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본회의 제1차 2009.07.0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8.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경 의원 등 9인 발의)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부천시장 제출)
8. 시정에 관한 질문(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 윤병국 의원,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김관수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10시18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는 회의로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6월 2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2일 신석철·김영회 의원 등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6월 24일 류재구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접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 김혜경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3일 김상임 등 1,192인이 연명한 중원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시설보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윤병국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윤병국 의원이 제출한 김치냉장고 등 경로당에 일괄 지급된 물품의 관리실태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6월 10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을 제153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주수종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혜경 의원 등 9인 발의)
(10시23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입니다.
한여름을 알리는 본격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5대 의회가 칠부능선을 넘어 숨 가쁘게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왔는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그동안의 반성과 의정성과를 발판으로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회기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뉴타운개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혜경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강일원 대표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정경제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20억이며 세입액이 1조 5627억, 세출액은 1조 787억 원 그리고 잔액은 4840억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155억, 세입액은 1조 1487억이고 세출액은 8196억 원이며 잔액은 3290억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664억, 세입액은 4139억이고 세출액은 2590억으로 잔액은 154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1조 1155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465억, 수납액이 1조 1487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977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33억, 이월액 8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6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501억, 수납액이 4139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361억 원으로 결손처분 1억 원, 이월액 3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820억으로 지출액 1조 787억, 이월액 2076억이며 집행잔액은 1956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155억 원, 지출액 8196억이며 이월액은 1730억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22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664억 원, 지출액 2590억, 이월액 345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728억원입니다.
다음 7쪽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가 되겠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95억 원에서 80억이 증가한 675억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 현황으로 채권은 118억, 채무는 144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6967억 원에서 2478억이 증가한 5조 944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08년도 최종 예산액은 1조 2779억으로 일반회계 9373억, 특별회계 3405억이며 이 중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8.5%인 1080억으로 일반회계가 796억, 특별회계 283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구)소사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손실관련해서 변상금이 재산정 감액되어 이에 대한 과오납금 18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변채옥 의원, 오명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 박종국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세완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7월 9일까지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부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윤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하여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영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영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08년 말 기준 인구 86만 7000여 명에 32만 여 세대로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 및 약대지구 등이 재개발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2015년에 인구수요가 9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구조 변화 면에서는 독창성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뉴타운 건설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R&D 중심의 7대 특화산업의 클러스터육성, 기존 공업지역 리모델링과 소규모 지방산업단지의 특화개발, 대장동지역 330만㎡를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규제 없는 기업특구로 개발할 계획이며 또한 9,000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기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지원책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여건을 감안한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화, 고객과 성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복지 전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실용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부서 간, 시·구·동 간 상계조정 등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운영으로 효율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으로 2008년 말 총 정원은 2,100명으로 집행기관 2,069명, 의회사무기구 31명이었으나 2009년에 실용주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 정원 중 44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 2,024명, 의회사무기구 32명으로 총 정원을 2,056명으로 조정하고 2010년은 정원을 동결 운영할 계획이며 2011년에는 9명을 증원한 2,065명, 2012년에는 13명을 증원한 2,078명, 2013년에는 10명을 증원한 2,088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11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원은 재정감사팀 신설에 3명, 여권 직접발급에 따른 여권팀 신설로 1명, 전통문화팀 신설에 2명, 한울빛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개관에 16명, 자립지원팀 신설 3명, 뉴타운개발사업에 8명, 의회전문위원 1명, 동사무소 4명 등 2013년까지 59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통폐합 및 시·구부서 간 상계조정으로 71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3년에는 2008년 말보다 12명이 감소한 2,088명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는 2008년은 최종예산, 2009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향후 민간위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 8명, 노인복지시설 251명, 추모공원 10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의 증가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 윤병국 의원,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이환희 의원, 김관수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10시43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스무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 주셨으며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백종훈 의원, 강동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김원재 의원, 박종국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강진 의원, 박동학 의원, 오세완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열한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중동·상동·상1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시민 옆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윤석 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부천시의회 30여 명의 의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30여 명의 부천시 의원들은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민원을 접대하고 또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안심하고 수돗물 먹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까치울정수장 물을 350㎖짜리 페트병 에 담아 각 행사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은 ISO 14001호로 인증을 받은 물로 유통기한은 1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생수는 유통기한이 1년으로 일반 시민들은 부천시의 수돗물이 일반 생수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생산한 물이 잘 만들어져서 페트병에 이렇게 담겨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수 역시 이렇게 크기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 생수와 달리 날짜가 병마개에만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분표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물은 제가 의회 3층에서 발견한 겁니다.
날짜가 2008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물은 박스에 담겨져서 3층 소회의실 옆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층 소회의실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이 물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수돗물 먹기 운동을 벌이면서 기한이 지난 수돗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내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생수에는 무기물질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수돗물에는 무기물질 함량표시는 물론 어떠한 경로로 채집을 하여 어떻게 공급한다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까지 공급된 물의 양은 어디에 얼마를 공급하였으며 생산비용은 각각 얼마인지와 유통기한이 지난 물들의 처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물을 음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일반 생수에 비하여 페트병에 담긴 수돗물의 수명이 1개월밖에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것을 이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는 상자와 병마개가 아닌 병의 옆면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생아 출산문제에 대해 부천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세 자녀 이상 출생한 신생아 가정에게 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의 보상대책 차원으로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합당치가 않을뿐더러 50만 원의 금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아기를 출산할 부모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오히려 출산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농락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에 좀 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는 직접 피부에 와닿는 출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4항에「전자정부법」제30조에 따라 공무원 중에서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부천시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출산여성공무원에게 자녀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없는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사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민간기업에 파급효과가 확산되리라 생각되기에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출산여성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함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에게도 이를 권장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는 육아휴직법에 의하여 휴직을 현재 해주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해당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분수대에서 어린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놀고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을 없애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송내 북부역의 노점상문제 해결책은 영원히 없는 것인지 또한 이곳 노점상들은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량까지 바로 옆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인터넷신문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 버젓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부천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더욱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3월 12일 제142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 중 3월 19일 답변에서 특혜유착이 있다는 비난으로 뒤덮는 언론과 시의원의 질문에 깊은 유감이 있다며 시민들 앞에 오히려 사과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어떠한 특혜도 준 바가 없는데 짜맞추기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시의원들에게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소풍과의 관계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답변에 의하면 보행통로의 폭을 6m에 길이 30m로 개통했을 경우 우범화 등의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별도 해결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묘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별도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별도 해결책이 지하도를 파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소풍에 혜택을 주자고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 8월 22일 소풍으로부터 8월 중 15억 원을 납부하고 11월 30일부터 2008년 8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을 분할납부하겠다는 내용에 의하여 이행각서 제9조의 이행보증약정(지하 보행통로 설치)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승인 이틀 전인 8월 22일 사용승인 요청에 의해 이틀만인 8월 2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줌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소풍에서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특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승인을 획득한 주식회사 소풍에서 그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천시에서는 2008년 12월 17일 급기야 제18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법무법인인 소송대리인에게 1억 1256만 1000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 처음 계약대로 124억을 납부받은 후에 사용승인을 하여줬더라면 현재 이를 받기 위한 1억 1256만 1000원의 소송비용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건축허가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부천시의 고위직공무원이 개입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개인의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말았는데 이를 지적한 감사결과를 적극적인 행정이 사법적인 잣대로 처리된다면 향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염려된다며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행정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같은 감사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이 비용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류중혁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김영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민선 5기 시장 및 시의원의 임기도 딱 1년 남았습니다. 시장과 시의원 모두 하고자 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의 의정은 바람 잘 날 없이 숨 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시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수많은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찬반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번 5기의 정책들은 더욱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던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제기와 논란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시장과 집행부는 무엇을 반성하고 시정할 것인지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을 촉구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진솔하게 시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대공원 개장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오정대공원이 지난 4월 19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한 오정대공원, 정말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오정구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축구장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축구장과 육상트랙은 짝퉁이고, 음향시설은 모기소리마냥 윙윙거려 들리지도 않고, 전선은 화장실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조명은 왜 그렇게 어두운지.
