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영기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임황헌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여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윤소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리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서강식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이경애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지숙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자리에 교통 분야 주요 현황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천시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환경 등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시고 업무를 집행하심에 있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감사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2026년도 예산이 약 2000억 원 정도 되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국별로 꼭 얘기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 사항들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걸 전부 다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그걸 토대로 해서 간략히 질문할 건 질문하고 답변 받을 거 받고 그러겠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교통국에는 정말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가 소사 지역 범박, 옥길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대광위에서 일단 승인이 나서 지금 운수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운수업체까지. ○교통국장 임황헌 운수업체가 선정돼서 운수업체에서 지금 버스 제작을 위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버스 제작을?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 구간에 맞는 어떤 버스를 ○교통국장 임황헌 별도로 금호익스프레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거기서 지금 6대 운행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언제쯤 개통 예정입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개통 예정은 연말 정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전부 다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교통국장 임황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전철 구간 관련해서 신구로선이 있고 제2경인선이 있죠? ○교통국장 임황헌 그건 같은 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신구로선하고 제2경인선하고 다릅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같은 노선이고요. 자료 11쪽에 보면 맨 마지막 박스, 맨 처음에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 노선에 대한, 신구로선이라 얘기하는 그 노선에 대한 명칭이. 경인선 지하화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이준영 위원 경인선하고는 별개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어떠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구로선이 별도로 있고 또 제2경인선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이거 같은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것은 국장하고 저하고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고 타이밍이 끝난 이후에 저와 같이 내용 조율을 한번 해 보자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도로에 건널목 있죠? 건널목에 파란불, 빨간불 이렇게 들어오게끔 해서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교통 신호기요. ○이준영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교통국장 임황헌 깜빡깜빡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영 위원 도로에 이렇게 건널목이 있으면 앞에 이렇게 쭈르륵 불빛을 묻어서, 땅 속에. ○교통국장 임황헌 바닥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준영 위원 네, 바닥에. ○교통국장 임황헌 이게 신호등과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이준영 위원 그거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통국장 임황헌 신호 바닥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 ○이준영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바닥 얘기 나오던데 그게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효과 면에서 일단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많이들 확대해서, 오히려 그게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에 더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 안전에 큰 효과가 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고 교통에 대한, 신호등에 대해 인지할 수가 있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외국에 벤치마킹도 많이 가보고 선진 유럽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래요?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가가 너무 이렇게 잘 살아서, 부유해서 이런 것까지 예산을 써야 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안전 이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널목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는 시민들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딱 바뀌었을 때 그것만 보면 건너갑니다. 애들도 그래요,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굳이 이거 빨간불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영 위원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준영 위원 그럼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지금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설치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도 있고요. 일단 도로가 조금 넓은 지역 같은 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는데, 하여튼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걸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곳에, 꼭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용어 조금 쓰자면 건전재정운용 아니겠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한번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궁금해서. 우리 부천시 전역에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골목을 주로 다니는 버스 노선들 있잖아요, 좁은 주택가라든지. ○교통국장 임황헌 마을버스가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혹시 부천시에서 현재 노선이 적자가 되는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그런 노선들이 있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런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그럼 그런 노선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죠?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우리들이 교통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지역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적정 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지역에 맞게 버스 노선을 선정하고, 그 노선에 대해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또 지원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적자 노선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노선이 있다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노선을 선정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물론 모든 노선들이 다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노선들이겠지만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운영이 안 돼요. 노선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적자 때문에. 그런데 적자 때문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노선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어떤 노선은 시민들의 필요가, 굉장히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책정안 되는 노선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현재 그런 노선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노선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적자가 되는 부분을 보존해 줘야 되니까. 하지만 정작 필요로 되는 노선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노선이 투입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시민 이익에 의해서 공공성이 분명히 보장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노선이 저는 추가로 선정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국장 임황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 사항을 검토해서 진짜 타당한 의견이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지역에서 어떤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필요한 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준공영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맞습니다. ○김건 위원 보고서 보니까 2031년까지 완료하시겠다는 게 국의 목표인 것 같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대장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공관리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제일 문제는 일단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분담 비율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건 위원 현재는 저희가 65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교통국장 임황헌 전체적으로 650억에서 우리가 7 대 3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60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김건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분담률도 있을 것이고, 우리 버스 회사들과의 협의점도 찾으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준공영제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천시의 재정이 녹록지가 않다 보니 그게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국에서 교통국의 제1 목표로 삼으셔서 일단 31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일단 31년까지 ○교통국장 임황헌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그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불편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GTX-B 노선 환기구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이거 부서에 얘기할까 하다가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9번 환기구가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기인가요, 흡기인가요? ○교통국장 임황헌 흡기입니다. ○김건 위원 흡기? ○교통국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9번 환기구가 최초 계획된 게 아파트 단지 앞이었다가 이게 시청, 의회 앞으로 왔다가 어린이집 문제로 해서 약간 조정하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 뭐가 또 바뀐 게 있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중동역이 처음에 국토부에서 계획돼 있던 위치였는데 일단 시청 인근으로 계획안을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으로 검토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아직은 고민 중이다? ○교통국장 임황헌 아직 확정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청 인근 쪽으로 검토하고는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GTX가 들어서는 거고 뭐가 됐든 간에 신중동이나 상동이나 이쪽에 GTX-B가 정차하지는 않습니다. 인천을 지나서 종합운동장역으로 가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환기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부천 구간에는 첫 번째 환기구가 호수공원 안에 들어가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안중근공원 그리고 이다음 9번 환기구가 문제가 되는 건데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우리 집 앞에 서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환기구 요즘에 싱크홀 문제도 많다 보니까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는 시청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당연히 어린이집 근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냥 흔히 말해서 저는 잔디광장 안에 둬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뭐가 가장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불안함을 대체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시청 안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대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요. 중앙공원도 괜찮고 시청도 괜찮지만 그래도 잔디광장도 괜찮고 의회 주차장도 괜찮고. 여하튼 여러 가지 부지가 나와 있는 걸로 이야기 듣긴 들었습니다만 문제점이 또 있겠죠.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은 국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일단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주문 드리는 사안입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GTX-B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환기구는 중간에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적을 수 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잔디광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의 안전이고 민원인데. ○교통국장 임황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국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정원을 봤는데요. 이거 정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과별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원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같은 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지도과를 보면 7급은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11명이고, 정원이 9급은 5명인데 현원은 0명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교통국장 임황헌 이것은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장해영 위원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교통국장 임황헌 우리 시 전체 조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단 사무분장의 업무 조례에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은 상황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딱 맞춰서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이것은 행정국과 논의를 하실 부분이기는 할 텐데 ○교통국장 임황헌 우리 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장해영 위원 교통국이나 지금 여기 결원이 또 시설직이, 시설 쪽이 교통정책과에 2명, 주차정책과에 또 2명이에요. 시설 담당은 또 나름 전문직인 거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전문직이 이렇게 계속 빠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결원에 대한 충원을 계속 요청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인사 부서에서는 우리 국의 문제가 아니라 또 시 전체적으로 다 부서마다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을 인사 부서에서 충분히 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 신규자들이 임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결원 부분에 대한 것은 충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국장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은 시 전체적인 문제이고 어제오늘 일은 아니라는 느낌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교통국장으로 이 국의 업무분장이나 업무량을 채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사 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현실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최대한 저희들이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국 같은 경우는 격무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지금 결원 상태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더더욱 제가 정원을 보게 됐어요. 워낙 격무 부서 안에서 일을, 결원 부분들을 남은 직원들이 지금 보충하고 계실 텐데 ○교통국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으로서 애쓰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사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동기부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교통국장 임황헌 안녕하세요. ○임숙희 위원 주차 공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게 대형 주차 공간이, 공영주차장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교통국장 임황헌 대형이라고. ○임숙희 위원 네, 큰 차, 트럭. 