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기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에 협력해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운영에 협력해주신 시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 윤 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요지서를 12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3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 윤 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요지서를 12월 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조 249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8264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33억 원으로 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40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93억 원으로 5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26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3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재정보전금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4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793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에서 19억 원, 도시철도사업에서 5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회계는 소폭 증가 또는 소폭 감소했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50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 58억 원, 내부거래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교육 분야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1억 원,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71억 원이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부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복구지원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오정도서관 부지매입비 11억 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아동지원사업비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홍보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길주로 3단계 도로확장공사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6억 원, 한아름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6억 원, 삼정동 완충녹지공원 정비공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440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 등 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후관 개량공사 5억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793억 원으로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5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부천~김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54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1조 249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8264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233억 원으로 5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40억 원으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93억 원으로 5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264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2%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33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재정보전금 1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44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는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793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교통사업에서 19억 원, 도시철도사업에서 5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회계는 소폭 증가 또는 소폭 감소했거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 50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 58억 원, 내부거래에서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2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3억 원, 교육 분야 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1억 원,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71억 원이 각각 감소를 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부천시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 복구지원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부천북중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오정도서관 부지매입비 11억 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보육아동지원사업비 4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홍보 등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길주로 3단계 도로확장공사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6억 원, 한아름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6억 원, 삼정동 완충녹지공원 정비공사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440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9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 등 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이전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노후관 개량공사 5억 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793억 원으로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56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 부천~김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2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54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 이내의 발언시간 등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현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각 위원회별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 규칙에서 정한 20분 이내의 발언시간 등 시정질문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두 분입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현중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특별시답게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현안사업인 장례 불편 해소, 화장장 문제 해결 및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소송 8년 동안 900억 원의 재산을 지키신 담당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이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만 5세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확대 및 전면 확대를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중동·상동·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슬로건을 내면서 부천시 다각적인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 위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잡아먹는 상동재래시장 주차타워 운영방안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요?
상동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2004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는 곳에 직원 3명이 3교대로, 돈 까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있지만 누구 한 번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새벽 2시, 3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출근하는지, 이러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시장님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허울 좋게 거금 20억 원 이상 들여 시장과 동떨어진 곳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 누구 한 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동을 지어 140면 주차장을 하루 종일 40명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역우선주차장으로 전락하였지만 고작 한 달 3, 4만 원으로 전기요금도 못 버는 신세가 돼 버린 주차타운을 보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사업을 착수하였을 때는 면밀히 지역 주변환경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역의 힘 있는 한 사람에 의지하여 했는데 졸속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흉물로 전락하는 주차타운을 보면서 이제라도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계단식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택가 주차전쟁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참고로 복사골 2층 기계식주차장을 법정면적만 채우면 된다고 10여 년 동안 사용도 못 하는 전시행정 주차장을 과감히 걷어내어 현재는 많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고철로 나가는 시민혈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죠.
중동신도시 상가건물도 전체가 지하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거금을 들여 형식적인 주차장만 갖추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건물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행정은 이제 과감히 걷어치우고 대안으로 지하주차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 거듭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천시 관내 구 파출소 활용방안은 없는지요?
매년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파출소가 통합이 되어 현 지구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점 광역지구대 통합으로 각 동네 구 파출소는 방치되어 흉물로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구대 보조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밤잠을 못 자고 구 파출소 한 곳 이용하지 못하고 매년 컨테이너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을 하면서 골목마다 도시 속 미관만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당하게 수많은 통신장비예산을 지원하면서 구 파출소 한 곳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 중앙에 자리 잡은 구 파출소 관리는 방치하고 자물통만 채워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지요?
시장님, 구 파출소를 자율방범대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 공부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요?
하루속히 동네의 흉물로 전락하는 구 파출소 활용방안을 찾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동, 중동에 보면 현 중앙 담벼락에 자물통을 채워놨습니다. 진짜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 시민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시고요.
아까 상동 주차타워 얘기했지만 이 거금 들여서 주차타워를 갖췄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거금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주차장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을 봤을 때는, 올바른 곳에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깨끗이 버리고 새로운 대망의 임진년 새해에는 부천시민 모두 만수무강, 행복한 살림살이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 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특별시답게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의 현안사업인 장례 불편 해소, 화장장 문제 해결 및 범박동 현대홈타운 기반시설 소송 8년 동안 900억 원의 재산을 지키신 담당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012년 10월이면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만 5세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확대 및 전면 확대를 축하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중동·상동·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윤 근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슬로건을 내면서 부천시 다각적인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점 위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잡아먹는 상동재래시장 주차타워 운영방안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요?
상동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2004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적자를 보는 곳에 직원 3명이 3교대로, 돈 까먹는 하마로 전락되어 있지만 누구 한 번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새벽 2시, 3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출근하는지, 이러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 시장님은 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으로 허울 좋게 거금 20억 원 이상 들여 시장과 동떨어진 곳에 타워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 누구 한 분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동을 지어 140면 주차장을 하루 종일 40명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역우선주차장으로 전락하였지만 고작 한 달 3, 4만 원으로 전기요금도 못 버는 신세가 돼 버린 주차타운을 보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사업을 착수하였을 때는 면밀히 지역 주변환경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역의 힘 있는 한 사람에 의지하여 했는데 졸속행정을 바로잡는 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흉물로 전락하는 주차타운을 보면서 이제라도 편리하고 이용하기 좋은 계단식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택가 주차전쟁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참고로 복사골 2층 기계식주차장을 법정면적만 채우면 된다고 10여 년 동안 사용도 못 하는 전시행정 주차장을 과감히 걷어내어 현재는 많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변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고철로 나가는 시민혈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죠.
