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7일 (금)10시
의사일정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이범관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김상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10시26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4일 전덕생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87]
(10시27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석흥 의원, 이종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28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 및 11월 1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이범관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김상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10시30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해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본청에서 42개 그리고 3개 구청에서 19개 등 모두 61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는 부천시 정책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285명의 위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52명이 응답지를 보내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각 위원회 위원들은 소속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으면 응답자의 62%는 꼭 참석한다고 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도 36%로 모두 응답자의 98%는 위원회가 열리면 꼭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각 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석한 위원회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3%였고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경우 24%, 토론보다는 대충 원안을 통과하는 분위기가 12%, 모두 부정적인 응답자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 경우 위원회의 분위기가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43%가 사전에 회의안건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이 이유였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36.6%는 미리 공무원들이 준비한 원안대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할 때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참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안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참석한다고 대답한 위원들은 42.5%였습니다.
반면에 46.8%, 거의 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회의장에 가서야 자료를 받아보고 안건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참석을 통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화로 또 우편물로 위원회 개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는 경우는 한 55%인 반면에 30%는 3, 4일 전, 15%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촉박하게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할 때 도저히 참석하고 싶어도 곤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46.2%의 응답자가 회의안건을 미리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3%는 위원회 회의분위기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줘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참여의지에 비해서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위원회 운영방식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위원회 개최시간을 직장이 있는 만큼 일과 후로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 또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또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꼭 고집하지 말고 안건에 대해서 어떤 서면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
또 참석수당 인상 얘기도 나왔고, 회의를 1년에 두 번 열고 있는데 자주 개최해야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것, 위원들의 자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위원들이 실제 참여해서 느끼는 대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본 의원이 판단한 문제점과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각종 위원회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응답자 중에 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회의장에 가서야 안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는 실정은 위원회가 제대로 될래야 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는데 그나마 안건도 모르고 참석한다면 그 위원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회의개최 통보를 할 때 반드시 1주일 전에 해주고 그 때, 통보할 때 회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고용대책협의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은 올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몇 년째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부천시체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83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정책자문과 여론수렴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례규정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분산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실적인 위원회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 또 열린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활용자세가 보다 능동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이 엉망입니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위원회 기능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위원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의 의사대변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 위원의 경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8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원 위촉이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8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4～5개, 한 사람이,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람을 여기도 끼워넣고 저기도 끼워넣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문의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구사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아마 우리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이고 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이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안익순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오세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힘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업무의 개편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 96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1개 과가 시민복지국 전체예산 428억 5000만원 중 411억 4300만원으로서 96%를 차지하며 그에 대한 불용액도 전체 68억 6500만원에서 똑같은 96%인 65억 5000만원으로 사용되지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절약을 하고 긴축행정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면 큰 표창상신을 해야겠지만 대부분이 사업성을 띤 예산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큰 종목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재검토, 검도장은 건립 보류, 청소년관현악단은 미창단, 그리고 소사구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미성립 등 몇 가지가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원인을 찾아보니 부천이 문화의 도시, 영상산업의 도시로 변해가면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청소년관현악단 창단,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하면서 행사와 업무를 한정된 인원을 가진 문화체육과에 담당부서라하여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다 보니까 직원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맥이 풀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꿩도 매도 다 놓쳐버린 그런 격이 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와 체육을 1개 과에 묶지 말고 분리시켜서 직제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현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는 부천국제영화제가 계속 이어져서 전개가 된다면 영화제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 각종 제반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라고 무조건 맡기지 말고 인력이나 여건에 적합한 별도부서 즉, 영상사업단이나 타 기획단 또는 총무과에 국제행사계를 신설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일부분만 아니라 급변하는 부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체를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다가오는 98년을 대비한 전반적인 직제개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중2동 시의원 이범관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천이 중동에 신시가지를 만들 적에 상당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일반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먼저 하나 지어서 시범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차차 신도시를 개발하자라는 계획에 중2동에 복사골 이름 하에, 제일 먼저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 이름을 따서 복사골아파트라는 것을 시 직영은 아니고 시에서 건영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포부적인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1992년 12월 5일자로 준공이 돼서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걸고 입주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파트가 어찌나 하자부분이 많은지 지금 중동신도시 여러 아파트 중에서 가장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과거를 묻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간 하자기간 3년 내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이 아파트가 하자가 있으니 좀 고쳐다오.”
부분적으로 고친 것도 있고 이제까지 못 고친 것도 있는데 그 양반들이, 여러분들도 신도시에 사는 의원님들 알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에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1차 하고 2차 하고 그 주차장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서로 다툼을 하다가 그래도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착한지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차장 없는 아파트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아파트가 지금 한 5년째 됐나 그렇게 돼요. 7년 됐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하자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새요.
세상에 아파트 새는 데 있으면 얘기들 해봐요.