그런 공영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있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우리 부천에 다섯 군데 정도가 있고요. 한 400대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단지 내에 한 300대 버스·화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있나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임숙희 위원 네 곳이 있다는 거네요. ○교통국장 임황헌 대형 버스가, 3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임숙희 위원 영상문화산업단지요? ○교통국장 임황헌 현재 개발하기 전까지 저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 공간, 대형차들이 할 데가 없어서 불법으로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국장 임황헌 네,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공영 대형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강동에 차고지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고요. 올해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내년도에 거쳐서 도비라든지 이런 재원을 받아서 지금 대형차고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혹시 그럼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그 대형 차고지는요? ○교통국장 임황헌 계획은 300대 정도. ○임숙희 위원 300대요? ○교통국장 임황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0 이렇게. ○임숙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천시에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이것은 되기만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고요. 우리 시에 이런 밤샘 주차,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숙희 위원 꼭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사실 세부 과별 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 나온 김에 고강동 그린벨트 구역에 화물공영차고지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있잖아요. ○교통국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295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위치가 서울 마곡동, 신월동 같이 다 인접해 있더라고요. ○교통국장 임황헌 현재 공항버스 차고지 있는데 그쪽 인근입니다. ○이철희 위원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이 차고지는 부천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국장 임황헌 일단 우선적으로 부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철희 위원 그러면 서울이나 마곡, 신월동, 화곡동 이쪽의 화물차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통국장 임황헌 그것은 운영 면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수요라든지 해서 여유가 생긴다면 그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의 수요가 그렇게 여유는, 아마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조성이 되면 무조건 부천시 관내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걸로 해서 타 지자체의 화물차 때문에 우리 지자체의 화물차들이 운영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사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인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장 윤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훈수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조성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기욱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이관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김건 위원 보면 우리 정책과가 큰일이 되게 많아요. GTX, KTX, 경인선 지하화 그리고 7호선 소송 문제 등등 교통국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정책과에서 하신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보고서 10페이지의 딱 한 줄이 조금 눈에 걸리네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국장과 질의응답 가운데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총체적 책임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해서 구청에 뿌리고 혹은 또 주민자치 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아니, 저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사업을 하시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주된 목적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우선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신호 정보를 제공해서 교통안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보행신호등은 눈앞에 있고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휴대폰을 보고 건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녹색불과 빨간불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록을 하셨다는 건 부서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신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무슨 교통 5대 그런 것 있죠, 무단횡단 등등 뭐 해서 신호 위반, 사고 났을 때 보험에 대한 혜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과장님 전문 영역은 아니겠지만 무단횡단을 해서 혹은 신호 위반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게 되면 보험에서도 처리하기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것에 관련된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도 몇 번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이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안이 급한 거라.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안 되시면.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지가 2, 3년 정도 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업체와 우리가 A/S를 받을 때 몇 년 계약을 하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저희 2년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2년 정도 하죠. 이제 A/S 기간이 점점점 끝나갈 때입니다. 보행신호등은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바닥에는 파란색입니다. 바닥형 신호등은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보행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이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죄송합니다. ○김건 위원 이건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 정책,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이 업무 보고 때 주요사업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행신호등은 붉은색 보행신호등이 들어오는데 바닥은 초록불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길을 건너요. 사고가 납니다.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입니까, 보행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잘못하고 있는 시의 책임입니까? 사안이 급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만약, 가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마 부서에서 혹은 구청에서 이것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 휴대폰 사진첩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저희 지역구에서 보행신호등과 바닥형 신호등 색깔이 바뀌어 있을 경우 제가 많이 찍어서 부서에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이틀 지나가게 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안 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에 제가 수십 차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구청에도 얘기하고 교통정책과에도 얘기하고. 바뀌지를 않아요. 아니,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지금 이게 사진이 준비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것도. 제가 이따가 이것은 과장님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드릴 텐데 구청에서 제가 연락해서 A/S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사업 금지를 하시거나 큰일 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사고가 나게 되거나, 이거 법적으로도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님. 이러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잘못이냐, 이게 아마 신호는 아니죠? 신호기는 아니죠? 신호 보조 장치죠, 얘가?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보조 장치입니다. ○김건 위원 이게 신호 보조 장치입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김건 위원 아마 제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보행자의 잘못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신호 장치가 아니라 신호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신호 보조 장치를 예산들여서 설치한 부천시가 책임을 질 것이냐?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100%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철회하거나 아니면 일단 바닥형 신호등 스톱해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발주를 넣은 업체들이 수십, 수백 군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업체들이 막 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서 당연히 했겠지만. 책임의 여부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 건지,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부서에서 다시 한번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재검토해서 ○김건 위원 해야겠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김건 위원 혹시라도 사고 나서 뉴스 나와서 그때 가서 하게 되면 늦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건 부서에서, 물론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소사역, KTX, GTX 이런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공식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금방 김건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바닥 신호등 보면 밝기가 달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죄송하지만 제가 이 업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해당 팀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해도 될까요?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해도 될까요?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임숙희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밝기가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현재 설치돼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조도가, 지역마다 조도를 다르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 조도의 밝기를 다르게 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일부 주거 지역 같은 경우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인근 상가 쪽에서 빛 공해 때문에 조도를 조금 낮춰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임숙희 위원 혹시 그 민원 체크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민원은 계속 ○임숙희 위원 설문해 보셨는지, 그걸.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을 돌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조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하기 전에 일단 주거 시설이나 인접된 상가 쪽에 계신 분들과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치하고 나서 그런 민원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조도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숙희 위원 그러면 설문하지 않고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조도를 낮춘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사업 시행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 설명 혹시 기록이 있나요? 왜냐하면,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저희가 출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따라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달라요. 그런데 상가, 금방 말씀하신 주거 지역, 상가 밀접 없는 곳에도 너무 낮아요, 조도가. 밝기가 너무 낮아서 이게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네,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김건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진짜 물론 스마트폰 보는 애들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꼭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이 신호등 보조 시설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 재원을 최대한 자제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되도록 외부 재원이나 아니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많아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 요청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하는 기준.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주민분들이 요청하는 곳에 저희가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 지역이거나 그런 곳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 요청하는 기준이라는 게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요청했다고 그것을 설치해 주지는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보행하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찬성한 분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 반대한 분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사업을 이게 보조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교차로에 다 설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주민분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설치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팀장님 발언대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단상에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시설팀장 조성환입니다. ○이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논문도 있고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어린 세대들이나 아니면 청년 세대, 청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세대들, 특히 스마트폰 많이 보는 세대들, 이런 분들한테 안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사실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제작되고 처음에 유래가 된 것은 신종 합성어 ‘스몸비’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앞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고 사업이 많이 연계된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 사업이 도입된 이후에 안전사고도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죠? ○교통정책과교통시설팀장 조성환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정확한 통계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여러 기사에서도 본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린 세대들에게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고 또 정면에 보이는 그런 신호 체계를 조금 등한시하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면 세대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 설치를 권장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죠. 아까 우리 김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분명히 교통 신호등 체계에 연동이 됐을 것 아닙니까, 바닥 보행신호등이. 그렇죠? 그런데 색깔이 다른 색이 튀어나오고 이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재 현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업체가 중구난방 식으로 난립돼서 신뢰도를 보장 못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시의 책임이죠. 시의 책임이고 이 정책을 주도하는 팀 팀장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급히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어떤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체계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균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요즘에 KTX다, 경인선 지하화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으셔서 매우 일하시는 데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KTX 이음과 관련된 것들을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니죠, 사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7월 내에 낸다고 하셨는데 현재 혹시 제출을 하셨는지.