중동신도시 상가건물도 전체가 지하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을 거금을 들여 형식적인 주차장만 갖추어 사용을 기피하고 있고 건물 주변 이면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행정은 이제 과감히 걷어치우고 대안으로 지하주차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복안을 찾아 거듭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천시 관내 구 파출소 활용방안은 없는지요?
매년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각 파출소가 통합이 되어 현 지구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점 광역지구대 통합으로 각 동네 구 파출소는 방치되어 흉물로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구대 보조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밤잠을 못 자고 구 파출소 한 곳 이용하지 못하고 매년 컨테이너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을 하면서 골목마다 도시 속 미관만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당하게 수많은 통신장비예산을 지원하면서 구 파출소 한 곳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네 중앙에 자리 잡은 구 파출소 관리는 방치하고 자물통만 채워져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지요?
시장님, 구 파출소를 자율방범대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역아동 공부방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요?
하루속히 동네의 흉물로 전락하는 구 파출소 활용방안을 찾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동, 중동에 보면 현 중앙 담벼락에 자물통을 채워놨습니다. 진짜 흉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우리 시민이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시고요.
아까 상동 주차타워 얘기했지만 이 거금 들여서 주차타워를 갖췄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거금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주차장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을 봤을 때는, 올바른 곳에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깨끗이 버리고 새로운 대망의 임진년 새해에는 부천시민 모두 만수무강, 행복한 살림살이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 여러분. 새해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부천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의 양극화문제와 복지문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하였지만 대기업, 대자본으로의 부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시름은 깊어만 가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이며 부천시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께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길주로 상징거리사업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주로 상징거리사업이란 상동 지하차도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부천시의 중심부를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연결하며 관통하는 4.4㎞에 이르는 10차선 도로를 2012년 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개통 및 준공과 발맞춰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천시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IC부터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길주로는 부천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이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보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이라는 콘셉트로 길주로의 차로를 줄여가며 시청과 의회 사이의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여 통로를 만들고 야외무대와 이벤트광장, 영상스크린, 빛의 랜드마크라는 야간 경관계획과 빛과 물이 흐르는 각종 현란한 시설로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오늘의 부천시 현실에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도 서울시의 예산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많은 사업들 중 토건사업을 중단시키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문제 해소는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이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보다 먼저 당선되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집행부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 201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은 31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상당 부분 줄여서 한다 하여도 부천시를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랜드마크라는 야간 경관계획과 야외무대, 이벤트광장, 영상스크린, 빛과 물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호화롭고 현란한 시설들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축소하여 단순 소박한 콘셉트로 정말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예산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첫째, 사회 양극화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부천시의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사업추진이라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도로에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 붓는 사업에 부천시민들이 결코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계획과 사업들을 단순 소박한 콘셉트로 줄이고 사업비도 상당 부분 축소하도록 하여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길주로프로젝트사업은 석천사거리에서부터 계룡리슈빌까지 우선사업 구간의 10차로를 2개 차로를 줄여 보도를 시청 쪽으로 확장하여 야외무대와 이벤트 광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계남고가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의 10차로 중 2개 차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서의 교통현황 분석에 의하면 길주로 일부 구간의 오전 첨두시(오전 8시~9시)의 교통량은 용량을 넘어서는 서비스 수준 최하인 F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교통상황도 이러한데 2개 차로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부천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약 6,600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약 7,400대, 2010년도에는 약 6,600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2011년도 11월 말 현재 부천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27만 142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량의 증가추세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길주로를 통행하는 인천시 부평구 지역 또 서울시의 차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길주로의 교통량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차로를 줄이는 것은 쉽지만 시행착오로 인해 나중에 또 차도를 확장하는 사태가 올 때는 막대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는 물론 오늘의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이 실패하였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현재의 10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라며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주로상징거리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 총 사업비는 48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보고서의 총 사업비는 316억 원으로 산정하여 16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해서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선사업구간인 부천시청에서 계룡리슈빌까지 0.52㎞ 구간의 사업비가 92억 원이며－중간보고서입니다－최종보고서에서는 우선사업구간인 석천사거리에서 계룡리슈빌까지 0.68㎞ 구간이 141억 원으로 오히려 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사업구간인 이 구간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콘셉트과 사업내용은 동일하며 최종보고서에서는 거리가 160m 늘어났고, 중간보고서 야간경관계획에는 LED BAR 예상공사비가 35억 원인데 반해 최종보고서의 야간경관계획은 LED BAR를 비롯해서 아트리움조명, 미디어보드조명, 바닥분수조명 등의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로 공사비가 49억 원이 증가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계남고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4㎞ 구간의 사업비는 중간보고서에서는 총 202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최종보고서에는 계룡리슈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37㎞ 구간의 사업비가 108억 원으로 94억 5000만 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콘셉트와 사업비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만 94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중동IC부터 계남고가까지의 구간을 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1.48㎞ 구간 사업비는 188억 원이고, 최종보고서에서는 중동IC부터 석천사거리까지 1.35㎞ 구간에 67억 원으로 12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구간도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만 121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 중간용역보고서의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도로, 토목 분야가 80억 원, 가로등, 신호등 분야가 28억 원, 보도, 광장 분야가 256억 원, 야간 경관조명이 35억 원, 환경조형물 등이 57억 원, 설계, 감리, 예비비 29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48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분야별 사업비 내역이 빠져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서의 기본계획이나 최종보고서의 기본계획은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최종보고서 