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교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함병성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함병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 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올해예산액 대비 9.7%가 감액된 620억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 대비 31.56%가 감액된 511억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금액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1.74%가 감소된 456억 5960만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70.71%가 감소된 32억 4567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58.07%가 감소된 22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업과는 소사∼대곡선 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51억 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미확정에 따른 2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7호선 유형자산 구입비 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주요 증액편성 내용입니다. 저상버스 138대 도입에 따른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소외지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과의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무인화에 따른 인력감소에 따라서 인건비가 약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고도화 사업에 따른 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예산인 만큼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2021년도 예산편성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입니다. 교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2021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7쪽, GTX환승센터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공모추진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아랫줄에 “LH에서 추진 중인 용역(부천종합운동장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화 방안)활용, 공모추진으로 인한 추가과업에 대한 용역비 부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부분은 사전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다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에 환승센터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세운 바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김환석 위원 2억 5000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 LH에서 이 주변에 환승센터에 대한 자체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의 과업범위에 우리 종합운동장 공모를 위한 환승센터 과업을 추가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LH 용역에 태워서 우선 과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에 대광이 공모해서 일단 당선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2억 5000은 지난 추경에 감액을 했고 LH에 태워서 용역을 한 분담금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LH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추경에서 2억 5000을 용역비로 세웠다가 이것 감액하고 LH에서 용역 추진 중인 것과 함께 해서 하니까 약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는 그런 뜻이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LH 자체 용역만 가지고 우리 부천시가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LH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체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환승체계를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광의 공모자료로 제출을 하려면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새로운 용역이라기보다는 이미 LH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구축된 부분은 활용을 하고 순수하게 공모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과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정산을 하면 1억 5000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천시 자체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2억 500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LH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태워서 1억 정도의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보다도 앞으로 더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통사업과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135억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재무활동에서 준 게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재무활동이라는 항목에서 한 133억이 줄었어요. 거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별회계 전출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이 그러면 어디로 전출이 됐다는, 기타회계 전출금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특히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세입은 미미한데 매년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족분과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부족분을 매년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사용부분이 줄어들어서 전출금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60억 정도가 철도건설사업에 투입이 됐다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꼭 그게 다는 아닌데 그 부분이 많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끝나서 추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준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게 사업에 변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7호선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0억 원 줄어들고, 또 소사∼대곡 분담금 같은 경우도 한 30억 원 이런 식으로 준 부분이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도 국·도비 지원 매칭사업 예를 들어서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다거나,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 당초예산 세울 때 잘 안 내려오고 보통 지나서 내려오고 그래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예산서에는 이렇게 줄어 있는데 중간에라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포함이, 그러면 이것 줄어들겠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줄여놓은 것인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아닙니다. 철도 자체는 아까 제가 두세 가지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이것은 다시 늘어날 일은 없는 거고요.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을 봤을 때 올해가 26억인데 철도건설과 관련해서 26억 이상의 사업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7호선 유형자산 사업비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0억 이상 적게 사업을 하고, 당장 소사∼대곡에 우리가 매년 5년 동안 분담금을 지급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비해서 30억 정도 줄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의 감소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우리 7호선 철도사업에 수익이 없어요. 그 항목은 어디에 들어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7호선은 매년 정산개념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3년마다 정산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3년간은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 우리 시가 3년 동안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3년 후에 정산을, 그러면 이게 어쩔 때 1년 단위로 하고 어쩔 때는 3년 단위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니, 1년마다 정산을 하고 3년에 실제 정산을 하는 겁니다. 1년마다 이제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7호선 철도사업의 총 수익이 얼마인데 총 비용이 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년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매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별도로 정리하면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은 자료가, 그게 이 예산하고 시기가 잘 안 맞는데 그 부분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박정산 위원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동안 보고를 드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것 분명히 제 생각에는 보고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 확인해 봐도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 있잖아요, 교통비. 이것은 2020년에도 1억 6000이고 내년에도 1억 6000인데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예산 1억 6000보다 훨씬 반납수가 적었겠네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올해가 1억 6000이고 내년이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결산해 보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썼으면 이것은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숫자에 따라서 유동적인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것은 도에서 방침이 8000만 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50 대 50 매칭을 해서 1억 6000을 세운 거고요. 금년도도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대략 1,600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 지급이 됐고 올 연말까지 가면 1,600명이 다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47쪽 버스정보 안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차단 이것까지 하면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원래 이 정도씩 들어가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게 평균적인 금액을 넣은 거고요, 버스정류장이 위치할 곳에 따라서 안내기라든지 승강장의 규격이라든지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소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개략적으로 평균치로 예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단 정보안내기 같은 경우에 대당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LED인지 LCD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버스도착시간 알려주는 그 안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게 1300만 원, 이 가격이 얼핏 생각하기에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이 정도 가격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 부천에서 버스정보안내기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설치비부터 전기, 통신비용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설계는 안 하지만 이게 가장 표준적인 금액으로 해서 예산 수립을 할 때 표준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온열의자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당 250만 원이잖아요. 온열의자라는 것은 사실 난방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여름철이나 봄이나 이런 경우에는 온열의자가 사실상 필요 없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돼서 따뜻한 기능을 하는 거고 나머지 계절에는 일반의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이 온열의자가 온열기능 말고 또 다른 기능이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능은 없고 형상이 일반의자의 형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는 분들의 대기의자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추운 겨울철에 따뜻함을 선사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격의 온열의자라면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요즘 시민들이 원하는 무선충전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스펙을 넣어서,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쪽에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설치가 되는데 먼저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111개소가 현재 있는 거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남미경 위원 111개소가 있고 어린이구역 내에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린이보호구역이요? ○남미경 위원 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카메라는 일반 지역에는 111개소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재 금년 말까지 50개소가 설치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남미경 위원 금년 말까지는 50개소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13개에서 더 늘지는 않겠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민식이법이 발효가 돼서 행안부에서 전국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2022년까지 전체 설치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설치가 50개소고 부천에 113개소 중에서 37개소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장소를 빼고 남은 지역이 26개소입니다. 2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과 내후년에 행안부에서 국비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민식이법에 의한 것은 30㎞ 제한이고 부천시 웬만한 데는 다 50㎞ 정도 돼요, 제한속도가. 그런데 그것을 규제라고 할까, 찍을 수 있는 그런 데는 224곳이에요. 부천의 굉장히 많은 곳에 속도제한이 걸려있는 거죠, 카메라가 있고. 이게 많아서 세금이 걷히는 건지, 면적은 좁은데 속도제한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것도 다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는지, 시설을 해서 이게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아는데 의외로 연중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찰하고 협업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시키고는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하고 연결해서 그 뒤에 신호기 설치하는 것까지도 부천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관내 신호기 대수는 여기 43쪽에 나온 것처럼 650개소인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신호기는 총 6,506개입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호기에서 초록불일 때는 숫자가 표시가 돼요, 몇 초 남았다고. 그런데 빨간불일 때는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빨간불일 때도 표시를 하면 3초, 5초 남았을 때는 차들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보행신호등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미경 위원 보행신호등이든 차 신호등이든. 그것을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사실 중국에 갈 때마다 보면 그게 빨강신호등에도 표시가 돼 있고 이래서, 심리적으로 운전자도 결국은 사람이라 숫자가 5초 남았다, 3초 남았다 그러면 노란불이어도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신호등을 건너갈 때 10초가 남았다 그러면 안 건너거든요, 내 걸음으로 그것을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왜 빨간 등에는 숫자표시를 안 할까, 사실은 그게 숫자표시가 되면 이런 단속장비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신호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치를 할 때 숫자표시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면 보행신호등 파란신호등은 남은 잔여시간이 표시가 되는데 빨강신호등은, 빨강신호등은 아마 차량신호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미경 위원 네, 차량신호등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데 신호등은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설치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경찰에서 기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빨강 그 차량신호등에 잔여시간을 전국적으로 도입 안 하는 것으로, 그게 아마 예전에 검토가 된 적이 있었나 본데 오히려 남은 시간으로 해서 급과속을 하는 사례가 많아서 위험성 때문에 ○남미경 위원 역으로?