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2월 3일 (토)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계속)
(10시19분 개의)
1. 업무보고(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오정구청의 현황청취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 아시는 것처럼 오정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저희 부천시에 오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안양시 만안구청장부터 성남시 중원·수정구청장, 그리고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구청에 오셨습니다.
다소 서툴고 낯선 환경이지만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종수 오정구청장입니다.
처음이니까 인사말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한 닷새됐는데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가면서 우리 부천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응국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국 시민과장입니다.
한기철 민방위과장입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들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정구청장을 시장께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갔다 오시도록 합시다.
빨리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저희 구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출신 위원님들이 오정구 총무과장님, 또 과장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대국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완 위원님.
또한 96년도 초에 새해 달라지는 시책이라든가 제도를 의원들 가정에 배포까지 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할 것은 16p에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본예산에서 30%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96년도에 181명이 1179만 6000원의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30%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신문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4개의 중앙지와 지방지를 포함해서 273부를 배부했었는데 점차 금년도는 181부로 축소를 했고, 특히 기왕이면 지방 언론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지를 폐지하고 지방지 중에서도, 지난 해에 경기도 일원 모 지역에서 계도용 신문을 돌리지도 않고서 예산을 지출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직접 배달을 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배달하지 않고 신문사에서 직접 배달이 가능한 경인, 경기, 도민일보, 수도권신문 4가지의 신문에 대해서만 배부를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해 시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계층에 신문을 보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주로 경로당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지를 선호하는데 저희 관내에 배달이 가능한 4개 신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에 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이 찾는다고 해서 그대로 가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여기에 참여를 했으면, 어떤 할 일이 없으신지 이런 걸 물어봤겠지 여기서 하고 계신데 그냥 오시라고 해서 그냥 가셨다고는, 의회하는데 바쁘신데 어떻게 청장님이 오십니까, 과장님들만 있으면 되지.
아까는 말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건지.
여기서 처음이고 그 분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처음 여기 어색한 분위기인데도 잘 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들이 발표하는 사항 또 칭찬 받는 건 “아, 어떤 과장들이 칭찬받는 구나” 하는 사항도 듣고 또 어떤 의원, 출신의원들이 어떻게 잘 하는가 이런 상황도 서로 지켜보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찾는다 그렇다고 그냥 간다 그러면 이 의회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했을 때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오정구청장 입회 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노동복지회관이, 시사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주로 노동복지회관에 와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를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오정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거기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이나 아니면 오정구의 시에서도 청소년수련실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돼 있는 입장인데 오정구 자체적으로 수련실 같은 거 만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아이들을 잘 다루거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수련실은, 시에서 지금 구상하는 것처럼 수련실을 만들어서 거기 예절교육도 하고 거기다 VTR 상영실도 만들고 청소년들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이 항상 여러 가지로 앞서가면서 도우미제도라든가 방송 대여장비라든가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면서 열린 행정을 해 나간다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기 보면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이라고 해서 아주 특색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산장비 현황을 파악해 갖고 오셨는데 시청에서 파악해 갖고 오라니까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오정구청에서는 얘기한 대로 세밀하게 잘 파악을 해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파악하라는 이유는 구입 연도를 보고 노후된 것은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용도에서 나중에 예산을 청구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정구청만 특별히 이렇게 잘 해 왔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예고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적극화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통 담당공무원이 있는 건 좋은데 일과시간 후에 반상회가 진행되고 그것을 또 그 사람이 업무 이외에 자체제작을 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통 담당공무원이 있는 건 좋지만 그것을, 어떤 통회보까지 제작토록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의욕을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고, 행정예고제도 반상회보 활용뿐만 아니라 시 지정게시판들이 골목마다 있는데 그 헤당되는 지역에 한 2매 정도만 붙이면어느 정도 오고 가는, 반상회보 받아 보는 주민도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걸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42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서 소사구, 오정구쪽에 취약한 주민복지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건립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시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정구에 구민회관 설립과 관련된 부지 물색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시민 공공용 부지를 조사하고 있는 거로만 알고 있고 현재는 추진이 없습니다. 저희 구 자체는.
이상입니다.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말은 중앙에서부터 나온 말로써 공명선거를 한다는 것이 주가 되겠고,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업무 또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선거를 치르어야, 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입니다.
25년만에 27회를 한다는 통계를 본 위원은 그 전에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현재에도 부천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50%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거문화의 정착이라고 하는데 투표율 제고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는 이것이 선거문화 정착에 대해서 아주 필요한 말로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 같은 건 없는데 이게 점점 선거, 여기에 대해서 권태를 느껴서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자꾸 주민들이 행사하는데 있어서 권태를 느끼고 참여 안할 때에, 예를 들어서 40% 된다, 30% 된다 투표율이 그랬을 때에 아무래도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자꾸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도 선거문화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일을 혹시 법에 위배될까봐 할 필요 없고 정상적인 업무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이 방침이고 또 시달받은 사항이니까 적극적인 이런 방법 같은 걸 모색을 하시겠는지.
과거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혹여나 어떤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오해 소지를 살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좀 소극적인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깨끗하면서, 중립을 지키며 자신 있게 국민의 참정권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고마워요, 알았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은 사회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해서 실시하겠다 했는데 대체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피켓팅 같은 거 하는 걸 말씀하세요, 아니면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관변성으로부터 탈피를 하려고 무척 많은 노력을 각 단체들도 하고 있고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자칫 사회단체 자율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지만, 또 그런 단체들 모여라 해서 운영한다든가···.
