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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9월 2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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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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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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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출석예정인 성곡동 생활안전과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불참하고 도로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김동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단장으로부터 국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도시국장 최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국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국은 4개 과 19개 팀 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지창배 과장입니다.
  도시전략과 장환식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화자 과장입니다.
  부동산과 김홍국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56억 746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307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가 해당이 됩니다. 총 211억 58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2057만 3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4억 765만 6000원 증액된 19억 6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9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2019년 개발제한구역 실태평가 결과 우수상 지원금 1000만 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 원, 워크숍 비용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2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80원 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과 다음 장 14쪽입니다. 경상예산 5%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29만 6000원, 공공운영비 20만 5000원, 국내여비 165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17쪽,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6만 1000원 증액된 45억 3949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증액된 26만 1000원은 이자수입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3쪽입니다. 23쪽,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조정분 26만 1000원과 기반시설설치사업비 43억 원 감액에 따른 2억 39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반시설설치사업비 43억 원은 주차시설과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3억과 도로정책과 소로2-16호선 보상비 20억 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세입예산입니다. 61만 원 증액된 12억 52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61만 원 증액사유는 이자수입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61만 원은 앞서 보고드린 이자수입액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 도시계획과 예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입니다. 191만 4000원 감액된 5억 139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경상예산 5% 이상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51만 원, 국내여비 122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 도시전략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9억 7855만 6000원 증액된 196억 67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4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7억 6715만 6000원 증액된 182억 45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673억 원 이자수입 12억 1140만 원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억 7855만 6000원 증액된 196억 67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체비지 관리에 따른 수용비 1500만 원, 체비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 등을 반영해서 22억 2355만 6000원 증액된 예비비 196억 280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천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조사 수수료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12억 5160만 3000원 증액된 27억 80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51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등 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3512만 8000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1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쪽, 수치지형도 DB구축사업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2302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경상예산 5% 이상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56만 원, 국내여비 1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재조사측량 수수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반납금 5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는 부동산과 세출예산입니다. 2657만 5000원 감액된 4억 182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5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130만 8000원,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비 18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경상예산 5% 절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113만 4000원, 국내여비 604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61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발생이자 국비보조금 4만 9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7만 6000원 각각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11쪽에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위치하고 현 실태가 어떤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이거는 중·상동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주삼 위원 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5년 주기 재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바뀐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주삼 위원 도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시국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23쪽, 기반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예비비 감액 23억 원 정도를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쓰려고 하는데 지금 여월중학교 학부모들이 안전을 얘기해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23억이 혹시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말고 그 외의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이 설치항목은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나 지출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집행은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니까 주차시설과에서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는 도로정책과에서 집행하니까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23억을 꼭 이 서태말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식 위원 다른 용도, 주차장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최창근 네. 이것은 주차시설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 협조를 받아서 이 계획을 시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여기서 집행하는
○박홍식 위원 집행만 하는 거고 그 이후의 사업은 그 과에서
○도시국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그 담당부서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예산 이외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2,000평 정도 5월에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내용 아시죠?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던 것을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는데 5월에 협약을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 한시적으로 서울신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빨리 시에서 앞장서서 리드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처음에 숙제만 던져주고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서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를 처음 듣는 경우라
○김주삼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지창배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시하고 신학대학교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학대학에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주차시설과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종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있고 다음 주쯤에 관계자들을 저희가 한번 불러서 주차시설과, 체육진흥과, 신학대학교 해서 저희 주관으로 한번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주차시설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 이전의 작업은 도시과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들은 실시계획인가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김주삼 위원 처음부터 도시계획과하고 주차시설과하고 서울신대하고 같이 5월 협약식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협약을 딱 하고 나서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끌어 나가줘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이렇게 해라 한 마디하고 그 이전에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시도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고 최근에는 서울신대도 9월에 담당과장이 바뀌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협약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협약하고 나서는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빨리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9월 다 갔으니까 다섯 달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마구 흘러가서 1차 협약했던 기간이 덧없이 지나가는 거죠. 주민들은 주차장을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작업인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 MOU 작업을 시 각 과별로 이렇게 맺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그것을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주차장이 해결이 돼야 체육시설 부지도 확정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강제적으로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는 못하고 구두로만 채근하고 파악하고 있는 실정인데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시에서 촉매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 모여라.” 그래서 진척사항들을 서로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삼 위원 시에서 총괄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부서도 있고 교통도 있고 도시과도 있는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사실은 도시과잖아요, 절차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들은 다 해놨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도시과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죄송한데 절차가 주차장부터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하겠다는 부분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신학대학하고 협의해서 그 서류가 우리한테 오면
○김주삼 위원 네, 와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게 안 오고 있는 거죠.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을 챙겨본 부서가 없었다는 거죠. 네 달, 다섯 달 다 되도록.
  그리고 학교에서도 바뀌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줬는데 아직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지지난주 19일에 제가 학교총장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행정서비스라는 게 주변에서 다 만들어 주면 빨리빨리 챙겨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면 수첩 닫아놓고 옆에 다른 것 하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끝까지 살펴보고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면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도시국장 최창근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김주삼 위원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이 부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이 서태말 공영주차장, 그것 계약했습니까?
○도시국장 최창근 위원님, 저희는 이 예산을 관리하는 저기지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수립해서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좀 약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주차시설과에, 왜 그러냐면 학교 앞 부지를 매입을 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니까 여쭤본 건데 학교 앞에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맞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학교 앞에 주차장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만약에 계약이 됐다면 많은 시간이 흘렀을 거란 말입니다, 준비하기까지.
  본 위원도 저희 동네에서 학교 앞에 주차장을 원종종합시장 뒤편으로 하려다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4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벌써 오늘 와보니까 학부모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이것은 시간낭비란 말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행을 해 놓고 추경 올려놓고, 이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앞에 주차장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 안전,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최창근 위원님,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희는 이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데여서 감액된 내용을 예산서에 명시를 한 거고 주차시설과나 도로정책과 추경예산에 이게 그대로 올라올 겁니다. 그때 한번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국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어떤 부서를 떠나서 이런 부분 논의할 때는 각 부서별로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1쪽 보면 중·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4억이 있잖아요. 그것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도시국장 최창근 이거 예산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거 본예산에서 왜 안 세웠죠?
○도시국장 최창근 이게 사업이 밀려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 추경에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확보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추경에 세웠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사실 부천시에서 많이 나갔잖아요. 용역비만 손실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용역을 해서 또 용역비가 나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무산되고요.
  아무튼 이 계획을 세워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최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봉수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송재종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허용철 재개발과장입니다.
  김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2억 5000만 원 증액된 35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약 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8년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 시비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요구액은 31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00만 원으로 건축허가건수 감소로 인한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과 요구액은 2억 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800만 원으로 여비 등 행정운영비 경비감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요구액은 3억 4000만 원 감액된 256억 3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 임차료 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2018년 주거급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에 따른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요구액은 2300만 원 감액된 13억 9000만 원으로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의 안전진단 시행 보류와 안전진단 요청 부재로 인한 사전 현지조사의뢰 비용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요구액은 약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7700만 원으로 지난 2018년 춘의지역 도시재생사업에 교부된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7억 6000만 원 증액된 152억 3900만 원으로 R&D종합센터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편성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말고 따로 별지가 있을 겁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내역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7200만 원과 원종3-1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전진단 비용 1억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조성액이 1억 7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GS 범박지구 개발하잖아요. 거기 건축허가가
○주택국장 양완식 지금 사업승인 나갔고 분양승인까지 해서 이번 주에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 1단지부터 4단지까지 돼 있죠. 그런데 거기 1단지 평면도를 좀 보셨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단일 평면도까지는 자세히 못 보고 팸플릿으로는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범박 1단지 범박초등학교 앞쪽에 거기가 힐스테이트 3단지 뒤가 되죠. 힐스테이트 3단지 뒤에 후문이 하나 있는데 범박지구 1단지 정문이 그 힐스테이트 3단지 후문하고 마주보게 돼 있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현재 12m 도로인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세대수가 1단지가 450 몇 세대예요.
○주택국장 양완식 근 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힐스테이트 3단지가 1,300 몇 세대가 되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거기는 단지가 큽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차량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힐스테이트 3단지가 1,700대가 돼요. 그리고 범박 1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서 주민들이 보유하게 될 차량이 500∼550대 정도로 봤어요.
  이런 정도 되면 힐스테이트 3단지에 정문도 물론 있지만 역곡 쪽으로 출근하시고 광명 쪽으로 나가는 분들은 후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힐스테이트 3단지 주민들이.
  그렇게 봤을 때 범박 1단지 정문과 후문이 같은 12m 도로로 나와 있어요. 프라임마트 현재 임시주차장 쓰고 있던 그 위치 그런 정도 해서 후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500대가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정문과 후문 12m도로로.
○주택국장 양완식 그 사거리 쪽으로 집중이 되죠.
○윤병권 위원 보니까 3단지에 있는 차량들이 절반은 후문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차가 거기가 몇 대가 되냐, 예상해 보면 1,200∼1,300대가 그 12m 도로로 쏟아져 나와요.
  그랬을 때 과연 교통소화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조사하면서 했어요. 물론 민원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현 도로보다도 한 차선을 더 셋백해서 현재 2차선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범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로를 위해서 현재 펜스를 바깥으로 쳐놨는데 그것을 2m하고 3m하고 셋백을 해서 애들 통행로 하도록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범박초등학교 갈 때 실질적으로는 범박지원센터 쪽으로 주로 다니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으로 하고 맞은편에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조금 더 인도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거기는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대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저도 아파트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데 세대수가 중동 팰리스라든가 큰 단지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정체는, 사실은 처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픈할 때 많이 생기는데 대기하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윤병권 위원 들어올 때는 시간이 분산되니까, 퇴근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분산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아침 출근시간은 일정하잖아요. 출근시간은 일정하다 보니까 과연 그 12m 도로에서, 지금 국장께서 한 차선이 더 생긴다고 했잖아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지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병권 위원 3차선으로 생기면 한쪽만 편도 2차가 되는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죠.
○윤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길만 그렇지 지금 범박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은, 거기는 손을 댈 수가 없죠?
○주택국장 양완식 범박초등학교 앞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병권 위원 범박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범박지구대 나가는 길 그쪽으로는 손을 댈 수가 없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거기는 안 됩니다. 자기 부지 내에만 셋백합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는 요지부동이죠, 그렇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거기 병목현상 생기는 것
○윤병권 위원 학교담장이 축대로 돼 있고 해서 거기는 요지부동이란 말이에요. 한쪽에 동사무소 건물 있고 소방서 있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이쪽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가 거기서 나오면 좌우로 흩어져야 되는데 좌우로 흩어졌을 때 과연 그쪽은 어떻게 되겠느냐.
  본 위원이 범박지구대 앞에 거기 보면 7∼8대 정도는 현재도 밀려요.
○주택국장 양완식 좌회전 할 때요?
○윤병권 위원 네, 신호 걸렸다면 그 정도는 밀려요. 크게는 거기 어디야, 현대 뭐죠, 그 상가건물 정문 쪽 거기까지도 차가 쭉 밀린다고요. 그래서 범박동사무소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가 밀려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400 몇 세대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늘어나는 차량하고 힐스테이트 3단지 후문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1차선을 더 증설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소화가 되겠는가.