우선사업구간의 야간 경관시설의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최종보고서상의 길주로상징거리 총 사업비가 중간용역보고서상의 485억 원보다 무려 169억 원이 줄어든 36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에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용역결과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용역보고서상의 사업비와 최종보고서상의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있어 커다란 변동이 없이 169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에 있어 최종보고서상의 사업비가 169억 원이나 줄어든 것은 혹시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길주로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최종보고서에서는 분야별 사업비가 왜 빠져있는지, 또 최종보고서의 총 사업비 361억 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사유로 사업비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 추진을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 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에 과욕을 부리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에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 붓는 사업, 더구나 멀쩡한 10개 차로를 2개 차로를 줄여가면서까지 돈을 쏟아 붓는 사업은 너무나 지나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의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이 과유불급이라는 오명과 비판을 받지 않기를 재삼재사 김만수 시장께 부탁드리며, 현명하고도 냉정한 판단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90만 부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올 한 해 동안 부천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임진년 새해에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의 양극화문제와 복지문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하였지만 대기업, 대자본으로의 부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사회 양극화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 시름은 깊어만 가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인 것이며 부천시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께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야심 차게 추진 중인 길주로 상징거리사업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주로 상징거리사업이란 상동 지하차도에서부터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부천시의 중심부를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연결하며 관통하는 4.4㎞에 이르는 10차선 도로를 2012년 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개통 및 준공과 발맞춰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천시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 조성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IC부터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길주로는 부천시의 중심부를 지나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이며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준공과 더불어 보도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도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이라는 콘셉트로 길주로의 차로를 줄여가며 시청과 의회 사이의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여 통로를 만들고 야외무대와 이벤트광장, 영상스크린, 빛의 랜드마크라는 야간 경관계획과 빛과 물이 흐르는 각종 현란한 시설로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오늘의 부천시 현실에서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2012년도 서울시의 예산편성 방침을 밝히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였던 많은 사업들 중 토건사업을 중단시키고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문제 해소는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이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보다 먼저 당선되어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집행부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철학과 201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은 31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상당 부분 줄여서 한다 하여도 부천시를 대표하는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랜드마크라는 야간 경관계획과 야외무대, 이벤트광장, 영상스크린, 빛과 물이 흐르는 등 여러 가지 호화롭고 현란한 시설들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축소하여 단순 소박한 콘셉트로 정말 시민들이 걷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예산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길주로 상징거리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첫째, 사회 양극화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부천시의 민생문제를 도외시한 사업추진이라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도로에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 붓는 사업에 부천시민들이 결코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계획과 사업들을 단순 소박한 콘셉트로 줄이고 사업비도 상당 부분 축소하도록 하여 그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한 사람이라도 더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민생과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천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시정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길주로프로젝트사업은 석천사거리에서부터 계룡리슈빌까지 우선사업 구간의 10차로를 2개 차로를 줄여 보도를 시청 쪽으로 확장하여 야외무대와 이벤트 광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계남고가사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의 10차로 중 2개 차로를 줄여 보도를 확장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 용역보고서의 교통현황 분석에 의하면 길주로 일부 구간의 오전 첨두시(오전 8시~9시)의 교통량은 용량을 넘어서는 서비스 수준 최하인 F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교통상황도 이러한데 2개 차로를 줄여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부천시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약 6,600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009년도에는 약 7,400대, 2010년도에는 약 6,600대의 차량이 증가하여 2011년도 11월 말 현재 부천시의 차량등록 현황은 27만 142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차량의 증가추세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길주로를 통행하는 인천시 부평구 지역 또 서울시의 차량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길주로의 교통량은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차로를 줄이는 것은 쉽지만 시행착오로 인해 나중에 또 차도를 확장하는 사태가 올 때는 막대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는 물론 오늘의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이 실패하였다는 혹독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현재의 10차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라며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는 길주로상징거리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중간 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 총 사업비는 48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최종보고서의 총 사업비는 316억 원으로 산정하여 169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중간용역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해서 구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우선사업구간인 부천시청에서 계룡리슈빌까지 0.52㎞ 구간의 사업비가 92억 원이며－중간보고서입니다－최종보고서에서는 우선사업구간인 석천사거리에서 계룡리슈빌까지 0.68㎞ 구간이 141억 원으로 오히려 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사업구간인 이 구간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콘셉트과 사업내용은 동일하며 최종보고서에서는 거리가 160m 늘어났고, 중간보고서 야간경관계획에는 LED BAR 예상공사비가 35억 원인데 반해 최종보고서의 야간경관계획은 LED BAR를 비롯해서 아트리움조명, 미디어보드조명, 바닥분수조명 등의 시설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로 공사비가 49억 원이 증가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계남고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4㎞ 구간의 사업비는 중간보고서에서는 총 202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최종보고서에는 계룡리슈빌에서 종합운동장까지 2.37㎞ 구간의 사업비가 108억 원으로 94억 5000만 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콘셉트와 사업비에 있어서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만 94억 5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중동IC부터 계남고가까지의 구간을 보겠습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1.48㎞ 구간 사업비는 188억 원이고, 최종보고서에서는 중동IC부터 석천사거리까지 1.35㎞ 구간에 67억 원으로 121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구간도 사업계획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만 121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 중간용역보고서의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도로, 토목 분야가 80억 원, 가로등, 신호등 분야가 28억 원, 보도, 광장 분야가 256억 원, 야간 경관조명이 35억 원, 환경조형물 등이 57억 원, 설계, 감리, 예비비 29억 원으로 총 사업비가 48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분야별 사업비 내역이 빠져있습니다.
