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2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혜은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개장반대건의안(이갑만의원외24인)
(10시 2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 이동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먼저 평택시 부시장에서 원미구청장으로 온 지방서기관 김장호 구청장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에서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보임된 김인규 과장입니다.
원미구 총무과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남평우 과장입니다.
오늘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도의 주택 행정계장으로 있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온 심재근 과장입니다.
전임 박외석 감사담당관은 신상문제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다음 광명시 수도과장으로 있다 온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학래 과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4월 14일 박상규 의원의 소개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3-5 권순호 외 96인이 제출한 중고자동차판매 시설과 관련한 건축조례 제정요구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총무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부천시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은 5월 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추진담당 부서를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로 지정 통보해옴에 따라 5월16일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5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 승인 안 1건, 기타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회부 내역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1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부천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은 사회 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고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추가안건으로 5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5월 19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5원 19일 김혜은 외 9인으로부터 시정 질문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종길 의원, 이후복 의원 두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혜은의원외9인)
(10시 26분)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며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재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5월 30일 오전 10시 제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총무국장·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사업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건설국장·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소사구청장·오정구청장의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10시 29분)
오늘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질문 신청의원 중 이갑만 의원, 정원남 의원, 박상규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셔서 장명진 의원, 박재덕 의원 두 분께서 시정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과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의회이고 마지막 시정 질문의 단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정 질문은 13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모두 하기에는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 너무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4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 준비한 것인데요, 복사골 예술제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시민의 잔치로 아주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사골 예술제 행사 중 한 가지인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미술대회에, 중앙공원에서 그 미술 대회를 실시한 것 같은데 그 미술대회 실시했을 때 그 중앙무대에서 에이플러스 과학나라라는 그런 업체에서 과학에 대한 설명시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범이나 설명 같은 것은 아이들의 진취적인 그런 발전 방향을 위해서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에이플러스 과학나라라는 그 업체가 시범을 보인 후에 책 선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냥 일반 보도 불록에서 하는 것은 뭐 태권도 시범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무대에서 하는 것은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에이플러스 과학나라든 무슨 과학나라든 시범 보이는 것으로 국한됐어야 되는데 시범을 보인 후에 책 선전을 했다는 것, 그래서 의혹이 짙게 있고 상업성 예술제로 전락되어 가는 시초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덟 번 째로 준비한 것입니다.
건축붐이 죽어가는 듯 하면서도 곳곳에서 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는데요, 복음내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에. 중앙극장 앞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 이적거리라는 것을 다 띄어야 됩니다.
다 이적거리라는 것을 띄어야 되는데 이적거리 없이 기존 건물과 기초서부터 아주 맞대가지고 지었어요.
이게 준공이 났는지, 지금 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났는지를 묻는 거구요, 준공 검사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졌는지 정확히 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천 공구상가 노상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에는 공구상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는 개구리주차장으로 완전히 시에서 시설투자를 해서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소사구에 있는 것과 원미구에 있는 공구상가는 주차장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주차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또 주차단속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공구를 사러왔다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130여 개 되는 업체가 일일이 도장을 받고 건의를 교통 행정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살펴봤겠지만 본 의원하고 너무나도 많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차선이 차폭이 3.5m씩 입니다.
그래서 1, 2차선이고 그 옆의 도로는 2,8m로 정식으로 차선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상가 앞에는 일반 보도가 보도 넓이보다 배 정도가 넓습니다.
어느 정도 넓으냐면 5m 20이나 됩니다, 보도 폭이 또 경계지면으로부터 공구상가를 2m 후방으로 건물을 건축해 놨기 때문에 앞에 페이스가 2m정도 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안, 2안 해서 교통행정과에다 건의를 드린 내용인대요 3m나 4m 정도를 주차시설로 마련을 해도 일반보행인이 전혀 보행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에서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통 여건상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이므로 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전용차선제 운영 관련된 그런 검토사항이므로 승낙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1차선, 2차선은 3.5m씩으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2.8 m입니다. 그럼 이 2.8m를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이 공문대로라고 그러면 전용차선제 검토 때문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2.8m를 가지고 전용차선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차선 확보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주라든가 나무를, 가로수를 전부 다 후방으로 밀어 야 돼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너무도 급박한 사항인데 이런 안하무인격의 그런 앉아서 하는 행정으로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묵살해 버리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안은 일렬주차를 할 때 27대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시에다가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3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시에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면 주차시설을 마련을 해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디든지.