또 거기에 곤돌라인가, 이사오면 이삿짐 나르는 곤돌라인가 뭘 만들어 놨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 아파트 활용을 못 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여하튼 하자 있는 아파트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영하고 시하고 서로 네게 책임이 있느니 내게 책임이 있느니 미루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서 하자보수를 시에서 책임지고 해주실 것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건영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건영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답변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려면 아예 답변을 그만두시고 책임지고 건영에서 돈을 낼 건지 시에서 낼 건지는 모르지만 연구검토 없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 아파트 하자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간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도 했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데 대해서 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 쓰레기를 언제쯤 내놓느냐 하면 영업이 다 끝나고 12시쯤 돼서 내놓습니다.
음식점에서 내놓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침출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빼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종업원들이 12시가 되면 가기 바빠서 쓰레기봉투에다가 상당한 침출수가 있는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는데 이 놈의 쓰레기를 어디다 내놓느냐 하면 가로수 밑에 갖다놔요. 가로수 밑에.
그래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가로수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짜고 시큼한 침출수가 몇 년간 가로수 뿌리로 스며들 때 그 가로수가 어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고사해.
유심히 한번 위원님들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2시쯤 지나야 됩니다.
새벽이면 쓰레기차가 걷어가니까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눈에 잘 안 띄어.
거기다 그렇게 버리는 시민들이 나쁘겠지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계도와 함께 이를 단속해서 고사하는 가로수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쓰레기를 관리하는 쓰레기부서에서는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맡기고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쓰레기니까 청소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들 미루고 있어서 더욱 방치가 되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단속과 동시에 계도를 해서 사라져가는 가로수를 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의 대책을 묻습니다.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아예 빼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범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대장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자가 95년 12월 31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 95년 7월입니다.
95년 7월 이후 30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폐촉법에 의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해 의회나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인지,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소각시설에 대한 신기술을 마침내 환경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향후 스토카방식으로 건설 예정인 도내 21개소와 공정률 25% 미만인 2개소 등 총 23개소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다이옥신을 99.9%까지 줄일 수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결정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 4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대장동 300톤 규모의 스토카방식의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쓰레기를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스토카방식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경제성,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부천시 폐기물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활성탄 분무시설 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소각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기로 수차에 걸쳐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소각장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이 시 당국을 불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완벽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진국 기준치의 수백 배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놓고 가동하는 시 당국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확실한, 보다 투명한, 보다 신뢰할만한 과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국내의 유수한 전문가에게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즉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진단비용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비용은 (주)대우의 관계자도 반은 부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소각로의 오늘과 같은 사태는 (주)대우에 그 책임이 큰 만큼 (주)대우에서 진단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우측과 협의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KAIST의 최상민 교수에게 본 의원이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단 후 98년 7월까지 장기대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 소각로 개선계획 검토방안에서 99년 6월까지 항구대책 설비시공 및 운전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 때까지 항구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99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최상민 교수에게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을 즉시 실시하여 줄 것을 시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규 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에 소재해 있는 한국마사회 원종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및 사행심 조장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오정구 관내에서 주차 시비로 한 주민이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일요일에 마사회가 개장을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토요일은 모두가 퇴근하여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차량이 일시에 몰려드는 바람에 이 일대 골목길은 완전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주민 보행과 차량 소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며 주차 단속 역시 처음과는 달리 그저 형식에 그쳐 많은 주민들이 주차 지옥에서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95년 10월 개장을 앞두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장 반대저항에 부딪히다가 어렵사리 주민대표와 95년 10월 28일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3년간만 영업을 한 후 자진폐쇄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한 바가 있으며 마사회 개장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 불편사항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해소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도 김만수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시장은 98년 11월까지 마사회 원종장외발매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과 장외발매소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종동 277-16, 17, 18번지의 대지 약 300여 평 정도를 매입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마사회측과 건물주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3년간이 아닌 95년 10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5년간 계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주민들에게 번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사적인 재산상의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공익단체인 마사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은 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8년 11월까지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이전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이전에 따른 진척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인근 대지 약 300평 정도를 매입 협의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주차시설을 갖춘다고 하여도 장외발매소가 개장되는 날에는 일시에 1,800명 정도의 이용객과 1,000여 대의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갖추면 다소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95년 장외발매소가 개장된 이후 현재까지 총 발매액과 부천시 수입, 이용객은 얼마나 되며 그 동안 주민지원책으로 혜림원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원종1, 2동 주민에게는 주부취미교실, 불우이웃돕기 등 극히 경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이외에 마사회 측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경마장에서 연간 600억 정도의 시세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원종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부천시 수익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차제에 원종장외발매소를 굳이 주거밀집지역인 원종동에 설치해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시 관내 입지가 좋은 장소로 이전을 권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몇몇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 송내역을 중심으로 상가지역에다가 이전을 하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이용객이 몰려올 수가 있고 매상액도 높아져서 부천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인근 주변상가도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 마사회측이 원종장외발매소에 투자한 시설비 문제로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인 부천시 수익사업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이전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민원도 해결되고 부천시 수익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고강1동 시의원 김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숙하고 창조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천 관내 경로당 지원문제입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인 고강본동과 1동에 일부가 금년 8월에 설치되었으며 그 외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동 지역에 냉방시설 설치 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세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하절기에 냉방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천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방시설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각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가 금년부터 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석유 및 경유를 쓰고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로 시설을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12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기세, 쓰레기봉투, 기타 사소한 시설유지비로 쓰고 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세는 공공요금으로, 쓰레기봉투는 공공쓰레기봉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주택밀집지역, 공장지역, 상가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규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 고강동에 이웃간 주차시비로 끝내는 끔찍한 살인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설 유료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지를 보유한 사업자가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면 부천시가 무이자로 대출해주어서 장기상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부천시가 시행규칙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강1동 수주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파리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30마리, 돼지 40마리에서 나오는 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농수로로 유출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계분, 돈분을 부식해서 판매하고 또 하우스용으로 쓰기 위해서 군데군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농수로에 방류되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학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학교에서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며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강1동 뿐만 아니라 오정구 관내의 대명초등학교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농민에게는 어떻게 지도 계몽할 것인지 재정경제국장과 환경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장명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서너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각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 27가지가 된다고 합디다.
