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정영태 의원)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박종국 의원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을 제10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0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정영태 의원)
(10시3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안익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선재 의원입니다.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 건설과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미 있는 제10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부천시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주거도시가 40.9%, 문화도시가 20.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민선2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장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 10명 중 2명만이 문화도시라고 응답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각종 문화행사와 정책들이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시정의 방향과 정책 추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 정립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우선 부천이 미래 문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이와는 많은 차이를 안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시설이나 행사들은 시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도심권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회관, 복지관, 공원 등에서 소규모 이동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도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문화의 혜택을 통해 진정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993년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권역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도시는 행정타운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오정지역은 기술산업단지와 대단위 물류센터 및 2, 3차 부천테크노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사업 중 소사구를 펄벅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특화시켜 지역분산형 문화시설과 행사개최로 시민 참여와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제2택지지구 내 상업시설 부지에 대형 유통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역곡·범박지역은 도시 재개발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대타운, SK아파트, 소사택지지구, 범박지구 등 향후 1만 2000 세대 유입과 기존 공동주택 등을 합하면 약 2만 세대가 생활하는 미니 신도시가 되는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이 지역 주민이 부천역사 쇼핑몰과 중동신도시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시간과 유류비용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역 광장과 경인로 일대의 쇼핑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정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99년 부천민자역사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소사구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12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지만 역세권 교통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역세권 분산정책과 함께 소사·역곡·범박지역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지정 면적을 구별로 살펴보면 원미구는 60%, 오정구는 25%인데 반해 소사구는 15%로써 매우 협소합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기이 조성된 공원기준으로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성계획 중인 충효공원은 예산까지 승인하였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2004년까지 보류되었고 소사대공원 조성은 2000년 10월부터 계획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조성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과 주차장 수급균형을 위해 지역별 예산할당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할당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의 5%인 약 200억원을 주차장 시설에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환경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면 지난 4년 동안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집행된 예산 약 200억원 중 원미구 110억원, 소사구 약 50억원, 오정구가 약 40억원인데 이 110억원 중 70억원이, 50억원 중 42억원이 한 동에 집중 투입되고 주차장 확보비율이 50% 미만인 몇몇 동은 단 10원도 투입되지 않은 예산 불균형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사구 중장기계획의 경우 대상지 26곳 중 18곳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와의 합의가 실현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와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미루어볼 때 지역별 주차장 확충 예산을 할당하여 그 회계연도에 부득이 쓰지 못한 예산은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예산할당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령화사회와 앞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한 시의 중장기계획과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 보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흔히 노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노령인구는 7.9%로써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되는 데 70년 정도의 기간에 비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우리의 경우 약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복지시책 추진을 살펴보면 시립치매전문센터, 양로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노인정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과 함께 현재 부천시에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은 몇 개소이며, 이 경우 시설보수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이유로 방치해둔다면 허가는 해놓고 관리 감독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과 지원 근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태풍 루사의 피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의 끊임없는 개발과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37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을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전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하는 국민적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기가 경기장 내에 휘날리는 광경을 보며 태극기는 언제쯤 저 북녘하늘에 드높이 휘날릴 수 있을지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여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과 상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번이나 접속을 하며 시민의 여론을 취합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여론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확신이 드는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천시의 홈페이지는 현재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통한 여론의 취합과 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컨텐츠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자유게시판, 시민제안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운영을 살펴보면 시민제안을 제외하고는 2002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당수의 민원내용들이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원 해결성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쌍방향 의사전달 도구로써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270만 명이라는 인터넷 사용자의 확인은 그 중복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앞에 시현되고 있는 사이버시대의 개막과 전 국민 인터넷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에 있어서의 사이버 시정의 중요성을 재삼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도로표지,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기,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 각종 단순 민원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종합신고센터와 시민여론의 수집과 공개의 창구가 컨텐츠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제기하는 단순민원의 적극적인 수집과 해결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함은 물론 민원의 해결로 인한 공동이익의 구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변화와 개선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애향심의 고취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여론수집 창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발된 정책은 시민과 정책 입안자 간의 괴리를 최소화시켜 빠른 정착과 성과의 배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체계와 지역 공동주차장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처리 그리고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에 대한 처리방향은 불법 주차의 단속과 주차의식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향의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세부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단속공무원의 숫자는 20개 조 39명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로 부천시 전역을 주야간 효율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부천시의 2002년도 9월 13일 현재 불법 주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만 632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 자동차등록대수를 고려해볼 때 차량 2대 중 1대는 불법 주차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시민을 부지불식간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이라는 시선으로 주차단속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부천의 중심지역인 중앙로 및 경인국도와 계남대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는 반면 주차단속원들은 차량소통이 없는 지역 즉, 불법 주차를 하여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단속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의 부천시 불법 주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로변에 있는 부천남부역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주차장 확보를 공영주차장의 신설로 인한 주차면 확보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도심권 대형건물의 부속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차량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부속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과의 대화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주차관련정보 시의 주차정책, 민영 및 공영주차장의 위치, 주차위반 및 견인시 대책, 주차범칙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주차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주차단속시는 물론 이를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부천시의 주차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해준다면 원활한 주차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교회 등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한 지역공동체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관에서 직접 제도를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점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물주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과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 상습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각 학교별 교통 담당교사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교통단속원으로 임명하여 민·관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주차행정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역광장의 확장과 광장에서 서울방향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대한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역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역으로 그중에서도 남부역 주변에는 재래시장인 자유시장과 깡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청과물 시장이 위치하여 지난 수십 년을 부천을 대표하는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좁은 역 광장과 정비되지 않은 도시환경, 교통유발 시설물인 대형할인점의 입점 등으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환경상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줌은 물론 부천을 처음 찾는 시민들에게는 부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천남부역에 위치하고 있던 (구)경기은행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지매입당시 부천남부역 광장확장계획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의 확장을 위해 광장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세권 정비 차원에서의 남부역 광장 주변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의 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은 물론 부천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대단히 중요하며 동시에 신구도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보다 적극적으로 본 계획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막연한 견제의 기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조 그리고 이해를 통해 발전적인 부천시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 인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부천시의 국제화 지수와 국제화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에 세계경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는 이른바 세계화였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지방화 추세와 발을 맞추어 현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glocalization의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하에서는 강인한 경쟁력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지하고 민관 공히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뛰어난 인재 하나가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업 이윤의 극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주변의 무수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천시의 인재양성 그 중에서도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부천시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도시와 자매교류협정을 맺고 도시 간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간의 교류를 시행하는 목적은 선진 도시행정의 습득과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간 부천시의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한 선진 도시행정 도입사례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심과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선진 행정 분야별 우수도시에 대한 장단기 연수기회 부여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대처는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의 자생력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평소 연구하고 일하며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 발전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80만 시민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까지 참석하여 주신 상동초등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각 가정에서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는 지역난방에서 열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즉 산업자원부가 올 하반기 지역난방비 인상을 17.8%로 잠정 결정하면서 지역난방비에 대한 집단 납부거부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영화된 중동·안양의 경우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연대 본격적인 지역난방비 인상 거부 및 시설비 분담금 반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동신도시 건립 당시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개별난방 전환 움직임과 관련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정부와 협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는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중순경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잔디는 1/3 가량이 죽어있고 그나마 살아있는 잔디도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해서 연습구장으로서의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합니다.
