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30일 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또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미 FTA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액은 증가하고 무역수지면에서는 흑자가 예상되며 농·축산물 생산은 감소와 함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와 관련한 부천시 산업체 및 수출입 현황은 산업체 구조 현황을 보면 사업체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16.7%, 서비스업은 83.3%이며 제조업 구조로는 생산액 기준으로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변환장치, 통신방송장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입 총괄 구조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이고, 다음이 기계류, 생활용품 등의 순서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2010년도 총 수출은 20억 7500만 달러, 수입은 16억 9900만 달러로 이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전기·전자 등은 비교적 전망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제조업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 화학, 인쇄 등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축산물 부문으로는 벼, 채소 등 경작농가는 972농가이며, 가축은 15농가, 기타 양봉과 말이 각각 1농가가 있으나 수출은 전무하며 국내 소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미 FTA가 부천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이 플라스틱 제품, 일반기계, 생활용품을 포함한 기타 제품, 금속·철강제품, 섬유·의류 순으로 나타납니다.
기계제품과 플라스틱·생활용품은 무역수지 효과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에 섬유·화학제품과 의약제품은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관련 농가가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 전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부천시 전략산업인 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산업 등에 초점을 두고 계속 집중 육성해서 우리 시의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거래처 발굴부터 거래주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와의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상담 및 수출입 송장처리업무 등 중소기업 밀착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업무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부천상공회의소의 기능과 조직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인 농·축산 분야의 우리 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될 때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런 피해보상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재배를 적극 유도해서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등의 고수익 유통판매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입법 추진 중인 법령과 우리 시의 현행 자치법규 중에 FTA와 관련된 규정의 비합치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비합치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수혜부문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와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준비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41쪽입니다.
1988년에 개관한 시민회관은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서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음향시설을 갖춘 기능 중심의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이 그동안 부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우리 부천의 대표 문화 아이콘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전문 공연장이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 2005년 음악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갖고 있는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를 시민이 함께 즐기고 음악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수단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도시대상을 수상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0년대 초 중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에 시청 옆의 중동 1153번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지가 협소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2009년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계류됐고,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61회 임시회까지 재상정되지 않아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청 인근에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중동 특별계획 1구역을 포함한 예정 부지를 다각도로 비교한 결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됐고, 건립에는 약 1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건립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과 함께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 일원의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조달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매각비는 3분의 2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및 구도심권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공원 및 녹지,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3분의 1 정도를 신도시의 예술회관에 투자하고 3분의 2 정도는 원도심권에 계획해 놓고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문예회관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자산을 운영할 2,000석 정도의 콘서트홀과 소규모 공연, 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500석 규모의 가변식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특히 콘서트홀은 규모와 건축미, 음향 성능 등이 경쟁력과 경제성을 좌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이러한 것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면 2,000석 규모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향후 건립될 문예회관은 시립예술단을 법인화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기획공연 및 해외 유명단체와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 등 연중 공연하는 구조를 갖출 것입니다. 또 영재교육과 어린이 소리체험, 지역문화 나눔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음악자료관 운영 등 전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상컨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공연 입장료와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 수익 구조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의 건립은 토목사업이 아니고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먼저 건립해 놓고 시설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고민한 반면에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부천필이라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착공하고, 2015년 말쯤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공원 내에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녹지가 줄거나 공원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 또 교통 소통문제를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야외음악당 전면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해서 현재 장기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주변에 그리고 지하주차장 상부의 광장을 녹지로 조성하면 문예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되는 규모 정도의 대체 녹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현 상태의 녹지율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 남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원과 시청 사이의 출입구처럼 지하로 개설할 계획이므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깅로, 산책로나 공원 시설 및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부대·편익시설을 보강해서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앙공원의 기존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원 지하주차장과 만들어질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하고, 공원 남쪽의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서 차량을 분산시키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공원도 장기적으로는 파리의 라 빌레트 문화공원이나 서울 올림픽체육공원, 일산 호수공원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다양한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고 접근성이 좋아서 공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문화, 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갖춘 문화공원이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처럼 문화를 콘셉트로 하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성화된 공원으로 중앙공원이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하고 건립에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 부천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나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대상 사업은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부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성회관, 또 여성청소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천문화재단 조직이 당초 35명에서 현재 134명으로 증가됐고, 예산 또한 출범 당시 35억 원에서 현재 145억 원을 집행하는 거대한 조직의 재단으로 부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인 문화진흥에 관한 문화정책 기획과 발굴,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민 서비스의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재단의 기능이 관리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여성 및 청소년분야가 다소 소외되고 여성·문화·청소년 사업의 혼재로 재단의 미션과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조직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천문화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문제는 지난 5대 의회부터 최근까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에 지적됐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번 같은 문제 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전문화된 문화 예술 공급의 한계가 있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2008년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재단의 정체성이 필요하며 복지와 문화에 대한 사업영역 재조정, 수탁사업 및 복지시설 관리 과다에 따른 수탁사업 분리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 실시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문화재단의 고유의 합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복지시설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고유사업인 문화예술 업무와 여성·청소년 시설의 위탁업무가 혼재되어 양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와 복지사업이 구분되어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서 여성·청소년 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4.4km 구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316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그중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도복구비 6억 원과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비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동신도시 보도 노후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66억 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비는 223억 원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걷고 싶은 거리, 명품거리 등 비슷한 사업의 평방미터당 사업비를 살펴보면 서울시 광화문 광장이 260만 원, 부산시 광복로가 76만 원, 의정부시의 행복로가 71만 원, 울산 남구의 디자인 거리가 80만 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주로 정비사업은 평방미터당 사업비가 약 30만 원으로 계획한 것이고, 이는 최소의 경비를 통해서 조성하려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토해양부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5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고, 다른 시설비 지원은 2013년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도시대상 수상에 따른 도시 활력 증진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 재원이 최대한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차선 문제는 길주로의 기존 차로 운영 현황을 보면 인천시 부평구에서 삼산지구 구간이 6차로입니다. 또 삼산지구에서 부천시계 구간이 8차로,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울사거리 구간이 8차로, 까치울사거리에서 서울시 목동 구간이 6차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주로 정비계획에서도 기존 고가차로와 주요 교차로의 교통 소통을 고려해서 시청 인접구간 4개 블록 690m와 안남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의 구간만 8차로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석천사거리, 안남사거리, 춘의사거리 등 길주로 상의 주요 사거리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의 10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시점으로 예상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통행속도 등을 예측한 결과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중동대로는 “F"로 나타났으며, 석천사거리 ”D", 춘의사거리 “E”로 예측되었습니다.
교통량 분산에 따라서 교통량은 1.8%에서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구간 서비스 수준은 사업 전과 동일한 “E" 수준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의 차로를 축소함에 따른 교통 혼잡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또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축소되는 차로에 대해서는 가변차로로 운영함으로써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시범 운영해서 지하철 개통 후 교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한 겁니다.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여건 개선, 공원 같은 인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문제인데요, 길주로 조성공사 용역 중간보고회의 사업비가 48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최종보고회에서는 316억 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5억 원은 많고 316억 원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최소의 사업비로 진행해 보려고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사비 대비 1단계 사업인 시청 앞 구간은 우선사업구간 조정에 따라 약 160m 증가로 10억 원이 추가되고, 경관조명인 아트리움과 교통정보시스템, 지하주차장 상부 개선으로 약 45억 원이 추가됐고, 당초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55억 원이 증가됐으나 경관조명 시설인 아트리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인 계남고가에서 춘의사거리 구간은 일부구간의 10차로 유지와 계남고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축소로 30억 원이 감소됐고, 화강석 포장을 일부 인조화강석 포장으로 변경하고 조경, 수경시설 조정으로 54억 원을 감소시켜서 당초 192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축소한 겁니다.
3단계 사업구간으로 예상했던 상동신도시에서 우선사업구간 조정에 따른 사업물량과 무지개고가에 설치되는 경관시설의 축소로 18억 원을 감소 계획했고, 상동신도시 포장재의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일부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장 및 수경시설에서 60억 원이 감소되고, 경관조명에서 32억 원을 감소시켜서 177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최소한의 적정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물론 이는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금년 8월 8일 착수보고회와 9월 27일 중간보고회의 개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중기재정계획 등의 사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11월 7일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7번 개최했고, 길주로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2월 2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시범구간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려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획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공사 중 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와 사전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길주로에는 대략 17만 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됨으로써 각 거점별 테마가 만들어지는 여유 공간이 조성되고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휴식을 취하는 참여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님들이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0월 지하철 개통 시기를 놓치면 이중공사가 되어서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길주로팀을 해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풍터미널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소풍터미널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행은 34개 업체에서 6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고속버스는 1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광역노선의 증설이나 증차는 고속버스는 국토해양부, 시외버스는 광역 시·도의 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승객만으로 운행하기에는 승객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저하되다 보니 승객 확보를 위해 56개의 시외버스 노선이 안산, 안양 등 다른 시·군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행노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어 직통노선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객수요와 노선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노선 증설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중교통의 공익적 측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경유지 없이 목적지에 직통으로 운행하는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적자노선에 수익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직통노선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광명역까지의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공항 방면 노선은 공항리무진 1개 노선과 좌석버스 1개 노선, 김포공항 노선은 시내버스 4개, 시외버스 2개 노선이 있으며, KTX 광명역 노선은 시내버스 1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공항 방면이나 KTX 광명역 방면의 노선 굴곡으로 인해서 직행노선 증설 필요성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서 공항 방면과 광명역 이용수요를 검토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직행노선을 증설하거나 증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연장과 향후 광역철도 개통 등 우리 시의 교통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환승시스템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금년 신묘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못 다한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용의 해 임진년 새해를 희망 가득한 꿈으로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빌며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30일 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 또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책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미 FTA는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액은 증가하고 무역수지면에서는 흑자가 예상되며 농·축산물 생산은 감소와 함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와 관련한 부천시 산업체 및 수출입 현황은 산업체 구조 현황을 보면 사업체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16.7%, 서비스업은 83.3%이며 제조업 구조로는 생산액 기준으로 플라스틱 제조업, 반도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변환장치, 통신방송장비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입 총괄 구조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전자·전기제품이고, 다음이 기계류, 생활용품 등의 순서입니다.
제조업 부문은 2010년도 총 수출은 20억 7500만 달러, 수입은 16억 9900만 달러로 이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전기·전자 등은 비교적 전망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제조업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 화학, 인쇄 등은 불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축산물 부문으로는 벼, 채소 등 경작농가는 972농가이며, 가축은 15농가, 기타 양봉과 말이 각각 1농가가 있으나 수출은 전무하며 국내 소비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미 FTA가 부천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부천시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 제품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그 다음이 플라스틱 제품, 일반기계, 생활용품을 포함한 기타 제품, 금속·철강제품, 섬유·의류 순으로 나타납니다.
기계제품과 플라스틱·생활용품은 무역수지 효과가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에 섬유·화학제품과 의약제품은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시의 경우 관련 농가가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출업체들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관세사를 초빙하여 원산지 전담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수출경쟁력이 우수한 부천시 전략산업인 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산업 등에 초점을 두고 계속 집중 육성해서 우리 시의 대표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거래처 발굴부터 거래주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와의 업무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외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바이어 상담 및 수출입 송장처리업무 등 중소기업 밀착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입 업무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부천상공회의소의 기능과 조직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FTA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인 농·축산 분야의 우리 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될 때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와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런 피해보상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재배를 적극 유도해서 직거래장터, 학교급식 등의 고수익 유통판매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서 이미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입법 추진 중인 법령과 우리 시의 현행 자치법규 중에 FTA와 관련된 규정의 비합치 여부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비합치되는 법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수혜부문은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와도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준비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41쪽입니다.
