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김제광 의원, 김삼중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김상택 의원, 이준영 의원, 이덕현 의원)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2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은 3월 19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이영우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을 제103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10시2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인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102회 임시회에서 만나뵙고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이 적시더니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며 새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영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김제광 의원, 김삼중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김상택 의원, 이준영 의원, 이덕현 의원)
(10시2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지난번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7명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유달리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꽃바람이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의원들이 가장 많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공약 중에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질문은 부천시에서 민선 3기 30대 핵심과제 중 공원이 많은 도시, 나무·꽃·물·빛의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도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되니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녹색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98년부터는 쌈지공원을 원미구 20개소, 소사구 11개소, 오정구 2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원미구에 40개소, 소사구에 16개소, 오정구에 13개소가 조성되어 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놀이터와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도시는 신도시에 비하여 공원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쌈지공원 등 소공원을 조성하려 해도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조성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학교를 이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초·중·고 92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 구도시에 62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학교 운동장은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자투리공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나무를 심고 파고라와 의자를 설치하고 허리돌리기, 철봉 등 운동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야간조명 및 분수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퇴교 후 또는 주말과 저녁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학교를 찾아와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도 증진시키고 나무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하기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공원조성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구도시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이 확충된다면 환경을 가꾸는 부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은 공원을 찾아 멀리 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으로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야간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수차례에 걸쳐 하부공간 사용에 대해 질문한 내용으로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은 3.27㎞며 하부공간이 약 4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구 구간 중 부천고가교 하부 6,615㎡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계양구에서 직영하고 관리는 계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운동가능종목은 배드민턴, 족구, 농구, 게이트볼, 배구 등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양구에서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하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하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협의는 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하여 먼저 어처구니없이 참변을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며 대구시민들에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숱한 대형참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때마다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난 98년 9월에 내동 가스폭발참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지역의 10층 이상 건물의 비상구 실태점검과 대형유통시설의 소방체계와 안전점검 및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이 건물의 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기한 보관하여 안전관리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추락을 대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그리고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급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사현장에 대한 당국의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사후 약방문격으로 큰 사고가 난 뒤에 당국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들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공장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운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해빙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시의 안전관리지역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안전사고 원인은 인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고의 요인들이 곳곳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여 확보해 두는 재해기금이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해기금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확보된 재해기금의 규모와 향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으며 우리 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안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상동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감도는 초봄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대로변에 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와 중동대로 사이에 방음수를 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2002년 5월 11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랑마을 1609동 및 1615동 앞 도로변에 배수성 저소음 역할을 하는 에코팔트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시험포장공사 전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의 도로교통소음기준치인 68㏈을 초과한 72㏈로 측정되었는데 공사 후에 측정한 결과 69㏈로 3㏈이 낮아졌으며 6개월 후인 2002년 11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 66㏈로 무려 6㏈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천시에서는 중동대로변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을 4억 200만원 확보하고 오는 5월 중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에코팔트에 대하여 알아본 바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을 해왔으며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용하여 왔으며 일본의 고속도로공단에서 실시한 사고 다발지역에서 비 올 때의 사고율이 무려 85%나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1998년 12월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스피드웨이 트랙 포장보수공사를 시작으로 1999년 10월부터 시흥대로에 시험포장하여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고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년 신기술 제206호로 지정받은 선진공법으로써 2002년 7월 8일 제11회 도로의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친환경적인 에코팔트는 포장체가 약 20%의 공극을 갖는 개립도 아스팔트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절기에는 뜨거운 햇살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하고 동절기 취성 파괴를 감소시켜 포장 내구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우천시는 빗물이 포장체 내에 흡수 배수되므로 수막현상 및 물보라 발생의 억제가 있으며 노면 미끄럼 저항을 증대시켜 빗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을 늘려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으며 돈으로는 계산하기조차 힘든 교통사고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돈으로 살 수 없는 친환경적인 효과로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인간 중심의 국가를 추구하는 데 부천시가 앞장을 서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에코팔트의 주재료에 폐타이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폐타이어의 발생량이 매년 200만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폐타이어의 폐기 산출량이 약 2000만 개인 데 반해 이를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발생된 폐타이어가 무단 방치 및 단순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되는 양의 대부분이 군부대 진지 구축용으로 단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폐타이어의 재활용은 국가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스콘 1톤당 폐타이어의 사용량은 5～8㎏으로 편도 4차선의 도로 1㎞에 에코팔트를 시공했을 경우 3,440개의 폐타이어가 활용되므로 연간 2000만 개의 폐타이어는 5,813㎞의 도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완전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오는 2004년까지 토양포장에 대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공사시 지켜야 할 적정한 표준 불투수 포장비율을 조례화하고 이를 도시계획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부천시는 2002년 5월 11일 다린테크주식회사로부터 배수성 저소음 포장인 에코팔트를 시험포장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소음측정을 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중동대로 부천시 구간을 전체 포장하기로 하고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4억 200만원만 확보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1월 29일에야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소음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예산을 확보한 셈인데 소음측정을 하지 않고도 예산을 확보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그에 대한 효과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에코팔트의 장점과 단점은 확실히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 파악한 날짜는 언제이며 그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앞에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와 같이 에코팔트를 시공함에 있어 자동차의 주행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면과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면 앞으로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공현장이나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시 에코팔트나 투스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12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첨대 관리를 한국광고협회 부천시지회에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게첨기간 15일 이내에는 1만원을 받도록 하고 7일 이내에는 7,000원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후 부천시는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말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1일 부천시는 또다시 같은 협회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현수막 게첨대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회 기간 중 대행수수료는 게첨기간 10일 이내는 1만원으로 하며 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은 10일 이내로 한하며 수수료는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원미구 도심지역은 2개월 이상 게첨 신청이 폭주하는 위치는 게첨기간을 7일 이내로 조정하며 수수료는 같다로 했으며 2003년 3월 15일부터는 정비인력 절감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시민한테 보상을 즉시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단, 보상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원호대상자, 법적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고 보상실시단가는 대형현수막의 경우 매당 1,000원이고 소형현수막은 500원으로 하되 불법 현수막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보상단가를 인상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게첨대를 광고협회에 위탁하기 전보다 위탁 후에 부천시는 불법 광고물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는 위탁자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위탁을 철회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단속을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게첨대 사용금액을 대폭 상향조정을 하여 주고 또다시 올려받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혜를 준 거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현수막 보상에 대하여 발생수량이 줄어들 경우 보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문에 의하면 연 보상단가를 3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이 금액이 보상액으로 남을 경우 보상액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 현수막 발생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라고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넷째, 보상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원호대상자, 법적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는데 몸이 건장한 사람들도 현수막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혹 광고협회에서 철거하고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들이 다시 수거해 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다섯째,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라고 맡기는 웃지 못할 위탁계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와 여섯째, 인근 파주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 게첨한 업자에 대해 1차 적발시 경고처분하고 2차 적발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3차 적발시 영업장을 폐쇄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현수막을 뿌리뽑겠다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와 마지막으로 최근 그간의 게첨대 유지관리비 및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의 필요경비 지출내역서 및 게첨대 정비실적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계절의 다양한 변화 속에 완연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1990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13년이 되는 건물로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주요 운영상황으로는 12종의 각종 강좌와 헬스장, 에어로빅, 어린이집 운영, 컴퓨터교실 및 각종 회의와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청사 내 난방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기계시설은 물론 주민의 이용시설물들이 대부분 노후하여 방치 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동복지회관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에 운영 및 관리위탁을 하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가 직영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더구나 1년간 위탁관리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수탁기관의 근무인원 6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상당액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청사관리에는 사실상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지난 2002년 12월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헬스장 설치, 족구장 및 배구장 설치, 샤워실 보수공사, 집기구입 등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설 보수가 예상이 되는바 차제에 계속적인 부분 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현대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복지회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빌딩 건설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01회 정례회의시에도 부천시의 재정수입 증대와 주차난 해소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모델로 제4호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차장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천시 차량 증가율은 1일 약 24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는 차량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빌딩 부지 현황을 보면 원미구 중동 1143－4번지, LG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의 주차장용지로 3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1,410평으로 주차면적은 194면이며 99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주차수입은 3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여건을 보면 오피스텔과 15층, 10층, 9층 등 많은 상가가 신축 또는 영업 중에 있어 앞으로 심각한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민들이 생활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는 교통문제 중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주차빌딩 건설이 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주차빌딩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과 건축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1,105평, 연면적 1만 3334평으로 지하 1·2층과 지상 4층에서 9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현재 194면에서 672면이 조성되며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10층은 관람 집회시설로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와 각종 축제, 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29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상가분양이 끝나면 투입비는 곧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자가 건설하여 상가를 분양, 건립비를 회수하고 주차장과 부지비 일부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반영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할 경우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득금 중 지분비율에 따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명시하고 미분양 상가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공단 위탁, 10층 관람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재단 등 민간위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안양 평촌지역의 주차빌딩을 몇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주변의 불법주차는 볼 수 없었고 상가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차빌딩을 건설함으로써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심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문화도시 부천에 필요한 관람 집회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빌딩 건설로 인한 부천시의 재산 증가와 아울러 주차빌딩에 입주한 상가의 손님 차량의 주차로 인한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부천시에 꼭 필요한 주차빌딩을 건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전세버스업체는 15개 업체로 307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버스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1만 7000㎡의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 업체도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 주변의 나대지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주차 가능한 곳을 찾아 임차하여 주차하고 또한 6개 업체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6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되고 터미널 공사가 착공되면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세버스업자들은 항상 주차장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에 박물관과 향후 유원지부지에 오픈세트장, 미니어처, 서커스공연장, 만화영상산업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오면 부천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부천시의 92개 초·중·고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그에 따른 전세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부천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전세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향후 조성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전세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전세버스업자들이 주차문제로 영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오늘의 현실은 급변하는 정보혁명시대입니다.