총 12명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민간인 위주로 전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서, 지역유지 저희는 관내에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들, 시의원 이렇게 포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진행에는 차질없이 재결신청은 재결신청대로 요청을 해 놓고 금년도에 사업계획 실시계획 인가 또 청사신축 설계공모 심사, 기본설계,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내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이 건물을 구 자체적으로는 인력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매입까지만 완료를 하고 건축에 관해서는 시의 회계과 영선계에서 해 줄 것을 앞으로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문제점입니다. 다른 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사 두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먼저 이거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해결이 안 되면 또 청사 임대료가 더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9p 모범공무원 시상이라든가 우수과 표창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방법인데 그 밑에 근무우수자 특별상여금 지급 이것은 신설하는 거겠죠?
최만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조직을 좀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급, 성과급 기업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근무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당시에 각 동의 포괄사업비 문제 때문에 꽤 얘기가 많았었죠?
올해 포괄사업비 운영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한 것은 총 5억 8000여 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을 아주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약 4억 8000만원의 목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전에 개별적으로 포괄사업비 해서 지정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목을 아예 지정해 주신 것이 4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로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이 이렇게 모든 업무를 안고 일일이 체크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 낭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즉시즉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동장들의, 일선 동장들의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이 아주 전체 동장들이 동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 동에는 거의 그것을 처리할 만한 아무런 뒷바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장님들은 보고채널만 있는 아주 허수아비 같은 그런 게 됐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당시에 동장님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또 우리들이 느끼기에 동장들이 일선에서 적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현재 어떤 대책이 없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4000만원이면 4000만 원 돈을 다 주라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액수가, 안 쓰는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돈을 주고 안 쓰는 것은 회수하여 다른 데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장들도 민원문제를 어느 정도 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 동의 권한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각 동들을 일괄적으로 3000만원, 4000만원씩 배정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금년도에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억 8000만원을 예산과목에 부기를 정해 가지고 덧씌우기 등으로 해서 해 놓고 기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건설과장이 각 동장으로부터 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지역에 급한 덧씌우기공사가 어느 것이 급한 것이냐, 후번이냐 선번이냐 해서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순차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달라요. 이 자체에 대한 핵심이 전도되고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동장이 사업비 성격의 돈만 딱 내려주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럴 때 쓸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1억이란 돈이 남았으면 그걸 적절히 배분해서 각 동장들이 쓸 수 있는 재량의 한계를 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정구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여하간 500여 명이라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보고를 통해서 오정구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 이런 걸 구성해서 하는 게 있다는데 그 외국인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일을 보는데 있어서 세계화 추진이다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소위 위로죠, 위로.
주로 우리보다 후진국가들에서 많이 와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한 대책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어요?
다음은 인천에 상설 징병검사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가까운 데 하도록 해서 우리 부천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딱 거기를 지정했는지, 또는 마음대로 가까운 데 할 수 있도록 택일을 하라는 건지, 제도 어떻게 된 건지 주민들한테 반드시 일러줘야 될 일 같아요.
현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지막에 설명을 하신 동성동본 혼인관계 그 관계를 묻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내를 해야 되겠는데 구비서류를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걸 비치할 필요가 없을까요?
8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아닌 그런 사항은 빼고 8촌 이외의 사람으로서 직계혈족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상입니다.
구비서류라든가 나오는데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없더라구요.
내가 볼 때 오정구에서는 안하나, 나는 아는데 일반 민원인이 볼 때는 오정구하고 원미구는 안 나오고 소사구청만 나오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안하나 그런 의심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거기 유선방송에는 소사구청으로 해서 나오는데 원미구청하고 오정구청은 안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왕 하는 거니까 유선방송국하고 합의를 봐서 각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넣으면 홍보하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좀 유선방송국하고 합의를 해 보세요.
어제 나온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틀어봤는데안 나오더라고요.
구민 홍보하겠다 그랬는데 계획을 보면 일간지, 반회보 ,유선방송을 수시로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반회보는 매번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고 유선방송에 협조의뢰를 하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일간지에 매번하려면, 수시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확보돼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이건 제가 구분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답을 좀 부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가면 의료보험료를 동사무소에 파견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의료보험료를 동사무소에 파견나가서 그 사람들이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청업무하고는 별개의 업무죠. 그게 말하자면 시 업무하고 별개의 업무잖아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시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 의료보험료의 산정방법을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많이 올라있는 의료보험료에 대한 항의방법이나 절차를 모르고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머님 나이 정도면 무슨 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000 얼만가를 더 부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현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매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의료보험산정 기준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줌으로써 자기가 의료보험을 당연히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감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구에서 홍보할 때 그런 문제도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좀 홍보를 해 주고 주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떠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지국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 무전기를 사줘도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워키토키를 구입하면, 차라리 대원들간에 분산돼 있더라도 연락이 가능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락 체계가 될 수 있기때문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 주는 걸로 아마 부기상에 정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도.
그거 조직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을 저희가 작년도에 100%를 인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러냐 하면 조사된 바로는 이게 지금 이렇게 34명씩 구성돼 있는 동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별로는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8개대 지원해 가지고 그냥 적정 예산순으로 줘 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신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돼 있지 않은 곳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돼 있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자율방범대는 그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낭비되면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각 동에 말하자면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 안 되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아예 폐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무조건 워키토키 산다, 무전기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은 또 구입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보고 좀 부탁합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민간인 지정 급수시설은 1년에 한 번은 도 환경연구원, 나머지 한 번은 저희 구 관내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두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 전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정구청 민방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4월 11일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통·반장이나 동장들이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정구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개 구청 중 가장 열심히 하는 구청으로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카플제랄지 잘 되고 있는 특수시책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민병만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오정구청장김종수
총무과장박응국
시민과장김종국
민방위과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