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남미경 위원 그것을 실시해 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것 검토 도입을 할 때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었던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적색신호에 대해서 잔여시간 표시는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여건변화라든지 어떤 재검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남미경 위원 차량신호등은 부천시 차원이 아닌 거네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신호등 자체가 사실은 경찰서에서 설치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사실 우리 부천에서 하는 거고요.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열의자가 지금 부천에 17개인가 설치돼 있죠, 16개인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온열의자가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2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민원인들이나 위원님들한테 파악해서 ○남미경 위원 내년에 26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아니요. 금년 말 기준으로 26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 20개소를 이 예산서에 의해서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찾아본 분이 있는데 오정 쪽에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버스쉘터 안에 온열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쉘터가 지금은 또 별로 이용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쉘터를 설치를 안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의자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온열의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더 설치할지, 필요한지 그런 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설치 자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남미경 위원 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여부에 대해서.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 예산이 있더라고요. 1,038대인데 고장하고 신규설치 해서 총 100대예요. 100대만 고장 난 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신규설치를 하면 나머지는 지금 이상이 없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일종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규설치 기준으로는 이 금액이지만 보수를 하게 되면 개소당 훨씬 적은 단가가 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보수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더 많은 대수를 저희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1,038대가 이 예산이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이게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늘어났고요. 일단은 이 정도 금액이면 1,038대를 연중에 무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실무진의 판단에 의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장비 현황 보면 37개소 설치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위치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역구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는 곳이 있어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설치불가 장소에는 안전을 위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저희가 하려는 게 노란발자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도입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예를 들면 덕산초가 무인 교통단속장비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옐로카펫에서도 인도 보도블록의 재질 때문에 빠졌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덕산초 앞은 휘어진, 한 90도로 휘어진 이면도로인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어느 하나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빠져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진행하실 때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러면 37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조사를 통해서 추가 어떤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소사∼대곡선은 이제 분담금을 다 내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내년도에 부담을 하면 부천시 부담금을 일단은 완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원종역은 내년 완공 예정이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소사∼대곡이 국토부에서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사∼대곡선 전체가 2년 정도 연장이 될 것으로 국토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원인은 부천구간이라기보다는 김포공항 하부공간하고 한강 하자터널 부분이 상당한 공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2년이 지연돼서 지금 국토부에 부천시에서 요구하기를 부천구간은 지금 원활하게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종합운동장, 아니면 더 원하는 것은 원종역까지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개통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민자사업자하고의 비용문제 때문에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비용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 중에 원종역까지 정도는 우선 개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기대가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계속 추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온열의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아마 저랑 같은 SNS를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옆 동네 사는 주민분께서 온열의자라는 게 부천에 있네 하고 지역구별로 위치도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게 외곽의 분포현황이 많이 차이가 난다, 왜 이럴까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온열의자 예산이 문제없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분포현황, 단순히 어떤 기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따져서 어느 곳이 정말 필요한지를 감안해서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위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설치 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고 말게요. 지금 같은 페이스북을 봤어요. 이거거든요. 보이시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정재현 위원 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시는 온열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사업과 자료를 갖다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창피한 것 없으세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죄송합니다. ○정재현 위원 시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본인이 지도를 만들고 위치를 표시해서 하는데 온열의자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우리가 되게 미안해해야 돼요, 그냥 바라볼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최근 자료로는 17곳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왜곡된 정보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설치가 아직 완료 안 된 곳이 있어서 아마 그분이 17곳 장소로 했을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곳이 17곳이라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분포도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 사람 때문에 알았어요. 참 시의원 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죠. 우리 같이 창피해야 하고 반성해야 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혹은 시민을 위해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이, 365 예전에 온열의자나 이런 것 버스 관련 시스템 만들 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 있잖아요. DB상으로 보면 어느 정류장에 사람이 가장 많은지도 알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존재한단 말이에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BIS도 우선순위 정할 때 시의원이 얘기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가를 DB상으로 보고 먼저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뻔히 그런 우선순위들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로 채택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드려야 위원님들도 여기에 한 이유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단순 보도자료 내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사업비 하나 만들면 이것 홍보해서 나오면 더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홈페이지상 도면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조사를 해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분한테 과장께,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봉한나 씨라고. 우리 성곡동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해요. 그러면 전화 드려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 행정에 고맙다고 시장상이라도 상신해야 될 판이에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버스쉘터 광고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홍진아 위원 이게 금액이 3년 치가 8억 8500이 계약이 돼 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수입 잡은 게 2억 7200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누기해서 회계로 넘어온 건가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냥 발주업무만 해 주는 거고 우리 시로 그대로 넘어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관리를, 쉘터 실제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면서 일단 수입은 지금 이 예산서에 나오듯이 3년 계약으로 총괄 금액이 있는데 매년 나눠서 금액이 세입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광고 수익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따로 갖는 것은 없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비용만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부천시 시비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것만, 도시공사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만 쓰고 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민원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도시공사에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어린이교통나라 운영이 금년에는 어떻게, 잘 됐어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개최되기도 하고 아예 금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운영이 적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지금 집단적인 그런 단체 안에서 혹은 최근에 보면 군부대에서도 다발적으로 나오고 운동시설 그런 데에서도 다발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교통나라 여기도 우리 학생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감염안전에 따른 예방대책 같은 것도 제시해 주고 그러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어린이교통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 전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별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부분적으로 열 때는 당연히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도시공사에서 일단은 책임지고 하고 있고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해당 부서에서 점검은 하셔야 되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몇 번 나간 적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오픈을 한 날짜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자주는 못 나가 봤습니다. ○윤병권 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그것을 감안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감독현황 일지가 있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현황 일지요? ○윤병권 위원 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저희가 위탁을 준 시설이라서 별도의 일지를 작성하지는 않고 나가게 되면 출장복명을 별도로 합니다, 혹시 나가게 되면. ○윤병권 위원 현장에?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윤병권 위원 출장을 금년에는 몇 회 정도나 나가셨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금년도에는 제가 한 두 번 갔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감독차는 거의 안 나갔고 하반기에 시설물 확인 겸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윤병권 위원 확인점검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더 해 주시고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바닥 노면에 그 표시가 되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네, 노면에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노면에 일방통행 이렇게 표시돼 있고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주로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설치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표시를 우리가 해 놓고 나면 관리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사실은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로드체킹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 있다 보니까 로드체킹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업무로 현장을 나가게 됐을 때 발견되면 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시공을 하고 나면 기록에 남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번지 10번길에 공사를 했다 하면 그게 기록에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지.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지금 노면도장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기록에 의해서 통행하는 차량대수도, 체크가 돼 있잖아요.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예를 들어서 국지적으로 상당부분을 일시에 도장공사하는 사례는 별로 없고 사거리별로 포인트, 포인트별로 보수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일대 일정 면적을 도장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점검하고 이런 체제를 도입하기는 애매함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점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차량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더 횟수가 많아야 될 테고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주기가 1년이 돼도 되고 2년이 돼도 되는데 차량통행이 많은 데는 6개월에 그 표기가 다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차량통행 대수가 많은 길, 적은 길 이것을 구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과장 임경선 그런 것 연중 점검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소신여객 파업 가능성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파업계획이요? ○정재현 위원 네, 파업 가능성이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 파업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것은 시의 몫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자에게도 그렇고 노조에도 그렇고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나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80쪽이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순수하게 그냥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그 이용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광역알뜰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윤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집에서 걸어가서 도보하고 나서 광역버스를 타는 그런 분들한테 연계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기타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마일리지에 대해 지급해 주는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이상윤 위원 어쨌든 지급대상이 1만 100명으로 돼 있고 월 지급액을 8,600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맞습니다, 1인당 월 평균 8,600원 맞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렇게 1만 100명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8686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은 5억 3800만 원이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월로 1인당 잡은 겁니다. 