무더운 날씨에 쨍쨍 내려쬐는 햇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상 앞 펜스는 앉아서 구경도 할 수 없도록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하부공간은 창고도, 사무실도 없어 불편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각종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모든 집기 하나하나를 멀리 주차장에서부터 이동해 와야 하는 불편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서로 연찬을 통해 공사를 시작했다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겠죠.
앞으로 36회 시민의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도 이 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많은 시민의 반응은 주변의 땅을 더 수용하여 대공원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대공원 내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날로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기초단체로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자전거문화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큽니다. 전시관인지 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오정대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개방시간부터 운영하는 부분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개방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간이 저녁 7시부터 10시 그리고 아침운동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문이 꼭꼭 잠겨 있습니다. 화장실만이라도 24시간 개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 대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이면 하루 평균 300대가 넘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운동코스를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을 하다 보니 사고는 계속되고 최근에는 어르신이 자전거와 충돌하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11일 창원시에서는 자전거를 타다 머리를 크게 부딪친 사고로 숨진 이 모 씨 유가족에게 2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와 모 보험회사가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창원시처럼 우리 부천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문화도시 부천, 자전거도시 부천 이미지에 걸맞게 하루빨리 자전거전용도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으로 오정대공원을 확장하여 자전거공원을 만드는 방법, 많은 자전거동호인이 오정큰길을 지나 대장동 논길과 굴포천을 타고 한강시민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원하는데 타당성 검토 후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조경수목 보호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연히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수주어린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눈여겨보다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2007년 9월에 준공한 공원에 죽어가는 나무가 왜 그렇게 많은지 큰 소나무부터 이름 모를 작은 나무까지 20그루가 넘게 죽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궁금증에 이번에는 오정대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공원도 마찬가지로 20그루 이상 나무가 싹이 안 트고 말라 있었습니다.
분수대 옆 큰 나무 몇 그루는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고 나무 밑 부분에 구멍을 내어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는 진풍경도 목격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목선정, 수목전지, 수목 가지치기, 소독 등 정원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 식재 후 AS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셋째, 공원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공원관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많은 공원부터 어르신들을 배치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크게 해소되고 어르신들 또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대표팀을 이끌고 전지훈련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히딩크는 가방을 3개나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옷가방이었고 또 하나는 CD가방, 나머지 가방에는 수십 권의 책이 가득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축구 다음으로 독서를 좋아했으며 연습장에서 항상 선수들에게 “경기를 할 때는 생각을 하면서 뛰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들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바로 책읽기와 사색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하며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떻게 익혀야 하는지 등 학교도서관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학교도서관이라는 곳이 그저 바코드 찍으며 아이들 책이나 빌려주고 수거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학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08년 교육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한 지자체는 1위 성남, 2위 수원, 3위 고양, 4위 화성, 부천시는 166억으로 5위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지원 예산이 대부분 학력신장 등의 경쟁력 차원보다는 학교녹화사업, 교육장비 확충, 체육시설 신축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부천시 교육경쟁력 향상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시설 개선사업보다는 각 학교마다 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재교육, 원어민교사 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 논술아카데미,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주시길 기대하며 부천시 교육경비 총 예산의 10%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도서는 오래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하겠지만 결국 학교와 교육청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독자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비우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도 어디론가 기울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봅니다.
갈등이 많고 편이 갈리면 걱정도 많고 세상이 불안해집니다.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한 발짝 물러나서 양보하고 균형을 이뤄야 나도 발전하고 부천시도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린의회로 시민들 앞에 다가가기 위해 흘린 모든 땀방울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회가 의회답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사회 모든 구성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에 남은 기간은 1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들 그동안 구상해 오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는 1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만 잊지 않는다면 정책적 대립이나 일시적인 의견충돌도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부천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부정행위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기를 1년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되는 부천시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천천히 전파되지만 나쁜 이야기는 날개달린 듯 퍼지는 것이 세상인심입니다.
수십 억, 수백 억 예산을 들여 쌓아올린 도시 이미지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 한 번이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며 성실하게 소임을 다해 온 공직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당사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중앙정부의 행정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했으며 중징계를 내리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지 않습니까.
시장이 수사의뢰된 부천터미널 관련 사건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부천터미널은 인허가 시점에서부터 이미 정치인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기능해 온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스스로도 부천터미널과 관련해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터미널 사장이 운영하는 미얀마골프장에 지역의 유력인사들을 대동하여 골프를 즐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배포가 큰 것인지 무모한 모험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개인휴가로 간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나 많은 사람들은 관내기업인들과의 외유는 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도 고쳐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수사기관의 수사로 흑백이 가려지겠지만 이로 인해 실추된 부천시의 이미지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시정의 책임자가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으니 무너진 공직기강은 또 어떻게 다스릴지 걱정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자중하여 신중한 자세로 시정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장애인인권포럼의 경기도지부입니다.
좀 전의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 단체가 실시한 평가에서 장애인정책 우수의회로 평가되었고 저를 비롯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원재 위원장과 박종국 위원님이 도 내 460명 의원 중에서 우수의원으로 뽑혔습니다.