부천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잔디구장을 사용코자 한 번 임대하려고 해도 잔디 훼손 등을 이유로 관계부서에서는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잔디훼손 때문에 임대를 안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잔디구장을 임대해줄 의사가 없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제대로 된 구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미래의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축구 인재를 육성할 장으로 만들고 또한 지역 생활축구 시합장으로 활성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조트랙도 조깅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보조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뒤엉켜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이 언성을 높이는 광경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관리부서가 바로 옆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저 이용금지 안내판만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저녁에라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가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고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이어서 상동신도시가 건설되어 지금은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에서 위탁관리 의무기간이 과거 1년에서 현재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갖게 되며 그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98년초 시 본청의 건축6급 모 공무원이 관내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제안하여 포상금과 함께 부천시제안규칙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특전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주택 관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타 지역 건설업체와 타 지역 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의거 독점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주택관리업체는 그 설립이 대부분 늦어 그동안 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입찰시 경쟁력이 떨어져 자생력을 배양하기도 전에 대부분이 도산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관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주택 초기관리시 사업주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임의 위탁관리 행위를 지양하고 관내 주택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타 지역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여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업체 재계약 선정시 관내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정방안을 강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민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 제안이 채택된 후 그동안 시가 관내 주택관리업체의 보호정책을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추진이 안 되었다면 지방재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업체 활성화방안 기준을 따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8년 이후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결과 및 우리 시에 반영한 사례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그저 개인에게 일부 특전을 주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활용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의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집행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천시 각 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무원 결원에 따른 총괄 인사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시 본청 각 과 및 실의 공무원 결원사항을 두 번이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통계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각 구청에서 성실히 제출하여 준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구·동 조직의 공무원 결원현황은 총 정원 868명 중 현재 인원이 807명으로 결원이 9.3%이며 이중 원미구청이 5명, 원미구 동사무소가 20명, 소사구청이 9명, 소사구 동사무소가 11명, 오정구청이 6명, 오정구 동사무소가 10명이 결원됨으로 인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대민서비스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 35개 동사무소 직원 중 결원이 61명이 되었다면 매우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나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공무원 4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동에서는 1일 평균 1,3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한 공무원 4명이 1인당 평균 335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당 최단 5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1일 8근무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무, 총무, 사회진흥담당이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각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거업무, 목표관리, 지역관리 등 산적한 업무도 많은데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직원은 배치하지 않고 대체인력만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는 곧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천시 인사 고위책임자의 사고력이 행정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형태이며 부천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대시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휴직 등으로 결원된 자는 시 본청에서 인력을 총괄 관리하고 시 본청의 직원을 줄여서라도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중 기술직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시행된 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건축 및 전문민원이 각 구청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동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전문지식이나 법규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러 가면 업무소관도 다를 뿐 아니라 전문적인 답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직관리제도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을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만 근무를 명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한다면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현장에서 건축 등 전문지식에 관한 민원에 대한 상담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관내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환경개선방안 및 부천시 소유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청구에 관한 질문을 시장께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입주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17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에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를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365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속도의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생활하는 우리 부천시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소음 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부천시 소유 편입토지 보상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989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편입한 부천시 토지 약 23필지와 1969년 고속도로 건설 당시 편입된 토지 약 13필지 등 총 28만 5000㎡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부천시 소유지분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에 관하여 보상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천시의회 제71회 임시회의에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과 11월에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보상만 촉구하고 계획만 잡고 있지 별다른 조치, 즉 소송제기 등 행정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69년도 편입토지는 도시계획법 제52조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가 무상귀속협의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귀속 불가 및 보상금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1989년도 편입토지는 한국도로공사 보상계획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또 법률적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부천시가 스스로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천시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초대 회의가 개최된 이래 1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소중한 날 본 의원에게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구도심의 주차 및 야간 박차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몸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잘못된 관습과 관례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가 앞의 형식적인 주차장, 출입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주차장, 민원허가과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도면상에 하자가 없어서, 이것이 잘못된 관례인 것입니다.
상가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과연 완공 후 몇 개월, 며칠이나 주차장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의 주차라인을 지우고 상품을 진열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 유지의 문제점을 들어 폐쇄하는 등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없어지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의 1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도업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하든 욕 안 먹고 적당히 임기만 때우자는 무사안일주의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아보시지 않으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고 둘째, 다른 용도로 전용된 부설주차장은 원상회복도록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부설주차장 감독 전담직원이 건축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 경우 증원을 해서라도 정기적인 일제 단속을 하여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활용되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당부드린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및 실행계획 여부와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추진정책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1500만원 내지 많게는 3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의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수대교의 사고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이후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건설분야 관련 법률 강화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부천시 본청의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착공신고 접수시 건축, 소방, 전기 등 설계도서에 관련한 전문 기술자의 서명과 자격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각 구청에서는 시에 분장된 사무 이하의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해 설계, 감리자의 자격 등이 전혀 검토 확인 없이 시공 및 준공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는 산업생산 활동에 소중한 에너지이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긴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전력 기술인만이 담당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설비의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기에 무자격, 무면허자에 대한 설계 및 시공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희생과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공사 착공허가시 관련 부서의 업무 강화를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용 전기설비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600V 이하의 전압과 용량 75㎾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 법을 적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는 대상 건축물은 모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시공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착·준공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시설물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은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미관을 어지럽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미하고 최근 들어 각종 업소, 사설학원, 건축분양 안내 등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먹자골목, 상동 로데오거리 등에는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이동식 입간판을 보도 전부를 차지해가며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난립해 있습니다.
시장께서 표방하신 빛의 도시 연출을 위해 지난 3회 추경예산에 일부 고가교에 특색조명 설치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가교 난간에는 시 홍보 현수막을 비롯하여 별의 별 광고가 나붙어 있습니다.
빛의 도시 연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정작 이런 불법광고물 단속을 뒷전으로 하고 방치한다면 아무리 특색조명을 해도 그 빛이 우리 시의 야경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등 적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량,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정게시판을 증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간판·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 철저한 교육 참여로 제작단계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에 강화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질문의 시간이 짧은 감이 있으나 시장 및 국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이 빠지지 않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택 의원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가을은 깊어가는데 마음은 썰렁해가지고 의회에 오니 상동초등학교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보고, 느끼고 가셔서 지역사회에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신도시 관광호텔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허가를 승인한 것인지 부천시를 경유해서 승인허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시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작업진도는 몇 %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장께서는 최초 허가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된 숙박시설은 상동유원지 부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부천시가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판단했다면 앞으로 동일한 허가시설을 신청했을 때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계획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것을 계속 허가해줘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에 중동 숙박시설로 인해서 54억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민과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공개적인 공모에 의해 추첨을 해서 제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신도시 숙박시설은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가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공간을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잣대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부지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시민이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든가 시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정에 대한 심판을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천시 공장지역의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장지역의 주차장은 야간 박차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간 주차시 소규모 단위 공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주차를 함으로써 기업의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거나 물류이동할 때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업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소사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실태고 송내지역도 마찬가지 주거지역으로 바뀐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정지구 내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 공장을 우리가 주차난을 100%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천시에 레미콘이 실질적으로 등록된 수는 한 500대지만 수천 대의 레미콘을, 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들이 전부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대입니다. 하루 1,000대가 오정지역에 골목주차를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000대를 다 어떻게 막아요?
대중교통수단을 송내역, 부천역, 그리고 원종동에서 동서남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킨다면 제가 볼 때 주차수요를 50% 줄일 수 있습니다.
한 5,000대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도 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요 자체를 억제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는,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해놨어요.
공업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90%가 전부 원종동에서 삼정동 가는 데, 출근하는 데 5명이 어울려서 택시를 타고 힘드니까,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90%가.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그 지역에 러시아워에 많이 활성화시켜서, 5분대, 3분대로 활성화시켜서 주차를 한다면 한 5,00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때는 예를 들어 노선이 적자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 제정시 60%에 대한 문제점이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발생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70%를 6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데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1년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공장이 ISO 국제기준에 맞춰서, 70%에 딱 맞춰서 기계를 들여놨어요.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고 하니까 공업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못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제가 누차 집행부에 조정해라, 공감대는 형성된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우리만 유일하게 60%로 만들었습니다. 송구스런 얘기지만.