정보로 인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에서 정보화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IT를 잘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과도기적 현실에서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민에 의한 부천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정보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보조를 맞춰가야 함은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앞장서서 진행해야만 작게는 부천시민을 위하고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정보화의 표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감사의 감사방법 및 감사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화 관련 외주 발주시에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보화 관련 공무원 각각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의해야 될 것이고 부천시 산하기관에서도 이 모든 정보화 관련 표준안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분석으로 부천시 정보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모든 지자체의 표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전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시정질문 자료를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연구하여 제시하는 방안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으나 시장의 깊이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아파트 정보화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중동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수도관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요즈음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보안 및 정보화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는 관이 주도하여 검증하고 지원하여 아파트의 정보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등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부천시도 늦지 않게 아파트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가 아파트 정보화를 주도할 수만 있다면 작게는 부천시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와 무료를 합하여 총 43곳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24시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민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고 주변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 LG 앞 제4호 공영주차장, 먹자골목 안 제6호 공영주차장, 송내역 투나 맞은편 제14호 공영주차장은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사료되는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할 수 있고 부천시에는 주차장 판매로 인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이익과 운영이익을 창출하게 하여 서비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업주에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영업이 원활하게 되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므로 부천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정례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9개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민간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단 이사장은 교통행정분야, 시설관리분야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된 상당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타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 부천시가 이를 따라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교통행정분야, 시설관리분야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된 상당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우선으로 임명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고한 내용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부천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청 내의 경제통상국장은 사무관급인 경제통상국장대리로 임명하면서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기관을 임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3대 박경선 이사장과 4대 이영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식 파견을 먼저 단행하고 난 후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공단의 관리직으로 파견을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의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부분에서 상식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국장급 공무원의 TO를 늘리기 위함인지 설명바라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하여 놓고서 일단 발령을 낸 후에 뒤늦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를 유명무실케 하는 처사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직시하고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인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토대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언제까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민주노총의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하여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지방재정법,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노동단체지원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무슨 근거로 지원하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원하였는바 지금 당장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의 힘에 밀리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다면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은 빠른 시일 내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타당치 않은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바 시장의 실천이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 징수금액을 알려주시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의 담당자 현황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리고,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장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철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천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혼자서만 지킨다면 모두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앞으로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더 하시게 되는데 약 5분 동안 정회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중식시간을 지나서 다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제광 의원님까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과 부천시 거주 외국인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교육, 경찰, 소방관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도진 여러분, 항상 우리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곳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학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벚꽃축제와 6월 장미축제의 대명사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원혜영 시장께서 지난 새정부의 행자부장관 입각권유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과의 약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도 어언 3년째, 우리 부천시가 태어난 지도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연말 약 7000여 억원에 가까운 시 예산을 정성들여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문화도시 부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짐하며 시 조직, 교통, 주차, 환경, 청소문제 등 숙원분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IMF와 더불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던 정든 일터를 떠나게 된 데 대하여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구청의 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 부서의 명칭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혼동을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함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부서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부천시의 조직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시민의 편의보다는 관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하수도사업소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시 본청의 시민봉사과가 민원허가과로, 시는 건축과고 구청은 민원허가과로, 또한 구청 민원봉사실이 시민봉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은 동일한 민원을 위해서 관청을 찾을 경우 시와 구의 부서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은 현재 통합하여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일부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적인 청소업무만 처리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 청소 전담과를 편제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청소사업소는 10명의 인원으로 시 전역의 청소업무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소각장 등 업무의 한계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여겨지는바 기구확충은 물론 인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의 주민자치과와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시민편의 행정보다는 관 위주의 부서로 낭비성의 조직이라 생각할 수 있어 타 부서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본청의 경제통상국 산하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경제통상과의 업무와 조직에도 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새정부 개혁 초점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직의 통폐합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직의 신설, 동일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시와 구의 부서명칭 통일 등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모순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정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균형 과대 구의 분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35개 동이 있으나 원미구 18개 동, 소사구 10개 동, 오정구 7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원미구의 경우 금년도에 상동신도시에 2개 동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어 20개 동을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미구는 인구와 행정의 과다로 인하여 효율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원미구민은 행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행자부와 협의하여 분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분구 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는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우선으로 하여 다면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서 간 이동이나 구청에서 본청으로 발탁시에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실시하지만 간혹 근무기간 1년 이내에는 전보될 수 없다는 점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인사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성과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전문가 1명이 2～3개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비전문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 불합리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시정조치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절하지 못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며 특히 위원회 특성상 의결, 심의, 자문 등의 기구에 따라 전문성, 비전문성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1981년 6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음에도 그 기능과 홍보 등 전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50여 년 동안 동토의 땅에 봄기운이 오가고 있는데도 예산의 비효율성 즉, 3개 구청 공히 400여 만원의 홍보예산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인구 또는 동사무소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즉시 파악하여 형평성 결여에 대하여 추경예산에라도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문제는 비록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방안과 주차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의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23만여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차의 주차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부천시 면적의 1/3 정도가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린벨트 내 주차장 최대 활용방안은 물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심각한 교통 주차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호체계에 대해서도 경찰과 시가 공동으로 일제 교통환경조사단을 편성하여 획기적인 신호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항은 매년 한결같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그에 대한 대안과 실천은 지연에 지연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관계자들은 반성하고 신속하게 실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도로변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와 도로변까지 각종 공사와 관련한 건축자재의 적치, 상가의 입간판과 상품의 진열, 각종 쓰레기의 무단방치, 공사와 관련한 도로파손 등으로 시민들은 걷기조차 어려움에 있고 각종 적치물로 인해 인도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등 전국의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인 부천이 도시환경의 무질서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계획만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느슨한 행정이나 무사안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천 구도심권의 불법의 대표적인 현주소를 사진으로 가져왔으니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은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새봄과 함께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벚꽃축제나 복숭아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민축제와 전국체전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에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각종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축제의 내막을 보면 문화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일부의 축제는 명칭만 있고 실속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감사를 통하여 효율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축제는 그 성공여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축제의 개최는 지역적 안배도 없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청소년축제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 동일 장소에서 부천예총과 원미구에서 동일 건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있어 행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행사내용 및 시기 등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2006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국내의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못지않게 숙박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관내의 숙박시설 상태를 보면 대규모의 손님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한 전국체전이 행사는 부천에서, 수입은 숙박시설이 있는 인근 도시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개최할 만큼의 1급 호텔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호텔건립을 위해 시 예산 또는 민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곳이 없으면 체육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은 환경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으며 중앙공원, 춘의레포츠공원, 도당근린공원을 부천시의 3대 모범 공원사업으로 특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진행 중으로 있지만 도당공원의 예를 들면 군부대와 사유묘지가 많이 있어 공원가치가 떨어지고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차제에 개인묘지 이전과 군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명실공히 부천시 중앙에 위치한 도당근린공원이 최적, 최고의 공원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종변경으로 아늑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된 공원으로 다듬어져야만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고의 의지를 갖고 공원 내 군부대가 인근 산으로 통합되도록 대통령과 독대라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주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동 단위로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구도심권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주변을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우범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공장지대를 정화시키는 차원과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정책으로 법인 이상 공장 담장가꾸기, 공장골목 포장사업 등을 병행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공장에서는 공장 봄단장을 하고 시에서는 골목을 포장해 주면서 공장과 시가 함께 골목 가꾸기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인 이상의 회사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남큰길 까치산 터널을 나가면 온수역 쪽으로 구로구의 도로계획이 있는데 구로구와 협의하여 그 도로를 시급히 연결하여 광명시로의 교통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계남큰길의 교통정체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종합운동장 앞 춘의사거리, 수주사거리, 네 군데의 사거리에 육교를 즉시 신설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계획만 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와 그 설치시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등으로 인해서 제2의 경제난국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실업자수가 늘어가고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은 줄고 기업과 가계의 연쇄도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또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이 집행되었던 행정처리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잘못된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처리에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앞으로 