중간용역보고서의 기본계획이나 최종보고서의 기본계획은 거의 동일하며 오히려 최종보고서 우선사업구간의 야간 경관시설의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최종보고서상의 길주로상징거리 총 사업비가 중간용역보고서상의 485억 원보다 무려 169억 원이 줄어든 36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당성조사용역 기본계획에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용역결과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비 산정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용역보고서상의 사업비와 최종보고서상의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있어 커다란 변동이 없이 169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에 있어 최종보고서상의 사업비가 169억 원이나 줄어든 것은 혹시 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길주로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최종보고서에서는 분야별 사업비가 왜 빠져있는지, 또 최종보고서의 총 사업비 361억 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어느 분야에서 어떠한 사유로 사업비가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 추진을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즉,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 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길주로상징거리조성사업에 과욕을 부리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에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쏟아 붓는 사업, 더구나 멀쩡한 10개 차로를 2개 차로를 줄여가면서까지 돈을 쏟아 붓는 사업은 너무나 지나치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의 누구나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길주로상징거리사업이 과유불급이라는 오명과 비판을 받지 않기를 재삼재사 김만수 시장께 부탁드리며, 현명하고도 냉정한 판단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2·3동 민주당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재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선서 후 40여 일째 부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고민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부천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주민의 합당하고 올바른 민원해결과 주민의 바람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무게 있는 고민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다한 후에는 늘 시민과 함께 유쾌함을 공유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은 2,000여 공직자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서로 중지를 모아 진정한 고민을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 588-4번지 소재 길병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누누이 제기했던바 위 부지는 그동안 길의료재단 측이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이후 종합병원 건립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시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집단민원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부천시 핵심 현안이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이기를 차치하더라도 길병원이 건립되면 부천시민과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 부천시는 고용효과를 비롯하여 상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동안 길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추진과정 일면일면을 살펴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기에 이번 질문을 통하여 길병원 부지에 대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며 질문합니다.
상동 588-4번지 소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소유의 이 토지는 면적이 자그마치 2만 3401㎡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7,078평이며 시내 한복판에 7,078평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 토지는 2001년 5월 17일 길의료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현 LH공사)로부터 60억 1355만 원, 평당 약 84만 96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10년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공시지가만 정확히 351억 21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해도 매입 당시의 가격 대비 6배가 정확히 뛰었으며, 시세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따라서 길의료재단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이상 약속대로 조속히 부천시민의 숙원인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우리 부천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길의료재단은 2002년 11월 22일에 지하 5층, 지상 15층, 641병상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년 11월 26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용적률 완화 및 녹지 활용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부천시가 2007년 3월 6일 법적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문제 야기의 원인인 길병원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부천시의 소극적인 늑장 대응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2007년 3월 6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부천시에서는 민원 접수 등을 포함한 37건의 크고 작은 추진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촉구서 전달, 관련사항 검토, 담당실장과 면담, 홍보실장과 유선통화, 조사관과 유선통화, 길병원 측 유선통화, 비서실 과장 협의 등 뜯어보면 반복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사항 자료 어느 부분을 봐도 누구 하나 책임감을 갖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길의료재단의 오만함은 더 합니다.
길의료재단은 이 토지가 자연녹지인 관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지면서 현행「건축법」대로 건립을 하면 병상 운용 등에 있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원래가 자연녹지지역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토지매입 실무자가 충분히 사업타당성 검토 후 매입을 하였을 텐데 이제 와서 경영수지를 운운하며 생떼쓰기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연 길의료재단이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병원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비유컨대 개인이 작은 토지를 주택용지로 분양을 받고나서 또는 일개 의사가 개인병원을 지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지금의 길의료재단처럼 행동을 하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길의료재단의 거대한 의료자본의 횡포입니다.
길의료재단은 현재 옹색한 핑계로 어찌됐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형 의료재단이 부천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성 운운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상동신도시 조성 때부터 애초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땅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우리 부천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마치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우리 부천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길의료재단이 표현 그대로 의료재단인 만큼 병원의 사적 영역을 떠나 공적영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철학이 있다면 설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의료재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암센터, 뇌과학센터, 암·당뇨연구소 등 건립 및 운영에 3000~4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5월 길의료재단이 이 토지를 매입한 후 그동안 우리 부천시장도 두 번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병원 건립이 지연된다 해서 현행법상 통하지도 않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운운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단언컨대 분명히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대타협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일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하여 마무리할 때까지 운용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크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입장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12년 10월 말경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2012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형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길주로 문화공간 조성 및 보도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 의원 역시 보행과 문화가 공존하는 길주로사업에 대하여 소신껏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정질문합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동역, 시청역, 신중동역, 춘의역 등으로 이어지는 상권벨트 형성이 예측되며 이와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보도가 완공되면 유동인구의 단계적 증가와 함께 상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히 상동역 주변에는 상업시설, 즉 상가가 많지만 규모에 비해 영세상인들이 매우 많으며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업주들은 겨우 생활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균형으로 인한 직업 분포의 기형적 구조가 전문기술이 없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많이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구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공적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태가 이러하기에 문화도시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상동역 주변에 문화콘텐츠, 문화프로그램을 가미한 시 차원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헌성 의원께서 사정상 제일 나중에 질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2·3동 민주당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치러진 재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선서 후 40여 일째 부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고민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부천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주민의 합당하고 올바른 민원해결과 주민의 바람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무게 있는 고민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다한 후에는 늘 시민과 함께 유쾌함을 공유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은 2,000여 공직자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서로 중지를 모아 진정한 고민을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의 있는 자세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 588-4번지 소재 길병원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누누이 제기했던바 위 부지는 그동안 길의료재단 측이 상동 택지개발지구 내 종합의료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이후 종합병원 건립 건축허가를 득하고도 시공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집단민원을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은 부천시 핵심 현안이 되었습니다.