전혀 주차시설을 해놓지 않고 주차단속만 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돈으로도 주차 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에, 주차단속에 의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부천시민인데, 조사를 해왔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부천시 외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6명입디다.
나머지는 다 부천시민이에요.
자, 2안으로 제출된 것 역시 공사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은 마찬가지구요. 5m 20 되는 것 중에서 4m 부분을 주차장시설로 해서 이렇게 병렬 주차를 하면 51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부체납 받는 거예요, 시에서.
그리고 시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복개천처럼 그렇게 임대를 해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염려에 둘 것은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다시 본 차선으로 진입하기까지에 교통사고 유발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공문도 발송이 됐는데 20m 전방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횡단보도 진행시에 적색신호로 차가 한 대도 안 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주차돼 있던 차들이 얼마든지 제 페이스를 찾아서 진행차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조건이 있는데도 중앙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뭐 버스전용차선제 검토 때문에 안된다라는 이런 답변은 조금 지양 해줘야 되고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주소이전 시에 사업장 소재 차량은 원본과 사본을 같이 가지고 와서 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 같았을 경우에 사본만 접수를 시키고 원본에 있는 주소지와 현직 주소가 다를 때는 30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본하고 사본을 가지고 왔을 때 대조를 정확히 해서 원본은 되돌려주고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원본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본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본만.
사본은 어떻게든 변형시킬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원본과 사본을 정확히 대조 후에 원본과 같을 경우에만 접수 처리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등록 시에 봉인을 합니다, 봉인. 넘버를 달고 그 넘버에 따른 봉인절차를 거치는데요 서울이나 인천은 공무원들이 그 차를 가지고 왔을 때 넘버를 달고 그 다음에 봉인은 공무원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부천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게 사실입니다. 보험회사나 자동차 중개업자들한테 5000원만 주면 봉인을 준대요. 5000원만 주면 봉인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갖다가 봉인을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넘버를 분실이나 주소이전에 의해서 넘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봉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봉인을 5000원씩 주고 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겁니다.
또 지금 현재 부천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봉인을 해주고 있는 일반인들, 일반인들한테 안 파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봉인을 해주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왔어요. 왜, 그 양반이 공무원인 것 같지가 않아요, 연령으로 봐서. 공무원인 것 같지가 않은데 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봉인 절차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13가지 중에서 4가지만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재덕 의원 나오셔 가지고 시정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우리가 4년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벌써 4년 전에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자로 선정돼서 첫 번째 질문을 했고 또 오늘도 역시 마지막 질문자로서 선정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우리 시민의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머리가 되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시의회 의원 생활을 한지가 어언 4년이 흘러갔습니다.
그간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들을 했고 또 시정 발전을 촉구했습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4년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대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도로굴착작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까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1년이면 도로굴착을 약 한 수원을 갔다 올 수 있는 왕복거리의 굴착을 합니다.
여기서 수원이 40라고 왔을 때 약 한 80 정도가 우리 1년에 부천시 땅을 몸서리치게 합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 의원들 또 질문을 했고 저도 아마 이게 다섯 번째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몇 달전에 파서 재꼈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깔 때 보면 또 파재끼고 파재끼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해치는 것이 내내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부천시 심곡1동 부근에, 옛날로 얘기하면 벌막도로 소신여객 다니는 벌막 도로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알기로 한 석달 전에 파 재꼈다가 다시 제포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한달 전에 또 파 재껴가지고 도관 공사인가 또 합니다.
그래 아주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부천시가 얼마나 재원이 많아서 이렇게 파재끼나 하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업자들을 이익을 주려고 파재끼는 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새로 오셔서 그간에 시정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아마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이 긴장 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름대로 시민들 속애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서로 약속이 돼 가지고 굴착에 관한 것도 의견조정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가 아마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했을 때 수도관 넣는 것까지 보면 아마 수원 왕복거리가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파재끼는 일에 열심히 할게 아니라 보완하는 데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스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가스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마무리 단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시설 하는 굴착에 대한 허가를 우리 부천시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스시설을 하게 되면 가바나 시설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가바나 시설을 설치장소를 정하지 않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가스시설은 다 들어왔는데 가바나 설치가 안 돼서 주민 아우성대면서 한겨울을 그냥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가바나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아현동 폭발사건이라든가 등등이 가스폭발사고인데 그 설치하는 가바나 시설입니다.