○주택국장 양완식 거기는 제가 봤을 때 1단지가 북측으로 도로과에서 프라임마트 그쪽으로 해서
○윤병권 위원 그 당시에 정문이나 후문이 현재 1단지에서 나 있는 반대쪽에도 도로가 있어요. 반대쪽에도 12m 도로인가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 정도 될 겁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도 12m 도로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으로 낼 수는 없었나요?
  현재는 모든 게 그림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힘들 것 같아요.
○주택국장 양완식 현재 분양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까지 그려봤냐면 나름대로 아파트 내부적으로 한 차선을 더 두어서 범박 1단지 차량들은 그 내부 도로로 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위원님께서 안을 주시면 시행사하고 추가로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를테면 공식적으로 한 차선이 12m 도로에서 15m 도로로 늘어나는 것이죠? 현재 12m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주택국장 양완식 그게 15m로 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경계, 담을 짓든 하여간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15m로 만들어 놓고.
  그랬을 때 그 담장 안쪽으로 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서 보조차선을 주는 거죠. 보조차선을 줘서 범박 1단지의 차량들이 1단지 내의 보조차선을 이용해서 역곡역 쪽으로 나가는 차라든가 광명 쪽으로 나가는 차가 그 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차선을 만들어 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나오는 초등학교나 지구대 쪽으로 나오는 차는 요지부동이 되겠죠, 학교담장 그것 때문에.
○주택국장 양완식 거기는 실질적으로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단지 내에 도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이나 산책로라든가 인도 정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조합의 일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최종 검토 결정은 관계부서에서 내 주신 거잖아요.
○주택국장 양완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에서는 분양승인을 완료했고 입주예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미 다 와꾸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으되 그 이전에 검토가 됐었어야 했는데 사전검토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병권 위원 추후에도 이게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 지금 제안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진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23쪽에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운영지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한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박찬희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고 추경 올리실 때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올릴 때도 이렇게 과한 금액이 책정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삭감하셨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담당부서에서도 최대한 어떻게든지 투명하고 여러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꾸 꺼려요.
○박찬희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양완식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공개적으로 해서, 모바일앱 하면 참 좋거든요. 일부는 쓰고 있는데 사실상 금액이 계속 해마다 줄고 있는데 또 필요하면 이것도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게 실질적인 사용이 투표할 때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한 번 투표를 하고 나면 끝이에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다음번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오픈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AtoZ 공공지원사업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발생되고 있네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최성운 위원 저희 지역에 광희아파트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지금 광희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그 앞 입구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 때문에 학교 무슨 정화 심의인가를 해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너무 과하게 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협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롯데아파트 쪽으로 임시도로를 내서라도 하고 환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조합장한테도 유도를 한번 시켰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일정규모로 층수를 낮추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층수를 낮춰서 심의를 안 받고 하는 걸로 현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유치원하고는 협상이 도저히 안 된다?
○주택국장 양완식 유치원에서는 1,000원짜리를 5,000원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협상이 안 되고 유치원이 잘 되는 데도 아니고 유치원이 아마 거의
○최성운 위원 알박기네.
○주택국장 양완식 알박기식으로 해서 원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유치원이 걸림돌이지 나머지는 다 잘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부천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소규모주택이 상당히 많죠. 소규모주택 개발하는 데 대해서 부천에서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 달라고.
○주택국장 양완식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된 게 120∼13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서 성곡동, 원종동, 고강동 쪽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 고강동 쪽에는 소규모주택 개발 때문에 참 전쟁터 같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동네가 다 플래카드가 걸려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당장 도시재생 같지만 4, 5년 한 10여 년 지나면 상당히 그게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고강본동 같은 이런 부분은 특별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법의 논리 그렇게 하다 보니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강본동 이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구획정리를 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많은 부분이 재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잘 나열을 해서, 우후죽순으로 개발하다 보면 교통 막 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단독 한두 채 헐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한꺼번에 다 일률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박홍식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집을 지을 때 거기가 인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민간소유주 땅을 매입해서라도 꼭 인도를 확보하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단장께서도 잘 기획해서 흉물이 안 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꼭 인도를 확보하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국장님, 24쪽입니다.
  공동주택 민관합동 감사반 운영을 10군데에서 8군데로 줄이네요. 업무량이 초과돼서 그러는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현재 감사팀 직원들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임대주택을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팀에서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임대주택에서 그 업무직원들을 감사팀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지금 계속 조직관리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지금은 줄이더라도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요. 사실 아파트에 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부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인적구성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민원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거의 반, 반 정도 됩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그것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결과를 다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단지에도 물론 다 같이 알려드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아마 거의 유사한 일들이 많은 아파트에서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감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활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결과도 사례를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아파트건축교실하고 찾아가는 아파트 그것 해서 홍보를 사례, 단지에 실패한 사례를 많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53쪽에 하나 있는데, 주민·상인 역량강화 이 부분이 물론 주민·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인데 당초에 2200에서 5800으로 상상 밖으로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 언제 사업을 하실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여기서 반영되면 바로 이것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김주삼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바로 하시겠네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대상이 더 는 겁니까?
○주택국장 양완식 실질적으로 실습비 부족 때문에 그것을 더 반영시킨 겁니다.
○김주삼 위원 부족해서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김주삼 위원 50%가 아니라 한 70% 이상 되는 예산을 더 세운 것 같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이 부분 참고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더 확대해서 세우든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기도 더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게 더 바람직한 것같이 보여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5쪽 보면 주택업무추진 및 민원상담 우편료가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계획을 잘못 잡았나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려고 갑작스럽게 신청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내문을 보내는 게 많아져서 우편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위원장 박병권 계획은 잘 세웠는데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해서 제가 할 게 많게 됐는데 조금 할게요.
  33쪽 보면,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하는데 진단요원 부재로 인해서 감액이 됐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박병권 진단요원이라면 안전진단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랬나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게 아니고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진단요청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양완식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바깥에서 정비업체에서 다 개입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단계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구역에서 한 구역밖에 안 했어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이게 홍보 부재 같은데. 50%는 해야죠.
○주택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합니다.
  55쪽 보면, 공공기관 위탁을 해서 도시공사에 20억이 넘어가나요?
○주택국장 양완식 실질적으로는 100억 정도 넘어갑니다.
○위원장 박병권 100억이 넘어가는데 조성에 도시공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돈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쪽으로 위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70% 이상을 지출해야만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또 공모할 수 있습니다. 70% 미만을 지출 못해버리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못해서 그냥 그쪽에 위임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국장 양완식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내년 6월 정도 돼야만 R&D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부천시가 소사지구도 제가 알기로는 1번으로 올라가서 확정되는데 또 내년에 고강본동지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 도시공사에서도 본부장이라든가 하고 그 전까지는 도시공사에서 현재 토목까지는 보강이 돼 있는데 건축이 조금 미흡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여기서 지금 지출을 못해서 국비, 시비 매칭이니까 일단 거기에 보관입니까, 아니면 그 비용을 전체 줘서 공사를 하게 만들려고
○주택국장 양완식 네, 거기서 지출 일체 다 관리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권 도시공사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역곡 뒤에 공사도 한다고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주택국장 양완식 여기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300억짜리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시에서 설계과정부터 TF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주택국장 양완식 내년 본부장이라든가 인원 보강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병행해서 사이드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자력이 갖춰지면  
○위원장 박병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출을 다 못해서 일단 도시공사에 돈을 이관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원을 보강하면 그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네요.
○주택국장 양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인원 보강을 잘 못해서 능력 없는 분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주택국장 양완식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같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모사업 신청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정책인데 아무튼 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분을 모셔다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를 한다, 이것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주택국장 양완식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부천시의 실무자들이 자기들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고강동 100억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따올
○위원장 박병권 대승적인 차원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흔히 말하는 순리를 져버리고, 일반 민간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말이 여기서 안 맞는 얘기인데 사실 실제로 말하면 편법이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편법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따지면 합법이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제발 발생 안 되게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53쪽에, 이게 재생사업으로 연결되는 건데
○주택국장 양완식 소사의 밤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네, 소사의 밤 행사 이게 재생사업에서 예산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국장 양완식 거기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역랑강화라든가 같이 공모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보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재생 쪽에 있는 사업자금으로 해야지 우리가 추가로, 예산도 이게 2200밖에 안 세웠는데
○주택국장 양완식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8만 9000원이면 큰 돈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58만 9000원이요? 아니, 추경이 지금
○주택국장 양완식 늘어나는 금액은 실제로는 58만 9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3600인데
○주택국장 양완식 그것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액이 58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잘못돼 있나요?
  기정예산이 2200만 원 돼 있고 추경에 3600만 원 해서 5800만 원 되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주민·상인 역량강화가 당초에 2200을 세웠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비고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배경은 국비집행률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데서 삭감된 예산을 이 항목으로 집행을 하고 소사지역 같은 경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주민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예산집행률 매칭되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조금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1억 2300 이렇게 쓰도록 당초에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는 알고 있죠. 하여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이렇지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5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총 와꾸된 금액 안에서
○이상열 위원 와꾸 안에서 당기고 연도별로 좀 이것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환경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환경사업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환경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신은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심우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윤기태 정수과장입니다.
  정해옥 하수과장입니다.
  임경선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978억 6300만 원입니다.
  그중 상수도가 11억 500만 원이 증액된 853억 3400만 원이며, 하수도는 29억 500만 원이 감액된 212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3463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34억 3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환경과가 22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9900만 원이며, 생태하천과는 1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2978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수도행정과가 19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13억 3200만 원이며, 수도시설과는 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과는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100만 원이며, 하수과는 29억 500만 원이 감액된 212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사업단 총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시간관계상 각 과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보급물량 추가예산 배정 및 구매 보조금이 종전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되어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전기버스 23대 추가 반영 및 전기화물차 2대 신규보급분에 대한 4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서버 이전으로 환경과에서 교통사업과로 업무이관이 되어 서버위치 이전비용으로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차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 확대로 성립전예산 13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처리수 사용료로 레미콘 밀집지역에 설치된 물 분사시설 재처리수 사용료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전자 예금압류 이용수수료와 환경개선부담금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감액으로 850만 원을 삭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수소충전소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4억 5000만 원이 지원 결정되어 도비 증액분과 시비 감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초등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클린매트 추가 설치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차량용 쿨링포그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8억 4000만 원은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교부결정액 100%를 반영했습니다.
  18쪽,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요원 인력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예산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대기오염전광판 교체공사(성곡동삼거리)는 소사남부역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업구분을 위해서 부기명만 수정 표기하였으며 예산 경정사항은 없습니다.
