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1.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
22. 2022년도 예산안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1.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정재현 의원 소개)
22.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강병일·박명혜·김동희·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0시09분 개의)
회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있어 전반부는 제가 진행하고, 시정질문 답변은 강병일 의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과 오시명 문화경제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함에 따라 김영욱 공원조성과장과 김동익 문화예술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함에 따라 회의를 간소화하고 운영시간을 단축하고자 시정질문 답변 중 집행기관 일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일문일답 보충질문만 구두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회의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발언 시에도 예외 없이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최성운 의원 대표발의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발의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의회운영 관련 자치법규 19건을 제안하여 총 20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토론 또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부의한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8.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9.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3.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4.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5.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6.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7.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8.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9.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의 심사결과와 19건의 위원회 제안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용 의원이 발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청구 요건, 청구인 명부의 내용 및 공표방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지방공무원법」등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건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 등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건입니다.
네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변경 및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대상에 의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한 인용조문을 일괄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및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건입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회기 운영 및 시기,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상설화 등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장 사고 시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직무대리 운영 등에 대한 규칙 제정 건입니다.
열 번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출장, 업무인계 등 근무상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 및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세 번째, 부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네 번째, 부천시의회 사무국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의회 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무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제정 건입니다.
열다섯 번째,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용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 건입니다.
열여섯 번째,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을 전자 신분증으로 제작하여 국회 출입기능 부여 등 의정활동 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열일곱 번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민조례발안의 시행절차와 본회의 기록표결제 및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본회의 의결을 통한 회의록 비공개 및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열여덟 번째,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아홉 번째,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세부 운영방식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정 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스무 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정재현 의원 소개)
(10시24분)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정재현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GS파워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증설로 인해 지역의 환경파괴가 예상되어 주민들이 추진을 반대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정되어 있는 주민들과의 설명회,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부천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줄 것과 이와 별도로 허가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들이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에 대한 (증설) 반대 청원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254억 원이 증가한 2조 2099억 9086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가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5개 사업 2억 7920만 원과 특별회계 5개 사업 5억 6926만 5000원 총 8억 4846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도로정비 3년 차 사업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 주민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사업 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결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시정홍보비 중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TV활용 홍보비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1억 원이 증가한 2조 6925억 9494만 9000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 수와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또다시 긴장감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무엇보다 열심히 달려온 2021년은 분명히 나름의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며 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증진에 다시 한 번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원하는 모든 일 잘 이루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윤병권 부의장 강병일 의장과 사회교대)
2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보충질문)
회의진행에 수고해 주신 윤병권 부의장님과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 일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에 시정질문 답변서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도시교통위원회 김환석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학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한 번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어느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언행은 이 엄중한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천시만 하더라도 지금 회기 중에 심곡동, 중동, 성곡동, 오정동 이곳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전략과, 정보통신과, 대중교통과 등에서도, 또 회계과까지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분들 중에서도 활동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확진된 의원님이 있으시고 이제 치료가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쾌유를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난 7일 201명을 정점으로 11일에 166명, 14일에 180명, 16일에 179명, 그리고 어제 다시 199명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타 시·도에서 검사를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다 우리 부천시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확진된 숫자는 1만 580명, 치료 중인 분이 2,258분이고 돌아가신 분이 174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 보이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모 지역언론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신 것 같습니다. 답변내용으로 이 전문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내용의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맨 끝에 “시민들이 걱정하실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쓰신 게 사실입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특히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 물론 시장께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가셨으리라고 본 의원은 선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적 위치에 계신 분들일수록 언행과 행동거지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그저 두루뭉실 계속 중대본에서 지시하는 대로, 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대로 학교정책도 이렇게 가고 모든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전국이 동시에 할 수 있는, 또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도 벅찹니다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 계신가요?
