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1. 96.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공영개발사업소
오늘 위원장님이나 저나 늦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조금 시간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의 감사활동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얻긴 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이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간부소개, 관계 공무원의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준 관리과장입니다.
박영훈 개발과장입니다.
안정민 관리과 관리계장입니다.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이광택 보상계장입니다.
홍석남 택지개발계장입니다.
신남동 토목계장입니다.
정찬일 주택사업계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와 허위 진술을 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외 2인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질문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행정감사 수감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 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들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준비자료 96. 주요사업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요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총괄적으로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렸는데 아까 이 뒤의 설명에, 많이 갚았습디다, 돈을 지금.
60몇 %나 갚으셨는데, 지금 안 팔린 것 말이에요, 땅 남은 것.
판 것 몇 필지, 남은 것 몇 필지, 그리고 그거 다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설명을 한 번 상세히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그 동안에 땅도 안 팔리고 은행에 빚도 많이 지고, 그래서 시민들의 혈세가 거기로 가지 않느냐.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수지 계산은, 얼마나 남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은 얼마나 했고 앞으로 빚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다 걱정스럽고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총 수입금이 9,577억원입니다.
그 동안 투자액이 6250억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3327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6p에 있습니다. 중동신시가지 개발 수지분석 및 개발이익금 사업현황.
그래서 현재 잉여금은 80억원으로 추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동신도시 개발은 개발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개발이익금은 도로개설이나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내촌로라든가 옥산로라든가 각종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잘 안 팔리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빚을 빨리 못 갚는 것하고 두번째로 개발이익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지매각 및 기타 수입이 9577억원인데 그 내역을 보면 용지 매각대가 9449억원, 이자수입이 48억원, 임대수입이 6억원, 기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액을 보면 6250억원인데 토지 보상비가 2750억원, 그 다음에 공사비가 2074억원, 설계 용역비가 129억원, 대체농지비가 58억원, 일반관리비가 334억원, 지방채 이자가 90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11월말 현재에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현황을 추계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 사업은 3247억원이고 과연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을 했을 적에 약 80억원으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기반시설에다 다 쓰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안 팔린 것 때문에 빗진 거지.
5년 상환이면 5년 상환, 그 발행한 숫자에서 어떠한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총액을 뽑아놓은 것.
440억원에 대한 연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몇 %짜리….
연 9%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요즘 싼 게 많이 있잖아요.
꼭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야 되나? 연 9%짜리.
그러다가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또 농협에다가 우대금리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 돈도 약 한 500억원 가까이 돼서
이자 상환액이 총 646억원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우리 시가 샀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로 하는 땅을 조사를 해서 그 소유자에게 지금 중동신도시에 이런 땅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좀 바꾸자 이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기준은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네 땅값 얼마, 감정해서 그 금액하고 우리 있는 그 금액하고 동일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산 처리해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싸서 바꾸기 힘들다.
신도시에 있는 감정가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있는 한 시가 거기에 쓰는 돈은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내 못 쓰고 우리 시가 좀 그런 것을 안고 공익을 위해서 써주고 그 사람들은 신도시에 와서 다른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터줘야지 개인들은 안 맞는 땅들입니다.
곧 알려준다 곧 알려준다 했는데 정작 계약하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약 28억원정도 됩니다.
30명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28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체입니다.
연체가 돼 있는 사람이 28억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유자 방문도 하고 또 공문도 띄우고 독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연체는 18%의 이자를 별도로 징수를 합니다.
하고 나서 부가가치가 별로 없고 이럴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다가, 땅값이 5억이다 그러면 7, 8억의 매물로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체된 이자를 제하고 나서도 약 1, 2억원 정도, 그냥 계약만 하고 나서 1, 2억원 정도를 그냥 가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태가 지금 빈번하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서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지체하는 계약자들에게는 어떤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땅을 샀는데 시중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자기네들이 빨리 매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드는데 별로 의미가 없으니 계속 연체를 해 가면서 한편 그 땅을 시중에다가 가격이 낮더라도 매물로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부동산 매각은 지금도 다 어렵습니다만 주민등록에다가, 누구 아무개 해 가지고 국세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임의로 이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등기가 된 다음에, 등기되기 전에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소유로 된 다음에나 다시 다른, 을이나 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조작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뭘 하든 간에 계약된 대로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계약된 대로만 운영합니다.
계약상에 언제까지 내야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냈을 적에도 18% 이자만 내면 잔금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계약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안 냈을 적에는 환수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3회 이상 연체를 하면 땅을 환수조치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년이면.