  소사남부역 대기오염전광판 교체공사는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노후전광판을 교체하기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 요금 16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생활공간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보 확인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3기 신도시(대장동, 역곡동) 내 부천환경생태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8쪽까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반영하여 취약계층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4600만 원과 27쪽 태양광 지원사업비 2000만 원, 28쪽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 7300만 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까지는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경상경비 5% 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46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과 50쪽 예산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이자수입 1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상수도특별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으로 2019년도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조정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수도행정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03만 원과 특정업무수행경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까지는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경상경비 5% 절감에 따른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상수도공기업 직원 워크숍 3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타 부서 전출에 따른 5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은 부담률 변동에 따른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기본급 및 수당으로 직원 3명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수도검침 공무직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사무관리비 463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68쪽, 수도검침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로서 인건비 변동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반영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동검침 계량기 유지보수비로 촬상식 옥외검침기 수량증가 및 노후장비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상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 잔액삭감으로 전년도 이중수납 등 과오납 환급잔액 45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근무자 안전장비 구입비로 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1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시설과 예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는 법정경비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과 81쪽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구입단가가 인하되어 6억 4400만 원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83쪽, 동절기 상수도시설물 긴급공사비 집행잔액 8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급수폐전 잔존관 철거공사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기존 수도급수전 폐전 신청 건 증가에 따라 잔존관 철거공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배수지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의 유지관리비는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부서운영비, 상수도사업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 5%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밀폐공간작업 보호구 관련 장비구입비로 현장근무자 안전장비 구입비를 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인상분 반영에 따라서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6쪽,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및 정수장 공개 체험교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정수장 홍보 등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도 감액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입니다. 101쪽부터 102쪽은 용역 및 공사 완료된 시설비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익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익적지출 사항입니다. 역곡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5쪽까지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과 직원이 22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하였고 행정복지센터 하수팀이 10개 팀 3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경비,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정산결과 LH, SH와 토지감정평가금액 미반납으로 협의되어 토지감정평가금액을 29억 4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사항 129쪽입니다. 굴포천 통합집중형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6억 4400만 원, 여월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 사업은 3기 대장신도시 발표에 따른 굴포하수처리시설 멀티스포츠센터 조성계획에 따라 증복투자 우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국고보조금 미교부금 국비 30억 원과 도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사항 133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정천 차집암거 보강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부터 138쪽까지는 낙찰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부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 4단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으로 예비비 5억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국가하천 굴포천 유지보수 8000만 원은 국비 100%로 성립전예산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굴포천 937만 원은 도비 100%로 성립전예산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 5억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도심 물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경상예산 5% 경감방침에 따른 감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국가하천 굴포천 유지보수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반납 19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권 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원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100대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00대로 200대가 늘어났잖아요.
  물론 금액이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더 추가되겠지만 그것보다도 100대로 예상했다 200대로 늘어나는 요인이 뭐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확대를 하자라는 의미로 더 국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 100대라는 게 내려왔던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당초에는 100대만 하는 그런 예산만 내려줬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100대만 하라고 내려온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우리가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열 위원 100대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거기서 300대를 해라?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국비가 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올릴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것은 환경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올린 게 100대에 한해서만 올리라고 내려온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려 보내준 게 100대 부분만 내려 보내줬는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00대를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나중에 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 추가로 확대 보급을 하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100대라는 숫자를 우리가 올린 거냐, 거기서 내려줬냐 그것을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우리는 더 많은 수치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100대 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거기서 내려준 게 100대에서 300대로 늘어났다 이거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숫자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쪽에 전기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인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현상
○이상열 위원 이것도 20대만 하라고 했다가 43대가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20대만 하라고 했다가 43대로 내려준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이상열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저희가 확보했어도 수요가 다 안 되지 않았었나요? 신청들을 안 해서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전기차 부분을 교체하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이상열 위원 지금 이거는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전기버스요?
○이상열 위원 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이 부분도 소신여객이나 이런 쪽에서 버스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20대에서 43대라면 애초에 계획돼 있는 것보다 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우리가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20대를 잡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대만 하라고 내려온 건지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당초에 아마 소신여객에서 20대를 신청했는데 추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20대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상열 위원 저희가 회사별로 주문 쭉 받아보니까 20대인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게 23대가 더 들어와서 지금 43대가 됐다 그 얘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하겠다는 만큼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리면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열 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상열 위원 담당 과장님 이것 내용 아세요?
  애초부터 우리가 올린 대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권 그 담당 과장님
○환경과장 이진주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기버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그런 것도 저희가 연초에 도에 일차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경기도 전체 시·군을 취합해서 환경부에 올리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올해 전체예산에서 각 시·도로 또 예산을 쪼개서 거꾸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0대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각 시·군에 또 분배를
○이상열 위원 과정은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대가 됐다, 처음에.
○환경과장 이진주 처음에 저희가 소신여객에서
○이상열 위원 20대 받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가 했었고 전기버스가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또 현대버스가 나중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23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애초에는 배당받은 게 20대였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와서 올리니까 23대를 더 해 주더라?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대밖에 배당 안 받았는데 23대를 추가로 하는 게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희도 그게 좀, 이게 돈이 23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실 전기버스가 아직은 통용이 많이 안 되고 보면 전국에서 일부 도시만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더 보급하려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저희도 환경부에 물어봤더니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기버스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있어서 저희한테 추가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좋은 현상으로 봐야겠네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어떻게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일단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박병권 들어가십시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70쪽 보시면 과오납금 환불이 있어요. 애초에는 1000만 원을 잡았는데 550만 원으로 축소시켰거든요. 도대체 과오납의 유형이 어떤 거예요?
  과오납을 이렇게 많이, 이중으로 수납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발행한 상수도요금을 직원들이 잘못 이중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인가요?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낫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과장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수용가에서 납부를 할 당시에 이중수납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중수납이라는 것은 계좌이체라든가 자동납부 신청 이런 것을 걸어놨는데 은행잔금이 없어서 인출이 안 된다거나 자기네가 통장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안 빠져나간 줄 알고 있다가 불안해서 다시 고지서 발급을 받아서 별도로 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수납이 돼서 두 번 납부가 된 상태로 돼서 두 번 낸 것 중에 한 번은 환불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죠.
○이상열 위원 여기 업무적인 착오는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업무적인 착오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업무적인 착오의 과오납이 아니라 수납하는 사람들이 잔고부족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다?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그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게 1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상열 위원 직원의 과오가 아니라 소유자의 과오다 이 얘기시죠?
○수도행정과장 신은영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굴포하수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 사업이 애초에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이 되지만 690억 잡았는데 450억이 줄어서 240억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렇게 줄여도.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침전시설에서는 악취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위의 부분에 아치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해 놨던 부분인데 이게 3기 신도시 대장지역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LH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부분들이 자원순환센터 부분하고 여기 하수처리장 부분에서 악취가 났을 때 대장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LH가 뭔가 어떤 액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대장신도시가 생성이 됐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만일의 경우에 지금 악취저감 사업을 하고 다음에 그런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상열 위원 단장님, 여기가 굴포예요, 굴포.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러니까요. 굴포하수처리장이요.
○이상열 위원 거기로 연결되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바로 옆이 대장신도시입니다.
○이상열 위원 네, 그것은 알고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악취하고의 관계가 대장신도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LH하고 그 부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1단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여러 군데를 해서 얘기하는 건지, 한 군데 시설을 하는데 애초에 69억을 잡아놨으면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이 사업을 3단계로 해서 1단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대장신도시 발표가 국토부에서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1단계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상열 위원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4억은 뭐하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면 아예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12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열 위원 네, 맨 아래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침전시설 악취저감 사업에 원래 69억이 돼 있었는데 45억이 줄어서 24억으로 돼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69억으로 애초에 돼 있던 금액이 24억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하수과장
○이상열 위원 담당 과장님.
○하수과장 정해옥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환경부에서는 국비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 보낸 상태인데 대장 3기 신도시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일단은 자기들이 이번 기회에 당초 내시돼서 내려 보내주기로 했던 예산을 안 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최종적으로는 협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든가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다 삭감시켜서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지금 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하수과장 정해옥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반납하고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이번에 주기로 했던 부분만 지금 내시했던 부분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 일단은 돈을 안 주겠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24억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만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아니, 국비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수과장 정해옥 그것은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다 반납을 하게 되고 이게 안 되면 다시 삭감했던 예산도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예 다 반납하기는 그렇고 조금 남겨놨다가
○하수과장 정해옥 지금 저기서도 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는 것을 유보시킨 거죠.
○이상열 위원 유보시키려면 그냥 놔두면 되죠. 굳이
○하수과장 정해옥 그런데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반납을 다 하고
○이상열 위원 일차적으로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줄여서 예산 잡아놓고 있다가
○하수과장 정해옥 네, 환경부에서도 돈을 안 주고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이상열 위원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다시 신청해서 받아낸다 그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유보시키기 위한 감액을 한다 이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정해옥 환경부에서도 그 사항을 아니까 돈을 안 내려 보내준 거죠.
○이상열 위원 뭔가 좀
○하수과장 정해옥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이렇게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돈이 덜컥 내려오면 또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하여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공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이상열 위원 그런 측면이다 이거죠?
○하수과장 정해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147쪽에 성립전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감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계획이 돼서 인원을 몇 명 써야 되겠다면 벌써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이게 본예산에 세울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어서요. 그때 내려온 돈 자체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금년도에 새롭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이상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기 3,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내려온 게.
○이상열 위원 아니, 지금 감시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성립전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감시원을 채용했냐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금년도 2월에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성립전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3월부터 근무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인력을 뽑아서 명예감시원을 시킨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예산 편성을 했다고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근무를 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래도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확실한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위원장 박병권 담당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해옥 하수과장입니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쓰기는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더 많이 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안 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보조비는 국비로 9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로 해서 명예감시원비는 2월에 이 돈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우리 1차 추경에 세우는 시기가 지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이 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을 사용했던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16쪽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시범사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미세먼지 청정시설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서 4개교를 진행했는데 이번 추경에 12개교로 증가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박명혜 위원 정량적, 정성적 평가서가 있나요?
  저희가 청정시설을 시범사업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이후에 계속 증가시킬 건지 판단을 하는데 이 4개교에 대해서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으세요.
  그래서 양적으로 평가가 된 저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평가가 있는지, 또 지금 말한 체감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12개교로 늘리고 또 전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평가가 진행된 후에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지금 4개교가 도당초등학교하고 상일초, 옥길산들초하고 덕산초 이렇게 4개 학교를 클린매트 사업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물론 운동장 자체가 인조잔디 같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토사로 돼 있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클린매트 부분이 일상적으로 계속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클린매트 위에 올라가면 밟은 부위에서만 흡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상태에서
○박명혜 위원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본래 4개교에서 12개교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향후 사후관리나 추가비용이 드는지 여부, 전체적으로 연차별 확대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추진계획들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48쪽 심곡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심곡천에 1년에 유지관리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담당 과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천 담당 과장님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갖고 있는데 유지용수비하고 그다음에 조경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아직 공사기간 준공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 유지용수 재이용수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저희가 7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인가 주위에 상점가 간판거리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힌 게 있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간판 담당부서에서 간판정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총 그런 예산이 쭉 이렇게 잡히는 부분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 지금 심곡천 광장 개선, 포토존 특화조명 설치 이렇게 5억, 5억 10억 잡혔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던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것은 우리 과가 세운 예산은 사실은 없는 거고 5억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심곡천 주변환경 개선이 계획돼 있습니다.