참으로 영광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상한 개개의원이나 부천시의회가 장애인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장애인 복리를 향상시켰다는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하여 많이 질책하고 비판을 많이 했다고 주어진 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랭킹 10위 안에 3명이나 들어갈 만큼 부천시의 장애인관련 정책에 지적할 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어찌 자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본 의원 역시 전체 2위에 해당할 만큼 많은 지적을 했지만 그 지적 가운데 몇 가지나 받아들여졌나를 돌아보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전체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보다는 자기 단체나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만 힘을 쏟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부 장애인단체와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내기보다는 단기적인 민원발생을 줄이기에만 급급하여 즉자적인 행정지원으로 일관해 온 시 집행부의 깊이 있는 성찰이 뒤따르기를 촉구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대체질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회적 배려가 이동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해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으나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없었고 이와 관련한 정부지침(표준조례안)까지 나와 있는 일이기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1. 정부지침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2. 정부지침은 장애인콜택시를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8대와 내년에 증차하겠다는 2대 등 10대로는 수요량에 못 미치고 효율도 없는 일입니다. 법률에도 기준대수를 50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의무보유대수를 확보할 것인지?
3. 종전에 질문했을 때 콜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장애인단체에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통합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진경과와 타당성에 대한 생각은?
4.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편의를 위해 임의로 배차노선을 바꾸어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내 주요지점을 순환하는 장애인버스 운행에 대해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개별 사회복지관들의 특화사업으로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이 IMF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해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벌여놓고 점점 규모를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무료급식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무료급식 혜택을 받다가 사업규모가 줄어들면서 탈락되는 이용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두 번째, 무료급식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말에도 급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말급식을 외면하는 것은 사고의 중심이 이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급식제공자의 편의를 위한 발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10년 이상 이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도 법적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위생과 영양, 합리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데 영양사 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현재의 무료급식소는 주방이 비좁고 식당시설도 좋지 못하며 일부 이용자에게는 배달을 해주고 또 이용자가 직접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생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무료급식사업의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활공동체나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위생적인 조리설비와 법적요건을 갖춘 급식업체를 만들어서 배달위주의 무료급식사업을 해나간다면 신규 고용도 창출되고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급식제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 중에 하나로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정책 과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몰아닥친 경제위기의 여파는 부유층보다는 서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각종 긴급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창의를 발휘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희망근로사업은 총 1조 7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개월간 취약계층 25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사업이지만 시행한 지 한 달도 못돼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예산과 인원에 맞춰 촉박하게 사업을 개발하고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이 뽑히기도 하고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희망근로신청자 4,011명 중에서 665명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30대는 참여자도 적을 뿐 아니라 포기자가 30%를 넘을 정도입니다.
사업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참여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애초의 취지에 적합하게 진행된 것인지 회의가 듭니다.
다른 일자리사업에 착실하게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도 쉽고 급여도 많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2009년에 비해 예산이 5배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상반기 동안의 사업량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22억 원의 예산 중에서 겨우 2억 8000만 원만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성이 부족하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과다하다면 어떤 근거로 쓰지도 못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차이는 무엇인지,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역시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경기도가 현장의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욕만 앞세워 계획을 수립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회적기업이 법률 제정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체계가 전무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국 상근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상 사무국은 국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세부내용은 근무인원, 채용방법, 인건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규정에 없는 계약기간을 신설함으로써 연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신세가 될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노동 관계법에도 문제가 될 텐데 시행규칙 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수조건도 개정한다는데 현행 보수조건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굳이 타 지방의회 사무국 평균보수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매년 시세가 다른 타 시·군의 보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은 방식입니까?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 개정취지라고 설명했는데 타 시·군의 상근인력 상황, 보수상황은 어떠한지 현황을 비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규칙안은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에 시 집행부가 부당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개정 외에도 근무직원들 앞에서 공공연히 인력감축을 거론하고 있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어 있거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동생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개정규칙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민 불편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부천고속터미널에는 고속버스는 없고 텅 빈 상가와 게이트만 있다는 말이 있다. 부천터미널의 문제는 직통버스 부족과 노선부족이다. 인근 수도권 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행하는 직통버스를 늘리고 전국 주요 도시를 바로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개선을 위한 부천시의 노력이 있었으면 답변해 달라.
과거 부천무역주식회사가 관리하던 버스정보안내기가 아직도 흉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정류장에서는 이 안내기 때문에 버스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답변바란다.
시내버스정류장에 노선표시가 부착되어 있지만 누락된 것이 많다. 그러다 보니 개별버스회사에서 원칙 없이 무질서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알아보기도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주기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에 주요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환승안내가 필요하다. 환승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구불구불한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더구나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답변 바란다.
부천을 경유하는 인천 시내버스가 있지만 버스 안내정보도 없고 환승도 되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밝혀달라.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함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 이후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나른한 시간,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의 시정질문에 졸지 말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맨 처음 화면을 보면 “희망으로 날다. 희망프로젝트 2009, 힘내라 경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이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25만 개 일자리 창출, 근로의욕 고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제침체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에서 추진할 사업은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재해 사전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동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실체가 남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추진하고자 전국 공통 생산적 사업 20선 등 8개 분야로 분류사업을 참고 추진하도록 지침에 시행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시민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회에 와서 이러한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시정토록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와 취지는 좋은 듯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접수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어떠합니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배제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리에 넣어주고 한 가정에 각각 부부가 모두 들어와서 일을 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안전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퇴근시간이 3시, 4시, 그날 기분에 따라 5시 반에도 퇴근하는 등 퇴근시간 관리감독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정부의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서 더욱 열심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부천시는 인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취지는 좋은데 30%의 상품권을 주었을 때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삶이 힘든 분들이 그 돈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우리 부천은 상품권보다 현실에 맞게 100% 현금으로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러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시작한 뜻이 좋은 사업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성심성의껏 관리하여 정말 어려움이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제안하여 부천시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평성에 맞게 신청자격 및 부의 차를 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했는지에 대해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재개발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지난 6월 초부터 뉴타운 지역에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사지구의 괴안2D, 소사본2D, 소사본3B, 소사본4B, 소사본5B, 괴안6-1D, 소사본1D 등 소사지구와 원미지구 심곡3B, 원미6B, 원미7B, 8B, 원미9B 각각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온통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자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을 다니면서 재개발 반대, 찬성에 엇갈려 부천은 온통 반대의 목소리로 도시가 어딘지 모르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어디 한 곳 시원하게 소통되지 않는 부천은 소통의 도시가 아니라 불통의 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하려는 건축설계경기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설계경기가 정말 좋으면 5%의 용적률을 주어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5%를 추가로 주면 5%가 모두 주민의 이익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알려 이웃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점 재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문제, 차후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여러 번,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자 문제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주민갈등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도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3년 내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문제로 가장 큰 부천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민의 민원을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말했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공무원들의 확실한 자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의 불법간판, 전단지 살포, 무단투기 문제 등 위치와 지역을 알려주고 사진을 찍어 위치를 알려줘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원미구 총무과의 담당직원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담당직원이 전수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하면 “동에서 불법 무단투기지역 및 불법간판 등을 조사해서 올리라고 했으니 금방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그 후에는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또다시 전화하면 이번에는 부서가 바뀌어서 이제는 저희가 아니라 미관팀에서 한다 합니다.