최대한 저희가 일상회복은 11월부터 시작되면서 부천이 상당히 지금 감염병에 불리한 위치에,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면 부천은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제가 지난번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서도 저희 방역패스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접종기간 관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질병총장이 직접 답변하고 또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과거처럼, 저희 일상회복하기 전처럼, 또 작년처럼 행정명령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 그동안 국민들이나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도 심했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차별해서 이렇게 하기 힘들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2차 접종이 70% 이상, 집단면역 형성이라고 하는, 델타변이로 또 그것도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침들이 있습니다, 질병청 지침들.
그러니까 과거에 자가격리하던 분들을 능동감시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자가격리를 강화시켰다가 거의 보건소가 마비돼서 일을 못할 정도로 시민들 항의가 심해서 지침과 다르게 조금 강화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검사받을 분들을 자가격리기간 동안 또는 능동감시기간 동안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양시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도 종사자들을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한다든가 그렇게 강화된 조치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민들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기억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할 때 당시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했을 때 시장께서는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흩뿌려버리면 그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직접 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2차 접종이 70% 이상 올라가기만 하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돌파감염자가 절반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그때가 초기에 생각보다 접종률이 안 올라갈 때,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는데요. 그 뒤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급격히 접종하시는 분이 늘었습니다, 3차 접종의 경우.
2차는 지금 전국보다 약간 2% 정도 저희가 높기는 한데 전국적으로도 조금씩밖에 안 늡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맞으신 분들이 맞기 때문에 얼마 안 되고, 3차가 문제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1만 명 넘기고 나서 어제 1만 5000명을 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빠르게 접종을 하실 것 같고 저희들 경기도 평균보다는 접종률이 약간 높고요.
다만, 아쉬운 게 60대 이상 접종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살짝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더 급한데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그분들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수동감시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세 번의 PCR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보통 1시간씩 걸렸습니다, 대기시간이. 그래서 이 대기시간도 줄여줄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생일이 1일부터 10일인 사람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이라고 함은 코로나가 완전 종식돼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본 의원은 희망해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에는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이곳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8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극히 절약해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분들이 결국은 우리 부천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빨리 현장에 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 다들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연말입니다, 모임도 많고 할일도 많고 정리해야 될 일도 많은 시기이지만 모든 일들을 코로나 예방에 핀트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종사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우리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고통의 시기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아파트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주민총회 및 천막농성 발대식입니다.
다음, 같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한 커트 남았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고강아파트 주민들이 이 추위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시장께서 가보셨나요?
정말 시장께서는 지금 연말이고 그 행사장만 다니시고 이런 서민이 저런 고통의 장소는 가보실 생각은 못 하셨나요?
그래서 최선의 해결책이 뭘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는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터널공사를 못하게 될 거고요. 그게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최선은 재건축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그런 게 사업성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층수라든가 밑에 지하 깊이라든가.
그런데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면, 저 한다는 보고는 받으셨죠?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부천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안타깝고요.
제가 지금 답변서를 보면 아파트 밑에 26m에서 34m로 변경했다는 거 지금 그렇게 봤어요.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26m에서 34m로 갔을 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속도로 지나, 공사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주를 시켜달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게 최근 생각해보는 게 재건축이 어떨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그런 게 정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제안을 드리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정말 앵무새처럼 여기 와서 3년 반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시 집행부, 특히 시장께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가슴으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은행단지 담벼락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넓혀서 원활하게 하자 그것 몇억 안 되는 부분도 예산을 안 세워줬습니다.
정말 제가 스마트시티하고 미세먼지를 통폐합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그것 몇억, 5, 6억 이것도 안 세워주는 그걸 보면서 정말 시장님이 은행단지 가서 그런 부분을 해서 참 안타깝다.