  심곡천 자체에서 주변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심곡천을 조성했는데 생각보다 가시적인 상권이 활성화 된다든지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활발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적다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경기도 특조금 5억이 그것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라 하면서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원미지역 도시재생사업에 심곡천변 환경개선사업비를 같이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심곡천변과 심곡천 특화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원미지역 예산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이번 예산은 그건 아니고 특조금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조금 5억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특조금 5억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시비 5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5억 매칭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정확하게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왜 이렇게 계획이 돼서 가는 부분인지 제가 궁금했던 거고 또 심곡천 쪽으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아닌가 싶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이 돈, 저 돈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실질적인 것은 매칭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네, 매칭은 아닙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보이기에는 매칭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매칭은 아니고 전체 총 사업비를 10억을 예상한 거고 그중에서 특조비를 이번에 5억 내려줬고 나머지 시비 부분은 저희가 전체 총 사업비를 표시하느라 그런 거고요. 5 대 5라든지 이런 매칭은 아니고요.
○이학환 위원 어쨌든 사실 심곡천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5억, 5억 이게 무슨 그냥,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혈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 안 해야 되는 사업 최소한 어떤 부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추진 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죠?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화장실은 주로 그 인근의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밑에 가서 운동하시다가 화장실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에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예산은 계획을 잘 짜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임경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3쪽, 안전장비를 구매하셨잖아요. 그런데 송기마스크를 1개만 구입하셨어요, 다 1개씩. 그런데 맨홀 안에 들어간다든가 밀폐공간에 들어간다면 2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저도 1개만 올려서, 이 부분은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 해서 두 사람이 한 개조로 해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위원장 박병권 밀폐공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비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조정하셔서 여유분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신은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박병권 위원장 박찬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찬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내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웅호 교통사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규호 주차시설과장입니다.
  최영길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총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0.27%가 증가된 63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9.83%가 증액된 60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사업과는 일반회계 89억 5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36억 97만원, 철도사업특별회계 59억 8300만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28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일환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를 위해 교통비 지원금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신흥동 일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실증지역 도로정비 사업비 4억 8000만 원, 추가실증사업 기본조사비 2100만 원 등 시설비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도로교통법」개정 및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5030 사업과 소방차 등 긴급재해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주차금지구역 표시 등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사업특별회계로 지하철 7호선 예방사업을 위한 신호시스템 무선제어 비상방송조명장치 보완을 위해 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537억 42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0억 6670만 원 등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1.5%가 증액된 총 637억 7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4쪽까지는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와 운수업체 재정지원, 시내버스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비, 그리고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 운수업체 보조금 등을 변경 내시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인가대수 감소에 따른 보조금 3억 4800만 원 감액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본예산 미반영 건 3개월 치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7대 증차를 위해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4억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공공형버스 운영지원을 위해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경기 준공영제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송내역과 KTX 광명역 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 94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 도비 내시에 따라 5억 3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쪽,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제한에 따라 개인택시 인수자금이 크게 반등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증원과 유가변동, 사무관리 변경을 위해 위탁사업비 18억 6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차시설과 예산입니다.
  주차시설과 일반회계 339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2억 503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50만 원,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23억 등 제1회 추경 대비 13.56%가 증액된 총 305억 9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멀뫼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소사근린공원 주차장 고도화 사업 예산은 도비 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115쪽, 부천상공회의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법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예산으로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7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22억 5000만 원 등 2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과 일반회계 경상경비는 감액예산으로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어디든지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서태말지구 133쪽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거기 얘기하기 전에 사실 주차장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계획도 세우고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서태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여월중학교 앞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가서 현장위치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제가 최근에 현장을 다녀왔고 그쪽 현장을 봤는데 그 건너편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공원지역이 조금 더 수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담당 과와 담당 부서로서 장기적으로나마 그런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라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일단은 지평식으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학교 앞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거기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학생들 안전에 연관된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학교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려다 무산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동 같은 경우 원종종합시장 원종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뒷길 단독주택 부지 거기도 설립하려다 사실 못했고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좀 늦지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준비과정, 많은 시간이 허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처음부터 문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이 장소를 정했다면 아마 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 현장을 확인해 봤는가까지도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어쨌든 저희가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와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거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거기는 저희로서는 주차장을 장기적으로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용지 사서 층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평식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한다는 건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주차장을 지평식으로 그냥 땅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학환 위원 어떻든 땅으로 주차장 한다는데 그거는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거기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민원이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저희가 예산이 되면 일단 주차부지로 구입을 하는 거죠.
○이학환 위원 부지를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한다는 거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현장을 나가 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차장이라는 게 100%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기반시설특별회계 하는 부서하고 그런 민원이 있는 거하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 부지를 다른 데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우리는 하나라도, 주차장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의욕으로 한 저기인데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까지 충족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처음부터 이거는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학교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항상 학생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선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앞으로도 주차장, 주차장이 급하고 필요하지만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래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변의 주민이 원치 않는다면 그런 것은 그렇게 검토해 보고
○이학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신작동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진행된 건지.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쪽이 원래는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었죠.
○이학환 위원 있었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쪽에 화물차라든가 외부차량이 많으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다른 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바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댈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그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일찍 퇴근하면서 대야 되고 이런 상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내 지역은 거의 해 가는 차에 많은 분들이 그런 민원전화가 와서 진행하게 됐는데 아마 일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부녀회장이나 그런 사람들 일부가 반대하는 쪽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한 달에 1만 5000원이지만 안 내고도 먼저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수를 위하고 또 지역주민이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또 본 위원도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그런데 거기는 특별한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아마 20년 전인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려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사는 주민도 한계가 있고 주차장도 한계가 있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비좁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만약에 한다 했을 시에는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야간에 누군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본인 외에 는 누구도 못 댑니다.
  거기가 주차공간이 상당히 좁은데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비어있으면 누군가가 주차하고 빼고 그렇게 운영, 그 마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선정해 놓으면 저녁에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빈 공간에 댈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거기 중앙도로 마을버스 올라가는 데 거기가 저녁에는 양쪽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 차가 위에서 내려오면 기다렸다 올라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면 비어있는 데는 또 못 대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를 거기에 하시려면 먼저 주차공간을 마련해 놓고,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군부대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여유공간을 만들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야지 지금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한다면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녁에 비어있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거기가 가까스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 아니고 주민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려면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 놓고 같이 시행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어렵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시작할 때는 정말 주민들하고 상당한 대화를 하고, 무슨 형식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부분인데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을 하십시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9쪽 보실래요. 송내역에서 KTX 버스 그게 중단이 안 됐었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예전에 했었는데 그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폐쇄가 됐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래서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로 다시 모집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도 위에 주차장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것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최성운 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못 드렸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했고.
  어느 정도 완성된 저기가 나오면 지역의원님들도 모셔서 보고하고 현재는 경기연구원에서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자꾸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협의가 더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들어오고 된 다음에 그때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최성운 위원 그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37쪽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전기요금도 그렇고 설치도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다 설치를 하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김주삼 위원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주삼 위원 예산을 다 해서 경찰서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거기서 이제
○김주삼 위원 이게 우리가 시비로 다 설치하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물론 경찰서도 감안하겠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을 우선 반영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요.
  지난번에 해 보니까 이게 경기도경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청에 확인해 봤더니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일단 노력을 하거든요. 저희도 몇 군데를 해 봤는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도 해 보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경찰이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다, 1년에 수차례 일어나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곳을 우선 반영해 주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경찰은 경찰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쪽 부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은 위원회라든가 할 때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는
○김주삼 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예산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 요구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시민이 요구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시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내년에 세울 때나 운용할 때 우선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15쪽에 보시면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 예산이 원래는 없었네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예산이 도비가 내시가 되면서 됐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반납을 하면 10만 원씩 주는 건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본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도에서 고령자들이 사고가 자꾸 나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드리면서 반납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내려온 건데 이게 550명 잡은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550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550명까지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이거는 올해 시행이니까 일단 다 반납하는 것보다 도에서 수요 그 정도로, 처음 하는 거니까 시의 규모에 따라서 부천은 550명 정도의 예산을 도비 50% 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거죠.
○이상열 위원 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인구수대로 해서 인원이 550명 잡힌 거예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인구수하고 65세 이상 면허자 수를 비례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배정한 것 시·도별로 다 내려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다 있죠.
○이상열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중동대로에 버스쉘터가 오다 보면 두 군데가 도로변에 없어요. 그냥 바로 서서 차가 오다가 막 급정거해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것은 제가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이상열 위원 중동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전에 쉘터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안 돼 있는 데는 갑작스럽게 서다 보니까 차가 막 삐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굉장히 많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42쪽에 도심부 안전속도5030 계획 관련해서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 예산을 잡은 건가요?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감을 위해서 경기도 예산으로 예산지원이 있어서 어린이 지역은 30㎞, 일반 지역은 50㎞ 해서 경찰청 시행지침으로 올 6월에 이렇게 시달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것을 결정한 건 경찰청이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잖아요. 적용을 받는 것도 우리 시민들인데 요새는 보통 내비를 켜고 내비가 과속단속을 해 주기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도로상황이 6030이죠?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거의 다 그렇죠. 거기에 50㎞로 줄이고 그런 데가 많죠.
○위원장대리 박찬희 6030에서 안전을 위해서 10㎞만 줄여도 사고율이나 사망률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때문에 5030정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6030에 익숙해져 있고 시내도로는 60이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도 “왜 넘지” 이렇게, 내비에서 알람이 나오는데도 도로는 60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가 왜 소리가 나지, 50으로 바뀌었네,” 이런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표지판을 붙이고 그런 홍보도 가능하지만 맨투맨 홍보라든가 제한속도 고지서가 발부될 때 문구를 한 번 더, 시내도로는 5030으로 바뀐다는 캠페인 문구를 한 번 정도 해서 알려주시는 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류철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도로사업단장 한상휘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2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정책과의 경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용 및 보상비로서 일반회계 2억 9700만 원, 특별회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의 경우 하반기 긴급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등 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지도과의 경우 고정용CCTV 추가 설치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중 시설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길지구 내 도로확장 및 서해안로 진출입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도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수대로 개설공사 시공사 폐업으로 인한 하자보수 이행이 불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2290만 원을 평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도로관리과 및 재산활용과에서 업무용 승용차 및 화물차를 사용전환 받아 유류비 및 유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설치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중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토지보상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긴급민원 및 불량 노면 정비공사 추진으로 도로유지 및 정비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내 설치된 노후 자동염수분사장치 38대 교체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배정되어 시비 4억 원을 삭감하고 베르네천 복개부 도로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교량내진성능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000만 원과 발생이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햇살가게 폐업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햇살가게 폐업증가에 따른 매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정비 일반보조금 중 불법유동광고물 감시·정비활동 관련 정비참여 실적평가에 대한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중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로 상시정체 및 다수민원 증가로 인한 고정형CCTV를 추가 구축코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부채납한 고정형CCTV를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이전 설치코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및 신규 설치한 고정형CCTV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1일 자동차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주행용 단속카메라 업데이트 불가로 신규 단속카메라를 구입코자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예산서 9쪽에 중로2-6호선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원이 서있고 또 19쪽에도 20억 원 보상비가 서있는데 2-6호선 외 9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하고 언제 지정된 건데 이게 실효대상시설인지 이 부분을 오늘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면 지금 주셔도 되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9개 노선 같은 경우는 설명을 했다시피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김주삼 위원 어디어디인지 좀 볼 수 있도록,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9개 노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것을 보고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쪽 봐주세요. 자동염수분사장치 교체 이게 대당 400만 원 가네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추정해서 예년에 교체한 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상열 위원 어쨌든 구입한 게 있으니까 그게 400은 간다는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 엄청 비싸네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기능별로 성능에 따라서 자꾸 고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철저하게 성능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해서 시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몇 년 되면 교체하는 거예요? 사용연한이.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내구연한을 두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운영해 봤는데 운영이 안 되거나 올해 또 시운전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검해서 교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AS기간은 1년, 현재 38대에 대해서는 1년 안에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3년 정도 지난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400만 원짜리가 1년밖에 안 해 준단 말이에요, 한 철만 봐준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년 동안만 AS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한번 이번에 교체해서 구매하면서 1년 이상 AS기간이 있다든가 더 성능이 좋은 게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은 기계값이 400이나 가는 금액인데 AS가 1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이게 다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38대나 교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구입도 마찬가지고 AS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1억 5000씩이나, 혹시 38대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조사는 하셨어요? 구입한 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우리 9개소가 가장 빨리 구입한 것이 2011년도에 구입했고 또 대다수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이렇게, 그래서 9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9개소에 38개가 있나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이상열 위원 그게 2011년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2011년이 네 군데고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거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쨌든 이게 금액도 저렴한 게 아닌데 AS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게 설치한 것 지나가다 보면 직원들이 막혀서 뚫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금액적인 문제도 그렇고 신경을 더 쓰셔서, 또 이게 도로에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불순물도 막 집어넣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점검 이런 것을 자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가동기간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수시로 점검해서 잘 작동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가동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를 잘 해서 다음연도에 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면 쓸 때나 안 쓸 때나 그냥 있어요. 이것을 교체해서 쓰기 위해서라면 한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방치하지 말고 뭔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괜찮아요.