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제출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지금은 인천과 저희 부천 구간만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협의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내실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업무대행이다 보니 정확한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박성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안녕하세요, 철도정책팀장 이기욱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에 기존에 저희가 참여 의사 등을 많이 타진해 왔었는데요. 기존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답변은 저희랑 같이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 지금 국토부에서 서울시와 경인 라인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균 위원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도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계속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진행이 된 게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기본 계획이 일단 발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박성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일단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하화하겠다, 아직 검토 중이다, 지금 이게 결정권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이준영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지금 저희는 제안서만 제출한 단계인 상태이고요. 올 연말 정도에 종합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지하화하겠다, 아직 아니다, 검토 중이다 이 셋 중에 어떤 거냐 이거죠.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금년 6월까지 제안서 사업성 검토 중에 있다고 국토부에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책과장, 이거 자료 보고 나오셨어요, 이것? 다른 일로 바쁘셔서 이런 걸 못 보셨나요, 이 보고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러 나오실 때는 조금 보고 나오셔야 돼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지하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내용대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인지,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업무 협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입수되는 대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서해안선 KTX 관련해서 금년 12월에 소사역 정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국토부 승인이 예정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 자료에는. 맞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차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차를 하게, 열차 양을 늘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사 비용이 280억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 280억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시비입니다. ○이준영 위원 시비? 이걸 왜 시비로 해요? 이건 국토부가 있고 또 교통공사가 있고 하는데 이게 시비로 한다는 게 얘기가 돼요? 저기, 우리 정책과장께서 업무 파악이 조금 세밀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죠? 이거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 하세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다음에 15쪽 7호선 지하철 관련해서 이게 6개 역사가 우리 부천시로 이관된 겁니까, 교통공사에서?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저희 쪽으로 ○이준영 위원 우리 부천시로, 운영 관리권이 우리 부천시로 넘어온 거예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저희는 인교나 서교와 같이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거고 관리는 ○이준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 관련해 부천시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시고 운영 관리와 이런 것 전환이 우리 부천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인데 부천 구간을 맨 처음에는 교통공사인가 어디서 운영하다가 몇 년 후에 부천 구간은 부천으로 넘기겠다 이렇게 한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자료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 타임에는 조금 이걸 가지고 내가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숙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담당 팀장이 또 보조 발언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금 보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에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다 묻고 답변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교통행정팀장 윤소희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기욱 팀장님 발언대로 위원장님 나오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안녕하세요. ○장해영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짧게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GTX-B 노선 환기구 관련해서 9번이 이동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변경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안중근공원에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8번이 배기구이고 9번이 흡입구가,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맞습니다, 배기. 흡기. ○장해영 위원 배기, 흡기, 8번이 흡기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최근 관련된 부시장님 배석한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를 8번은 작업구이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를 그냥 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기구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9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되는데, 주민들은.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8번과 9번을 합쳐서 하나의 환기구만 만들고 ○장해영 위원 그러면 부천 구간에는 배기는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상동 호수공원이 배기입니다. ○장해영 위원 상동 호수공원에 배기 기능을 두고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그리고 종합운동장역에 다 배기가 나오고 ○장해영 위원 그렇게 해도 무리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공사에 있어서는?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그렇게 해도 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이앤씨의 입장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부천시청 앞으로 오게 되는 9번은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흡입구입니다. ○장해영 위원 흡입구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네. ○장해영 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 간담회가 있고 나서 부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환기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다시 한번. ○장해영 위원 부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 환기, 9번이 진짜 흡입구로만 쓰이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펜 방향만 바꾸면 바로 또 배기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의혹들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전체 부천 구간의 환기 프로세스를 한번 재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그때 현장에서 참여했던 위원님들과 함께 제기했었거든요. ○교통정책과철도정책팀장 이기욱 현재 포스코이앤씨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보완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자료가 정리되면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점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입니다.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숙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민석홍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이제환 버스지원팀장입니다. 유승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원신호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무과장, 대중교통과장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개별적 질의 응답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시의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확대, 이것 준공영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공공관리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준공영제와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준공영제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의 이름이고요.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다가 약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경기도에서 만든 것이 공공관리제라는 이름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시와 버스 회사가 같이 수입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의미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경기도의 발전된 공공관리제 의미는 전체 다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바뀐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향후에는 결국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체제로 전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그 이전 단계에서, 지금 공공관리제다, 준공영제다 이런 단계를,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연간 926억 원이에요.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중에 도비가 278억 원, 시비가 70% 648억 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어떠한 규정상 매칭으로 딱 몇 퍼센트, 몇 퍼센트, 70 대 30으로 정해져 있나요? 국비 지원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공관리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30 대 70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똑같이. ○이준영 위원 법률적 근거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국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현재는, 하지만 버스 구입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비에 대해서는. ○이준영 위원 이거 타 도·시의 사례 같은 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어요? 국비 지원 사례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지금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30% 동일하게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도비 30%, 시비 70%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잘 알겠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데 국비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국비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조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저희가 광역시라든가 모든 현황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국비 지원은 없고 다 도비 아니면 광역시는 광역시의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시비 70%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이 648억 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면서 관리제를 도입한다면, 이미 도입돼 있어요. 10%, 전환 비율이 10%까지 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는 것은 그만한 효과를 반드시 거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효과가 뭐 있겠어요. 그게 시민들 교통의 편익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면에 이런 공공관리제로 가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의 염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무과장께서는 면밀히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런 서비스 질도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동의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하신 자료 13쪽에 보면 말이죠. 맨 위에 업체별 시내버스 공공 관리자 현황 해서 1번에서부터 8번, 이 1번에서부터 8번이 우리 부천시의 대중교통 회사 전부 다 망라가 돼 있는 겁니까? 이 외에 또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회사 8개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게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시내버스 회사. ○이준영 위원 시내버스 다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을버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마을버스는 대상이 아직 아닙니다. ○이준영 위원 그 대상이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0%고 버스 회사별로 나와 있는데 도원교통, 부일교통, 성일운수, 뉴부일교통 이런 데는 전환 비율이 전혀 없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저희가 공공관리제 전환할 때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수요 조사?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수요 조사, 버스 회사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희망하는 만큼 최대한 맞춰서 한 것입니다. 공공관리제가 전체적으로 100% 바뀌면 아주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공공관리제로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운수 회사 입장에서는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버스 회사들의 수요를 다 받아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버스 회사들의 내용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느 회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회사는 진행이 안 됨에 따라서, 물론 노선별로 차이는, 노선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시민들로서는 받는 서비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세금 내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일률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는 편리하고 어디는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점 고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 공영관리제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저도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 민선 8기 공약으로 2027년 공공관리제를 완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648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도의 부담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공공관리제의 시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다 같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해영 위원 어쨌든 도지사께서 공약을 하셨으니 기초지자체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서 또 협의회에 한목소리로 경기도 차원의, 우리 버스가 부천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부천을 거쳐서 서울도 가고 경기도도 가고 하는 상황이니까 광역에서 책임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천시도 명확하게 짚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종합계획 최종보고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지나간 것 같고 공공의 재원이 민간 회사에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게 공공 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한 시민의 발이 되라고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안전한 버스 노선 체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이번 시점에 공공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연동해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중복 노선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이어트하고 정말로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행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안전이 기본으로 깔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또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의 교육과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내용 중에 제가 아쉬운 부분이 21페이지에 버스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 불편사항 접수는 1,272건인데 행정 처분은 45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불편사항 접수 건수의 3.6%만 처분이 내려진 상태거든요. 