그게 있잖아요 시장님, 정말로 필요한 어떤 부분 그거 조금 넓혀서
와이파이가 급합니까, 그 도로가 급합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의원님들 제가 여기서 많은 이런 부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답변 참 합당한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특히 저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장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죠?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진정으로 정말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정치적 계산만 하지마시고 정말 제가 참 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역설한 진정한 목민관이길,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해 좌충우돌 의정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로 인해 불편하셨다면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이고 또 연말연시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계속 질문했던 부분들이 주차공유하려는 그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냐를 많이 질문했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상살미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하였는데 상살미마을에 대한 시범사업은 스스로 판단할 때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살미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챌린지사업에 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6개 지자체가 6개월 동안 평가를 받는 과정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 시가 거주자면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1만 면 정도가 있습니다.
상살미에도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주간보다 야간에 실질적으로 주차공유 필요성이 더 많은 곳이었고 저희들이 실제 입출차 조사를 했을 때도 야간시간대 공유가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공공에 대한 면을, 저희들이 주차시설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한 면당 지평식이 한 6000만 원, 그리고 지하 포함해서 할 때
그 도출내용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 주민분들에게 공유에 대한 많은 홍보나 이용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원미1동에는, 원미1동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하려고 하는 그 공유시스템은 춘의동 테크노파크의 민영기관에다가 주차장 공유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미, 동도 다른 원미동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춘의동에 갔다가 차를 세우고 밤에 퇴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영주차장이라는 한 부분,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 현장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하는데도 지금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된 사업들을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애닳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현장의 의견을 줄 때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어떻게 두 개의 공유주차장을 놔두고 민영을 활용한다고 계획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기업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국내에서 카카오나 다른 네이버나 T보다도 더 많은 주차공유 DB를 들고 있는 거고 사실 딱 원미동 한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럼 민간주차장 DB를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좀 답이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도로관리 예산 이번에 10억 예산 세워졌죠. 그 예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을 여기에 불러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왜 세워졌냐면 그 예산은 삭감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도로를 재포장하고, 다른 동네는 다 깨끗해지는데 우리 동네는 왜 그 예산을 주지 않느냐고 호소를 하셔서 그 의원님을 봐서 세워준 거예요.
왜 세워줬냐면 제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했냐면 도로관리를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선을 긋는 순간, 그 선을 지우는 순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그 분쟁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들이 매우 속상하다고 계속 하소연을 하시고 거기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적절한가, 그래서 그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과장님의 의견을 계속 개진하여 진행하는 것보다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원이 계속 그 부분을 호소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과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건대 10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그 의미롭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잘 쓰여지려면 부디, 제발 현장에서 있는 민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공간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담당과장을 불러 세웠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 TF팀 아까 언제 구성하셨다고 하셨죠?
TF팀에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나요?
적어도 이 문제가 한 개의 부서의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으나 도로관리과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한 지역을 설정할 때는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들, 또는 교통을 주관하는 부서들, 그리고 그 해당 동과는 긴밀하게 협의되어야 된다고 보고, 총괄적인 부서의 TF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과정들이 적어도 형식적이든 다른 부서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라도 저는 그 부분들은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의 조직들이 원활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도 TF팀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존재를 하는 데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 그 구실을 분명히 하도록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질문 답변에도 보면 시장 다음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이 두 번째예요. 물론 보좌기관 중에 여기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365안전센터와 홍보와 감사담당관은 빠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번이 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미세먼지대책관실도 예전에 보좌기관에 있었잖아요. 보좌기관에 있다가 부서로 흡수 통합되었죠. 그런데 스마트시티담당관실도 앞으로는 조직에 대한 계획 하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보좌기관에 있다라는 부분이 부시장 라인의 주재 하에 있는 그 부분에서 다른 문제들의 협업이 조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던 것을 어디에다 맡기라는 뜻이 아니라요, 업무를 하기 전에 그 유관부서나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의체계나 그런 부분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공무원들의 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질문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관련부서들의 협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번 조직에 있어서 그 부분들 고려해 보십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는 또, 또 있는 거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여 시장께서 다시 들어오신다거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은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 된 도시들도 많은데 앞으로 기능들이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인공지능의 사용이 시정에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국내에서 그래도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부천시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도 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의 기능이 지금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방향을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일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부서 간 협력이나 이런 게 그런 과정에서 부서 간에 약간의 마찰들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조율이 좀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요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복지가, 결국 예산 따라서 기능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복지예산이 올해 50%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광역동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대규모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그때 시정질문했던 것이 시장면담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미동 주민들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으시거나 불편한 자리는 만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수차례 시장면담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분들의 면담요청을 받으셨나요? 찬성하는 쪽 말고요, 반대 요청.