한 27가지 신문이 과별로 매일 들어오는데 그 신문대금을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직원들 출장비에서 각출해서 신문대금을 냅니다.
그러면 출장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는 거죠.
출장비는 필요한 금액을 출장비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출장비가 남아서 대금으로 써야 될 정도라 그러면 그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라 그러면, 불합리한 거라 그러면 특별히 다른 예산을 세워야 돼.
떳떳하게 신문 왜 못 봅니까?
신문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떳떳하게 지급해주라는 겁니다.
그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 묻는 겁니다.
두번째, 직원 복리후생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단위를 살펴 보니까 1인당 1만 1500원 정도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든 단합대회를 하든 그 과에서 과 단합을 위한 그런 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3년 전까지는 세워져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사구청 소향관을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소향관의 사용현황을 살펴 보니까 6월 30일부터 판타스틱영화제 관련된 사항으로 대략 사용을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5건만 시민을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예식도 시민을 위한 거겠지만 예식을 빼고.
그 5건을 보면 무슨무슨 소양교육 등등 해서 다섯 번 빌려주고 나머지는 판타스틱영화제 또 예식장 이런 걸로만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은 소향관인데 주민이 사용하려고,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소향관이 지어졌을 때 조례개정을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조례개정 요구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시민에게 정당하게 빌려주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조차 여태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빌려주고 있어요.
무료로 빌려줘도 속된 말로 배짱 튕기면서 안 빌려주는 건지 조례개정은 언제 올릴 건지를 묻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에서 땅을 도시계획이든 어떤 경로로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덩어리가 큰 땅일 경우에 전체를 다 매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100평인데 한 60평이나 70평 정도 들어간다, 그 나머지 땅이 네모 반듯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쭉하게 돼 있다든가 세모 형태로 돼 있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 땅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두 건이, 저한테 시민들이 가져온 지적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필요한 땅만큼만 매입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 땅은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30평 이하인 땅들 지금 당장 매입하고, 30평 이하인 땅들이 몇 건이며 또 지금 지적한 길쭉하거나 세모지거나 건축물 지을 수 없는 땅은 몇 건이나 있는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런 땅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세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시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못 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땅 사지 말라고 예산 안 세워줬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시의원 팔지 말라 이거예요.
예산을 요구해서 땅을 더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시의원들을 애매하게 끌어들이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으로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곱번째.
부천 지역의 98학년도 고등학생 모집현황을 보면 인문계 신입생이, 97년 작년도에 169학급입니다.
약 8,788명이고 실업계는 50학급에 2,600명 그러던 것이 올해 부명, 중원, 심원, 부명전산 등 해서 8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수용하는 인원이 늘긴 했습니다만 학급당 52명이던 정원을 54명으로 늘렸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 부천은 왜 늘려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실업계 학급수는 전혀 늘리지 않고 명수만 늘렸어요.
52명이던 반인원을 54명으로 늘려서 100명을 더 뽑습니다.
이렇게 더 뽑아서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졸업 예정자하고 진학 희망자를 뽑아서 계산해 보니까 768명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타 지역으로.
768명이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등하교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숙을 시키고 자취를 시키는 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68명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저조한 실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을 부천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자취를 시키고 하숙을 시켰을 때 과연 부천시민의 아들 딸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공부를.
그렇다고 보면 부천에 고등학교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도당동에도 고등학교 신설부지가 있습니다.