공영제로 가는 데 있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또 보충해 나가실 건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불편 신고가 하루에 40,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 담당자가 보통 그 자리에 가면 거의 휴직하거나, 건강상의, 너무 힘든 상태라서 저도 지금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위원님들도 버스를 이용해 보셨겠지만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기분 나쁘거나, 서로 오해가 있거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곡해해서 하는 민원도 아주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빙 자료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보통 버스 회사에 저희가 다 제출 요구를 합니다, 나가서 조사하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블랙박스라든지 CCTV 같은 걸로 민원인이 제보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면 그때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증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불편을 줄이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매일 버스를 타면서 불편을 느끼신 시민들의 마음은 사실 블랙박스로 다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버스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챙기고 담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 빈도, 이런 평가 기준들이 분명히 마련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투여하는 공공의 재원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버스 회사와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매월 민원 발생 빈도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수회사에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 인센티브 평가 기준에 민원 발생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각적으로 애써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저희들도 확인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안녕하세요. ○이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을 드릴 것은 다른 거였는데 방금 우리 장해영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답변 내용 들은 것 중에서 불편신고 접수 및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의 팀이 가장 격무 부서다, 담당자가 힘들어서 휴직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국장이 해결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국장님, 해당 부서에 인력도 1명 더 배치한다든가, 이 업무에. 그리고 그 인력을 또 끌어오는 부분도 사실 국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임황헌 인사 부서와 협의를. ○이철희 위원 저는 교통국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체의 격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다. 특히 복지도 있고 분야별로 격무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격무 부서에 대한 현황 파악을 고위 공무원들이 잘해서 실무 공무원들이 격무에 지금 지쳐 있고 또 휴직에 들어가려고 고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심지어 그만두겠다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없는 부천시지만 그런 부분에까지 돈이 없어서 인력을 충원 못 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국장들이 더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임황헌 네. ○이철희 위원 관련돼서 질문할 게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 2031년까지 100%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사업비가 연 926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게 100% 공공관리제가 진행됐을 때 필요로 되는 예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면 이 예산의 20%만 현재 소요가 되는 건가요, 공공관리제에?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올해는 155억 소요됩니다. ○이철희 위원 155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155억이 926억 원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작년에 10% 추진했고요. 올해도 10% 추진해서 68대 공공관리제 전환 예정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155억이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그 금액은 그러면 926억의 2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올해 10% 진행하고 작년 10% 진행했으니까 현재 사실은 ○이철희 위원 20% 약간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 926억 원이 소요된다는 이 금액은 100%가 진행됐을 때 소요되는 금액인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그리고 이 공공관리제가 진행되기 전에 또 적자 노선 같은 경우 시 예산으로 보존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있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보통?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적자 노선 지원금은 꽤 많이 지원되지만 그건 한번 예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대략이요, 연.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대략 연 30억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연 30억 원 이상 정도가 적자 노선의 보존비용으로 보통 들어간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100% 공영제가 진행되면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 이런 개념은 없어지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죠, 도에서. ○이철희 위원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경기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 금액이 들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을 하고 있는 건데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을 하면서까지 그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시민 편의. ○이철희 위원 시민의 공공성.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은, 노선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해 줘야겠다고 하는 노선에 대한 선정은 그냥 버스 회사에서 “이 노선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니까, 적자니까 보존해 주세요.” 하면 무조건 보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심사 기준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노선 자체는 경기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서 폐선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하고 분석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도에서 지정되고 있는 노선인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 거기에서 적자가 일어나면 어쨌든 적자 금액이라고 말하는 만큼 무조건 일단 우리시는 보존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도비 같이 합니다. ○이철희 위원 도비로? 몇 대 몇으로?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도비와 시비 같이 3 대 7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운송업체에서 이 정도가 적자입니다라고 올리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100% 다 보존해 준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운송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운송사업조합에서 모두 총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됩니다. ○이철희 위원 그 데이터는 정확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마을, 마을, 아까 제가 국장께 잠깐 질문했던 건데 동네, 동네 이렇게 다니는 노선들 있잖아요. 이것은 마을버스 노선들입니까, 보통?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마을버스요? ○이철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동네에도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는 비교적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이 가는 곳도 있는데 단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 그리고 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골목, 언덕 언덕 위주로 마을버스가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그럼 마을버스의 노선은 그것도 경기도에서 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시에서 정합니다. ○이철희 위원 마을버스 노선은 시에서 정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8개 운송업체의 노선은 경기도에서 정한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경기도 전체에서 노선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제가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 노선 운행 중단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적자 때문이라고.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대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체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극심히 혼잡해서 차를 다 못 타고 보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네, 알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장시간 탑승 못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출근 지각을 한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노선을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차 시간이라든가 증차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그것은 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신문고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교통행정이지만 모두를 또 만족시킬 수 없고 또 적자 때문에 폐선된 노선도 있어서 그걸 계속 이용하시던 분들이 대체 노선 이용하게 될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가야 된다든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든가. 그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저희 부서에 시설, 완전히 교통 전문가도 있고요, 7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민원들을 모두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노선 변경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전에 홍보도 충분히 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지금 노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배차 시간, 배차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체 노선을 활용하려면 기존에 오던 버스가 안 오고 다른 버스, 그 버스가 안 오기 때문에 하나의 버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20분에서 2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출근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이 배차 시간이라든가 증차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 거죠, 저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증차라고 하시면 증차하는 대신 다른 곳은 감소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제가 총량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의 목표가 676대다, 노선은 46개다 하면, 현재 50개 노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관리제를 위해서는 몇 개의 노선을 더 없애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체계 연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증차라든가 감차를 통해서 그렇게 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맞습니다. ○임숙희 위원 꼭 한번 계획하셔서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출퇴근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배차하는 노선이 많습니다. 평일 시간보다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줄이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안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정리나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주차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차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호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유관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진형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차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박성균 위원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역곡상상시장 공영주차장 관련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서 그게 계속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제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대체로 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세요. ○이준영 위원 우리 주차정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이 주차 문제는 우리 시민들 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이 주차 문제로. 정말 기분이 또 상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디 가게 앞에 잠깐 대면 왜 우리 가게 앞에 댔느냐 등등해서 주차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만과 어떠한 시민들 간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 없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데 주어진 여건은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 한 게 또 현 실정이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부천시에 총 등록된 차량 수가, 승용차가 몇 대이고 화물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제가 차종 분류는 구분을 못 했고요. 전체 등록 대수가 약 30만 6,000대 정도 되는 걸로. ○이준영 위원 30만 6,000대, 전체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이걸 승용차는 몇 대, 화물차는 몇 대 이것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것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분을 못 했다 이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구분을 하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용차 주차 면수도 부족하지만 화물차 주차 면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제가 있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빼면서 번호판을 받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서가 나와야만 등록이 되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어딘가에는 등록지가 있는데 이게 또 제자리에 안 대고 집 근처에 대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파행되는 시민들 간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주차 정책과장께서는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그냥 말은 쉽지만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당부를 드립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한정된 예산, 공간, 시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앞전에 우리 국장께 질의하셨던 화물차 공영주차장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가 임의가 아니라 현재 4개소의 대형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강본동의 산지에 한 295면, 약 30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추가로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이것.