왜 그러냐, 그 당시 주차난, 사실 근생시설이나 공업시설은 60평 단위에 차 한 대를 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내동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공업지역에 100평에서 200평, 300평 소규모 단위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을 줘놔가지고 주차장이 늘어지는 건 없거든요.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데, 제가 99회 때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다. 집행부에 다시 넘겨줬어요. 다시 검토를 하라.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을 뭐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연구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이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다 공장 70%인데 왜 부천은 60%냐고요.
법으로 문제가, 수도권 정비법에 문제가 있어서 공업지역 시설이 없어서 난리 피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시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몇 번 전달을 했으면 듣고 시행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느끼고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제도권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부천시가 수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에 원 청장님 계실 때 오정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 전체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부천시에 100㎖, 200㎖의 비가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내년에 800㎖ 비 안 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문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첫째 기준이 신언서판이 확실해야 된다. 여기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저를 제외하고는 다 신언서판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건 제하고, 왕이 통치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물과 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최고의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군시대부터 치산치수를 잘한 국가는 행복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그럼 뭐냐, 물이 부족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800㎖, 1,000㎖가 와도 인간은 그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부천시가 먼저 물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굴포천이 흘러가고 고리울천, 소사구·오정구에 많은 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약에 1시간 동안 800㎖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그냥 내리칩니다.
2년 전에 여월동에 논바닥을 전부 성토했어요.
담수를 못해 다 넘어서 원종동의 300세대지하에 물이 다 들어갔다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 420㎖가 왔어요. 1시간에.
그러면 한 800㎖가 왔을 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삼정동 다 물 들어갑니다. 원종동 지하 물 다 찹니다. 그럼 이건 정말 아비규환이죠.
강릉하고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강 건너 불보듯 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소사구 일대 1000만 평, 2000만 평에 수심을 깊이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저수지는 평상시에 공원이 되는 거죠.
호수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담수를 했다가 항상 겨울에는 물을 빼내고 비가 오면 채우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빼고 이런 담수 역할을 하는 데를 부천에서 1000만 평에서 2000만 평 세 군데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여월동 오리촌 그쪽에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피해 봅니다. 원종동 물바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은, 상동에 유수지 시설이 1000만 평 있어요.
유수지 시설을 안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의강을 만들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수지가 부천에서 도시계획상 보면 과거에 삼정동 가다 보면 주유소 옆에 유수지 부지가 거기도 8,000여 평 있습니다.
레미콘 차를 대고 있죠. 거기도 다 필요해서 옛날에, 여기 오정구청장님 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동에 유수지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용 안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사구, 오정구에 큰 유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상동에 유수지도 개발해야 되고, 삼정동에 있는 유수지 부지도 유수지 기능으로 써야 됩니다. 왜 공장 용도로 씁니까?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써야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아름답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구도시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수지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호수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수해시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피해를, 비가 많이 왔다면, 안 오길 기도하지만 만약 온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물지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안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쌈지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에 물탱크를 FRP로 해서 한 200톤, 250톤 평상시 비가 오면 저장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가뭄 때 물을 주고, 한 서너 개 묻어도 충분하게 우리가 분수대 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입구를 크게 해서 안전장치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청소도 하고 이래서 분수대 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건축조례나 공원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것은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탱크를 200톤짜리, 300톤짜리 넣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담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가뭄을 대비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회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100회 임시회를 맞는 조촐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방청해 주시는 상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피해로 전국이 물난리를 치르더니 이제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계절로 바뀌어 내일이 한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지난 6월 12일 밝히고 7월부터 시행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종량제봉투를 낱개로 팔 수 있도록 하여 그곳에서 쇼핑한 물건을 담아온 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비닐봉투는 병이나 캔처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나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방법도 바뀌어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배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내고 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버렸지만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방법 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 스티커를 팔도록 하는 방법 또는 수거 전문업체의 방문수거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의 개선내용에 대하여 현재 일반 비닐봉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시중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시 낱개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감독은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도 시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배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내고 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종전의 방법으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 청취가 안 된 것이라면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중앙공원 서쪽 순천향병원 방향 보람마을 사거리와 꿈마을 옐림교회 앞 사거리에 가로지르기 횡단보도를 부천시에서 두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 모두가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실시는 언제쯤 몇 곳을 더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횡단보도 야간 이용에 대한 의견으로 시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직선도로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자동센서를 연결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 공중에 있는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좋고 노약자 보호를 할 수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과 우리 시의 중점시책 중에 하나인 빛의 도시를 만드는 데 딱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취지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는 27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30평 기준하여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시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는 월 1만 8958원이고 운영비는 4,690원입니다.
합하면 6만 5858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복지 행정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10월 2일자로 연료비도 인상되었습니다.
기관장 판공비와 물가는 매년 인상되는데 오로지 노인복지 지원금만 동결되고 처우개선에는 인색하여 실로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으로 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면받는 노인문제를 한 가지 더 언급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원미구에 51개, 소사구에 11개, 오정구에 11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남자가 119명이요, 여자가 64명입니다. 총 183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 40세 이하가 25명, 50세 이하가 72명, 60세 이하가 73명이고 그중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이 13분으로써 총 인원 대비 7.1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일거리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 제4대 부천시의회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항상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특히 상동초등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주민들을 대표하여 크고 작고 한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과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9회 정례회 때 소음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라 질문했는데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을 시 소음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전체 비용에 대해 50%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상동신도시 각 아파트별로 소음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 의원과 간담회를 여러 번 실시하며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차후 대책위가 연대하여 움직일 시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올 거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현재까지 소음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있다면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나 우리 시가 도로공사 측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거론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이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 하여 주민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한 저지 움직임을 보이는데 시에서는 허가권을 어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차례 돌아보며 안을 하나 생각해 보았는데 하부공간 양방향 차도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강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임시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시 시민의강 조성이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척은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이 웅덩이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민들 간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지금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커 차라리 수목이나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형성되는바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강 용역보고서를 누차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시민의강 조성안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였다고 하며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단체에 사후관리를 맡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시바랍니다.
굴포천에 썩은 물이 흘러 아파트 주변에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인천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인천시 생활하수를 정수시켜 흘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신시가지 무분별한 상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상동거리 주변 상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즐비하게 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양도 그리 잘 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온 가정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두 분만 시정질문이 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의회가 출발한 지 벌써 11년이 지나고 금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제100회째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선배의원께서 쌓아놓은 의정활동 성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러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일류 부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과 3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공공요금 중 난방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야전기는 야간 즉,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전기를 축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이미 15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 측에서 권장하는 심야전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시민회관과 3개 구청의 전력요금 납부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하려면 축열식 난방기로 바닥면적 40평 기준으로 세 대면 충분하고 기기값 설치비와 심야전기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현재의 기름값과 도시가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전력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관련 부서의 2001년 자료를 받아서 난방비가 많이 지출되는 12월과 1월, 2월, 3월, 4개월 사용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시민회관의 전기료는 2234만원인데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1487 만 9000원으로써 746만 1000원이 절감되며 소사구청은 구청 및 10개 동의 동사무소 중 2002년 4월에 준공한 송내1동사무소를 제외한 구청과 9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4532만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2826만 8000원으로 1705만 2000원이 절감됩니다.