그 위험물 시설들이 주민들이 전부 자기 집 옆에는 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자기 근방에 설치 못하도록 아마 반대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그 가스 거기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고 나보니까 가바나 시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한겨울을 나. 이런 문제도 사전에 검토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방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피해가 가는 거지만 업자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이런 것도 정확히 진단해서 앞으로는 허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 나름대로 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대소를 막론하고 이루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한 30일 내지 40잎 동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관급자재 물량에, 그 업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주어야만이 나름대로 공사가 활발히 진행돼서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급자재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부천시 또 각 3개 구청 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첫 질문에서도 우리 관은 우리 부천시의 어머니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항상 푸근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을 찾아왔을 때 어머니의 가슴 속에 들어온 만큼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관에 와서 애국하는 발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권위격인 차원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로, 어머니의 역할로서 대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보완 발전해가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경청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아마 초대의회의 마지막 시정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80만 시민의 뜻이 집결된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5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14]
(10시 51분)
부천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지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계기로 지난 다섯 달 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대형사고 노사분규 그리고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사회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의원 여러분과 지혜로운 시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역화합을 이루고 안정 속에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신속히 치유하고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은 항상 어렵고 중요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제1대 부천시의회는 지극한 열성과 자기 헌신 그리고 오로지 위민하는 마음으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늘의 성숙된 부천시정을 이끌어 내면서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한 정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40여일 후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그리고 우리 부천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직선시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의 하나의 우려를 도약과 발전을 위한 격려와 성원으로 바꾸면서 제1대 부천시의회가 닦아놓은 기반위에 정말 모두가 바라던 완전한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자치, 주민 자치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더욱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대의회는 선배의회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2대 의회가 나아갈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고 맞이해줘야 합니다.
시 행정 또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없이 시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시정체제의 출범을 위해 세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비록 짧지만 남은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마무리할 것은 잘 마무리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잘 정리하여 산뜻한 시정을 인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그리고 공명한 가운데 차질 없이 선거를 치러내는 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의 추경예산안도 이러한 전제와 인식과 방침 하에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모두 배제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전시성, 선심성 사업 역시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근간으로 우리시를 매력 있는 도시로 가꾸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시기반 시설사업 ,그리고 향후에 필수적인 대규모 기획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각종 용지매입비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계획수립에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당초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와 교통대책기획단에서 제시한 도시교통난 해소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움직이는 신문고 등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비 그리고 음악도시와 같은 독특한 지역 문화 창조 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28억 6100만원이 증가한 6063억 67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756억3600만원이 증가한 2910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572억 2500만원이 증가한 3153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자동차세47억 8200만원, 담배소비세 27억 7500만원, 도세 징수 교부금 91억 6600만원, 순 세계 잉여금391억 2000만원, 전입금 147억 7000만원, 지방양여금 41억 6100만원, 석촌로 부담금 38억 등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은 경인우회도로 개설 용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일반계기물 처리장 부지, 오정구청사 부지, 체육공원부지 매입 등에 258억 6000만원, 석촌로, 고강로, 베르네천 복개, 범박로 등 20건의 도로개설비 216억 6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6억2000만원 그리고 역세권 상세계획 용역 및 안전진단 용역 등 5건의 용역비 18억 2000만원, 기타 시민회관 기능 보완, 실내 아이스링크와 검도장 건립비, 중소기업 육성, 문예진흥기금 등 44건에 271억원입니다.
그리고 꼭 계상해야 할 경비를 제외한 107억5700만원의 예산을 남겨서 7월 이후 새로이 시작될 시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용지매각수입166억원, 차입금 100억원, 부담금 96억원, 전년도 이월금 168억원 등 531억원이며 세출은 기채상환금 237억원, 타기관 및 타회계 부담금 168억원, 도약로 국도39호선 연결 교량공사 등주요 투자사업비 1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 보조금2억원과 이월금 등 13억 2700만원인데 여름성수기에 대비하여 인천시로부터 10만톤의 원수를 할애 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이를 위한 관로 설치 및 소요비용 7억 4700만원, 기타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와 여윌 정수장 슬러지 처리 등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8계 특별회계는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중 소사역 환승주차장 설치비가 2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대 시의회로서 마지막심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계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5월 25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후 오늘 구성될 예결특위에 심사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토록 협의 되었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 추천명단을 확정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임 위원장께서는 예결특위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10분은 안 돼요, 10분은 안돼. 한 20분하지요.)