월로 해서 연으로 환산해서 예상인원을 1만 100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월로 했으면 곱하기 12를 하면 10억 4200만 원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 ○이상윤 위원 이것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고 저렇게 계산해 봐도 뭐가 좀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금액이 8,6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최대한도로 지원하면 얼마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몇 만 원도 가져갑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인당 최대 2만 8600원까지 적립이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걸로 계산해도 그렇고 이게 금액 자체가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 누락돼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이것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어떤 인구 기준해서 무조건 된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광역알뜰교통카드 취지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하는 그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고요. 지원금액은 거기에 따른 마일리지고, 지금 카드는 신한이나 하나·우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거고, 이용자수는 저희가 월 평균 12개월 해서 나누기 반 정도 해서, 2분의 1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는 5,200명인데 내년에는 1만 명 정도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이상윤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뭐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로 결제되는 부분은 현재 세 가지 카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앱을 가입하면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출발 누르고 목적지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누르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그런 부분 대중교통요금 결제된 것에 따라서 3,000원 이상이면 450원, 3,000원이면 350원, 2,000원 이상이면 250원 이런 식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에 킥보드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개인자가용을 타고 움직였을 때도 그게 적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동시간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중교통이니까 공유수단이잖아요, 시의. 이런 것하고 연계했을 때는 이것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전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연관해서 앱도 개발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전국적 사업이니까 그 부분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예산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이상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주되게 하는 게 버스하고 택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대중교통과 전체 예산이 584억인데 운수사업 지원하는 것에 575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상버스 사줘, 전기차 사줘 여러 가지로요. 그렇게 하는 데 비해서 사실은 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서비스는 정말 형편없어요. 냄새나죠, 난폭운전 여전히 하죠. 그런 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시민들이 불친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류소 통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을 계속 넣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면서 버스나 택시회사에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처벌하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자체 교육하도록, 보면 버스회사는 또 그런 버스기사한테 자체적으로 덜 배당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자체 벌점을 주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회사 자체적으로 소양교육 이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교육도 하고 6개 버스회사에 찾아가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주 전적으로, 더구나 여기에다가 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또 공영주차장까지 확보를 해 주거든요. 사실 부천에서 거의 90% 이상의, 한 과에 예산의 90% 이상을 다 지원을 하는 데 비해서 정말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아쉽거든요. 그것 시정했으면 좋겠고요. 예산서상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82쪽에 공공형버스 이것 운행횟수가 68회, 70회, 56회 있는데 이것은 하루 횟수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 단거리를 이렇게 다닌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3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들이 흑자가 안 나니까 공공형버스로 도입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서 1년의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운행대수는 4대인데 이게 68회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33번 성일운수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 그것을 보면 되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여기에 표시된 것은 하루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83쪽 맞춤형 버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58-A버스가 아침에 있고 출퇴근시간에만 해요. 그러면 중간에는 안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출퇴근시간에는 58-B로 운행하고요. 평상시는 버스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돌립니다, 평상시에는. 3대로 운영을 하는데 출퇴근시간에는 B에 집중하고 ○남미경 위원 A에 치중을 하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A에 집중하고 출퇴근시간이 끝나면 B에 해서 이렇게 3대가 ○남미경 위원 같은 차 3대로 오전 출퇴근시간에는 A노선으로 다 돌고, 그다음에 일과시간에는 B노선으로 돌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 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사실 시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버스로 해서 운송실적의 70% 이내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꼭 시골 버스노선 같은 느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89쪽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보조금은 매년 해 왔던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남미경 위원 매년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 왔고 인원이 줄어서 예산은 조금 준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남미경 위원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먼젓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 말고는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개인택시는 따로 없고 콜사업을 사실 저희가 안 지원해 주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해서 저희가 그걸로 개인택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조금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쉼터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택시쉼터가 택시승차대 이런 데 요구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실사를 해 보면 여건이 사실 적합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사전에 확인을 해서 하나만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19쪽에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자본이전 금액이 있죠, 1억 7400만 원. 확인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제목은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으로는 CNG충전소 가스판매정산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교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 건가요? 이 1억 7400 중에.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CNG충전소가 1억 7400 중에 1억 900이고 나머지 인건비 ○홍진아 위원 인건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경상경비. ○홍진아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자본위탁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상비, 인건비는 위에 경상적위탁사업비에 따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94억 중에 포함돼 있는 게 사업비, 인건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1억 7400은 시설비, 교체비,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느 부분 차지하느냐. 지금 이것을 뭉뚱그려서 공영차고지 3개랑 가스충전소라고 쓰면서 1억 74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영차고지 3개에 대한 것과 가스충전소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중에서 1억 정도가 CNG고요. 세출예산에 보면, 앞에 세입인가 ○홍진아 위원 자본지출인데 세입에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 ○홍진아 위원 그럼 6000만 원 넘는 금액이 3개 공영차고지의 자산취득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그게 늘어난 것이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퇴직금이 자본이전 이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퇴직적립금. ○홍진아 위원 일단 그러면 나중에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우선 그러면 CNG충전소 관련해서 시설비가 1억 900이라는 것은 맞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CNG가 작년보다 수입이 준 걸로, 그러니까 2020년 비교해서 수입이 준 걸로 잡지도 않으셨어요, 93억.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조금 줄어들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올해 사실 지금 한 ○홍진아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보면 2020년 3회 추경 기준으로 93억을 잡았는데 2021년도도 93억 그대로 잡았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줄여서 잡지 않았다는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그랬는데 저희 세출에서 보면 차고지에 관한 위탁사업비가 94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CNG충전소 관련해서는 이것만 해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CNG충전소만 아니고 앞에 107쪽 보면 공영차고지 사용료하고 세차장 사용료 이런 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거꾸로 다시 질의할게요. CNG충전소 관련해서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영차고지 말고 CNG충전소 관련해서 예산만 따로 분리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세출에 밑에 자본예산에서는 1억 900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3개 차고지 및 충전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 다 뭉뚱그려서 예산서를 쓰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94억에서 3개의 차고지가 있고 충전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94억에서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94억에서는 CNG 구입비가 8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홍진아 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CNG충전소 관련 사업비와 공영차고지 3곳 관련 사업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자면 CNG 관련 사업비는 얼마나 되냐고 여쭤본 겁니다, CNG 관련만. 그러니까 충전원료를 사는 것 말고 충전소를 이용하려고 사업비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회계를 따로 안 하고 그냥 여기에 다 돼 있으니까 구분이 안 돼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따로,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CNG에서 들어가는 순수사업비는 84억 정도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게 인건비 포함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요, 그것은 충전비하고 전기요금비, 상하수도 요금 필수비용. 인건비를 제외한 그게 84억 ○홍진아 위원 충전소 인력이 몇 명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충전소가 지금 13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차고지 운영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차고지 거기가 도시공사,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13명이 충전소하고 차고지도 같이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팀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따로 분리는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그 팀에서 차고지하고 충전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상황이면 CNG 충전소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보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올해는 세입이 108쪽 보면 93억 정도 잡았는데 코로나로 실제 76억 정도밖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예산이라면 2021년도에는 충전소가 마이너스 예산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코로나가 빨리 조기에 되면 아마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간단한 질의인데 되게 시간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고 과장님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작년에는 공영차고지 수입이 예를 들면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준 건데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착한임대료 해서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그 내용은 여기서 관리를 안 하나요? 그 돈은.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가 감면을 하다 보니까 107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5억 8000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3회 추경까지 해서 4억 6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12달의 공영차고지 사용료만 줄여서 차액을 뺀 나머지가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 하면 공영차고지하고 실질적으로 혹시 대중교통과에 착한임대료 감면금액이 포함이 돼 있다면 그 부분까지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끝났어요? 6개월 했는데, 착한임대료 이것.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것은 조례가 바뀐 거기 때문에 계속 적용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속 적용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착한임대료를 50% 감면하는 거는, 그 예산은 어디서 회계정리를 하고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보면 위탁사업비가 수익이 났습니다, 15억 정도 2019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박정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맞는데 재산활용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다 하면 그쪽 항목으로 갈 건데 예를 들면 작년에 추경, 만일 대중교통과에 그 감면금액도 포함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면 3회 추경까지 해서 그 감면된 금액도 올해 예산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대중교통과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데 혹시, 분명히 공영차고지 임대료를 감면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인 임대료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받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또 감면을 해 줬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우리 시의 소유를 민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50% 감면을 했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조례 제정 전까지 전의 것을 소급해서 저희가 돌려드렸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에?