집단민원이기를 차치하더라도 길병원이 건립되면 부천시민과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우리 부천시는 고용효과를 비롯하여 상업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동안 길병원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추진과정 일면일면을 살펴볼 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기에 이번 질문을 통하여 길병원 부지에 대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강력한 해결을 촉구하며 질문합니다.
상동 588-4번지 소재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소유의 이 토지는 면적이 자그마치 2만 3401㎡로서 평수로 환산하면 7,078평이며 시내 한복판에 7,078평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이 토지는 2001년 5월 17일 길의료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현 LH공사)로부터 60억 1355만 원, 평당 약 84만 9600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10년이 지난 지금은 부동산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공시지가만 정확히 351억 21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해도 매입 당시의 가격 대비 6배가 정확히 뛰었으며, 시세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따라서 길의료재단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이상 약속대로 조속히 부천시민의 숙원인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우리 부천시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길의료재단은 2002년 11월 22일에 지하 5층, 지상 15층, 641병상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4년 11월 26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용적률 완화 및 녹지 활용을 요구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부천시가 2007년 3월 6일 법적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문제 야기의 원인인 길병원 측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부천시의 소극적인 늑장 대응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2007년 3월 6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부천시에서는 민원 접수 등을 포함한 37건의 크고 작은 추진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촉구서 전달, 관련사항 검토, 담당실장과 면담, 홍보실장과 유선통화, 조사관과 유선통화, 길병원 측 유선통화, 비서실 과장 협의 등 뜯어보면 반복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간의 업무추진 사항 자료 어느 부분을 봐도 누구 하나 책임감을 갖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길의료재단의 오만함은 더 합니다.
길의료재단은 이 토지가 자연녹지인 관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지면서 현행「건축법」대로 건립을 하면 병상 운용 등에 있어 운영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원래가 자연녹지지역이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토지매입 실무자가 충분히 사업타당성 검토 후 매입을 하였을 텐데 이제 와서 경영수지를 운운하며 생떼쓰기식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연 길의료재단이 우리나라의 유수 대학병원인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비유컨대 개인이 작은 토지를 주택용지로 분양을 받고나서 또는 일개 의사가 개인병원을 지을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지금의 길의료재단처럼 행동을 하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길의료재단의 거대한 의료자본의 횡포입니다.
길의료재단은 현재 옹색한 핑계로 어찌됐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형 의료재단이 부천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수익성 운운하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토지는 상동신도시 조성 때부터 애초에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기로 한 땅입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우리 부천시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마치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망은 우리 부천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길의료재단이 표현 그대로 의료재단인 만큼 병원의 사적 영역을 떠나 공적영역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철학이 있다면 설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의료재단은 최근 몇 년 동안 암센터, 뇌과학센터, 암·당뇨연구소 등 건립 및 운영에 3000~400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2001년 5월 길의료재단이 이 토지를 매입한 후 그동안 우리 부천시장도 두 번 바뀌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병원 건립이 지연된다 해서 현행법상 통하지도 않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운운하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진실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단언컨대 분명히 물꼬가 트일 것입니다.
대타협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일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하여 마무리할 때까지 운용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추진을 크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부천시의 향후 입장을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012년 10월 말경 개통 예정인 지하철 7호선 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2012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구간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도시형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길주로 문화공간 조성 및 보도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 의원 역시 보행과 문화가 공존하는 길주로사업에 대하여 소신껏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시정질문합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동역, 시청역, 신중동역, 춘의역 등으로 이어지는 상권벨트 형성이 예측되며 이와 더불어 보행자 중심의 보도가 완공되면 유동인구의 단계적 증가와 함께 상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히 상동역 주변에는 상업시설, 즉 상가가 많지만 규모에 비해 영세상인들이 매우 많으며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영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업주들은 겨우 생활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균형으로 인한 직업 분포의 기형적 구조가 전문기술이 없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많이 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세상인들을 구제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공적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태가 이러하기에 문화도시 부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상동역 주변에 문화콘텐츠, 문화프로그램을 가미한 시 차원의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헌성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서헌성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서헌성 의원께서 사정상 제일 나중에 질문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나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을 중1·2·3·4동, 약대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구현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의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문제 중 하나인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분야의 위탁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한 비대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분야에 6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위탁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약 52억 원이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70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문화와 복지의 결합은 복사골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태생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여성·청소년과 문화의 통합 시너지라는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비대함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고 결국은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부합되는 문화정책과 사업수행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왔으며, 여성·청소년사업은 전문성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문화는 문화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그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전문가 연구용역에서도 분리, 독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실시했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시장님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90만 인구 중 40만이 넘는 여성과 20만이 넘는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천에서 이들의 삶의 현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문화도시의 구호 아래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은 문화향유의 대상이기 이전에 보호와 육성,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에는 여성정책은 없고 여성사업만 있다는 쓴소리도 있습니다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확대,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살기 좋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문화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 이후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독자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내 복지관련 위탁사업은 반드시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사업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여성과 청소년이 가족을 중심으로 통합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조직편제와 일치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시설운영의 기능이 아닌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은 부천문화재단의 제자리 찾기임과 동시에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바로서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여성, 청소년 분야 위탁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재단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시 원미을 중1·2·3·4동, 약대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신뢰와 희망을 기반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 