  쓸 때만 딱 열고 안 쓸 때는 어떤 것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한여름이나 보면. 이게 고가라면 사실 그 정도는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잘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안 쓸 때는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단장님, 역곡3동 휴먼시아 1단지 앞 인도가 정리가 잘 됐어요. 학생들이 등굣길, 하굣길에 아주 휘파람 불면서 다녀요, 손 붙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친김에 지금 그 도로 인도에서 서울 쪽으로 길 건너 그쪽에 보면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도도 정리해 주신 인도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지금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데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몰라요” 그러고 일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김에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 인도를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제공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그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어쨌든 확인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것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같은 방향에 서울 쪽으로 길 건너면 거기서부터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범박동 휴먼시아 3단지 뒤에 보면 카페거리가 있어요. 거기 프라임마트 큰 것 있고 그 맞은편에 커피집 쭉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식당도 있고 카페에 오는 분들도 있고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자료를 보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뒤에는 이런 옹벽이 있어서 이 거리가, 제가 경계석을 재보니까 65m 정도, 옹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5m 정도 돼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주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 카페에 오신 분들 차들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여기서 회전을 해서 나오려면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 잦은 접촉사고가 나더라고요.
  여기는 옹벽이기 때문에 차가 드나들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65m 전체가 다 옹벽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차를 할 수 있게 놔두는 거라면 여기 인도가 1.5에서 2m 이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 차가 그 인도로 올라갈 수 있게 개구리주차 형식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검토가 어떨까요?
  그런 주차형식만 된다면 여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여기 차와 부딪칠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소통도 원활히, 지금도 소통은 원활히 되는데 여기에 주차된 차가 접촉사고가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보행이 우선이냐 주차
○윤병권 위원 거기 보행은, 여기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또 이것 거리 재느라고 또 차들 드나드는 횟수 보느라고 한 시간 이상을 여기서 서있었어요. 그런데 보행인이 하나도 없어요. 보행인이 다닐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어쨌든 보행하고 주차하고 비교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들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윤병권 위원 그 의견은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들으시면 될 테고 거기 번지수가 양지로 67번길 34예요. 67번길 34∼44까지 그 거리가 65m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경계석을 제가 재봤어요. 65개가 경계석이 나오더라고요.
  경계석이 1m짜리죠?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윤병권 위원 1m로 알고 있는데 그게 6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65m 정도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편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한상휘 네, 어쨌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박찬희 간사 박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노진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정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제해표 녹지과장입니다.
  장현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공원사업단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62억 321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736억 1998만 원보다 약 3.54%가 증액된 26억 1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0억 4916억 5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209억 4744만 5000원보다 약 48.22%가 증액된 101억 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53억 569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5.6%가 증액된 2억 837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사근린공원 확대조성계획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측량용역비2000만 원과 강남어린이공원 등 노후공원 4개소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 1억 3800만 원, 그리고 숲속물놀이장 조성 등 원미문화공원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특별회계는 310억 4916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48.22%인 101억 17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 100억 원으로 총 보상비 340억 중 145억을 확보하여 14필지 95억에 대하여는 보상 완료하였으며 50억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장미 개화기에 공원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도당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219억 328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5.02%인 10억 485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역곡공원과 부천동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 추가사업비 7000만 원과 상동호수공원 생태문화밸리 테마식물원 조성비 특조금 10억 원, 그리고 공원 내 미세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한 쿨링포그 조성사업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131억 6228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5.01%인 6억 27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구조물 경관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232만 원, 상동 한아름 일원 시민만족 체감녹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 원미산 진달래동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093만 원, 보행자도로 등 대형수목 전지 및 밀실목 정비공사 추가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산불관련 사업비 및 물품취득비와 인건비 2억 6799만 2000원과 도심형 산림휴양 공간조성을 위한 봉배산 편백나무 숲 조성사업 1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자재비 5770만 1000원과 산사태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357억 8002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약 1.9%인 6억 521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7200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억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5095만 6000원, 고리울 버섯 청춘농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비 4349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억 9330만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21쪽 보면 오정근린공원 확대조성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도비는 하나도 안 왔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여기는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쪽에 도의원분한테 도비 좀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얘기는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안 가져왔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내년에 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독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냐하면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이런 것은 도비를 좀 가져오거든요. 항상 국·도비를 먼저 매칭시키고 정 안 됐을 때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위원장님,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도비나 국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설비로는 지원이 되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도의원한테 국·도비를 얘기하려면 지금부터 얘기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제가 가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권 가끔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예 딱 그 몫을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다, 우리가 토지매입할 거니까 도의원님은 국비 얼마를 매칭해 줄 거냐.” 이것을 사전에 작업을 해야 돼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저희들이 소사체육공원처럼 공모해서 작년에 최우수 저기를 해서 24억 정도는 금년도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어떤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공원들 신청해서 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57쪽 보면 편백나무를 조성하는데 1억이 들어갔나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위원장 박병권 편백나무는 소사구만 살고 다른 지역은 안 사나 봐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범박산도 잘 크고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지만
○위원장 박병권 편백나무가 조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상당히 좋아요, 잘 자라고 공기정화도 잘 되고. 소사지역만 편백나무 심지 말고 전 지역에 골고루 편백나무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단장님, 부천에 축산농가가 혹시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축산농가가 있기는 한데 돼지 저기는 8월까지는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는 두 농가 있고, 돼지는 있었는데 없고, 그다음에 말은 있고요.
○윤병권 위원 돼지는 하나도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윤병권 위원 대장동 그쪽에도 없었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대장동은 거의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생태공원 있는 동네 그 동네도 없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축산농가는 인천과 경계인 상동 그쪽에 돼지농가가 있었는데 8월에 다 팔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몹쓸 병이 지금 김포까지 들어왔다 그러죠. 김포까지도 발생이 됐는데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조금 전에 뉴스 들어보니까 강화까지도 또 됐다고 그러네요.
○윤병권 위원 우리가 강화보다 김포가 더 가깝잖아요.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공원이 위탁이 나가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거듭된 질의 같지만 상동호수공원에서 사고가 났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위탁돼 있는 공원이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줬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저도 그것을 후에 알았지만 새벽 6시 정도에 저기를 한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기관에 알려줬어야 했는데 안 알려줬는데 옛날에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위탁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단장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각 공원에 조도 관련해서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아주 조도가 밝죠. 환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변두리 공원들이 많아요. 지금 소상히 신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작은 미미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공원들의 조도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제가 공원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밝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비근한 예로 괴안동 같은 경우는 목일신공원이라든가 함박공원이라든가 범박산 이런 데에 이게 다 노출이 돼있는 상태인데 보면 본 위원이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가 봐도 섬뜩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도를 밝게 해 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도 시켜줘서 부녀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27쪽, 역곡공원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동초등학교와 역곡공원을 연결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기정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7000만 원을 더 추가 요청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와 학부모들, 시·도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회의한 적이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7000만 원이 들어오면 캐노피 지붕을 추가 설치하여 옹벽과 사면에 안전함을 다 확인한 금액이 7000 맞나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기존 금액에
○박명혜 위원 7000을 추가하면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그렇죠.
○박명혜 위원 당시에 캐노피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소견과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구가 나와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그랬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 올라왔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밀 안전진단과 캐노피 추가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그렇죠.
○박명혜 위원 그 안전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죠?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여기를 맡겼잖아요.
○박명혜 위원 정밀진단이 나왔습니까?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그것을 지금 할 거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은 정밀진단을 받아본 바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산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에 학부모들에게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집행부로부터 받았다는 문자가 돌았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사실관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예산을 논의하는데 그런 문자들이 다 돌아서 이 예산의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지역구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습니다. 안전정밀검사와 그 문자가 확산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예산통과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76쪽에 경기도 떡 산업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매칭이 내려온 건가 봐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 하실지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병권 도시농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입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떡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지도 개선해 주고 시설도 개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설개선이라 하면 떡 만드는 기계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떡 기계가 있잖아요. 그게 낡고 노후 되고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떡만 한정하시는 이유가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우리가 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주로 떡을 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쌀 소비촉진 및 떡 가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진행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포장지나 만드는 기계에 대한 시설투자의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궁금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44쪽에 학교 내 재해위험수목 정비공사 54만 원을 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54만 원을 세웠다가 감하는 건가요?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아니죠, 더 서있던 예산 중에서 하고 나서 남은
○김주삼 위원 잔액이라고 돼 있구나.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그렇죠, 잔액이죠.