상당히 불이익 처분 받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자 나가는 비율이라든가 또 용지매각 부진으로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도 해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봤을 적에 상업용지가 지금 46%밖에 매각이 안 돼 있다.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벌써 마무리를 짓고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도 연장을 해서 오늘 실정까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해 쓴 것을 자칫 시민들이 지방세를 낸 것 중에 어떠한 빚을 그런 데로 환산해 가지고 진 것 처럼 이렇게도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또 이 공영개발사업을 했으면 빨리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용지매각을 해야만 되는데, 그래야만 모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향후 계획’ 해 가지고 도시계획 설계내용 변경 추진 해 가지고 건축물 용도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한 건 있고 주차장 부지와 상업용지 교환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팔겠다 하는 계획이 해마다 미진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제일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책임있는, 시정질문할 때 시장 답변도 거의가 추상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고 감사 때 또 해당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역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어떤 개발이득금이 많이 생겨서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대로 가다가는 발주돼 있는 공사 마무리에도 차질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채 이자는 자꾸 많이 내게 생기고,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옥산로 문제를, 옥산로 문제도 토지 협의보상문제에 차질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기간도 한 1년간 딜레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것이 협의가 돼서 바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현재 보상협의만 끝내면 그린벨트로 돼 있어 가지고 공사를 상당히 순탄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곡중학교 앞에까지만 딱 연결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의 효율을 따진다면 역곡 남부에 고가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통을 시켜야만 도로의 효율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자연경관도 훼손하고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중요한 도로다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곡역 그 후에 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 개발이득금 사업으로 가능한 것인가, 어떤 구체화된 것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2층에는 다방, 1층에는 수퍼마켓, 3층에는 한의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꼭 찍어서, 이름을 딱딱 찍어서 건물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상업을 하면 다방도 1층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 3층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슈퍼도 지하도 하고 지상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용도를 지난번에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도시설계기본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목표나 개념에 부합되면 용도는 다소 광범위하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기본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되면 상당한 부분 민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님 결심 받으면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께 먼저 팩스를 넣어드리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신권 위원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92년도에 어쨌든 감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46%인 170필지만 팔고 나머지 3000억이 그냥 있는데 이렇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있을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판 필지하고 또 외상으로 판 필지하고 현재 남아있는 필지하고 가격하고 분포, 지역단위를 전부 분석을 해서 지난번에 강문식 위원장님도 공영개발사업소장 새로 왔으니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다루면 어떠냐 해서 그 문제를 깊이 분석을 해서 가격을 낮추는 문제를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땅이 시청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는 다 팔렸고 경찰서 라인쪽으로 해서 200평 단위 큰 것들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산 사람들의 역민원 관계가 어떨까 하는 것도 산 사람들한테 의논도 나누고 해서 시가 부동산 장사를 해먹는다 하는 그런 여론이 약간 있을 것을 감수를 하더라도 재감정을 하자는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감정 하면 역민원도 좀 있고 시가 생각하는 구상이 있다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상동지구에 약 120만평이 개발이 되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영상단지 그쪽이 약 10만평 내지 12, 3만평이 드는데 그것을 앞으로 추진은 민자를 유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주공에서 돈을 안 주고 그냥 잘라놓고 시 보고 가져가라고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돈을 좀 너희들이 그 쪽에서는 우리 상업용지 안 팔린 돈 일부를 수용하면서 그쪽 땅을 시로 할애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땅 주공에서 인계받고 그리고 나머지 땅, 그걸 우리한테 주면서 시는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민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나오는 돈을 빨리 회전을 해서 도시기반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구상이 있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산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것이 1차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냉정히 보기에도 평당 가격이 10만원대부터 15만원, 그린벨트라 그래가지고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재결신청을 하면 토지보상이라도 많이는 못주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정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만 혹 주민들은 시가 감정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적은 사람들을 골라서 평가하는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부천시의 주민이고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정당한 가격을 주고 빨리 매수를 해서 일을 해야지 쓰는 돈도 시민의 돈이지만 받는 돈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만 가격이 낮은 관계로 보상실적이 늦어서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10월, 11월에 도에 재결이 돼서 우리가 늦어도 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역곡동 중학교 까지만 되게 돼 있고, 앞으로 그 도로가 더 경인국도선까지 연계가 돼서 당초에 계획돼 있던 대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자금관계로 해서 1단계만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도 같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옥산로의 기본 기능을 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 수립부터 해야 되는 이런 문제하고 자금 문제하고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골목길 같은 데로 분산시킬 그런 사항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향후 계획도 갖고 계시다니까 빨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설득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협의매수를 해가지고 길을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벌써 1년이 늦어진 거지요?