원미구청은 구청 및 18개 동사무소 중 지역난방 의무지역으로 심야전기가 불가피한 두 개 동을 제외한 16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6262만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3676만원으로 2586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오정구청의 경우 구청 및 7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1721만 2000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832만 8000원으로 888만 4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어 3개 구청에서 동절기 4개월 동안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5179만 6000원으로 본 의원은 절감액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전력제도는 15년 전부터 한국전력이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농어촌 및 다른 지역 등 기타 건물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열병합으로 사용 중인 시청을 제외하더라도 3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과 실천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시민회관과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연간 6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전기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을 환산해 보면 약 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오정구청사는 심야전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에서 발주 중이거나 향후 발주 계획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과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송내 남부역 주변에 육교 건설과 주차장을 시민의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지 시장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송내1동에 건립 중인 송내 솔안초등학교가 당초 2003년 3월 1일 개교로 계획을 잡았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은 6월에 개교 예정이면서도 42학급의 상당수 어린 초등학생들이 50m나 되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성호아파트와 8개 통의 아파트 차량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역과 연계된 이 지역을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송내동 317번지와 708－8번지를 연결하는 육교를 건립함으로써 통학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내 남부역 앞에는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주차면이 109면이고 제2주차장은 150면인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90% 이상이 인천 차량으로 정작 부천시민은 10%도 이용 못하고 있어 부천시민의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에 부천시민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한다면 이곳을 부천시 상징인 복숭아의 이미지를 살려 문화도시에 걸맞은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이면 노선버스와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 초등학생 통학로에 육교를 건립하고, 부천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주차장을 부천시민을 위한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면 이 지역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의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은 제대로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대형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전체 82면 주차장 규모가 하루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형 차량들이 아닌 소형 차량들이 많은가하면 우리 부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인천이나 서울 등 외지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내 주택가는 물론 간선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곳 전용 주차장의 이용 실태와 주택가 및 간선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 차량들에 대한 단속 현황과 방침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차량들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음향신호기 관련입니다.
부천시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통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이 망가지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가 그동안 설치한 교통음향신호기가 전파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전파법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됐다가 적발돼 사용이 중단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천 지역의 경우 부천 중부경찰서 앞을 비롯해 6개 지역 36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나 이들 신호기 대부분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신호기 관리의 경우 경찰서와 부천시가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어 그런 건지, 교통 신호는 보행자의 보행을 돕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시와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권리를 외면시키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갖추어 주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설치장소 또한 신호기의 작동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현재 설치된 장소 말고 앞으로 설치 장소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을 컨셉으로 각종 문화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부천시를 문화의 도시라고 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와 걸맞지 않게 문화의 달인 10월의 경우 각 동마다 각종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시의 빈약한 재정 지원으로 제대로 행사준비를 하지 못할뿐더러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 관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손을 내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착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축제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보다 육성해 세계적인 지역 축제로 승화할 계획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지역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을 늘려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 부천에서 지역별로 행해지고 있는 축제 현황과 예산지원 실태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대비되는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의 구도심 지역들은 소사·오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대부분 개발하여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 도로망 체계의 불합리 및 협소한 도로 폭, 부족한 녹지 문화공간 등 이로 인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주민 욕구는 다양화 내지 증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미하고 그 사업 효과 역시 투자사업비 대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 부지매입비, 건설비용 등 그 규모가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사업비 투자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뒤따르고 재정확보가 불투명한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 행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구시가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사업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지역의 기존 시가지 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시가지의 개발 방향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경의 질적 수준의 악화로서 아무리 지역이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낙후지역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하되 환경친화적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지역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를 꾀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낙후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강남북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관련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어떤 형태로든 불균형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녹지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정책은 도심지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비록 쓸모없는 자투리땅이라도 쌈지공원을 만들고 시장께서 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녹지공간 확보에 전 시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대통령의 기관표창이 수여될 정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 2001년 5월 도시공원 현황에 의하면 98년 4월에 착공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동신도시는 92년도부터 조성한 중동신도시보다 전체 택지개발 총 면적 대비 녹지공간 조성계획 면적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천시에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이 헛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심지의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사후에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앞으로 진행될 여월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녹지공간 확충 계획,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지구 내 사업구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모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 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니 이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회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안사업을 위주로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9월 10일 의결되어 재정운용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고,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 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추경 편성범위가 국·도비사업으로 제한되고 기정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7141억원으로 기정예산 7078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5259억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원과 경로연금 2억원 등으로 6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계남큰길 확장공사 3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 10억원 등에 총 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82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260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은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오염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623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의료보호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교통사업에 지원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15억원, 또한 신축 중인 오정구청사 진입로 연계도로인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개관한 꿈빛도서관의 자료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경로연금과 보육사업 등에 각각 1억원과 6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오염하천 정화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삼정천처리구역 및 관내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각각 11억원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베르네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1억원과 어린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에 1억원을 계상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 확정 후 내시된 국·도비사업으로 일부 시급한 세출수요를 계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제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연도 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적 특성과 국·도비사업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으로써 기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시기를 유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10월 12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29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 이재진 의원, 정윤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수요일인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 류재명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정영태 의원)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9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4일 박종국 의원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을 제100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0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3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한선재 의원, 이재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김혜성 의원, 김상택 의원, 이덕현 의원, 박효서 의원, 남상용 의원, 정영태 의원)
(10시3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안익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오세완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선재 의원입니다.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 건설과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미 있는 제100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민의 참여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부천시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를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주거도시가 40.9%, 문화도시가 20.8%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시는 민선2기를 시작하면서 “세계 수준의 문화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장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 10명 중 2명만이 문화도시라고 응답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각종 문화행사와 정책들이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시정의 방향과 정책 추진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내외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도시 이미지 정립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우선 부천이 미래 문화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의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이와는 많은 차이를 안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문화시설이나 행사들은 시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도심권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회관, 복지관, 공원 등에서 소규모 이동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도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문화의 혜택을 통해 진정한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1993년 중동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권역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신도시는 행정타운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 오정지역은 기술산업단지와 대단위 물류센터 및 2, 3차 부천테크노파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사업 중 소사구를 펄벅기념관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 특화시켜 지역분산형 문화시설과 행사개최로 시민 참여와 일체감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제2택지지구 내 상업시설 부지에 대형 유통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사·역곡·범박지역은 도시 재개발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현대타운, SK아파트, 소사택지지구, 범박지구 등 향후 1만 2000 세대 유입과 기존 공동주택 등을 합하면 약 2만 세대가 생활하는 미니 신도시가 되는데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이 지역 주민이 부천역사 쇼핑몰과 중동신도시 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으로 시간과 유류비용 등 많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부천역 광장과 경인로 일대의 쇼핑차량 증가로 인한 상습정체가 지속되는 이유는 99년 부천민자역사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차량 증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소사구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을 위해 12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하지만 역세권 교통분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역세권 분산정책과 함께 소사·역곡·범박지역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공원이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원지정 면적을 구별로 살펴보면 원미구는 60%, 오정구는 25%인데 반해 소사구는 15%로써 매우 협소합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이 기이 조성된 공원기준으로 0.