도대체 미관팀에 전화를 하면 미관팀, 어느 팀에서 하는지조차도 아직 팀에서조차, 내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도 아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미관팀에 전화하여 불법투기에 대하여 전화하니 “지금은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바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합니다. 이렇게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87만 부천시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부천에서 살아가야 할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님! 행사장만 다닐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충도 할 수 있도록 또 공무원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역할도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하십니까.
1년 내내 조사만 하고 전단지 살포, 불법 무단투기 이런 구도심의 현안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전신주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 여기 계신 국장님, 청장님 모두 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도 다 구도심의 전봇대를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천시에 전신주를 이용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업체를 보면 KT, SK브로드밴드(하나로통신), CJ드림시티, 파워콤, 세종텔레콤, 부천종합네트워크 등 총 6개 업체 정도가 전신주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구도심을 다녀 보면 바닥에는 전단지, 불법간판, 타이어, 빈 통, 지상에는 통신선으로 어느 곳 하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면 사용하던 선은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업체가 와서 그 통신선을 신설하다 보니 통신선 홍수로 일반 건물 및 전신주는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아 위험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 방치하실 것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여 주시고 어떻게 개선을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은 12월 6일 예산 6000만 원을 들여 공단 경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 지난 3월 18일 최종보고회를 내부적으로 조용히 가졌을 뿐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부천시민들은 6000만 원 내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적습니까?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집행했으면 집행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사용처를,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관리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6000만 원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하루 72명이 일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적습니까?
평가 최종보고자는 어디까지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은 직위에 있는 장은 왜 결과를 밝히지 않는 것이며 누가 이러한 6000만 원의 출처에 대한, 이대로 넘어가도록 지시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질문하면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빠짐 없이 소상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본1동, 본동, 송내1·2동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대변자 역할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도시국 소관 녹지공원과 최의돈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소사구 건설과 임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행정에 시민들이 많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고 지리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여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정책대안 차원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그린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이제 미래에 닥칠 물 부족, 식량 부족과 더불어서 3대 재앙으로 인류의 생명줄을 쥔 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생산기술의 선점을 위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와 연구는 벌써 3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오는 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사용 목표를 전체 에너지의 11%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지원은 물론 시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석유회사인 브리티쉬 포트롤름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같은 추세로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석유는 42년, 천연가스는 60년, 석탄은 133년 후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린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메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와 연료, 전지, 석탄, 액화가스, 수소에너지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5월 개정한 신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상계하여야 한다.
11조 지식경제부는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2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푸라이부르크는 ‘태양의 도시’, ‘독일의 환경 수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은 건설비가 7% 정도 더 드는 대신 전기,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79%로 줄였고 자체 소형소각로 가건물에 필요한 전기 외 난방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지붕에 있는 태양광 발전 모듈은 필요전력의 7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화장실은 진공방식으로 물 소비를 줄였고 요리에 필요한 가스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창원시가 지난해 11월 지역 내 한국전기연구원이라는 출연 연구소와 마이크로그리드 시범단지 협약을 체결하고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태양광 발전 및 지열 발전 등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단독주택과 아파트, 상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통합관리시스템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 지정이나 천연가스버스 확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치, LED가로등 설치 등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나 그린에너지의 사용단계를 넘어서 우리 시도 연구·생산 단계로 가야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월간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언제 행정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이제야 친환경 건축물 인증서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야 친환경 건축물 인증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진 정책을 이제야 기획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인증제로 한 항목 중 끝부분에 에너지 절약 항이 있고 그중 가장 마지막 목에 대체에너지 효율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부의 생각이 깨어있지 못하고 정보가 어둡고 이 부분에서 뒤떨어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보고서에서 인증제에 효력이 없고 인센티브 역시 미약하고 건축주에게 시공비 이외 다른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건축허가 특성상 강제할 수 없다며 소극적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그린에너지 시범도시로 선포하고 우리 시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생산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재개발되는 모든 아파트 등 신축건물과 희망하는 건물에 국비지원을 포함 그린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로구가 올해 환경보호지구 방위대를 자처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주택에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구로구는 정부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3kwp(킬로와트피크) 설치비 2100만 원 중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1297만 8000원, 서울시가 120만 원을 지원하면 본인부담은 약 500만 원으로 그린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 평균 470㎾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3k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10만 3000원의 전기요금이 1만 9700원으로 80.9% 절감되는데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시설비가 저렴해질수록 효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도시는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건축물과 문화시설, 도시 공원 등의 경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백 미터가 넘는 고층빌딩과 상징물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자연 그대로도 충분한 흡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 공원 상징물 하나하나가 곧 관광자원으로 시너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태리의 로마, 이집트의 룩소, 유럽의 중세 성들과 종교 신전 등 빛나는 조상들의 유적들을 가꾸고 보존하면서 세계인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고 대영박물관, 루브르박물관, 로마 바티칸박물관, 이집트 박물관, 러시아 에드미타쥬, 뉴욕 메트로폴리탄 이런 등등의 박물관은 작은 나라의 국력과도 맞먹는 소장품들을 가지고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내방하고 있고 돈을 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의 세월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가꿔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이 이들이 누리는 부를 쫒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은 좁고 보잘 것 없는 작은 섬을 강력한 규제와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를 만들고 자유무역도시로 개방, 동남아는 물론 세계적 부강국가가 된 싱가폴,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서 매우 휘청거리지만 막강한 석유자본을 바탕으로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고 세계 최고만을 집대성해 세계 제일의 도시를 꿈꾸는 두바이, 획기적 교통환경과 친환경 개발을 통해서 세계가 주목할 만한 희망의 도시,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도시, 환경적으로 가장 현명하게 사는 도시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꾸리찌바 이러한 도시들이 여러 사람이 아닌 단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회석 광구를 다듬어 세계의 정원으로 만든 부차드 가든이 200만 명의 관광객을 돌파한 지 오래고 아주 가깝고 작은 예로 거제 앞 작은 섬 외도 역시 가꾸어 놓은 정원을 보기 위해 작년에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또한 한 가족의 집념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여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영화제를 만들고, 애니메이션 산업 등 다양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백만 송이 장미공원, 진달래동산 가꾸기, 이제는 서부 수도권을 조망할 수 있는 60층이 넘는 고층빌딩을 짓게 되는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강도 바다도 없이 재이용수를 이용해 실개천을 만들어 놓고 시민의 강이라 불러야 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로는 우리 시에 비산먼지와 매연만을 뿌려놓고 공해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호텔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투자자가 없어서 몇 십 명도 안 되는 외빈들을 인접 도시로 숙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유입 동력이 없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영화제가, 문화행사가 행사 기간만 반짝하는 일회성이거나 그것도 우리 시민의 극히 일부가 강요에 못 이겨 참여하는 초라한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상단지의 민자유치사업은 투자자들에게 수백 억의 손실을 보게 했고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한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 계획도 경제, 문화산업 등으로 유입 동력을 만들어낼 종합대책 없이 단지 지역주민들의 주거문제만 매달려 있을 뿐 본 의원은 그나마 재개발을 시작하는 지금이 이러한 문제를 풀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전체면적을 백지상태에서 재구성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100년 미래에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유입동력이 필요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시설 등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도시설계를 재개발이 시작되는 지금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나다.