지난번 옥산로 보상 문제나 시정질문상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지금 강신권 위원이 질문한 것과 같이 옥산로가 개설됐을 적에 역곡동 주변에 대한 교통문제는 일체 생각을 안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는 일체 없다.
또 반면에 공영개발이나 시 자체에서도 지금 역곡동에서부터 그 도로를 어떻게 교통체증을 완화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일체의 계획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역곡동에서 괴안동 그쪽으로 순환도로에 지하로 파야 될 거냐 지상으로 가야 될 거냐 또 우회도로로 나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일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도시계획 기본방향이 그 문제만은 우왕좌왕하고 어떠한 기본적인 계획이 일체 없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하로 파자니 막대한 예산과 남의 가옥 밑을 도로로 만들 수도 없는 거다 그러한 얘기고, 지상으로 하자니 15m 도로에 기둥 세우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이런 저런 변명 아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옥산로 개설과 동시에 병행해서 그런 계획이 서야만 앞으로 이러한 상업용지가 팔려가지고 예산이 있을 때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돈이 있어도 계획이 없어서 못하면 그것 또 몇 년 또 걸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재결신청을 해서 단가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해다오.
다시 감정을 하니까 그 절차를 빨리 이행해달라 그래서,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전답 말고. 옥산로.
32만원 평당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돈도 없고 어려움도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사업이 내촌로라든지 옥산로, 도약로 이런 것들이 개발이익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지방채 이자가 905억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139억이 차가 나거든요.
제안설명 부분에 나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상환 내역하고 보니까.
이자 금액 139억 차이는 어디서 발생된 건지 알려주실래요?
현실은 현실대로 맞춰서 해줘야지요.
이것은 95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정액이.
1, 2억도 아니고 1, 2000도 아니고 139억씩 차이가 나는데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내소란)
앞으로도 905억에서 646억이 나갔으니까 259억인데 왜 나갈 게 122억만 했느냐, 이런 말씀 이시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905억은 광의로 잡은 거다 이런 애깁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상태가 있으니까
(장내소란)
총 905억원이 나가겠노라고 우리가 286p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96년도까지 나간 돈이 646억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차액이 256억입니다.
256억은 앞으로 이자를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왜냐하면 땅이 빨리 팔리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늦게 팔리면 이자가 더 나갈 수 있는 맥시멈을 259억을 잡은 거다.
그래서 259억은 맥시멈으로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고 질질 끌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의 도시기반시설, 각종 도로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들어간 돈이 시가 이렇게 부담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고 사실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매끄럽지는 않지만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그것은 건축법에서 허용된 것을 전부 풀려고 그랬는데 도시설계를 담당한 교수들이 ‘그건 말이 안 된다. 도시설계도 부천의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해서 그것 보다는 조금 낮게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된 것은 확 풀고 이래서 많이 완화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외국인이 온다든지 어떤 큰 행사를 치를 경우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호텔부지 같은 것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땅값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2,500평이면 평당 예를 들어서 700, 800만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건 재벌이 덤벼들기 전에는 도저히
경기도에 지금 허가나간 게 없어요, 인천은 있어도.
그걸 아셔야 된다고.
이 카지노 허가가 각 도에 하나씩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유일하게 옛날에, 인천시에 올림포스관광호텔 있지요, 그게 경기도 인천시로 있을 때 거기 하나 내줬는데 지금 거기 광역시로 됐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경기도에는 현재 없어요. 강원도에도 있고 충청도에 있고 다 있는데.
건설교통부인가 거기다 문의를 해보시라구요.
그런 거 하나 들어갈 수 있다면 김포공항에서 가까워 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재벌회사들이 호텔 하겠다고 덤벼들지요.
했는데, 가격문제도 약간 거론이 됐어요.
이게 가격도 상당히 비싼 가격 아니냐.
그런데 투자해서 완전히 호텔로 됐을 때 그러면 이 다음에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좀 두려운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상환 5년 균등분할로 우리한테 내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안 팔려 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아니 나는 계약금도 내고 다 했는데 먼저 샀으면 오히려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되는데 늦게 산 사람이 가격이 낮으니 먼저 산 것 만큼 나를 깎아주십시오’,
매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매해마다 하는데 어느 땅은 올라가기도 하고 어느 땅은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어느 땅의 경우는 형편없이 떨어진 땅도 있고 어느 땅은 2,000%씩 올라간 땅도 있고 100 몇십 %씩 떨어진 땅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의 용도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할 때 그걸 이의를 자꾸 건다고 하면 먼저 산 사람만 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낮출 건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게 바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시민공원 바로 앞에.