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성계획 중인 충효공원은 예산까지 승인하였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2004년까지 보류되었고 소사대공원 조성은 2000년 10월부터 계획되었으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조성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과 주차장 수급균형을 위해 지역별 예산할당제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할당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반 예산의 5%인 약 200억원을 주차장 시설에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미 주차장 확충사업 대상지를 파악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환경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면 지난 4년 동안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집행된 예산 약 200억원 중 원미구 110억원, 소사구 약 50억원, 오정구가 약 40억원인데 이 110억원 중 70억원이, 50억원 중 42억원이 한 동에 집중 투입되고 주차장 확보비율이 50% 미만인 몇몇 동은 단 10원도 투입되지 않은 예산 불균형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사구 중장기계획의 경우 대상지 26곳 중 18곳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와의 합의가 실현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와 지역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미루어볼 때 지역별 주차장 확충 예산을 할당하여 그 회계연도에 부득이 쓰지 못한 예산은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예산할당제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령화사회와 앞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한 시의 중장기계획과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 보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7%를 흔히 노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노령인구는 7.9%로써 이미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어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되는 데 70년 정도의 기간에 비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우리의 경우 약 2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시급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3기 복지시책 추진을 살펴보면 시립치매전문센터, 양로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노인정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계획과 함께 현재 부천시에 신고된 노인정 중 사유재산은 몇 개소이며, 이 경우 시설보수비가 지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관련 법규를 이유로 방치해둔다면 허가는 해놓고 관리 감독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과 지원 근거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던 월드컵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태풍 루사의 피해는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의 끊임없는 개발과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37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부산아시안게임을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아시아 전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하는 국민적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기가 경기장 내에 휘날리는 광경을 보며 태극기는 언제쯤 저 북녘하늘에 드높이 휘날릴 수 있을지 전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여망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시민과 상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하루에 몇 번이나 접속을 하며 시민의 여론을 취합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부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여론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확신이 드는지 무척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천시의 홈페이지는 현재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세계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통한 여론의 취합과 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컨텐츠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자유게시판, 시민제안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운영을 살펴보면 시민제안을 제외하고는 2002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당수의 민원내용들이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민원 해결성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여론을 파악하는 쌍방향 의사전달 도구로써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270만 명이라는 인터넷 사용자의 확인은 그 중복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앞에 시현되고 있는 사이버시대의 개막과 전 국민 인터넷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에 있어서의 사이버 시정의 중요성을 재삼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도로표지, 잘못된 외국어 안내표기,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 각종 단순 민원성 내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종합신고센터와 시민여론의 수집과 공개의 창구가 컨텐츠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제기하는 단순민원의 적극적인 수집과 해결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함은 물론 민원의 해결로 인한 공동이익의 구현과 주민참여를 통한 시정의 변화와 개선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애향심의 고취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 여론수집 창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여 개발된 정책은 시민과 정책 입안자 간의 괴리를 최소화시켜 빠른 정착과 성과의 배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체계와 지역 공동주차장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처리 그리고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에 대한 처리방향은 불법 주차의 단속과 주차의식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향의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세부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현재 부천시의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단속공무원의 숫자는 20개 조 39명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로 부천시 전역을 주야간 효율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계도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둘째, 부천시의 2002년도 9월 13일 현재 불법 주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만 6320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 자동차등록대수를 고려해볼 때 차량 2대 중 1대는 불법 주차행위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시민을 부지불식간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만들게 된다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확충이라는 시선으로 주차단속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부천의 중심지역인 중앙로 및 경인국도와 계남대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는 반면 주차단속원들은 차량소통이 없는 지역 즉, 불법 주차를 하여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단속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명목하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3일까지의 부천시 불법 주차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로변에 있는 부천남부역에서의 불법주차 단속 건수가 5건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셋째, 주차장 확보를 공영주차장의 신설로 인한 주차면 확보에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구도심권 대형건물의 부속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차량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 부속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관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과의 대화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주차관련정보 시의 주차정책, 민영 및 공영주차장의 위치, 주차위반 및 견인시 대책, 주차범칙금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주차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홍보물은 주차단속시는 물론 이를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부천시의 주차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해준다면 원활한 주차행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학교, 교회 등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이용한 지역공동체 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관에서 직접 제도를 마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점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물주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과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 상습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각 학교별 교통 담당교사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명예교통단속원으로 임명하여 민·관 합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주차행정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부역광장의 확장과 광장에서 서울방향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진입금지구역을 포함한 일대에 대한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역은 부천시를 대표하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역으로 그중에서도 남부역 주변에는 재래시장인 자유시장과 깡시장으로 알려져 있는 청과물 시장이 위치하여 지난 수십 년을 부천을 대표하는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좁은 역 광장과 정비되지 않은 도시환경, 교통유발 시설물인 대형할인점의 입점 등으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 환경상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줌은 물론 부천을 처음 찾는 시민들에게는 부천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천남부역에 위치하고 있던 (구)경기은행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지매입당시 부천남부역 광장확장계획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의 확장을 위해 광장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역세권 정비 차원에서의 남부역 광장 주변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남부역 광장의 확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차원은 물론 부천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대단히 중요하며 동시에 신구도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바 보다 적극적으로 본 계획을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를 막연한 견제의 기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협조 그리고 이해를 통해 발전적인 부천시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로 인지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은 부천시의 국제화 지수와 국제화 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0년대에 세계경제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국경의 개념이 허물어지는 이른바 세계화였으며 이는 지방자치제도하에서의 경제활동 중심지로서의 지방화 추세와 발을 맞추어 현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glocalization의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하에서는 강인한 경쟁력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지하고 민관 공히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뛰어난 인재 하나가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업 이윤의 극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주변의 무수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천시의 인재양성 그 중에서도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부천시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도시와 자매교류협정을 맺고 도시 간 교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간의 교류를 시행하는 목적은 선진 도시행정의 습득과 관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간 부천시의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한 선진 도시행정 도입사례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관심과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선진 행정 분야별 우수도시에 대한 장단기 연수기회 부여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대처는 국경 없는 경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의 자생력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에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평소 연구하고 일하며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 발전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80만 시민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까지 참석하여 주신 상동초등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방청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각 가정에서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신도시는 지역난방에서 열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수도권 5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난방비 인상에 따른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즉 산업자원부가 올 하반기 지역난방비 인상을 17.8%로 잠정 결정하면서 지역난방비에 대한 집단 납부거부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영화된 중동·안양의 경우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연대 본격적인 지역난방비 인상 거부 및 시설비 분담금 반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중동신도시 건립 당시 한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중동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시설분담금이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형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개별난방 전환 움직임과 관련 부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정부와 협의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는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9월 중순경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잔디는 1/3 가량이 죽어있고 그나마 살아있는 잔디도 전체적으로 굴곡이 심해서 연습구장으로서의 제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합니다.
부천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잔디구장을 사용코자 한 번 임대하려고 해도 잔디 훼손 등을 이유로 관계부서에서는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잔디훼손 때문에 임대를 안해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잔디구장을 임대해줄 의사가 없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제대로 된 구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미래의 한국축구를 이끌어갈 축구 인재를 육성할 장으로 만들고 또한 지역 생활축구 시합장으로 활성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보조트랙도 조깅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보조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뒤엉켜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들이 언성을 높이는 광경도 목격을 하였습니다.
