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제4차 2012.07.19.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의사팀장 유재균 다음은 한선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의회가 여러 날 파행으로 불편을 끼쳐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전하고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 그동안 불편하셨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6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출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의장에 당선되고 보니 당선의 기쁨과 함께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권위 있는 의회, 품위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생산적인 정책개발과 대안제시 능력만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직무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직은 견고하고 행정은 섬세하며 매우 정교합니다. 의원님들의 예리함으로 섬세함과 정교함을 뚫어야 합니다. 무딘 도구로는 행정을 견인할 수도, 조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의회가 결정하는 모든 정책은 책임이 따릅니다. 철저한 주인의식과 무한책임으로 권위 있는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반기 동안 의회운영은 안타깝게도 정당 간 의견충돌로 파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 정치적 견해나 생각이 각기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만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처럼 예산이나 조례, 각종 심의안건은 인간적이거나 당리당략을 떠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선택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정책은 임기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은 제도나 규범, 관례 등 정치적 힘의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발언의 기회, 입법활동의 보장, 각종 자료와 정보의 제공 등 모든 의정활동이 정당 간, 선수 간 정치적 힘에 의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창조적인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원 간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때만이 부천시의회가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의회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원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향상하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의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는 먼저 부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시 정부에 대한 견제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90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특별시를 정착시켜내야 합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고품격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교육은 경제성장과 소득의 분배, 시민의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국가와 부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부천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 10월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7호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제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막말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의 비신사적인 언행으로는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천시의회가 9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반기 첫걸음을 내딛는 오늘, 남은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천시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개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4차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영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경명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에 이동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안에 대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10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은화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규모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세입액이 1조 4189억, 세출액은 1조 641억으로 잔액 3547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9386억이며 징수결정액 1조 594억 중 수납액이 9552억이고 미수납액은 1041억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201억이며 840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339억이며 징수결정액이 5053억이고 이 중 수납액은 4636억, 미수납액이 417억이며 일부 결손처분 후 416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641억이고 이월액은 1582억이며 집행잔액은 1501억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6개가 있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726억에서 25억이 증가한 751억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50억, 채무는 1174억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는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채무비율을 볼 때 1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에 비해서 매우 건실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2846억에서 4490억이 증가한 6조 73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3억에서 5억이 증가한 1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7.1%인 893억으로 일반회계가 163억, 특별회계가 7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서커스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법원의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67억 지출 등 23건에 153억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4건에 6억 7900만 원으로 상하수도요금 부과 취소 판결에 따른 환불금 4억 60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시민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결과 민주통합당 네 분, 새누리당 네 분, 통합진보당 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나득수 의원, 서헌성 의원, 김동희 의원, 이진연 의원, 새누리당 경명순 의원, 김현중 의원, 당현증 의원, 서강진 의원, 통합진보당 한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6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부터는 본회의를 10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통화를 한다든지, 불편하시더라도 복장은 본회의에 맞도록 착용해 주시고 또 회의 중에 다른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해서 수준 높은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