1988년에 개관한 시민회관은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서 문화공연을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음향시설을 갖춘 기능 중심의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이 그동안 부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우리 부천의 대표 문화 아이콘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전문 공연장이 없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 2005년 음악단체로는 국내 최초로 호암예술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부천이 갖고 있는 이러한 수준 높은 문화를 시민이 함께 즐기고 음악을 통해 자긍심을 느끼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환경을 만드는 수단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도시대상을 수상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0년대 초 중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에 시청 옆의 중동 1153번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부지가 협소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결과에 따라 2009년 춘의동 301-2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계류됐고, 제5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61회 임시회까지 재상정되지 않아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청 인근에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중동 특별계획 1구역을 포함한 예정 부지를 다각도로 비교한 결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됐고, 건립에는 약 14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른 건립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과 함께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 일원의 시유지를 매각함으로써 조달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매각비는 3분의 2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및 구도심권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공원 및 녹지, 주차장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3분의 1 정도를 신도시의 예술회관에 투자하고 3분의 2 정도는 원도심권에 계획해 놓고 매입하지 못한 주차장 부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쓰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문예회관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문화자산을 운영할 2,000석 정도의 콘서트홀과 소규모 공연, 강연회 등의 행사 개최가 가능한 500석 규모의 가변식 다목적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고, 특히 콘서트홀은 규모와 건축미, 음향 성능 등이 경쟁력과 경제성을 좌우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이러한 것들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연을 넓히려면 2,000석 규모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향후 건립될 문예회관은 시립예술단을 법인화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기획공연 및 해외 유명단체와 상호 교류를 추진하는 등 연중 공연하는 구조를 갖출 것입니다. 또 영재교육과 어린이 소리체험, 지역문화 나눔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과 기획전시, 음악자료관 운영 등 전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상컨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공연 입장료와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 수익 구조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의 건립은 토목사업이 아니고 복지 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을 먼저 건립해 놓고 시설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고민한 반면에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부천필이라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함으로써 운영 측면에서 확실한 차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내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3년 착공하고, 2015년 말쯤에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공원 내에 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녹지가 줄거나 공원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 또 교통 소통문제를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은 야외음악당 전면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해서 현재 장기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주변에 그리고 지하주차장 상부의 광장을 녹지로 조성하면 문예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되는 규모 정도의 대체 녹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현 상태의 녹지율을 잠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 남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원과 시청 사이의 출입구처럼 지하로 개설할 계획이므로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조깅로, 산책로나 공원 시설 및 기능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공연이 없는 날에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부대·편익시설을 보강해서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고 만족도가 더욱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앙공원의 기존 주차장이 넓어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원 지하주차장과 만들어질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을 서로 연결하고, 공원 남쪽의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서 차량을 분산시키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공원도 장기적으로는 파리의 라 빌레트 문화공원이나 서울 올림픽체육공원, 일산 호수공원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다양한 교통망이 서로 연결되고 접근성이 좋아서 공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문화, 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갖춘 문화공원이 탄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처럼 문화를 콘셉트로 하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성화된 공원으로 중앙공원이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설명하고 건립에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 부천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나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 복지의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대상 사업은 복사골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부천시민회관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과 조사연구,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여성회관, 또 여성청소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천문화재단 조직이 당초 35명에서 현재 134명으로 증가됐고, 예산 또한 출범 당시 35억 원에서 현재 145억 원을 집행하는 거대한 조직의 재단으로 부기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본연의 업무인 문화진흥에 관한 문화정책 기획과 발굴,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민 서비스의 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화재단의 기능이 관리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여성 및 청소년분야가 다소 소외되고 여성·문화·청소년 사업의 혼재로 재단의 미션과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조직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천문화재단의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문제는 지난 5대 의회부터 최근까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에 지적됐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번 같은 문제 제기를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전문화된 문화 예술 공급의 한계가 있고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문화재단 조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특히, 2008년 문화재단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재단의 정체성이 필요하며 복지와 문화에 대한 사업영역 재조정, 수탁사업 및 복지시설 관리 과다에 따른 수탁사업 분리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 실시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문화재단의 고유의 합목적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복지시설이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고유사업인 문화예술 업무와 여성·청소년 시설의 위탁업무가 혼재되어 양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와 복지사업이 구분되어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서 여성·청소년 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서 4.4km 구간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316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그중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도복구비 6억 원과 계남큰길 2단계 확장공사비 2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중동신도시 보도 노후에 따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66억 원을 고려할 때 실제 사업비는 223억 원 정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걷고 싶은 거리, 명품거리 등 비슷한 사업의 평방미터당 사업비를 살펴보면 서울시 광화문 광장이 260만 원, 부산시 광복로가 76만 원, 의정부시의 행복로가 71만 원, 울산 남구의 디자인 거리가 80만 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길주로 정비사업은 평방미터당 사업비가 약 30만 원으로 계획한 것이고, 이는 최소의 경비를 통해서 조성하려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토해양부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5000만 원 지원이 확정됐고, 다른 시설비 지원은 2013년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도시대상 수상에 따른 도시 활력 증진사업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시 재원이 최대한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차선 문제는 길주로의 기존 차로 운영 현황을 보면 인천시 부평구에서 삼산지구 구간이 6차로입니다. 또 삼산지구에서 부천시계 구간이 8차로,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울사거리 구간이 8차로, 까치울사거리에서 서울시 목동 구간이 6차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주로 정비계획에서도 기존 고가차로와 주요 교차로의 교통 소통을 고려해서 시청 인접구간 4개 블록 690m와 안남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의 구간만 8차로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석천사거리, 안남사거리, 춘의사거리 등 길주로 상의 주요 사거리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의 10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업완료 시점으로 예상하는 2016년을 기준으로 통행속도 등을 예측한 결과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중동대로는 “F"로 나타났으며, 석천사거리 ”D", 춘의사거리 “E”로 예측되었습니다.
교통량 분산에 따라서 교통량은 1.8%에서 6.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체구간 서비스 수준은 사업 전과 동일한 “E" 수준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의 차로를 축소함에 따른 교통 혼잡은 미미한 것으로 검토됐던 겁니다.
또 사업시행 전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여 축소되는 차로에 대해서는 가변차로로 운영함으로써 자전거도로와 보도로 시범 운영해서 지하철 개통 후 교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한 겁니다.
차량소통도 중요하지만 보행여건 개선, 공원 같은 인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문제인데요, 길주로 조성공사 용역 중간보고회의 사업비가 48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최종보고회에서는 316억 원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5억 원은 많고 316억 원은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최소의 사업비로 진행해 보려고 사업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사비 대비 1단계 사업인 시청 앞 구간은 우선사업구간 조정에 따라 약 160m 증가로 10억 원이 추가되고, 경관조명인 아트리움과 교통정보시스템, 지하주차장 상부 개선으로 약 45억 원이 추가됐고, 당초 8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55억 원이 증가됐으나 경관조명 시설인 아트리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인 계남고가에서 춘의사거리 구간은 일부구간의 10차로 유지와 계남고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 축소로 30억 원이 감소됐고, 화강석 포장을 일부 인조화강석 포장으로 변경하고 조경, 수경시설 조정으로 54억 원을 감소시켜서 당초 192억 원에서 108억 원으로 축소한 겁니다.
3단계 사업구간으로 예상했던 상동신도시에서 우선사업구간 조정에 따른 사업물량과 무지개고가에 설치되는 경관시설의 축소로 18억 원을 감소 계획했고, 상동신도시 포장재의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아서 일부 보도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포장 및 수경시설에서 60억 원이 감소되고, 경관조명에서 32억 원을 감소시켜서 177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최소한의 적정 사업비를 산정한 겁니다.
물론 이는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금년 8월 8일 착수보고회와 9월 27일 중간보고회의 개최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중기재정계획 등의 사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11월 7일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7번 개최했고, 길주로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12월 2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시범구간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려고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계획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했던 겁니다.
공사 중 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와 사전 주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길주로에는 대략 17만 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됨으로써 각 거점별 테마가 만들어지는 여유 공간이 조성되고 누구나 문화를 즐기고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악기를 연주하고 휴식을 취하는 참여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우리 부천시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자랑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님들이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012년 10월 지하철 개통 시기를 놓치면 이중공사가 되어서 못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길주로팀을 해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풍터미널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소풍터미널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행은 34개 업체에서 6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고속버스는 1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광역노선의 증설이나 증차는 고속버스는 국토해양부, 시외버스는 광역 시·도의 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의 승객만으로 운행하기에는 승객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저하되다 보니 승객 확보를 위해 56개의 시외버스 노선이 안산, 안양 등 다른 시·군을 경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행노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어 직통노선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승객수요와 노선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노선 증설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중교통의 공익적 측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경유지 없이 목적지에 직통으로 운행하는 노선 증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적자노선에 수익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직통노선 증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KTX 광명역까지의 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공항 방면 노선은 공항리무진 1개 노선과 좌석버스 1개 노선, 김포공항 노선은 시내버스 4개, 시외버스 2개 노선이 있으며, KTX 광명역 노선은 시내버스 1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그러나 공항 방면이나 KTX 광명역 방면의 노선 굴곡으로 인해서 직행노선 증설 필요성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서 공항 방면과 광명역 이용수요를 검토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직행노선을 증설하거나 증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연장과 향후 광역철도 개통 등 우리 시의 교통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환승시스템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금년 신묘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못 다한 일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용의 해 임진년 새해를 희망 가득한 꿈으로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빌며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원정은,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언론 취재 지원 및 오보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11월 언론 취재 지원 방안 및 오보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매뉴얼을 시달한 것은 시 산하 직원들이 언론응대 경험이 부족해서 언론의 취재 요청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못 하거나 오보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시정에 관한 잘못된 보도내용이 사실로 오인되는 등 시 산하 직원들의 일관된 언론응대 시스템이 필요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내부회의 시 기자출입 허용여부 사전 결정과 언론사 자료제공 방법, 오보 대응 매뉴얼 등 3개 분야로 언론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며 참고로 2008년과 2010년에도 언론 오보대응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복사골부천 통합호를 시정보고서로 제작한 이유와 선거법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일은 시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보고하는 것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시 정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번 보고 버리는 타블로이드 신문 형식의 복사골부천보다는 친숙하게 두고 볼 수 있는 책자 형식의 시정보고서를 제작해서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대 행정에서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이므로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수요자인 많은 시민들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고 다변화된 홍보매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대 시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 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수단을 개발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발굴하는 등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통합호 제작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와 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 복사골부천 통합호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전에 문예회관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용역보고회는 지난 4월 1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9월 20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그 결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11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마침으로써 시 정부의 모든 건립계획은 확정된 것이고 이같은 시 정부의 건립계획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 전에 홍보하는 관행을 근절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가 입안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시 정부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입안한 사업계획이라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정책홍보에 관해서 시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밝고 그늘진 곳의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해주는 정보 전달자로서, 또 시정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생활정보와 올바른 시정소식,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역 언론이 우리 부천에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기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한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박한권입니다.