부천시 예산으로는 하지 않지만 도 교육위원회든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천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도당동에 부지가 마련돼 있는 고등학교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언제 정도 지을 건지, 98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외지로 나가는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3. 사회복지관에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5. 복지회관을 건립중인데 각층 사용계획은 어떠하며 특별한 공간을 발표회나 연극장소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6회 임시회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12월 부천시 집행부는 중앙로 지하도 건설공사의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93년 6월 30일 삼우기술단에서 중앙로 지하도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지하상가 유치 시 시 경영사업으로서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박스를 포함한 통신, 가스, 기타 지하매설물의 처리문제를 포함해서 공사시행 시 교통차단을 할 경우 뚜렷한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의 문제를 들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동료의원이신 서병만 의원께서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추진을 권유할 때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여가 지난 올해 갑자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1997년 1월 24일 시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4일 제5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확정하려 하였지만 본 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사전에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우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지적하여 재검토하기로 되었지만 7월 14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동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민들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섞인 지적이 있어서 7월 19일 본 위원회는 제54회 임시회(폐회중)제3차 회의를 열어서 지하매설물 등의 처리대책,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서의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의 보류를 권유하면서 93년 당시 시장이 우려하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 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인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제55회 임시회(폐회중)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까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본 위원회는 다시 집행부에서 10월중에 계획하고 있던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를 의회와 행정부의 일치된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인 11월 3일 돌연 민자건설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문을 중앙지인 한겨레신문과 지방지인 경기일보에 공고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인로와 중앙로에 지하도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마비현상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드나들 인입구가 현재 도로의 양쪽으로 2차선을 차지하게 돼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천시 전역을 고르게 균형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천역 주변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천역 주변에 로얄백화점, 그레이스쇼핑, 해태쇼핑, 부천예식장 그리고 민자역사백화점까지 교통유발 건축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하상가까지 끌어들인다면 북부역 일대가 교통지옥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로얄백화점, 그레이스쇼핑, 해태쇼핑, 민자역사백화점, 엘지백화점, 까르푸, 뉴코아백화점, 동아시티백화점 등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포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천역 주변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부천역 주변의 기존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기존상가를 운영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3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해서 11월 3일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를 보면 공고 후 2개월 정도의 계획서 작성기한을 주고 있는데 1200억원이라는 큰 공사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사업계획서 초안도 작성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둘째 왜 부천시장은 민선시장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더군다나 시의회의 두 차례 보류결정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강행하였는지, 셋째 시의회에서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서의 검토를 요구하자 돌연 민자유치사업자 선정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어떻게 의회가 정식회의를 통해서 두 차례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토록 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탈법, 불법으로 영화제를 추진해서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는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시민의 뜻을 묵살하는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시민에 의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듯 무성의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더구나 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번 일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과를 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약 8개월 여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가면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임기를 꼭 마쳐야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부천시의회 의정사에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제3대 의회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지금 우리가 할 일을 다하자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를 지키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6회 임시회의는 11월 25일부터 준비하게 될 내년도 예산승인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그런 회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에 앞서서 시장의 확실하고 투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질문하는 내용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답변이 불투명하고 미온적이고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6회 임시회 답변은 물론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5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질문한 의원들이 또다른 의문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고 특별한 답변을 준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8일 하루를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참여는 부천 시정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안희철 양용석 윤석흥 임해규
최용섭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7일 (금)10시
의사일정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이범관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김상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10시26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4일 전덕생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6일 장명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87]
(10시27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석흥 의원, 이종길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9인)
(10시28분)
○의장 이강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 및 11월 1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만수 의원, 오세완 의원, 이범관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김상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10시30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해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본청에서 42개 그리고 3개 구청에서 19개 등 모두 61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는 부천시 정책결정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를 보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외한 285명의 위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두 52명이 응답지를 보내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각 위원회 위원들은 소속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으면 응답자의 62%는 꼭 참석한다고 했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한다고 한 사람들도 36%로 모두 응답자의 98%는 위원회가 열리면 꼭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원들이 나름대로 각 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석한 위원회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63%였고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경우 24%, 토론보다는 대충 원안을 통과하는 분위기가 12%, 모두 부정적인 응답자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 경우 위원회의 분위기가 형식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43%가 사전에 회의안건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이 이유였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또 36.6%는 미리 공무원들이 준비한 원안대로 결론을 유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참여할 때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참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안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참석한다고 대답한 위원들은 42.5%였습니다.
반면에 46.8%, 거의 반수에 가까운 응답자들은 회의장에 가서야 자료를 받아보고 안건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위원회의 참석을 통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화로 또 우편물로 위원회 개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는 경우는 한 55%인 반면에 30%는 3, 4일 전, 15%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촉박하게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들이 대부분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라고 할 때 도저히 참석하고 싶어도 곤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46.2%의 응답자가 회의안건을 미리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23%는 위원회 회의분위기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해줘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참여의지에 비해서 주관하는 공무원들의 위원회 운영방식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위원회 개최시간을 직장이 있는 만큼 일과 후로 조정해줘야 한다는 의견, 또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또 위원 중에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꼭 고집하지 말고 안건에 대해서 어떤 서면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자.