개발될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성곡동지역의 여월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올해 4월 말 택지개발이 승인 예정되어 20만 평의 택지로 개발되어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중 약 2,000세대가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주택공급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특별한 공급 약 500세대분을 내부고객 복지차원으로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복지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나머지 분양주택 약 2,000세대에 대하여 지역 우선분양이 현행 제도는 30%에서 50%로 상향조정도 가능한지 시장께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부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사업시행협의 중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야인시대 세트장이 불법 천국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관하여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예상적용에 관한 첫번째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작년 12월 주차장이 완공된 후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의 근거로 노외 2급지 기준요금을 적용하여 최초 30분에 400원, 10분 초과시 200원, 1시간에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종량제로 시행하던 것을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중 조례를 개정하여 정액제로 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주차요금을 1일 3,000원으로 정하겠다고 상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시장과 의원님들과의 조찬간담회 자료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가결될 경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정 통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자로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을 통하여 공고하고 이미 정액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개정되리라 생각하고 예상하여 주차장요금을 정액제 징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행정 자체는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를 벗어나 아예 대의기관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발상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조례란 의회가 집행부의 입안취지 설명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타당유무에 대하여 의회의 권리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액주차요금이 1일 3,000원씩 받게 개정되든지 2,000원씩 받게 개정되든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고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80만 민주 부천시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를 하던 중 주차장 내 불법 노점상 철거 및 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 지난 2월 28일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업체인 TVnTODAY와 운영관리권의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한마디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14일과 15일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팀장과 여러 직원이 견인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많은 실랑이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옷이 찢기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실로 어지러울 정도로 주차관리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불법 노점상 단속을 벌일 때 야전사령탑격인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은 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주차관리원들은 단속을 지시할 책임자가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항하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노점상들은 기세등등하여 많은 노점상들이 주차장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후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부천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건의하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나누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리운영체인 TVnTODAY에게 재위탁으로 가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TVnTODAY에서 관리하면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와 TVnTODAY와 협약한 협약서 제3조에 모든 항목에도 앞서 질문한 부천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가상하여 주차요금으로 책정되어 협약 체결되었으며 동 협약서 제7조 수익금의 정산방법에 관해 제4항 부천시는 TVnTODAY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불법 노점상 관리용역비로 매월 수익금에서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차요금을 정액제 인상하여 시민의 부담금으로 TVnTODAY에 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즉, TVnTODAY에서 불법 노점상 철거 협상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어 처리하였으니 시민의 세금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 주차장 금액을 인상 정액제로 개정하여 수입금액으로 나누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 계획 집행하면서 TVnTODAY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시장께서 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내 가설건축물 재난안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내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관계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인시대 세트장은 휴일의 경우 약 1만 명 내외로 관람객이 들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 및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도단계 진화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방안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내부 집합체는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구조체 전체가 FRP 즉, 호마니카 페인트 종류와 합판 및 건조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기존 소화전으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1만여 명이 운집되었을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소방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화재 초도진압 효과로 세트장 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분기별로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도 함께 드리면서 시장께서 세트장 내의 화재 및 재난안전계획에 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인시대 세트장 내 불법 건축물과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음식물 제조 판매 단속 및 지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트장 내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불법 건축물 몇 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를 몇 개 가져다 설치 후 완전 내외부를 목재로 개조하여 음식물 제조장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에 가서 확인하여 보십시오. 그게 어디 컨테이너인지 유럽풍의 카페인지 알 수 없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하면 부천시 공직자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법규정을 들어서 당장 철거를 명하겠죠.
이런 불법천지인 야인시대 그곳에서 갈비탕, 설렁탕, 국수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식 건축물에서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nTODAY에서는 마치 면책특권을 가진 양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또 음식물 제조 판매 후 나오는 설거지 물 및 하수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옆에는 부천시의 승인 없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가져다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니 TVn
TODAY 측에서는 부천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공헌한다고 변명하는데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불법 천국을 만드는 행위가 부천시민을 위한 일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세트장 이곳 저곳에다 하지 말고 세트장 내 외곽 다른 곳으로 옮겨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앞서 질문한 불법 건축물 사용과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음식물 제조 판매행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자리를 옮기신 원미·오정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과 부천시 최초 여성 국장직무대리로 승진하신 경제통상국장 축하드립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청석에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특수목적고 설립추진 계획과 형질변경에 따른 표고제한, 노선버스 신설,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시립어린이집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위성도시의 고교평준화 이후 수원, 성남, 안산, 고양, 김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목고 설치 추진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관계자와 시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만들어 여기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있어 특목고의 설립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 때문에 필요하며 맹모삼천지교라는 옛말이 있듯이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따라 진학한 학군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의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의 지역 경쟁력에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특목고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49명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이중 예고, 체고에 진학한 100명을 제외하면 150명, 쉬운 표현으로 공부 잘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특목고의 설립 필요성과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면 금년 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 추진상황을 이 기회를 통해 특목고 설립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 학부모님께 장소와 개교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원혜영 시장께서 유능하고 유명해서 혹시 다음 개각 내지는 국회로 자리를 옮길 그런 염려로 시민들이 저에게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개발행위 중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의 표고제한이 주거지역은 75m, 자연녹지지역 65m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모범인 서울시는 표고제한이 없으며 시흥, 광명, 김포 등 경기도 대부분 도시의 표고는 1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고제한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시만 낮게 규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표고제한 조례에 따르려면 이미 건축되어 20여 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 표고제한에 걸려 건축허가가 규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은 소사구의 높은 지대들입니다.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표고제한을 100m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75m 표고제한을 100m로 올림으로써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현행 조례대로 표고 75m로 제한할 경우 이미 건축되어 있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시 표고제한에 걸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m로 올려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토지들이 진입로가 없거나 임목, 경사로 등 다른 이유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어서 사실상 상향조정하여도 새로운 개발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조례로 본의 아니게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는 시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열린 행정으로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는 의회보다 집행부가 먼저 바로잡아 줌으로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없애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노선 재조정 및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시에서 시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 노선의 재조정과 신설을 건의한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동에서 시청까지, 역곡에서 시청까지, 원종동에서 시청까지는 성인이 걸어도 한 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가 여러 곳을 돌기 때문에 45분 정도 걸린답니다.
차가 막힐 때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시청 오는데.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버스노선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소사본1동 여우고개에서 시청까지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본 의원도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신설을 건의하였고 소사본1동의 통장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서명하여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흥사～세종병원～소사역～성가병원～원미구보건소～중부경찰서～시청～법원 등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수단을 하루속히 신설하여 시청을 비롯한 구도시와 신도시를 동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소사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시의 주차문제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는 일은 예사고 집 앞에 차가 나가면 그곳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통행의 불편은 물론 환경문제, 도시미관, 특히 화재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구호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되어 있어도 땅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당 300～400만원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도심 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부천시 소사구의 주차장 보유비율은 약 6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본1동의 주차장 보유비율은 45%로 부천 최하위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하기 위해 일부러 직장에서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시가 넘으면 불법 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개구리주차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개구리주차 그 위의 인도에 차를 세워놔요.
그래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윗소사 어린이공원은 표고차가 있어서 지하를 깊게 파지 않고 터널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유료주차장 시설로 활용하여 시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동 주민들은 시립어린이집이 재건축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립 소사어린이집은 1981년 신축되어 올해로 23년이 됩니다.
원내는 노후되어 비가 새고 바닥이 갈라져 금년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져서 1주일간 휴원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모퉁이 지반이 내려앉아 붕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입학 희망자에 비해 정원이 79명밖에 되지 않아 매년 40～50명의 입학 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사어린이집만 그러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육은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내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국·공립시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 약 80%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사어린이집은 280여 평이나 되는데 건평이 98평에 단층 구건물입니다.
이 시설을 1, 2층으로 대폭 확장 증축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특히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집에 혼자 방치되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을 수용하여 방과 후 학교 공부를 시켜줌으로써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중식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의정에 열정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참사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까지 병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 신정부가 취임하면서 북한의 원전 재가동과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국내외 정세는 한국전쟁 후 최대 위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언제나 난국을 극복했습니다.
조상의 얼과 삼일절 정신과 그리고 최근의 월드컵 정신으로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호가 과연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지난 항로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자급자족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성 문화예술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지, 과연 생산적인 재투자를 얼마나 해왔는지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은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좋은 터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대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노동력은 제가 알기로 주부 노동력이 한 20만, 그 다음 시니어 일할 수 분들이 한 5만 해서 25만, 이 좁은 53㎢에 이렇게 과밀한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은 얼마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 우리 부천은 교통망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정말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전체적으로 부천에 투자를 희망하고 부천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 부천에서 기업 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전부 이전합니다. 저가의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 5년에서 9년만 지나면 중국도 8,000불에서 1만 불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천은 구도시 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만 지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집만 번듯하게 짓고 옷만 잘 입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파트형공장을 주거 내에 많이 지어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부천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2만 불 시대로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가구에 2인 이상 벌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2만 불 시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대신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단점보다도.