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아니, 2020년도에는 돌려드렸습니다. ○박정산 위원 올해?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돌려줬으면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해를 하게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여기는 2021년 거라 저희가 그 내용을 ○박정산 위원 2021년 거는 올해 토털 예산에서 그만큼 빠져 있으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부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 사업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서가 아주 잘 돼 있고 잘 설명해 주셔서 대부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124억이 있는데 이중에 전기차로 운행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110대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전기차 보조금이 미세먼지 쪽에서 따로 지원되는데 110대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 전기차로 조정되는데 전기차 중에서 저상버스가 이 정도 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전기 저상. ○김환석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차령이라든지 시내버스는 운행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시내버스 차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석 위원 네, 운행 허용기간.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차령이 9년인가 이렇게 되는 ○김환석 위원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10대 정도의 차량이, 9년 차령에 해당되는 차량이 이 정도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업체에 저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해서 92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00대 이상이 차령이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천 관내에 시내버스 회사별로 현황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잠깐만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버스회사별로 저상버스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환석 위원 아닙니다. 이걸로 됐고요, 110대 정도로 하신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138대 아닙니까. 저상버스 중에서 138대가 교체되는데 그중에 110대 정도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잘하신 거라고 했고요. 부천시 관내 버스회사들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회사별로 차량은 몇 대고 이렇게.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김환석 위원 그다음에 송내역에서 광명 KTX로 가는 노선, G8808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김환석 위원 이 버스노선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G8808이 중단됐다가 다시 최근에 운영되면서 저희가 도시형, 예산서 84쪽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공공버스 사업 지원으로 해서 도, 시 분담율을 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고 시흥IC를 거쳐서 노선은 광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송내역에서 바로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바로 가지는 않고 몇 군데 ○김환석 위원 어디, 어디 거쳐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제가 노선별로는 정확하게 역은 파악이, 시흥IC만 거치고 가는 걸로 ○김환석 위원 거기에서 어디 경로로 시흥IC로 진입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을 보충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부천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가능한 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점을, 그러니까 승차지점을 조금 더 넓혀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거에는 그냥 최단거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줄고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적자상 안 되니까 없어졌다가 시민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하니까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점을 조금 더 연장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꼭 송내역뿐만이 아니고 원미지점에서도 출발하는 것을 조금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보충자료 12쪽에 보면, 물론 예산서 92쪽에도 있습니다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비 해서 내년도 예산 61억 4000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과 관련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혹시 이분들의 이용요금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이용요금은 제가 파악한 대로는 기본요금 1,000원에, 잠시만요, 머리에 딱 넣지 못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석 위원 네. ○위원장 김주삼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택시화물팀장 오창근입니다. 복지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입니다. 2㎞ 기준입니다. 추가요금은 1㎞ 추가 시 관내는 200원, 관외는 300원입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연간 이용료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잠시만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수입금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2020년 10월 정도에 1억 6500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10월까지네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제가 한번 그때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용대상자들은 몇 분 정도로 돼 있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1만 47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등록된 인원이 5,300명 정도 됩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대상자 1만 4700여 명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요금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 홍보는 다 돼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그럼요.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방법, 누가 타는지 이용대상 다 공지되어 있고 저희가 가끔씩 분기마다 복지택시에 홍보지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작년에도 59억 8000이니까 60억 정도, 내년 예산도 61억 정도 신청이 올라왔는데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한, 경상비는 거의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 쓰여진다면 기왕이면 많은 교통약자, 또 보호받아야 될 이런 분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채산성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용자들은 충분히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입구조가 조금 더, 지금 65억 써서 2억 정도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용률을 높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팀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버스정류장 관리는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저희 교통사업과에서 하고 저희는 노선도를 부착하고 이런 것 ○김환석 위원 어제 일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답변서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복지택시 공차율이 얼마나 나와요? ○대중교통과장 윤경욱 공차율이요? ○정재현 위원 사실은 공차율이 이런 거잖아요. 이것을 더 증차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측정방법인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을 답변석으로 ○위원장 김주삼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택시팀장 오창근입니다. ○정재현 위원 공차율이 얼마나 나와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공차율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 배차를 강제 배차를 하고 있어요. 공차는 없습니다, 공차는 없고 1일 한 대당 작년까지는 12회 정도 되는데 코로나로 해서 올해는 7.8대 정도 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더 늘릴 필요는 없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그런데 연차계획이 있어서 구입, 저희가 장애인수 대비해서 95대가 필요합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74대가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법대로 따지면 95대까지는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중교통과택시화물팀장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전기버스 구입하는 담당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기버스 어디서 담당하시죠? ○정재현 위원 버스팀에서 하시죠? 답변대로 나오시죠. 버스의 가장 중요부품이 뭔 줄 아세요? 혹시.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전기버스. ○정재현 위원 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배터리입니다. ○정재현 위원 배터리죠. 지금 수소차건 전기차건 모두 배터리 기술 때문에 발생됐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논란이 됐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문제나 중국산 부품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실상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파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 익히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한 번 들어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한 번 들어봤으면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겠네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대안이요? ○정재현 위원 버스구입 지금 조달구매 방식일 텐데, 조달구매 방식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버스구매는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저는 업체에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업체에 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하도록 저희가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국산 전기버스인데 90%가 중국산 부품이면 그것은 사실상 중국산 부품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제안조건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국내산 부품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구매해라. 그래야 우리 기업이 사는 것 아니에요. 저는 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초자치단체 중에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제안해서 구입할 때 중국산 부품비율이나 국내생산비율 따져서 구매하라고, 안 그러면 지원금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일단 전기버스 관련해서 구매는 국산 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확인해서 국내산 부품을 최대한 많이 쓰는 곳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어차피 매칭이잖아요, 국·도·시비 매칭일 것 아니에요. 매칭조건에 우리 예산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네, 우리 예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무역제재를 안 당하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안이나 제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버스구입 예산을 집행할 때 부천시는 국내기업을 살리려는 적절한 노력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버스행정팀장 이광주 검토해서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예산 관련 시간이라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처음에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때 경인선 상부주차장 조성이 있었어요, 이마트 쪽에 있는 상부에. 그것도 타당성 용역검사 다 했고 착수도 했고 다 했는데 이것도 다 예산에 들어갔겠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백지화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백지화 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타당성 조사 결과 일단은 철도 상부에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옆 부천 남부역에 기존 주차장하고 거기 일부를 매입해서 고도화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서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은 위치를 옮겼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위치를 그러니까 옮긴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보고 그 전부터도 여기에 주차타워를 하면 될 텐데 왜 이것을 안 하실까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생각한 대로 남부주차장 그 자리에 하게 돼서 참 반가운 일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 국비를 많이 한다든지 하여튼 또 주차장이 모자라게 되면 여기도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일단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서 ○남미경 위원 그것 지하는 안 파는 거죠, 그냥 그 위에 상부에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지하는 안 파고 위로만 올리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과장님, 신흥시장 관련 주차장은 반대쪽 민원하고 입구문제 있었는데 해결이 다 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다시 한 번요. ○권유경 위원 신흥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이제 예산확보는 끝난 거잖아요. 그 옆에 아파트 민원이 있었고 출입구 문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지금 거기 다른 민원, 그것을 비롯해서 다른 민원이 많았습니다.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유치원 부지도 있었고 그쪽이나 아파트나 지역주민들한테도 하여튼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요구사항은 현재는 다 완료됐고 한 가지만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출입구에 문을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드는 바람에 내년도에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출입구에 문을 설치해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 옆에 문을 설치해서, 바람이 들어온다 어쩐다 그러더라고요. ○권유경 위원 입구는 그러면 신흥시장 쪽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권유경 위원 주차장 출입구, 그때 설계.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설계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아파트 쪽에서 그 반대편으로, 반대편 시장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확정돼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웬만큼 다 끝났고 조만간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올해, 금년도에는 행정행위를 다 끝내고 내년도 초에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내년에 다 완공이 되겠네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내년에 완공하는 것은 일단 완공은 하는데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 공원 같은 경우 ○권유경 위원 기부채납.