○김주삼 위원 잔액인데 올해는 몇 개 학교 정도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했죠? 어디어디학교를 했는지.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올해 21개 학교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다 재해위험수목입니까?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그렇죠.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그 분야도 과장님이 저보다 더
○이상열 위원 더 나은가요?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장 박병권 도시농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78쪽에 야간 유기동물 구조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반납하는데 보시면 80쪽에 유기유실동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80쪽에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라고 해서 국비와 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야간구조사업인 전액 시비사업을 그만큼 34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고양이 캣맘 밤에 설치하는 것, 밥 주는 것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지금 캣맘들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캣맘들이 밥을 줌으로써 고양이들의 야생, 야생이랄까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밥을 주다보니까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쥐를 잡아먹고 이렇게 야생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캣맘들이 돌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은 밥을 주다보니까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지지 않으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밥을 주니까 쥐를 안 잡아먹는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야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상열 위원 주는 밥만 먹으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거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상열 위원 그게 동네에 150명 정도 돼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캣맘들의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캣맘들이 우리 부천시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이하게.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밤12시가 넘었는데 그것을 주고 다니시는 분을 잠깐 만나서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상이하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괜찮고 자기들이 잡아다가 중성 저기를 해서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다니다 보면 그게 불쾌감 느끼는 데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것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처음에 길고양이급식소를 설치할 때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설치했는데 상시적으로 관리를 오래 하다보니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캣맘들이 그런 것을 청소도 해 주고 관리를 해서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런 곳은 찾아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지금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밥 주는 장소 설치해 놓은 데가.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우리가 밥 주는 데가 4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 말고는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캣맘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급식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것 말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은 불법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동물보호법」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불법이고 위법이고 그런 사항은 없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은 거고 관리가 부실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저해되고 나쁜 그런 인식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분이 그것을 치우면 걸린다고, 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데는 주로 공공부지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고 도로나 공공시설에 우리는 주로 많이 했고 캣맘들이 설치한 데는 사유 이런 시설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이냐, 치우면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런 곳은 가려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는 그분들하고 싸움도 나게 생겼으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길고양이급식소 설치를 좋아하는데 나쁜 사람은 저것 치우라고 그것이 또 민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캣맘들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캣맘들은 우리가 어떻게, 굉장히 동물 사랑하는 정신이 우리하고는, 보통사람의 생각하고는 좌우지간 달라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될 그 정도로 극성이고 열성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논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은 싫어하는데 그분들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 전화민원 때문에 아주 우리가 부대껴 죽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번 과장님 시간 내셔서 논의 좀 해 보시자고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앙공원에 혹시 애견카페를 설치한다고 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아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런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럴 일은 없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카페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말이 카페인데 애견파크.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아직은, 반려견놀이터 설치계획은 있어도
○위원장 박병권 그게 반려견놀이터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것은 고강동 고리울 여가녹지에, 그러니까 버섯재배 청춘농장 위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 박병권 항간의 이야기로는 과장님이 그 민원을 받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런다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것은 양정숙 의원님 포함해서 562명이 중앙공원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과거 중앙공원에 설치해 봤더니 호불호가 있고 중앙공원은 아파트 인근하고 가깝고 또 개가 소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그런 얘기하느냐면 중앙공원을 맨 처음에 조성할 때 애견파크로 조성을 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 원래 그것 외에 우리가 일반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하면 부적절하고 조성할 때 아예 목적이 애견파크로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하고, 혹시 하나 물어볼게요.
  고강동 농업법인회사가 누구 거예요, 개인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개인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개인 건데 거기를 애견카페로 운영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거기가 불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불법으로 영업해서 적발을 도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시에서 했죠.
○위원장 박병권 시에서 해서 도에 의뢰했나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는 농지를 살 때 자기가 농업계획서를 써냅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는데 우리가 96년 1월 1일부터 취득한 농지는 그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그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단속한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사기 전에는 할 수가 없고 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실천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요. 강행규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분은 취득세만 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과에서 비사업용이라고 해서 부과를 했죠.
○위원장 박병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적발해서 경기도에 의뢰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우리하고 취득세하고는 관계없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적발을.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적발은 우리가 했죠.
○위원장 박병권 그것을 용케 적발을 했네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네, 그래서 그 양반이 행정심판도 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잘하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안 왔었는데 여기서 적발한 게 의아해서요. 여태까지 적발했다는 것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장현곤 우리가 더러 많이 했는데 여기는 안 냈죠.
○위원장 박병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우리가 공원을 많이 조성하잖아요, 신도시도 그렇고. 공원사업단의 공원조성과라든가 공원관리과, 녹지과, 도시농업과 4개 과가 유지관리를 잘하셔서 훼손이 안 되고 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단장 노진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원사업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규모가 작은 관계로 권역별 5개 동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신경동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신경동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시는 박병권 도시교통위원장님, 박찬희 간사님,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중하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도 심곡동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동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21억 38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된 21억 1200만 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억 2900만 원 대비 130만 원이 감소된 6억 2700만 원입니다.
  7쪽, 생활안전과 추경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6억 2900만 원 대비 130만 원이 감소된 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역 마루광장 카페트 설치 및 철거비용 900만 원, 가로불법행위 홍보물 제작 등 15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이 증액되었고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1200만 원, 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천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김태동 부천동장 김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도식 생활안전과장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21억 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344만 원 대비 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기정예산 7억 1861만 원 대비 130만 원이 감액된 7억 17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점용료 등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계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동 시행과 관련 보안등 표찰 제작 및 설치 예산으로 968만 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천동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박종구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박종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중동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위원회별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1.26% 감액된 12억 20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 감액된 3억 94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공공운영비인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바 이는 예상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설비에 보안등 표찰 교체비로 399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안등 표찰 330개에 대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안녕하십니까, 신중동장입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이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신중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우리 동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억 9600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6억 273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쪽에서부터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생활안전과에서 하반기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등 민원우편료 부족분 118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납부방법이 예산으로 선납 후 수납된 부가가치세를 세입 조치하는 방식에서 수납된 부가가치세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 211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어 관련예산이 재배정되었으나 부족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가로변에서 발생하는 노점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서식 및 안내서 등 제작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12쪽입니다.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중동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신중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김상완 상동장 김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생활안전과장입니다.
  5쪽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5억 422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가 감소된 8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5억 481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2%가 감소된 2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 9쪽에서 14쪽입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증액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표찰 제작 및 설치 465개소에 대한 전부 교체하는 비용 5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상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심곡동장님 잠깐만요.
  마루광장 카페트 겨울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심곡동장 신경동 그렇죠.
○이상열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한 건가요?
○심곡동장 신경동 저희가 행정센터 된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는 기존 카페트를 사용했고 그게 낡아서 올해 다시 카페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2015년도에
○심곡동장 신경동 처음에 행정센터 됐을 때부터 올해까지는 사용을 했고 그게 너무 낡아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15년도부터 지금까지 19년도
○심곡동장 신경동 4년 정도 쓴 거죠.
○이상열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16년도 3월
○심곡동장 신경동 행정센터 되고 나서 저희가 카페트 구입한 것을 16년, 17년, 18년, 19년 올해 겨울까지
○이상열 위원 2016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6년 3월에.
○심곡동장 신경동 16년 겨울부터 올해 3월까지
○이상열 위원 올해 3월까지 해서 끝났고
○심곡동장 신경동 11월부터 3월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한 번 구입을 하면 3년은 쓴다는 얘기인가요?
○심곡동장 신경동 내구연수는 없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다 보니까 닳고 그래서 도저히 다시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900만 원 이게 순수
○심곡동장 신경동 그게 구입 및 설치,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철거를 했는데 이게 10∼20㎝ 간격으로 이것을 박다 보니까 이게 한 2,000개 양쪽으로 5,000개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설치 구입 및 철거하는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년, 이분들이 올해 구입해서
○심곡동장 신경동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했고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직원이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위탁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체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곡동장 신경동 올해만 설치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만 세우는 거죠. 올해는 카페트 구입비까지 들어가고요.
○이상열 위원 카페트 구입비만 순수 얼마나 돼요?
○심곡동장 신경동 230만 원 정도 됩니다. 1.8m짜리 36m 해서 한 14롤이 들어가거든요. 14롤이 들어가면 m로 환산하면 거의 500m 들어갑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구입비가 얼마 된다고요?
○심곡동장 신경동 한 230만 원 견적 들어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비가 얼마예요? 680 정도 간다는 거네요.
○심곡동장 신경동 설치 및 철거가 있고 또 기존에 쓴 것 폐기물처리비가 또
○이상열 위원 여기에 폐기물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심곡동장 신경동 네, 기존 거는 그것을 또 버려야 되니까.
○이상열 위원 구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심곡동장 신경동 그렇죠, 직원들이 작업을 했을 경우도 보통 네다섯 명이 했을 경우 거의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이게 허구한 날 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심곡동장 신경동 그런데 눈이 안 와도 항상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이상열 위원 점검?
○심곡동장 신경동 발에 걸리거나 찢어지고 이런 것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많습니다, 꼭 눈 오는 날 제설작업보다도.
○이상열 위원 뭔가 기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심곡동장 신경동 거기는 마루광장이기 때문에 염화칼슘도 뿌릴 수 없고, 다른 데 같은 경우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데 마루광장은 염화칼슘 사용을 안 합니다.
○이상열 위원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게 빨리 상하나요?
○심곡동장 신경동 네, 나무가 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화칼슘은 사용 안 하고 카페트를 설치해서 눈이 오면 그 카페트를 우선 제설해서 주민들이 거기로 왕래를 할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 골칫덩어리네요.
○심곡동장 신경동 눈 오면 마루광장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광장은 내버려두고 다니는 노선 그 부분만
○심곡동장 신경동 저희가 전철 타는 노선, 그다음에 주 왕래하는 노선에 카페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다니는 길만 안 미끄러질 수 있는 뭔가를 아예 설치해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가잖아요.
  매년 이것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심곡동장 신경동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람 주로 다니는 길 그쪽에는 고정적으로 깔아놔서, 맨날 이것 철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강구를 해 보시죠.
○심곡동장 신경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신중동장님 잠깐만
○위원장 박병권 신중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2쪽에 보시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벌써 반납하시는데 9월, 10월, 11월 아직 개월 수는 3개월 남았어요. 예산 하나도 안 쓴 건데 지금이라도, 이것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접수를 받아서 세운 건 아니에요?
○신중동장 김진복 광역동이 출범하면서 시에서 각 광역동별로 300만 원씩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봤는데 7건이 신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부 기준미달입니다.
  4건은 대지 내 조경면적 기준이 미달됐고, 2건은 주차면 규격이 미달된 신청이었고, 그다음에 1건은 기준주차장을 재설정했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7건 모두 자격이 미달됐습니다.
  다시 공고를 내도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저희 동은 또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밀집지역이거든요. 단독주택은 약대동에 약간 있는데 거의 다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 이상 들어올 여지도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신중동장 김진복 네.
○이상열 위원 행정센터별로 전에는 관리를 했던 건데 광역동이 돼도 사실 행정센터나 광역동이나 그게 그거였거든요.
○신중동장 김진복 제가 알기로는 광역동이 되면서 추가로 이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배정이 아니고
○신중동장 김진복 배정으로 용어를
○이상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배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광역동 되기 전에 행정센터로 있으면서도 계속 해오던 거예요. 지금 행정센터하고 광역동 됐다고 변한 건 없잖아요.
○신중동장 김진복 맞아요, 제가 행정센터에 근무했을 때도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똑같은
○신중동장 김진복 제가 광역동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신중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약대동 쪽에 원하는 신청인이 있으면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파악을 했는데 7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격미달로 전부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동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정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센터 할 때 동에서 요구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거기서 뭔가 하겠다고 세운 거거든요.
○신중동장 김진복 배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상열 위원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배정은 아니고 이게
○신중동장 김진복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정센터에서 이 금액을 예산 세운 건데 이것을 지금 못 찾고 반납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중동장 김진복 그것은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못 알고 계세요. 이게 배정된 것도 아니고 행정센터에 각 동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 세워서 됐던 거예요.
  하여간 7군데 들어왔는데 그게 안 맞아서 한다는데
○신중동장 김진복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광역동 되기 전부터 누누이 얘기한 건데 동장님들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지역에 관심 갖다 보면 이게 그냥은 안 들어와요. 일반시민들이 자기 조건이 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홍보가 구석구석 일반주민한테 다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장님들이 진짜 손발로 다니다가 그런 여건이 되면 건물주 만나서 이런 게 있는데 해 볼 생각 없느냐 이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동장님 나오신 김에 마무리하고 가시죠.
