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22분 개의)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김영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에 경명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에 이동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안에 대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2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에서 110일로 10일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201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은화 의원, 김한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규모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세입액이 1조 4189억, 세출액은 1조 641억으로 잔액 3547억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9386억이며 징수결정액 1조 594억 중 수납액이 9552억이고 미수납액은 1041억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201억이며 840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339억이며 징수결정액이 5053억이고 이 중 수납액은 4636억, 미수납액이 417억이며 일부 결손처분 후 416억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3725억이며 이 중 지출액이 1조 641억이고 이월액은 1582억이며 집행잔액은 1501억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6개가 있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726억에서 25억이 증가한 751억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으로 채권은 150억, 채무는 1174억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는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채무비율을 볼 때 10.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에 비해서 매우 건실한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조 2846억에서 4490억이 증가한 6조 733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113억에서 5억이 증가한 1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7.1%인 893억으로 일반회계가 163억, 특별회계가 7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서커스상설공연장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법원의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 67억 지출 등 23건에 153억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4건에 6억 7900만 원으로 상하수도요금 부과 취소 판결에 따른 환불금 4억 60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천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시민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결과 민주통합당 네 분, 새누리당 네 분, 통합진보당 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나득수 의원, 서헌성 의원, 김동희 의원, 이진연 의원, 새누리당 경명순 의원, 김현중 의원, 당현증 의원, 서강진 의원, 통합진보당 한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6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31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의회부터는 본회의를 10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본회의장에서 통화를 한다든지, 불편하시더라도 복장은 본회의에 맞도록 착용해 주시고 또 회의 중에 다른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해서 수준 높은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한태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서강진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동현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불출석의원
  김인숙  김정기  김현중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우의제
  소사구청장강성모
  오정구청장김영국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도시주택국장김홍배
  교통재난안전국장윤인상
  행정지원국장한상능
  원미보건소장권병혁
  환경도시사업단장윤준의
  창조도시사업단장최기용
  교육정보센터장김용수
  민원담당관김원현
  홍보기획관한창희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