 맞는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국고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하면서 30%, 70% 예산을 매칭하지 않습니까. ○김미자 위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아는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 지원기준이 연초에 2만 2000원씩 지원기준으로 잡았는데 2만 2000원이 30%는 도비, 70%는 시비 이렇게 지원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인상을 시킨 거예요. 10만 원씩 줘라. ○김미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 더 받아야지.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러니까 도에서는 3만 원 부담하고 우리 시·군에서는 7만 원을 부담해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김미자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무리하게 올라간 거죠.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저희 시 자체사업이면 어떤 변경이나 이게 가능하겠지만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입장에서는 조금 자의적이지 못한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제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인가, 아동청소년과죠.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잠깐.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추경예산이 너무 저희들 기대치 이상으로 많이 잡힌 것은 궁금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도 보면 19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 연 3회 회당 10만 원인데 실비가 원래는 30만 원 계산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775명에 대해서 18만 원씩 3억 1000을 잡았잖아요, 여기.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김미자 위원 289쪽에 보시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한 사항이라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회당 연 3회 이걸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으로.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30만 원인데 원래는 18만 원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 50 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올해 2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상황인데 올 초 본예산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한테 연 3회에 회당 10만 원 범위 내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저희가 예산 산출을 위해서 대략 1회당 한 6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3회 그러니까 18만 원으로 1,775명은 저희 부천시 청년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지금 산출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드린 겁니다. ○김미자 위원 원 실비는 10만 원씩 회당은 잡혀있는데 이걸 산출해서 6만 원씩 해서 18만 원씩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월 1인당 2만 2000원을 주던 것을 월 10만 원을 주게 된 경위가 지원단가가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단가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전년도부터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도 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되게 유일무이하게, 부천시하고 몇 개 시·군밖에 없었는데 혹시 과장께서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내용을 좀 알려주셔도 좋겠어요. 그때는 얼마 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때 저희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가 10만 원. ○곽내경 위원 시비 전체로 10만 원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1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시비 전체, 그때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안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비 10만 원을 우리가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했나요. 맞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희 정책팀장님. ○곽내경 위원 혹시 김종식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잠깐.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담당 팀장님은 아니시라서. ○곽내경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담당 팀장님은 아니시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김종식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요. 지원팀장님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월 2만 2000원을 지원했다가, 도비와 시비 똑같이 지원하다가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금액의 인상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김종식 똑같이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3 대 7이었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김종식 네, 똑같이 3 대 7이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월 10만 원 지원하라고는 누가 지원하라고 한 거예요, 도가?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시 정책이 외국인 자녀 지원이 없었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도에서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도비. ○곽내경 위원 전 경기도에 다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그렇죠.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때 계속 그걸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도 3대 7이었고 지금도 3 대 7이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작년까지 저희 시비, 도비가 없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을 담당 팀장께 확인하셔서 예결 소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알아야 이걸 확인을 분명히 할 텐데. 알겠어요,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건 아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뭐고 어떤 이유에서 인상분이 어떤 내용으로 인상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 건데 뭔가 변화가 있으면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결정을 그냥 한 건지. 그냥 결정해서 통보한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잠깐 말씀드리면. ○곽내경 위원 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이게 아마 작년까지 시비로만 10만 원씩 지원했다.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몇 년 ○곽내경 위원 아닌데 작년에는 2만 2000원이었는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했어요. 전전년도 겨울부터 한 건데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런데 아마 이게 나중에, 그때는 처음에 우리 시가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처음 시작할 때 몇 개 시·군이 없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그래서 처음 순수 시비로 다 지원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이 새로 생긴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서 단가도 인상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그러면서 30%의 매칭비용을 경기도비로 지원해 주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도 시비로 1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도비만큼은 시비를 삭감하고 이전에도 지금도 10만 원 선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시비 부담을 줄인 거죠.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니.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시비는 7만 원으로 줄이고 도비가 3만 원으로 더. ○곽내경 위원 결국 증액 사유가 단가 인상이네요, 그냥.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명확해야 뭘 어쩌든가 저쩌든가 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박희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혹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김미자 위원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곽내경 위원 자료로 그냥. ○위원장 윤병권 자료로?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위생국장 권운희 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아동청소년과 사업 관련해서 청년센터 조성 예산이 288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조성 중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입니다. 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언제 완료가 될 예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지금 시설 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들어가서 올해, 내년도 중에 9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10월 중에 위탁이라든지 운영의 방법들을 저희가 결정하고 25년 상반기 중에 개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사는 시작을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내년 10월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그 공간 2층부터 5층까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모두 주관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그 공사의 진행, 공정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공실로 있는 상태에서도 전기요금이나 관리비가 376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져요. 