  보면 국내여비를 전부 5%씩 감액했어요. 그것 지침이 내려왔나요? 5개 동 다 그러는데.
○신중동장 김진복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 5개 동이 합해져서 신중동으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각 동에 세워졌던 여비가 광역동 한 군데로 모이게 되니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장 박병권 그것 다 써버리지 5%씩 뭐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다.」하는 이 있음)
  내려 보냈어요?
○신중동장 김진복 예산절감도 내려왔고요.
○위원장 박병권 자기들은 더 많이 쓰면서.
  그리고 광역동에 보면 클린건축팀이 있는데 그것은 소속이
○신중동장 김진복 친환경과 소속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친환경과 소속으로 해서 행복위로 갔나요?
○신중동장 김진복 네, 행정복지.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거기에 불법건축물 단속 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속 건도 행정복지위에서 다루나요?
○신중동장 김진복 네, 단속이라고 해도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속 건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안전과에.
○신중동장 김진복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구청에 있을 때는 단속팀이 있어서 거기에 청원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단속을 전담했는데 지금 친환경과에서는 팀장 한 명에 직원 둘 지금은 하나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데 예찰활동하면서 단속하기는 힘들고 항공촬영한 게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단속이 과연 가능할까도 그렇고 만약에 전문성을 따지면 생활안전과로 오는 게 맞을 것도 같고.
○신중동장 김진복 건축 7급이 하나 전문직으로 나와 있는데 예찰활동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거의 행정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촬영 한 것 가지고 대조하면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항공촬영에 안 나오는 내부의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해요?
○신중동장 김진복 그것은 신고 된, 주민들의 신고사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신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신중동장 김진복 신고 안 하면 거의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친환경과하고 자원순환팀하고 환경팀하고 클린건축팀 세 팀이 있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앞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단속을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단속이 됐잖아요.
  보니까 원인자가 다 고발을 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조금 이따가 와서 고발하고 자기가 팔 때는 자기가 만들어서 팔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 클린건축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신중동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법을 바꾸든지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라든가 사고 넘어가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것을 누가 아냐면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공사하신 분만 알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용자부담이 나와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벌금이 나오고 또 원상복구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사신 분들은 사용이 편리해서 샀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이 편리해서 샀지 불법인지 잘 몰라요. 거기서 불법이든 안 팔리니까 말도 안 해요, 판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용한 사람은 돈 물고 철거하고 그러고 가서 물어보면 클린건축 여기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공히 동장님들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노하우를 발휘하셔서 민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5개 동이 다 똑같아요. 지금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들어오면 다 그렇게 들어와요. 아예 모조리 들어와요. 그분이 했던 거는 싹 들어와요.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고 열 개, 스무 개 한꺼번에 들어와요.
  지금 오정동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분이 했던 거는 다 들어와요. 그것 누가 했느냐, 그분이 했어요. 공사도 그분이 하고 팔기도 그분이 팔고.
○신중동장 김진복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잘 살펴보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추경이 아니고 광역동을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장단점 동장님이 느끼실 때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광역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동장님이 생각하는,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됐잖아요. 하면서 느낀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중동장 김진복 제가 느끼는 것은 물론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면 그에 따른 혼란이 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저희 동이 그래도 광역동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사가 본청이 있고 별관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민원의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다만 자잘한 민원들 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별관으로 갔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라니까 거기에 따른 짜증스러움 등이 초기에는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역동 체제가 안정화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장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단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혼재돼 있어서 시행착오가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아무래도 빠른 민원처리,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속도감이 있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력 그런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죠.
○이학환 위원 구도심이나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가고 있는데 시행을 두 달 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완을 할 부분은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동장님이 보실 때 광역동을 했을 때 예산이 내년도에 갔을 때는 증액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중동장 김진복 광역동도 예전의 일반 동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역동도 정책개발능력을 함양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수반되는 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 구현되는 게 예산으로 구현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은 필히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도 동 자체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필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동 자체적으로 소소한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동에서도 필히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광역동으로 하면서 행정이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체제가 더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광역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 열 가지 민원이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불편하다, 불편함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 행정은 다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동장 김진복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시스템도 100% 만족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보완해서 꾸준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발전적인 행정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부천시 행정이 광역동을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멀리서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고강본동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출장소 개념이어서 모든 민원처리를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머리를 맞대고 부천시 행정이 각 동에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기존보다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중동장 김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심곡동장님 잠깐
○위원장 박병권 심곡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 9쪽에 보면 부천역 마루광장 카페트 설치 철거가 있어요. 그게 일회성이죠?
○심곡동장 신경동 아닙니다. 카페트는 한 번 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정도 사용합니다. 지금 4년 정도 사용하고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교체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곡동장 신경동 네, 카페트 구입비가 230만 원 되고 설치 및 철거비용,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 설치하고 철거가 계속 반복되어야 되잖아요. 여름 우기철에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끝나고 나면 철거해야 되고 동절기에 눈이 오면 또 설치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고 그것 효율적이지 못해 보이는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심곡동장 신경동 아까도 이상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철거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시 관련부서하고 또 기술적인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설치 및 철거의 내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고민을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심곡동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도 광역동에 관련해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광역동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동을 운영하면서 동장님께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광역동장으로 가시기 전에 생각하셨던 그런 행정과 동장께서 지금 몸소 느끼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갔는데 가서 내 몸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심곡동장 신경동 저는 1월 1일부터 행정센터장으로 있으면서 7월에 광역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일반 동 같이 하다가 7월에 광역동으로 됐는데 저희 심곡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은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곡3동에서 소사동까지 중앙인 구 심곡2동으로 민원 보러 오기에도 적당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인한 불편함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주로 민원 발생하는 게 심곡2동 지역이었거든요. 부천 아무래도 관문이다 보니까 모든 유흥이라든가 불법 이런 게 다 몰려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광역동 되면서 다른 동에 계신 단체원분들도 그런 공감을 같이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구 동에 있는 단체원들하고 심곡동 광역동 그런 불법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주민들도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정착이 돼 있어서 큰 문제점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오히려 시에서 하던 업무가 일부 내려와서 광역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심곡동 쪽에 관여를 해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했지만 본 위원 지역구를 보면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던데요.
○심곡동장 신경동 아마 지역에 대해서 약간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윤병권 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곡동장 신경동 네, 구도심하고 원도심 이런 지역과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근무하는 심곡동 권역은 구도심이면서도 거리상도 적당하고 주민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동장님의 지휘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광역동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나날이 개선시켜 나가면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심곡동장 신경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동장, 부천동장,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동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황인화 대산동장 황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균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산동 2회 추경 총 예산액은 1회 추경 때보다 8200만 원 감액된 18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5.5%인 6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액은 1회 추경보다 200만 원 감액된 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정비의 가로불법행위 계고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 70만 원은 가로정비 불법 경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1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부서운영기본경비 99만 9000원 증액은 광역동 조직개편으로 정원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태훈 소사본동장 이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문영채 친환경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887만 원이 감소한 15억 2420만 원이며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3만 원이 감액된 5억 9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에서 11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총 28만 원이 감액된 5억 8876만 원입니다.
  이는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불법행위 계고서식 제작비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조정에 따라 부서운영경비 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에서 15쪽까지 친환경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과는 감액예산이 임차 차량유지비로 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소사본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범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범안동장 양재성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한분한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범안동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춘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 사안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 대비 5.4% 감액된 17억 557만 원입니다.
  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7% 감액된 5억 3534만 원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생활안전과 도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억 3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액보다 9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 자료는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가 7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안은 다른 동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성곡동장 이성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정애경 생활안전과장이 11월 13일까지 병가중이라 도로관리팀장 허대철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곡동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01%가 감액된 19억 4671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5.05% 감액된 6억 48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생활안전과는 2019년 제1회 추경 대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가 도로점용료 납부방법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 806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보안등 축전지는 업체 단가계약을 통한 축전지 교체가 가능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275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에서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수수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그다음에 12쪽 부서운영경비는 정원수가 11명에서 14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희국 오정동장 이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현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준배 친환경과장입니다.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1억 689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1억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억 889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8억 3411만 원보다 5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10쪽에 가로등 업무 동 이관에 따른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857만 원과 삼정동, 내동지역 보안등 표찰 교체비 13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 소관으로 15쪽에서 17쪽까지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경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비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미세먼지배출업소 단속요원 인력운영비 2940만 원, 단속반 차량임차료 420만 원, 미세먼지간이측정기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성곡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성곡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다른 동하고 달리 성곡동은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없어요. 다른 동은 이게 도로관리과에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성곡동장 이성배 보안등 관련해서요?
○이상열 위원 가로등, 혹시 이것을 보안등으로 표기한 건가요? 다른 데는 전부 다 가로등으로 돼 있는데 성곡동은 보안등으로 돼 있어요.
○성곡동장 이성배 태양광 보안등 축전지요?
○이상열 위원 네.
○성곡동장 이성배 가로등은 도로변에 한 거고 보안등은 57개 한 건데
○이상열 위원 다르죠?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도로관리과에서 이관돼서 전부 다 예산이 넘어왔는데 성곡동은 그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보안등은 지금 나와 있어요. 예산이 빠진 건지 아니면 가로등이 보안등으로 된 건지
○성곡동장 이성배 가로등은 2000만 원을 재배정 받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고
○이상열 위원 재배정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동별로 여기로 넘어와서
○성곡동장 이성배 줬는데 여기에
○이상열 위원 빠졌죠, 빠진 거예요?
○성곡동장 이성배 동별로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생활안전과장님 오셨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이 나오셨구나.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이 오셨어요?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도로관리팀장 허대철입니다.
  재배정 받은 예산은 별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재배정 받아서 현재 7월 이후로 저희가 가로등 시설유지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동에는 부서가 바뀌면서 이게 관리과에서 동으로 넘어온 사업으로 해서 다 올린 거예요. 다른 동은 공히 똑같은데 성곡동은 그게 없고 보안등만 나와 있어요.
  보안등이 이 내용은 아니죠, 그거와 다른 내용이죠?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보안등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보안등은 감액 추경을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 감액 추경이 뭐냐면 기이 예산을 보안등 축전지 교체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그게 일반 보안등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베르네천 일대에 태양광 보안등을 57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2018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태양광은 축전지를 이용해서 전지를 했다가 밤에 발광을 시키는 건데 축전지의 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억 2500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2018년에 설치가 되고 축전지 교체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지금 2건에 불과해서 그 건은 저희가 예산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할 필요가 없다.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감액했다 그 얘기죠?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네, 그리고 지금 일부 교체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별도 예산 이번에 다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아까 가로등 건에 대해서는 아직 뭔가, 온 게 있어요?
○성곡동장 이성배 재배정 예산은 집행만 하면 되는 거라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답니다.
○성곡동생활안전과도로관리팀장 허대철 별도 추경으로 편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전부 다 예산이 없던 걸로 세웠는데, 일단은 팀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동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 계세요,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오정동장 이희국 오정동장입니다.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부족액을 857만 원 추가 요구를 한 거고, 보안등은 그동안에 저희가 원종동 지역은 표찰 교체를 작년에 했고
○이상열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가 원래는 없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동으로 이관돼서 세운 거잖아요.