두 번째, 지금 시작하는 재개발지역과 신축건물부터 1 건물 1 디자인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건축물 박물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가 재원을 투자해서 국제수준의 도시 및 건축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뮤지엄과 뫼비하우스 등을 설계하고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외관을 설계한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벤판 베르켈 씨의 수원 아이파크 씨티는 한 단지의 아파트에 외벽색과 디자인, 조경 등을 독립적 개성을 갖도록 설계해 외관의 아름다움은 물론 자신이 사는 곳을 외관과 주변의 연관성만을 보고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남부역 광장 확장공사로 지역주민과 수많은 이용자들은 탁 트인 광장을 보고 시원해하고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안 때문에 430억 이상이 소요된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의 대기선 부족으로 국도로 이어진 영업용 차량이 국도변을 막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광장에서 인천 쪽 방향 진입 시 가판대와 한전 배전박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계속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처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남부역 광장 확장 추진 시 지하주차장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는데 시행치 않은 이유와 언제 할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매각은 지하주차장 공사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장 확장으로 치안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치안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통시스템을 사거리 개념으로 돌려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하도입구를 차량진입로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소풍터미널 공사예치보증금 관련 모든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에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은 이제 푸름이 깃든 도시공간에 조성된 좋은 환경의 숲으로 인하여 사시사철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공간 및 산책, 운동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되면 중앙공원 내에 포장마차가 인도를 가로막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 대여점은 1년 열두 달 인도를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고, 주말 차 없는 거리에는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아닌 전동스쿠터 대여점의 영업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조깅트랙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주민들이 상해를 입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지정 시행함으로 시민들이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만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본 의원이 지난 147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 요구한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말 주민들의 휴식장소인 중앙공원의 인도를 노점상의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여용 자전거를 주말의 영업을 위하여 인도에 1년 내내 적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말 차 없는 거리를 통째로 내주고 전동 스쿠터 영업장소로 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의 조깅트랙이 훼손되어 불편을 초래하는바 조깅트랙의 전체적인 보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중앙공원에서 운동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매연과 비산·먼지가 많아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먼지 없는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의 쓰레기통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도로, 버스정류장, 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했던 쓰레기통을 철거함에 따라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도심환경이 오염되어 쓰레기가 널려져 있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은 시민이 휴식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원은 공원 전체가 쓰레기장으로 되어버린 것이 우리 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이 쓰레기를 치우는 데 청소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등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는바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이 기간만이라도 이동식 쓰레기통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중 재활용 가능한 것이 많다고 보는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주말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 및 시행 중인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철저한 계획수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성만을 위하여 제안해 오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나 우리 시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 주차장 부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상가와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운영 후 부천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상가이용 고객들의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고 정작 시민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공영주차장에 사우나 업종 등이 입점함으로써 교통수요가 늘어나 오히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생각하며, 대형사우나가 입점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이 아닌 대형사우나를 이용하는 고객,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전용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대안과 대책 없이 제1호, 12호, 15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에 대하여도 의회에서는 다섯 번이나 부결처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고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주차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께 계속하여 부탁 내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2008년 4월 4일 대형공사장(제6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시설사업 현장방문) 시장 지시사항 공문을 보면 제6호 공영주차장 후면도로가 일방통행로인 관계로 주차장 이용객들이 원거리를 돌아서 출입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출입구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로 해제 검토를 지시한바 15년 동안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진출입이 불편하고 용이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시장은 무엇을 하였기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 민간위탁자가 수익을 위하여 부탁하는 말을 듣고 시장의 지시로 인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일방통행 부분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이겠습니까.
인근 상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이용해 온 일방통행 부분해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일방통행로와 주변의 교통정체는 물론 3중 충돌사고도 일어나는 등 많은 위험성의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6호 공영주차장 후면 먹거리1로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57면을 수익성을 검토하여 6호 주차장 운영자에게 운영관리 위탁검토를 지시한 바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원칙도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변 상가 및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펼치는 행정, 시장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장의 말 한마디에 부천시의 행정은 원칙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6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주변의 중동 먹자골목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주차장 57면을 민간위탁 요청하자 시장은 그 자리에서 약속해 놓고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 제6호 공영주차장 운영자에게 운영관리권을 10년 동안 위탁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그 담당자는 어떻게 할까요? 시장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거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게 뻔하니까요.
이것이 현재 시장의 행정스타일입니까. 더 이상은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시의 대책은.
둘째, 의회에서 제1호, 12호, 15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을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5회에 걸쳐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계속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 소요가 많아 주차장을 확장하여야 한다면 공영주차장의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차장을 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시설을 확장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4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15여 년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일방통행로로 운영해 왔으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변상가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위험, 교통흐름방해 등을 고려치 않고 일방통행로를 부분해제해 준 과정과 이유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의 지시사항만을 믿고 6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자인 (주)하이파킹은 주차장 출입구 주변 노상주차장의 57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는바 가장 노른자인 중동먹자골목 주차면 57면에 대하여는 주민과 주변상가들의 편의를 위하여 절대 민간에게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바 시장은 앞으로 노상주차면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하이파킹 일방통행해제 부분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와 교통흐름 등 주변 상인들의 의견수렴 등 철저히 조사하여 일방통행로 해제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제6호 (주)하이파킹 공영주차장 1층 점포 전면의 인도에 설치한 불법시설물(테라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시정토록 권고한바 시장께서는 시정조치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가 GS에서부터 소방서까지 돼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옛날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돼 있는 것이죠.