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아파트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부천시로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것은 부천시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과 또 애로에 대해서 소관 주무과장께서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 관련해서 사전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현재 차량등록대수와 주차면 확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금년도 8월 31일 기준해서 우리 주차장 등록대수는 30만 6532대고,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31만 2463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101.94%입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단순 산술적으로는 주차등록대수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계속 주차에 대한 애로, 또 부족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몇 % 정도 되어야, 혹은 통계적으로 등록대수의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게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120% 정도 되어야 된다, 또 어느 교수님은 200%까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차시설과장으로 있으면서 목표는 120%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120%까지만 하면 그나마 선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시민이 편해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주택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골목 내 주차면수도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하는 주차 애로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또 실제로 시에 주차에 대한 민원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사본동 한울빛도서관이 원래 166면으로 확장공사가 2층, 3면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났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김환석 위원 예정 준공식이 언제였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당초에는 10월 중순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우천관계로 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기됐습니다. 금년도 12월 중순 중으로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천재지변이나 기후, 날씨 등으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는 지체상환금 사유가 안 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년 평균이 있습니다. 5개년 평균보다도 더 많이 비가 왔을 때는 공사기간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왕에 예산투입이 다 되고 했으니까 연내에는 준공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무조건 연내에는 다 준공시킬 겁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했지만 웬만한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마무리 정리하고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까지는 현재 다 마친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거기는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이나 저의 지역구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그것 10월까지 된다더니 왜 아직 개통을 안 하는 겁니까?” 이런 항의도 많이 있고 사실은 그 건너편에 국민체육센터 여기가 금년 내내 휴관하고 있어서 그나마 주차에 대한 민원, 항의 이런 게 뜸한 거지 실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국민체육센터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면 주차수요나 민원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지금 유료화 되는 거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 소사근린공원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단 유료화를 하고 그 건너편에 소사체육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현재 체육센터나 체육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1시간 무료를 해 달라 그러는데 1시간 무료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전부 다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의원의 소견입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주차시설과는 당분간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은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원도심 쪽에 주차민원, 또 주차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항상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계속해서 원도심 지역의 주차 애로에 관련된 질의를 해 드릴게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구간이요. 그런 구간들이 낮에는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일반 차들이 대면 거기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죠. 그것 좀 탄력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느냐면 주·야간 하는 데 있고, 주간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야간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택밀집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야간만 하고 주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 같은 경우는 거주자로 하고 야간은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지역 같은 경우는 주·야간 전부 다 거주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주택가 같은 경우 주·야간 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간은 무료로 하고 야간만 유료 거주자로 해서 계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실제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병권 위원 보면 원도심 뒷골목 같은 데 지정돼 있는 장소에 대면, 이를 테면 앞쪽 상가에 무슨 일보러 오신 분들이 그 뒤쪽에 가서 잠시 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도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낮에는 차 계약된 분들이 출근을 하셔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런 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통제가 되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하다, 불편하고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은 보러 왔는데.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지정된 구역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어차피 야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료화하고 주간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 일단 거기에 스티커 붙이는 것은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사실 안 붙였을 겁니다. 아마 이미 ○윤병권 위원 어르신들이 그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던데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네? ○윤병권 위원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민원을 주신 분이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던데, 관리를.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윤병권 위원 거기가 저기예요, 괴안2D 뒷골목 철로변.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정확한 번지는 혹시 모르시나요? ○윤병권 위원 번지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괴안2D 재개발구역 그 철로변이에요. 거기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유경 위원님께서 신흥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밀어 붙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아이파크에서 물론 기부채납이 된 대지지만 계산을 해 보니까 770평 정도 되는데 기부채납이 된 땅이라 할지라도, 아이파크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대단하죠?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고 하라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만 신흥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신흥시장 사람들은 주로 공사를 빨리 해 달라 그런 방향이고, 아이파크 주민들은 내 땅인데 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 거기는 아무 이유 없이 왜 내 땅에다가 부천시에서 공사를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사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민원서 들어왔지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타당성 없는 주장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도 그런 민원이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상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인가요, 운영체제에 있는 지휘급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만이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쪽의 민원을 본 위원도 받았어요. 본 위원도 받고, 물론 과장께서 그래서 그 입구를 아파트 쪽이 아닌 시장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것 아주 아이파크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만족을 최소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설명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과장 이규호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시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남순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6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1년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삼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그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아무쪼록 부천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시공사 보니까 올해동안 또 많은 성과를 주셔가지고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사업 그쪽의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또 받으시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김주삼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 감사팀, 안전기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21년도 예산을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안전기술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원래 경영기획부에는 질의할 계획이 없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가족친화 재인증 심사 수수료가 있는데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행사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재인증해 주는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 유연근무 등으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의무가입 인증기구인가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김환석 위원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방금 설명해 주신 장애인분이라든지 여성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인가 본데 실제로 이분들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유연근무제 등, 취업, 그 다음에 자녀 등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소통의 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방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소통의 방은 월간회의나 회의장소가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회의장소로 쓰시는 방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 방이 넓은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방이 좀 비좁고요. 박물관이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확대되고 해서 이사 간 자리로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품이 100% 다,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장소만 이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전체적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건데 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해서 해상도도 낮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음향장비 같은 것도 그렇게 100% 교체를 해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좀 오래돼서요. 음향장비도 옛날 거라서 고장도 잦고 노후 되고 해서 ○윤병권 위원 그 장비 설치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전 품목을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전 품목은 아니고 그 장비하고 빔 프로젝터하고, 스크린, 그리고 지금 조직이 확대돼서 책상하고 의자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방을 이전하시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셔야지 방 이전한다고 쓰던 물건 다 버리고 새 걸로 다 그렇게 구입계획을 마구 잡으시면 안 되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사용 중인 것은 사용하고 부족한 것만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병권 위원 음향장비 같은 것도 10년 되셨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는데 물품 구입하는 내역 빔 프로젝터부터 음향장비까지 그 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그것 좀 확인할 수 있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윤병권 위원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도시공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사전에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간단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쪽 일반수용비에 노동조합 인원 2명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은 같이 사무를 안 보고 다른 데 근무하는 분이라서 계산에서 빠진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노동조합 어디 ○홍진아 위원 예산서 24쪽에 노동조합 인원 2명 제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일반수용비인데요. 간단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노동조합 직원이 예산편성은 소속이 저희 경영기획부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는 게 편성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에 제외라고 쓰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서 그렇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냐고 묻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것은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요? 특별히 노조인원을 제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노조인원은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따로 있는데요. ○홍진아 위원 여기 일반수용비, 이것 간단한 질의인데, 일반수용비 계산하실 때 32명이라고 해 놓고 노동조합 인원 2명 제외라고 밑에 부기를 달아놓으셔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주삼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노조가 사실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근무 면제자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 노조에다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또 노사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배되기 때문에 빼고 그분들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단순 노조 가입하신 분들이 아니고 노조 간부 정도 되는 분이셔서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간부 두 분이 ○홍진아 위원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서, 전임자라고 그러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렇습니다. 근무 면제자가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홍진아 위원 그것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예산에 보니까 회의수당은 무조건 다 10만 원으로 아예 책정을 해 놨던데 그렇게 지급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회의수당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1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2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2시간보다 추가가 되면 5만 원씩 더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기준을 2시간부터 잡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 규정하고는 다른, 시에서는 1시간 7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시하고는 약간, 시는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는 약간 규정이 좀 ○홍진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30분을 해도 그냥 무조건 1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2시간 미만은 10만 원씩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2시간 미만이면 30분도 포함이니까요. 