원정은,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언론 취재 지원 및 오보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11월 언론 취재 지원 방안 및 오보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매뉴얼을 시달한 것은 시 산하 직원들이 언론응대 경험이 부족해서 언론의 취재 요청 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못 하거나 오보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시정에 관한 잘못된 보도내용이 사실로 오인되는 등 시 산하 직원들의 일관된 언론응대 시스템이 필요해서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매뉴얼 내용은 내부회의 시 기자출입 허용여부 사전 결정과 언론사 자료제공 방법, 오보 대응 매뉴얼 등 3개 분야로 언론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이며 참고로 2008년과 2010년에도 언론 오보대응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복사골부천 통합호를 시정보고서로 제작한 이유와 선거법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는 일은 시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보고하는 것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시 정부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 번 보고 버리는 타블로이드 신문 형식의 복사골부천보다는 친숙하게 두고 볼 수 있는 책자 형식의 시정보고서를 제작해서 홍보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대 행정에서의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이므로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수요자인 많은 시민들께서는 언제나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고 다변화된 홍보매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대 시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 정책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수단을 개발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발굴하는 등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 통합호 제작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절차와 선관위의 질의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음을 확인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다음 복사골부천 통합호에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전에 문예회관 건립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용역보고회는 지난 4월 1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해서 1차,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9월 20일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그 결과 중앙공원 내에 건립하는 것으로 내부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11월 1일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마침으로써 시 정부의 모든 건립계획은 확정된 것이고 이같은 시 정부의 건립계획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의회의 심의나 의결 전에 홍보하는 관행을 근절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정부가 입안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시 정부에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입안한 사업계획이라면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요 정책홍보에 관해서 시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언론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의 밝고 그늘진 곳의 소식을 가감 없이 전해주는 정보 전달자로서, 또 시정의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한 생활정보와 올바른 시정소식,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역 언론이 우리 부천에 더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기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한권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입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파출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원미구 춘의동 163-7번지에 소재한 춘의파출소 등 7개소가 미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활용 중인 7개소의 파출소 중에서 오정파출소와 성곡파출소는 2012년도에 관할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괴안파출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춘의, 도당, 중동, 심삼 등 4개 파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 7호선 개통예정인 상동역 주변 상가에 대해서 시 차원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래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경인전철 1호선에서 길주로로 도시의 중심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경인전철 1호선의 5개 역은 물론이고 지하철 7호선 연장의 6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동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추어 길주로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상동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보행자도로를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동역 지하에 만화홍보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상동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대합실 오픈공간에 영상문화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포토존, 게시판,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셉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천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문화산업에 기반한 차별화된 도심관광 거점을 구축해서 길주로를 중심으로 시끌벅적하고 재미가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상동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시 4개 출연·출자기관의 조직, 운영,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경영수지 분석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자기관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자를 하고 보유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는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이에 해당되며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특성에 따라 수익사업 발굴에 제한적이고 공공사업의 수탁 등으로 인해서 단순 비교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점차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 특성으로 자체수입이 미미하여 특정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출자기관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의 4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수지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 수입원인 주차관리사업과 공단 수익의 약 74%를 차지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공단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사업은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운영비 증가로 적자가 지속이 되어 마케팅 기능강화를 통한 수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운영수입은 2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매년 사업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이익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로보파크 사업, 장비사용료, 고유목적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 실적이 개선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수지비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체 사업 분야 중 만화박물관 운영수입, 임대수입 등의 운영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영수지 현황은 2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에 걸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기관별로 상이한 제규정, 기관의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교통정보센터, 해밀도서관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며, 부천문화재단은 시설관리, 연수원 운영 및 위탁기관 운영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교통정보센터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주문, 물류, 수금 등 시스템관리 강화를 통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해밀도서관은 복지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명시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설관리와 연수원 운영은 외부 위탁의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상임이사제도를 2본부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문화와 복지사업이 구분되어 전문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본부장의 업무를 경영지원팀장에게 분담토록 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홍보마케팅 기능 통합 및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로 상이한 각종 규정의 통일된 제정이 요구되는 인사, 복무, 복지 등 통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력채용은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는 공개경쟁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는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모든 인력의 채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개정한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세칙에 따라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모집 단계부터 인터넷 공모 및 리쿠르트 게재 등 공신력 있고 보편적인 공개방식에 의한 모집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민간참여를 통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외부 위탁을 통한 시험관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복수로 추천하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4개 출연·출자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인력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 전보, 승진인사 등의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과 위탁기관 직원과의 임금, 상여금, 성과급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위탁기관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은 정관과 자체 규정에 의거 운용하고 있으나 여성·청소년 관련 분야는 부천시 민간위탁운영지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단과 위탁기관 간에 임금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단의 임금기준을 적용해서 통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의거 위탁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지급 규정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급에 대한 동일한 적용이 어려우나 기본 급여를 제외한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급여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을 분석을 하고 통합된 체계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제시된 인사, 복무, 복지 등 공통적용이 가능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채용규정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채용연령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승진 소요연수는 직제, 직급 등과 연관되므로 연봉제의 확대 도입 시 통합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과 휴직기간, 연차휴가, 징계규정은 4개 기관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보수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4개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체제를 연봉제로 확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3개의 출연기관은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통일된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임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연도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골목길 정비, 가로·방범등 설치 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이며,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게 된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회의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내실 있는 선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 동 주민회의 의장 및 간사 회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출에 앞서서 실무부서에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은 사업추진 사례를 정밀분석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저조한 참석률을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전반에 대하여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일반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한 법인의 회비로서 동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지역의 통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3조, 제8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적십자회원 가입 권장 및 모금 안내와 회비납부용지 배부 등 모금위원으로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십자회비의 모금에 있어 동 단위까지 목표액을 설정 모금한바, 금년부터는 구·동 단위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모금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모금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돕기 기부금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성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기부금품을 모집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기부금품 모집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간모금기관이 안내부터 접수까지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최근 민간주도로 기부단체가 만들어져서 폭넓은 기부모집 활동을 펼치고 있어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돕기 기부금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주도 기부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정과에서 우리 시 전 부서에 지역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 등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지자체 장학기금,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는 행위 등은 동법에 저촉된다는 촉구 문서를 시행을 하였으며 관련규정 및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요약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완희 의원님께서의 부천시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의 대 의회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의 대 의회관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감기관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발언과 관련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도는 “저를 평가하려면 의원님께서 직접 예술인들에게 평가를 해 보시라”는 뜻이지 결코 의원님을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직원들은 물론이고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인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 및 출연·출자기관의 직원 모두는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님들의 역할을 존중하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회 보좌기능 상실에 대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지방자치법」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윤 근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내에 있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편입되면서 방치되어 있는 파출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원미구 춘의동 163-7번지에 소재한 춘의파출소 등 7개소가 미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활용 중인 7개소의 파출소 중에서 오정파출소와 성곡파출소는 2012년도에 관할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파출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괴안파출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춘의, 도당, 중동, 심삼 등 4개 파출소에 대하여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동현 의원님께서 7호선 개통예정인 상동역 주변 상가에 대해서 시 차원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래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경인전철 1호선에서 길주로로 도시의 중심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경인전철 1호선의 5개 역은 물론이고 지하철 7호선 연장의 6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동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추어 길주로 상징거리를 조성하여 상동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보행자도로를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동역 지하에 만화홍보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상동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대합실 오픈공간에 영상문화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포토존, 게시판,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콘셉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천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면 문화산업에 기반한 차별화된 도심관광 거점을 구축해서 길주로를 중심으로 시끌벅적하고 재미가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상동역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시 4개 출연·출자기관의 조직, 운영, 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경영수지 분석내역이 되겠습니다. 출자기관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자를 하고 보유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우리 시는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이에 해당되며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특성에 따라 수익사업 발굴에 제한적이고 공공사업의 수탁 등으로 인해서 단순 비교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점차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이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 특성으로 자체수입이 미미하여 특정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이윤 창출을 위한 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연·출자기관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시의 4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수지를 간략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 수입원인 주차관리사업과 공단 수익의 약 74%를 차지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공단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체육시설사업은 종합운동장과 부천체육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운영비 증가로 적자가 지속이 되어 마케팅 기능강화를 통한 수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부천문화재단의 경우 자체 운영수입은 2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은 수준이나 매년 사업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이익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로보파크 사업, 장비사용료, 고유목적사업 수익 등으로 운영 실적이 개선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수지비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체 사업 분야 중 만화박물관 운영수입, 임대수입 등의 운영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영수지 현황은 2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진단 결과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에 걸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기관별로 상이한 제규정, 기관의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관별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교통정보센터, 해밀도서관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이며, 부천문화재단은 시설관리, 연수원 운영 및 위탁기관 운영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교통정보센터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주문, 물류, 수금 등 시스템관리 강화를 통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해밀도서관은 복지사업으로 사업목적에 명시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설관리와 연수원 운영은 외부 위탁의 검토가 필요하고 위탁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상임이사제도를 2본부 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문화와 복지사업이 구분되어 전문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본부장의 업무를 경영지원팀장에게 분담토록 해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은 홍보마케팅 기능 통합 및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관별로 상이한 각종 규정의 통일된 제정이 요구되는 인사, 복무, 복지 등 통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인력채용은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는 공개경쟁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는 주차관리원을 포함한 모든 인력의 채용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개정한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세칙에 따라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은 모집 단계부터 인터넷 공모 및 리쿠르트 게재 등 공신력 있고 보편적인 공개방식에 의한 모집방법에 의해 진행되고 민간참여를 통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외부 위탁을 통한 시험관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복수로 추천하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4개 출연·출자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모든 인력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채용, 전보, 승진인사 등의 공정한 제도와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과 위탁기관 직원과의 임금, 상여금, 성과급 차별에 대한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며 위탁기관은 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문화재단은 정관과 자체 규정에 의거 운용하고 있으나 여성·청소년 관련 분야는 부천시 민간위탁운영지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앙부처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재단과 위탁기관 간에 임금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위탁 기간의 만료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단의 임금기준을 적용해서 통일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지침에 의거 위탁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금지급 규정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급에 대한 동일한 적용이 어려우나 기본 급여를 제외한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서 급여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지급현황을 분석을 하고 통합된 체계를 도입·시행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제시된 인사, 복무, 복지 등 공통적용이 가능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규정을 통합 정비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채용규정은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에 따라서 채용연령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승진 소요연수는 직제, 직급 등과 연관되므로 연봉제의 확대 도입 시 통합하여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년과 휴직기간, 연차휴가, 징계규정은 4개 기관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보수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4개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체제를 연봉제로 확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3개의 출연기관은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통일된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의 임금, 성과급, 업무추진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연도 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골목길 정비, 가로·방범등 설치 등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이며,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게 된 주민참여예산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주민회의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내실 있는 선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 동 주민회의 의장 및 간사 회의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선정기준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 주민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제출에 앞서서 실무부서에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였으나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은 사업추진 사례를 정밀분석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주민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저조한 참석률을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전반에 대하여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공무원 등의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일반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적십자회비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한 법인의 회비로서 동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가 않습니다.