여기는 어디냐 하면 위브 사거리입니다, 위브사거리에서 오는 길.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 있는데 일방통행로가 GS에서부터 오다 소방서까지 계속 나오면 차들이 일방통행해서 좌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합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바로 도로를 끼고 붙어가지고 우회전하는 것이죠.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차가 여기 들어오는 차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15년 전에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님 5년 임기 중에 이것 불편사항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주차빌딩이 들어온다고 해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죠. 특혜란, 특혜라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기 편리를 위해서 준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그전에는 공영주차장이니까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 수익을 위해서 주차빌딩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가 보셨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시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자체별로 관급공사 부실시공의 오랜 관행과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또한 위험수준을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관급공사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공사현장을 확인한바 일부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형식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공정 공사에는 감독공무원은 보이지 않고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가장 손쉽고 빠르게 대충 시공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실시공 근절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설계,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 노하우와 시스템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설계도면, 설계서, 시방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저장 및 공유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일상감사제 또는 관급공사 성실시공에 따른 준공검사팀을 가동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각 구청 포함)에서 2009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주한 1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내역서 및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제151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실시공 확인을 위하여 요구한 외장재 연결철물에 대하여 엑스레이 또는 육안조사에 대한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이 많지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힘든 경제난국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높은 산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시민 여러분. 신바람 나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다음 지정벽보판의 민간자본유치 위탁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정벽보판의 민간자본에 의한 설치 및 위탁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7년 6월 7일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간광고업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벽보판은 총 180개이며 이 중 평면벽보판은 160개, 입체벽보박스는 20개로 광고업체는 광고판을 설치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 광고주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벽보판 민간자본유치 위탁관리 협약서 제4조(설치 장소)를 보면 설치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한 입체벽보박스는 시민들의 통행이 가장 혼잡한 GS백화점 앞 등 20개소 입체광고 박스를 인도 한복판에 설치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전혀 고려치 않고 위치를 지정해 준 담당공무원은 시민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광고업자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인지 묻고 싶으며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평면벽보판 160개, 입체벽보박스 20개인 180개 모두 설치위치를 전수조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보도에 설치한 입체벽보박스는 더욱 더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바 평면벽보판으로 교체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광고 민간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이환희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성곡동, 고강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통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부천 건설은 시 집행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양 수레바퀴의 균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 균형이 잡히지 않아 수평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의 대표기구는 의회이며 시민의 대변자나 대표자는 해당 지방의원인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서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되었던 감사원의 감사결과 홍건표 부천시장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과장 1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당시 해당 과장, 국장의 징계처분 명령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부천터미널소풍(주)이 터미널 건축 허가 시 조건으로 건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보증예치금 124억을 부천시에 예치하지 않고 건축 준공을 요구해왔으며 부천시는 지역기업 애로사항이란 명목 아래 124억 원을 5회에 걸쳐 분납하게 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 확보 없이 부천터미널소풍(주) 측에서 간단히 작성하여 온 이행각서 1장만을 받고 5회에 걸쳐 분납승인을 하고 1차분 15억 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 확보 조치를 하지 않고 건축 준공을 승인하여 결과적으로 소풍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의 혐의였습니다.
홍건표 시장은 2차분 보증금 10억 원이 미납된 당시 부천터미널소풍(주)의 회장 소유인 미얀마 골프장에 부천시 체육회 임원들과 부천터미널 소풍의 회장과 함께 미얀마 여행길에 동행하여 골프 외유를 다녀와 당시 지역언론 및 지방·중앙일간신문 및 방송을 막론한 언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장은 개인휴가 등으로 함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역 기업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는 식의 괴변으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구구절절 늘어놓았습니다.
그 후 부천터미널소풍(주)은 단 한 차례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소풍 봐주기로 일관된 행정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 앞이나 민간 행사장 축사 중에 기업을 돕기 위한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감사원의 사법적 잣대와 감사적 잣대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역설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뜻에 맞지 않거나 주장이 다르면 누구든지 비판하고 부정과 비난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연시 민간단체 행사장에서나 동사무소 연두방문장에서 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며칠 전 시장께서 시정성과보고 기자회견 중에서도 의회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의 발전이 의회의 협력 없이 시장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결과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정을 한다면 부천시장이 무소불위 권력자란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기자회견장에서도 해명하고 다니지만 어떠한 변명을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은 법의 아래에서, 법의 제한 속에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실현하여야 되는 것이기에 부천시에서 행한 행정행위는 적법성을 벗어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개청된 이래 부천시가 행한 부당행정 행위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담당사무관이 해임되고 국장이 징계받고 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된 사실은 초유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임 관선, 민선시장들께서 부천시를 문화도시 브랜드에 걸맞게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오늘의 부천시를 건설하였는데 홍건표 부천시장의 독선적 행정지시와 결정으로, 부당 행정행위로 인해 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87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의회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본 의원의 요구대로 시민과 의회에 사과할 뜻이 있는지의 여부와 감사원에서 통보된 관련 공무원 해임 징계 요구서 등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엑스포 산업관에 대하여 지난 부천시의회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강동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변명하기에만 그지없었습니다.