또 참석수당 인상 얘기도 나왔고, 회의를 1년에 두 번 열고 있는데 자주 개최해야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것, 위원들의 자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위원들이 실제 참여해서 느끼는 대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본 의원이 판단한 문제점과 대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게 각종 위원회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응답자 중에 반수 가까운 사람들이 회의장에 가서야 안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는 실정은 위원회가 제대로 될래야 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조례에 의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는데 그나마 안건도 모르고 참석한다면 그 위원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회의개최 통보를 할 때 반드시 1주일 전에 해주고 그 때, 통보할 때 회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고용대책협의회,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은 올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몇 년째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부천시체육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83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정책자문과 여론수렴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례규정조차 지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쓸데없이 너무 분산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해야 된다,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현실적인 위원회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시민의 행정참여 또 열린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활용자세가 보다 능동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 구성이 엉망입니다.
적절하지 못합니다.
위원회 기능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위원구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시민의 의사대변과 함께 전문적인 자문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 위원의 경우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사람이 8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원 위촉이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8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4～5개, 한 사람이,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람을 여기도 끼워넣고 저기도 끼워넣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자문의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구사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아마 우리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적극적이고 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이 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류재구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안익순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오세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힘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에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 업무의 개편에 대하여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 96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문화체육과 1개 과가 시민복지국 전체예산 428억 5000만원 중 411억 4300만원으로서 96%를 차지하며 그에 대한 불용액도 전체 68억 6500만원에서 똑같은 96%인 65억 5000만원으로 사용되지못하고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절약을 하고 긴축행정을 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면 큰 표창상신을 해야겠지만 대부분이 사업성을 띤 예산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큰 종목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은 건립 재검토, 검도장은 건립 보류, 청소년관현악단은 미창단, 그리고 소사구 체육공원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미성립 등 몇 가지가 전체 불용액의 대부분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원인을 찾아보니 부천이 문화의 도시, 영상산업의 도시로 변해가면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청소년관현악단 창단, 각종 체육진흥사업을 하면서 행사와 업무를 한정된 인원을 가진 문화체육과에 담당부서라하여 업무를 과중하게 맡기다 보니까 직원은 한계가 있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맥이 풀려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꿩도 매도 다 놓쳐버린 그런 격이 된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와 체육을 1개 과에 묶지 말고 분리시켜서 직제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현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 있는 부천국제영화제가 계속 이어져서 전개가 된다면 영화제에 관한 계획 및 시행 등 각종 제반문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부서라고 무조건 맡기지 말고 인력이나 여건에 적합한 별도부서 즉, 영상사업단이나 타 기획단 또는 총무과에 국제행사계를 신설하여 직제를 개편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일부분만 아니라 급변하는 부천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전체를 살펴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다가오는 98년을 대비한 전반적인 직제개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섭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재정경제위원회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중2동 시의원 이범관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천이 중동에 신시가지를 만들 적에 상당한 포부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신도시를 만들면서 거기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일반업자에게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먼저 하나 지어서 시범적으로 분양을 하면서 차차 신도시를 개발하자라는 계획에 중2동에 복사골 이름 하에, 제일 먼저 이름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 이름을 따서 복사골아파트라는 것을 시 직영은 아니고 시에서 건영이라는 업체에 하청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해서 상당히 희망적이고 포부적인 신도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1992년 12월 5일자로 준공이 돼서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많은 희망을 걸고 입주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파트가 어찌나 하자부분이 많은지 지금 중동신도시 여러 아파트 중에서 가장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과거를 묻자는 건 아닙니다.
하자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간 하자기간 3년 내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이 아파트가 하자가 있으니 좀 고쳐다오.”
부분적으로 고친 것도 있고 이제까지 못 고친 것도 있는데 그 양반들이, 여러분들도 신도시에 사는 의원님들 알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에 주차장이.
그래가지고 1차 하고 2차 하고 그 주차장 때문에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서로 다툼을 하다가 그래도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착한지라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차장 없는 아파트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아파트가 지금 한 5년째 됐나 그렇게 돼요. 7년 됐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하자 가지고 주민들하고 시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가 새요.
세상에 아파트 새는 데 있으면 얘기들 해봐요.
또 거기에 곤돌라인가, 이사오면 이삿짐 나르는 곤돌라인가 뭘 만들어 놨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 아파트 활용을 못 해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여하튼 하자 있는 아파트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건영하고 시하고 서로 네게 책임이 있느니 내게 책임이 있느니 미루지 말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서 하자보수를 시에서 책임지고 해주실 것인지 아닌지 묻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건영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건영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연구검토해서 답변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려면 아예 답변을 그만두시고 책임지고 건영에서 돈을 낼 건지 시에서 낼 건지는 모르지만 연구검토 없이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 아파트 하자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간의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도 했고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된 데 대해서 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내놓는데 그 쓰레기를 언제쯤 내놓느냐 하면 영업이 다 끝나고 12시쯤 돼서 내놓습니다.