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입각해서 내가 또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여기 31쪽에 향후계획에서 면수 1,889면을 조성하는 데 1485억 원의 예산을 쓰시겠다 이런 얘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이 1,889면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이 자료대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이것대로 진행을 하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준영 위원 확보가 가능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도표대로 어떻게 주무과장께서 생각할때는 확보가 가능해 보입니까, 아니면 되지 않을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는 무조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추진단계라고 보상, 공사, 설계 이렇게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고 할 때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위원들 협조 아래,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우선 주무과장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이것보다도 우리 주무과장께서 주차의 어떠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제대로 하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먼저지, 위원님들한테 협조만 먼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도표의 맨 밑에 GB 구역이라는 게 그린벨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린벨트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강동 화물차고지 주차장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에 옛날에 산 깎아먹고 남은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건 영구적인 주차장은 못 되잖아요, 영구적인 주차장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영구적인 주차장이 될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린벨트인데?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린벨트 행위허가 개발계획 승인받고 뭐 하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준영 위원 그래요? 그린벨트인데도 그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승인받아서 국토부, 경기도지사 그리고 우리 시장이 하는 부천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내용, 근거 이런 것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관련해서 이게 태양광판 설치하는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지평식 주차장 80면 이상 이건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경기도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전국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8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1번부터 13번까지 이 주차장이 다라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해당되는 주차장이 열 세군데.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설비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어떻게 설치 ○이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라든지 아니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저희가 주차장 임대를 주고 민간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서 운영 수익을 뽑아서 가져 가는 게 있고, 우리는 임대료만 받고.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런 한 두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이 열 세군데도 사실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상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예산 확보에 따라서 고도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빌딩 사이에 있을 때 이 태양광 패널 반사에 의한 환경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너지공단과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어쨌든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안 하는 게 좋은 곳 같은 데는 저희도 안 하고 싶어서 에너지공단과 지금 빼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에너지공단 심사 후에 심사 결과가 여기는 아무리 법률이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검토 결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공단과.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 심사 후에 심사 결과가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라고 판단이, 그렇게 심사 결과가 결정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안 할 수도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법률이 돼 있어서?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그리고 현재 이건 법률에 의거해서 80면 이상을 진행할 계획인 거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제 생각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상 80면 이상이지만 그 이하도 예를 들어서 60이라든지 50면이라든지 이 이하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우리 의회 옥상에 해 놓은 것처럼 공간이 있고 효율성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꼭 법에 의해서만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름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이하의 규모 주차장에도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사동 한신시장 주차장에 실제로 설치돼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거 누가 설치를 했나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민간업자가. ○이철희 위원 민간업자가?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그 이익금은 민간이 가져가는 조건으로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민간이 가져 가고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이철희 위원 임대료만 내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이철희 위원 현재 그런 부분이 있긴 있다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 받아서 일단 친환경 태양열 전자판 보면 설치가 안 될 곳도 있네요, 주차장 명을 보니까.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증축하잖아요, 이쪽은 또.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고도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고도화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화재 안전도 생각을 해 봐야 돼서 상가 밀집 지역이나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수시책으로 우리 투나 쪽에서 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시스템이요. 이거 지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지난 보고서에 추진실적 6월 실적을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루 이용 차량이 8,8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에 것 대비해서 보면 2배 정도, 말하자면 이용 횟수가 늘어났어요, 2배 정도. 그러니까 장기 주차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전에는 낮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요금 징수를 하고 6시 이후에는 무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유료 운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주차도 많이 줄었어요. ○김건 위원 지금 몇 면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 면수로 따지면?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46면입니다. ○김건 위원 46면 정도. 이게 시범 사업이긴 한데 방식이 BOO 방식이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업권은 민간이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장소만 임대를 해 주고, 그렇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김건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 수익금의 일부는 또 부천시로 귀속이 되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30%. ○김건 위원 어때요, 실무과장님 보셨을 때 이거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재정적으로만 보면 여기가 이거 도입하기 전에는 5명의 인력이 관리를 했어요. 유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월 2000여만 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0여만 원 인건비가 매월 나갔을 때 주차 수입이 약 72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걸 산술적으로만 봐도 약 1600만 원 수지가 그때는 마이너스였고 지금은 거꾸로 이 6월 한 달 운영했을 때 약 400만 원 수입이 생겼어요. 그게 400만 원 그걸로만 해도 약 2000만 원 수지 향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만 일단 한 달이지만, 마지막 향후계획에 보고를 드렸지만 계속 이 통계를 분석해 보고 나서 이쪽 구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롯데백화점 쪽에 확대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우리 부천시 주차 정책 자체가 일단 무인화를 기준으로 잡고 계속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가능한데 이렇게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없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보면 시청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시청이나 구청까지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이것 데이터 분석하시는데 올해까지만 보실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일단 확대 여부를 올해 하반기 중에 한번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상 보고도 드리고 공유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요. ○김건 위원 여기 플랩 장치 유지보수는 어차피 민간 사업자가 하겠죠?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김건 위원 A/S라든지 이런 건 다 민간 사업자가 하고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가동하는 것도 민간 사업자가 할 것이고 부천시는 말 그대로 그냥 장소만 임대해 주면 된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그렇죠.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강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차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현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공은미 주차수입관리팀장입니다. 김태웅 주차지도1팀장입니다. 홍근영 주차지도2팀장입니다. 박연규 주차지도3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차지도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국장님도 계시는데, 나오지는 마시고요. 올 연말에 예산 심의 있지 않습니까. 주차지도과에서 예산 많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CCTV도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 주차 단속 CCTV 달아주세요.” 그러면 항상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나갈게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단속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리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불법 주정차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삭감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부서 간에 협의 잘 하셔서 예산 많이 가져오셔서 CCTV라든지 단속 카메라 같은 것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주민신고제 홍보물 발송 552건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신고제라는 게 어플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네, 안전신문고 안에 있는 어플인데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곳에 댔다가 단속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상습적으로 위반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주민신고제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목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됐다?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네. ○김건 위원 저는 이렇게 봐서 주민신고제 홍보물 발송 2회에 552건이라고 그래서 신고를 더 잘하시라고 하신 건지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552건이 되게 부족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신문고를 사용하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고요. 저도 써보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한 번 촬영하고 몇 분이죠?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1분짜리도 있고 5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분수가 있죠. 그 장소에 동일한 시간에 한 번 촬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찍고 5분 있다가 또 그 장소로 가서 찍어야 그게 신고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 장소에 단속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물이 나간 것이다?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안내문을 보내는,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여하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CCTV가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를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 화질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혹시 화질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올해도 예산이, 5대 정도 화질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5대 정도는 교체를 완료하였고요.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조금 더 많이 해서 화질 개선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게 지금 보면 개선해 나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질이 안 좋은 데가 몇 대고 화질이 좋은 게 몇 대인지 그 구분이 돼 있나요?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지금 단속돼서 오는 차량들은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아마 뽑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자료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임숙희 위원 네, 보고는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차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꼭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한번 요청하고요. 꼭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차지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채원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송영상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종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용영희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상종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차량등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44쪽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징수결정액이 금년도 상반기에 105억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징수결정, 현 연도 부과액,네. ○이준영 위원 맞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105억. 체납된 것을 받아야 되겠다 결정한 게 105억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정리액의 징수는 8.9%에 불과해요. 그것도 4.1%를 결손 처리를 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이렇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업무 집행 하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5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준영 위원 5월 31일부로.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05억인데 징수는 8.9%, 10%도 안 된다면 업무 실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현재 징수가 8억 9000만 원이고 ○이준영 위원 지금 우리 차량등록과에는 36명이 근무하고 있죠? 36명.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맞죠?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아주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를 하는데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이거 일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상반기에 105억 원이라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징수한 게 8.9%에 불과하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징수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산을 보니까 4억 3000만 원인데 이 4억 3000만 원은 직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 사업비입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저희 정책적 사업비는 자동차 정기점검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선 거기는 체납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부서니까 징수율을 높이는 데 하반기에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외청에서 근무하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천시가 중고자동차 사기의 온상이었는데 우리 차량등록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오명을 벗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잘 해 주시고 계신다고 감사드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고서 43페이지 내용 잠깐만 설명 부탁드려야 될 게 우리 불법차량 범죄 예방 홍보 말씀을 하셨고 향후에 경찰서, 통신사, 출입국외국인청 수사정보 업무협조를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많이 있죠?