관리부서가 바로 옆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저 이용금지 안내판만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저녁에라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가셔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고 관리방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이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신도시에 이어서 상동신도시가 건설되어 지금은 아파트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사에서 위탁관리 의무기간이 과거 1년에서 현재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어 관리권을 갖게 되며 그 기간은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98년초 시 본청의 건축6급 모 공무원이 관내주택관리업체 육성방안을 제안하여 포상금과 함께 부천시제안규칙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특전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관내 공동주택 관리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타 지역 건설업체와 타 지역 건설업체의 협력업체에 의거 독점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의 주택관리업체는 그 설립이 대부분 늦어 그동안 실적이 저조하므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입찰시 경쟁력이 떨어져 자생력을 배양하기도 전에 대부분이 도산되고 있으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관내 관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공주택 초기관리시 사업주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임의 위탁관리 행위를 지양하고 관내 주택관리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타 지역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여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 관리업체 재계약 선정시 관내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행정방안을 강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민들의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 제안이 채택된 후 그동안 시가 관내 주택관리업체의 보호정책을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추진이 안 되었다면 지방재정법 제61조 단서규정 및 동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업체 활성화방안 기준을 따로 정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8년 이후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결과 및 우리 시에 반영한 사례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제안제도를 그저 개인에게 일부 특전을 주는 데 그치지 말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활용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의를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과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집행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부천시 각 구청 및 동사무소의 공무원 결원에 따른 총괄 인사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시 본청 각 과 및 실의 공무원 결원사항을 두 번이나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통계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오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각 구청에서 성실히 제출하여 준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구·동 조직의 공무원 결원현황은 총 정원 868명 중 현재 인원이 807명으로 결원이 9.3%이며 이중 원미구청이 5명, 원미구 동사무소가 20명, 소사구청이 9명, 소사구 동사무소가 11명, 오정구청이 6명, 오정구 동사무소가 10명이 결원됨으로 인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대민서비스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 35개 동사무소 직원 중 결원이 61명이 되었다면 매우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다고 하나 대체인력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책임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공무원 4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은 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동에서는 1일 평균 1,3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배치한 공무원 4명이 1인당 평균 335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당 최단 5분이 소요된다고 하면 1일 8근무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무, 총무, 사회진흥담당이 민원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각 사회단체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거업무, 목표관리, 지역관리 등 산적한 업무도 많은데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니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직원은 배치하지 않고 대체인력만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는 곧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천시 인사 고위책임자의 사고력이 행정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형태이며 부천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대시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휴직 등으로 결원된 자는 시 본청에서 인력을 총괄 관리하고 시 본청의 직원을 줄여서라도 동사무소에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직원 중 기술직공무원 배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시행된 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건축 및 전문민원이 각 구청으로 변경되어 실제로 동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주민들이 전문지식이나 법규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러 가면 업무소관도 다를 뿐 아니라 전문적인 답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직관리제도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기술직 공무원들을 시 본청이나 구청에서만 근무를 명할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한다면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현장에서 건축 등 전문지식에 관한 민원에 대한 상담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부천시 관내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한 환경개선방안 및 부천시 소유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청구에 관한 질문을 시장께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92년 7월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현재 상동 입주 및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를 보여 신월～부천 간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약 17만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이 고속도로 주변 오정구 관내 주택가에 1층 소음측정도에 의하면 70㏈를 상회하며 4층의 경우에도 88㏈까지 24시간 1년, 365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진동측정도 44㏈ 이상이며 소음과 마찬가지로 1년 내내 진동 및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허용치에 미달되는 속도의 진동이 가해질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건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생활하는 우리 부천시민들은 고속도로에서 소음 공해 및 진동과 분진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무너져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환경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경인고속도로상의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부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부천시 소유 편입토지 보상청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1989년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편입한 부천시 토지 약 23필지와 1969년 고속도로 건설 당시 편입된 토지 약 13필지 등 총 28만 5000㎡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부천시 소유지분 경인고속도로 편입토지에 관하여 보상청구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천시의회 제71회 임시회의에서도 질문한 내용인데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과 11월에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보상만 촉구하고 계획만 잡고 있지 별다른 조치, 즉 소송제기 등 행정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69년도 편입토지는 도시계획법 제52조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와 부천시가 무상귀속협의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귀속 불가 및 보상금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1989년도 편입토지는 한국도로공사 보상계획에 의거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지 않고 또 법률적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부천시가 스스로 권리주장을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의에 방청하여 주신 모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천시의회가 1991년 4월 15일 초대 회의가 개최된 이래 1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런 소중한 날 본 의원에게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주차문제입니다.
특히 구도심의 주차 및 야간 박차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몸싸움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잘못된 관습과 관례로 일관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부천시주차장조례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정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계획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가 앞의 형식적인 주차장, 출입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주차장, 민원허가과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셨습니까?
도면상에 하자가 없어서, 이것이 잘못된 관례인 것입니다.
상가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과연 완공 후 몇 개월, 며칠이나 주차장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사용승인 후 부설주차장의 주차라인을 지우고 상품을 진열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특히,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 유지의 문제점을 들어 폐쇄하는 등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없어지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의 1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도업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하든 욕 안 먹고 적당히 임기만 때우자는 무사안일주의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해서 잃어버린 주차장을 찾아보시지 않으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시고 둘째, 다른 용도로 전용된 부설주차장은 원상회복도록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부설주차장 감독 전담직원이 건축물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 경우 증원을 해서라도 정기적인 일제 단속을 하여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활용되지 않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당부드린 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및 실행계획 여부와 구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한 추진정책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게는 1500만원 내지 많게는 3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건축물의 전기설비 안전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수대교의 사고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이후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안전을 위한 건설분야 관련 법률 강화로 전력기술관리법이 1995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부천시 본청의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착공신고 접수시 건축, 소방, 전기 등 설계도서에 관련한 전문 기술자의 서명과 자격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각 구청에서는 시에 분장된 사무 이하의 건축물의 전기설비에 대해 설계, 감리자의 자격 등이 전혀 검토 확인 없이 시공 및 준공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는 산업생산 활동에 소중한 에너지이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긴요한 것이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룰 수 없도록 하고 전력 기술인만이 담당하도록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설비의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기에 무자격, 무면허자에 대한 설계 및 시공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무고한 희생과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공사 착공허가시 관련 부서의 업무 강화를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규정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용 전기설비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600V 이하의 전압과 용량 75㎾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전력시설물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계의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동 법을 적용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을 수전하는 대상 건축물은 모두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 및 시공 감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및 착·준공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 시설물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은 시내 곳곳에 무질서하게 들어서 미관을 어지럽히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미하고 최근 들어 각종 업소, 사설학원, 건축분양 안내 등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먹자골목, 상동 로데오거리 등에는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이동식 입간판을 보도 전부를 차지해가며 설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난립해 있습니다.
시장께서 표방하신 빛의 도시 연출을 위해 지난 3회 추경예산에 일부 고가교에 특색조명 설치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가교 난간에는 시 홍보 현수막을 비롯하여 별의 별 광고가 나붙어 있습니다.
빛의 도시 연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정작 이런 불법광고물 단속을 뒷전으로 하고 방치한다면 아무리 특색조명을 해도 그 빛이 우리 시의 야경을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 등 적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철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정게시판이 부족하여 불량,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를 검토하여 주시고 지정게시판을 증설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량·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간판·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시 철저한 교육 참여로 제작단계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에 강화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질문의 시간이 짧은 감이 있으나 시장 및 국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이 빠지지 않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택 의원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왠지 가을은 깊어가는데 마음은 썰렁해가지고 의회에 오니 상동초등학교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보고, 느끼고 가셔서 지역사회에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신도시 관광호텔 숙박시설 허가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허가를 승인한 것인지 부천시를 경유해서 승인허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호텔과 일반 숙박시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작업진도는 몇 %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시장께서는 최초 허가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된 숙박시설은 상동유원지 부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또 부천시가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판단했다면 앞으로 동일한 허가시설을 신청했을 때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계획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것을 계속 허가해줘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에 중동 숙박시설로 인해서 54억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민과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공개적인 공모에 의해 추첨을 해서 제한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신도시 숙박시설은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가 직무유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의 공간을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잣대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부지에 분양받은 사람들에게도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시민이 예를 들어서 데모를 한다든가 시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정에 대한 심판을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부천시 공장지역의 주차장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공장지역의 주차장은 야간 박차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간 주차시 소규모 단위 공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주차를 함으로써 기업의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하거나 물류이동할 때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업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주거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소사지역은 이미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실태고 송내지역도 마찬가지 주거지역으로 바뀐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정지구 내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이 공장을 우리가 주차난을 100%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천시에 레미콘이 실질적으로 등록된 수는 한 500대지만 수천 대의 레미콘을, 차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들이 전부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대입니다. 하루 1,000대가 오정지역에 골목주차를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000대를 다 어떻게 막아요?
대중교통수단을 송내역, 부천역, 그리고 원종동에서 동서남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킨다면 제가 볼 때 주차수요를 50% 줄일 수 있습니다.
한 5,000대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아무리 확보해도 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요 자체를 억제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시키는, 제가 작년에 시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해놨어요.