지역의 통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3조, 제8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의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적십자회원 가입 권장 및 모금 안내와 회비납부용지 배부 등 모금위원으로서 적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적십자회비의 모금에 있어 동 단위까지 목표액을 설정 모금한바, 금년부터는 구·동 단위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모금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모금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웃돕기 기부금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은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모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성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기부금품을 모집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기부금품 모집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민간모금기관이 안내부터 접수까지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최근 민간주도로 기부단체가 만들어져서 폭넓은 기부모집 활동을 펼치고 있어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돕기 기부금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로 인한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간주도 기부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정과에서 우리 시 전 부서에 지역복지법인이나 장학법인 등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지역별로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지자체 장학기금,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후원자를 발굴하는 행위 등은 동법에 저촉된다는 촉구 문서를 시행을 하였으며 관련규정 및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요약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를 통한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완희 의원님께서의 부천시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의 대 의회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의 대 의회관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감기관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발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발언과 관련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도는 “저를 평가하려면 의원님께서 직접 예술인들에게 평가를 해 보시라”는 뜻이지 결코 의원님을 폄하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 직원들은 물론이고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서 이번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인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며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 산하 전 직원 및 출연·출자기관의 직원 모두는 이러한 의회의 기능과 의원님들의 역할을 존중하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의회 보좌기능 상실에 대한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지방자치법」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김현중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및 서커스 상설 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부분 개발로 인한 각종 소송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2년 5월까지 영상문화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관광단지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해서 그곳에 사계절 꽃이 있는 문화시민동산으로 조성을 하고 과거 엑스포 행사장 부지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캠핑장으로 조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금년 9월에 실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해서 2012년 상반기 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간의 연계방안은 어울림 브릿지, 레일바이크 설치, 호수공원에서 유수지 및 굴포천까지의 연계 동선 확보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차세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7쪽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자체감사 요청과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을 취소하고 매각 또는 용도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적정성에 있어 잘못된 수요예측과 공공성 부족, 위·수탁 약정상 문제, 운영상 문제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선 2011년 11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부천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현재 조치이행계획서대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의료전산시스템 운영 부분과 DMSS 조달구매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에 대한 감사를 내년 상반기 이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면중이거나 과다보유 의료장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장비의 활용과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인의 위탁 해지문제는 우리 시의 자체감사와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례와 위·수탁약정서에 의한 위탁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용도전환이나 매각 또는 직영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의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인근 도시의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장묘문화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례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단기적인 화장장문제 해결방안으로 인천가족공원을 지난 5월 1일부터 오전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9월 1일부터는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화장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권역별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장문제는 우선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납골시설의 봉안당 이용에 따른 우리 시민의 비용가중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봉안시설을 매입해서 구립시설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역 봉안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김현중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및 서커스 상설 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영상문화단지는 부분 개발로 인한 각종 소송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2년 5월까지 영상문화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한 관광단지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철거를 해서 그곳에 사계절 꽃이 있는 문화시민동산으로 조성을 하고 과거 엑스포 행사장 부지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캠핑장으로 조성을 해서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커스 상설공연장은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금년 9월에 실시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해서 2012년 상반기 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동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 간의 연계방안은 어울림 브릿지, 레일바이크 설치, 호수공원에서 유수지 및 굴포천까지의 연계 동선 확보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상문화단지 종합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차세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47쪽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과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자체감사 요청과 부천시립노인병원 위탁을 취소하고 매각 또는 용도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적정성에 있어 잘못된 수요예측과 공공성 부족, 위·수탁 약정상 문제, 운영상 문제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선 2011년 11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부천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으며 현재 조치이행계획서대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의료전산시스템 운영 부분과 DMSS 조달구매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시설운영에 대한 감사를 내년 상반기 이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면중이거나 과다보유 의료장비 및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장비의 활용과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의료법인의 위탁 해지문제는 우리 시의 자체감사와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물을 토대로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례와 위·수탁약정서에 의한 위탁 해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의 용도전환이나 매각 또는 직영운영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시의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서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인근 도시의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장묘문화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례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단기적인 화장장문제 해결방안으로 인천가족공원을 지난 5월 1일부터 오전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9월 1일부터는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원해 주는 화장장 장려금 지급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권역별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장장문제는 우선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납골시설의 봉안당 이용에 따른 우리 시민의 비용가중 부담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 봉안시설을 매입해서 구립시설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 자치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역 봉안시설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51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길병원 부지 병원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의료시설 부지는 LH공사에서 2001년 가천의료재단에 택지분양을 하였으며, 2002년 11월 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우리 시에서 득하였으나, 2007년 3월 재단 측의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친 병원건립 지연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 소외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07년 3월 건축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 지역주민 1만 3000여명이 집단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길병원 부지가 사유재산으로서 권익위에서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가천의료재단과 병원건립계획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하여 2012년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료시설 부지는 사유지로서 우리 시에서 병원건립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재단측과 협의·중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김현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강 일원에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용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리적인 장점과 지역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1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부천 시민의 강을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체험하는 친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물론 상동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 등 시민의 강 주변 개발사업과 지리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공간 콘텐츠 개발 및 지속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의 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의 강 생태학습 문화 공간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전용 브릿지 조성,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특별시에 걸맞는 조물락 예술캠프 운영, 나들이 가족 놀이 공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친수형 수변테크 조성 등 시민의 강 주변을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PM단 구성 및 지역 동아리와 권역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과 전문가, 시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PM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부천다움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디자인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PM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PM을 포함하여 문화기획, 공공 공간 등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PM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와 권역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강을 테마로 활동하는 복사골말그미, 학생동아리,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 등 권역별 주민설명회,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등 설문을 과업에 포함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의향과 관련해서도 대학생, 지역주민 등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용역비에 공모비 2000여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1월 공모평가를 통해 실현가능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내대로변 시민의 강과 상동호수공원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강 5.5㎞ 전체 구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용역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송내대로변에 위치한 부천터미널 앞 공공용지, 하얀마을 공원, 다정한마을 공원 등 가로공간 갤러리, 시민참여형 조형물 설치, 녹지형 수변공간 조성 등 지역화합과 중·상동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홍배입니다.
51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길병원 부지 병원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의료시설 부지는 LH공사에서 2001년 가천의료재단에 택지분양을 하였으며, 2002년 11월 병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우리 시에서 득하였으나, 2007년 3월 재단 측의 건축공사 지연 등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친 병원건립 지연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 소외 및 지역발전 저해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07년 3월 건축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에 지역주민 1만 3000여명이 집단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권익위에서는 길병원 부지가 사유재산으로서 권익위에서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가천의료재단과 병원건립계획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협의하여 2012년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료시설 부지는 사유지로서 우리 시에서 병원건립에 대해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의료재단측과 협의·중재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김현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강 일원에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용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리적인 장점과 지역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2.0 부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1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2008년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부천 시민의 강을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체험하는 친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0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7호선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물론 상동호수공원, 부천영상문화단지 등 시민의 강 주변 개발사업과 지리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 공간 콘텐츠 개발 및 지속가능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민의 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의 강 생태학습 문화 공간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전용 브릿지 조성,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특별시에 걸맞는 조물락 예술캠프 운영, 나들이 가족 놀이 공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친수형 수변테크 조성 등 시민의 강 주변을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PM단 구성 및 지역 동아리와 권역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과 전문가, 시민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PM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부천다움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를 디자인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에 PM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PM을 포함하여 문화기획, 공공 공간 등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PM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와 권역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강을 테마로 활동하는 복사골말그미, 학생동아리, 부녀회, 아파트 자치회 등 권역별 주민설명회, 세미나 개최, 간담회 개최 등 설문을 과업에 포함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의향과 관련해서도 대학생, 지역주민 등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용역비에 공모비 2000여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1월 공모평가를 통해 실현가능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내대로변 시민의 강과 상동호수공원을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강 5.5㎞ 전체 구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용역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송내대로변에 위치한 부천터미널 앞 공공용지, 하얀마을 공원, 다정한마을 공원 등 가로공간 갤러리, 시민참여형 조형물 설치, 녹지형 수변공간 조성 등 지역화합과 중·상동 통합 이미지 구축을 위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윤 근 의원님께서 상동재래시장 옆 주차타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중동신도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기피하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타워주차장은 2000년 11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서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에 의거 상동시장이 시·군별 지역대표시장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9억 원을 확보해서 상동 242-13번지와 243번지 시 소유 체비지에 협소한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방식의 기계식주차타워 2개 동 146면을 2004년 8월 29일에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차타워 특성상 협소한 부지에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입·출차 대기시간이 지평식과 건축물식주차장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상동시장과의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주차장 이용이 적은 실정이며 또한,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돕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24시간 주차관리원 상주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익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간에는 상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2시간 무료주차 허용과 야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권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단식 주차장으로 변경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타워 상태가 양호하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계단식 주차장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인접 부지의 추가매입 등 지역주민과 상인번영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의 주차장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가건축물 지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상 불편, 이용기피 등으로 인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하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신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와 주차장설치 비용납부 등 대안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상가건축물은 대부분 다중소유자로 의견수렴,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유지와 사용 활성화에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지하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김혜경 의원께서 자전거실명제 방안, 또 지하철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대설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실명제는 서울시 양천구, 제주특별시, 과천시, 파주시, 김해시, 사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으나 상호 연계성 결여와 시민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와 제주시 등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보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편리한 자전거등록방안과 자전거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구축과 표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등록관리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위한 자전거등록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된 기준의 자전거등록제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자전거등록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여건상 역사 주변 모두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 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향후에도 부천북부역 등 역광장 개선공사 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춰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연계를 위해 역 주변에 친환경공공디자인 보관대 1,0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김현중 의원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서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완공 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 유리한 운영협상을 위하여 그동안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은 건설협약서 제3조제3항에 의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운영협상을 위해서 금년 7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협약 시 불리한 입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철도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시·도의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상단, 자문단의 간담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운영협약 협상에서 우리 시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협상단과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4월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10월 지하철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윤 근 의원님께서 상동재래시장 옆 주차타워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중동신도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사용을 기피하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타워주차장은 2000년 11월 지식경제부와 경기도에서 지방중소유통업활성화대책에 의거 상동시장이 시·군별 지역대표시장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9억 원을 확보해서 상동 242-13번지와 243번지 시 소유 체비지에 협소한 토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방식의 기계식주차타워 2개 동 146면을 2004년 8월 29일에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차타워 특성상 협소한 부지에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입·출차 대기시간이 지평식과 건축물식주차장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상동시장과의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서 주차장 이용이 적은 실정이며 또한,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돕고 시설물 관리를 위해 24시간 주차관리원 상주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익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재래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주간에는 상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2시간 무료주차 허용과 야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기권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장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단식 주차장으로 변경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타워 상태가 양호하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계단식 주차장으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인접 부지의 추가매입 등 지역주민과 상인번영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의 주차장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신도시 상가건물 기계식주차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가건축물 지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상 불편, 이용기피 등으로 인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등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으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하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신청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와 주차장설치 비용납부 등 대안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상가건축물은 대부분 다중소유자로 의견수렴,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기능유지와 사용 활성화에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지하공간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김혜경 의원께서 자전거실명제 방안, 또 지하철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대설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실명제는 서울시 양천구, 제주특별시, 과천시, 파주시, 김해시, 사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였으나 상호 연계성 결여와 시민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중단되고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와 제주시 등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보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부터 편리한 자전거등록방안과 자전거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구축과 표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등록관리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위한 자전거등록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된 기준의 자전거등록제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자전거등록제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 자전거 주차장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보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여건상 역사 주변 모두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송내역 환승시설 건립 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향후에도 부천북부역 등 역광장 개선공사 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춰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연계를 위해 역 주변에 친환경공공디자인 보관대 1,000여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김현중 의원께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협약서에 의하면 지하철공사 완공 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부천시에 유리한 운영협상을 위하여 그동안에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은 건설협약서 제3조제3항에 의거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운영협상을 위해서 금년 7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협약 시 불리한 입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철도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시·도의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단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상단, 자문단의 간담회의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운영협약 협상에서 우리 시의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협상단과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4월까지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2012년 10월 지하철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도(道) 자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간 정책공조와 협조체제 구축차원에서 도(道) 공무원이 일정기간 우리 시로 전입하여 근무를 한 후 다시 도(道)로 전출 가는 인사교류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도(道) 자원이었던 소사구청장직을 부천시 자체에서 승진임용한 바도 있으나 현재 4급이 2명, 5급이 7명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승진한 자원을 우리 시로 전출을 하고 고참자원을 도(道)로 전입하는 인사교류 실시로 우리 시의 인사적체에 일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여 앞으로 도(道) 전입자 인사교류 시 도(道)의 일방적 전입을 지양하고 1 대 1 교류 시 도(道)의 고참자원을 우리 시로 전입 받아 자연스럽게 퇴직을 유도시키고 기이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출 후 전입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전입자는 부천시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과 인사적체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도(道) 자원 감축을 위해 해소대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도(道) 자원 감축을 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김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현재 보건소 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비한데 보건소 인력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보건소에 대한 기능은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도 주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도시형태는 인근 타 시와는 달리 좁은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집약적 밀집도시 형태로 20~30분 내에 관내를 다닐 수 있으며 병·의원 및 의료기관 등이 1,134개소의 병원 등이 있어 의료 환경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늘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여건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부서가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상태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50만 이상 인근 타 시와 인력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 부천시의 보건소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향후 보건행정의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의료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와 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보궐선거 기간 중에 식사를 제공해서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부천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향우회와 호남향우회로부터 우리 시 현안 및 시정현황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는 면담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시 창의실에서 대화를 실시하며 개당 7,000원 상당의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63만 원 상당의 도시락 비용지출에 관해 행정안전부령 제134호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바, 단체와의 회의 및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하여 향우회가 단체에 포함되고 현안설명회 역시 회의에 포함되므로 1만 원 미만인 통상의 범위에서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추후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한 바가 있고「공직선거법」저촉으로 담당팀장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신망인 새올 행정시스템의 선거관리 게시판을 통해 법령해석 및 질의 답변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금번과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서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도(道) 자원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 간 정책공조와 협조체제 구축차원에서 도(道) 공무원이 일정기간 우리 시로 전입하여 근무를 한 후 다시 도(道)로 전출 가는 인사교류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도(道) 자원이었던 소사구청장직을 부천시 자체에서 승진임용한 바도 있으나 현재 4급이 2명, 5급이 7명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최근 승진한 자원을 우리 시로 전출을 하고 고참자원을 도(道)로 전입하는 인사교류 실시로 우리 시의 인사적체에 일부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문제를 직시하여 앞으로 도(道) 전입자 인사교류 시 도(道)의 일방적 전입을 지양하고 1 대 1 교류 시 도(道)의 고참자원을 우리 시로 전입 받아 자연스럽게 퇴직을 유도시키고 기이 전입자에 대하여는 전출 후 전입을 최대한 억제시키며 전입자는 부천시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과 인사적체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도(道) 자원 감축을 위해 해소대책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도(道) 자원 감축을 타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김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현재 보건소 인력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미비한데 보건소 인력충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의 보건소에 대한 기능은 진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보건소의 업무도 주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도시형태는 인근 타 시와는 달리 좁은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집약적 밀집도시 형태로 20~30분 내에 관내를 다닐 수 있으며 병·의원 및 의료기관 등이 1,134개소의 병원 등이 있어 의료 환경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늘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수준 높은 의료혜택과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보건소 인력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여건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많은 부서가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는 상태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50만 이상 인근 타 시와 인력을 비교해 볼 때도 우리 부천시의 보건소 인원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향후 보건행정의 수요에 맞춰 꼭 필요한 의료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와 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에게 보궐선거 기간 중에 식사를 제공해서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부천시민들에게 사과할 용의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향우회와 호남향우회로부터 우리 시 현안 및 시정현황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는 면담요청에 따라 2회에 걸쳐 시 창의실에서 대화를 실시하며 개당 7,000원 상당의 도시락으로 함께 식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에게 63만 원 상당의 도시락 비용지출에 관해 행정안전부령 제134호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검토한바, 단체와의 회의 및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대하여 향우회가 단체에 포함되고 현안설명회 역시 회의에 포함되므로 1만 원 미만인 통상의 범위에서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으나, 추후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한 바가 있고「공직선거법」저촉으로 담당팀장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신망인 새올 행정시스템의 선거관리 게시판을 통해 법령해석 및 질의 답변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는 등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금번과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권병혁
안녕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권병혁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야간약국 개설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약국 사업은 2011년 부천시민창안대회에서 부천시약사회의 제안사항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한시적으로 시청 내에 야간의약품판매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운영실적의 저조 등의 사유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한 의약품의 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야간의약품판매소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리약사 인건비, 운영비 등 투입예산 대비 성과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정책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괴안동 소재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가능한 기존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김인숙 의원님께서 보건소 법적의료인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료인 업무에 따른 승진 계획은 부천시 90만 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채용한 보건의료분야 소수직렬인 약무, 의사, 의료기술, 간호 직렬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6급에서 5급의 경우 소사와 오정보건소 소장과,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승진이 가능합니다.