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건사고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했을 경우 톨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차량 번호가 나오거든요. 접수가 되면 그 차량 번호를 가지고 저희가 차량 소유자 대상을 부르는 거죠. 부르기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겠고, 출입국외국 그것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를 통해 파악해서 차량 소유자를 불러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김건 위원 단순, 그러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써주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도 있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무단방치 차량. 흔히들 요즘에 나오는 대포 차량 이런 것도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그렇죠. 대포차, 거의 보험 가입 안 하고 차 운행을 많이 하는 경우 있고, 또 차량을 운행하다가 세금 많이 밀려 있고 여러 가지 과태료 체납 많이 붙어 있고 하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김건 위원 대포 차량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 흔히들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선제적으로 등록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하튼 아마 외청에서 많이, 민원도 많으실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되게 조금 힘드시게, 근무 여건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앞으로도 우리 부천시의 차량등록제, 그리고 또 우리 이륜차량 불법 튜닝 같은 것도 다 등록과 소관이잖아요.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김건 위원 이런저런 거 되게 일이, 민원도 많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밑에 우리 직원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교위 위원님 그리고 제10대 부천시의회 개원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미구도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교위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최하란 과장입니다. 다음 건설안전과 김겸웅 과장입니다. 다음 환경건축과 박희정 과장입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서민석 과장입니다. 2026년도 원미구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와 중점 추진방향, 조직 및 정원, 예산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업무 총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의 세부 업무보고는 부서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개 구청 중에서 우리 원미구가 가장 커요. 예산 범위도 그렇고 동수도 그렇고 정원수도 그렇고 그리고 신도시와 구도심을 같이 갖고 있는 구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관련된 민원지적과, 건설안전과, 환경건축과, 도시미관과에 각종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청장님이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 산하된 이 부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로 조금 해 주시고 그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당동 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청장님, 거기 혹시 다녀오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다녀왔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구청에 대한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원미구 쪽에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이쪽이 다들 노후 공업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원미구청 이하에 있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이 조금 더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미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성이라도 한번 집중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미구청장 김원경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물론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또 저희 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사회적 재난 부분은 비단 구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가 총괄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미구 소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재난이든 재해든 지금 최대한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못 알아주는 부분도 조금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발생을 했고 전국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원미구에서도 청장님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한번 집중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경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민원지적과장 최하란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강은성입니다. 지적관리팀장 이안제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유길영입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 중개대상물이나 인터넷 허위 중개대상물 이런 걸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국토교통부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내용이, 빅데이터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기반으로 담당자들이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걸 보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나요? 아니면 그것만 봐도 다 확인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10일 이내에 의견제출 기한을 주면서 거기에 관련된 거래대금명세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나가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일단 그 정도 시스템으로 필터링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가 그 부분에 투입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저희 부동산관리팀에 팀장 한 분과 네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다섯 분이 허위 매물이나 불법 담합, 인터넷 허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민원지적과장 최하란 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하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겸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현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중·상동 신도심 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인경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원도심 도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도주화 하수팀장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부천시 의원들 중에서 원미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들이랑 가장 많이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부서의 과장님이 아니실까 합니다. 얼마 전에, 어제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원미구 쪽은 혹시 피해 상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현재까지 약간의 침수는 확인됐는데 물 빠짐이 금방 돼서 피해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 위원 아까 보고하시다가 특수시책으로 연속형 빗물받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주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식입니까?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기존에 도로측구 변에 보시면 집수받이 형태로 그레이팅이 있는 것을 그것을 점형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침수가 잦은 곳의 그것을 연속형으로 바꿔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원미구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지금 타 구 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빗물받이를 방금 말씀하셨던 걸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뭐가 됐든 간에 우천시에는 좋을 것 같은데 예산 규모가 어때요, 다 바꾸게 되면? 지금 여기 사업비는 1억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부 구간만 하신 것 같은데.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침수발생이 되는 구간을 해서 ○김건 위원 약대오거리나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기존의 집수받이로 충분히 다 배수가 가능한데 그런 구간만 별도로 해서 조금 더 배수 환경을 개선하는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시범 사업인 거죠?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지금 시범으로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다 원미구 소관에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보도가 20년, 30년 이 정도 됐죠, 깐 지가. 이게 중간중간 바꾼 곳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나무의 뿌리 때문에 보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그런 민원 많이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를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더 오래된 지역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뒤집어엎거나 했을 텐데 이제 중동, 상동이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보도거든요, 그리고 도로고. 그때그때마다 땜빵하는 형식보다는 구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계획은 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아파트 사잇길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사잇길은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파트 사잇길은 시유지예요. 또 어느 아파트 사잇길은 사유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원미구에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청에서 나서서 보도블록 개선이라든지 LED 조명 개선이라든지 혹은 다른 과에서는 나무 전지라든지 다 해 줘요. 그런데 사유지여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인들은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떻게 이게 조성이 돼서 동일한 사잇길,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다 다닐 수 있는 사잇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사유지고 어느 쪽은 시유지다. 그래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아파트 주민의 몇 퍼센트죠? 70%인가요, 80%인가요? 70%인가 이것을 동의를 받으면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부 예산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건 알고 있는데 LED 등 하나 가지고 교체하는데 양쪽 아파트, A 아파트, B 아파트 70% 동의를 받아서 하려면 행정 소요가 더 크겠죠, 과장님.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게 당초 넓은 부지에 건물을 지을 때 나눠서 지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시민 의견을 반영해 드리고 싶지만 또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심스럽고 단, 도로 부분에 대한 파손이, 그러니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래도 뭔가 원점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해요. 매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거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거기는 사유지여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부서 차원에서 힘드시면 시와도 연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례로서 바꾸든지 한번 풀어봐야 될 것은 풀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가장 많은 지역이 또 원미구이기도 하고.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저희도 나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김동수 팀장님은 저랑 두 번 통화하셨죠? 두 번 통화하셨을 거예요. 도로 위에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는데 그 부분을 제가 김동수 팀장님께 전화드려서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두 건 다 바로 즉시 조치가 취해져서 대단히 감사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첫 번째 넘어졌을 때 그 부분이 넘어지자마자 제가 본 게 아니고, 보니까 제가 와서, 그때 원미구청에 제가 일이 있어서 원미구청에 왔는데 “저 앞에 중앙분리대 넘어졌던데.” 아는 지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도 “나 아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신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신고할지를 몰라서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때 당선인 신분이긴 한데 아는 공무원들 물어물어서 담당 팀이 어디냐 해서 김동수 팀장님 연락처를 또 받고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도로 패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든지, 그거 굉장히 그때 당시에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한쪽 면의 거의 대부분을 분리대가 차지하고 있고 차는 계속 씽씽 달리고 어떤 통행제한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의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목격하는 순간 바로 원스톱 식으로 신고를 하면 조치할 수 있는 팀으로 바로 연락이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 있나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그 민원 접수를 하시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도 하지만 전화를 주시면 현재 자체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까 신도심 따로, 구도심 따로 해서 순찰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견하는 즉시 제2차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발견한 시민들이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바로 행정기관 아니면 해당 팀에 신고를 하면 바로 접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쉽게, 시민들이 쉽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현재 인터넷 말고 전화 주시면 바로 나가고 있고요. ○이철희 위원 전화는 어떤 전화를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콜센터 전화로 하시면 ○이철희 위원 콜센터로 하면 바로 즉시 해당 팀으로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저희 쪽으로 그 업무가 다, 소관 업무가 다 콜센터에 정의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도로 훼손이나 도로 파손이나 이번에 제가 우리 김동수 팀장님과 같이 일 처리했던 그 부분이나 사실은 콜센터로 연락했으면 바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시민분들께서는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는 콜센터로만 연락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 해당 팀으로 바로 연락이 가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그러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수구 쪽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입체형 그레이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몰?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홍수용 비상구 말씀하시는 거죠? ○임숙희 위원 네, 빗물받이, 빗물 그레이팅이요. 이것을 입체형으로 했을 때 담배꽁초라든가 낙엽이 쌓여 있을 때 어떻게 청소라든가 관리를 하시는지.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스틸 그레이팅 말씀을 드린 것은, 홍수용 비상구는 지금 측구 옆에 점형, 현재는 바닥으로 스틸 그레이팅이 돼 있고요. 옆에 홍수비상구는 옆에 경계석에 붙어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체형은 기존 집수받이에 약간의 시설을 더해서 가을철 이럴 때는 낙엽들이 고이면 막히잖아요. 그런데 막혀도 우회로 해서 입체, 그러니까 조금 들려 있는 거죠. ○임숙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그쪽으로 물이 빠지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숙희 위원 그런데도 그쪽에도 쌓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청소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저희가 비 올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주기적인 집수받이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막힐 때는 비가 아주 갑작스럽게 많이 왔을 때 물이 안 빠지는 경우에 한하는 거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요. 그레이팅 이 부분이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워요. 제가 선거 때 보면 맨홀 뚜껑이라든가 그레이팅 물받이 할 때 보면 되게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였거든요. 