공업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90%가 전부 원종동에서 삼정동 가는 데, 출근하는 데 5명이 어울려서 택시를 타고 힘드니까,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90%가.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그 지역에 러시아워에 많이 활성화시켜서, 5분대, 3분대로 활성화시켜서 주차를 한다면 한 5,000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길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바꿀 때는 예를 들어 노선이 적자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대책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도시계획 제정시 60%에 대한 문제점이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발생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70%를 6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데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습니다.
1년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지금 공장이 ISO 국제기준에 맞춰서, 70%에 딱 맞춰서 기계를 들여놨어요.
외국의 바이어들이 오고 하니까 공업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못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제가 누차 집행부에 조정해라, 공감대는 형성된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에 우리만 유일하게 60%로 만들었습니다. 송구스런 얘기지만.
왜 그러냐, 그 당시 주차난, 사실 근생시설이나 공업시설은 60평 단위에 차 한 대를 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내동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공업지역에 100평에서 200평, 300평 소규모 단위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폐율을 줘놔가지고 주차장이 늘어지는 건 없거든요.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는데, 제가 99회 때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 입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다. 집행부에 다시 넘겨줬어요. 다시 검토를 하라.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을 뭐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연구를 안하고 있다 이런 말이되겠습니다.
수도권은 다 공장 70%인데 왜 부천은 60%냐고요.
법으로 문제가, 수도권 정비법에 문제가 있어서 공업지역 시설이 없어서 난리 피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시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몇 번 전달을 했으면 듣고 시행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느끼고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제도권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부천시가 수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에 원 청장님 계실 때 오정구는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 전체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정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부천시에 100㎖, 200㎖의 비가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 내년에 800㎖ 비 안 온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문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첫째 기준이 신언서판이 확실해야 된다. 여기 시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저를 제외하고는 다 신언서판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건 제하고, 왕이 통치하려면 치산치수를 잘하라고 했습니다.
물과 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최고의 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군시대부터 치산치수를 잘한 국가는 행복했습니다.
신라시대 때, 그럼 뭐냐, 물이 부족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800㎖, 1,000㎖가 와도 인간은 그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부천시가 먼저 물지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굴포천이 흘러가고 고리울천, 소사구·오정구에 많은 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약에 1시간 동안 800㎖의 비가 왔을 때 어떻게 그걸, 그냥 내리칩니다.
2년 전에 여월동에 논바닥을 전부 성토했어요.
담수를 못해 다 넘어서 원종동의 300세대지하에 물이 다 들어갔다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 420㎖가 왔어요. 1시간에.
그러면 한 800㎖가 왔을 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삼정동 다 물 들어갑니다. 원종동 지하 물 다 찹니다. 그럼 이건 정말 아비규환이죠.
강릉하고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강 건너 불보듯 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소사구 일대 1000만 평, 2000만 평에 수심을 깊이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저수지는 평상시에 공원이 되는 거죠.
호수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는 담수를 했다가 항상 겨울에는 물을 빼내고 비가 오면 채우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빼고 이런 담수 역할을 하는 데를 부천에서 1000만 평에서 2000만 평 세 군데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여월동 오리촌 그쪽에 만들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피해 봅니다. 원종동 물바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은, 상동에 유수지 시설이 1000만 평 있어요.
유수지 시설을 안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시민의강을 만들지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수지가 부천에서 도시계획상 보면 과거에 삼정동 가다 보면 주유소 옆에 유수지 부지가 거기도 8,000여 평 있습니다.
레미콘 차를 대고 있죠. 거기도 다 필요해서 옛날에, 여기 오정구청장님 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상동에 유수지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용 안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사구, 오정구에 큰 유수지도 만들어야 되고 상동에 유수지도 개발해야 되고, 삼정동에 있는 유수지 부지도 유수지 기능으로 써야 됩니다. 왜 공장 용도로 씁니까?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써야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우리가 아름답게,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구도시의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도시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수지를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호수공원으로 이용을 하고 수해시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피해를, 비가 많이 왔다면, 안 오길 기도하지만 만약 온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는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물지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안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쌈지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원 지하에 물탱크를 FRP로 해서 한 200톤, 250톤 평상시 비가 오면 저장했다가 그 물을 이용해서 가뭄 때 물을 주고, 한 서너 개 묻어도 충분하게 우리가 분수대 시설도 활용할 수 있고, 입구를 크게 해서 안전장치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청소도 하고 이래서 분수대 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건축조례나 공원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것은 전국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탱크를 200톤짜리, 300톤짜리 넣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담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울러 가뭄을 대비해서 제가 제의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회시간을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100회 임시회를 맞는 조촐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과 방청해 주시는 상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피해로 전국이 물난리를 치르더니 이제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계절로 바뀌어 내일이 한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지난 6월 12일 밝히고 7월부터 시행하여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에서 종량제봉투를 낱개로 팔 수 있도록 하여 그곳에서 쇼핑한 물건을 담아온 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비닐봉투는 병이나 캔처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나 침대,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방법도 바뀌어 예전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배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내고 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버렸지만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방법 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배출 스티커를 팔도록 하는 방법 또는 수거 전문업체의 방문수거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환경부의 개선내용에 대하여 현재 일반 비닐봉투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지, 시중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시 낱개로 판매하도록 행정지도 감독은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도 시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배출신고서를 작성한 뒤 수수료를 내고 받은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는 종전의 방법으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의견 청취가 안 된 것이라면 대형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중앙공원 서쪽 순천향병원 방향 보람마을 사거리와 꿈마을 옐림교회 앞 사거리에 가로지르기 횡단보도를 부천시에서 두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 모두가 시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 실시는 언제쯤 몇 곳을 더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횡단보도 야간 이용에 대한 의견으로 시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직선도로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자동센서를 연결하여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을 때 횡단보도 공중에 있는 신호등 아래로 조명을 비추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좋고 노약자 보호를 할 수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과 우리 시의 중점시책 중에 하나인 빛의 도시를 만드는 데 딱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연간 지원되는 사업비는 얼마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확대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취지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는 27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30평 기준하여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시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는 월 1만 8958원이고 운영비는 4,690원입니다.
합하면 6만 5858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복지 행정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10월 2일자로 연료비도 인상되었습니다.
기관장 판공비와 물가는 매년 인상되는데 오로지 노인복지 지원금만 동결되고 처우개선에는 인색하여 실로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실 분이 안 계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도 머지않아 그곳으로 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지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외면받는 노인문제를 한 가지 더 언급할까 합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장이 원미구에 51개, 소사구에 11개, 오정구에 11개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남자가 119명이요, 여자가 64명입니다. 총 183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중에 40세 이하가 25명, 50세 이하가 72명, 60세 이하가 73명이고 그중에서 60세 이상 되신 분이 13분으로써 총 인원 대비 7.1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일거리 창출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선출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이제 제4대 부천시의회가 활짝 펼쳐졌습니다.
항상 저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특히 상동초등학교 인솔교사와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주민들을 대표하여 크고 작고 한 민원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과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9회 정례회 때 소음 관련하여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라 질문했는데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을 시 소음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전체 비용에 대해 50%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상동신도시 각 아파트별로 소음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본 의원과 간담회를 여러 번 실시하며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차후 대책위가 연대하여 움직일 시 예상치 못한 사태까지 올 거라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현재까지 소음 관련하여 진행된 것이 있다면 원론적인 것 말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나 우리 시가 도로공사 측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거론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측이 물류센터를 운영하겠다 하여 주민들이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력한 저지 움직임을 보이는데 시에서는 허가권을 어찌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차례 돌아보며 안을 하나 생각해 보았는데 하부공간 양방향 차도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자전거도로와 조깅코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강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임시 회기 때 업무보고 받을 시 시민의강 조성이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2월 중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진척은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린 학생이 웅덩이에 빠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주민들 간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지금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커 차라리 수목이나 하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형성되는바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강 용역보고서를 누차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시민의강 조성안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였다고 하며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단체에 사후관리를 맡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시바랍니다.