공사기간에도 그 공실에 대한 관리비가 월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가 파악하고, 지금도 공실이지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공간이라서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 예정된 계획에 따라 추진은 되겠지만 좀 공기를 단축해서 공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나 공실 상태에서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저희들도 하루속히 공정이 이루어져서 개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계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층에 관련한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또 시설공사과의 의견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10월 개소 예정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아니요. 내년 10월쯤에는 운영의 방법들을 결정할 거고 25년 상반기쯤에 1월이나 ○장해영 위원 25년 상반기에. 정말 많이 늦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지속적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또 계획이 어쨌든 플랜이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다 세워져 있을 텐데 세부 운영계획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 공간이 빠르게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실로 공사기간이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으나 그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모영미 한번 부서하고도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54%인 12억 8000만 원을 이미 증가한 518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4.13%인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17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쪽입니다. 사설 전문 구급대 의료지원비 1300만 원을 증액. 25쪽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초과근무수당 2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88%인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2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55쪽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쪽에서 9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3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87%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1쪽에서 14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8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83%인 17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127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60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00여만 원 증액. 162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및 감시 사업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82쪽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2억 7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3.33%인 3억 5000여만 원이 감소한 100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188쪽입니다. 한방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1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원 지원비 65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58%인 2억여 원이 감소한 74억 7000여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한방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72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39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본회의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그 시정질문을 했느냐면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가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가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보셨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쪽을 가보고 정말 심각해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또 우리 시에 의뢰도 했고 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제가 진짜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정질의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금연지도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흡연단속원은 8명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32명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한 40명 정도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체를 40명이 지도하기는 버거운 인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 지역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금연지도원들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걸 해 줘도 이게 안 될 것 같고, 많은 홍보와 뭐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면 금연지원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저희가 ○김미자 위원 41쪽에 보면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일부 목 변경을 하지만 돕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기금하고 시비로 50, 50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다각도로 일자리정책과나, 이 부분이 저도 12시 40분, 50분쯤에 한번 가보니 식사하시고 나오신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데서 청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도 좀 협의하고 알아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일자리나 이런 분들도 그런 일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담당부서의 의견들이 있어서 청소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선을 하나 건너면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인도고. 그러면 공원 쪽에 금연구역을 붙이면 거기다 버리게 되면 지도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쪽에 흡연자가 버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그 흡연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아요. 저도 한 10분 정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넘지를 않아요. 거기는 “5만 원 벌금 부과”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 다니는 인도에 거기서 다 해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불시에 가서 보면 눈 온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자원순환과에서 담꽁이라는 그걸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많이, 중동 자원순환과에서 홍보도 나가고 청소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해서 그나마 조금 줄었대요. 어저께 청소를 나가고 단속을 나갔는데 그 사진을 과장님이 보내왔는데 조금 먼저보다는 줄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투나에 있는 유베이스하고 그 직원들이잖아요. 직원 2,000∼3,000명이 쉬는 시간마다 교대, 교대 나와서 그거 하는 흡연 장소로 아주 변해 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서 해야지, 옛날에는 그 흡연자들이어디에서 담배를 피웠느냐면 투나 그 공간 앞에 거기서 피우다가 건물주들이 그걸 막아버리고 금연구역하고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그쪽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단속분야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분야인데 그걸 정말로 잘하셔서 그걸 같이 우리 동도, 저도 협조를 요청할 테니 동하고 같이 또 우리 과하고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걸 막아주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걸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웬만하면 그거 갖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할 터인데 거기가 유베이스 직원들이 그쪽뿐이 아니라 이쪽 영화의 거리 상인회 들어가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담꽁의 설치를 그쪽에도 요청했는데 그 담꽁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해결이 될 수도 없고 금연 지도를 다른 데보다 더 나가서 그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 어느 한, 저희의 힘으로만 거기를 지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2일도 그 일대에 금연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그걸 강화하는 모습을 이분들한테 자꾸 전단지도 뿌려주고 현수막도 걸어주고 홍보도 하고 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담꽁이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 버려주세요하고 이런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성인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걸 단속을 지금보다 텀을 더 빨리 둬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혹시 의료관광 유치마케팅 올해 어디로 가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카자흐스탄 갔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카자흐스탄?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가셔서 효과 좀 보셨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 시장님을 같이 모시고 갔었는데 공산권 국가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 효과가 저희는 에이전시들도 일부 같이 갔었거든요. 