구현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의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문제 중 하나인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 분야의 위탁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과도한 위탁사업으로 인한 비대화 문제는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시여성회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분야에 6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위탁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연간예산은 약 52억 원이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약 70명으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문화와 복지의 결합은 복사골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 태생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여성·청소년과 문화의 통합 시너지라는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비대함은 관리능력의 한계를 벗어났고 결국은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에 부합되는 문화정책과 사업수행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왔으며, 여성·청소년사업은 전문성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문화는 문화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그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전문가 연구용역에서도 분리, 독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실시했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시장님의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90만 인구 중 40만이 넘는 여성과 20만이 넘는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부천에서 이들의 삶의 현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에 더 이상 문화도시의 구호 아래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은 문화향유의 대상이기 이전에 보호와 육성, 권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정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에는 여성정책은 없고 여성사업만 있다는 쓴소리도 있습니다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 확대,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등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살기 좋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어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문화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이 문화정책과 문화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예회관 건립 이후의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독자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지센터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내 복지관련 위탁사업은 반드시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사업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여성과 청소년이 가족을 중심으로 통합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조직편제와 일치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설립은 단순한 시설운영의 기능이 아닌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청소년 분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기관 네트워크의 중심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청소년재단 설립은 부천문화재단의 제자리 찾기임과 동시에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바로서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여성, 청소년 분야 위탁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재단설립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나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부천시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나 중앙정치권의 모습에 견주어 볼 때 비록 정당 소속이 있는 시의원들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고민하는 참 지방자치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까지 가면 고향까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부천에서 진주로 가는 버스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불편해도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고향까지 4시간 걸리는데 남부터미널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고향 갈 엄두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풍터미널에서 진주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출발 당일 소풍터미널에 나갔습니다. 집 바로 앞에 터미널이 있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터미널에 나가보니 제가 타야 할 버스 앞에 안산, 수원, 오산 등 수도권 도시 이름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을 다 들러서 진주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안산까지 가서 30분 기다리고 오산에서 출발하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산을 가면서 한 번 당한 일인데 또 당한 것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다시 그 버스를 탈 바보는 없습니다. 인천고속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부천까지 왔습니다.
집 앞 택시에서 내리는데 소풍터미널이 보였습니다. 고속버스 차비가 2만 2000원인데 택시비만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직행이라는 말만 믿고 소풍터미널에 예약한 저의 실수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편은 그렇다 치고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터미널을 두고 서울고속터미널, 인천고속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부천시를 원망하게 두는 것은 부천시 의원인 제 탓이라는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주요 도시에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
2008년과 2009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7호선 개통되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다닐까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편이 시외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TX를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만 연계 교통수단은 75번 시내버스와 구로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전철뿐입니다. 75번 버스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버스입니다. 대구까지 2시간이 안 걸리는데 광명역 가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전철은 더욱 불편합니다. 환승의 불편은 물론이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야에는 더욱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가까운 광명역을 두고 용산이나 서울역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광명역까지 직통노선을 개설해 주십시오.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코앞에 있는 김포공항에 가려면 온 시내를 다 들러 다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부천으로 올 때는 택시들도 승차거부를 하기 일쑤입니다.
인천공항 가는 직통 리무진 노선도 하나 없습니다. 목적지만 공항이고 광명역으로 된 교통편이 있다고 나몰라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잘 정비해야 시민이 편리하고 외부에서 우리 부천을 찾아오게 됩니다.
부천에 사는 것이 불편한 일, 창피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사항 중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골라 보십시오.
첫째, 동 주민센터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연계해줬다. 둘째, 구청에서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했다. 셋째, 동장이 지역단체장에게 영화제조직위원회의 후원회 가입을 부탁했다. 넷째, 지자체 축제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후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목기부 운동, 도서 기부운동을 전개한다. 여섯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어떻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6개 모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휘를 받는 통장을 적십자회비 모금원으로 위촉하여 회비모금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모두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각 동이나 구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복지기관이나 저소득 가구에 배분하는 것 역시 위배됩니다. 설령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집이라 해도 법률에 위배되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불법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에서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이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 구와 동에 전파된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소외된 시민을 돕는 일을 권장은 못할망정 법으로 옥죄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엄정하게 법률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 규정 한 줄 찾아냈다고 의기양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배포한 문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기업이나 민간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후원 강요로 비쳐져서 결국 부담을 주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금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모금된 금품을 배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혜자들은 이를 행정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된 관행이라 쉽사리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작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하냐는 항변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 모금기관에 맡기십시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제도적 복지를 잘 전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제도적 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서 나서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엄정하게 받아들여서 기부금품 모집법의 엄격한 적용을 독려하셔야 가능해질 일입니다.
공무원이나 통장들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중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각 구나 동에서 실시하는 이웃돕기운동 중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되는 모금이나 배분행위 역시 중지하라는 지시를 해 주십시오.