상동, 중동 그리고 범박동 개발, 계수동 개발할 때 테크노파크를 지어서 고용창출을 해야만 부천은 발전하고 동북아에 우리 부천이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비근한 예로 일본은 아파트 내에 공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집에서 전자,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도시에 가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허가해 줘서 세금도 받고 세제혜택도 주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자동으로 음악도 듣고 영화구경도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지 아무리 만들어봐야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성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호는 앞으로 유일하게 1인당 2만 불의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도시 내에, 노동력이 풍부한 그 시장에 테크노파크를 지어서 또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완화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정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천의 향후 인구지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가 흔들리면 모든 수요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인구지표를 정확하게 1년 단위로 해서 어디어디 인구가 확보된다, 2010에는 예를 들어서 110만이든 정확한 지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내의 광역도로 확충계획을, 어느 곳에 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10년 내의 국철, 도시전철, 경전철 사업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 간을 연결하는 도로, 소사～오정구～김포공항～능곡을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선은 결정돼서 금년 말이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북 간의 도로망, 교통망, 전철망은 소사나 오정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도시과의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전부 교통이고 도로계획입니다. 약 70%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이라고 해서 팀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그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교통전문요원을, 도시과에 반드시 교통전문, 도로전문가를 배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도로망과 교통부분을 잘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도시과에 교통·도로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서 부천시가 기능발전과 도시계획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물 부족국가라는 걸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천시가 유일하게 장려사업으로 중수도에 대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에 중수도팀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전례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수도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개발계획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인운하 개발과 관계없이 굴포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6월이면 인천에서 차집관거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굴포천 계획을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앞으로 상동, 한강 둔치와 연계되는 아주 아름다운 굴포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굴포천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배를 타고 한강 둔치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했고 김제광 의원님, 정영태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참사 교훈을, 우리 부천시의 화재재난 계획에 대해서 수립했는지, 수립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중집합시설, 백화점, 호텔, 지하철, 아파트 지하 등등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세무서 자리를 매입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자립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 중에도 정신지체 장애자가 가장 불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웃에도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강1동에도 한 너덧 분 있고 본동에도 너덧 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정신지체 장애자를 가진 부모들은 송구스런 얘기지만 80%가 택시를 합니다.
왜 택시를 하느냐, 직장에 다닐 수 없다 이거예요.
집에서 밥 먹다가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분들이 많아요.
사회의 구석진, 어두운 곳에 있는 그네들에게 우리 시가 또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들 중 다 어렵지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 부천시에 몇 명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네들의 자립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심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천은 굉장히 희망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항상 한 목소리를 내서 시민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의식주 해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의 문화가 생겨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만든 문명의 혜택에 반하여 교통사고, 시설물의 붕괴 등 문명적 위험에 노출되는 문명의 재앙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질보다는 양적인 경제정책으로 교량이나 건축물 등 부실한 구조물이 생겨나고 이는 1980년, 90년도를 맞이하면서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어떠한 권력이나 법 위에 있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경인전철 통과구간 내에는 부천역사 등 4개의 전철역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사는 대형 할인점 및 남북 간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범박동 현대 홈타운 단지 내에는 30여 년 전에 아연과 납을 채굴하고 폐광된 갱도가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 보도된 것을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일보 3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관리 감독기관인 부천시와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공사 초기 아파트부지 밑에 폐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 관내에서 또 다른 대형참사가 예고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법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안전진단 보고서의 결과 및 그동안에 관리 감독한 행정조치사항과 앞으로 조치대책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망 체계는 동서 간으로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지나고 남북 간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수송분담 능력은 사회간접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로시설 확충 등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 장애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 간에 위치한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 간 통행을 위해서는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특히 중동과 상동신도시가 생겨나고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 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의 건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구도시 간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남북 간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시설의 확충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언제쯤 어느 지역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공장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1만여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용실태는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 및 건강피해는 심각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제조업체들의 고용안정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후생은 우리가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면서 1차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지원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강조 의미에서 범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현장검증 및 안전상의 이상여부를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지루하시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뜨거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새삼 존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방청석에서 봄의 따스함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특별히 중4동 통친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시장께서 새정부 입각설로 인해 공직사회의 간부직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새롭게 마음을 추스려 80만 시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시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우리 시민 모두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회 발언대에서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결정하는 정책은 마치 탱크로 밀어붙이듯 하면서 시의원이 시민의 불편함을 시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개선방안은 이런저런 변명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으로 연세가 많은 60대 노인분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좀더 많은 분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해 제10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57세까지 채용하던 나이를 55세로 낮추었습니다.
시정질문은 2002년 10월 7일이었는데 끝나자마자 11월 5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규칙을 개정하여 55세로 오히려 더 낮추었습니다.
이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환원하든지 채용연령을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남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할 필요가 있다고 2002년 9월 3일자 시의원이 되자마자 질문을 했고 같은 해 12월 12일자 제101회 정례회 때 2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야간에 주차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수립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정히 어렵다면 10년 전에 신도시와 함께 단조롭게 조성된 계남공원을 현대감각에 맞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경기예술고등학교와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 곳이니 만큼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연계되는 계남대로와 중동대로 무지개고가도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부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부천을 더불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도시에 맞는 빛과 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곳이니 만큼 시장님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합니다.
넷째, 대장동 동부간선수로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부천의 세느강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구 한강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농사철에만 이용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때나 오정구 감사 때나 계속해서 의견을 내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기에 시장께 의견을 드립니다.
상동신도시에 중수도를 이용한 시민의강을 시의원의 제안으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6년여 만인 금년도 하반기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는 가슴 설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숲을 흘러서 하류로 흐르는 물을 관로를 이용해서 이곳 대장동 농수로로 끌어오게 되면 제2의 시민의강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부천시에만 있을 수 있는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뤄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부천시장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정부에서 우리 시장님께 프러포즈를 너무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중동 3번지 일부가 중3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능력으로 이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의 숙원을, 주민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시간 중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우리 중4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질문 그리고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많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하고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시민의견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이 펼쳐지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김제광 의원, 김삼중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김상택 의원, 이준영 의원, 이덕현 의원)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2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은 3월 19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8일 이영우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을 제103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10시21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영우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인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1월 102회 임시회에서 만나뵙고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이 적시더니 새싹들이 움트기 시작하며 새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과 함께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9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영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류중혁 의원, 이영우 의원, 김제광 의원, 김삼중 의원,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김상택 의원, 이준영 의원, 이덕현 의원)
(10시2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지난번과 같이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7명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서강진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이옥수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정영태 의원입니다.