타 직렬 간의 승진 소요연수 형평성 고려와 개인의 업무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승진인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DB구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제도와 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의료기관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정부의 선택 의원제 시행계획으로 보류가 되었으나 차후 본 사업이 재개될 경우 적극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2년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맞춤형 관리 및 만성질환자 발견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보건소장권병혁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야간약국 개설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약국 사업은 2011년 부천시민창안대회에서 부천시약사회의 제안사항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한시적으로 시청 내에 야간의약품판매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최종평가 결과 운영실적의 저조 등의 사유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한 의약품의 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야간의약품판매소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일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관리약사 인건비, 운영비 등 투입예산 대비 성과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보건복지부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정책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괴안동 소재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의 조제·판매가 가능한 기존약국을 심야약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약사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김인숙 의원님께서 보건소 법적의료인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의료인 업무에 따른 승진 계획은 부천시 90만 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채용한 보건의료분야 소수직렬인 약무, 의사, 의료기술, 간호 직렬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6급에서 5급의 경우 소사와 오정보건소 소장과,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장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승진이 가능합니다.
타 직렬 간의 승진 소요연수 형평성 고려와 개인의 업무능력, 경력 등을 감안하여 승진인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을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DB구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제도와 같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의료기관 연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사업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정부의 선택 의원제 시행계획으로 보류가 되었으나 차후 본 사업이 재개될 경우 적극 검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2년 평생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맞춤형 관리 및 만성질환자 발견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권병혁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립도서관 증설에 대해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은 금년 10월 상동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공립이 8개소, 사립이 2개소로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독서교육시설과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도서열람 및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으로는 평등하고 적극적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확충 세부계획으로 송내권역은 부천문화원 신축 시, 역곡권역은 역곡문화센터 신축 시 건물 일부 층에 도서관 시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당권역은 현재 노후시설인 북부도서관을 내년부터 기본설계하여 2014년을 목표로, 오정권역은 오정도서관을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곡도서관도 시설이 노후화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검토용역 결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는 10개의 공공도서관 외에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가 주민센터, 복지관, 기타시설 내에서 도서 열람, 어린이 및 주부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친근한 도서 열람과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열람실, 전자정보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등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장 김용수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립도서관 증설에 대해서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은 금년 10월 상동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공립이 8개소, 사립이 2개소로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전자정보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독서교육시설과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 일반인들에게 도서열람 및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으로는 평등하고 적극적인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확충 세부계획으로 송내권역은 부천문화원 신축 시, 역곡권역은 역곡문화센터 신축 시 건물 일부 층에 도서관 시설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당권역은 현재 노후시설인 북부도서관을 내년부터 기본설계하여 2014년을 목표로, 오정권역은 오정도서관을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1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곡도서관도 시설이 노후화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검토용역 결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는 10개의 공공도서관 외에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가 주민센터, 복지관, 기타시설 내에서 도서 열람, 어린이 및 주부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친근한 도서 열람과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공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맞춰서 열람실, 전자정보실,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인문학강좌 등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며 질문순서에 따라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동료의원님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도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아, 잘됐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섭섭한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시민의 여론이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의회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주로가 정말 부천시를 대표하는 도로이고,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거리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천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의회에서 사업이 좀 지나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사업구간의 개략 공사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강석이 1㎡이면 사방으로 1m 되지 않습니까. 이게 11만 원입니다. 1㎡짜리가 11만 원인데 이게 1만 5690장으로 17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시청 앞에 광장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업이냐. 또 멀쩡한 의회와 시청 사이의 건물을 철거해서 아트리움을 만드는 데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여기 차로도 우선사업구간을 줄여서 야외무대 겸 조형파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 홍보 열주라든가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야간경관 조성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상동지하차도까지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또 우선사업구간의 경관조성 방안을 보더라도 아트리움조명, 미디어보드조명, 바닥분수조명, 렌치조명, 녹지대조명, 바닥패턴조명, 수목조명 이렇게 호화롭게, 너무 사업이 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여론이고 또 동료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길주로 10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축소해서 사업을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요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이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게 턴키방식으로 가니까, 예산이 다만 10억 원이라도 되면 그냥 턴키로 입찰에 부쳐져서 사업이 거의 기본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길주로도 10차로 그대로 유지하고 너무 호화로운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도 좀 달라질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거는요, 여기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데 평방미터당 2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3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시공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기기묘묘하고 요란한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 콘셉트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보다는 보행하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거리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 조형물들 이런 것들만 너무 부각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길주로는 굉장히 넓은 구간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공간에 단조로움을 피하는 수준이고 그런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오고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내년 10월 지하철 개통을 전제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내년 10월에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덜어낸 보도블록을 다시 갖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개통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설계발주하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의욕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과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이상으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부천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시민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그런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에 11만 원 짜리 화강석 까는 것도 낮춰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선 차로도 중동신도시 구간은 보도가 넓습니다. 굳이 차도를 2차로를 줄여서, 거기서부터 벌써 과욕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멋진 공간을 만들고 젊음과 예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차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1년에 평균 6,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항상 사업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길주로는 그대로 10차로를 유지하고 이쪽에 화강석 11만 원짜리도 다른 것으로 낮춰서 하고 시청과 의회 사이에 멀쩡한 건물 잘라내서 아트리움 만드느라 25억 원 없애지 마시고, 또 야간 경관 정말 대단해요. 라스베가스 일부를 옮겨놓으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부천시에서 이렇게 할 때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차선축소의 걱정, 그리고 전반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길이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조금 확대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의원 제일 먼저 우선사업구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1단계 사업이 우선사업구간인데,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차선 2개 줄이는 것 있잖아요.
●박노설 의원 거기가 우선사업구간이잖아요.
●시장 김만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작정 차선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변식으로 2개의 차선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차선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정시설물을 정해 놓고 차선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2개의 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가변시설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역을 검토한 결과대로 차량흐름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항구적인 시설물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길주로 접근법의 기본자세입니다. 그건 알아주시고요, 다만, 문제는 시청 앞 구간을 우리가 공사를 예상할 때 내년 10월 지하철 개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기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내년 10월에 해야 이중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이미 지하철 개통하고 보도블록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사한다는 건 더더욱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안타깝게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세운다, 시기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노설 의원 10월 개통과 맞춰서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을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수정·보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요.
지금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시장님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냥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시장 김만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박노설 의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1만 원짜리 안 쓰겠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차로도 가변차선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의회 철거하지 않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장 김만수 얼마든지 11만 원보다 싼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리움은 계획개념에만 잡아놓고 그 시행여부는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의견수렴이 된 결과가 있으면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소박하게, 그리고 사람 위주의 보행여건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얼마든지,
●박노설 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고
●시장 김만수 그렇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박노설 의원 하여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를 많이 받아들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입니다.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와서 동료의원님들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도 동료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비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아, 잘됐다.”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섭섭한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시민의 여론이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의회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먼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길주로가 정말 부천시를 대표하는 도로이고,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서 부천시의 대표적인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거리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천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의회에서 사업이 좀 지나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사업구간의 개략 공사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강석이 1㎡이면 사방으로 1m 되지 않습니까. 이게 11만 원입니다. 1㎡짜리가 11만 원인데 이게 1만 5690장으로 17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시청 앞에 광장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업이냐. 또 멀쩡한 의회와 시청 사이의 건물을 철거해서 아트리움을 만드는 데 25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 보면 여기 차로도 우선사업구간을 줄여서 야외무대 겸 조형파고라든가 여러 가지 상징, 홍보 열주라든가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사업들, 또 야간경관 조성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상동지하차도까지 완전히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또 우선사업구간의 경관조성 방안을 보더라도 아트리움조명, 미디어보드조명, 바닥분수조명, 렌치조명, 녹지대조명, 바닥패턴조명, 수목조명 이렇게 호화롭게, 너무 사업이 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시민 여러분의 여론이고 또 동료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길주로 10차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축소해서 사업을 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요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이게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박노설 의원 이게 턴키방식으로 가니까, 예산이 다만 10억 원이라도 되면 그냥 턴키로 입찰에 부쳐져서 사업이 거의 기본계획대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길주로도 10차로 그대로 유지하고 너무 호화로운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딱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도 좀 달라질 겁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거는요, 여기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광화문광장 조성하는 데 평방미터당 2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30만 원 수준으로 줄이고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계시공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기기묘묘하고 요란한 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기본 콘셉트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 차량소통 위주의 도로보다는 보행하는 사람 중심의 도로를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거리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 조형물들 이런 것들만 너무 부각돼서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길주로는 굉장히 넓은 구간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공간에 단조로움을 피하는 수준이고 그런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오고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내년 10월 지하철 개통을 전제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다소 의견수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내년 10월에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덜어낸 보도블록을 다시 갖다 끼우고 이런 식으로 개통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설계발주하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노설 의원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의 의욕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너무 과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 이상으로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부천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또 시민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그런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에 11만 원 짜리 화강석 까는 것도 낮춰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선 차로도 중동신도시 구간은 보도가 넓습니다. 굳이 차도를 2차로를 줄여서, 거기서부터 벌써 과욕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멋진 공간을 만들고 젊음과 예술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차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더라도 1년에 평균 6,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은 항상 사업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길주로는 그대로 10차로를 유지하고 이쪽에 화강석 11만 원짜리도 다른 것으로 낮춰서 하고 시청과 의회 사이에 멀쩡한 건물 잘라내서 아트리움 만드느라 25억 원 없애지 마시고, 또 야간 경관 정말 대단해요. 라스베가스 일부를 옮겨놓으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부천시에서 이렇게 할 때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바랍니다.