시장과 구청장, 동장 등을 법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홍건표 전 시장 시절에 건립된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최근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시설은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억지로 건립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37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특위는 이 시설을 건립하면서 불필요한 장비를 과다 구입했으며 의료진 운영의 문제점,「의료법」위반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수탁법인의 대표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법령위반 사항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간수탁자의 무지로 인한 위반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둘째, 수탁자가 위·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셋째,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넷째, 그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은 법령위반, 의무위반 등에 대해 여러 건 적발됐으며 조례, 규칙 위배 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시설의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설은 건립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시설의 용도전환이나 매각 등을 통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자치단체장의 무지와 과욕이 시 예산, 국가 예산을 엉뚱하게 낭비하게 만든 시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단위사업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문예회관 건립,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등은 그 화려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안건이나 예산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한기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부천시의회가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고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나 중앙정치권의 모습에 견주어 볼 때 비록 정당 소속이 있는 시의원들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음으로 고민하는 참 지방자치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까지 가면 고향까지 이동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부천에서 진주로 가는 버스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불편해도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고향까지 4시간 걸리는데 남부터미널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고향 갈 엄두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소풍터미널에서 진주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터넷 예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출발 당일 소풍터미널에 나갔습니다. 집 바로 앞에 터미널이 있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터미널에 나가보니 제가 타야 할 버스 앞에 안산, 수원, 오산 등 수도권 도시 이름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을 다 들러서 진주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안산까지 가서 30분 기다리고 오산에서 출발하니 벌써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부산을 가면서 한 번 당한 일인데 또 당한 것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다시 그 버스를 탈 바보는 없습니다. 인천고속터미널로 오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부천까지 왔습니다.
집 앞 택시에서 내리는데 소풍터미널이 보였습니다. 고속버스 차비가 2만 2000원인데 택시비만 1만 5000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직행이라는 말만 믿고 소풍터미널에 예약한 저의 실수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편은 그렇다 치고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터미널을 두고 서울고속터미널, 인천고속터미널로 이동하면서 부천시를 원망하게 두는 것은 부천시 의원인 제 탓이라는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주요 도시에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
2008년과 2009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7호선 개통되면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다닐까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편이 시외버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KTX를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광명역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만 연계 교통수단은 75번 시내버스와 구로역에서 갈아타야 하는 전철뿐입니다. 75번 버스는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 버스입니다. 대구까지 2시간이 안 걸리는데 광명역 가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전철은 더욱 불편합니다. 환승의 불편은 물론이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야에는 더욱 배차간격이 길어집니다. 가까운 광명역을 두고 용산이나 서울역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광명역까지 직통노선을 개설해 주십시오.
공항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은 어떻습니까?
코앞에 있는 김포공항에 가려면 온 시내를 다 들러 다니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부천으로 올 때는 택시들도 승차거부를 하기 일쑤입니다.
인천공항 가는 직통 리무진 노선도 하나 없습니다. 목적지만 공항이고 광명역으로 된 교통편이 있다고 나몰라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와 외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잘 정비해야 시민이 편리하고 외부에서 우리 부천을 찾아오게 됩니다.
부천에 사는 것이 불편한 일, 창피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사항 중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골라 보십시오.
첫째, 동 주민센터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연계해줬다. 둘째, 구청에서 후원자를 발굴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계했다. 셋째, 동장이 지역단체장에게 영화제조직위원회의 후원회 가입을 부탁했다. 넷째, 지자체 축제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후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수목기부 운동, 도서 기부운동을 전개한다. 여섯째,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어떻습니까?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6개 모두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휘를 받는 통장을 적십자회비 모금원으로 위촉하여 회비모금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모두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각 동이나 구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복지기관이나 저소득 가구에 배분하는 것 역시 위배됩니다. 설령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집이라 해도 법률에 위배되며,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서 돌려받는 방법도 불법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에서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라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이 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 구와 동에 전파된 줄 압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소외된 시민을 돕는 일을 권장은 못할망정 법으로 옥죄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엄정하게 법률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법 규정 한 줄 찾아냈다고 의기양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배포한 문서에서 적시하고 있듯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내기업이나 민간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암묵적인 후원 강요로 비쳐져서 결국 부담을 주거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금 자체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모금된 금품을 배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수혜자들은 이를 행정행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된 관행이라 쉽사리 고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작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은 어떻게 하냐는 항변도 있을 것입니다. 민간 모금기관에 맡기십시오.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제도적 복지를 잘 전달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제도적 복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서 나서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엄정하게 받아들여서 기부금품 모집법의 엄격한 적용을 독려하셔야 가능해질 일입니다.
공무원이나 통장들을 동원한 적십자회비 모금을 중지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 주십시오.
각 구나 동에서 실시하는 이웃돕기운동 중 기부금품 모집법에 위배되는 모금이나 배분행위 역시 중지하라는 지시를 해 주십시오.
시장과 구청장, 동장 등을 법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홍건표 전 시장 시절에 건립된 시립노인병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최근에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시설은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억지로 건립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370억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한 특위는 이 시설을 건립하면서 불필요한 장비를 과다 구입했으며 의료진 운영의 문제점,「의료법」위반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무수히 지적했습니다.
수탁법인의 대표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만큼 심각한 법령위반 사항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간수탁자의 무지로 인한 위반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는 수탁자와의 위·수탁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둘째, 수탁자가 위·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셋째,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넷째, 그밖에 공익상 위탁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은 법령위반, 의무위반 등에 대해 여러 건 적발됐으며 조례, 규칙 위배 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 시설의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 시설은 건립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 시설의 용도전환이나 매각 등을 통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자치단체장의 무지와 과욕이 시 예산, 국가 예산을 엉뚱하게 낭비하게 만든 시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된 교훈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작은 단위사업 하나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문예회관 건립,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사업,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등은 그 화려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이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안건이나 예산의 통과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더없이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5기 집행부와 시정의 동반자인 제6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보편적 상식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시정은 결국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고 특정한 세력과만 소통하는 것은 야합이지 소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부천시가 한국인터넷소통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세력과의 소통이 아니라 부천시민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행정이야말로 참된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올해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은 데에 이어 인터넷 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은 부천시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90만 부천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나 용도에 대해 이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년간 끌어온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이 당위성에 기대어 여러 의원님의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하는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부천시의 문화의 상징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상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문화예술회관이 토건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토건사업은 1960년대 대표적인 토건국가였던 일본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제방 쌓기나 테마파크 조성,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4대강사업과 같은 그런 초대형 공사에 쏟아 부으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부천이 자랑하는 문화적 콘텐츠를 잘 포장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면서 향후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시 집행부의 설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 중앙공원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 과다한 운영비용에 대한 우려 등 의원님들의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천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90만 부천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부천시 공직자의 처우문제는 비단 공무원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90만 부천시민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ima sana in corpore sano.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듯이 부천시민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처우개선, 인사문제 개선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출구가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퇴직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틈은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바로잡으면 약간의 개선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가 수십 년 동안 정책공조 협조체제 구축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인사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일정기간 우리 시로 전입하여 근무한 다음에 다시 경기도로 전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오신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참으로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에 경기도 자원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7명으로 다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소사구청장의 퇴임을 계기로 지난 23년간 4급 구청장 자리를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를 대신해 5급 자원이 오게 되어 직급만 하나 낮아졌을 뿐입니다.