편의상 써놓은 건지, 규정이 다른 건지 궁금했는데 규정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자체 규정이 ○홍진아 위원 자체 규정은 그러면 공사 지침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공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 규정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31쪽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국외업무여비 해서 선진지 시설 견학 돼 있는데 이게 단협을 통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복리후생 측면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증진을 위해서 노사협약 규정에 있어서 ○홍진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여비를 할 때 벤치마킹 어디를 가겠다, 아니면 어디 특정을 찍어서 저희 무슨 목표로 여기를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든 상관없으니 가라 이걸로 잡았다는 얘기인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선진지 시설 견학여비인데 이게 갈 때는 저희가 몇 군데 지정해서, 가게 되면 몇 군데 지정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선진지를 지정해 주고 관련 업무 있는 부서는 그쪽 가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그냥 미국, 호주, 베트남 이렇게 정해놓고 이 중에서 갈 데 가세요 이렇게 모아서 가시는 건가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기는 하지만 가실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배울 곳이 많은 곳을 선정을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정해 주시는 게 아니고 가실 분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내면 그것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단협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37쪽에 경영평가 평가급 해서 인센티브 나오는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받으면 나갈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아 위원 37쪽에 경영평가 평가급, 인센티브 평가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가 등급부터 마 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나 등급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나 등급이요.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가 등급부터 쭉 있는데 가 등급이 아니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가 등급부터 마까지 있는데 저희는 평균치를 나 등급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그중에 가, 나에서 나 등급 정도로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아까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라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가 나 등급을 예산에 편성하지만 가 등급을 받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조정해서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행안부에서 평가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이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거냐고 여쭤본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대화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죄송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이 기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 전체 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가요? 전 직원 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전 직원을 주는데 전 직원 중에서도 나름대로 평가해서 지급률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에 56쪽에 보면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등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부서 한 군데만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몇 군데 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공사 전체를 해서 거기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공사 자체적으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부서를 한 군데 해서 15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패인증 이런 것도 있다는데 그런 평가는 따로 받는 것은 없으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것은 평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따로 받고 있어요, 외부기관 평가도.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평가내용이 궁금한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꼬마스포츠단은 없어졌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꼬마스포츠단은 폐단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올해까지 운영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올해까지 운영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남미경 위원 조기 폐교.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조기에 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 하나 궁금했고요. 예산서 3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대폭 삭감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용역비를 이렇게까지 10분의 1 정도로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저희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고 올해 조직진단 중에 있어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다시 또 용역을 하실 거죠, 당연히.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조직은 전체 몇 명이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정원이 465명이고 현원은 411명입니다. ○남미경 위원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그만큼 사업도 많은데 저는 재문위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시개발 업무 그걸로 인해서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예산 적절하게 아주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감사팀, 안전기술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 주 업무가 뭐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어린이교통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원생하고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 관리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그 장소 있는 데 거기에 교통안전교육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겠네요. 대부분 그 프로그램 강의 듣고 그 시설 돌아보고 이러면서 교육받고 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강의를 해요. 자격조건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정 자격이 있어야 거기서 강의를 할 수 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자격조건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어린이교통나라의 운영주체는 그분들이신 것 같고 그분들 또한 자원봉사자이기는 하지만 자격은 갖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자원봉사로만 쓰세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로만 쓰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당초 어린이교통나라 설립 초기부터 1일 3시간 교육 3타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업무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홍진아 위원 지금도 1인당 1일 3타임에 6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금 코로나로 ○홍진아 위원 아니, 코로나 전 기준으로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보기에 일정 조건을 가진 분들이면 강사비를 드려야지 자원봉사비를 드리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분들은 자원봉사하기로 했으니까 자원봉사비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우리 시 자원봉사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일반 강사로 들어왔으면 자원봉사 규정에 따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자원봉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이교통나라의 대부분의 일을 맡고 계시는 그분들을 아직도 자원봉사의 자격으로 놔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길래 혹시 고민을 하고 하신 건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자원봉사자들의 처우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련 감독기관하고 긴밀한 상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아직까지는 이 업무하시면서 따로 고민한 적은 없다, 기존에 처음부터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따로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버스정보안내기를 서산인가 어디에 했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남원, 서산, 옥천 ○남미경 위원 5군데인가 어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4군데요. ○남미경 위원 그리고 몽골에도 또 갔고.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몽골에는 저희가 공동특허 낸 판매기만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수입이 어디에도 없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기 자료에요? ○남미경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지출예산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지출만 있고.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수입이.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여기에는 없고 지난번 남 위원님께 보내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4개 지자체의 5900만 원 운영수입을 ○남미경 위원 5900만 원이 매년, 그러니까 일단 내년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매년입니다. ○남미경 위원 매년 5900만 원이요.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우리가 가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AS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희가 유지보수는 하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데에 더 팔아도 좋겠네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남미경 위원 다른 데, 다른 도시에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다른 도시에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하고 있으나 국토부인가 거기에서 더 좋은 것이 있죠, 아마도.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찾았는데 없어서 사실은 좀 그랬고요. 또 하나, 차단기 없는 주차장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게 2000만 원이 있고, 또 차단기 없는 주차장 시범운영 LPR, LPR은 뭐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입니다. ○남미경 위원 이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입·출차카메라 1대, 출차 1대가 있기 때문에 차단기가 없으면 약간 빠져나가는 길목으로 카메라 인식이 빠질 수가 있어서 카메라 2대를 현장건물에 2개 다 설치하는 시설비가 추가 구축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 1000만 원 짜리를 2개 설치를 하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000만 원은 따로 책정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다른 기계에도 다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또 판매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혹시.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당초 목적이 정상적인 차단기 작동이지만 차단기로 인해서 간혹 차량사고도 발생하고 인적사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단기 고장이 나면 출차가 잘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개 주차장만 우선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 주차장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유럽으로 치면 아예 그런 차단기 없이 위에서 찍히는 일종의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국외출장여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ITS세계대회 관련해서는 통역비, 무슨 부스임대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저도 지금 합산을 해야 되는데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나 어떻게 가길래 3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세계대회는 독일 함부르크 출장으로서 330만 원, 호텔비용, 항공료, 식대 해서 340만 원 4인을 잡았습니다. ○권유경 위원 340만 원에 4인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권유경 위원 그러면 36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또 아울러서 스마트시티 엑스포대회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4인 1200만 원을 세웠고 ○권유경 위원 그러면 한 대회가 아니라 여러 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나가신다는 얘기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내용을 좀, 앞에 있는 부스임대료 이런 것도 다 합산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합산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몇 명이 어떻게 갈 건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목록을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공사 전산실 서버팜용 방화벽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년 연속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방화벽이요? ○권유경 위원 네, 처음 지적됐을 때는 이렇게 방화벽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아니, 현재도 내부 비인가하고 외부자들이 출입하는 방화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 부천시 정보통신과 의견에 의하면 외부침입자 방화벽 별도로, 내부 비인가 방화벽 별도로 이렇게 새롭게 구축하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새롭게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19년도 거는 해결이 된 거고 다시 또 20년도에 지적이 돼서 또 한다는 말인가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요새 정보 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 방침이 새롭게, 타이트하게 계속 나오는 그런 추세라서 ○권유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투입해서 방화벽을 도입하면 이렇게 지적될 일이 다시는 없겠네요. ○부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정보부장 김국진 네, 당분간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보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기술팀 소관 주거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듣고자 합니다.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제가 주거복지센터 TF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네, 경영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주거복지센터 예산을 제출했는데 별지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기를 바라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거복지센터 총 예산규모는 1억 6000입니다. 1억 6000 중에서 사업비용이 1억 4500이고, 자본적지출이 14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실무자 교육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라든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시민교육을 위해서 총 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주거 위기가구 지원비로 긴급지원주택 5호를 비롯해서 냉장고 렌탈 사용료 등으로 해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 3명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사원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다른 데 사례도 수집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공동주택과장 나오시기로 했는데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공교롭게도 답변하실 두 분이 다 공직자 출신이고 공직자시네요. 