좀 대하는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많은 호응들이 있었고 저희가 매년 홍보차 갔었는데 시장님과 같이 가는 것은 많이 다른 걸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최의열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시청 주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일단은 환자가 오면 혼자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가족들도 같이 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 그분들이 있어야 될 오피스텔도 얻게 되고 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더불어서. 환자 한 분이 오시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팬데믹도 상황이 많이 정리되고 해서 내년 같은 때는 꼭 한 군데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국 같은 경우 우리 의료기술이라면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경제까지 같이 활성화할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을 위한 씨티투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진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예산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데도 지금 반납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환자 한 명만 유치해도 이 정도의 돈은 충분히 나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다고 보니까요, 하여튼 좀 더 활성화 잘 될 수 있게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유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로 반영되는 것 외에는 거의 시비에서는 정리가 다 된 듯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비 반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데 혹시 지금 일일통계는 어떻게 돼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지금 통계는 잠시는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8월 30일 자로.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는 제가 임의로 받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의 환자는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곽내경 위원 한참 여름철 아주 극심한 무더위 때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는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증가됐다가 주춤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검사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는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제한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라든지 입원환자 보호자라든지 60세 이상 어르신, 60세 이상. ○곽내경 위원 보건소에 갔을 때는 검사는 돈을 내고 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무료입니다. ○곽내경 위원 무료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많이 7만 원 정도. 7∼8만 원 정도. ○곽내경 위원 8만 원, 7만 원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한 8만 원, 제가 갔던 곳은 8만 원이어서 갑자기 그 금액을 주고 하려고 하니까 뜨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되는,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끝난 거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아예 없어졌습니다. ○곽내경 위원 등급이 이미 4등급으로 넘어가면서.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건 불가피한 결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금연치료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논란이 많았는데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무엇을 제공하나요, 물품에 대해서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상세한 세부내역들은 모르는데 저번에 제공한 것과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이 곧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올 텐데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0세건강실이 축소됐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축소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소장의 의지는 100세건강실을 뭔가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축소된 것에 대한 경위가 어떤 취지였는지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떤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구청이 복원되면서 각 주민센터별로 각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별로 공간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축소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래서 공간이 있지 않아서 이제 문제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보통 전에 운영되는 체제에서는 1명에서 2명 정도, 좀 규모가 있는 데는. 그래서 지금은 기본 2명 구조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더 전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곽내경 위원 우리가 그때 논의했던 부분하고 결국 정책의 반영이 완전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나 그걸 공론화하려다가 그래도 소장께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결정이 공간의 부족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축소해서 이 사업에 어떻게 다시 반영할 건지를 고민했어야 맞는 거지 부서 간의 어떤 협의사항에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좀 궁색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부천페이로 10만 원 주면서 예산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그런데 왜 산후조리원비 지원하는 건 줄었어요? 두 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위원장 윤병권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부천페이로 지원하는 출산 선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조금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분.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래서 부족한 추가분을 지금 추가 반영한 거고요. 그 부분 ○곽내경 위원 추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산이나 산후조리원은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왜 산후조리 비용은 대폭 삭감을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 건강증진과는 그대로 반영했고요. 상대적으로 소사나 오정보건소는 조금 출산인구가 저희 원미권역보다는 적어서 그쪽은 좀. ○곽내경 위원 지역별 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제해표입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협조와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 증액된 945억 3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04% 증액된 39억 1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공원조성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5812만 원 증액된 102억 81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2쪽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13쪽 부천식물원 녹색 환경개선 공사로 특별교부세 4억 원, 14쪽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자연생태공원 운영 공공요금으로 7054만 원이 증액된 3억 136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원관리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9289만 원이 증액된 228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4쪽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비로 2억 3182만 원이 증액된 31억 9203만 원, 41쪽 원미공원 제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원, 산들공원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비 2억 7200만 원, 50쪽 도당공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비 1억 300만 원, 51쪽 원미문학공원 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52쪽 송내공원 및 산새체육공원 산사태 예방 계류시설 정비비 특별교부세 7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녹지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7887만 원이 증액된 176억 4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4쪽 양묘장 조성 공사비 4억 원, 72쪽 녹지대 긴급복구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여월동 녹지대 보행통로 개선사업비 2500만 원, 74쪽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비 특별교부세 4억 원, 75쪽 중동 그린타운 보행자도로 체감녹지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도시농업과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1958만 원이 증액된 437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6쪽 고리울청춘농장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운영사업비로 도시농업체험장 기반조성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만 원, 재료비 4800만 원, 체험장 조성비 4000만 원 등 국비보조금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비로 1714만 원, 109쪽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15억 5670만 원이 증액된 283억 6000만 원, 111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3억 1142만 원 증액된 7억 3766만 원, 114쪽 사회공익 승마사업비로 도비보조금 포함 253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부천식물원 환경개선 공사 이렇게 해서 4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피아에 비해서 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리뉴얼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의는 한 적이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수피아 같은 경우는 카페 비용 그러니까 물품비용으로 1억 5000인가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장사가 잘된다는 뜻이겠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식물원은 수피아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 그러나 작지만 또 알차게 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은 잘 모르시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뭐냐 하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수변공간이 건조하더라 이거예요. 