특히 부당한 점은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부천시 공무원을 경기도로 데려가면서 정년이 십수년 남은 젊은 경기도 공무원을 부천시로 발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천시에서 정년을 맞으면 부천시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터이지만 젊은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오는 바람에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경기도의 행정식민지가 아닐진대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부천시 간 인사교류 관행의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명에 이르는 경기도 출신 공무원을 다시 경기도로 전출시키고 우리 부천시 공직 내 인사적체를 일부라도 해소해야 되고, 만약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동일한 연령의 공무원을 교류함으로써 부천시 인사적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이 경기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FTA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FTA 문제가 부천시민과 무관한 문제처럼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부천시의 행정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복사골으뜸쌀을 구매해 주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약을 사들이는 일도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만화영상진흥원처럼 우리 관내 기업의 산업진흥을 지원해 주는 일들이 더 이상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품소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 부천시가 더 이상 한미FTA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시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90만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부천시장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면 부천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한미FTA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리는 눈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좋은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당과 야당, 시민과 시민들이 서로 얼싸안고 격려하는 따뜻한 부천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제가 늘 간직하고 되뇌는 라틴어 격언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Cor ad cor loquitur, amemur. 마음이 마음에게 말한다. 우리 사랑하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없이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계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민주당 소속 서헌성 의원입니다.
어느덧 민선5기 집행부와 시정의 동반자인 제6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두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곧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보편적 상식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시정은 결국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고 특정한 세력과만 소통하는 것은 야합이지 소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께 부천시가 한국인터넷소통협회로부터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한 세력과의 소통이 아니라 부천시민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는 행정이야말로 참된 보편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올해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은 데에 이어 인터넷 소통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은 부천시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90만 부천시민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병국 의원께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둘러싸고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장소나 용도에 대해 이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20년간 끌어온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이 당위성에 기대어 여러 의원님의 우려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동의하는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부천시의 문화의 상징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상징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문화예술회관이 토건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토건사업은 1960년대 대표적인 토건국가였던 일본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제방 쌓기나 테마파크 조성,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4대강사업과 같은 그런 초대형 공사에 쏟아 부으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런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부천이 자랑하는 문화적 콘텐츠를 잘 포장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면서 향후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시 집행부의 설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 주변 교통정체에 대한 우려, 중앙공원 녹지 훼손에 대한 우려, 과다한 운영비용에 대한 우려 등 의원님들의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자리를 자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직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천시 인사적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90만 부천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부천시 공직자의 처우문제는 비단 공무원 개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천시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는 90만 부천시민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ima sana in corpore sano.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있듯이 부천시민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처우개선, 인사문제 개선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출구가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퇴직시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틈은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바로잡으면 약간의 개선은 가능합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가 수십 년 동안 정책공조 협조체제 구축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인사교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이 일정기간 우리 시로 전입하여 근무한 다음에 다시 경기도로 전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오신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참으로 좋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에 경기도 자원이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급이 2명, 5급이 7명으로 다 고위공직자들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소사구청장의 퇴임을 계기로 지난 23년간 4급 구청장 자리를 일방적으로 내어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를 대신해 5급 자원이 오게 되어 직급만 하나 낮아졌을 뿐입니다.
특히 부당한 점은 정년이 1년 정도 남은 부천시 공무원을 경기도로 데려가면서 정년이 십수년 남은 젊은 경기도 공무원을 부천시로 발령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천시에서 정년을 맞으면 부천시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터이지만 젊은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오는 바람에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경기도의 행정식민지가 아닐진대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관행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부천시 간 인사교류 관행의 불합리한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9명에 이르는 경기도 출신 공무원을 다시 경기도로 전출시키고 우리 부천시 공직 내 인사적체를 일부라도 해소해야 되고, 만약 인사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동일한 연령의 공무원을 교류함으로써 부천시 인사적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이 경기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FTA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차가운 거리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미FTA 문제가 부천시민과 무관한 문제처럼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부천시의 행정에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복사골으뜸쌀을 구매해 주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농약을 사들이는 일도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과 만화영상진흥원처럼 우리 관내 기업의 산업진흥을 지원해 주는 일들이 더 이상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품소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FTA가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우리 부천시가 더 이상 한미FTA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받을 시민들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90만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부천시장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면 부천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는 일이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고 한미FTA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나리는 눈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좋은 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당과 야당, 시민과 시민들이 서로 얼싸안고 격려하는 따뜻한 부천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제가 늘 간직하고 되뇌는 라틴어 격언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Cor ad cor loquitur, amemur. 마음이 마음에게 말한다. 우리 사랑하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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