유달리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꽃바람이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의원들이 가장 많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공약 중에서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질문은 부천시에서 민선 3기 30대 핵심과제 중 공원이 많은 도시, 나무·꽃·물·빛의 아름다운 도시, 친환경도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 생각되니 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녹색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깨고 나무심기를 실시하였으며 98년부터는 쌈지공원을 원미구 20개소, 소사구 11개소, 오정구 2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원미구에 40개소, 소사구에 16개소, 오정구에 13개소가 조성되어 주민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놀이터와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조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도시는 신도시에 비하여 공원과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쌈지공원 등 소공원을 조성하려 해도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조성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학교를 이용한 시민휴식공간 확보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 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초·중·고 92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 구도시에 62개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학교 운동장은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제외하면 자투리공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많은 나무를 심고 파고라와 의자를 설치하고 허리돌리기, 철봉 등 운동기구를 설치함과 동시에 야간조명 및 분수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퇴교 후 또는 주말과 저녁시간에 인근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학교를 찾아와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도 증진시키고 나무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면서 재충전하기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면 공원조성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으로 교육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구도시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이 확충된다면 환경을 가꾸는 부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은 공원을 찾아 멀리 가지 않고 집 주변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으로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야간에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두컴컴한 운동장에서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그동안 여러 의원께서 수차례에 걸쳐 하부공간 사용에 대해 질문한 내용으로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은 3.27㎞며 하부공간이 약 4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부공간을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구 구간 중 부천고가교 하부 6,615㎡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2000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족구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계양구에서 직영하고 관리는 계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으며 운동가능종목은 배드민턴, 족구, 농구, 게이트볼, 배구 등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양구에서는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하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하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협의는 하여 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하여 먼저 어처구니없이 참변을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며 대구시민들에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숱한 대형참사를 경험하면서도 그때마다 슬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난 98년 9월에 내동 가스폭발참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번 대구 참사를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고자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시스템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천지역의 10층 이상 건물의 비상구 실태점검과 대형유통시설의 소방체계와 안전점검 및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이 건물의 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을 무기한 보관하여 안전관리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추락을 대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 그리고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의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급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사현장에 대한 당국의 안전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사후 약방문격으로 큰 사고가 난 뒤에 당국이 정신을 차리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들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공장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운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해빙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시의 안전관리지역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안전사고 원인은 인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사고의 요인들이 곳곳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여 확보해 두는 재해기금이 법정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해기금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확보된 재해기금의 규모와 향후 기금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으며 우리 시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안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중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상동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이 감도는 초봄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중동대로변에 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와 중동대로 사이에 방음수를 심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2002년 5월 11일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사랑마을 1609동 및 1615동 앞 도로변에 배수성 저소음 역할을 하는 에코팔트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시험포장공사 전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의 도로교통소음기준치인 68㏈을 초과한 72㏈로 측정되었는데 공사 후에 측정한 결과 69㏈로 3㏈이 낮아졌으며 6개월 후인 2002년 11월 29일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 66㏈로 무려 6㏈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천시에서는 중동대로변 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을 4억 200만원 확보하고 오는 5월 중에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할 예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에코팔트에 대하여 알아본 바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을 해왔으며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용하여 왔으며 일본의 고속도로공단에서 실시한 사고 다발지역에서 비 올 때의 사고율이 무려 85%나 줄어들었다는 기록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1998년 12월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스피드웨이 트랙 포장보수공사를 시작으로 1999년 10월부터 시흥대로에 시험포장하여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고 건설교통부로부터 1999년 신기술 제206호로 지정받은 선진공법으로써 2002년 7월 8일 제11회 도로의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친환경적인 에코팔트는 포장체가 약 20%의 공극을 갖는 개립도 아스팔트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절기에는 뜨거운 햇살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하고 동절기 취성 파괴를 감소시켜 포장 내구성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우천시는 빗물이 포장체 내에 흡수 배수되므로 수막현상 및 물보라 발생의 억제가 있으며 노면 미끄럼 저항을 증대시켜 빗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의 양을 늘려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으며 돈으로는 계산하기조차 힘든 교통사고 절감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돈으로 살 수 없는 친환경적인 효과로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는 인간 중심의 국가를 추구하는 데 부천시가 앞장을 서야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에코팔트의 주재료에 폐타이어가 사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폐타이어의 발생량이 매년 200만 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폐타이어의 폐기 산출량이 약 2000만 개인 데 반해 이를 적정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발생된 폐타이어가 무단 방치 및 단순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되는 양의 대부분이 군부대 진지 구축용으로 단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폐타이어의 재활용은 국가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스콘 1톤당 폐타이어의 사용량은 5～8㎏으로 편도 4차선의 도로 1㎞에 에코팔트를 시공했을 경우 3,440개의 폐타이어가 활용되므로 연간 2000만 개의 폐타이어는 5,813㎞의 도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완전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에 대한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오는 2004년까지 토양포장에 대한 조례로 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공사시 지켜야 할 적정한 표준 불투수 포장비율을 조례화하고 이를 도시계획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부천시는 2002년 5월 11일 다린테크주식회사로부터 배수성 저소음 포장인 에코팔트를 시험포장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소음측정을 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중동대로 부천시 구간을 전체 포장하기로 하고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는데 4억 200만원만 확보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1월 29일에야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소음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예산을 확보한 셈인데 소음측정을 하지 않고도 예산을 확보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그에 대한 효과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에코팔트의 장점과 단점은 확실히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 파악한 날짜는 언제이며 그에 대한 장단점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앞에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와 같이 에코팔트를 시공함에 있어 자동차의 주행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면과 경제효과를 가져온다면 앞으로 부천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공현장이나 덧씌우기 등 보수공사시 에코팔트나 투스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12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첨대 관리를 한국광고협회 부천시지회에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게첨기간 15일 이내에는 1만원을 받도록 하고 7일 이내에는 7,000원을 받도록 하였는데 그 후 부천시는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말았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격이 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3월 1일 부천시는 또다시 같은 협회에 불법 현수막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현수막 게첨대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금회 기간 중 대행수수료는 게첨기간 10일 이내는 1만원으로 하며 기간 연장시 연장기간은 10일 이내로 한하며 수수료는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원미구 도심지역은 2개월 이상 게첨 신청이 폭주하는 위치는 게첨기간을 7일 이내로 조정하며 수수료는 같다로 했으며 2003년 3월 15일부터는 정비인력 절감을 위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는 시민한테 보상을 즉시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단, 보상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원호대상자, 법적 장애인으로 한다고 하고 보상실시단가는 대형현수막의 경우 매당 1,000원이고 소형현수막은 500원으로 하되 불법 현수막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보상단가를 인상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게첨대를 광고협회에 위탁하기 전보다 위탁 후에 부천시는 불법 광고물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는 위탁자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위탁을 철회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단속을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게첨대 사용금액을 대폭 상향조정을 하여 주고 또다시 올려받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혜를 준 거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현수막 보상에 대하여 발생수량이 줄어들 경우 보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소문에 의하면 연 보상단가를 3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이 금액이 보상액으로 남을 경우 보상액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불법 현수막 발생수량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라고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였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와 넷째, 보상대상을 60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원호대상자, 법적 장애인으로 한정하였는데 몸이 건장한 사람들도 현수막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들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혹 광고협회에서 철거하고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분들이 다시 수거해 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주시고 다섯째,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라고 맡기는 웃지 못할 위탁계약을 지금이라도 철회할 생각은 없는지와 여섯째, 인근 파주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 게첨한 업자에 대해 1차 적발시 경고처분하고 2차 적발시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3차 적발시 영업장을 폐쇄조치하도록 하여 불법 현수막을 뿌리뽑겠다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와 마지막으로 최근 그간의 게첨대 유지관리비 및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의 필요경비 지출내역서 및 게첨대 정비실적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류중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계절의 다양한 변화 속에 완연한 봄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1990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13년이 되는 건물로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써 주요 운영상황으로는 12종의 각종 강좌와 헬스장, 에어로빅, 어린이집 운영, 컴퓨터교실 및 각종 회의와 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청사 내 난방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기계시설은 물론 주민의 이용시설물들이 대부분 노후하여 방치 또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노동복지회관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에 운영 및 관리위탁을 하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가 직영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관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더구나 1년간 위탁관리비가 1억 2500만원으로 수탁기관의 근무인원 6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상당액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청사관리에는 사실상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지난 2002년 12월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헬스장 설치, 족구장 및 배구장 설치, 샤워실 보수공사, 집기구입 등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설 보수가 예상이 되는바 차제에 계속적인 부분 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현대화로 주민의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복지회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주차빌딩 건설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01회 정례회의시에도 부천시의 재정수입 증대와 주차난 해소 그리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모델로 제4호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주차장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부천시 차량 증가율은 1일 약 240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대수에 비하여 주차장 확보는 차량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빌딩 부지 현황을 보면 원미구 중동 1143－4번지, LG백화점 옆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의 주차장용지로 30%의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1,410평으로 주차면적은 194면이며 99년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주차수입은 3억 7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여건을 보면 오피스텔과 15층, 10층, 9층 등 많은 상가가 신축 또는 영업 중에 있어 앞으로 심각한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민들이 생활불편사항으로 꼽고 있는 교통문제 중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주차빌딩 건설이 한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주차빌딩 건설에 따른 소요예산과 건축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1,105평, 연면적 1만 3334평으로 지하 1·2층과 지상 4층에서 9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현재 194면에서 672면이 조성되며 1층부터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10층은 관람 집회시설로 부천의 판타스틱영화제와 각종 축제, 행사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에 맞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시에 290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상가분양이 끝나면 투입비는 곧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법으로 부천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업자가 건설하여 상가를 분양, 건립비를 회수하고 주차장과 부지비 일부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책반영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으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할 경우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득금 중 지분비율에 따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을 명시하고 미분양 상가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공단 위탁, 10층 관람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재단 등 민간위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용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안양 평촌지역의 주차빌딩을 몇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주변의 불법주차는 볼 수 없었고 상가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차빌딩을 건설함으로써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은 도심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문화도시 부천에 필요한 관람 집회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가를 건설하여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차빌딩 건설로 인한 부천시의 재산 증가와 아울러 주차빌딩에 입주한 상가의 손님 차량의 주차로 인한 수입도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부천시에 꼭 필요한 주차빌딩을 건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전세버스업체는 15개 업체로 307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버스가 주차하기 위해서는 1만 7000㎡의 주차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 업체도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 주변의 나대지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주차 가능한 곳을 찾아 임차하여 주차하고 또한 6개 업체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6개월 단위로 계약해야 되고 터미널 공사가 착공되면 다른 곳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전세버스업자들은 항상 주차장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에 박물관과 향후 유원지부지에 오픈세트장, 미니어처, 서커스공연장, 만화영상산업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오면 부천시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주 5일제 근무와 부천시의 92개 초·중·고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그에 따른 전세버스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부천시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전세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향후 조성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일정비율로 전세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여 전세버스업자들이 주차문제로 영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오늘의 현실은 급변하는 정보혁명시대입니다.