답변 듣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차선축소의 걱정, 그리고 전반적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단계를 나눠서 조심스럽게 점검하고 길이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조금 확대하는 접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박노설 의원 제일 먼저 우선사업구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1단계 사업이 우선사업구간인데,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차선 2개 줄이는 것 있잖아요.
●박노설 의원 거기가 우선사업구간이잖아요.
●시장 김만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작정 차선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변식으로 2개의 차선 이용도를 높일 수 있게, 차선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고정시설물을 정해 놓고 차선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2개의 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가변시설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역을 검토한 결과대로 차량흐름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항구적인 시설물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길주로 접근법의 기본자세입니다. 그건 알아주시고요, 다만, 문제는 시청 앞 구간을 우리가 공사를 예상할 때 내년 10월 지하철 개통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기조절이 가능한데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내년 10월에 해야 이중공사가 되지 않거든요. 이미 지하철 개통하고 보도블록 다 해 놓은 상태에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공사한다는 건 더더욱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안타깝게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세운다, 시기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노설 의원 10월 개통과 맞춰서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을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의회에서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수정·보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요.
지금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시장님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그냥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시장 김만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얼마든지,
●박노설 의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1만 원짜리 안 쓰겠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차로도 가변차선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의회 철거하지 않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시장 김만수 얼마든지 11만 원보다 싼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리움은 계획개념에만 잡아놓고 그 시행여부는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의견수렴이 된 결과가 있으면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소박하게, 그리고 사람 위주의 보행여건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얼마든지,
●박노설 의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고
●시장 김만수 그렇죠.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설계 들어가기 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박노설 의원 하여튼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를 많이 받아들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가는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일문일답의 시간이 20분이므로 답변자께서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간의 제약상 답변을 제한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 26쪽을 보면 “부천의 출자·출연기관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수익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로부터의 출연금과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 그리고 자체수익까지 합쳐진 금액이 수익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체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2010년 대행사업비로 시가 지원한 예산은 84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수익금은 41억 1400만 원에 불과하여 마이너스 42억 8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 주차교통비 대행사업비는 146억 8400만 원이었고, 예상수익은 93억 8500여만 원으로 이 역시 마이너스 52억 9900만 원이나 됩니다.
생활시설부 같은 경우도 40억 원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민체육센터와 지하도 상가의 유지 보수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순수한 복지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해밀도서관의 운영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한다면 진정한 순수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 출연금으로 41억 원, 시 보조금으로 55억 원을 받습니다. 총 96억 원입니다. 전체 수입의 53.6%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합니다.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자체 수입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26억 원이고 시 보조금이 19억 원으로 시로부터 45억 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 52.8%의 수입이 시로부터 지원됩니다. 자체수입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좀 더 심각합니다.
시 출연금이 39억 원, 시 보조금이 19억 원으로 58억 원을 지원받아 62.9%의 수입을 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답변서에 밝히신 바대로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하는 기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체 수익사업의 확대로 시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동감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다만 우리가 영업이익을 내자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기관의 설립된 목적대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이 점을 감안하면서 경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겁니다.
●원정은 의원 이들 기관의 경영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은 답변서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1년에 있었던 경영진단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용역기관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들 기관의 급여체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기관의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의원 기관장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만화영상진흥원과의 차이는 월 134만 원입니다. 팀장급의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만화영상진흥원보다 104만 여원을 더 받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져서 가장 많이 받는 시설관리공단과 만화영상진흥원의 차이는 120여만 원이나 됩니다.
성과급의 차이 또한 더 심각합니다.
기관장급의 경우 차이가 100여만 원인데 비해서 부장급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의 차이는 445만 원에 이릅니다. 팀장급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485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문화재단은 357만 원으로 12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일반직의 경우 성과급은 333만 원을 받는 시설관리공단과 84만 원에 불과한 부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직위, 직급체계에 대한 그리고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위, 직급과 연봉제, 호봉제의 문제들을 좀 강력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원이 381명인 시설관리공단은 2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현원이 134명인데 2100여만 원. 그런데 말이죠, 25명이 근무하는 산업진흥재단은 29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현원이 40명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475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뚜렷한 기준이나 타당한 규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단의 경우 정규직으로 문화재단 사무국에 입사한 직원은 임금,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기대하고 입사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이 직원은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산하의 위탁기관이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여금, 성과급,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에서 이들이 제외된다면 과연 일할 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사, 복무, 복지 이런 규정은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일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은 연봉제 도달을 최종 목표로 산하기관 간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목표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비의 문제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만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도 선택적 복지비를 도입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산업진흥재단은 그 기준 금액을 116만 원, 문화재단은 100만 원, 만화영상진흥원은 120만 원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타당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 그대로죠. 소규모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서 30쪽을 보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쓰려고 구청이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마련했다는 의미죠.
본 의원이 구청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미구는 2011년 12억 7900만 원으로 도로포장, 가로화단 조성, 버스매표소 만화작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소사구 역시 비슷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터널보수, 도로정비, 만화작화사업, 펜스설치 이리하여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오정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정비, 펜스설치, 화단설치 해서 5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청이 써야 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재해 등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 보유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뭐라고 할까요, 포괄적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 이런 소규모 사항들은 그때그때 구청장께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특별히 어떤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원정은 의원 물론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들을 올려라, 구청으로 올려라, 그리하여 편성해 주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김만수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나가보면 말이죠,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줄 테니까 각 동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리끼리 한번 선정해 보자 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통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봅니다. 제1조(목적)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기능면에서도 본다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첫 번째 기능,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본 주민들조차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사업이 첫 회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가 다른 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오고 몇 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십시오.
분명 이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이 있고,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펜스설치사업, 화단정비사업, 담장그리기사업,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업들입니다. 또 원미2동을 비롯해서 거의 7개 동에서 소규모 공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청이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본연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도서관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정보센터가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사업과 일치합니다.
예산액도 문제입니다.
특정 동은 2500만 원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선정했고, 어떤 동은 1억 원에 달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동마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금액이 27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2011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쓰인 예산은 23억 6900여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것들로 쓰여 왔습니다.
중복되고 일회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시는 것에 의지를 가지고 시장께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동 주민회의에서 자정능력이 길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74건이 제안되었는데요, 20건은 반영되지 않고 54건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점들은 걸러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한번 올해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동 주민회의는 매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의미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계도해 주시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 활용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특정 동들이 CCTV의 설치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원미2동에 3대, 춘의동에 6대, 도당동에 3대, 역곡3동에 4대, 오정동에 7대. 이들 동들은 모든 예산액을 다 CCTV 설치에만 해 달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민회의를 거쳐 온 선정사업들을 우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정예산을 활용해야 되니까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 지역들은 CCTV가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 200대가 넘는 CCTV가 있는데요, 특정 동은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은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리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라도 CCTV를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CCTV를 해 주어야 하는 지역들이었는데, 그 사업으로 될 것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 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 준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에 한 50대밖에 CCTV를 설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시의 사업인지 구청의 사업인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시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2년에는 부천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봅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해 가는 원종1·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75회 정례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일문일답의 시간이 20분이므로 답변자께서는 간결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간의 제약상 답변을 제한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수지 분석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서 26쪽을 보면 “부천의 출자·출연기관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수익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로부터의 출연금과 보조금이 합쳐진 금액, 그리고 자체수익까지 합쳐진 금액이 수익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체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2010년 대행사업비로 시가 지원한 예산은 84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수익금은 41억 1400만 원에 불과하여 마이너스 42억 8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1년 주차교통비 대행사업비는 146억 8400만 원이었고, 예상수익은 93억 8500여만 원으로 이 역시 마이너스 52억 9900만 원이나 됩니다.
생활시설부 같은 경우도 40억 원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민체육센터와 지하도 상가의 유지 보수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순수한 복지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해밀도서관의 운영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업을 제외한다면 진정한 순수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시 출연금으로 41억 원, 시 보조금으로 55억 원을 받습니다. 총 96억 원입니다. 전체 수입의 53.6%를 시민의 혈세로 지원합니다. 답변서에서 밝혔듯이 자체 수입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산업진흥재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 출연금이 26억 원이고 시 보조금이 19억 원으로 시로부터 45억 원을 지원받아 전체 예산 52.8%의 수입이 시로부터 지원됩니다. 자체수입은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좀 더 심각합니다.
시 출연금이 39억 원, 시 보조금이 19억 원으로 58억 원을 지원받아 62.9%의 수입을 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수입은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답변서에 밝히신 바대로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하는 기관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체 수익사업의 확대로 시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그동안 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동감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다만 우리가 영업이익을 내자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기관의 설립된 목적대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이 점을 감안하면서 경영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겁니다.
●원정은 의원 이들 기관의 경영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은 답변서에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1년에 있었던 경영진단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용역기관이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들 기관의 급여체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기관의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의원 기관장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만화영상진흥원과의 차이는 월 134만 원입니다. 팀장급의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만화영상진흥원보다 104만 여원을 더 받습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커져서 가장 많이 받는 시설관리공단과 만화영상진흥원의 차이는 120여만 원이나 됩니다.
성과급의 차이 또한 더 심각합니다.
기관장급의 경우 차이가 100여만 원인데 비해서 부장급의 경우 시설관리공단과 부천문화재단의 차이는 445만 원에 이릅니다. 팀장급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485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문화재단은 357만 원으로 128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직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일반직의 경우 성과급은 333만 원을 받는 시설관리공단과 84만 원에 불과한 부천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에서 하위직으로 갈수록 차이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직위, 직급체계에 대한 그리고 연봉제와 호봉제의 혼용에 대한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 출연·출자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위, 직급과 연봉제, 호봉제의 문제들을 좀 강력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원이 381명인 시설관리공단은 2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현원이 134명인데 2100여만 원. 그런데 말이죠, 25명이 근무하는 산업진흥재단은 29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현원이 40명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475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뚜렷한 기준이나 타당한 규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화재단의 경우 정규직으로 문화재단 사무국에 입사한 직원은 임금,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기대하고 입사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발령이 날 경우 이 직원은 상여금, 성과급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산하의 위탁기관이 각각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여금, 성과급, 앞으로 도입될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에서 이들이 제외된다면 과연 일할 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개선할 계획입니다. 인사, 복무, 복지 이런 규정은 산하기관이 우선적으로 일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금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은 연봉제 도달을 최종 목표로 산하기관 간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목표 관리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마지막으로 선택적 복지비의 문제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만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선택적 복지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문화재단, 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재단도 선택적 복지비를 도입할 의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산업진흥재단은 그 기준 금액을 116만 원, 문화재단은 100만 원, 만화영상진흥원은 120만 원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타당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살펴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 그대로죠. 소규모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서 30쪽을 보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미처 예측하지 못한 소규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경비”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쓰려고 구청이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마련했다는 의미죠.