○오정동장 이희국 네, 부족액을 시에서 이체 받은 게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성곡동은 이게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성곡동장 이성배 저희는 재배정 2000만 원 받은 것만 집행하고 있어가지고 안 올렸다고
○이상열 위원 그것만 해도 된다 그 얘기인가요?
○성곡동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재배정 받은 것만 해도 상관없다?
○성곡동장 이성배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광역동 하면서 성곡동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민원.
○성곡동장 이성배 아직까지, 우선 동이 옛날부터 있던 그런 고유 취락지역 있던 데가 고강본동 같은 데가 있어서 거기하고 우리 성곡동 같은 지역하고 좀 저기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사실 성곡동 같은 경우는 고강본동 쪽 은행단지 쪽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광역동 하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면 고강본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해서 거기는 업무를 출장소가 됐든지 아니면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곡동장 이성배 행정개편할 때 이미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했고 기존에 있던 고강본동이 고강주민지원센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직원이 12명 나가 있어요. 정식직원은 4명이지만 거기에 또 민원이 많아서 한 명 더 줘서 거기는 정식직원이 5명이거든요. 우리가 한 명을 타격받았다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를 다 성곡동까지 보러 와야 되니까 지금 은행단지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단지에서 성곡동까지 오려면 버스를 두 번 타야 돼요. 한 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고강본동동사무소를 행정개편을 했으면 출장소 개념을 해서라도 완전히 보완이 될 때까지는 민원을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지금 이게 하다가 불편한 점이, 그냥 작은 불편함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단지 거기 정말 연로하신 분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일 환경이 열악한데 오죽하면 은행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고강본동동사무소를 한시적으로, 지금 겨울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개편했으니까 그냥 넘기자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한시적으로 출장소 개념이든 어떻든 그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수단을 성곡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면 교통여비를 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다른 동장님들 계시지만 아마 성곡동, 고강본동 은행단지 이렇게 최고로 악화된 동은 없을 거예요. 동사무소 가는데 세상에 버스를 두 번 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의원이 아니고 동네주민으로서 실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동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장한테든 집행부든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성곡동장 이성배 네, 이것 교통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 그냥 잠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민원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곡동 쪽이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특히 은행단지 이분들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성배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범안동장님.
○위원장 박병권 범안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범안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광역동으로 행정개편이 되면서 실시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2일에 목일신 음악회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끝나고 나서 그 행사에 따른 총평을 해 보셨나요?
○범안동장 양재성 아직 실무자로부터 평가결과를 듣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작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관람객들도 많이 있었고 활성화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시작 30분 전부터 갔어요. 가서 거의 끝날 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작년보다 훨씬 관람객도 적었고 또 3개 동 역곡3·괴안·범박이 같이 10만 인구가 모인 동이 범안동이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역곡3·범박에 있는 단체원들이 그날 행사에 거의 참여를 안 하셨어요.
○범안동장 양재성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작 해 봐야 주민자치위원장님, 통친회장님 이런 정도 눈에 띄고 일반 회원님들은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늦게라도 혹시 올까 싶어서 기다려 봤는데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금년이 광역동으로 행정개편이 되고 나서 첫 해가 된 것이죠.
○범안동장 양재성 네, 첫 해였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목일신 음악회가 금년이 6회 됐습니다. 6회 연속이 된 거고 광역동으로 가서는 금년에 첫 회가 됐는데 첫 회에 그런 현상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3개 동이 광역동으로 행정을 하면서 결집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총 지휘를 하고 계신 양 동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각오라든가 혹은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범안동장 양재성 일단 제가 작년에는 참석을 못 했지만 올해 직원들 말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고 관객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위원장 외에는 단체장님들이 참석은 못 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역곡천 수변축제가 취소되면서 또 동이 분리되다 보니까 아직은 유화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곡천 수변축제하고 목일신 음악회하고 통합을 해서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제가 그것은 얘기를 해서 자치위원들도 공감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지금 축제의 문제점이 사실 일반적으로 300만 원만 갖고 축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맞습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그리고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님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러 다니고 또 사전심사 때문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을 갖고 얼마 줄 것이냐 하면서 받아서 기부심사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축제를 통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자치위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 있는 축제를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행사 준비과정의 방법은 의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나간 것이죠?
○범안동장 양재성 그런데 일단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300만 원씩 축제예산이 배정이 됐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300만 원 갖고 축제한다는 것은 어렵죠.
○윤병권 위원 어림도 없죠.
○범안동장 양재성 그래서 범안동이 주관이 됐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됐든 그런 돈을 거둬서 기부금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예산 갖고 축제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참여방안으로서 축제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축제를 한 자리로 모은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역곡천 축제에도 3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범안동장 양재성 역곡천 수변축제는 800만 원이 지원이
○윤병권 위원 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또 목일신 음악회는 300만 원이 지원됐죠?
○범안동장 양재성 네.
○윤병권 위원 또 범박에도 무슨 축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슬며시 없어졌거든요.
○범안동장 양재성 당초에 목일신도 처음에 범박 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괴안 쪽으로 갖고 오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윤병권 위원 거기서 합류가 되는 그런 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합쳐서 받아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동장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잘 고민하셔서 본청에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범안동장 양재성 그런 방법도 있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참여예산으로 지역별로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참여예산을 지금 광역동이 됐으니까 광역동에 배정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역축제에 쓴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쓴다든지 동장님들한테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윤병권 위원 예산 사용권한?
○범안동장 양재성 네, 권한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주면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것도
○윤병권 위원 원래 광역동으로 행정개편이 될 때 광역동장님들한테 권한의 폭을 넓혀준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범안동장 양재성 올해는 7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아직 동장에게 별도로, 옛날로 얘기하자면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없고 참여예산 같은 것도 이미 다 올라가서 심사 난 게 있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한 방법입니다.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피해나 기부금품 그러지 않고 꼭 필요한 축제라면 자치위원들이 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거고 그 축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는 거고 낭비적이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천동이나 소사본동이나 오정동 같은 경우는 전 구청자리를 동사무소로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어려움은 겪지 않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범안동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들어가서 보면 직원들 근무환경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보면 잠깐 일보러 나가려고 해도 옆에 있는 직원이 의자를 끌어당겨서 비켜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효율적인 업무능력이 발휘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동장님 그 근무환경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 혹은 그 열악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복안이 혹시 있으세요?
○범안동장 양재성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좋은 데도 있고 또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옥상에 휴게공간 만드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그 지역이나 위치나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실도 없고요. 광역동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강당도 있고 회의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면 있는 공간은 지하밖에 없고 예비군동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하를 사무실로 쓴다면 그런 프로그램 하는 것을 인근 다른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거기에는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는 협의과정이나 소통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반 동에 들어가 보면 범박주민지원센터, 역곡3주민지원센터를 단체회원들 회의 때 들어가 보면 아주 음산하기까지 해요.
  또 범박주민지원센터 같은 데는 가면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차를 대놓고 회의실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나오면 셔터가 다 내려와 있어요, 꽉 잠겨져버려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직원이 안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밖에서 두들겨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범안동장 양재성 6시 이후에요?
○윤병권 위원 그렇죠. 지하주차장이고 뭐고 다 셔터가 내려져 있으니까 역곡3주민지원센터나 혹은 범안주민지원센터로 인사를 가야 되는데 차를 못 꺼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민원 문제 때문에, 보안 때문에 셔터는 얼마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민원실 쪽에는.
  그런데 주차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도 혹시 대놓고 있다가 잠깐 지구대나 소방서 일보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6시가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사례가 빚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안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범안동, 성곡동, 대산동은 환경팀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환경팀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범안동장 양재성 네, 추경에 특별한 변동이 없어서요.
○위원장 박병권 변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범안동장 양재성 네,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예산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으면 과장님도 빠졌나요, 과장님 출근 안 하시나요?
○범안동장 양재성 출근하십니다.
○위원장 박병권 출근하면 인사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주는데 3개 동은 예산을 안 받겠다는 거죠?
○범안동장 양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개도 안 시키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출근 안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3개 동장님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범안동장 양재성 저희 범안동 같은 경우는 친환경과 예산이 추경에 변동이 없어서
○위원장 박병권 아니, 추경에 변동은 없는데 변동이 없으면 과장님도 안 오시냐고요?
○범안동장 양재성 그것은 제가 생각이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른 동 센터장님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대산동장 황인화 소개를 못한 것은 죄송한데 오늘 예산 증액이나 감액 있는 것만 설명이 있다고 그래서 친환경과는 그냥 있는 편성된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증액, 감액이 없어서 안 왔거든요. 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오셨어요?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대산동장 황인화 여기 오신 분들은 감액이나 증액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간부공무원은 모시고 와야죠.
○대산동장 황인화 그 점은 송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와야지 지금 예결위 하는데 간부공무원은 소개를 안 하고 없다 그래서 안 와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동장님도 안 오시겠네요?
○대산동장 황인화 송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안 오기 쉽네요. 아무 문제없으면 다음부터 안 오시면 되네요.
  그건 아니죠. 할 도리는 하셔야죠. 아무리 업무에 시달리고 그런다고 해도 예산을 심의하고 센터동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기관인데 간부공무원 안 오시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왔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 3개 동 동장님들 오실 때 우리 관련된 과장님은 모시고 나오세요.
○대산동장 황인화 네, 알겠습니다.
○범안동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소개도 안 시키면 예산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 3개 동은 내년도에 친환경과 우리 소관 거는 배정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안 오면 되니까. 배정 하나도 없으면 일이 할 게 없으니까 안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 없다고 안 오시면 저희가 아주 좋아요. 내년도에 그쪽에 가는 예산 하나도 없으면 출근 안 해도 되겠네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을 끝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요구액은 7049억 8211만 2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7047억 8211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733억 3510만 6000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2731억 3510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37억 8347만 9000원 중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 서태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3억, 중로2-6호 외 9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0억을 삭감하고 삭감예산 43억 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978억 6352만 7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71억 8518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을,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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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미세먼지대책관김동익
  도시국장최창근
  도시계획과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장환식
  토지정보과장김화자
  부동산과장김홍국
  주택국장양완식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이봉수
  공동주택과장송재종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허용철
  도시재생과장김우용
  환경사업단장신은호
  환경과장이진주
  수도행정과장신은영
  수도시설과장심우춘
  정수과장윤기태
  하수과장정해옥
  생태하천과장임경선
  교통사업단장류철현
  교통사업과장신웅호
  대중교통과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규호
  차량등록과장최용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책과장이상열
  도로관리과장김영섭
  도로정비과장김재천
  주차지도과장이상훈
  공원사업단장노진승
  공원조성과장김영욱
  공원관리과장김정완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장현곤
  심곡동장신경동
  생활안전과장윤중하
  부천동장김태동
  생활안전과장유도식
  중동장박종구
  생활안전과장김창규
  신중동장김진복
  생활안전과장장이선
  상동장김상완
  생활안전과장이원창
  대산동장황인화
  생활안전과장김승균
  소사본동장이태훈
  생활안전과장이석준
  친환경과장문영채
  범안동장양재성
  생활안전과장정춘민
  성곡동장이성배
  오정동장이희국
  생활안전과장이재현
  친환경과장이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