계속 부서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을 만나는 이유는 시장이 다 해결해 달라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원미동에서 반대하시는 그분들을 만나주십사 하고 꼭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시장께서 계속 주관하시던 것 중에 가장 멋진 일들은 소통하는 일들이 아주 장 시장의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를 핑계로 하여서인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그 매력이 축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시민의 입장에서 반론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서와 이야기하실 때도 적극적인 시장면담을 주선하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게 외부나 유관기관, 유관기관장 바뀌면 또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반대한다고 안 만나지 않습니다, 다 만나드리고 있고 목소리 들어드리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 시의원 박병권입니다.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나르카가 성공하였나요?
상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판매하는 게 상용화지.
경찰이 2대하고 5대하고 7대를 댄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리모컨을 몇 개를 주셨냐 했더니 2개, 3개 줬답니다. 리모컨 2개, 3개 주고 7대를 댄다고 그러면 그거 댈 수 있습니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평가해서 국비까지 지원하는 게
그러면 차를, 어느 급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나르카가 안 움직이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버티컬주차장인데 버티컬주차장을 왜 못 만드느냐,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잘 안 하는 이유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리자가 필요하고 또 거기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하루고 이틀이고 차를 출차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컬주차장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나르카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안전문제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지상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르카가.
그것을 성공을 시키고 상용화시키려면, 이건 알죠? 넘버 없는 차.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단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얘기했더니 4조 3000억 정도, 43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가가 2019년도 예상가 아닙니까?
제가 아주 적은 머리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허그에서, 부천이 최근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를 2350만 원에 허그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허그에서 2350만 원에 승인이 났는데 영상단지의 그것을 적용해봤더니 보통 요즘엔 36평을 짓습니다. 36평에 5,150세대를 넣으면 4조 3500억입니다. 아파트만 팔아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총 사업비 4조 4300억부터 넘어갔습니다. 아파트만 팔아서. 그다음에 주거 오피스텔이 980실, 주거 오피스텔은 약 70평 하면 50%의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35평 정도 됩니다. 이게 7억 5000∼8억 정도 요즘 나갑니다. 이게 7300억입니다.
그리고 상업지, 상업지가 1만 5000평입니다. 이것 상업지 2,000세대 규모로 가서 상업지가 요즘 4000만 원에 팔립니다. 5,000세대니까 더 팔리겠죠. 그것을 미니멀로 잡아서 3300만 원으로 했을 때 이게 60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피스, 호텔 그리고 융·복합센터 4개 동, 그리고 기업용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것만 포함 안 하고 나온 게 6조 원입니다, 6조 원. 이걸 아니라고 하면 부천만 안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상한지역은 아니라, 상한제 적용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슷한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허그에서 그 아파트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사도 똑같은 허그에서 그 평가를 받았잖습니까. 그 평가를 받아서 보증이 돼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심사할 때 적정한 아파트 가격에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회수하는 걸 지금 협의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28개 사는 지금 그 매입이나 매출의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 4조 원이라고 하면요, 4조 원이 1만 6000명이 근무한다고 그랬을 때 인당 1년에 매출 2억 5000을 올려야 됩니다. 인당 1년에 2억 5000 부천에는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인당 1년에 2억 5000 올리는 회사가 삼성도,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1만 500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7만 4000명이 근무하는데 여기에 평균 인원이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인데 이렇게 하려면 한 기업에 18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무지하게 큰 기업입니다.