정보로 인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시대에서 정보화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IT를 잘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과도기적 현실에서 정보화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민에 의한 부천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정보화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에 보조를 맞춰가야 함은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앞장서서 진행해야만 작게는 부천시민을 위하고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정보화의 표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감사의 감사방법 및 감사 매뉴얼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화 관련 외주 발주시에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보화 관련 공무원 각각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의해야 될 것이고 부천시 산하기관에서도 이 모든 정보화 관련 표준안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정보화사업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여러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분석으로 부천시 정보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모든 지자체의 표준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콜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는 생각보다는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생각과 사고전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시정질문 자료를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연구하여 제시하는 방안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으나 시장의 깊이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 아파트 정보화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중동신도시의 아파트는 대부분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 수도관 등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요즈음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보안 및 정보화에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는 관이 주도하여 검증하고 지원하여 아파트의 정보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정보화 시범마을 등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부천시도 늦지 않게 아파트 정보화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가 아파트 정보화를 주도할 수만 있다면 작게는 부천시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와 무료를 합하여 총 43곳에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24시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주민을 위하고 부천시를 위하고 주변 주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 LG 앞 제4호 공영주차장, 먹자골목 안 제6호 공영주차장, 송내역 투나 맞은편 제14호 공영주차장은 현재로써는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사료되는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할 수 있고 부천시에는 주차장 판매로 인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로 인하여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건축주에게는 건축이익과 운영이익을 창출하게 하여 서비스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업주에게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영업이 원활하게 되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므로 부천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정례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9개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민간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공단 이사장은 교통행정분야, 시설관리분야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된 상당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우선하여 임명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타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 부천시가 이를 따라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교통행정분야, 시설관리분야 등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된 상당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자를 우선으로 임명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보고한 내용이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부천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청 내의 경제통상국장은 사무관급인 경제통상국장대리로 임명하면서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기관을 임용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3대 박경선 이사장과 4대 이영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식 파견을 먼저 단행하고 난 후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공단의 관리직으로 파견을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의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부분에서 상식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국장급 공무원의 TO를 늘리기 위함인지 설명바라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하여 놓고서 일단 발령을 낸 후에 뒤늦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를 유명무실케 하는 처사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직시하고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인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토대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언제까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민주노총의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하여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답변자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지방재정법,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노동단체지원금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에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무슨 근거로 지원하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추진을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확실하므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지원하였는바 지금 당장 환수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체의 힘에 밀리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다면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은 빠른 시일 내 환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타당치 않은 이유로 환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바 시장의 실천이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불법 옥외광고물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 징수금액을 알려주시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천시의 담당자 현황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리고,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장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철거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부천시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혼자서만 지킨다면 모두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앞으로 여섯 분이 시정질문을 더 하시게 되는데 약 5분 동안 정회하고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네.」하는 이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중식시간을 지나서 다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김제광 의원님까지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과 부천시 거주 외국인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교육, 경찰, 소방관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도진 여러분, 항상 우리 부천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곳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학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벚꽃축제와 6월 장미축제의 대명사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원혜영 시장께서 지난 새정부의 행자부장관 입각권유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과의 약속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도 어언 3년째, 우리 부천시가 태어난 지도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연말 약 7000여 억원에 가까운 시 예산을 정성들여 심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아름답고 살기좋은 문화도시 부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임을 다짐하며 시 조직, 교통, 주차, 환경, 청소문제 등 숙원분야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IMF와 더불어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이 평생직장으로 알고 근무하던 정든 일터를 떠나게 된 데 대하여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와 구청의 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 부서의 명칭은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혼동을 야기 시키지 말아야 함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부서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부천시의 조직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주거나 시민의 편의보다는 관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하수도사업소가 맑은물푸른숲사업소로, 시 본청의 시민봉사과가 민원허가과로, 시는 건축과고 구청은 민원허가과로, 또한 구청 민원봉사실이 시민봉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은 동일한 민원을 위해서 관청을 찾을 경우 시와 구의 부서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은 현재 통합하여 청소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일부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일반적인 청소업무만 처리함에 따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 청소 전담과를 편제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청소사업소는 10명의 인원으로 시 전역의 청소업무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소각장 등 업무의 한계를 이미 상실하였다고 여겨지는바 기구확충은 물론 인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청의 주민자치과와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시민편의 행정보다는 관 위주의 부서로 낭비성의 조직이라 생각할 수 있어 타 부서와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본청의 경제통상국 산하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경제통상과의 업무와 조직에도 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새정부 개혁 초점에 맞추어 불합리한 조직의 통폐합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직의 신설, 동일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시와 구의 부서명칭 통일 등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모순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정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균형 과대 구의 분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35개 동이 있으나 원미구 18개 동, 소사구 10개 동, 오정구 7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원미구의 경우 금년도에 상동신도시에 2개 동이 신설될 계획으로 있어 20개 동을 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미구는 인구와 행정의 과다로 인하여 효율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원미구민은 행정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행자부와 협의하여 분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분구 시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는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을 우선으로 하여 다면평가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서 간 이동이나 구청에서 본청으로 발탁시에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실시하지만 간혹 근무기간 1년 이내에는 전보될 수 없다는 점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인사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인사의 적정성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불합리성과 평통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의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전문가 1명이 2～3개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비전문가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 불합리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 언제까지 시정조치하실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적절하지 못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며 특히 위원회 특성상 의결, 심의, 자문 등의 기구에 따라 전문성, 비전문성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하여 1981년 6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음에도 그 기능과 홍보 등 전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50여 년 동안 동토의 땅에 봄기운이 오가고 있는데도 예산의 비효율성 즉, 3개 구청 공히 400여 만원의 홍보예산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인구 또는 동사무소 별도로 구분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즉시 파악하여 형평성 결여에 대하여 추경예산에라도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문제는 비록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방안과 주차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지는 보이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으로는 알맹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천시의 차량등록 대수를 보면 23만여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차의 주차면적을 계산하여 보면 부천시 면적의 1/3 정도가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주차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 일방통행, 거주자우선주차제, 노상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린벨트 내 주차장 최대 활용방안은 물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심각한 교통 주차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호체계에 대해서도 경찰과 시가 공동으로 일제 교통환경조사단을 편성하여 획기적인 신호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며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민과 시가 함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항은 매년 한결같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그에 대한 대안과 실천은 지연에 지연만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관계자들은 반성하고 신속하게 실천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도로변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와 도로변까지 각종 공사와 관련한 건축자재의 적치, 상가의 입간판과 상품의 진열, 각종 쓰레기의 무단방치, 공사와 관련한 도로파손 등으로 시민들은 걷기조차 어려움에 있고 각종 적치물로 인해 인도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부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등 전국의 행정서비스 최우수기관인 부천이 도시환경의 무질서를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러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계획만 있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느슨한 행정이나 무사안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천 구도심권의 불법의 대표적인 현주소를 사진으로 가져왔으니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은 이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새봄과 함께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벚꽃축제나 복숭아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민축제와 전국체전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에는 문화도시에 걸맞게 각종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축제의 내막을 보면 문화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는 축제를 개최함은 물론 일부의 축제는 명칭만 있고 실속이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감사를 통하여 효율성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축제는 그 성공여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축제의 개최는 지역적 안배도 없이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청소년축제의 경우에는 2002년 10월 동일 장소에서 부천예총과 원미구에서 동일 건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있어 행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행사내용 및 시기 등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와 신속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2006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국내의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못지않게 숙박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관내의 숙박시설 상태를 보면 대규모의 손님을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한 전국체전이 행사는 부천에서, 수입은 숙박시설이 있는 인근 도시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개최할 만큼의 1급 호텔 정도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호텔건립을 위해 시 예산 또는 민자유치 등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곳이 없으면 체육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다음은 환경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으며 중앙공원, 춘의레포츠공원, 도당근린공원을 부천시의 3대 모범 공원사업으로 특화시키고자 계획하고 진행 중으로 있지만 도당공원의 예를 들면 군부대와 사유묘지가 많이 있어 공원가치가 떨어지고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차제에 개인묘지 이전과 군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명실공히 부천시 중앙에 위치한 도당근린공원이 최적, 최고의 공원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종변경으로 아늑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된 공원으로 다듬어져야만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고의 의지를 갖고 공원 내 군부대가 인근 산으로 통합되도록 대통령과 독대라도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주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동 단위로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구도심권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주변을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우범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공장지대를 정화시키는 차원과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정책으로 법인 이상 공장 담장가꾸기, 공장골목 포장사업 등을 병행하여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의 변모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공장에서는 공장 봄단장을 하고 시에서는 골목을 포장해 주면서 공장과 시가 함께 골목 가꾸기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법인 이상의 회사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계남큰길 까치산 터널을 나가면 온수역 쪽으로 구로구의 도로계획이 있는데 구로구와 협의하여 그 도로를 시급히 연결하여 광명시로의 교통을 분산시켜 만성적인 계남큰길의 교통정체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종합운동장 앞 춘의사거리, 수주사거리, 네 군데의 사거리에 육교를 즉시 신설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계획만 있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와 그 설치시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등으로 인해서 제2의 경제난국에 봉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실업자수가 늘어가고 소비가 위축되어 생산은 줄고 기업과 가계의 연쇄도산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비상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또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이 집행되었던 행정처리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잘못된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처리에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인 앞으로 개발될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관내 성곡동지역의 여월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올해 4월 말 택지개발이 승인 예정되어 20만 평의 택지로 개발되어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입니다.