답변은 법률 검토 등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거나 법을 잘못 집행하여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된 규제는 시정하여야 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들을 위한 시정 운영에 의혹이 없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엑스포산업관 유치 및 설치에 관하여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개입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엑스포산업관과 관련하여 개인 소유인 심곡동에 있는 아파트가 2009년 6월 30일 현재까지 산업관 채권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매개시 결정사항은 말소되었으나 대신 동일인물에게 근저당권가처분결정으로 다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엑스포산업관 건축 시 지급보증을 하여서 그랬다는 내용의 설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엑스포조직위원회 부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보증하여 주었는지 또는 판타스틱스튜디오를 관리 운영하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자격으로 보증하여 주었는지 아니면 개인 자격으로 보증하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 지급보증에 관한 사본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엑스포산업관이 부천시청 문화산업과 협조로 2008년 9월 18일자로 부천시 원미구청장 명의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승인이「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총괄 답변이지만 당시 허가권자였던 이상훈 원미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구청 건축과에 관한 사무가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통합승계인수가 이루어졌지만 인수받은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니 답변의 효율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이상훈 원미구청장께서 당시 원미구 건축과장의 협조를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원미구청장께서 포괄사무 승계 등등 이유를 들어 답변이 곤란하면 시정의 총괄책임자이신 홍건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제151회 임시회의 답변 중 엑스포산업관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을 위해 적극적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흉물스럽게 미완공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엑스포산업관이 왜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어느 시기 때까지 어떻게 운영 방안을 만들어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 여월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007년 1월 부지구입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옷같이 많은 민원과 의회의 집중 성토 및 예산전용으로 대지구입 및 공사계약 전 선 착공 등 무수히 많은 실책 속에서 홍건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표본의 대표적 실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2009년 6월 30일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추진상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준공 후 몇 개의 진료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주변의 의료시설이 부족하니 병원 운영 중에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나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수탁자인 의료법인인 대인의료재단에서 2008년 3월 5일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에 관한 사항 중 관련법이 2008년 7월 1일자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약정서를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초기 위탁운영비 지원을 하여 달라고 한다는데 대인의료재단의 주장대로 약정서를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약정서에 따라 초기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와 매년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문인 노인복지시설 종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대체질문>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 이용 어르신들께서 마음이 허약하여 종교에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중 현재 종교실은 합동 종교실로 조그맣게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을 견학하였는데 모든 시설에서 그 나라 대표적 종교실을 몇 개씩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종교실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 운영한다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한 어르신들께 마음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병원 시설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변경하여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 개별 종교실을 운영하면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 장례식장 설치에 관련된 질문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3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당시 윤형식 복지국장께 질의한 내용은 기본계획용역안에 장례식장 설치 문제 언급과 지역 언론지에서 노인전문병원 안에 장례식장을 들여놓겠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당시 휴먼시아 입주예정자들과 노인전문병원 예정지 주변 단독 필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 제기되고 항의가 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질의 중 답변내용이 실시설계 중 조정하여서 실시설계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공사 중 노인복지시설 내부에 시체 안치실 네 곳을 만들고 있으며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에서는 더 많은 시체 안치실 증설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에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11개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그중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 다니엘병원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1㎞ 안에 부천장례식장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시체 안치실도 가까운 곳의 다른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체 안치실 네 곳도 즉시 폐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부천시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설치 유무에 대해서 부천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에는 그동안 누누이 제기하여 왔듯이 장례식장 설치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앞에서 질문한 대로 부천시와 대인의료재단과 위수탁약정서를 다시 체결하게 된다면 약정서에 장례식장 설치 금지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주차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보고할 때 노인복지시설의 상주 근무인원이 212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립 시 법정주차면수는 62대이고 설치면수는 67면으로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지하 2층, 3층을 전체 더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강력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예산 등등 이유를 들어 법정주차대수면만 설치하였습니다.
병원의 필수사용 자동차와 상주근무 인원을 3교대로 본다 해도 주차면수는 300병상의 환자 보호자와 외래진료환자의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또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운영까지 총괄해서 고려한다면 최소 150면에서 200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67면 주차시설만을 하였습니다.
불법주차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가 공공의 다중이용시설을 건축하면서 이용객들의 주차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마치 불법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개원 시 주변도로 및 단독필지도로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답변 시 상주근무 인원 및 요양보호사, 재가복지 등 총 근무인원에 대한 계획서를 답변서에 별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런 사실을 안 인근 아파트주민 및 단독필지 주민들께서 집단민원 및 시위를 통한 강력대응을 할 각오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대응책과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한 후 노인복지시설을 개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천시 시계 구간 타 시에 등록된 영업용택시 영업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의 시계 구간인 오정구 고강동, 원미구 상동, 소사구 송내동 및 역곡동 주변에 타 시에 등록된 영업용택시들의 영업을 위한 불법 주정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소사구 역곡 북부역 주변과 남부역 주변 경인국도길 서울방향에는 타 지역 택시들이 영업활동을 기다리면서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마치 고장난 차량처럼 위장도 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부천시민들이 서울 방향에서 역곡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턴식 차량 운행 중 한 번 시도로 유턴할 수 없어서 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고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부천시장은 누구를 위한 행정 집행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지역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2009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결심하고 고쳐보고자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운 목표를 향하여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된 계획과 욕심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빗나간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의욕과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한 해의 남은 반년을 다시 시작하는 7월이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난 반년동안 이루지 못하고 채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계획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다시 시작되는 7월의 첫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사업위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공공시설물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영상문화단지 내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부지 4만여㎡를「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제4조제4호 규정에 의거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인 부천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위탁기관과는 다르게 형평성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점과 모순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는 협약체결 시 시장은 수탁기관이 설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규정 내용으로 첫째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둘째 위탁기간, 셋째 위탁사무 및 내용, 넷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협약사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마지막으로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사업위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등 1에 본 계약은 제1스튜디오를 부천시로부터 인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부천시와 부천문화재단 쌍방 간의 별도 해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문화재단에 장기위탁을 주려는 특혜성 사업위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탁기간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기간을 명시해 놓고 재위탁을 하든 다른 곳에 위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위탁에 있어서는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식의 위탁계약 체결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기간을 명시한 다른 위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의 불신 등이 초래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단속 CCTV 설치 관련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CCTV는 그야말로 단속이 아닌 감시만 하는 카메라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단속을 하려는 의지가 애초부터 있었는지, 비싼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고가의 감시카메라는 오늘도 무단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천시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6개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예산은 연간 약 180억 원이며 이 중 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으로 101억 원의 예산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은 약 84억 7400여만 원으로 16억 원 이상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법을 지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무단투기를 일삼는 위법하고 불법한 시민들의 쓰레기봉투 값까지 대신 내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부천시는 2002년부터 단속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무단투기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바 성능이 떨어져서 무단투기 장면과 사람의 식별이 어렵고 잦은 고장 등으로 수리비가 필요하여 과다한 수리비 지출 등을 이유로 한동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떼어내고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산의 낭비 사례로 보이며 오랫동안 시민들에게 잘못된 행정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부터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의 예방과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고가의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사구의 경우 3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3대의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이라는 세부추진계획과 단속방침도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는 여름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특히 시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행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납니다.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단속이 된 화면은 있으나 실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으며 각 동에 2개씩 설치된 CCTV에 대하여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담당직원들이 단속의지를 가지고 상시 체킹하고 검색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보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으면서 전기요금 및 인터넷요금 등 연간 운영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불법투기 CCTV를 설치한 이후 해당 지역의 쓰레기 투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CCTV 앞에 버젓이 쓰레기를 버리겠느냐, 현장에서 확인한 시민의 말씀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 CCTV 앞에 무단투기를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는지요.