수변공간이 수변공간다워야 하는데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피아 같은 경우는 수변공간의 주변에 충분한 이끼라든지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라봤을 때부터 느낌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식물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걸 이용해서 수피아처럼 카페를 만들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안 되죠. 할 수 있을까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지금 식물원 쪽에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 자연생태공원 부분은 수피아는 규모가 큰 규모고 자연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하게 수목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농경유물전시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 생각한 게 아니고 수목원 쪽 한 공간에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나는 수피아에 앉아있으면 차 한 잔 마시고 봤을 때의 풍경, 뷰가 사실 조금 더 크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아주 작지만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식물원 같은 경우 처음에 만들 때는 그 정도 규모에 그 정도 예산밖에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작지만 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비용으로 충분히 이게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수변 쪽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서 리뉴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거기도 차 한 잔 마시면서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 믿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김미자 위원 공원관리과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윤병권 공원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김미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34쪽에 보시면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당공원 등 127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부천시가 공원이 202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202개죠. 그런데 왜 소공원은 여기에 안 들어갔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화장실이 없는 소규모 공원은 따로 우리 국민운동단체에다가 52개소 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원관리원들이 직영하는 공원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공원들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위드플러스시스템 등 4개인데 이 속에 지엔그린도 들어가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거기에 지엔그린은 안 들어가 있고요. 지엔그린은 상동호수공원 민간위탁을 ○김미자 위원 호수공원만 지엔그린이 하나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2억 3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상승분을 반영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서 반영할 때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만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급여부터 시작해서 제수당이라든지 또 퇴직적립금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한 2억 3000 ○김미자 위원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원래 2023년도 예산으로 그 기준으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 같은 금액으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큰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질의드렸던 거고요. 잠깐만요. 원미공원에 보면 제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잡혀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19면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119면에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그게 지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곳곳에서 공원주차장에는 50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본예산에 원미공원이라든지 도당공원이라든지 상동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50면 넘는 곳에다가 갖춰야 되는데 아직 재정상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걸 늘려나가서 전기차 시설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녹지과 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이명호 아닙니다. 특조금하고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요, 우리가 연차적 계획이어서 한꺼번에 예산 확보를 다 못 하니까 지금 3차까지 끝났거든요. 열병합까지 가려면 한 7차 정도까지 해야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이라요, 그때그때 외부 재원 확보하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그렇게 하려고요. 지금 이번에 4억 정도 드는데요. 12월,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4차거든요. ○김미자 위원 4차예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미자 위원 7차까지 가야 돼요? ○녹지과장 이명호 7차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열병합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녹지과장 이명호 이 사업까지는 올해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올해 끝내려고요? ○녹지과장 이명호 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이쪽은 본 위원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사항들은 그쪽 아파트 동대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하는 거냐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야 이걸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이명호 저희도 예산이 한꺼번에 서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조금조금 얻어서 하는 거거든요. 계획은 어차피 열병합발전소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참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지나가다 보면 ‘돈이 좋긴 좋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게 그쪽을 쫙 정비해 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기간은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한테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질의했던 겁니다. ○녹지과장 이명호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11페이지에,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님 ○곽내경 위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위원장 윤병권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과 우리 단장님께서 이 내용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지난번에 사업대상 미선정자들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쨌든 예산지원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통과가 되면.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이건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그렇지 않아도 저도 7월에 농업 부분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대답하세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그때 신청하신 분 811명이 ○곽내경 위원 신청을 했고. 그런데 못 받으신 분이?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오버되신 분이 811명인데요, 그전에는 신청받은 사람은 상반기에 다 했고 나머지 못 하신 분이 811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추경만 해 주면 다 반영됩니다. 100%. ○곽내경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정리가 싹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모두에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 하기 전에 잘 챙겨보셔서 이 기준이 맞는지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같은 시기에 다 해서 완벽하게 진행되는 이런 건 좋거든요. 그런데 자꾸 누구는 뒤늦게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이 또 발생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렇게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짚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가정보육 해서 그때 유치원은 왜 빠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게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되어서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위원님 이 부분은 ○곽내경 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께서 확인하셨는데 부천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어린이 과일은 지원을 동일하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00%?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런 것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쫙 들어왔잖아요. 한 4000만 원 수준으로.