그중 약 2,000세대가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주택공급시행 예정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특별한 공급 약 500세대분을 내부고객 복지차원으로 부천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근로자 복지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나머지 분양주택 약 2,000세대에 대하여 지역 우선분양이 현행 제도는 30%에서 50%로 상향조정도 가능한지 시장께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부천시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사업시행협의 중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은 복지환경국 소관업무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야인시대 세트장이 불법 천국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관하여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예상적용에 관한 첫번째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작년 12월 주차장이 완공된 후부터 부천시주차장조례의 근거로 노외 2급지 기준요금을 적용하여 최초 30분에 400원, 10분 초과시 200원, 1시간에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종량제로 시행하던 것을 이번 제103회 임시회의 중 조례를 개정하여 정액제로 차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지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주차요금을 1일 3,000원으로 정하겠다고 상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시장과 의원님들과의 조찬간담회 자료에서도 나타나있듯이 이번 제103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가결될 경우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개정 통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자로 주차장 입구에 현수막을 통하여 공고하고 이미 정액제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개정되리라 생각하고 예상하여 주차장요금을 정액제 징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행정 자체는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를 벗어나 아예 대의기관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발상에서 이루어진 행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조례란 의회가 집행부의 입안취지 설명을 듣고 시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타당유무에 대하여 의회의 권리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정액주차요금이 1일 3,000원씩 받게 개정되든지 2,000원씩 받게 개정되든지는 의회에서 결정할 고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80만 민주 부천시민 전체를 모독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를 하던 중 주차장 내 불법 노점상 철거 및 관리의 문제점을 들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 지난 2월 28일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업체인 TVnTODAY와 운영관리권의 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한마디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14일과 15일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에서 팀장과 여러 직원이 견인차를 몰고 주차장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많은 실랑이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의 옷이 찢기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고 실로 어지러울 정도로 주차관리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불법 노점상 단속을 벌일 때 야전사령탑격인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장은 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무섭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주차관리원들은 단속을 지시할 책임자가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항하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노점상들은 기세등등하여 많은 노점상들이 주차장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후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부천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건의하고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나누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리운영체인 TVnTODAY에게 재위탁으로 가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TVnTODAY에서 관리하면 불법 노점상이 근절되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와 TVnTODAY와 협약한 협약서 제3조에 모든 항목에도 앞서 질문한 부천시주차장조례가 개정되었을 때의 금액을 가상하여 주차요금으로 책정되어 협약 체결되었으며 동 협약서 제7조 수익금의 정산방법에 관해 제4항 부천시는 TVnTODAY에게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불법 노점상 관리용역비로 매월 수익금에서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차요금을 정액제 인상하여 시민의 부담금으로 TVnTODAY에 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즉, TVnTODAY에서 불법 노점상 철거 협상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어 처리하였으니 시민의 세금으로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 주차장 금액을 인상 정액제로 개정하여 수입금액으로 나누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고 계획 집행하면서 TVnTODAY에게 특혜를 주십니까.
시장께서 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내 가설건축물 재난안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내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축물이 아닌 관계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인시대 세트장은 휴일의 경우 약 1만 명 내외로 관람객이 들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재난 및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초도단계 진화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방안에 대하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계부서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내부 집합체는 아니지만 가설건축물 구조체 전체가 FRP 즉, 호마니카 페인트 종류와 합판 및 건조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될 경우 기존 소화전으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1만여 명이 운집되었을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 의원은 소방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화재 초도진압 효과로 세트장 내 모든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분기별로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하여 화재를 초기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도 함께 드리면서 시장께서 세트장 내의 화재 및 재난안전계획에 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인시대 세트장 내 불법 건축물과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음식물 제조 판매 단속 및 지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트장 내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불법 건축물 몇 동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를 몇 개 가져다 설치 후 완전 내외부를 목재로 개조하여 음식물 제조장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에 가서 확인하여 보십시오. 그게 어디 컨테이너인지 유럽풍의 카페인지 알 수 없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하면 부천시 공직자들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계 법규정을 들어서 당장 철거를 명하겠죠.
이런 불법천지인 야인시대 그곳에서 갈비탕, 설렁탕, 국수를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정식 건축물에서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TVnTODAY에서는 마치 면책특권을 가진 양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또 음식물 제조 판매 후 나오는 설거지 물 및 하수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옆에는 부천시의 승인 없이 어린이 놀이기구를 가져다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니 TVn
TODAY 측에서는 부천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공헌한다고 변명하는데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불법 천국을 만드는 행위가 부천시민을 위한 일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안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세트장 이곳 저곳에다 하지 말고 세트장 내 외곽 다른 곳으로 옮겨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앞서 질문한 불법 건축물 사용과 식품위생법을 무시한 음식물 제조 판매행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자리를 옮기신 원미·오정구청장님,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과 부천시 최초 여성 국장직무대리로 승진하신 경제통상국장 축하드립니다.
또한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청석에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특수목적고 설립추진 계획과 형질변경에 따른 표고제한, 노선버스 신설,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시립어린이집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위성도시의 고교평준화 이후 수원, 성남, 안산, 고양, 김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목고 설치 추진팀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교육관계자와 시민,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추진팀을 만들어 여기에 대비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있어 특목고의 설립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 때문에 필요하며 맹모삼천지교라는 옛말이 있듯이 학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따라 진학한 학군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의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의 지역 경쟁력에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특목고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49명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이중 예고, 체고에 진학한 100명을 제외하면 150명, 쉬운 표현으로 공부 잘하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여러 차례 특목고의 설립 필요성과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면 금년 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 추진상황을 이 기회를 통해 특목고 설립을 기대하고 있는 여러 학부모님께 장소와 개교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원혜영 시장께서 유능하고 유명해서 혹시 다음 개각 내지는 국회로 자리를 옮길 그런 염려로 시민들이 저에게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개발행위 중 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토지의 표고제한이 주거지역은 75m, 자연녹지지역 65m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모범인 서울시는 표고제한이 없으며 시흥, 광명, 김포 등 경기도 대부분 도시의 표고는 100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고제한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시만 낮게 규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 표고제한 조례에 따르려면 이미 건축되어 20여 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데 표고제한에 걸려 건축허가가 규제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의 대부분은 소사구의 높은 지대들입니다.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표고제한을 100m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75m 표고제한을 100m로 올림으로써 형질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얼마나 되며 현행 조례대로 표고 75m로 제한할 경우 이미 건축되어 있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시 표고제한에 걸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m로 올려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토지들이 진입로가 없거나 임목, 경사로 등 다른 이유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어서 사실상 상향조정하여도 새로운 개발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조례로 본의 아니게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시는 시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열린 행정으로 현실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는 의회보다 집행부가 먼저 바로잡아 줌으로써 민원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없애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노선 재조정 및 신설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시에서 시청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을 느껴 노선의 재조정과 신설을 건의한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동에서 시청까지, 역곡에서 시청까지, 원종동에서 시청까지는 성인이 걸어도 한 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차가 여러 곳을 돌기 때문에 45분 정도 걸린답니다.
차가 막힐 때는 1시간 이상 걸려요. 시청 오는데.
이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버스노선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소사본1동 여우고개에서 시청까지 연결되는 노선버스가 없어서 본 의원도 작년에 교통행정과에 신설을 건의하였고 소사본1동의 통장님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주민들이 서명하여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에 대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연흥사～세종병원～소사역～성가병원～원미구보건소～중부경찰서～시청～법원 등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수단을 하루속히 신설하여 시청을 비롯한 구도시와 신도시를 동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윗소사 어린이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시의 주차문제는 어느 동 할 것 없이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주차문제로 이웃과 싸우는 일은 예사고 집 앞에 차가 나가면 그곳에 적치물을 쌓아놓아 통행의 불편은 물론 환경문제, 도시미관, 특히 화재발생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 구호차량의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책의 최우선 사업으로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주차장시설을 위한 예산이 아무리 많이 확보되어 있어도 땅이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평당 300～400만원 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나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도심 내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현재 부천시 소사구의 주차장 보유비율은 약 69%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본1동의 주차장 보유비율은 45%로 부천 최하위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하기 위해 일부러 직장에서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0시가 넘으면 불법 주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개구리주차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은 개구리주차 그 위의 인도에 차를 세워놔요.
그래서 통행의 불편은 물론 아이들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윗소사 어린이공원은 표고차가 있어서 지하를 깊게 파지 않고 터널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주차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유료주차장 시설로 활용하여 시의 세입증대에도 기여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동 주민들은 시립어린이집이 재건축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립 소사어린이집은 1981년 신축되어 올해로 23년이 됩니다.
원내는 노후되어 비가 새고 바닥이 갈라져 금년 겨울에는 보일러가 터져서 1주일간 휴원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모퉁이 지반이 내려앉아 붕괴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입학 희망자에 비해 정원이 79명밖에 되지 않아 매년 40～50명의 입학 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비단 소사어린이집만 그러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육은 국가 경쟁력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내가 아이를 키워준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와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이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국·공립시설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 약 80%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해야 할 30대 여성들이 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사어린이집은 280여 평이나 되는데 건평이 98평에 단층 구건물입니다.