음식점에서 내놓는 쓰레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한 침출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빼서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종업원들이 12시가 되면 가기 바빠서 쓰레기봉투에다가 상당한 침출수가 있는 쓰레기를 넣어서 내놓는데 이 놈의 쓰레기를 어디다 내놓느냐 하면 가로수 밑에 갖다놔요. 가로수 밑에.
그래서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가로수로 스며들어요.
그러면 짜고 시큼한 침출수가 몇 년간 가로수 뿌리로 스며들 때 그 가로수가 어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고사해.
유심히 한번 위원님들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12시쯤 지나야 됩니다.
새벽이면 쓰레기차가 걷어가니까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눈에 잘 안 띄어.
거기다 그렇게 버리는 시민들이 나쁘겠지만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계도와 함께 이를 단속해서 고사하는 가로수를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쓰레기를 관리하는 쓰레기부서에서는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다 맡기고 가로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게 쓰레기니까 청소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서로들 미루고 있어서 더욱 방치가 되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단속과 동시에 계도를 해서 사라져가는 가로수를 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의 대책을 묻습니다.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고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아예 빼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범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 대장동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일자가 95년 12월 31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이 공포된 것이 95년 7월입니다.
95년 7월 이후 30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폐촉법에 의해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지가 선정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그 위원들은 누구인지,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해 의회나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합의를 도출한 것인지, 하였다면 이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소각시설에 대한 신기술을 마침내 환경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향후 스토카방식으로 건설 예정인 도내 21개소와 공정률 25% 미만인 2개소 등 총 23개소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다이옥신을 99.9%까지 줄일 수 있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소각시설의 결정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8년 4월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대장동 300톤 규모의 스토카방식의 소각시설 건설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쓰레기를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처리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스토카방식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경제성,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부천시 폐기물 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활성탄 분무시설 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발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소각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기로 수차에 걸쳐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약속한 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소각장 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이 시 당국을 불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완벽한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진국 기준치의 수백 배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건설하여 놓고 가동하는 시 당국을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확실한, 보다 투명한, 보다 신뢰할만한 과정과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완벽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국내의 유수한 전문가에게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즉시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실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진단비용에 대해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진단비용은 (주)대우의 관계자도 반은 부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소각로의 오늘과 같은 사태는 (주)대우에 그 책임이 큰 만큼 (주)대우에서 진단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우측과 협의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KAIST의 최상민 교수에게 본 의원이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단 후 98년 7월까지 장기대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 소각로 개선계획 검토방안에서 99년 6월까지 항구대책 설비시공 및 운전확인을 한다는 것은 그 때까지 항구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99년 7월부터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계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최상민 교수에게 장기대책을 위한 진단을 즉시 실시하여 줄 것을 시장께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규 위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277-3번지에 소재해 있는 한국마사회 원종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주차난 및 사행심 조장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오정구 관내에서 주차 시비로 한 주민이 목숨을 잃은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일요일에 마사회가 개장을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토요일은 모두가 퇴근하여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계시기 때문에 주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차량이 일시에 몰려드는 바람에 이 일대 골목길은 완전 주차장으로 변모되어 주민 보행과 차량 소통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며 주차 단속 역시 처음과는 달리 그저 형식에 그쳐 많은 주민들이 주차 지옥에서 고통과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95년 10월 개장을 앞두고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개장 반대저항에 부딪히다가 어렵사리 주민대표와 95년 10월 28일부터 98년 10월 28일까지 3년간만 영업을 한 후 자진폐쇄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한 바가 있으며 마사회 개장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 불편사항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해소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4회 임시회에서도 김만수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서 시장은 98년 11월까지 마사회 원종장외발매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것과 장외발매소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종동 277-16, 17, 18번지의 대지 약 300여 평 정도를 매입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마사회측과 건물주가 당초 주민들과의 약속과는 달리 3년간이 아닌 95년 10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5년간 계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주민들에게 번지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사적인 재산상의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한 공익단체인 마사회가 주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은 위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98년 11월까지 마사회와 문화체육부에 이전을 건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이전에 따른 진척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인근 대지 약 300평 정도를 매입 협의중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주차시설을 갖춘다고 하여도 장외발매소가 개장되는 날에는 일시에 1,800명 정도의 이용객과 1,000여 대의 차량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갖추면 다소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입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95년 장외발매소가 개장된 이후 현재까지 총 발매액과 부천시 수입, 이용객은 얼마나 되며 그 동안 주민지원책으로 혜림원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원종1, 2동 주민에게는 주부취미교실, 불우이웃돕기 등 극히 