네, 그럼 정정을 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결특위 명단을 추천해 주신대로 총무위원회 박상규 의원, 김일섭 의윈, 이말선 의원, 사회 산업위원회 강근옥 의원, 강태영 의원, 최용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강문식 의원, 장명진 의원, 이문수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임위 심사가 끝난 후 상임위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 하여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도중 이갑만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 개장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성하는 뜻이 대부분으로 동 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개장반대건의안(이갑만의원외24인)[315]
(11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개장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갑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의원 이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제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는 부천시의회 초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시민의 소리를 항상 들었으며 그 소리의 실천을 위하여 많은 일과 성의를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어느덧 부천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임기도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으며 제2대 부천시의회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천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꾸준히 뿌렸던 의정활동은 제2대 시의회 개원의 밑거름이 되어 더욱 발전된 지방의회를 이를 수 있으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임무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리를 항상 들으며 그 소리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의회의 임무이자 기능이라고 느끼면서 부천시민의 소리인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개장반대건의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그 임기가 마감되어 가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돌아볼 때 지방의회의 임무는 그 무엇보다도 시민의 소리를 항상 들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는 그동안 묵은 먼지와 같이 누적되어 오고 있던 행정편의주의적인, 획일적 행정처분들은 수없이 개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은 생활환경을 둘러싼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고 예민한 정치적 의사를 수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신속한 해결방안이 즉시즉시 제시되어야 비로소 시민들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공감하며 지방의회의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생생히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거듭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의회의 기능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 이러한 시민의 소리를 신속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 현실로 거듭 지방의회의 한계성을 애석히 생각하면서 부천시 초대 시의원으로서 그 임기를 마감하고 있는 이때 우리 지방 의회의 한계성을 또다시 느끼는 부친시민의 강력한 건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마사회법 재20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마사회장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 94년 12월 10일 승인된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 개설은 현행법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행정처분 행위일지라도 이는 지역민의 주거환경 및 지역정서를 전혀 참고치 아니한 획일적인 행정승인 사항이므로 부천장외경마장 개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범시민적 저지운동이 심각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엄숙한 사명감으로 이러한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기관에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 개장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특히 해당지역은 상업지역이라 하지만 전형적인 주거밀집 지역이며, 더욱이 부근에는 유치원 및 초·증·고교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를 심의후 해제하여 장외발매소 개설을 가능토록 한 관계기관의 행정처분은 대다수 사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건전한 시민정서의 함양과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유지,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한국마사회 부천장외발매소 개장을 반대하며 관계기관에 개장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건의는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나 이는 대다수 시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엄숙한 소리이오니 재고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시민의 뜻이 해결되도록 협조를 촉구합니다.
동료 여러분, 이러한 시민의 엄숙한 소리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행정과 민주성이보장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인정될 것이오니 이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네, 이갑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마사회부천장외발매소개장반해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저 여기 서서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들께서는 어떤 정보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처음 받았습니다. 건의문 내용이나 아니면 제안 설명하신내용 자체가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어지나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좀더 하고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 사안이 되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건의문에 대한 채택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회의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건의문에 대한,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각 의원들이 정확한내용의 파악을 위해서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을 오늘 채택할 게 아니라 다음 회의 전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 - 의장님, 우리 강문식 의원님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 - 잠깐만….)
네, 앞에 나와서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 - 서서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이종길 의원 - 지금 실내경마장이 아마 곧 준공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일요일이면 아마3, 4백명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주거밀집지역이고 또 학교가 그 부근에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이 들어서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통난의 큰 혼잡과 두 번째로는 도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범죄행위가 거기서 계속 벌어질 그런 위험성이 많고, 그 생활주변은 굉장히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민들이, 주부들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남편 저기 가서 경마할까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많은 주부들이 거기 나와서 이걸 절대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대 시위를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좀 시급한 사안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네, 지금 강문식 의원께서 실내 마사회 개장에 대한 우리 반대건의문 채택을 좀더 신중을 기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종길 의원께서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의원님, 더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이렇게 결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그럼 저만 잘 모르는 거네요. 하여간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의장님이하 동료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의서를 채택할 때는 사전에 각 의원들에게 충분한 이 내용에 대한 정보를 FAX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사안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법상 어떤 문제가,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서상으로 막고 있는 거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기타 어떤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연구 이런 것들이 추진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사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물론 좋은 대안과 또 주민들의 반대나 충분한 토론을 거치셨겠지만 우리 의회 전체 부천시의회 건의문으로 채택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는 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입장에 저는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
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거기에 보충설명 및 우리 시 당국에 좀 건의할 게 아울러 있습니다. 한 2분이면 될 거예요.)