굴포천에 썩은 물이 흘러 아파트 주변에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며 인천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인천시 생활하수를 정수시켜 흘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신시가지 무분별한 상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명 상동거리 주변 상가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즐비하게 건축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양도 그리 잘 되지 않을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온 가정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두 분만 시정질문이 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기초의회가 출발한 지 벌써 11년이 지나고 금번 임시회는 부천시의회가 제100회째 회의를 개회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선배의원께서 쌓아놓은 의정활동 성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러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중심의 일류 부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과 3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공공요금 중 난방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야전기는 야간 즉,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7시까지 전기를 축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이미 15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 측에서 권장하는 심야전력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시민회관과 3개 구청의 전력요금 납부자료를 받아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하려면 축열식 난방기로 바닥면적 40평 기준으로 세 대면 충분하고 기기값 설치비와 심야전기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현재의 기름값과 도시가스 요금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전력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를 관련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관련 부서의 2001년 자료를 받아서 난방비가 많이 지출되는 12월과 1월, 2월, 3월, 4개월 사용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시민회관의 전기료는 2234만원인데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1487 만 9000원으로써 746만 1000원이 절감되며 소사구청은 구청 및 10개 동의 동사무소 중 2002년 4월에 준공한 송내1동사무소를 제외한 구청과 9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4532만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2826만 8000원으로 1705만 2000원이 절감됩니다.
원미구청은 구청 및 18개 동사무소 중 지역난방 의무지역으로 심야전기가 불가피한 두 개 동을 제외한 16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6262만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3676만원으로 2586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오정구청의 경우 구청 및 7개 동사무소의 4개월 동안 전기료는 1721만 2000원에서 심야전력기기로 대체할 경우 832만 8000원으로 888만 4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어 3개 구청에서 동절기 4개월 동안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5179만 6000원으로 본 의원은 절감액을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심야전력제도는 15년 전부터 한국전력이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심야전력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농어촌 및 다른 지역 등 기타 건물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경우 열병합으로 사용 중인 시청을 제외하더라도 3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과 실천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시민회관과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연간 6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전기요금 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을 환산해 보면 약 6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오정구청사는 심야전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시에서 발주 중이거나 향후 발주 계획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 대책과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송내 남부역 주변에 육교 건설과 주차장을 시민의 테마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지 시장의 의향을 묻겠습니다.
송내1동에 건립 중인 송내 솔안초등학교가 당초 2003년 3월 1일 개교로 계획을 잡았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은 6월에 개교 예정이면서도 42학급의 상당수 어린 초등학생들이 50m나 되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성호아파트와 8개 통의 아파트 차량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지역과 연계된 이 지역을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송내동 317번지와 708－8번지를 연결하는 육교를 건립함으로써 통학생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내 남부역 앞에는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제1주차장은 주차면이 109면이고 제2주차장은 150면인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보면 90% 이상이 인천 차량으로 정작 부천시민은 10%도 이용 못하고 있어 부천시민의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차장에 부천시민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한다면 이곳을 부천시 상징인 복숭아의 이미지를 살려 문화도시에 걸맞은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이면 노선버스와 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역의 초등학생 통학로에 육교를 건립하고, 부천시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주차장을 부천시민을 위한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면 이 지역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인사말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곳의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은 제대로 주차장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홍보부족으로 대형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전체 82면 주차장 규모가 하루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대형 차량들이 아닌 소형 차량들이 많은가하면 우리 부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주차장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기는커녕 인천이나 서울 등 외지차량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내 주택가는 물론 간선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하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곳 전용 주차장의 이용 실태와 주택가 및 간선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대형 차량들에 대한 단속 현황과 방침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차량들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단속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내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음향신호기 관련입니다.
부천시의 장애인 편의를 위한 교통음향신호기의 대부분이 망가지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가 그동안 설치한 교통음향신호기가 전파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전파법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됐다가 적발돼 사용이 중단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부천 지역의 경우 부천 중부경찰서 앞을 비롯해 6개 지역 36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나 이들 신호기 대부분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신호기 관리의 경우 경찰서와 부천시가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어 그런 건지, 교통 신호는 보행자의 보행을 돕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시와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권리를 외면시키고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갖추어 주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용 신호기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설치장소 또한 신호기의 작동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현재 설치된 장소 말고 앞으로 설치 장소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을 컨셉으로 각종 문화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우리 부천시를 문화의 도시라고 말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도시와 걸맞지 않게 문화의 달인 10월의 경우 각 동마다 각종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시의 빈약한 재정 지원으로 제대로 행사준비를 하지 못할뿐더러 행사를 준비하는 주최 측 관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손을 내밀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는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착과 자긍심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러한 지역 축제를 문화도시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보다 육성해 세계적인 지역 축제로 승화할 계획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지역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을 늘려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 부천에서 지역별로 행해지고 있는 축제 현황과 예산지원 실태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대비되는 기존 시가지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1973년 시 승격 이후 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현재의 구도심 지역들은 소사·오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켜 대부분 개발하여 도시의 형태를 갖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급격한 차량의 증가, 도로망 체계의 불합리 및 협소한 도로 폭, 부족한 녹지 문화공간 등 이로 인한 주거환경이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주민 욕구는 다양화 내지 증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개선 노력은 미미하고 그 사업 효과 역시 투자사업비 대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 부지매입비, 건설비용 등 그 규모가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사업비 투자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뒤따르고 재정확보가 불투명한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은 지속적,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시 행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중동·상동신도시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구시가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사업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최근에 접한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칭 지역균형발전특별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지역의 기존 시가지 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시가지의 개발 방향은 지역 특성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환경의 질적 수준의 악화로서 아무리 지역이 낙후되었다 하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낙후지역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하되 환경친화적 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낙후지역을 유형화하여 그에 따른 기반시설의 정비를 꾀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낙후지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강남북의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도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관련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어떤 형태로든 불균형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 녹지정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녹지정책은 도심지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비록 쓸모없는 자투리땅이라도 쌈지공원을 만들고 시장께서 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녹지공간 확보에 전 시민이 합심 노력한 결과로 대통령의 기관표창이 수여될 정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정비 및 종합개발기본계획 보고서 2001년 5월 도시공원 현황에 의하면 98년 4월에 착공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동신도시는 92년도부터 조성한 중동신도시보다 전체 택지개발 총 면적 대비 녹지공간 조성계획 면적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천시에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이 헛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도심지의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사후에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이 확보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앞으로 진행될 여월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녹지공간 확충 계획, 그리고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지구 내 사업구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모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 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니 이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2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3회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현안사업을 위주로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9월 10일 의결되어 재정운용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되는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세입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고,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 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만 추경 편성범위가 국·도비사업으로 제한되고 기정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4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7141억원으로 기정예산 7078억원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한 5259억원이며, 증가된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원과 경로연금 2억원 등으로 6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으며 도비보조금 또한 계남큰길 확장공사 30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 10억원 등에 총 44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82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260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은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오염하천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는 623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의료보호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교통사업에 지원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단계에 있는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15억원, 또한 신축 중인 오정구청사 진입로 연계도로인 중1－16호선 개설공사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에 개관한 꿈빛도서관의 자료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된 경로연금과 보육사업 등에 각각 1억원과 6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는 오염하천 정화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을 삼정천처리구역 및 관내 배수 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각각 11억원과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베르네천 정비를 위한 설계비로 1억원과 어린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에 1억원을 계상하여 수질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 확정 후 내시된 국·도비사업으로 일부 시급한 세출수요를 계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제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연도 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적 특성과 국·도비사업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으로써 기타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시기를 유보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10월 12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29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 이재진 의원, 정윤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 이덕현 의원, 조규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하고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수요일인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 류재명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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