혹시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지금 그레이팅은 보도에 있는 게 아니고 차도 측구 부분에 있는 거고 ○임숙희 위원 네, 건널 때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횡단보도 건널 때요? ○임숙희 위원 네, 그리고 아파트에 가다 보면 빗물받이**(1 대 48 대 10)비맞이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특별히 미끄럼 방지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맨홀이나 이런 부분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틸 그레이팅은 말 그대로 격자무늬로 해서 물 배수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안 밟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숙희 위원 안 밟고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두 번 봤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혹시 보완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한번 나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시민들 민원이라든지 등등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도로변에 배수구 있죠, 배수구? 그러면 이 배수구로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빗물이 그 우수관을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그거. 맨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낙엽, 그다음에 흙, 모래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배수구는 맞는데 물이 안 내려가. 이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주변에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 물을 팍 쳐서 지나가는 행인들 막 물벼락 맞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혹시 우리 주무과장 보셨어요, 그런 점?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그런 건 때문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집수받이 준설을 위해서 한 2억 6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도 1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옛날로 치면 공공근로라든지 시니어 근로라든지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업을 해 놓음으로써 물도 잘 빠지고 또 시민들한테 물벼락같은 피해도 없고 신경 써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장마, 우기철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안전과장 김겸웅 더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겸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환경건축과장 박희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요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옥은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배지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를 옮기셨네요.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오시니까 보고서 내용 소제목이 예뻐졌어요, ‘작은 공사 알고 하면 든든해요’ 이렇게.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이건 기존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가까이, 편리하게, 우리동네 건축사 그런 단어가 없어서 좋아요, 체계적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가 없어서 이렇게 딱 알아듣기 쉬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관 중에, 제가 웬만하면 공직자분들 이런 공식 석상에서 감사의 말씀이나 칭찬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환경지도팀장님 계시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지금 아마 상동 홈플러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진, 소음 관련된 피해 신고 접수 그리고 민원 접수 이 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지호 팀장님 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많이 하는데 아마 공사가 중지되지 않을까, 중간에 민원 사항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보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랬나 하고 지켜보니까 원미구청, 특히나 환경건축과, 특히나 여기 환경지도팀에서 거의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밤중에도 나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 점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지호 팀장님 외에 환경지도팀원 분들께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공개공지 관련해서 환경건축과 소관이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공개공지가 뭔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 그다음에 상업 지역, 준공업 지역에서 그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간이고요. ○김건 위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시민 누구든 그 공간은 사용할 수가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 거기서 상업을 하신다거나 공개공지로서 활용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단속하는 게 환경건축과의 일이고 잘 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공개공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안내판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개공지에 대해서 안내판, ‘이곳은 공개공지입니다.’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게 있어서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라는 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위원 생활하기 전에 공개공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여기는 다른 건축주의 땅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미구의 공개공지가 또 도심 속에 있다 보니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공개공지의 안내판을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봤을 때 이 땅, 이 공간은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현수막을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쁜 조형물이나 혹은 안내판 같은 것을, 예산을 활용하더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동네 건축사사업이 있는데요. 건축사협회쪽에서 우리 부천시와 협약을 맺고 다양한 관련 전문성을 공공에 투여해 주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특수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후주택 비가림시설 정비 추진실적이 22건이라고 단속 대상지가 특정되어 있는데, 찾는 게 아니고 이미 특정되어 있는데 9건만 매칭이 됐어요. 그건 왜 그러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일단 안내문도 배부하고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이상 경과가 되고,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고, 그 경사 지붕 안을 다른 시설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불연 재료여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저희가 추측컨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데 매칭돼서 현장을 나갔다 오신 건축사분들과 한번 상담을 해서 어떤 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설 축조 신고를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저희가 현재는 건축사 풀 구성과 안내문과 9건 상담만 진행한 상태고요. 지금 그 이후에 대한 절차들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는 이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아니요. 현재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약간 유예에 대한 것들을 권고한 바 있고 그 기준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양성화 방안은 마련했고 신속하게 양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장해영 위원 어쨌든 전문가들이 함께 마음을 내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성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이어져서 시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특수시책의 후반기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기사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원미구에는 특히 소규모 공장단지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작은 영세 공장단지도 많고, 공장에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꽤 많이 있죠?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이철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원도심 지역에도, 이건 제가 민감하긴 한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또 불법 아니면 무허가 시설들이 있죠? 패널 식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 창고 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 안에 인화성 물질도 있을 수 있고 가스통도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종 기사에도 뜨고 저도 사실 다니면서 많이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영세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세 사업자들에게 자꾸 이것도 규제라고 하면 규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적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서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단속이 갑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만 계속 고지를 하는 그런 걸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단속이 진행됩니까?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저희가 적발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치 요청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강제 집행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행강제금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네. ○이철희 위원 그게 화재라든지 아니면 여러 안전과 관련해 불안한 상황이라고 판단됨에도 이행강제금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건축과장 박희정 현재「건축법」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도시미관과장 서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용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손양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혜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도시미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도시미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지역구에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무단투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77클린 프로젝트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맞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가 실제로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원도심 지역에서는 가장, 아주 심각한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절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 많이 돼 있는데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 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무단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지 못한 계층들이 꽤 많이 살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 거주하는 세대들에게, 거주하는 거주민들 대상의 교육 필요성이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주민들도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안녕하십니까. ○김건 위원 원미구 도시미관과만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많아요. 주간 행사계획을 저희가 매주 받고 있어요. 원미구 도시미관과만 하는, 3개 구청에서 안 하는, 다른 소사나 오정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이걸 처음 시작한 게 한 2년 됐나요? 1년,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시작이.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위원님께서 예전에 2024년인가 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계도라든지 관`경 합동 단속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하고 안 하나 보다 싶었는데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아니, 아닙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계속 지속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올 상반기에도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2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네 차례 정도 해서 수거를 실시했습니다. ○김건 위원 너무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주고 계셔서 체감이 많이 돼요, 요즘에 보면. 날씨가 이제 더워졌어요, 주민분들이 밖으로 나오시기 시작한 지가 몇 달 됐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불법 에어라이트 간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는데 요 근래에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게, 물론 완벽하게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걸 보면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잠깐 말씀 주셨는데 77클린 프로젝트 이게 77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그렇죠. ○김건 위원 77이 0이 돼야 돼서 63개소까지 지금 감소가 됐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김건 위원 우리 77 프로젝트가 0이 될 때까지 과장님 계시는 동안, 혹시 과장님이 또 다른 데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77개소가 0이 될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항상 감사드립니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도시미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41쪽에 근거해서 위쪽 부분에 사업개요 해서 사업비 23억 7600만 원이죠?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23억 7600. 그 옆에 환경미화 22억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이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입니까?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이준영 위원 인건비가, 몇 명이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지금 환경미화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25명이, 환경미화원이 25명. 그러면 이게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게 100% 환경미화에 22억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주가, 거의 80% 정도가 인건비, 70, 80%가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세세하게 다 적을 수 없어서 환경미화 22.02억 원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쪽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된다.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이준영 위원 그걸 내용으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준영 위원 보내주세요. 총원 몇 명, 인건비는 얼마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얼마 이렇게. ○도시미관과장 서민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민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의빈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낙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찬미 민원지적과장이 승진 리더 교육 과정이 있어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구광준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주영 환경건축과장입니다. 김천기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오정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조직 및 정원, 예산 현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보고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별건 아니고요. 오정구가 오정 군부대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신도시 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장∼홍대선도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오정구가 대변화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저희 도시교통, 이게 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청장님, 저는 물론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시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원미구나 소사도 당연히 개발사업이 있겠지만 특히나 엄청 굵직한 개발사업이 오정구 내에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집중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청장님, 이 점에서 한번 어떻게 앞으로 오정구를 이끌고 가실 건지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포부 같은 것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대장신도시 같은 경우에 현재도 보면 들녘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받았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군부대 같은 경우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1차가 내년 한 6월경에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조해서 이 사업들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교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큰 공사가 시행되면서 작게 보면 소음, 분진 이런 경우에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겁니다. 