또한 고정형 CCTV를 피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시민들은 매우 지능적이라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서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는 게 큰 허점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문제를 근절하고자 각종 매체와 자생단체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했음에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욱 늘어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이제 홍보와 계도 위주의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단속을 통한 근절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CCTV 앞에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기물로 그야말로 골목은 악취와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행정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 8월부터 CCTV를 12대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 5만 원 과태료를 7건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11개를 설치한 의왕시의 경우 과태료 단속은 10만 원 77건이나 부과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단속효과는 크다는 것이 그 시 담당공무원의 말이었습니다.
부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행정행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인된 결과 뒷심이 부족한 행정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위법하고 불법한 시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 단속을 위한 행정 조치로서 CCTV를 검색하는 상황실에 인력을 증원, 파견하고 상시로 CCTV를 보면서 체킹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의왕시에서는 CCTV 설치 시 경고방송시스템을 함께 설치하여 무단투기행위 발견시에는 단속요원이 경고방송을 하도록 하여 불법투기 근절에 있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원미구에서도 올해 8000만 원의 예산이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의왕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이 꼭 지킬 수 있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직접 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눈먼 예산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 모형 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형 단속카메라는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원미구 29개소, 소사구 20개소, 오정구 25개소 등 74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나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
모형 단속카메라로 시민들을 속여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요.
모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시간이 흘러 하루 이틀만 지나면 시민들은 모형 단속카메라가 글자 그대로 모형이고 가짜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행위의 근절은커녕 예방효과도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모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모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것은 입증된 어떠한 효과와 근거가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87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변채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로버트 죠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장은 앞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서비스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가 성공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은 대시민을 향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행정에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므로 집행부나 의회 모두 시민을 위한 서비스 증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법치가 살아 숨 쉬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장은 그 도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만남의 장소로 때로는 휴식의 장소로 때로는 집회의 장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완공된 부천 남부역광장을 보십시오. 좀전에 질문하셨던 류재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천의 관문인 부천 북부역, 송내역, 역곡역의 실상을 보십시오.
지하철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또는 외지에서 부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지금의 광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화도시 부천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필의 아름다운 선율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선율이 흐르고 유명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예술적인 광장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퇴근길 하루일과에 지친 시민들에게 고향의 어머니 품과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내 북부역 광장의 경우 플랫폼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맞이하는 역 광장의 모습은 코를 찌르는 닭꼬치 굽는 냄새, 바닥은 온통 기름으로 얼룩져 시커멓고 보도블록은 파손되고 걷기가 힘들고 광장에 보관된 자전거는 널브러져 있어 찾아갈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편에 부천이 문화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간판과 이미 서울 도봉구에 빼앗겨 버린 둘리거리라는 알림간판이 너무나도 생뚱하게 서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역 광장에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의 경우「도로법」40조, 47조, 54조,「도로법 시행령」제29조5항, 29조6항, 7항 이밖에「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 주차단속법, 음반법, 소비자보호법, 시장법, 고물법, 영업법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법규는 노점상 자체의 법이라기보다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의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불법행위는 근절시킬 수 있는데도 법치를 비웃는 범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부천시의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깔끔하게 정리되고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에 걸맞은 모습으로 탈바꿈한 광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인 서울이나 고양, 파주시의 예를 거울삼아 아름다운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매년 노점상 단속을 위한 예산인 용역비 4억 원을 집행하면서 단속을 실시해왔는데 2009년 현재까지 집행된 용역비 액수와 이외에도 노점상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볼라드나 화분 등 설치예산은 얼마이고 용역업체의 노점상 단속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동GS백화점 주변과 상동 세이브존 부근, 상동 홈플러스 부근은 야간에 불야성 같은 네온사인과 간판들, 불법광고물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미관과가 신설되고 10개 팀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 정부의 단속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물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대생마사지, 쇼킹안마, 일본식 호텔마사지, 원플러스3 스페셜 서비스 등 낯 뜨거운 문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간의 중·상동 상업지의 모습에서는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보다는 유흥도시의 화려한 모습만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부터 부천이 유흥도시, 환락도시로 탈바꿈했는지 부천시의 정체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상동 신도시 상업지 주변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야간에 귀가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정적이고 국적도 분명치 않은 야한 여자 사진과 같은 낯선 광고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우려스럽고, 여대생마사지는 여대생이 하는 거냐고 하는 자녀의 물음에 답변할 수조차 없었다는 어느 학부모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도시이고 교육열이 높은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불야성 같은 네온사인과 취객들의 고함소리를 들으며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가 밑바탕이 되었던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수한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므로 시에서는 도시미관과를 신설한 의지를 살리셔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벌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간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에 있는 업소들 중에 법적한도 내에 불법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법적한도 내 간판숫자를 부착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둘째, 광고업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허용된 간판만 부착하도록 해야 하고 셋째, 영업행위 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간판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애초에 불법간판을 부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간판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와 광고업자 교육실적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남대로 일부구간과 같이 간판정비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 전역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와 무단횡단 금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펜스의 모습을 보면 볼라드의 경우 대리석볼라드, 스텐볼라드 등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이 편리하고 위험성이 없는 재질과 부천만의 고유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중동대로변에 설치된 펜스는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펜스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 속담과 같이 이왕이면 보기 좋은 모양, 재질을 통일하여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 부천시도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하여 가로시설물, 도시구조물,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 중 최저인 1.13명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출산장려책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민해야 할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2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남 보성군의 경우 첫째아 출산 시 240만 원, 둘째아 360만 원, 셋째아 600만 원 등 획기적인 예산지원으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의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육아비용(분유, 기저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 시에 한꺼번에 지원하던 금액을 매월 10만 원씩 24회 차에 걸쳐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교육비용이 과중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관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에 생활이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학생, 재능이 뛰어난 특기자로 한정되어 있고 부천시장학재단의 정관 어디에도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거주자 중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다자녀가정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장학재단에서 다자녀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물론 부천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자녀 1인당 소요되는 육아비용과 교육비 등이 과중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출생 시 일회성 지원보다는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체육시설 종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공원은 세대계층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은 어느 종목이 배정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부천, 부가 강물처럼 흐르는 부천, 아름다운 부천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 최중화
재 정 경 제 국 장 || 박명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 우의제
뉴 타 운 개 발 국 장 ||이경섭
건설교통국장법정대리 ||문병섭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법정대리 || 방정재
공 보 실 장 ||송재용
감 사 실 장 || 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