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의된안건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부천시장제출)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산적한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축제의 달이기도 합니다.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하여 지역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울림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축제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매우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주연이 되고 또한 관객이 되는 알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 해의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왕성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순기능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집행부 또한 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약진을 거듭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치역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에 충실하여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의 행복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특히 15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심사가 되길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설계자문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기타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2008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과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월 6일 송원기 의원, 주수종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김미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부천시장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3451]
(10시14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을 제15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영우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452]
(10시15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은 총 1조 309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3.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94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604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1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76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93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65억 원, 의료급여기금 6억 원, 도시개발 4억 원, 교통사업 166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27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312억 원, 자본지출 307억 원, 내부거래 7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원, 교육 21억 원, 문화 및 관광 87억 원, 사회복지 330억 원, 산업중소기업 12억 원, 수송 및 교통 2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원, 예비비 62억 원, 기타 분야에서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 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8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경기예술고 연극영화과동 신축에 10억 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49억 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20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자산취득비 72억 원, 오정구노인회 사무실 매입 18억 원, 한시생계보호 53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계수대로 개설공사 6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억 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23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고강지구 보금자리 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삼정동 일원 녹지대 정비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214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 10억 원, 자본지출 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15억 원을 상정했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 토지매입비 16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물건비에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3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강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 64억 원, 버스전용차로 공사 11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26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OC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한윤석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부천시장제출)[3458]
(10시2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제25회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서 우리 시와 우호·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교류도시 시장 세 분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복사골예술제에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분은 모두 세 분으로 일본 오카야마 시장, 필리핀 발렌수엘라 시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에서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웨이하이시의 손술도 시장은 지난 151회 부천시의회 회기가 경과한 이후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정한 수여절차에 따라서 부천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는 2000년 1월 7일 경제·문화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와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과 특히 웨이하이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통역과 비자발급 지원 등 경제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도시 간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는 웨이하이시 손술도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으며 또 웨이하이시 손술도 시장님은 부천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우리 시의 스물아홉 번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이번 제25회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통해 향후 두 도시 간의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3454]
(10시28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집행부에서 추천해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지선봉 세무사, 김봉권 회계사, 윤용대 세무사, 임성운 전 부천시 문화체육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8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일원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6월 말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제출)[3455]
(10시3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부천시장이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하여「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중 1인을 의회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을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의된안건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부천시장제출)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동안 산적한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축제의 달이기도 합니다.
복사골예술제를 비롯하여 지역 축제에 참여하면서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어울림을 통해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축제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매우 희망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주연이 되고 또한 관객이 되는 알찬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한 해의 계획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왕성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순기능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집행부 또한 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빛이 바래지 않도록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약진을 거듭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치역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라는 기본에 충실하여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감으로써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의 행복만족도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특히 15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심사가 되길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설계자문위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기타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4일 부천시의회 의장이 2008 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과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월 6일 송원기 의원, 주수종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김미숙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부천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같은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1일 부천시장이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3451]
(10시14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10일간을 제15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영우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452]
(10시15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은 총 1조 309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3.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5억 원, 기타특별회계에서 5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943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604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재정보전금 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1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29억 원, 하수도사업은 176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93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1.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65억 원, 의료급여기금 6억 원, 도시개발 4억 원, 교통사업 166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27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8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312억 원, 자본지출 307억 원, 내부거래 7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16억 원, 교육 21억 원, 문화 및 관광 87억 원, 사회복지 330억 원, 산업중소기업 12억 원, 수송 및 교통 21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원, 예비비 62억 원, 기타 분야에서 2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아름다운 대학로 조성사업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 6억 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8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경기예술고 연극영화과동 신축에 10억 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49억 원, 부천무형문화엑스포 20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시설 자산취득비 72억 원, 오정구노인회 사무실 매입 18억 원, 한시생계보호 53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4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계수대로 개설공사 6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억 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23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고강지구 보금자리 주택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삼정동 일원 녹지대 정비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214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 물건비 12억 원, 경상이전 10억 원, 자본지출 3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15억 원을 상정했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 토지매입비 16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반환금 1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물건비에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 35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강차고지 설치 및 진입로 개설 64억 원, 버스전용차로 공사 11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26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SOC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8일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한윤석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이영우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0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부천시장제출)[3458]
(10시2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제25회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서 우리 시와 우호·자매결연을 체결한 국제교류도시 시장 세 분에게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복사골예술제에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분은 모두 세 분으로 일본 오카야마 시장, 필리핀 발렌수엘라 시장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에서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웨이하이시의 손술도 시장은 지난 151회 부천시의회 회기가 경과한 이후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에 정한 수여절차에 따라서 부천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는 2000년 1월 7일 경제·문화 우호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와 공무원 상호파견,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공연과 특히 웨이하이시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통역과 비자발급 지원 등 경제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도시 간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는 웨이하이시 손술도 시장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으며 또 웨이하이시 손술도 시장님은 부천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인품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우리 시의 스물아홉 번째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이번 제25회 복사골예술제를 맞이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통해 향후 두 도시 간의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 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제의)[3454]
(10시28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 집행부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기획재정위원회와 시 집행부에서 추천해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지선봉 세무사, 김봉권 회계사, 윤용대 세무사, 임성운 전 부천시 문화체육과장 이상 다섯 분을 2008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일원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6월 말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부천시장제출)[3455]
(10시30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부천시장이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구하여「부천시지명위원회조례」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중 1인을 의회 의결로 추천하는 것으로써 기획재정위원회와 대상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을 부천시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일원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기주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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