본 의원이 구청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원미구는 2011년 12억 7900만 원으로 도로포장, 가로화단 조성, 버스매표소 만화작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소사구 역시 비슷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터널보수, 도로정비, 만화작화사업, 펜스설치 이리하여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오정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정비, 펜스설치, 화단설치 해서 5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청이 써야 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자연재해 등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이 보유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이 쓰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뭐라고 할까요, 포괄적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 이런 소규모 사항들은 그때그때 구청장께서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이니까 특별히 어떤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원정은 의원 물론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들을 올려라, 구청으로 올려라, 그리하여 편성해 주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 김만수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씀해 주십시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나가보면 말이죠, 5000만 원이나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줄 테니까 각 동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리끼리 한번 선정해 보자 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통하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된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살펴봅니다. 제1조(목적)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기능면에서도 본다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라 첫 번째 기능,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본 주민들조차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물론 사업이 첫 회밖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가 다른 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기획예산과로 오고 몇 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십시오.
분명 이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도로포장 사업이 있고, 쭉 분석해 보았습니다. 펜스설치사업, 화단정비사업, 담장그리기사업,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으십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업들입니다. 또 원미2동을 비롯해서 거의 7개 동에서 소규모 공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나 구청이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 본연의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송내1동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도서관 설치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정보센터가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설치 사업과 일치합니다.
예산액도 문제입니다.
특정 동은 2500만 원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선정했고, 어떤 동은 1억 원에 달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각 동마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결정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금액이 27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의 2011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쓰인 예산은 23억 6900여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것들로 쓰여 왔습니다.
중복되고 일회성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시는 것에 의지를 가지고 시장께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동 주민회의에서 자정능력이 길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74건이 제안되었는데요, 20건은 반영되지 않고 54건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점들은 걸러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한번 올해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동 주민회의는 매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다면 진정한 의미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많이 계도해 주시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 활용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것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의 경우 특정 동들이 CCTV의 설치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원미2동에 3대, 춘의동에 6대, 도당동에 3대, 역곡3동에 4대, 오정동에 7대. 이들 동들은 모든 예산액을 다 CCTV 설치에만 해 달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보통신과에서는 주민회의를 거쳐 온 선정사업들을 우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정예산을 활용해야 되니까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 지역들은 CCTV가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 200대가 넘는 CCTV가 있는데요, 특정 동은 한 대도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지역들은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그리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라도 CCTV를 확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CCTV를 해 주어야 하는 지역들이었는데, 그 사업으로 될 것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못 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 준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에 한 50대밖에 CCTV를 설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시의 사업인지 구청의 사업인지 아니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인지 시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러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12년에는 부천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미래를 희망차게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봅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므로 시장은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는 정례회 기간 중에 휴가를 다녀오신 시장의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소감이요?
●장완희 의원 네.
●시장 김만수 휴식을 잘 취했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의 휴가문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2011년 부천시 시정보고서.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2011년 부천시 이렇게 일했습니다.” 통합본 시정보고서를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복사골신문 7만 부보다 많은 10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맞죠?
●시장 김만수 ······.
●장완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중 절반 이상인 5만 4000여 부를 부천 관내 초등학생 4만 9000여 명에게 배부했죠.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초등학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여론이 많던데, 시장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학생을 어떻게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이전에도 10만 부 발행했을 때는 초등학교에 배포를 통해서 협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데 통합시정보고서 10만 부 중에서 절반 이상을 부천시민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부천시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홍보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이것은 부천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매일에서 도시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홍보물, 홍보영상, 기념비까지 세워 여기 보면, 시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돌(石)로 만든 잔치까지 하시던데,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인가요?
●시장 김만수 네, 제가 결정한 거죠.
●장완희 의원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널리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장완희 의원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돌(石)잔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김만수 잔치라고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각 구마다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마다 자존감을 스스로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씩 한 것입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돌에 새기면 시장님 이름이나 관계공무원들의 기록이 영원히 보존되겠죠.
네, 좋은 홍보방법입니다.
시장님의 통합시정보고서 보니까 뒷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김만수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상식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정”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를 틀림없이 그러하기로 정함”의 의미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를 틀림없이 그러하기로 정함의 “확정”을 쓴 것은 시장의 의회에 대한 무시인가, 아니면 시의회에 대한 압력인지, 아니면 압박인가요?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김만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도 보면 “심곡복개천 복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을 겁니다. 복원도 안 됐는데 왜 복원이라고 쓰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가 확정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의회는 또 의회 나름의 결정 과정이 있는 거죠.
●장완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절차법에 의하면 절차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야만, 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이나 일반상식 차원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홍보에 조금 과욕을 부린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상식적으로 정부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도 그 후에 논의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장완희 의원 잠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시장님, 트위터 잘하시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시장의 트위터 중에서 12월 5일 자하고, 12월 8일 자를 본 의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자 “도시대상 상금 시상금으로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1000억 원 규모 내에서 관련 사업 신청을 해서 목적에 부합하다고 승인되면 지원받는 겁니다. 대상 지자체는 50억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식이죠.”
●시장 김만수 500억 원,
●장완희 의원 500억 정도, 죄송합니다. “일부 찌라시들의 호들갑이 가관입니다.”
12월 8일 자입니다. “앞으로 찌라시 언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 찌라시라 했더니 제 발이 저렸는지 거의 발작수준인데요.”
네, 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표현할 때 뭐라 하면 좋을까요?”
시장의 트위터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의 트위터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라시(chirashi)”란 일본어이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아침마다 신문에 가득히 끼워서 오는 광고쪽지나 우편함에 가득 꽂혀있는 선전지”라는 의미이던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직도 부천시의 언론이 시장의 표현대로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지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어제 제가 기자들을 만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라시”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 앞으로도 시장님, 표현도 나름대로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90만 부천시민의 시장으로서의 품위, 존재감, 자존감을 우리 90만 시민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11월의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취재 및 홍보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부천시는 2008년 8월에 공보실 언론팀에서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2010년 3월에도 언론홍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언론홍보 대응에 관한 지침을 만든 겁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리고 이번 11월에 시장의 답변대로 기자 출입여부 사전 결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무시무시하다는 게 뭡니까?
●장완희 의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준 이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든 보도지침입니다. 오래됐죠? 낡았습니다.
이 보도지침에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만 있지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출입을 제한하는 회의의 성격을 규정한 거겠죠.
●장완희 의원 처음으로 부천시가 도용한 겁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금년 11월에 기자 출입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시장 김만수 모든 회의에는 비공개회의가 있는 겁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제가 보여드린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었던 보도지침의 때입니까? 군사정권시대에도 없던 출입통제가 웬 말입니까?
제가 좀 심했나요?
●시장 김만수 비약입니다.
●장완희 의원 비약이에요?
이것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우리 부천의 2,000여 공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한다고 떠든 시장으로서 이 황당한 황당 매뉴얼, 독재 매뉴얼을 하루 속히 처리할 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오해하시는 것 같고 비약하시는데요, 회의의 성격상 언론에 공개할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내부검토 단계의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시장 김만수 네, 그거예요.
●장완희 의원 문제는 이러한 보도지침을 만들어서 기자들 출입을 통제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으로서는 하지 마셨어야 한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아닙니다.
●장완희 의원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 김만수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
●장완희 의원 지침까지 만들어서 지역 언론의 취재를,
●시장 김만수 아니, 의원님은
●장완희 의원 방해하는 그러한 시장의 역할은,
●시장 김만수 아니, 비공개 의총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장완희 의원 열린 행정 하세요. 시장님, 공개행정 하시고요.
다음은 화제를 돌려서 식사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26일 재선거, 보궐선거 있었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9월 26일, 10월 19일 향우회와 간담회 후 식사를 제공하고 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저촉으로 경고조치 받았죠?
●시장 김만수 네, 들었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는 시장으로서 참으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김만수 선거법을 위반하려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데 그 건의 경우 해석에 있어서 초기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완희 의원 내년에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 “참외밭 지날 때 신발 끈 동이지 마라”는 속담을 꼭 기억하시고 적절치 못한 처신을 자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시장, 본 의원이 2011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속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래서 대표께서 부천시 예술인들에게 다면평가 받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대표이사 김혜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의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를 다면평가하는 경우는 없죠.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하는 것”
안효식 의원, “부천예술의 수장이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다면평가 받아보자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왜 관장은 다면평가가 되고 이사는 안 됩니까?”
대표이사 김혜준, “안효식 의원께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다.”
안효식 의원, “지금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읽은 속기록 답변에서 시장이 밝힌 대로 저를 평가하려면 의원님께서 직접 예술인들에게 평가해 보시라는 뜻으로 시장은 파악됩니까?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답변서 쓴 그대로예요. 예술인들에게 안 의원님이 받아보시죠 이런 취지의 말이라는 것이고, 안효식 의원님께 ‘당신이나 받아라’ 이렇게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존중하면 되죠.
●장완희 의원 시장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어는 문맥상 듣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낭독한 겁니다.
●시장 김만수 말을 한 본인이 그 진위를 얘기,
●장완희 의원 안효식 의원께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시장 김만수 거두절미해서,
●장완희 의원 제가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요.
●장완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겠다, 출연·출자기관장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시장 김만수 말귀를,
●장완희 의원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귀를 알아들으셔야죠. 이것을 분명히 말한 본인이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 제가 동료 여성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저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뭐라고 우리가 느끼죠?
시장님, 이것은 상식입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표현을 했든 상대가 그렇게 느꼈으면 이것은 법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우리의 상식논리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시장님,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시장 김만수 아니, 인정할 걸 하라고 하셔야죠.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데 그러십니까?
●장완희 의원 시장님, 여기에 선배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배 동료의원들, 안효식 의원 개인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의 방관이 결국은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예요. 바로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서에 시장은 “시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인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답변서처럼 존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의 거부, 늑장제출 등으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부당한 처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의 답변서처럼 시장은 시장, 2,000여 공직자, 출연·출자기관 모두에게 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제자리로 가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므로 시장은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는 정례회 기간 중에 휴가를 다녀오신 시장의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소감이요?
●장완희 의원 네.
●시장 김만수 휴식을 잘 취했습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의 휴가문제는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에 대한 예의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이것 알고 계시죠? 2011년 부천시 시정보고서.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2011년 부천시 이렇게 일했습니다.” 통합본 시정보고서를 부천시에서 발행하는 복사골신문 7만 부보다 많은 10만 부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맞죠?
●시장 김만수 ······.
●장완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중 절반 이상인 5만 4000여 부를 부천 관내 초등학생 4만 9000여 명에게 배부했죠.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초등학생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여론이 많던데, 시장은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학생을 어떻게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이전에도 10만 부 발행했을 때는 초등학교에 배포를 통해서 협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장완희 의원 그런데 통합시정보고서 10만 부 중에서 절반 이상을 부천시민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초등학생에게 나눠줬다는 것은 부천시 집행부가 정말 제대로 홍보를 위한 홍보를 했는지 이것은 부천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매일에서 도시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홍보물, 홍보영상, 기념비까지 세워 여기 보면, 시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돌(石)로 만든 잔치까지 하시던데,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인가요?
●시장 김만수 네, 제가 결정한 거죠.
●장완희 의원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널리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장완희 의원 홍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돌(石)잔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장 김만수 잔치라고 표현할 게 있겠습니까? 각 구마다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마다 자존감을 스스로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하나씩 한 것입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돌에 새기면 시장님 이름이나 관계공무원들의 기록이 영원히 보존되겠죠.
네, 좋은 홍보방법입니다.
시장님의 통합시정보고서 보니까 뒷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확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김만수 정부안이 확정됐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상식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정”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를 틀림없이 그러하기로 정함”의 의미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를 틀림없이 그러하기로 정함의 “확정”을 쓴 것은 시장의 의회에 대한 무시인가, 아니면 시의회에 대한 압력인지, 아니면 압박인가요?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김만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도 보면 “심곡복개천 복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을 겁니다. 복원도 안 됐는데 왜 복원이라고 쓰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가 확정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의회는 또 의회 나름의 결정 과정이 있는 거죠.