이 시설을 1, 2층으로 대폭 확장 증축하여 교육과 보육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특히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집에 혼자 방치되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을 수용하여 방과 후 학교 공부를 시켜줌으로써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중식시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의정에 열정을 갖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참사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아직까지 병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최근 신정부가 취임하면서 북한의 원전 재가동과 크루즈미사일 시험발사,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앞두고 국내외 정세는 한국전쟁 후 최대 위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언제나 난국을 극복했습니다.
조상의 얼과 삼일절 정신과 그리고 최근의 월드컵 정신으로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호가 과연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지난 항로를 냉철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자급자족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성 문화예술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지, 과연 생산적인 재투자를 얼마나 해왔는지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 행정의 기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은 중소기업이 이 지역에 정착하기 좋은 터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대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노동력은 제가 알기로 주부 노동력이 한 20만, 그 다음 시니어 일할 수 분들이 한 5만 해서 25만, 이 좁은 53㎢에 이렇게 과밀한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한 시장은 얼마든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재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 우리 부천은 교통망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정말 교통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이 전체적으로 부천에 투자를 희망하고 부천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시점에서 볼 때 부천에서 기업 하는 사람이 중국으로 전부 이전합니다. 저가의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한 5년에서 9년만 지나면 중국도 8,000불에서 1만 불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우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특히 우리 부천은 구도시 내에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택만 지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집만 번듯하게 짓고 옷만 잘 입으면 뭐합니까. 실속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아파트형공장을 주거 내에 많이 지어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부천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2만 불 시대로 반드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가구에 2인 이상 벌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2만 불 시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입니다.
인구가 과밀한 대신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단점보다도.
상동, 중동 그리고 범박동 개발, 계수동 개발할 때 테크노파크를 지어서 고용창출을 해야만 부천은 발전하고 동북아에 우리 부천이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비근한 예로 일본은 아파트 내에 공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집에서 전자, 컴퓨터 부품을 조립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도시에 가면.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을 허가해 줘서 세금도 받고 세제혜택도 주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문화예술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돈 많으면 자동으로 음악도 듣고 영화구경도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지 아무리 만들어봐야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성찬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호는 앞으로 유일하게 1인당 2만 불의 시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도시 내에, 노동력이 풍부한 그 시장에 테크노파크를 지어서 또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완화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시정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천의 향후 인구지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가 흔들리면 모든 수요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천의 인구지표를 정확하게 1년 단위로 해서 어디어디 인구가 확보된다, 2010에는 예를 들어서 110만이든 정확한 지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내의 광역도로 확충계획을, 어느 곳에 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고 또 10년 내의 국철, 도시전철, 경전철 사업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 간을 연결하는 도로, 소사～오정구～김포공항～능곡을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선은 결정돼서 금년 말이면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북 간의 도로망, 교통망, 전철망은 소사나 오정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도시과의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전부 교통이고 도로계획입니다. 약 70%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도시과의 도시계획팀이라고 해서 팀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그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교통전문요원을, 도시과에 반드시 교통전문, 도로전문가를 배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도로망과 교통부분을 잘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도시과에 교통·도로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서 부천시가 기능발전과 도시계획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물 부족국가라는 걸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부천시가 유일하게 장려사업으로 중수도에 대해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 수도행정과에 중수도팀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것을 전례로 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수도팀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포천 개발계획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인운하 개발과 관계없이 굴포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6월이면 인천에서 차집관거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굴포천 계획을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앞으로 상동, 한강 둔치와 연계되는 아주 아름다운 굴포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 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굴포천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배를 타고 한강 둔치까지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얘기했고 김제광 의원님, 정영태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참사 교훈을, 우리 부천시의 화재재난 계획에 대해서 수립했는지, 수립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중집합시설, 백화점, 호텔, 지하철, 아파트 지하 등등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세무서 자리를 매입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자립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 중에도 정신지체 장애자가 가장 불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웃에도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강1동에도 한 너덧 분 있고 본동에도 너덧 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정신지체 장애자를 가진 부모들은 송구스런 얘기지만 80%가 택시를 합니다.
왜 택시를 하느냐, 직장에 다닐 수 없다 이거예요.
집에서 밥 먹다가도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택시기사분들이 많아요.
사회의 구석진, 어두운 곳에 있는 그네들에게 우리 시가 또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장애인들 중 다 어렵지만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표현을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 부천시에 몇 명이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네들의 자립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심 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 없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부천은 굉장히 희망 있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가 항상 한 목소리를 내서 시민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8일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비극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면 의식주 해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새로운 문명의 문화가 생겨날수록 인간은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만든 문명의 혜택에 반하여 교통사고, 시설물의 붕괴 등 문명적 위험에 노출되는 문명의 재앙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년, 70년대를 거치면서 질보다는 양적인 경제정책으로 교량이나 건축물 등 부실한 구조물이 생겨나고 이는 1980년, 90년도를 맞이하면서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어처구니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없는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어떠한 권력이나 법 위에 있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만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경인전철 통과구간 내에는 부천역사 등 4개의 전철역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사는 대형 할인점 및 남북 간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화재 발생에 대비한 예방대책과 관리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곧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범박동 현대 홈타운 단지 내에는 30여 년 전에 아연과 납을 채굴하고 폐광된 갱도가 아파트단지 지하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 보도된 것을 접하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일보 3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관리 감독기관인 부천시와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은 공사 초기 아파트부지 밑에 폐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 관내에서 또 다른 대형참사가 예고되는 건 아닌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법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안전진단 보고서의 결과 및 그동안에 관리 감독한 행정조치사항과 앞으로 조치대책에 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망 체계는 동서 간으로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지나고 남북 간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수송분담 능력은 사회간접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도로시설 확충 등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한편 장애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 간에 위치한 경인전철로 인하여 남북 간 통행을 위해서는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가 반드시 건설되어야만 차량소통이 원활할 것입니다.
특히 중동과 상동신도시가 생겨나고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급격한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 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의 건설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구도시 간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남북 간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시설의 확충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언제쯤 어느 지역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를 건설할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공장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는 약 1만여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용실태는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질병 및 건강피해는 심각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제조업체들의 고용안정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후생은 우리가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안산시에서는 외국인 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 진료실을 갖추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상주하면서 1차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화합하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용 건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지원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내용에 대한 강조 의미에서 범박동 현대 홈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현장검증 및 안전상의 이상여부를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이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지루하시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시정발전에 뜨거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새삼 존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방청석에서 봄의 따스함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특별히 중4동 통친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시장께서 새정부 입각설로 인해 공직사회의 간부직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새롭게 마음을 추스려 80만 시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시정업무에 전념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우리 시민 모두는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고 뜨거운 박수와 함께 격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회 발언대에서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결정하는 정책은 마치 탱크로 밀어붙이듯 하면서 시의원이 시민의 불편함을 시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시정질문을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개선방안은 이런저런 변명의 이유를 들어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으로 연세가 많은 60대 노인분께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좀더 많은 분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해 제10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57세까지 채용하던 나이를 55세로 낮추었습니다.
시정질문은 2002년 10월 7일이었는데 끝나자마자 11월 5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를 열어 규칙을 개정하여 55세로 오히려 더 낮추었습니다.
이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환원하든지 채용연령을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남공원을 지하주차장화할 필요가 있다고 2002년 9월 3일자 시의원이 되자마자 질문을 했고 같은 해 12월 12일자 제101회 정례회 때 2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야간에 주차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계획수립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체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해서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정히 어렵다면 10년 전에 신도시와 함께 단조롭게 조성된 계남공원을 현대감각에 맞게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경기예술고등학교와 백화점이 인접해 있는 곳이니 만큼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서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연계되는 계남대로와 중동대로 무지개고가도로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부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부천을 더불어 보여줄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도시에 맞는 빛과 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보여질 수 있는 곳이니 만큼 시장님의 현명하신 선택을 기대합니다.
넷째, 대장동 동부간선수로를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부천의 세느강으로 만들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구 한강농지개량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습니다.
농사철에만 이용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때나 오정구 감사 때나 계속해서 의견을 내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기에 시장께 의견을 드립니다.
상동신도시에 중수도를 이용한 시민의강을 시의원의 제안으로 1997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 6년여 만인 금년도 하반기에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는 가슴 설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숲을 흘러서 하류로 흐르는 물을 관로를 이용해서 이곳 대장동 농수로로 끌어오게 되면 제2의 시민의강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부천시에만 있을 수 있는 크나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뤄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부천시장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정부에서 우리 시장님께 프러포즈를 너무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중동 3번지 일부가 중3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능력으로 이 모든 현안을 투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주민의 숙원을, 주민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시간 중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우리 중4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질문 그리고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추가질문 및 답변시간을 통해 즉석 답변을 요구하는 일문일답의 질문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많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하고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시민의견에 따른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의 뜻이 펼쳐지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화요일인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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