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거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올려달라고 하니 올린 건데 결국은 삭감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대체 이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는 맨날 세웠다가 빠그라지고 세웠다가 해서 그 낭비된 예산이 너무나 아깝거든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예산으로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맨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만큼 잘 계상해야 그해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번에 본예산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811명 미선정 대상자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 그런데 그 신청 시기 이후에 또 임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실 예정이신가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신하고 계신 분은 다 반영 시점에서 했다고 말씀 그렇게 들었거든요. ○장해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다시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아니요. 지금 신청을 다 받았고요. 아마 그 사이에 혹시 ○장해영 위원 계시겠죠, 혹시가 아니고.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청받으실 예정이신지요?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예산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아마 다음에 신청할 때는 그걸 예상해서 좀 더 많이 신청하든지, 그렇게 신청을 했는지 만약에 안 했으면 다음에 혹시 신청할 때 더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내가 요건이 되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 어떤 신청 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의 억울함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국고가 제로가 된 상태였고 어렵게 경기도와 부천시가 예산을 마련한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1차 신청을 할 때 기존에는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배정됐었는데 올해 방식이 바뀌어서 추첨제로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요건에 맞고 그래서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상황이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렵게 추경에 예산으로 만들어 내시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 탈락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당부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아까 김미자 위원이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원미공원 제1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50대 이상이 있는 데는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마 이게 2023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게끔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게 4년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부천시에서 아마 4년간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게 여러 부서가 해당이 돼요. 주관부서는 아마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우리가 쭉 보니까 도서관 그다음에 공원 관련 부서, 재산관리과, 도시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체육진흥과, 주차지도과 여러 군데 부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시비로 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것 자체가 조금 업무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제 미세먼지대책과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도시교통위원장한테 구두로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공원 관련 부서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지금 있어요. 상동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현재 설치된 게 4개가 있고 미설치된 게 3대가 있고 여러 가지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 현황을 지금 쭉 다 받아봤었는데 이게 부천시가 지금 설치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공원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재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고, 앞으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이런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51쪽에 원미문학동산 화장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특조금으로 해서 3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편성되면 조치해 주시고 여기에 어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맨발 걷기 지원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족시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세족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고리울청춘농장사업이 위탁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이 일몰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고리울청춘농장에 공공일자리 스무 분의 어르신 일자리로 현재는 버섯농장 1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윤단비 위원 국비 5000과 시비 5000으로 매칭해서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이 추경 세운 것으로 어떤 어떤 공간 조성과 시설 운영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저희가 재배동에 현재는 버섯만 하고 있는데 딸기하고 곤충사육장 재배동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성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텃밭이 있습니다. 힐링 텃밭으로 운영할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단비 위원 힐링 텃밭도 이 고리울청춘농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고리울청춘농장 재배동 아래 5개의 동이 있는데 그 위쪽에 텃밭이 따로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텃밭도 고리울청춘농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주민분들이 따로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현재는 시민공동체 10인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텃밭을 지원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텃밭이 다 조성되면 내년에는 추가로 더 모집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현재 1개 업체가 하고 있고요, 1개 단체가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부터니까 이건 추경에 있는 금액이랑은 다른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다른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처음에 고리울청춘농장을 만들었을 때 버섯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도시재생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바라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가 직영하게 된 상황에서 시비로 추경이 세워졌고 앞으로 직영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스무 분에 대한 인력을 챙겨가되 버섯이라는 그 브랜딩을 놓지 않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 추경에 나온 앞으로 공간 조성할 것들에 딸기농장이나 곤충사육장이나 프로그램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리울청춘농장이라는 브랜딩을 잃지 않고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직영할지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학교 1,000원 그리고 국비 1,000원, 시비 1,000원, 학생이 1,000원을 주기 때문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연간 수혜받는 대상이 몇 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전체적으로 수혜받는 대상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더 확보될 대상은 대학교별로 4개 대학을 선정했거든요. 그 대학에서 요구한 인원으로 일단은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될 예정으로 올린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1750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1만 7500명이 아침밥을 제공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윤단비 위원 4개 학교인데 4개 학교의 인원수를 합쳐봤을 때 아마 학생당 한 번 정도만 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혹은 그보다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천원의 아침밥을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이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 실제적으로 학교 내에서 얼마큼의 수요가 있었는지를 한번 집계해 주셔서 2024년에도 이 사업을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천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은 사실 광역시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사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학생하고 해서 저희가 각각 1,000원씩 부담하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시에서 전액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는 아마 지원이 전액 불용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시범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내년도에 광역 단위에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부천 관내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제공받는 일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유기순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견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부천시장애인회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