경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이외에 마사회 측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익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천시의 경우 경마장에서 연간 600억 정도의 시세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원종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부천시 수익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차제에 원종장외발매소를 굳이 주거밀집지역인 원종동에 설치해 민원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천시 관내 입지가 좋은 장소로 이전을 권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몇몇 의원님들과도 의논을 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시 송내역을 중심으로 상가지역에다가 이전을 하면 교통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이용객이 몰려올 수가 있고 매상액도 높아져서 부천시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인근 주변상가도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의 경우 마사회측이 원종장외발매소에 투자한 시설비 문제로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는데 장기적인 부천시 수익사업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이전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민원도 해결되고 부천시 수익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의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고강1동 시의원 김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숙하고 창조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부천 관내 경로당 지원문제입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인 고강본동과 1동에 일부가 금년 8월에 설치되었으며 그 외는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동 지역에 냉방시설 설치 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세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하절기에 냉방시설이 없는 경로당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천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냉방시설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각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가 금년부터 4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석유 및 경유를 쓰고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성을 고려해서 도시가스로 시설을 변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월 12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기세, 쓰레기봉투, 기타 사소한 시설유지비로 쓰고 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세는 공공요금으로, 쓰레기봉투는 공공쓰레기봉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 주택밀집지역, 공장지역, 상가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규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저희 고강동에 이웃간 주차시비로 끝내는 끔찍한 살인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설 유료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지를 보유한 사업자가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면 부천시가 무이자로 대출해주어서 장기상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부천시가 시행규칙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강1동 수주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못 받을 정도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파리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30마리, 돼지 40마리에서 나오는 분뇨가 정화되지 않고 농수로로 유출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계분, 돈분을 부식해서 판매하고 또 하우스용으로 쓰기 위해서 군데군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농수로에 방류되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국적으로 학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더욱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학교에서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농사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며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강1동 뿐만 아니라 오정구 관내의 대명초등학교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농민에게는 어떻게 지도 계몽할 것인지 재정경제국장과 환경국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장명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고생하시는 노고에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해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서너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청이나 구청 각 과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 27가지가 된다고 합디다.
한 27가지 신문이 과별로 매일 들어오는데 그 신문대금을 어떻게 하나 살펴봤더니 직원들 출장비에서 각출해서 신문대금을 냅니다.
그러면 출장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든지 아니면 불합리하다는 거죠.
출장비는 필요한 금액을 출장비에 세우는 거죠.
그런데 출장비가 남아서 대금으로 써야 될 정도라 그러면 그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라 그러면, 불합리한 거라 그러면 특별히 다른 예산을 세워야 돼.
떳떳하게 신문 왜 못 봅니까?
신문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떳떳하게 지급해주라는 겁니다.
그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 묻는 겁니다.
두번째, 직원 복리후생하고 관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단위를 살펴 보니까 1인당 1만 1500원 정도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체육대회를 하든 단합대회를 하든 그 과에서 과 단합을 위한 그런 종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3년 전까지는 세워져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사구청 소향관을 시 예산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소향관의 사용현황을 살펴 보니까 6월 30일부터 판타스틱영화제 관련된 사항으로 대략 사용을 했습니다.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5건만 시민을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예식도 시민을 위한 거겠지만 예식을 빼고.
그 5건을 보면 무슨무슨 소양교육 등등 해서 다섯 번 빌려주고 나머지는 판타스틱영화제 또 예식장 이런 걸로만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은 소향관인데 주민이 사용하려고,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소향관이 지어졌을 때 조례개정을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행정부에서 조례개정 요구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적정한 사용료를 받고 시민에게 정당하게 빌려주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조차 여태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무료로 빌려주고 있어요.
무료로 빌려줘도 속된 말로 배짱 튕기면서 안 빌려주는 건지 조례개정은 언제 올릴 건지를 묻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에서 땅을 도시계획이든 어떤 경로로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덩어리가 큰 땅일 경우에 전체를 다 매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100평인데 한 60평이나 70평 정도 들어간다, 그 나머지 땅이 네모 반듯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길쭉하게 돼 있다든가 세모 형태로 돼 있어서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 땅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두 건이, 저한테 시민들이 가져온 지적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필요한 땅만큼만 매입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 땅은 안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30평 이하인 땅들 지금 당장 매입하고, 30평 이하인 땅들이 몇 건이며 또 지금 지적한 길쭉하거나 세모지거나 건축물 지을 수 없는 땅은 몇 건이나 있는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또 앞으로 이런 땅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세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항의를 하면 시의원들이 예산 안 세워줘서 못 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땅 사지 말라고 예산 안 세워줬습니까?
행정부에서는 시의원 팔지 말라 이거예요.
예산을 요구해서 땅을 더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왜 시의원들을 애매하게 끌어들이고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각 공무원들에게 지시사항으로 지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곱번째.
부천 지역의 98학년도 고등학생 모집현황을 보면 인문계 신입생이, 97년 작년도에 169학급입니다.