한 30년 근무하셨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정재현 위원 30년 대충 그런 정도로 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정재현 위원 예산심의 전에 사업계획이 발표돼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사업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것은 협약식을 거행했다라는 부분으로 ○정재현 위원 협약식을 거행했는데 예산심의가 안 돼서 삭감되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가 지난번에 16일쯤에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충분하게 아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 전에 뭐 급한 일이 있었어요? 협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사실은.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협약을 하고 향후에 또 개소식을 다시 할 겁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협약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닌가요,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죠, 현재 예산 투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투입 없이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으로 치면. 도시공사가 예산을 설득 받아서 얻으면 그만인 거고요. 그런데 미리 언론보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로 인해서 예산심의도 안 끝난 상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적절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의 사업이 이것은 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 설명 한 번 했으니까 예산 잘 가겠지 이렇게 판단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향후에도 저희가 개소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을 했고 이번에 겨울나기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하면서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개소식 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개소식 때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굳이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하는데 든든하게 잘 후원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예산심의가 마쳐지지도 않은 사업을, 이런 선택을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가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약식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사하고 부천시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과 열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로 협약식을 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협약식을 예결위 끝나고 하거나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세상 급한 일이 따로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저희가 이제 ○정재현 위원 협약식의 시점하고 언론에 공포된 시점하고 예산심의가 다 겹쳐져서 한꺼번에 왔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예산심의가 안 돼서 삭감될 수도 있는 사안을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의회 때문에 못 해요 이런 핑계잡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일을 이렇게 해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 개소와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이 협약식을 하셨어요, 보도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11월 26일에 공동주택과 예산을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금 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협약했으니까 의회는 무조건 예산 당연히 내놔, 시장도 도시공사사장 함께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멋지게 나갔으니까 예산은 무조건 내놔야 돼.”하는 이런 무언의 압력, 압박, 숨기지 않는다면 굉장한 불쾌감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물론「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되도록 조례가 통과가 된 내용인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동안 위민사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익환원사업이라고 할까 동네관리소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사실상 부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은 비슷해요. 그러면 기존 인력과 모든 시설, 물론 도시공사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더 빛나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시민들로부터 도시공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선행적 안정감이라고 할까,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네관리소 그대로 두고 통합사례사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연결해 주는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 그 역할만 해 주면 동네관리소나 부천시 주거복지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자체 사업으로 좋은 일들을 해 오고 있으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통해서 예산도 좀 도와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샴페인을 어느 날 팍 터트려버리고 이것 뭐야, 너희들은 이것 다 해 놨으니까 예산 다 내놔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로 예산과 관련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석 위원 물론 이것 사전설명을 통해서 공동주택과장께서도 자료 9쪽 가지고 오셔서 설명 그때는 들었어요. 그대로 계셨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것 좋은 일이다, 예산은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딱 보는 순간 “이것 뭐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느낌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조금 헤아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죄송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잘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하고 협조해서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동네관리소 기준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동네관리소는 저희 안전기술팀 전체 인원이 1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직원은 3, 4명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 3, 4명과 또 추가로 편성할 3명 해서 6명, 7명 정도가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 4명은 원래 안전팀이었으니까 그쪽에 그냥 있고 이 3명이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지금 가장 효율적인 게 어느 지점이냐를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거복지센터 인원은 3명 내지 4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신규 채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내부직원 중에서 직위공모를 통해서 하고 또 저희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1명 정도는 신규로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동네관리소에서 하던 업무는 주거복지센터로 간다, 그리고 주거복지센터의 인력은 3, 4명으로 한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의 새로운 인력이 다 같이 하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사전에 공동주택과에 질의했을 때는 동네관리소는 동네관리소대로 하던 것 환원사업 그냥 하고 주거복지센터는 따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진아 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면 “동네관리소를 주거복지센터로”라고 돼 있어요. 이 의미는 기사가, 이것 보도자료를 내신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기사를 그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대로라면 동네관리사무소에 있던 인력은 그냥 원상복귀하고 새로 뽑은 인력 가지고 동네관리소와 주거복지센터를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주거복지부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데 그 안에는 동네관리소팀하고 주거복지센터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두 개 정도의 팀으로 큰 그림은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동네관리소팀은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하는 것은 자체 인력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주거지원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위기가정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느 부서에서 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현재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있고 주거복지는 일부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팀도 있고, 동에서는 맞춤형복지팀, 통합조사도 있고, 지역통합돌봄도 있고, 복지지원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그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쪽에 예산을 주고 3명의 전문가를 따로 뽑지 않아도 동에서 밀착으로 하고 있고 복지 관련 인력들은 동에 점점 충원하는 체계, 요즘 추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존에 동네관리소의 인력 다해서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까지 줘가며 예산까지 써가며 이 일을 굳이 또 따로 맡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 더 주고 더 하라고 하든지 그래도 되는데 굳이 센터를 여기에 동네관리소하고 같이 엮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주가 동네관리소의 역할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라든지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위기가정들 임시거처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넓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이런 부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혹시나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이게 맥이 대부분 다 끊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이 부분을 전국에 다 확산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환을 가지고 이 센터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동네관리소라는 비슷한 업무가 있어서 공사 쪽에서 그 부분이 이쪽으로 좀 흡수되는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는 많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늘고 있고 복지협의체에서도 하는 일이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그래도 추가로 인력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되면 협약 다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 ○홍진아 위원 지금 협약하셨고 진행한다고 기사도 나고 홍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주거복지센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냐고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사실 이런 부분 예산이 없으면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선정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 동네관리소에 대한 조례를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도심, 구도심의 단독주택이나 빌라들 그런 데에 이 동네관리소를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와 이렇게 합체가 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것이 주된 목적이죠?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주거복지센터의 태생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중위소득 약 50% 미만의 그런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이고 동네관리소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재생과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네관리소 그 조례를 통과하고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 없는 그런 동네 얘기가 주된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여기 도교위를 오니까 이것 주거복지센터로 더 확대되게 그렇게 하면서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서비스를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단지 절차를 안 밟으신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동네관리소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동네관리소는 지금 보고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남미경 위원 어디에서 운영되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지금 장소는 어디에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저희 도시공사 안에 사무실이 있고 저희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죠.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거복지센터로 승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승격을 한다기보다도 통합을 한다든지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거복지센터 기능 중에 일정 부분이 우리 동네관리소하고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남미경 위원 그렇죠, 같은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주거복지 전달 시스템에서는 소득을 많이 따지는데 저희는 지역이죠, 저층 다세대, 단독주택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단위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거복지센터의 큰 네 가지 기능 중의 하나가 동네관리소 기능하고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하는 대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 굉장히 취지는 좋으셨으나 어쨌든 그 순서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잘 진행이 되겠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남미경 위원 하여튼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런 미스가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미스거든요. 그것은 잘 참조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죄송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지난번 주거복지센터 설명하실 때는 조직구성이 4명이었거든요, 센터장 포함해서. 여기는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센터장 포함 3명인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은 추후에 다시 뽑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센터장은 내부직원으로 사실은 겸직을 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서는 3명이 올라왔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4명이 ○권유경 위원 기존 직원분이, 그리고 이것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모사업 저희 응모할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네, 공모사업 할 겁니다. ○권유경 위원 거기에 이 협약이 무슨 조건이 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점수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협약을 빨리 하신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의빈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미경 위원 사장님 말씀하실 게 있대요. ○위원장 김주삼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가 주거복지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1조 정도 쓰고 있습니다. 1조 쓰고 있는 것은 LH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LH를 통해서 주거복지, 부천에도 주거복지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LH를 통해서 주거복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를 통해서, 주거복지가 지자체의 고유업무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서울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경기도도 도청 하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 인천도시공사에 금년도에 설치가 돼 있고, 수원은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고, 시흥은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주거복지센터하고 시하고 한 것은 3년간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한다는 거고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거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사업을 못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군별로 공모사업을 12월 9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거기에 협약이 돼 있으면 가점을 줍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 매끄럽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 있다는 거고요. 