마사회 건에 대해서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 - 네, 이거에 대해서.)
네, 박재덕 의원님.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이갑만 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 마사회 설치에 대한 반대를 냈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들은 바를 소개하면서 의문점을 한번 행정당국에 촉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부천시에 유기장허가나 유흥업소가 1종, 뭐 특종 이렇게 나눠지겠지요.
그런 데에 났을 때는 학교 주변의 거리를 50m를 하는 제한의 거리가 아마 조례 내지 아마 무슨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마사회하고 어느 유치원인가의 직선지리를 봤을 때 건물위치가 모서리 귀퉁이에서 모서리 귀퉁이까지가50m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7m라는 결과가 나온 걸로 그때 설명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 원종동 거기만 무슨 경제특구처럼 거기가 무슨 특구지역인지 거기만 풀어 가지고 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 전 지역에 동등한 입장에서 그러한 유기장 허가라도 47m 제한도 전부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가 무슨 특정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시 애기하면 그 거리가 47m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의 위치에 그 모서리에 모서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 시민들이 유기장 허가나 유흥업소 1종, 2종 유흥업소를 낼 때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데 부득이 원종동만 한해서 해제했다는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관계공무원 출석 좀 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네, 박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의가 우리가 지금 의회 회의 도중에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문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대안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거리가 유기장의 허가는 50m틀 벗어나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47m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그 건의문에 관해서만 논의합시다.)
네, 그래서 이 건의문 사항에 그러한 의견이 삽입돼 있지요. 이갑만 의원님?
(의석에서 ○이갑만 의원 - 안 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강문식 의원 - 그건 나중에 또 따질 문제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이 건의문을 내는 거니까 건의문만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마사회 부천 장외발매소 개장 반대에 대한 의견은 가결된 걸로 이렇게 선포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천시장님으로부터 광고가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진선 예정에 없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고로 두 가지만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남북으로 올림픽도로와 연결이 되는 39호선 국도 연결도로 이것이 그간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로가 인천으로 연결되고 또 이쪽 아랫쪽으로 연결되는 연결램프 그 부분이 아직 미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미결이 되고 나머지 도로는 완성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주 통로를 개통을 못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개통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로가 예산도 3백억 이상으로 많이 들었고 기능상으로 지금 중동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 분산하는 효과가 아주 큰 매우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개통을 시켜서 도로를 연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마땅히 개통식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이제 선거국면에도 들어섰고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개통만하고 다른 행사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부터 개통이 된다는 것을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 저희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된 것이 의원님들 덕분이었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먹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관내에 약 27만톤 공급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적게는 약 25만 톤 또 아주 성수기에는 27만 톤을 약간 넘을 때도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5단계 광역상수도23만 5천톤 규모를 금년에 착수를 해서 97년 말까지는 완성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백만이 넘어도 우리 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 광역5단계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재의 공급능력에 약간의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하는 판단이 저희들이 섭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취수원을 약 10만 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물을 비상시에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인천시하고 꽤 오랜 기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한강 잠실수중보 쪽에 인천시 단독으로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원에 우리가 연결을 우리 부담으로 연결만 조금만 하면, 파이프로 연결만 하면 우리가 그 물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얻어먹는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협의해서 1일 10만, 10만 규모를 97년 말까지 우리가 할애를 받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물값은 저희들이 물어줍니다만. 그렇게 하고 인천시는 그 10만 톤을 주고 하면 약간 자기들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노온정수장, 노온정수장이 여유가 조금 있다면 약 3만 톤 정도는 노온정수장 쪽을 우리한테 받을 거를 인천 쪽에다가 조금 넘겨주고 내년이면 또 인천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약 1만 4천 톤 정도 내년에 공급해 주고 우리는 이쪽에 10만 톤 얻고 이런 쪽으로 양쪽이 합의를 해서 공문까지 완전히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역5단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물 문제로 걱정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저는 인천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인천시 관계관이나 의원님들하고 혹시 대화를 하실 때도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일하는데 더욱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일섭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양재오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후복 이해형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영석 모인진 오강열 지경의
○출석공무원
시장김진선
기획실장김동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