(「이것이 1,900평, 2,000평 정도….」하는 이 있음)
그럼 호텔부지 2500평이면 엄청 큰 거네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에 내촌로 감리 용역이 입찰 등록업체가 4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경쟁입찰이면서 낙찰률이 무려 98.4%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업체끼리의 담합에 의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든요.
내촌로 감리용역의 입찰에 관계된 서류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사를 그 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공기연장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드렸는데 설계를 변경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이것이 총액이 316억 9600만원인데 변경이 1억 85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스앙카에서 아일랜드 공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공기연장이 됐고 또 방법을 바꾸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서 순수하게 변경금액이 1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촌로 개설 관련한 입찰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가상각을 예상해 보셨어요?
143일 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 인건비 문제하고 어스앙카에서 아일랜드 공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더 보완해야되는 이런 문제하고 포함해서 총 금액이 1억 8000정도가 늘었다.
(「주민들 민원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민원 제기하는 사항은 없고 가끔가다 시끄럽고 그럴 때 한두 사람씩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말이에요.
추진은 95년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특수조건이 뭐냐면, 이 시공업체가 완공을 하면 1년이 되면 너희들이 인수해서 다 분양까지 해라 이런 조건을 내놨더니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걸 다시 2년으로 연장조치 하면서 이번에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지금 96년 12월 14일 두 개 업체가 등록이 돼가지고 97년 1월 7일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합니다.
입찰이 되면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가 돼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느라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중진자금을 우선 쓰는데 그 중진자금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연 7%로 해서 우리가 중진자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상공회의소도 하고 우리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부분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고 또 돈이 중요한 부분인데 평당 200만원선 또는 220만원선 이런 것들을 해서 가격이 낮으면 다 들어오겠다 해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 70%, 80%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크고 작은 기업체가 약 6000개 되는데 가격이 낮으면 상당부분 들어오지 않느냐,
220만원 240만원이라면 땅값보다 훨씬 비싼데.
웬만한 공장부지,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이나 시화공단에 가 가지고 땅을 40만원 내지 60만원에 산다고 봤을 때 그 땅에 건축비를 포함해도,
공장같은 것 160만원이면 훌륭하게 지어놓을 텐데 그 땅값하고 건축비 이상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여건이, 우리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뭔가 여건이 나으니까 여기 와서 하지 환경도 안 좋은데 여기서 안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고 가격이 낮으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공사가 지금 풍림에서 하는 것입니까?
풍림이 큰 공사를 많이 하는데 부천에서, 공개경쟁입찰내역,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오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각 과의 보고까지 소장님께서 다 하셨고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별다른 사안들이 없어서 한 3시까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3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안, 답변시 부족했던 그런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개별감사)
(14시59분 기록개시)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꼈던 부분, 또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중동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은 과밀도시 형태였던 구도시 주택난 해소와 교통문제, 쓰레기 소각 처리, 부족한 공원, 복지공간, 학교 등 부천시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및 검토기간이 부족하고 중앙의 지시에 의한 사업수행, 일시에 건축한 14,000호의 주택건축, 사업기간에 쫓긴 각종 도시기반시설공사 추진 등 경직된 사업추진 등으로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 시민 불편과 시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시한이 2년 연장이 돼서 신도시 택지개설사업과 연계돼 있는 23건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어 다소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처리 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업용지의 저조한 매각 실적으로 인한 기채에 대한 부담, 도시기반시설의 재원 확보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공영개발사업소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한 내촌로, 옥산로 추진 등 투자이익 개발사업 등에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공영개발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사업지구내 용지의 조기매각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내용의 변경, 매각 조건의 완화, 20억 이상 시 발주공사시 대물변제 등 공영개발사업소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나 미분양 상업용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옥산로, 내촌로 추진과 관련 집단민원 야기 시 토지보상 부진 등으로 공사가 방치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가능한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을 좀 해 가면서 차질없이 공사를 수행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옥산로 2단계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환경도모, 공해방지, 도시형 업종 유치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대해 조달청, 상공회의소, 공업과, 공영개발사업소 등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공사 추진 미진에 대한, 공장건립 후 미분양 우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동 신시가지 내 공공시설용지 매각대금 및 시청사, 의회청사, 문예회관, 3개 동사무소 부지 등의 조속한 회수와 투자개발사업의 재원 확보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사무는 도시건설위원회와 밀접한 관계로 수시로 위원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오늘 감사를 중요한 요점만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지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발견된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80만 시민의 뜻이라 명심하시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신껏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 해 주시고 임했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족한 사회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강신권 김철현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윤석흥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강문식 이강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강석준
관리과장안영준
개발과장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