●장완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절차법에 의하면 절차의 과정이 마무리되어야만, 확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률이나 일반상식 차원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홍보에 조금 과욕을 부린 그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상식적으로 정부안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도 그 후에 논의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장완희 의원 잠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시장님, 트위터 잘하시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시장의 트위터 중에서 12월 5일 자하고, 12월 8일 자를 본 의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자 “도시대상 상금 시상금으로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1000억 원 규모 내에서 관련 사업 신청을 해서 목적에 부합하다고 승인되면 지원받는 겁니다. 대상 지자체는 50억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식이죠.”
●시장 김만수 500억 원,
●장완희 의원 500억 정도, 죄송합니다. “일부 찌라시들의 호들갑이 가관입니다.”
12월 8일 자입니다. “앞으로 찌라시 언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 찌라시라 했더니 제 발이 저렸는지 거의 발작수준인데요.”
네, 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표현할 때 뭐라 하면 좋을까요?”
시장의 트위터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의 트위터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라시(chirashi)”란 일본어이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아침마다 신문에 가득히 끼워서 오는 광고쪽지나 우편함에 가득 꽂혀있는 선전지”라는 의미이던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직도 부천시의 언론이 시장의 표현대로 언론 같지 않은 언론, 지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어제 제가 기자들을 만나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라시”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 앞으로도 시장님, 표현도 나름대로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90만 부천시민의 시장으로서의 품위, 존재감, 자존감을 우리 90만 시민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언행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11월의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취재 및 홍보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부천시는 2008년 8월에 공보실 언론팀에서 시정의 올바른 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에 대한 대응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2010년 3월에도 언론홍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언론홍보 대응에 관한 지침을 만든 겁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리고 이번 11월에 시장의 답변대로 기자 출입여부 사전 결정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만수 무시무시하다는 게 뭡니까?
●장완희 의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보여준 이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든 보도지침입니다. 오래됐죠? 낡았습니다.
이 보도지침에는 보도통제 가이드라인만 있지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출입을 제한하는 회의의 성격을 규정한 거겠죠.
●장완희 의원 처음으로 부천시가 도용한 겁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금년 11월에 기자 출입통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시장 김만수 모든 회의에는 비공개회의가 있는 겁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제가 보여드린 군사정권시대에 만들었던 보도지침의 때입니까? 군사정권시대에도 없던 출입통제가 웬 말입니까?
제가 좀 심했나요?
●시장 김만수 비약입니다.
●장완희 의원 비약이에요?
이것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동료의원과 우리 부천의 2,000여 공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한다고 떠든 시장으로서 이 황당한 황당 매뉴얼, 독재 매뉴얼을 하루 속히 처리할 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오해하시는 것 같고 비약하시는데요, 회의의 성격상 언론에 공개할 회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내부검토 단계의 회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 꼭 필요한 겁니다.
●장완희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만,
●시장 김만수 네, 그거예요.
●장완희 의원 문제는 이러한 보도지침을 만들어서 기자들 출입을 통제한다 이런 발상 자체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으로서는 하지 마셨어야 한다는 거죠.
●시장 김만수 아닙니다.
●장완희 의원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 김만수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
●장완희 의원 지침까지 만들어서 지역 언론의 취재를,
●시장 김만수 아니, 의원님은
●장완희 의원 방해하는 그러한 시장의 역할은,
●시장 김만수 아니, 비공개 의총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장완희 의원 열린 행정 하세요. 시장님, 공개행정 하시고요.
다음은 화제를 돌려서 식사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 10월 26일 재선거, 보궐선거 있었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9월 26일, 10월 19일 향우회와 간담회 후 식사를 제공하고 선관위로부터「공직선거법」저촉으로 경고조치 받았죠?
●시장 김만수 네, 들었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는 시장으로서 참으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김만수 선거법을 위반하려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모든 행사를 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데 그 건의 경우 해석에 있어서 초기에 조금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바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완희 의원 내년에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마라.” “참외밭 지날 때 신발 끈 동이지 마라”는 속담을 꼭 기억하시고 적절치 못한 처신을 자제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당부드립니다.
시장, 본 의원이 2011년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었던 속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약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안효식 의원, “그래서 대표께서 부천시 예술인들에게 다면평가 받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대표이사 김혜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효식 의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김혜준, “대표이사를 다면평가하는 경우는 없죠.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하는 것”
안효식 의원, “부천예술의 수장이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다면평가 받아보자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왜 관장은 다면평가가 되고 이사는 안 됩니까?”
대표이사 김혜준, “안효식 의원께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다.”
안효식 의원, “지금 뭐라고 발언하셨어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읽은 속기록 답변에서 시장이 밝힌 대로 저를 평가하려면 의원님께서 직접 예술인들에게 평가해 보시라는 뜻으로 시장은 파악됩니까?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답변서 쓴 그대로예요. 예술인들에게 안 의원님이 받아보시죠 이런 취지의 말이라는 것이고, 안효식 의원님께 ‘당신이나 받아라’ 이렇게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취지를 존중하면 되죠.
●장완희 의원 시장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어는 문맥상 듣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낭독한 겁니다.
●시장 김만수 말을 한 본인이 그 진위를 얘기,
●장완희 의원 안효식 의원께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면평가를.
●시장 김만수 거두절미해서,
●장완희 의원 제가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요.
●장완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재발방지를 하겠다, 출연·출자기관장들에 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시장 김만수 말귀를,
●장완희 의원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말귀를 알아들으셔야죠. 이것을 분명히 말한 본인이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장완희 의원 시장님, 제가 동료 여성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의는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저의 말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뭐라고 우리가 느끼죠?
시장님, 이것은 상식입니다.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든 무슨 표현을 했든 상대가 그렇게 느꼈으면 이것은 법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우리의 상식논리예요.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시장님,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시장 김만수 아니, 인정할 걸 하라고 하셔야죠.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는데 그러십니까?
●장완희 의원 시장님, 여기에 선배 동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배 동료의원들, 안효식 의원 개인이 아니라 부천시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의 방관이 결국은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거예요. 바로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서에 시장은 “시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집행부인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며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답변서처럼 존중해 주십시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중에 자료제출 요구의 거부, 늑장제출 등으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부당한 처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의 답변서처럼 시장은 시장, 2,000여 공직자, 출연·출자기관 모두에게 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제자리로 가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경상도 사투리로 흔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멋도 모르는 게 탱자탱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질문 때 장완희 의원께서 기획재정 위원이 아니신 관계로 기획재정위원회 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문화재단 대표의 발언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저와 동료의원들의 생각에 시에서 답변하신 대로 김혜준 대표가 그것은 내가 다면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장은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의원이 시장의 휴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부의장님께서 그것도 용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발언시간 내에 발언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 발언중지 좀 해 주시고요.
경명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지금은 시정질문의 일문일답 시간인데 전 의원님이 하신 것에 반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사항은 당초 질문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요지를 벗어난 보충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발언하도록 되어 있고,「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발언하셨던 의제에 대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시정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당초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에 따라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정질문 답변 시간이므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서헌성 의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의 휴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에 있었습니까?
●부의장 한기천 ······.
●서헌성 의원 형평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때 예비비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동료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부의장님!)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셨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해당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발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질문하셨던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공은 원숭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원숭이들한테 상수리(도토리)를 먹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하던 것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꾸려 하자 원숭이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자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원숭이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다는 우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저공이라는 사람의 원숭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비록 결과는 똑같더라도 상대가 주민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맞춰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는 똑같고 이쪽저쪽 다 다르고 관공서에서 하나 주민들이 원하나 똑같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하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잘 정착되도록 잘 지켜보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FTA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미 FTA가 통과된 데 대해서 부천시의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 대책을 보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독소조항은 ISD,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있습니다. ISD를 제공하기 전에 원래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FTA 이행 법은 이런 합의를 무시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자의 미국 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FTA가 ISD 없이 조세만 제거하고 국가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서로 무역을 통해서 나눠가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부천시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SD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제소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관내법원에서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고 미국이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한국투자자의 미국 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A제도 자체라기보다는 ISD가 개입된 FTA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ISD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SD를 검토하지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 ISD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일에 관련 과장들에 대한 교육 및 회의가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지침이나 그런 것이 마련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정말 이것은 그저 중앙단위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19쪽을 보고 속이 조금 상했는데요,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을 비롯한 우리 부천시에 농민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농업이 크게 육성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시의 대장동 벌판이 얼마나 우리 시민을 위한 허파구실을 하는 건지 이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농업을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D 제도가 적용되면 농민에 대한 지원은 다 불가능해 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속상한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련 농가가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인데 작은 부분이지만, 농민들이 많지 않지만 그 농민들에게는 전 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코 다행 수준이 아닙니다.
농가가 많지 않고 그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FTA 문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국장님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중에 사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부의장님께도 여쭤보고 의사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의장님께 여쭤보고 해서 사실은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런 데서 제가 누차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좀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긴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야지 공무원들한테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결코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헌성입니다.
경상도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경상도 사투리로 흔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멋도 모르는 게 탱자탱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질문 때 장완희 의원께서 기획재정 위원이 아니신 관계로 기획재정위원회 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문화재단 대표의 발언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저와 동료의원들의 생각에 시에서 답변하신 대로 김혜준 대표가 그것은 내가 다면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장은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완희 의원이 시장의 휴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부의장님께서 그것도 용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발언시간 내에 발언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 발언중지 좀 해 주시고요.
경명순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지금은 시정질문의 일문일답 시간인데 전 의원님이 하신 것에 반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사항은 당초 질문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요지를 벗어난 보충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서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발언하도록 되어 있고,「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에 따라 발언 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 발언하셨던 의제에 대해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시정질문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당초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의제 외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에 따라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정질문 답변 시간이므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문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서헌성 의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시장의 휴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에 있었습니까?
●부의장 한기천 ······.
●서헌성 의원 형평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때 예비비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편성하자고 주장하는 동료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부의장님!)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셨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해당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발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질문하셨던 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공은 원숭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원숭이들한테 상수리(도토리)를 먹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하던 것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꾸려 하자 원숭이들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자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환영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원숭이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다는 우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저공이라는 사람의 원숭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비록 결과는 똑같더라도 상대가 주민들이 원하는 데 따라서 맞춰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결과는 똑같고 이쪽저쪽 다 다르고 관공서에서 하나 주민들이 원하나 똑같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그걸 하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잘 정착되도록 잘 지켜보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FTA 질문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미 FTA가 통과된 데 대해서 부천시의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아주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 대책을 보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한미 FTA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독소조항은 ISD,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있습니다. ISD를 제공하기 전에 원래 투자자는 상대국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FTA 이행 법은 이런 합의를 무시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자의 미국 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독소조항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FTA가 ISD 없이 조세만 제거하고 국가간의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서로 무역을 통해서 나눠가질 수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 부천시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SD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상품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제소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관내법원에서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고 미국이 그런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한국투자자의 미국 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소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A제도 자체라기보다는 ISD가 개입된 FTA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들을 보면 이것이 가장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ISD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ISD를 검토하지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검토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인 ISD에 대해서는 부천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일에 관련 과장들에 대한 교육 및 회의가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지침이나 그런 것이 마련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서헌성 의원 정말 이것은 그저 중앙단위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19쪽을 보고 속이 조금 상했는데요, 대장동, 그리고 대장동을 비롯한 우리 부천시에 농민들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이 농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농업이 크게 육성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농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 시의 대장동 벌판이 얼마나 우리 시민을 위한 허파구실을 하는 건지 이것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농업을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SD 제도가 적용되면 농민에 대한 지원은 다 불가능해 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속상한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관련 농가가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습니다.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인데 작은 부분이지만, 농민들이 많지 않지만 그 농민들에게는 전 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결코 다행 수준이 아닙니다.
농가가 많지 않고 그 농가에 대한 피해가 정말 지금으로서는 다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FTA 문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우리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 의원 국장님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중에 사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부의장님께도 여쭤보고 의사팀장님께도 여쭤보고 의장님께 여쭤보고 해서 사실은 다 알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이런 데서 제가 누차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좀 품격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긴다고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야지 공무원들한테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결코 의정활동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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