동네관리소는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80년대부터 나왔는데 그것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보편적 주거복지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위기가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작년 2019년부터 저희가 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저층 단독주거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관리사무소 같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시하고 맺은 주거복지센터 수탁사업, 위탁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은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부서에 넣을 건지, 떼어놓을 건지는 예산이 되면 저희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3명은 상담사입니다.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3년간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정규직으로는 못 뽑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뽑고요. 그러면 총괄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센터장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 직원 중에 누가 겸직하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원을 적극 해 주시면, 저희가 부천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복지권에서 앞서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방금 사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려야죠, 그 이상의 것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예산집행이나 인원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호 사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부천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동네관리소 운영을 통해서 부천도시공사의 대외이미지라든지 공익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고 더 장려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주거복지센터사업을 통해서 사장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 활동을 덮어버린 겁니다. 사회공헌 활동하고 계셨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 봉사단체에서 365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돈을 줘버렸어요. 무료봉사하시는 분에게 돈을 줘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봉사활동이 아닌 것이 돼 버린다는 뜻입니다. 꼭 여기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일이 되게끔, 꼬이게끔 했느냐. 도시공사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 사안이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협약식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했던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 염두에 두고 ○위원장 김주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정재현 위원님, 답변자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 예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본부장님이세요, 아니면 편성한 팀장이 혹시 있으시면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제가 ○정재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장도 같이 나오시죠. ○위원장 김주삼 경영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공동주택과장도 같이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김주삼 공동주택과장도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조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두 분 같이 들으시라고.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부천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러면 여기에 채용하려는 사람은 생활임금 대상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생활임금 대상자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기본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편성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여기 밑에 보면 별도 항목으로 ○정재현 위원 별도 항목이 따로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보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 기본급은 아예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차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렇게 편성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생활임금 기준으로 편성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편성할 때 헷갈리지 않게, 처음부터 출발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인데 이것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는 임금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 할 때가 됐습니다. 전체 임직원들 임금 관련해서는 같은 직렬의 본부장님께서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정하게 시각들이 있어요, 고임금에 대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고민을 하고 지금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우리 시 공직자들과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들 합의하는 선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박정근 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여태까지 했던 동네관리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게 위탁 성격상 공동주택과에서 편성해서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잘 설명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하고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한 실적 같은 것, 그리고 내년에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나 기능,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실체 있게,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날짜를 하루 잡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생성할 주거복지센터 업무범위하고 기능,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진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장 배종규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도시개발부 소관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도시개발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주차사업부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마칩니다. 승인해 주시면 공영주차장 관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차사업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 이하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지하도상가, 특별교통수단, 차고지충전소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 공기질 관련해서 따로 하시는 시설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하상가 공기질 검사는 ○위원장대리 홍진아 검사 말고 공기질 유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설비가 있냐.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수시로 외부 환기를 교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환풍기를 이용해서. ○위원장대리 홍진아 측정했을 때 공기질은 지금까지 괜찮은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공기질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리고 복지택시 관련해서 운전하는 분들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나 그런 것 혹시 있나요?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관련해서 교육비나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원분들만 관련해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감정노동과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따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교육예산은 전체적으로 잡혀 있고요, 경영기획부 예산으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친절교육,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것을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집체교육, 단체교육을 받고 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은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홍진아 지금 말씀하신 전체 교육이라는 것은 운전원분들만 전체 교육이라는 거죠, CS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다는 얘기고 감정노동자 관련해서 그런 상담도 같이 진행했다는 답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감정노동자라 그러면 콜센터를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니까 운전원분들한테 그런 것 준해서 혹시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있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특별히 그것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안전운전교육, 친절교육, 청렴교육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알겠습니다. 차고지충전소 관련해서 올해 자본지출이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 관련해서는 올해는 손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 보셨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어떤,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위원장대리 홍진아 고강차고지 충전소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 설비하는 것 1억 2000이었나요, 자본지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1억 9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차고지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손실이 나오는 것같이 계산이 되거든요, 대략 예상대로라면.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다른 대책이나 분석이나 아니면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수지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홍진아 수지율을 제가 미리 받아봤는데 이 수지율을 하실 때 혹시 그것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공영차고지 수입료까지 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들어가는 전체 비용 대비해서 수입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그러면 이것 말고는 따로 분석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금 받은 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위탁사업비 현황 해서 이것 수익 분석하셨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충전소를 따로 운영했다면 그것에 대한 수지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없는 거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닙니다. 뒤에 이 책자에도 있는데 가스 구입, 저희가 공급가라 그러는데 삼천리에서 공급을 받아서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이것 하기 전에 드린 자료에도 차고지 부분하고 충전소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차고지충전소 있는데 근무인력들이 여기 일반 인력들도 포함돼 있고 섞여져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통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영차고지 관련한 인력과 충전소와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토털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돼서,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제가 아까 인력이 4명, 9명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대략 인건비나 이런 것 계산해 봤는데 대충 따져도 약간 손실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예산 수익과 지출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자본적지출이 있고 만약에 일반에서 운영한다면 충전소가 이렇게 손실 날 때인가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민간이 하는 경우와 저희가 하는 경우 분석은 없고요. 그런데 민간이 하든 저희가 하든 가스요금을 받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한다 그래서 수익이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제 질문 취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서로 잘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쨌든 따로 분석한 것은 없으신데 그게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일단 추후에 공영차고지와 충전소를 분리해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254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CNG충전소 판매정산시스템 교체공사. 이게 그러면 기존에 오차가 있었다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이게 계량기라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2%의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을 분석해 보니까 0.87%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이 돼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9년, 10년차가 되는데 이게 교체주기가 조달 기준으로 따지면 9년인데 삼천리나 또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5년이면 이유 없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차율을 줄이게 되면 수익도 제고되고 회수기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또 접촉빈도가 많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기타 체육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 생활에 활력이 되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김동호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수입금 목표 세부내용 해서 265쪽에 있습니다. 269쪽을 보겠습니다. 차고지 충전소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 목표액이 11억 2000에서 조정이 5억 8000으로 됐고 또 내년도 2021년도 목표액을 다시 5억 8000으로 잡았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장 낮게 조정되거나 내년도 목표수입금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임대료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환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해 준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게 아니고 조례가 바뀌어서 10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환급을 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입 5120만 원, 상하수도요금 부과 수입 7900만 원, 영조물재해 공제보험료 등 수입 16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았다가 실제로는 여기서 다 대행만 해 주는 거죠, 전기료를 받았다가 다시 다 납부해야 되고 보험료도 받았다가 다시 보험금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납부하는 그 금액인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요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대납해 주는 거고, 영조물재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처에다가 지급한 금액만큼 환수를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썼고 사실은 다 잘해 보자는 거였는데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회와 저희 특히 도시교통위원회와 뭔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생각보다 시간도 길어지고 이랬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사 존재이유가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결국은 다 도맡아서 시민들에게 직접 봉사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공사를 통해서 부천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진아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자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