약 8,788명이고 실업계는 50학급에 2,600명 그러던 것이 올해 부명, 중원, 심원, 부명전산 등 해서 8개 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수용하는 인원이 늘긴 했습니다만 학급당 52명이던 정원을 54명으로 늘렸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 부천은 왜 늘려야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실업계 학급수는 전혀 늘리지 않고 명수만 늘렸어요.
52명이던 반인원을 54명으로 늘려서 100명을 더 뽑습니다.
이렇게 더 뽑아서 효율적인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안타까운 것은 중학교 졸업 예정자하고 진학 희망자를 뽑아서 계산해 보니까 768명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타 지역으로.
768명이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등하교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숙을 시키고 자취를 시키는 데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68명은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저조한 실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을 부천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자취를 시키고 하숙을 시켰을 때 과연 부천시민의 아들 딸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공부를.
그렇다고 보면 부천에 고등학교가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뭘 했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도당동에도 고등학교 신설부지가 있습니다.
부천시 예산으로는 하지 않지만 도 교육위원회든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천에 고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도당동에 부지가 마련돼 있는 고등학교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언제 정도 지을 건지, 98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 딸들이 외지로 나가는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면대체질문＞
3. 사회복지관에서 영리사업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5. 복지회관을 건립중인데 각층 사용계획은 어떠하며 특별한 공간을 발표회나 연극장소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가?
○의장 이강진 장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56회 임시회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12월 부천시 집행부는 중앙로 지하도 건설공사의 필요성을 느껴서인지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93년 6월 30일 삼우기술단에서 중앙로 지하도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지하상가 유치 시 시 경영사업으로서의 평가도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박스를 포함한 통신, 가스, 기타 지하매설물의 처리문제를 포함해서 공사시행 시 교통차단을 할 경우 뚜렷한 우회도로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대책 등의 문제를 들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동료의원이신 서병만 의원께서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추진을 권유할 때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여가 지난 올해 갑자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1997년 1월 24일 시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4일 제5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는 부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민자유치사업으로서 확정하려 하였지만 본 위원회 오명근 의원이 사전에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우선 검토한 후에 추진할 것을 지적하여 재검토하기로 되었지만 7월 14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동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민들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섞인 지적이 있어서 7월 19일 본 위원회는 제54회 임시회(폐회중)제3차 회의를 열어서 지하매설물 등의 처리대책,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서의 검토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의 보류를 권유하면서 93년 당시 시장이 우려하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그 후에 검토한 내용이 있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인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제55회 임시회(폐회중)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까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본 위원회는 다시 집행부에서 10월중에 계획하고 있던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를 의회와 행정부의 일치된 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인 11월 3일 돌연 민자건설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문을 중앙지인 한겨레신문과 지방지인 경기일보에 공고한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인로와 중앙로에 지하도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교통 마비현상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가 완공될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드나들 인입구가 현재 도로의 양쪽으로 2차선을 차지하게 돼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게 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부천시 전역을 고르게 균형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천역 주변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천역 주변에 로얄백화점, 그레이스쇼핑, 해태쇼핑, 부천예식장 그리고 민자역사백화점까지 교통유발 건축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게다가 지하상가까지 끌어들인다면 북부역 일대가 교통지옥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로얄백화점, 그레이스쇼핑, 해태쇼핑, 민자역사백화점, 엘지백화점, 까르푸, 뉴코아백화점, 동아시티백화점 등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포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천역 주변에 지하상가를 조성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부천역 주변의 기존상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기존상가를 운영하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장과 관련된 3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업과 관련해서 11월 3일 민자건설사업계획서 제출안내 공고를 보면 공고 후 2개월 정도의 계획서 작성기한을 주고 있는데 1200억원이라는 큰 공사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던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사업계획서 초안도 작성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업체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둘째 왜 부천시장은 민선시장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더군다나 시의회의 두 차례 보류결정을 무시하면서 사업을 강행하였는지, 셋째 시의회에서 시 자체 경영사업으로서의 검토를 요구하자 돌연 민자유치사업자 선정 공고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상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8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어떻게 의회가 정식회의를 통해서 두 차례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토록 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난 여름에 탈법, 불법으로 영화제를 추진해서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는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시민의 뜻을 묵살하는 오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시민에 의한 행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렇듯 무성의하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더구나 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시장은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번 일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과를 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제2대 부천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약 8개월 여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가면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임기를 꼭 마쳐야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부천시의회 의정사에 올바르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제3대 의회가 튼튼한 바탕 위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지금 우리가 할 일을 다하자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를 지키는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전만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6회 임시회의는 11월 25일부터 준비하게 될 내년도 예산승인은 물론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는 그런 회기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기에 앞서서 시장의 확실하고 투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질문하는 내용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답변이 불투명하고 미온적이고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56회 임시회 답변은 물론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5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질문한 의원들이 또다른 의문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고 특별한 답변을 준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8일 하루를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 여러분의 참여는 부천 시정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42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신권 안희철 양용석 윤석흥 임해규
최용섭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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