또 구청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우리 오정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 정낙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정낙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윤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문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확한 부동산 정보, 내동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믿고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특수시책인 손안에서 끝내는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안전과장 구광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종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혜진 하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환경건축과장 김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보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진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환경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노후화된 옹벽들로 주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럴 때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유지이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안전 문제로 많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는 오정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건축과장 김주영 지금 오정담쟁이로 지정된 동의 분이 서른 분이 계시고요. 상시 순찰하시면서 저희와 단톡방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도 33개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소는 지금 시의 소규모 지원을 받아서 완료가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확인될 때 담쟁이로 추가 지정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또 관리할 거고요. 그 연계에 대해서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 연락해서 같이, 저희가 재난관리 쪽과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경건축과장 김주영 만약 시의 사유지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로는 1차적으로 급히 무너지거나 할 때 방수포라든가 안전시설물 설치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로 하여금 경기도에 직접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시면 저희가 중간에 협업해서 경기도에서 나와서, 직접 전문가가 나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시의 건축관리과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서 현장의 지반 조사나 이런 것을 같이 체크하면서 소유자로 하여금 어떤 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최적인지를 전문적인 자문 이런 것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항상 관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개인,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환경건축과장 김주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도시미관과장 김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공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문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도시미관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꽃묘 한여름 6월에 심잖아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임숙희 위원 6월에 심은 것 참 예뻐요.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임숙희 위원 오래 가지를 못해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임숙희 위원 왜냐하면 너무너무 더운 날에 꽃묘를 심으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있을까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꽃묘 같은 경우는 꽃이 오래 가는 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으로 폈다가 지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살수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게 관리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심고 나면 하루 이틀 후에는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꽃묘를 심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수돗가가 있으면 부탁을 해서 물을 줄 수가 있는데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차가 있나요? 혹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꽃묘를 심는 동안에는 물차가 움직여서 물을 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하루이틀 가도, 3, 4일만 지나도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면 꽃묘가 다 죽어요, 꽃도 피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꽃묘를 나눠주고 배포할 때 꼭 살수차, 물차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꼭 한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그것도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도시미관과장 김천기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화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제10대 의회 의정을 새롭게 이끌어가실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종임 건설안전과장입니다. 김호헌 환경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임우섭 건축허가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장정훈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소사구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끝으로 우리 소사구 직원 모두는 소통과 현장을 구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제시해주시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화 소사구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소사구는 본 위원의 지역구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원도심 구도시로서 정말 민원 사항이 많은 지역이고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홍기화 소사구청장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13일 본 위원에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내용은 도로 침하, 도로가 이렇게 푹 패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 도로가 만약 더 꺼졌다 하면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민원이었는데 아침 한 6시 50분인가 본 위원이 우리 소사구청장께 문자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침 8시 30분경에 건설과장 김종임 과장,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참석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김종임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민원 현장에 와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정말 신속하게 잘하고 계신다. 업무도 보통 9시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시 반경인데 담당 주무과장과 팀장들이 나와서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소사구청에 가다가 그 전화를 받고 다시 차를 돌려서 현장으로 갔어요, 민원 현장으로. 그런데 여러 분들이 나오셔서, 김종임 과장 이하 팀장님 또 여러 분들이 나와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그날 비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단순히 제가 하나의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원도심 구도시로서 그렇게 신속히 대응을 잘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우리 위원회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홍기화 소사구청장님과 김종임 과장님께 정말 칭찬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이죠. 2026년 예산현황을 보면 각 과별로 예산들이 있습니다마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변동 폭이 큰 곳이 건설안전과예요. 작년도 최종 예산액이 84억이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포함해서 71억으로 줄어서 14억여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 혹시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국조금과 조정교부금으로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우리 도로나 하수 이런 건설 쪽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 질의한 이유는 본 위원한테도 부광로를 확장해 달라, 또는 괴안 동사무소 있는 데서 범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해 달라, 또 도로가 많이 패어 있다 등등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 주무과장이나 부서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전체적인 예산 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민원이 우선이 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무슨 영화제다 뭐다 이런 데다가 막 몇 십억씩 쏟아붓는 것보다는 바로 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원 사항이 더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두자면 본 위원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세워서 이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마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활기를 띨 것 같은, 제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민원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포트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도로 덧씌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구 예산 일부 남아 있는 거로 범박동 넘어가는, 괴안동에서 범박동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덧씌우기를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제가 소사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화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희순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민원지적과장 박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림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박수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유수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건설안전과장 김종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건설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영 도로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혜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선봉 하수팀장입니다. 건설안전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소사구 건설안전과 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옥길동 옥련마을 있죠?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이준영 위원 옥련마을에 농업도로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유실이 됐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민원이 지금 우리 건설안전과에 들어와 있나요?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농업도로 저희 ○이준영 위원 농업도로, 거기 논밭 이런 게 있잖아요, 옥련마을에.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농업도로,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고 농사짓는 트랙터가 다니고 이런 도로가 유실됐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가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안전과에 혹시 들어온 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지금 저한테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없다면,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민원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형성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거기 그 지역은 농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부천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민원인 내용은 내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시고. 그다음 자료 20쪽에 향후계획이라는 부분있죠. 여기 향후계획 시작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상세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가지고 오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21쪽 향후계획 있죠, 7월에서부터. 이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 김종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장 직무대리인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과건축허가팀장 임우섭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장 임우섭입니다. 김호헌 소사구 환경건축과장은 현재 교육 명령에 따른 부재로 직무 대행을 맡게 되어 인사드리며 건축허가팀 외의 부서 팀장 소개 이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양인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 3개 팀이며 소사구 환경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환경건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장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 도로 위 적치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박수용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옥외간판과 광고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여인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 2026년 주요업무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위원님. ○이준영 위원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시미관과의 연간 예산이 25억이 나와요.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인원은 16명.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인원은 18명인데 2명 결원으로 현행 16명이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그 이외에 54명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늘어서, 2명이 늘어서 이제 20명이에요?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아니, 2명이 아직 결원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결원. 그런데 25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이 보고 자료에는 명쾌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질의는 인도에 나와 있는 과일 가게 상자들 이런 것 있죠?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보셨죠?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이준영 위원 이게 인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안 되죠. 무단 점유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군데서 확인한 바가 있어요. 잠시 물건을 쌓고 뭐 하고 하면서 놓는 거야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지속적으로 거의 내놓고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안 될 일이겠죠.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이준영 위원 이런 것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주문을 합니다.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대표적으로 부천역에서 심곡고가까지 거의 과일 가게 5군데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 평균 한 500건의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까지 16건의 한 16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도저히 개선 사항이 안 보여서 경찰 고발하고 검찰까지 가서 최대 500만 원의 벌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 지역만 특별하게 단속반, 현장 투입조를 집어넣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완치(**)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특히 역곡남부역전 같은 경우 역전의 건널목이고 그래서 보행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네, 많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버스정류장이 있고 거기다 자전거 타는 사람 이래서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인도에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장정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보고 청취하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