계약을 5월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5월에 직무정지기간 아닙니까?
시장 안 나옵니까?
그리고 영상단지 한번 보여주세요.
또 하나 더요.
이것 보시면 알죠, 이것.
이것 보시면 누가 봐도 너무 잘 만든 짜임새 있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반대 안 합니다. 왜? 너무 좋게 보여요. 글씨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것 보면 전부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기업용지.
아까 그런 도면은 완전 어디 온데간데없이 주상복합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좀 지하철로 옮겨달라고 했더니 아직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꼭 옮겨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것은 부각을 많이 시켜놓고 우리가 실제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부각을 하나도 안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복합시설이 1만 몇 천 평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용지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누가 보면 아파트는 없는 것 같고 모두가 융·복합센터 같이 보이는 것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블 익스피리언스가 부산에서 얼마나 크게 활동했습니까?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부천 상동영상단지는 1년에 320만 명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거기 평을 보면 한 1 만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건물 평수 포함 안 하고 대지면적에. 1만 평에 1년에 320만이 모이면 우리가 집중 데모를 해도 1평에 두세 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건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명시 동굴 가보면, 광명시 동굴 1년에 100만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가면 바글바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매일 똑같이 평균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서 오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나 배를 타고 관광을 가면 그 비행기하고 배하고 예약을 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국내관광은 가다가도 비가 오면 안 가고 가다가도 전화 오면 안 가고 눈이 와도 안 가고 일요일, 토요일 뭐 해서 안 가는 날이 변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은 어지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320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1000만 원의 매출이 안 되는데
여기 VR, AR 오는 것은 거의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이상의 자가용 타고 이렇게 올 여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여기 와서 10만 원이면, 우리 애들 용돈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줘요. 그런데 10만 원을 여기다 쓰면 누가 옵니까?
아무튼 모든 것을 이렇게 큰 단지, 그리고 부천에서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을 건데 맨날 얘기합니다. 공유하시라고. 공유하시고 모든 사람한테 뿌리고 제언, 조언을 받으라고. 그래서 좋은 점만 채택을 해서 하면 됩니다. 왜 그걸 안 하시고 계속 해서 보안을 유지하는지 저는
아무튼 제가 맨날 나와서 얘기하는데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지껄이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정답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 한 분한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최성운 의원 대표 발의)(강병일·박명혜·김동희·박병권·정재현·김병전·임은분·송혜숙·김주삼·박정산·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12시05분)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상태로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경기도민들은 각종 규제와 차별의 고통 속에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강하구 및 임진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서해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북미대화 중단에 이어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은 멈출 수도 없으며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를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재구축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천시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동안의 남북정상선언 등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17일
부천시의회
이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환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김환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환석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성운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그리고 열여덟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남북 간이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한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9년 6월에 제1연평해전, 2002년에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3월에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에 연평도포격, 그리고 작년 6월에 북한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비판 성명에 이어서 6월 16일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바로 이어서 그해 말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가 차단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쟁 종식선언 촉구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북한 핵 폐기와 남북전쟁 종식선언이 함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종식 선언이 선언과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평화공존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4자가 동의하고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평화와 공존을 누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북한 핵 폐기가 함께 촉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의사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이맘때 즈음 신축년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것이 멈출 거라고 예상했지만 세상은 오히려 다가올 미래를 앞당겼고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는 사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부천의 경제지형을 결정할 중요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정해지고「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견제와 균형 관계 속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와의 사투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강하고 용맹한 호랑이의 기상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의 원년이 되길 희망하며 모두 힘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출석공무원
시장장덕천
365안전센터장이일용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오영승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도시국장장환식
주택국장한상휘
교통국장함병성
행정국장안윤경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도로사업단장이재우
교육사업단장홍성관
문화예술과장김동익
공원조성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